○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5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517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358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인데 이것 묻기 이전에 국장님, 마산에 청과시장에 불이 크게 났었다 아닙니까?

28개 점포를 태우고 여하튼 그랬는데, 9월 초이다 아닙니까?

9월 초인데 참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주인이 사실은 화재가 크게 나면 잔존물을 치워줘야 하는데 주인은 거의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윤 과장님이 그것을 처리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여행도 가야 하는데 못 가고 계속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너무 고생했다는, 윤 과장님 및 직원님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속한 사항 같은데요?

○홍용채 위원 내나 358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요.

○홍용채 위원 보니까 전통시장에 개인 점포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창원시 전체에, 매년 보니까 22년도에도 1,314건, 2023년도에도 1,329건, 2024년도에 1,178건인데 혹시 예산 때문에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점포 하시는 분이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홍용채 위원 예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네요?

○홍용채 위원 그래, 이번에 불이 났는데 28개 점포 중에 6개 점포가 보험에 아예 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노래방 같은 경우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만약에 가입을 안 한,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항시에?

점검을 해서 안 하면 벌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시장의 점포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사실 이번 어시장 사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8개 점포가 탔는데 옆으로 번졌다면 어시장 몇백 개가 다 탔습니다.

마침 스프링클러하고 소방서에서 미리 대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안 번졌기 때문에, 바로 옆의 상가로 했으면 어시장 점포가 몇백 개 되는데 사실 전부 소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 보험 가입은, 보험은 또 이렇습니다.

사실은 어시장 28개 점포 탔을 때는 발생이 어디서 했는지 원인을 몰랐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어느 점포에서 발생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진짜 사실 불이 나면 거의 전기 때문입니다.

어시장, 전통시장을 들어가면 점포를 하시는 분도 몰라요.

전기선이 40~50개 엉클어져 있고 전선도 까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 어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진짜 전기 배선작업을 한번 해 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언제 또 이런 불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화재로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보험 가입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또 특히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진짜 보험이 한 점포도 가입 안 된 집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365페이지, 사업조서 4페이지·5페이지인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배달업소 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책자 365페이지, 사업조서 4페이지·5페이지 사이.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배달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누비고, 그러니까 누비고 맞지요, 누비고?

○김경희 위원 배달앱인데 이 배달앱 이용률을 알 수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월평균 이용건수가 몇 건이고 또 사용고객은 몇 분인지?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그래요?

○김경희 위원 현재 언론에서도 이 공공배달앱의 사용자수가 많지도 않고 또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아, 관계없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67페이지, 명서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네.

중기부의 공모사업이네요?

○이정희 위원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보이는데요.

화재알림시설 하게 되면 사실은 소상공인들 시장에 안전성도 강화되고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산에 화재 난 것을 보면 미리 시설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이 효과적인 초기 대응 시스템이 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 모니터링센터하고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신속한 출동이 되겠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이렇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빈번한 오작동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오작동으로 해서 출동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이정희 위원 32개를 교체했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작동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32개가 교체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은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초기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지금 걱정이 되고요.

유지관리에 당연히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또 한 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2개 현재 교체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정희 위원 몇 년 설치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것들이?

몇 년 정도 된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을 설치했단 말이지요.

유지보수책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정희 위원 몇 년이지요?

○이정희 위원 2년입니까?

○이정희 위원 2년 같으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소상공인들 개인이 부담해서 또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또 예산 드는 부분, 유지관리 부분, 그다음에 그런 시설물이 제대로 좀 잘 된 제품들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운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여기서 조금 한 개 다른 제안을 드린다면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시장에 있는 어떤 전기시설물들의 약간 안전성, 물론 안전하게 되어 있겠지만 그런 전기를 좀 우리가 시설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이 통과되고 나면 시민분들의 안전성이라든지 화재피해가 최소화되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 11월, 12월에 사업 완료가 되네요?

○이정희 위원 잘 완료가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일단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컨벤션센터가?

도랑 저희랑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오은옥 위원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 계산서를 끊어주는 사업자등록증은 창원시이고 그다음에 결제통장은 경상남도관광재단이고 이렇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하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끊어주는 계산서와 결제통장이 다른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오은옥 위원 예, 국장님.

○오은옥 위원 예, 되는데 통장이 다른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통장도 그러면 우리 창원시 통장으로 해야지요.

경상남도관광재단 통장으로 입금을,

○오은옥 위원 사업자등록, 계산서와 입금통장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맞잖아요, 계산서를 끊어주는 곳하고 결제하는 통장이 다르면 그것은 ‘경상남도관광재단에서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라는 소비자는 의문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은 창원시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도 만약에 A라는 사회적기업이 받았다면 A라는 사회적기업으로 통장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조금 불편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산서상과 통장이 다르니까.

혹시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오늘 컨벤션센터 위탁운영사업이 나와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오은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컨벤션센터 부분에 이것이 요 앞에 364페이지 보면 1억 6,907만 9,027원인데, 뒤에 여기 보니까 376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이것도 이자가 그러면 70 몇만 원 정도 붙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권성현 위원 그 정도, 이자입니까?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76페이지에 2023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여기 보면 앞에는 보면 이것이 몇 페이지이고, 364페이지 거기에 보면 1억 6,979만 27원이 돼 있거든.

거의 100원 정도 차이가 나, 이것이 차액이.

아, 여기 375페이지네요.

이것이 어떻게 100원이 차이 나는 부분이 차액이, 375페이지 보면 여기에 지금 이자가 362페이지하고 여기 보면 100원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이자가 100원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362페이지 보면 이것이 2023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8,436만 3,560원 해서 되어 있지요?

뒤에 375페이지 보면 2023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이것이 100원이 더 많다고, 이것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차액이 100원이 왜, 이자입니까?

왜,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성현 위원 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금액을 똑같이 해야지, 안 그래요?

○권성현 위원 아니, 똑같이 해 줘야지, 이것을.

○권성현 위원 아무리 비율이라도 금액을 똑같이 해 줘야 하는데 왜 100원이 차이 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추경은 아닌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우리 창원시 공공배달앱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가 예전에 저희가 계속 질의할 때 공공배달앱 자체가 필요하니 필요없니, 배달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못 따라간다, 그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형에서 유지하는 배달앱 자체가 수수료 인상을 자꾸 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폭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진주하고 김해가 잘된다고요?

○서명일 위원 진주나 김해에서 의원님들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도 저희하고 마찬가지예요.

○서명일 위원 마찬가지, 이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경제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시가 국에서 이 큰 대형사의 배달앱을 그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나 이렇게 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두 군데 성남시와 그다음에 대구, 대구는 택시, 플랫폼이 종합플랫폼입니다.

택시도 탈 수 있고 대리운전도 할 수도 있고 그런 플랫폼으로 하는데 거기가 그나마 잘되고 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잘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누비고 같은 창원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겠다고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저희는 홍보비만 지출하고.

○서명일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업체에 직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 창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도 하고 그 업체 자체가 몇 군데를 하다가 전부 다 없어진 단계이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음식의 신규 상품이 이런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없는 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맞지요?

○서명일 위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선제적으로 해서 경남도하고 협약을 하든 공공배달앱 자체가 큰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경남이면 경남 아니면 대형,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이렇게 해서 좀 협업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대형의 앱에서 가격 인하를 할 수, 지금은 거기가 독점이기 때문에 두 군데가.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고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탁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움직이는 모습을 예전처럼 보여주면 거기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봐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비고 할 때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1년, 지금 2년 됐지요?

○서명일 위원 2년 됐지요?

○서명일 위원 한 1년 몇 개월이 실행이 늦어졌다가 할 때 진짜 실효성 없는 것이다, 실적 그냥 한 개, 우리가 누비고 만들었다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 투입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를 이번에 실패 사례를 강구하셔서 준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조서는 36페이지이고,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000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 6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창원시 근로자 120명이랑 기업 9개 사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수혜 위원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혹시 리스트 제출 가능하시면,

○김수혜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일단 추경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지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김수혜 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김수혜 위원 이것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었던 것인가요?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수익 환수금 해서 756만 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중앙시장 관련해서 여기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수혜 위원 그래도 혹시 이런 부정 사례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관리나 점검이나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조영완 국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이고, 아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서는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원청이 기아·현대차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청은 어디인가요?

원·하청 간 지금,

○성보빈 위원 몇 군데 정도?

원·하청 간 협력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몇 개 사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보니까 아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업에 1인당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로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것 같은데 기업인들 어쨌든 이것이 중소기업 살리기 일환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랑 기업에 주는 돈이 그렇습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랑 근로환경개선지원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지원금의 혜택받는 회사 개수가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25개가 혹시 중복 기업인 것인가요? 하청업체가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숙사나 통근버스 지원해 준다는 것이 도내 15개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예를 들어 화장실, 식당, 휴게실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10개 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해 놨는데, 그러면 이 15개 사랑 10개 사랑 중복된 기업인가 싶어서.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중복, 중소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창원에는 자동차 협력사가 되게, 지금 김해랑 우리랑 돈은 똑같이 부담하는데 김해보다 저희가 더 많잖아요, 창원시가.

그러면 창원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해, 당연히 기업이 많으니까요, 회사가 협력사가.

그러면 15개 사랑 10개 사에 중복으로 지원되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면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지금 근로자는 기업에서 1인당 100만 원하고 또 300만 원 더 지원금 준다 이런 뜻입니까?

○성보빈 위원 이것이 원래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했을 때 김해랑 여기 양산이랑 애초부터 사업계획 쓸 때 같이 공동으로 쓰신 것입니까?

○성보빈 위원 도에서 그냥 창원 너네 협력사 제일 많은 창원이랑 김해 너거랑 양산이랑 같이 해라 이렇게 도에서 정해준 것이에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협력사가 최대한 많은 협력사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어떤 협력사는 통근버스나 기숙사 임차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회사는 휴게실은 또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이러면, 또 곳곳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협력사나 중소기업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차기년도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성보빈 위원 아, 만약에 사업성이나 효과가 좋으면 또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큰 사업들은 사실 시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에 조금 도움받아서 중소기업들, 자동차 협력사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아까 364페이지 투자유치단, 저도 공부가 짧아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364페이지는 세입이잖아요, 세입?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1억 6,907만 9,027원이 2023년도에 경남 그리로 보조금이 갔다가 거기서 남은 것을 우리 시에다 반납한 것이지요?

○서명일 위원 2023년도 집행잔액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작년에가 위탁사가,

○서명일 위원 작년에가요?

○서명일 위원 경남부터 바뀌었나요?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코엑스이면 코엑스에서 갖고 있다가 금년 초에 저희한테 반납한 것이고.

○서명일 위원 예, 결과 반납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6 대 4의 기준에 맞춰서 도에다 반납하기 위해서, 376페이지에 보면 돈을 저희가 세출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서명일 위원 잡으면서 반납한 금액 플러스 이자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1억 6,990만 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서명일 위원 다른 것처럼.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실게요.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구축 보조금,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입니까?

○김경희 위원 지금 현재 조서를 보면 23년도 의창구 동읍에 진행을 했고 24년도는 합포구에 덕동마을에,

○김경희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25년, 26년도에 보니 진해구, 마산회원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산구는 없어요, 보니까.

○김경희 위원 성산구도요, 보면 소외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산구의 귀산동은 어촌마을입니다.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어촌마을인데 귀산동이.

○김경희 위원 거기 난리 났으니까 귀산동에 한번 가서 도시가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어촌마을입니다, 거기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저도 같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 했는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지금 371페이지에 보시면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 보조금 지원이 6억이 국·도비 중에 어느 금액이지요, 이것이?

○이정희 위원 예예, 삭감했네요?

○이정희 위원 2억을 삭감했네요?

○이정희 위원 현장 여건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2억이 삭감되었고.

이 6억은 당초에 8억도 그렇고 2억이 삭감된 6억도 순수 시비지요, 이것은?

○이정희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6억 5,000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도비·시비이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도비·시비 매칭을 보면 매칭이 지금 보니까,

○이정희 위원 차이가 많네요?

도비가 11%밖에 안 되고,

○이정희 위원 시비가 지금 89%이면 거의 시비라고 보입니다.

도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좀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매치가 된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기정액에 1억 5,000이 있는데 지금 0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대로 있고 시비만 1억 5,000 삭감했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자 모집을 공고를 했었지요?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희 위원 350 지원되고 자부담은요?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을 때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지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조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모집공고를 했을 때 결정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공단에서 하잖아요?

○이정희 위원 에너지공단은 본인들의 사업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지역을 선정하지 않겠지요.

○이정희 위원 하고 있지만 결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도시가스, 소외농어촌지역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오타가 있긴 하네요.

있긴 한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산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성산구를 떠나서 소외지역이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계속 요청해도 그 지역이 선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요?

○이정희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니, 제가 이것 사업조서 보다가 진짜 궁금해서, 제가 잘못 안 것일 수 있어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길래 제가 봤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때까지 4년 동안 투자를 했고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에도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쓸,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앞에 31페이지에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X 말고 O라고 기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향후에 또 계속 투입될 것이고 2028년도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5개년 동안 계속 투입해 왔으니까 이것이 대상에 맞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성보빈 위원 대상이 맞는 것이지요?

O잖아요,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성보빈 위원 또 새로,

○성보빈 위원 차기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또 4년간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향후 투자계획이 2028년도까지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것은 대상 아니에요, 이 사업은?

○위원장대리 이우완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맞는 사업 아닙니까? 제 말은.

○성보빈 위원 아니라고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357페이지, 가스판매소 집단화시설 사용료 5,900만 원, 약 6,000만 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세입을 잡지 않고 지금 2차 추경에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그렇지요?

매년 발생하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지금 누비전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지금 시민들로부터 이런 제보들이 자주 들립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또 팔아서 그 차액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것 포상금은 지금 절반이 줄었는데 그만큼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겠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건당 얼마씩입니까, 포상금이?

○위원장대리 이우완 10만 원이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누비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런 말들이 따라오거든요.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이 말이 따라오는데, 실제로 신고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얼마 전에 어시장의 청과,

○위원장대리 이우완 거기 불 났을 때도 화재보험 가입률이 그때 80%였습니까?

가입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의 전통시장 점포들 중에서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로 봤을 때?

○위원장대리 이우완 16만 원이 80% 해당된다면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2,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행안부 빼고, 시나 도 차원에서 이 공모사업을 계속할 순 없나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바로 밑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분 관련해서, 보자, 조영완 국장님하고 이유정 담당관님은 예전에 기획행정위에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지금 2차 추경에서 이만큼이 삭감, 반 정도가 약 절반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뭘 조정해야 하냐면 내년 본예산에 이 관내출장여비 올릴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액 사업 중에서 조부모손주돌봄수당 있던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도 이것 좀 확대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안 그래도 동에서 조부모들 만났는데 신청하는 것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홍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자격이 좀 어려운가요?

○오은옥 위원 이중 지급은 안 되고.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적극 홍보해서 많이 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지금 감액사유 중에, 385페이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3개가 감액을 많이 했던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오은옥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다,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3개 다 그런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그렇고,

○오은옥 위원 방과후도 그렇고,

○오은옥 위원 주간도 그렇고,

○오은옥 위원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좀 봉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보니까 다양하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했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수고가 될 테고 할 텐데요.

방과후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제일 많이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체킹을 다음에 한번 해 보십시오.

○오은옥 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 아마 시설 다 체크 못 해 보셨을 텐데, 제가 하여튼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살짝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년 그것 할 때는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06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1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개소가 맞는지 일단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 책자에 보면 2022년도에 1개소가 되어 있고 2024년도 현재 2개소 어린이집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이 책자에 1개소는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하는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총 3개소로 보면,

○이정희 위원 이것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찌 됐든 목적 자체가 지금 국공립을 확충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점차 국공립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금 전세권도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은 1억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일부 취득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유보,

○이정희 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향후 투자계획에도 보면 2025년, 26년, 27년, 28년 계속되어 있는데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이 예산이 향후에 투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저도 안 그래도 계획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계획만 이럴 뿐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앞으로 유보통합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 시에서, 교육부의 예산으로 지출될 텐데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한다.

○이정희 위원 좀 꼼꼼하게 이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신규사업, 계속사업, 반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하고 반복사업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계속사업은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반복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조부모손주돌봄수당, 여성가족과 이것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서명일 위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7 대 3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나 군이나 똑같이 7 대 3입니까?

○서명일 위원 요즘은 신규사업 보면 7 대 3 이상을 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서명일 위원 7 대 3 이하로 전부 다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주도한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도한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주도한 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 예산 편성하면 저희는 무조건 편성해야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했는데 도에서 만약에 편성하면,

○서명일 위원 저희가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규정을 어긴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저는 도에서 주도한 사업은 최소 5 대 5 이상은 돼야 하겠다.

지방자치가 점점점 자주재원도 없고 가용재원도 없는 와중에 도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만약에 이런 예산, 신규사업이 왔을 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7 대 3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 7 대 3에 더 낮게 됐을 때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통과를 안 시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법을 위반한다 했는데, 저는 법의 위반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서명일 위원 집행부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견제와 거기 기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 창원시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국가의 법에 국비가 탔을 때 도는 매칭을 해야 하는데 몇 % 이상 매칭을 해야 하는, 몇 % 이하 매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아니면 이상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에서 안 지켰을 때 우리가 더 달라고 의회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이것 통과시킬 때.

저거가 규정을 안 지키는 것도, 그것이 몇 %를 주라는 규정은 아닐 것이고 그렇게까지 주라는 규정일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 신규사업을 하실 때 7 대 3도 좋고 6 대 4도 좋고 5 대 5도 좋고 8 대 2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항마다 좀 다를 것인데, 거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도에서 집행부끼리만 협의해서 넘기지 말고 협의과정에서 의회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7 대 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7 대 2로 했는데 우리는 7 대 3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충분히 필요해서 통과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연결된 부분을 궁금한 것이, 그러면 413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3개소 이것이 도비가 예산액이 9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그 사항인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음,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에서 깎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읍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이미 협의가 끝났다곤 했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서 논의 없이 부서끼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그러면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통보 받는 입장이다 보면 조금 뭔가 절차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

사실 이것을 조례로 근거를 둬서 정리하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애초부터 예산안을 준비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더 그런 이야기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최정훈 예, 제가 발언을 시작한 김에 질의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과 직업훈련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피해자가 없었나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사업을 이것으로써 종료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추후에 그 대상자들과 연결되면 다시 사업비를 반영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는 분들은 왜 연결이 되지 않는지 그것조차 지금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네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정 의원님이 5분 발언했던 내용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지요?

농아인전용쉼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창원시에 속해 있는 장애인단체 리더십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일반인들이 쉬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지역 경로당에 가서 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니 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따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한 몇 군데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박해정 의원님이 발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괜찮은 불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메시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유형별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유형별로 만들 필요는 없고 보통 장애인협회에 가보면 장애인 각각 유형을 가지신 분들과 잘 융화되어서 섞여서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것 따지는 것 없이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거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요구들을 하십니다.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구별로 하나라든지 거점 몇 개 정도는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실제로 타 지자체에 장애를 가지신 경로, 장애를 가지신 노인분들을 위한 쉼터 조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창원시장애인총연합회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가 곰두리체육센터였지요?

창원시가 사실 면적으로만 보면 서울보다 큽니다.

서울보다 크고 100만 도시이고 광역에 준하는 도시인데 장애인수가 총 몇 명이지요, 과장님?

창원시 장애인수가 총 몇 명이지요?

○위원장 최정훈 예, 5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시설이 곰두리체육센터 한 군데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이 입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갖췄다고 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가보면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장애인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전문 라이선스 가진 지도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일하시는 분들 자격증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을 코칭하고 같이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신 분들은 곰두리체육센터 거기만 있어요, 거기만.

그러니까 100만 대도시, 면적은 서울보다 큰 광역급에 준하는 도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반다비체육센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전국에 150개소 개소 예정인데 지금 100개 개소했어요.

100개가 지금 됐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예산도 국비가 한 40~50억 정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놓쳐 버리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알고 있으나, 우리가 뜻만 있으면 충분히 결과는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최정훈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관련된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지만요.

○위원장 최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마산화장장 화장로 증설 공사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대차식 화장로하고 캐비넷식 화장로 두 개를 했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대차식 화장로를 거의 다 쓰고 있고 캐비넷식 화장로는 일부만 쓰고 있는데 이것을 대차식으로 안 하고 왜 캐비넷식으로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캐비넷식을 도입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신규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규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한 개를 증설해야 하는데 대차식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한데 왜 특별히 캐비넷식은 잘 쓰지도 않는데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인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부서에서 참 여러 가지 뭐랄까,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신규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도 있는 토론과정에 일부 방산사업과 일회성 행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과 논의 결과 우선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나, 이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그 예산이 실제로 과도했는지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지는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 사업 집행 이후 집행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일부개정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과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건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