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창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안제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23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세입예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과입니다.

지금 페이지에서 62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가 5,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증가액이 2,0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친환경 주차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인식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낮은 것 아닌가.

이것은 좀 계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지금 회원구는 보면 120만 원 정도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성산구가 월등히, 이렇게 세수를 늘리는 데는 괜찮지만 여기 부담하는 시민들은 아마 조금 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친환경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6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품법 위반이기에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모여서?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이행금이 지금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도 5,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다른 구보다 지금 진해구가 훨씬 세입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집중단속이라도 했던 겁니까?

○구점득 위원 과태료로 인해서 시민들 부담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좀 계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계도를 해서, 이행금보다는 계도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인데 지금 645페이지, 회원구입니다.

시설비 중에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용역입니다.

7,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하게 된 경위가 뭔가요?

○구점득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42년 노후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된 게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죠?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내에 이렇게 해서 노령층도 있고 사회적 약자, 고령층이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소계, 소답, 월영동, 창원시 내로 친다면 가까이에 내동 이런 데 가면 소규모 아파트인데 열악해서 정말 재개발, 재건축도 못 하고 그냥 40년 이상 되는 건물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장이 관리와 안전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인 사유에 대해서 왜 시에서 정비구역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다음 개발행위에 멈춰져 있다 해서 왜 이 개인 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도 안전점검 긴급 용역을 하게 되었느냐고요.

이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창원시 내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구점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리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안전에도 무방비이고 밤에는 또는 어찌 보면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도로변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선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재산에 정비구역이 멈춰 있고 개발행위가 멈춰져 있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개발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 용역을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도계동이나 소계동이나 소답동이나 월영동 이런 노후 된,

○구점득 위원 주거지에 대해서 그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걸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계획 없이 건의안이 제출되고 원안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잡히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창원시 내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그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행안부나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답변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왜 여기에만 적극행정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한 것이 첫 시발점을,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실 거주자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D등급에서 E등급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구점득 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E등급을 받아야만 강제 이주를 할 수 있으니,

○구점득 위원 D등급으로는 그런 행정명령을 할 수 없으니 E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본회의가 11월 1일 날 있습니까?

그전에 우리 5개 구청장님, 42년 이상 된 노후 연립주택 가구 수 전체 조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들께서 판단해서 이것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지라든지 주거는 전부 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처음 이렇게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제일 처음 시작 기준을 잘못 잡으면,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이것도 평행선을 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것 본회의가 있기 전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금방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암연립주택의 거주자 중에 자가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가 비율.

○박해정 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죠?

○박해정 위원 예, 그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안제문 구청장님께 그냥, 얼마 전에 도계체육공원 현장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찾아뵙고 여쭤봤어야 했는데 도계체육공원 관련해서 한 대여섯 가지를, 또 민원도 있고 해서 개선사업을 점검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가지를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분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환경개선사업이 좀 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643페이지 회원구 건축허가과.

아, 643페이지이고 문화위생과네요.

이 중간 지점에 호계 휘타구장 환경개선공사, 휘타구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한은정 위원 아, 그래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 휘타는 창원시체육회에 등록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한은정 위원 검색을 해 봐도 딱히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 어디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건축허가과 과장님들, 이것 한번씩 좀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동읍 주남로 113 카페272입니다.

구청장님, 이 사진은 5시 20분경 사진이고요, 이것은 제가 어제 찍은 7시 33분 사진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여기는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매입한 철새 먹이터입니다.

주남저수지과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철새 때문에 어업을 못 하는 어민들 때문에 어업권과 영업권을,

○위원장 정순욱 한은정 위원님 마이크.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남저수지과는 이 토지매입비를 잡고, 그리고 어업을 못 하는 수산인을 위해서 어업권과 영업권을 보장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지금 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과는 이 건물에 대한 아무런, 차폐림 하나 없이 이렇게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이게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한은정 위원 이게 전혀 예상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카페272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설명하시면 길어지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상황을 지금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남저수지과가 미스를, 잘못을 한 거네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남저수지과에서 차폐림이 완성되었으니 행정절차를 수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한은정 위원 예, 건축허가과에서 이것 어떻게 하실지 청장님, 방안 마련하시고요.

○한은정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갈등은 자꾸 깊어집니다.

주민들은 늘 손해 본다는 입장으로 살고 계시고 돈이 있는, 좀 자본이 있으신 분은 대형 카페를 열어서 돈을 벌고 계시고 철새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한은정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미흡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화분 비슷한 나무를 넣었어요.

○한은정 위원 그래서 이것 며칠 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셨을 때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 창문의 블라인드를 다 치겠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악성 민원인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로, 저희가 공무원분들 힘든 것 너무 잘 아는데 또 대답하시는 분들도 답을 잘하셔야죠.

무조건 잘못된 건데 “창문마다 블라인드를 다 치겠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과 그리고 건축허가과 몰려오시겠다고 민원인들이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고요.

○한은정 위원 이것 길게 하면 안 되고 이것 방안을 빨리 마련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아니면 영업정지라도 내려야죠.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산구나,

○위원장 정순욱 김경수 위원님 마이크.

○김경수 위원 예, 우리 성산구나 의창구 이번에 재활용 수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앞으로 우리 진해나 마산은 그렇지만 우리 성산구나 의창구는 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장님 다른 특별한,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보면 마산이나 진해는 그렇지만 우리 의창이나 성산은 앞으로 좀 그런 데에 계획을 세워야겠고.

의창에 보니까 재활용 수거차량 수직형 해서, 배기관 해서 400만 원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잡혀있는데 의창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차가 총 몇 대?

○김경수 위원 8대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경수 위원 3대분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구에 지금 보면 구암게이트볼장 임대료 해서 돈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에 우리가 임대료가,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죠?

국유재산 사용료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러면 5년 치네요, 금액이?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하겠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여태까지 안 냈죠? 여태까지 안 내다가.

○김경수 위원 그걸 몰랐어요, 구청에서는?

○김경수 위원 이제 이런 설명을, 사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해요.

여태까지는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 시 땅이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김경수 위원 시에서 내고 있고?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이…. 뭡니까?

○김경수 위원 봉암에 그것 했던데 사실 용역비가 7,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72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는데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소유의 건물을 그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게 아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구청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청장님, 그것은 다 아까 설명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총?

○김경수 위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몇 가구인지 모르시죠?

○김경수 위원 62세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건물이 리모델링이라든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무조건 내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건물을 다 이렇게 파괴를 해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용역비하고 조금 해서 이사비를 주면 충분히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안전이 걱정이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이사비를 주는 것도, 나는 나가지 싶은데 그런 분들.

○김경수 위원 그런 절차를 구청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할 정도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보통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업자들이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면 조금 그런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금 나서서 안전진단도 받아 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모순 아닙니까?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것은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개인 재산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조금 모순 아니겠어요?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그건 다 알아요,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내보낼 건데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수용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개인 소유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듣기로는 앞으로 그런 개발을, 우리 시에서 뭔가를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김경수 위원 예, 하여튼 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7,200만 원 해서 용역을 하니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청장님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또 우리 이주하는 분한테, 지금도 아까 그게 위험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수시로 위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위험하다고,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 문화위생과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강창석 위원 개인노래연습장 말입니까?

○강창석 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동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강창석 위원 아, 개인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강창석 위원 그게 그러면 노래방이랑 같은 개념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노래방이 상남에 가면 문 열어놓고 저녁에, 밤에 내려가면 상남 쪽에는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는 완전히 들리는 그런 것은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남에 내려가 보면 상남 쪽에도 노래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음악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는데 이것 어떻든 7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건수가 1건입니까?

○강창석 위원 아, 신고 미필.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청, 5개 구청이 다 동일한 건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5개 구청 다 지금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립금으로 해서.

○강창석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전봇대마다 지금 그게 다 붙어 있거든요.

엠보로 되어서,

○강창석 위원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설치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업체가 합니까?

○강창석 위원 그 지정은 누가 합니까?

어디 어디에 붙이라고 지정은,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강창석 위원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어느 위치에 붙여라, 이렇게 합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강창석 위원 연간 2,000만 원씩 계속 잡히는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강창석 위원 외국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굳이 그런 걸 붙임으로 해서 그걸 또, 그 사람이 거기 전봇대에 안 붙이고 다른 데 붙여요.

굳이 그 전봇대, 신호등 앞에 있는 데에.

○강창석 위원 괜찮아요?

보기에, 미관상 좋을지는 몰라도,

○강창석 위원 진해에 가니까 진해 벚꽃 그림을 해서 거기 붙여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창석 위원 하고 있어요?

○강창석 위원 그것 과태료 계속 부과하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안 하니까 이게 붙이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실적.

○강창석 위원 있어요?

○강창석 위원 전봇대나 이런 데 붙여놓은 것?

○강창석 위원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강창석 위원 구청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것에 감전되면 전주가 밑에 땅으로,

○강창석 위원 아니, 예전에 감전이, 신호등 자체를 만져서 감전이 된다 하면요, 옆에 있는 땅을 밟아도 감전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좀 이걸, 매년 이렇게 많이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사례, 저도 외국에 많이는 안 가 봤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 갔다 와 보니까 사실 이런 것 부착된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 의식도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붙이지 못하게 다른 시설물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 자체도 불법광고물하고 비슷하다, 예산을 1년에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계속한다는 것은.

이제 좀 다른 대안을 찾아서 과태료를 더 세게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불법광고물을 부착한다 해서 또 다른, 업체와 다른 것을 또 만들어서 또 이것을 괜찮다고,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하는데 이 시설물이 괜찮다 해서 또 그것을 더 하는 것도 안 맞다.

그래서 원인이 있어서 물론 시설물 설치하겠지만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한번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641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포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을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죠?

○이원주 위원 예,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번에 배상책임 보험료 9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의 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지금 합포구청에서 운영한 지가 8월 1일부터 운영한 것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이원주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원주 위원 파크골프 바닥을 이렇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 두 달 치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그다음에 시설유지수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파크골프장 안에 시설유지수선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이원주 위원 지금 운영이 오전, 오후하고 자율시간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직원이 없다는 뜻입니까?

○이원주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직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냥 자율이 없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져서?

○이원주 위원 무료로 들어가나요?

○이원주 위원 아니, 지금 합포구에는 앞으로 또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직영으로 운영 이렇게 해서,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구청에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 거네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무료 입장으로 될 예정인가요?

○이원주 위원 아, 조례에 똑같이, 아, 우리 그때 만들었던 파크골프장 조례.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라서,

○구점득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정순욱 예, 구점득 위원님 하시고,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회원구청장님,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D등급에서 E등급을 받아서 강제 이주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만약에 E등급을 받아서 불이행하는 사람은, 강제 이행명령을 내려도 불이행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구점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노령층이고 이주할 수 없는 분들만 지금 62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 환경에서도.

그러면 전부 다 이분들 3,000만 원까지는 E등급을 받아서 강제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비라도 이주비를 줘서 3,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거네요?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어쨌든 나가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LH를 하면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영 개발.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그다음에는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이 딱 서 있네요, 보니까.

○구점득 위원 나중에 목표는 공영 개발이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일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건의안 내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향후 계획까지 해서 마치고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승엽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LH가 간다고 LH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LH가 이주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LH가 운영하는, 거주하는 집에다가 사업하는 곳에 그분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그런 사업 형태 아닙니까? 구청장님.

○박해정 위원 건축과장님이 전문가지, 재생 전문가 아니가.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박승엽 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E등급을 받으면 제가 아는 수준은 어떤 거였냐면 이주비 협의도 되고 예를 들면 이주비 협의에 포함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시적으로도 이주하기 전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발언이 조금 그것을 하면 이런 LH에서 공공개발할 수 있는, 해당 부지를,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라서 그건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노후화된 민간 주택을 사서 공공개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민간 주택을 사서 공공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허성무 시장님 때 우리 산단 우수저류시설인가요?

완충저류시설, 거기에 해서 거기에 또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공공개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박승엽 위원 맞습니다, 예.

○박승엽 위원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행정적으로 슬럼화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앞서 민주당 허성무 시장님 때도 그런 기획안으로 그런 개발을 계획했다고 했고 실제로 민간 제안사업에 의해서 포스코, 민간 제안사업에 의해서 3,000억 사업까지 해서 우리가 제안서까지 다 받은 그런 땅, 토지입니다.

그런 개발 용도로 사용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것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원주 위원님 질의·답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배상책임 보험료 같은 경우에 다른 골프장은 넣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아, 영조물 보상보험을 넣고?

○박해정 위원 그 보험을 별도로 넣는다, 이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는 영조물 책임 보험?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 이렇나요?

○박해정 위원 영조물 보험?

○박해정 위원 그것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다른 골프장도 공이 쉽게 쳐서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인근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좁아서 치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박해정 위원 아,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알겠어요.

그리고 금방 봉암연립주택이 계속 나와서 그런데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2시에 아마, 맞죠?

우리 계수조정을 오늘 2시에 하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위험하니까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주시키고 하는 절차는 필요해요.

하는데,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세민들인데 이주비도 없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가를, 그러니까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다 집을 사놓고 있어.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집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버티고 있어.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해서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에 외지인들이 아파트 보강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80% 이상이나 되고 이런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가율에 대해서, 거주자에 대한 자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고.

그 자료를 빨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바쁘시겠지만 빨리 좀,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 요청하신 것은 가능하면 좀 빨리 1시 안에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주남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54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 563페이지에 파크골프장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사용료가 지금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연간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강창석 위원 두 달 치가 1,800만 원이라고요?

○강창석 위원 1년에 얼마고, 두 달 치가 1,800만 원?

연간 2억 든다고요?

많이 드네요.

이것도 원래 조례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파크골프장 하나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원래 불법할 때는 사용료가 없었는데.

○강창석 위원 사용료가 없던 걸 지금 이번에 불법이 그것 됨으로 해서 지금 협회에다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강창석 위원 시가 어떤 민간인들이,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걸 시 자체에서 방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쓸 수 있도록.

있다가 지금 그게 도로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좀 애매해져서 과징금을 협회에다가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항인데 그걸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행정과 행정은 소통이 되겠지만 민간은 또 관이 소통하기 좀 힘드니까 관에서 나서서 그것을 좀 감면을 받든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것 모르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대산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자기들의 영리 목적으로가 아니고 개인들이 몇몇 모여서 어떤 이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해서, 그게 커지다 보니까 협회가 개입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시가 책임을 질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시가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호계지역의 파크골프장이 다시 재개장을 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좀 먼저 해결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그냥 협회가 잘못했으니까 협회 너거 책임지라 하고 다시 재개장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집행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민들이, 어떻든 시민 아닙니까.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거기 금액이 한 5억인가 그렇죠, 그게?

○강창석 위원 5억을 지금 협회에서 내놓을 그 정도 세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미리 막든지 그걸 그대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던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시민들이 시 부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너거가 알아서 하라, 이것은 행정에서 좀 방관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강창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산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산파크골프장도 불법으로 조성되어서 자기들이, 물론 시가 개입해서 예산은 투입했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대산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조성되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라서 지금 우리 시가 개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좀 같이 조율해서 그것부터 먼저 좀, 해결은 안 됐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대산파크골프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지금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강창석 위원 과태료,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인원이 지금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파크골프장 운영하려고 지금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드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강창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관리 인원이 8명 해서, 또 예초기 사고 뭐 사고 이러면 장비도 다 사야 하고 구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이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557페이지이고 문화유산육성과입니다.

‘불모佛母의 숨결, 가야국 칠왕자의 길 따라’,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매년 사업인가요?

매년 이 사업이 공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예, 성주사가 국가지정유산도 여러 점이 있고 도 유산도 또 많이 성주사 내에 있는 걸로 저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16일에 성주사에서 귀사가 자체에서 산사음악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겹치는 이런 지원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저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성주사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은 세금을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음악회를 한 달 상간으로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 가치를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지요.

○한은정 위원 예, 성주사에서 너무 많은 창원시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해서, 거기에 신도분들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니까 저희가 세금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 쓰는 건 좋기는 하나 성주사 정도의 규모면 이 정도 사업은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이 될 법도 한데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16일에 자체 음악회를 또 하시고 한 달 뒤에 또 하겠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서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16일의 행사는 도비만 받고?

아니, 그러니까 16일은 귀사가 자체로 해결하신 거죠?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 돈이, 어디에서 나온, 출처가 어디의 예산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류의 사업을,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음악회를 또다시 한 달 상간으로 또 하는 것에, 저희가 없는 살림에 혈세를 써야 하는 게 다른 성주사 외에 경남권에 있는 절과 많은 신도들도, 신도분들도 많은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건데 성주사에 너무 많은 창원시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음악회가 나쁘고 시비, 도비가 들어갔다는 걸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은정 위원 저희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도비는 다시 도로 돌아가야겠네요?

(「아니, 도비만 갖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도비만 갖고?

창원시 성주사의 사업을?

(「도비만 갖고 하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도 안에 창원시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게 가능합니까?

○한은정 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우리 창원시 전 내에 빛의거리 조성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역과 선거구가 다 나눠져 있으니 아마 마산이나 또 이렇게 나눠서 의창구나 관리를 하실 건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남동 상업거리 그리고 용호동 가로수길, 용호동 또 의회 건너편 그리고 한 군데는 성산아트홀 단풍거리, 이렇게 빛의거리가 조성될 건데 지금 성산아트홀 단풍거리는 제가 며칠 전에 담당분하고 미팅을 해 보니 이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한은정 위원 여기는 지난해에는 어디에서, 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한은정 위원 아닙니다.

(「도시재생과」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아니고 문화예술과?

○한은정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인가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 단풍거리.

○한은정 위원 그렇죠? 예.

성산아트홀 단풍거리 지난해에 정말 무서운 거리가 만들어졌었거든요.

해서 국장님 이 빛의거리 담당에서는 조성 전에 미리 약간의 어느 정도의 색감과 기본적인 건 안을 좀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돈을 들여 무서워서야 되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가고파 또 우리 국화축제부터 시작해서 K-POP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이 올 10월에 핫한 국입니다.

거기에 또 추경까지 있어서.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보조사업만 해도 203개더라고요.

이게 문화예술과 한 과에만 203개라면 우리 전 부서로 받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조사업이 경상보조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여러 서너 가지로 나누면, 다 아마 받으면 그게 엄청난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앞서 말한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역도 안배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산에 성주사가 대표적으로 있고 의창구에도 다른 사찰이나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구에, 합포구에서 이것은 시민들, 종교인들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 시민을 본다면 골고루 좀 편성이 되고 기회는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용인 우리 관광과장님, 지금 페이지는 559페이지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사업이 지금 예산에 3,5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22년, 23년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받아 봤더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자면 22년보다 23년도가 마이너스 28일이 더 부족해요.

말하자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숙박 일이 4일이 늘었는가 하면 성산구도 플러스 6일이지만 합포구 같은 것은 마이너스 32일이고 어디지? 진해구 같은 데는 마이너스 6일 하면 합쳐서 그걸 빼 버리면 마이너스 한 28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한 달 살기라 해서 우리 의창구나 성산구에 한 달 살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창원이 알고 싶고 창원에 살고 싶은 분들이 와서 여기에 이 사업이 연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하루 숙박, 제일 긴 게 17일, 대부분이 하루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호텔, 전부 다 이렇고 지금 합포구 같은 데는 우리가 말하는 민간 민박이나 펜션을 이용해서 그런 데 가면 합포구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또 그런 환경적 장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 사업을 숙박시설 이용률에만 해서 이 한 달 살기가 본 취지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과 지금 이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취지는 좀 벗어나지 않나 싶은데 이것 혹시 자료 보셨어요?

○구점득 위원 체류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원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용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걸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예산 집행을 할 건데 이렇게 집행하지 말고 결과가 내년에는 과장님, 왔을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정말 창원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데가 되어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한 3년간 공연 횟수랑 거기 지금 공연할 때 합창으로 하고 있는 노래라든지 행사에, 합창단이 행사에 임했을 때 뭐라 하죠? 그 진행에 있어서 모든 공고 이것 좀 취합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베란다음악회를 보고 올해 또 베란다음악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프로그램 안에 합창단 노래가 선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환경도 다르고요, 아파트 단지의 연령도 다 달라요.

좀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베란다음악회를 보면 베란다음악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취합을 해 보면 거기 연령 대상들이 누가 오는지가 취합이 될 겁니다, 아마, 그 현장에 가 보면.

그러면 거기의 곡목을 좀 선택해서 시민들 눈높이에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곡목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이사를 왔더라면 ‘어? 저것 똑같네?’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에서 좀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 좀 해서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종합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신문학관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만, 미술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동남공단 옆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6시 이후에 거기 가 본 적 있습니까?

안 가 보셨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구점득 위원 예, 지금 6시 반 정도가 되면 어두워져서 불을 켜지 않으면 운동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품도 볼 수도 없고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불빛 하나 없습니다.

작품이 있는 곳에 암흑이, 우리가 근로자들이 거기에는 주로 다니는 거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다니는 길목이에요.

그러면 밤에도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작품의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가 봤더니.

아마 그런 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남공단 입구 앞에 가면 두 분이 계셔.

또 운동장에 가면 세 분이 앉아서 또 안내한다고 계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깜깜한데도 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작품을 볼 수도 없는데 왜 그 인력비를 낭비하고 있느냐고요.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한번 살려보시고.

지금 올해는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불을 넣을 수도 없고 하니 그런 것들 또한 국이나 과에서 또는 주최한 측에서 그런 면밀한 걸 보지 못했다면 그 담당 부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태 맡아온 사람들이 그대로 맡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그분들 한번 제가 부를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 부서, 문화재단에다가.

하면 제가 아마 보고를 따로 받고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

아마 국장님 오늘 저녁에라도, 아 오늘 저녁에는 또 가고파 때문에 안 되시니까 주말에라도 한번 나가 보시고, 그런 부분.

그리고 조각이 있는 데에 잡초가 무성해서 정말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의 창원의 이미지를 다 버려 놓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작품은 서 있는데 잡초가 무성해요.

아마 마치고 난 뒤에 한번 당장이라도 가 보셔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강창석 위원이 호계파크골프장이 두 달 치가 지금 1,800만 원 그렇게 있죠, 그렇죠? 임대료가.

○김경수 위원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가, 저번 앞에 내가 우리 구청에 질의할 때도 구암동의 게이트볼장이 똑같은 그게 우리 국유지로써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구청에서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 중에서 국유지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파악된 건 없죠, 아직까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산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국유지이지만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죠?

○김경수 위원 안 주고 있는데, 예.

이게 아까 이야기로는 도로공사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김경수 위원 이게 우리 장기적으로 봐서 1년에 한 2억 정도 된다 했죠?

○김경수 위원 예,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여러 가지 이렇게 신설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을 이렇게 도로공사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어때요?

○김경수 위원 예, 도로공사하고, 도로공사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 같으면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금액이 아까 1년에 한 일억몇천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파크골프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합의를 볼 때 제대로 봐야겠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에, 국유지 시설에 앞으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료를 내라 하면.

지금 보니까 아까 게이트볼장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서 미연에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차라리 하면 예산의 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파악을 하시고 해 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불모사의 숨결 해서 가야금 칠왕자의 길 따라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모 신청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게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하면 한 10%, 20%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것은 50 대 50이라, 그렇죠?

○김경수 위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예산이 우리가 넘치고 이러는 것 같으면 50 대 50도 맞는데, 좀 보면 3,200 들여서 하는데 좀 도에서 먼저 공모 신청을 했으면 자기들은 한 70%, 우리는 한 30%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따라오라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 시에서 신청하면 20%, 10%, 5% 이렇게 줍니다.

그건 뭐 더 잘 아실 건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50 대 50으로 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 신청을 했으니까 그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연락했겠죠.

너거도 마음 붙여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맞겠죠?

하여튼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그래도 도에서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70% 대라,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가 했으면 할 말이 없어요.

돈 안 줘도 그것 해야 하지만, 공모사업을 해야 하지만 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우리 불모산 거기에 보면 국가보물이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받는데, 하여튼 음악회를 산사음악회, 또 이번에 음악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559페이지에 보면 열린관광지 점자 겸용 해서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우리 저번에 도비가 보니까 1,0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인데 열린관광지는 어디를 열린관광지라고 하죠?

○김경수 위원 그것을 열린관광지라 이렇게 하네요?

○김경수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팸플릿 이야기인데 지금 그것 말고 일반인들한테도 주는 팸플릿이 있죠, 거기에, 그렇죠?

전체적인 팸플릿 예산이 1년에 5,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하고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될 건데?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 이것은 팸플릿 예산만 5,000만 원인데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아,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책자에는 팸플릿으로 되어 있거든.

영상물까지 들어가서 5,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서 했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열린관광지에 나름대로 이 홍보물 말고 다른 홍보물은 없어요?

○김경수 위원 이게 겸용으로 쓰는 걸로, 그렇죠?

○김경수 위원 겸용으로 쓰는 걸로 했는데, 다른 홍보물이랑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영상물은 제작을 했어요?

○김경수 위원 예산을 받으면 하겠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보니까 금액이 아까 영상물을 빼고 나니까 금액이 좀 많다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점자를 해서 홍보물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페이지 556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지금 창원박물관 관련해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국제설계공모가 원래 예정이었는데 금액이 다 삭감되고 그다음에 건축기획용역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원주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원주 위원 금액이 과하다고요?

○이원주 위원 방금 금액이 과하다고 하셨어요?

○이원주 위원 대규모 사업이다라는 뜻이랑 과하다 이런 말씀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저희가 갑자기 또 건축기획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건립 절차 및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1부터 10까지, 예산 반영부터 개관까지 해서 1부터 10까지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설계공모라고 해서 4단계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2단계로 백을 했어요.

그 이전에 원래 공공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생각을 못 한 겁니까?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이 절차로 바뀐 거죠?

우리가 1에서 10을 가는 과정 중에 4단계로 갔다가 갑자기 2단계로 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원주 위원 지금 6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원주 위원 그냥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4단계를 국제공모를 했다가 갑자기 그것은 안 하고 다시 공공건축기획용역을 했다는 게, 그러면 과에서 이걸 놓친 겁니까?

이전에 했어야 하는 내용이라면서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원주 위원 그리고 실제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그러면 다시 설계공모를 했다가 다시 기획용역을 하고.

그러면 과에서 이걸 놓쳤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앞의 걸 놓쳐서 뒤의 것 하다가 다시 앞의 걸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원주 위원 국장님, 제가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 이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우리 추진사항이라든지 그 기간 내에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계속 질의드렸었고 그럴 때마다 국장님께서, 계속 국장님 계셨고, 국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매번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것 절차도 놓치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 일부는 또 삭감을 하고 또 다른 예산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 기획용역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고,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건축 심의를 받는 데 또 한 달이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다 써서 주셨는데 결국에는 2026년 12월까지 미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진행이 어렵지 않나 하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차적인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예정지에 풀, 잡초도 많이 자라 있다고 하고―방송을 통해서 하지만―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계속 위원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지 않나.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캐치 못 하고 어찌 되었건 그것 또한 기간이 걸리는 것들인데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유감을,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저 많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저도 많으나 김혜란 위원님께서 짧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서 1억 8,000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내역이 총괄 감독님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까?

○김남수 위원 그 채용 절차는 완료가 언제쯤?

○김남수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괄 감독님께서 근무하는 게 내년 1월부터 빠르면, 그러면 추경 이 부분이 좀 다시 조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이게 창원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보류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요.

조금 저희들이,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는 창원문화복합타운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면서 문화재단이 그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고 그런 것도 잘 챙겨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교육센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청소년문화센터는?

교육센터인데 교육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위·수탁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또 문화와 교육이라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준비라든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김남수 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본청에서 하는 업무들을 조금 잘 챙기는, 순서라든지 챙겨서 문화재단에 넘어가되 문화재단에 충분히 사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을 꼭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어저께 추운데 바깥에 있어서 그런가, 감기가 걸렸는가 자꾸 이러시는데, 괜찮아요?

어저께 내가 K-POP 거기 한번 가 봤는데 이전하고 또 다르게 이번에는 이틀을 하니까, 뮤직뱅크 그게 들어서다 보니까, 원래 메인이 K-POP 그게 맞죠?

KBS 행사가 추가가 되어 버렸고 우리 행사는 보조 행사 비슷하게 되어서 영 좀 그렇더라고 요.

63개국, 64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쳤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맞습니까?

○박해정 위원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KBS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아, 같이해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64개국, 64개 지역에서 64군데에서 예산을 치른 그런 과정이나 이런 자료들은 있어요?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박해정 위원 지난 대회든 그런 것들을 계속 다 받네요?

○박해정 위원 예선을 치렀던?

○박해정 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한 3년 치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박해정 위원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문화육성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확답을 한번 받고 싶어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도 보고 계시고 우리 도의원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꼭 질문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이번에 문제 있었죠?

○김혜란 위원 말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잘 안 되었다, 그렇죠?

○김혜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제가 백번 이해해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이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냥, 인사가 원체 자주 6개월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차질없이 하셔야 합니다.

○김혜란 위원 하실 수 있지요?

○김혜란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김혜란 위원 예, 정말 이것 꼭 해내야 합니다.

2년 동안 계속 질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하면서 이것 지금 이제 점 하나 찍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남산상봉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산상봉제 아닙니다.

남산상봉제는 우리 육성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유사한 문화행사에 해당한다.’에 걸려서 조례 발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추경에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우리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행사 진행은 했습니다, 물론.

아, 문화예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긴장하셨지요?

육성과 질문을 마치고 문화예술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1년 동안 이렇다, 저렇다 계속 핑퐁하고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너무, 당초예산에 또 안 올라온, 못 챙기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김혜란 위원 도비 매칭 얼마인지 압니까?

2,000만 원, 이 2,000만 원 기획에 우리 백태현 지역구 도의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800만 원이다 아닙니까.

도비를 여기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에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이제 올리실 거지요?

내년에는 좀 챙깁시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내년에는 챙겨서 26년도에는 본예산에 좀 올립시다.

○김혜란 위원 가고 없어도 여기 모실 겁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문할 게 많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관례는 좀 깨면 안 됩니까?

○김혜란 위원 양해가 안 됩니다.

지역에 가면 늘상 지금 남산상봉제 조례 개정해서 좀 받아 달라, 우리 늘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가고 없으면 누가 약속합니까? 또 가시고 없으면.

○김혜란 위원 일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미르축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조금을 분명히 제가 한번 챙겨보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하고 꼭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도 못 받았습니다.

집행, 받은 게 1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에 가면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지원받은 것 없지 않습니까.

미르축제 몇 분이 다녀가신 줄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1만 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이번에 미르축제.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이런 행사 있습니까?

구름같이 밀려 나왔습니다, 지역민들이.

제가 그때도 5분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시티, 신설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 행사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 묵과하실 겁니까, 시에서?

○김혜란 위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이 주최, 주관을 직접 하는데 1만 명 오는 행사가 도대체 있습니까? 우리 홍보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오고 계신다니까요.

○김혜란 위원 국장님!

○김혜란 위원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른 데 몇천 명 오지도 않는 행사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서,

○김혜란 위원 이렇게 1만 명이 오는데 지금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보조 안 해 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걸!

이해 못 합니다.

이것 꼭 챙겨서 저한테 다시 이것 의논 좀 합시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미르축제는,

○김혜란 위원 그러면 다른 시 보조금, 다른 보조금 다 가져오세요.

삭감할 것 다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과장님.

○김혜란 위원 이것 내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것 1만 명씩 오는 행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우리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일단 보조금 다 가져오세요.

○김혜란 위원 삭감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나보고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역에 가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단 그때 우리 시립무용단 프로그램 하나 들어왔었죠?

어떻게 작품 1개만 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무용단 우리 왔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모릅니까?

미르축제 프로그램에 우리가 보조를 좀 해 달라 했더니 시립무용단 한 프로그램 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무용 하나만 딱 하고 가셨어요.

그것 메이크업하고 장비 이동하는데 정말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 “경비가 많이 듭니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앞에 앉아서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 딱 하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찌 답변 주시겠습니까?

“무용단 이동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의원님.”이라는 말씀을 늘상 하셨는데 거기 이번에 내가 부탁하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더니 하나만 하고 내려가셨다, 작품 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그것도 경비가 많이 드나요?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획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좀 세우시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준비는 좀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2개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행사가 많아서 고생 많지요?

다른 부서에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러지만 문화예술과는 토, 일요일이 더 바쁜 그런 10월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55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2023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해서 6억 9,000하고 도·시비보조금반환금이 8,300만 원인데 이게 23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2024년도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도 거의 다 마무리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2023년도하고 같이 집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집행내역, 되었다는 내용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에는 문신조각가가 있고 창원에는 김종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해에는 유택열 선생님이 올해 탄신 100주년 사업을 했는데 창원에서 지원을 안 해서 도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가 이것을 해 줄 정도면 창원시에서는 으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람이 100주년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문신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창원에서도, 유택열 화백을 추구하는 이런 제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의 3대 축제 중에서 2대 축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에 좀 책임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공무원들 동원율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만족을 해야 같이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무원들한테, 직원분들한테, 어제 같은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옷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 좀 안전을 기해서 진행을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31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654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29페이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타당성조사를 삭감하고 LH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런 사업이 되었는데, 책자에는 삭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해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순욱 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니까.

정책과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전 같은 경우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청년주거정책개발 관련한 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국·도비가 불어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올라간 것 같은데 청년주거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몇 건 정도 월세 지원금이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박해정 위원 1,594명?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것만 그렇네요?

○박해정 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 평균 한 이 정도 되겠네요?

2,000건은 못될 것 같고.

○박해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생애 1회 지급하다가 지금은 중복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박해정 위원 아, 100%를?

○박해정 위원 그러면 상한금이 있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상한선이 있겠죠.

○박해정 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박해정 위원 월 20만 원?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창원시 거주, 그러니까 주소지를 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원시 뭐, 타 시?

○박해정 위원 아, 독립 세대를 구성,

○박해정 위원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 주소 제한이 없네요?

○박해정 위원 매칭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주소지를, 똑같아요, 그 조건은.

창원시 거주 청년에 대해서, 주소지가 창원에 둔 자에게 지원한다 이것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지원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랑 이런 게 줄어서 이렇게 준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나요?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로는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서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 감액 편성된 겁니까?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의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67페이지에서 580페이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기후대응기금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1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창석 위원 하천에 지금 재난안전시스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토월천에 그게 지금 설치된 재난안전시스템입니까? 토월천 위에 보면 서머나 교회 위쪽에 있는.

○강창석 위원 아, 그것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했습니까?

○강창석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강창석 위원 다 통합을 하고?

○강창석 위원 차단시설은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거고 재난안전, 비가 많이 왔을 때 비 유수량을 측정하는 게 토월천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토월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설치를,

○강창석 위원 그것은 용도가 뭡니까, 그러면?

○강창석 위원 토월천이 경사도가 억수로 높고 거기에도 지금 빗물이, 비가 왔을 때 비가 얼마나 많이 하천을, 하천 수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게 야간에는 조명등이 있어요, 조명등이.

○강창석 위원 주간에는 그 CCTV에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을 켜는 모양인데 그게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야간에 조명등 2개가 딱 비쳐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가 경사도가 심한 토월천 상류에 서머나 교회에서 그 위에 보면 그쪽에 좀 설치되어 있거든.

그것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량을 측정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보거든요.

하천을 범람하는 자체가 하류 쪽에 주로, 위에 상류에서 물이 모여서 하류 쪽에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조금 비가 와서는 물의 유속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타이머가 되어 있어서 일몰 시간이 다 되면 불이 와요.

그 전등 2개가 와요.

이것 왜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후환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이 회의 전에 우리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 한쪽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기후대기, 환경을 위해서 전기료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좀, 이렇게 그 시스템을 좀 정리를 해서 비가 안 오는 날이라든지 좀, 그게 잘 안 되겠죠, 이게.

야간, 주간만 이렇게 타이머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다리 밑에 하천에다가 불을 2개나 켜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강창석 위원 이게 보면 저번에도 위에 얼마 전에 설치했어요.

CCTV도 설치하고 안에 다리 위에다가 센서로 해서 그게 다리 밑에 감시카메라가 물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더라고요.

수위 조절 이런 것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다가 굳이, 그게 필요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밤새도록 조명등을 켜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게 하천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재난, 이게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탄소중립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축경관과에서는 경관조명을 만들어서 도시를, 밖에 경관조명을 비춰서 도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엇박자가 나니까 주민들은 결국은 못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변의 수질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잘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월 1회 하고 있어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토월천에 지금 몇 번 이렇게 시의 하천과하고 전화를 해서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로에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것 있는데 하천과장님하고 밤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하수관로 쪽으로, 우수관로 쪽으로 비가 와야 빗물이 나오는 건데 우수관로 쪽으로 하수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와요, 그 토월천 서머나 교회 앞쪽에.

그래서 나는 그 카메라가 설치된 그것도 감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감지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것은 빗물만 감지시스템을, 안전시스템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천에 매 1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하천 우수가, 그게 하천으로 안 흘러나올 때는, 검사할 때는 또 다행히 안 나오면 수준이 좋을 거고 검사하는 날 당일 폐수가 하수관로에 나왔다면 그게 분명히 하천수에 오염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저도 그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월천에, 창원천에도 그 위에서 토월천, 아, 창원천 위쪽에 어떤 하천의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때도 많이 나왔는데 1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흘러나올 때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수질이 양호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 위쪽에서 나오는 우수관로 쪽에 나오는 하천수 그런 부분은 좀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정말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개월에 한 번을 날짜를 좀 바꿔서 하든지 야간에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네요.

577페이지에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보면 원가 정산에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앞에하고 그러면 위탁을 줘서, 그러면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정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든다, 위탁비가,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래, 용역비가,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 뒤에도 보면, 다 밑에도 보면 성산자원순환시설 해서, 위탁비 해서 이게 또 있고 그다음에 진해도 그렇고 운영평가 및 민간위탁운영비 원가 정산 용역 해서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이게 칠십몇억하고 이십몇억, 그렇죠?

○김경수 위원 금액이.

이게,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경수 위원 그래요, 다른데 지금 5억하고 2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뭐요? 어떤 것?

○김경수 위원 소각장?

○김경수 위원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금액 5억이 어떻게 해서, 제가 자료는 안 봤는데 5억이 산정된 것하고 진해 같은 데는 2억이 이렇게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좀 이게 궁금할 수가 있거든.

○김경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크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위원 75억하고 그다음에 21억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래서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고.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것 나름대로, 지금 언제 전부 끝난다고요? 이게 위탁비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정산분이네?

정산이 그러면 마지막에 다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금액을,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다 할 거네요?

○김경수 위원 이제 그것 직영으로 하고?

○김경수 위원 아, 여태까지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김경수 위원 했는데, 소각장이 다 완료가 되면?

○김경수 위원 아, 민간위탁 준 금액이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지연되니까?

○김경수 위원 5억에다가 2억이 발생했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아, 민간위탁하니까 금액이 그 정도로 5억하고 7억이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과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금액이 커, 1억 700인가 있는데 하천과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 공사는 그러면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경수 위원 완전히 끝났는데?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소송에서 지고, 진 거죠, 그러면?

○김경수 위원 아니, 금액을 산정하니까 자기들 소송 걸어서 1억 700을 더 받아간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좀 잘못한 것도 있겠네요?

○김경수 위원 연기 발생이 그러면 우리 시를 통해서, 그것 공사업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기가.

○김경수 위원 그래요,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에서 1억 700을 물려줄 정도면 좀 뭔가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그 정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문책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로부터.

○김경수 위원 그렇지는 않고?

○김경수 위원 좀 그런 것도 모순인데 일을 좀 이렇게 잘 처리했으면 그런 예산 낭비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환경정책과 페이지가 572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이소.

과장님 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끝났습니까?

○정길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전에 옛날에 남천하고 삼호천 하는 그겁니까?

○정길상 위원 다른 겁니까?

○정길상 위원 그 남천하고 전에 삼호천 하는 그것은,

○정길상 위원 포함?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은 우리 창원시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길상 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정길상 위원 내년 7월?

○정길상 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있어야 하네요?

예, 그 결과 하여튼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하는 것 있죠? 진해구청하고 마산운동장.

이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진해구청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지금 시작할 것이고?

○정길상 위원 그러면 NC파크, 야구장,

○정길상 위원 실시설계 용역, 지금 용역 들어갔고, 아직 이것은 멀었고? 진해는.

아까 또 창원에는?

○정길상 위원 그것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아, 진해구청.

그러면 하여튼 마산운동장이 지금 최고 늦다, 그렇죠?

○정길상 위원 이것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사업비가 큰 것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571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운영비가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김혜란 위원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김혜란 위원 아, 브라운핸즈?

그러면 거기 관리비하고 다 우리 창원시에서 해 줍니까?

○김혜란 위원 아니, 월세, 전기료 이런 것 전부 다?

○김혜란 위원 무상으로?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조금사업이라 내가 보게 되고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인데 이게 또 300만 원, 시설비나 이전하면 또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조직도하고 회원 명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또 운영비 상세 내역 다 가져와 보이소.

○김혜란 위원 이것 제가 또 개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확산 지원사업이 감액이 1,200 되었고요.

읍면동에 보면 탄소중립실천위원회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참 열심히 동에서 일하시는데 기 배정받은 4,000만 원도 이게 다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1,200만 원이 왜 반납이 된 거예요?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탄소중립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쪽도 그렇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부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탄소중립 관련된 단체들이 좀 다변화되어서 예산만큼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환경교육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분야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교육이라고 많이 전 계층별로 유치원, 아이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 그리고 교육의 일부분도 1년 내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교육을 좀 많이 발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많이 발굴하시고 좀 다변화, 다양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580페이지 하천과에 산호천 재난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잡혔습니다.

앞서 하천과장님 답변을 제가 제 수준에서 이해를 해 보자면 이 재난안내시스템이라는 게 해가 지면 불이 켜지고, 그리고 하천에 물 흐름이 많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바를 내리고, 그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의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한은정 위원 그 차단바를 자동으로,

○한은정 위원 강수량을 인지해서 내리고?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차단바 하나 그리고 또요?

○한은정 위원 전광판에 띄우는 건 어디이고, 하천변에 전광판이 달리나요?

○한은정 위원 전광판이 크지는 않지만 있네요?

○한은정 위원 차단바 그리고 홍수나 그런 발생 경보에 의한 전광판을 띄우고,

○한은정 위원 아, 가까이 오면 홍수량이 많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것 안내해 주고?

○한은정 위원 아, 이게 지금 예산은 잡혔지만 그 안의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그렇죠?

○한은정 위원 우리가 차 저희 의회에 들어오려면 바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한은정 위원 제 차 번호가 인지해서 요금이 얼마인지 정산하고 그것 말하잖아,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것을 두고 재난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조금.

○한은정 위원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시대에, 제가 그래서 뭐 엄청난 게 있는가 해서 늘 고민하는데 이게 그냥 차단시설 이렇게 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이름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시스템이라 해서 또 새로운 게 그 1년 사이에 뭔가 더 좋아진 게 있나 기대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4억은 도대체 몇 군데에 차단시설을 놓으려고 이렇게?

○한은정 위원 예, 보통 주차장에 4,000 정도 한다 치면 가늠이 좀 되기는 하네요.

아래에 낙동강 수변공원 내 시설물 정비 공사 5,000을 또 조금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수변공원을 친수공간으로 동일시해도 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점유를 하겠다고 받은 공간은 친수공간이고?

○한은정 위원 그러면 낙동강골재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곳이 친수는 되고 수변은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한은정 위원 지방하천에 낙동강골재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고요?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수변공원도 되고 친수공간도 되고?

○한은정 위원 하나 배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낙동강 수변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뭐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좀 적으면 정비도 많이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죠?

○한은정 위원 운동시설 6종이라는 건 우리 마을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편의시설은 뭐요? 의자?

○한은정 위원 음수대까지?

○한은정 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본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다 완료하셨나요?

○한은정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하실 곳은 우리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동강 물이 범람하는 위치잖아, 그렇죠?

○한은정 위원 패인 곳만 정비하시겠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정비할 그 자전거도로는 공원, 저희가 지상 이렇게 물가라고 했을 때 약간 높낮이가 있는 아래편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한은정 위원 그렇게 치면 또 5,000만 원으로 17.2㎞가 정비가 또 다 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저희가 수변공원과 친수공간을 조금 같이 동일시하고 지금까지 사고하고 있었네요?

○한은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강창석 위원 김해시가 지금 자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뭘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 우리 창원시하고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다르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압착차량하고 카고차량하고 수거를 했을 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압착으로 했을 때는 그게 스티로폼이나 전부 파괴가 다 되어 버려서, 다 섞여서 그것 분리수거장에서 수거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카고차량은 그래도 좀 주민들이 분리수거해 놓은 그 형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수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창원시 같은 지금 우리 성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수거장에서 재활용되는 퍼센티지가 한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거량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 54%, 50 그러면,

○강창석 위원 그러면 46%는 다시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 폐기 처분되게 되면 저희들도 폐기 처리하는 비용도 있지만 생활폐기처리물 분담금도 좀 내야 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차량을 좀 바꾸더라도 분리수거를 어차피 쉽게 하고 분리수거 양을 늘리려고 하면 분리수거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가정집에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잘 이렇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수거하는 사람이 압착차량에다가 그냥 다 같이 섞어 버리는데, 혼합되어 버리는데 결국 아무리 잘해 본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희도 생각할 때는 저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놓았는데 압착차량이 와서 그냥 아무 데나 담아 싣고 안에 다 섞여 버렸는데 주민들한테 맨날 홍보해서 분리수거 잘하세요, 하면 뭐 합니까?

차량에 싣고 갈 때는 다 섞어서 가 버리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김해시에, 나도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압착차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창원시가 좀 힘들다 했는데 나는 다른 타 시·도에도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김해시에 얼마 전에 전국체전 제가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김해시는 요일별로 또 수거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도 카고차량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쪽에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수거하는 그분들은 차가 높이 있으면 좀 힘들겠죠.

그런데 힘들지만 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방안을 찾아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김해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타 시·도가 잘되는 것은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 재활용품 수거율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폐기물 수거,

○강창석 위원 폐기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떤 걸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타, 누군가는 그렇게 안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할 맛이 나는데 우리 지금 기후환경국은 전체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열심히 기후대기를 위해, 기후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 실적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활용에 54% 되는 거면 60% 올려 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지만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국장님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마산이 하고 있다니까 문제점을 좀 찾아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570쪽에 보면 우리 하천과 세입 있는데요.

우리 하천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도 많이 받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창원천이 지금 10월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창원천 관련해서는 추경에 들어온 게 없어서 내가 물어보거든.

○박해정 위원 아, 국비를?

○박해정 위원 아, 받아 놓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네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9,000만 원 가지고 되나? 창원천 관리하려면.

○박해정 위원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0월부터는 관리권이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제초작업하는 것도 막 있거든, 그렇죠?

하천 제초를 해야 하고 할 텐데 그런 예산을 나는, 이게 보조금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세입에.

안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예, 구청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지.

이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 시가 예산 문제나 이런 걸 정리해서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구청에서 가능한 거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창원천 관리하는 비용은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잘 한번 챙겨 주세요.

○박해정 위원 예예, 우리 대기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지출예산에서 봐도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공회전 금지 대상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박해정 위원 공회전 금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게 있어요?

○박해정 위원 그렇죠, 왜 그런 걸 안 하죠?

○박해정 위원 그래요, 좋아요.

○박해정 위원 우리가 단속 인력을 파견해서 공회전하는 차량을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대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회전 상당한 대기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뿜어내고 있어요.

많은 차들이 관광,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만남의 광장 앞에 아침에 나가 보면 관광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다 공회전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한번 마음먹고 단속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대기질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있잖아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지금 창원시에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데가 있나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느 때 공회전들을 많이 하는가는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내가 조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5분으로 되어 있을 걸?

○박해정 위원 예, 5분 이상 운행을 하지 않고 차를 공회전시켰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공회전 구역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을 경상남도에 우리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회전 금지구역이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차가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는데 만남의 광장 앞에 수많은 버스들이 서서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시동을.

그러면 그것 다 공회전하면 안 되지만 그 매연을 내뿜고 있다는 말이지.

또 물건을 하차하기, 내리기 위해서 가게 앞에서 그냥 공회전을 한참이나 시켜놓고 30분을 틀어놓고 있는, 예사로 틀어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것도 과태료 수입도 좀 올리고, 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이 과태료를 주는 게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다.

단속반을 편성할 수도 없고요, 인력도 부족하니.

우리가 예를 들면 통장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내도 하고 요즘 앱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서 신고하라 이러면 우리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여러 가지 관변단체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것 또 잘해요, 단속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공회전 단속 건수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대기질을 관리할 수 데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단속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단이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박해정 위원 요즘 앱으로 다 할 수 있다던데?

○박해정 위원 예예,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박해정 위원 우리 옆에 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대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지금?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건데 지금 막막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그게 출발점이거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 누비자가, 차량의 운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체제로써의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전거, 누비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쭉 해 나가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지금 그것 준비되고 있죠? 우리 정류장 표지판 하는 것.

○박해정 위원 예, 그것도 빨리해서 이게 어디, 지금 정류장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어디에다가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질문해 주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정류장에 보면 옛날에 설치했던 그…. 그것을 뭐라 하죠?

(「키오스크」하는 위원 있음)

키오스?

○박해정 위원 예, 키오스크 같은 것.

그것 지금 너무 노후 되고 해서 글도 안 보여요.

너무 화면이 오래된 거라서 지금 쓰지도 않아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또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뒷바퀴 잠금장치로 바뀌면서 그게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리의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간 1억 원 정도로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죠?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도 빨리 철거할 거면 빨리 철거하고 새로운 표지판 갖다 놓고 우리 시민들이 누비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누비자터미널에 가 보면 가끔씩 뭐가 있느냐 하면 태양광을 통해서 바람 넣는 장치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고장 나서 그것 작동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박해정 위원 예, 그런 것은 얼마 아니거든.

그런 것을 해 놓아야, 내가 또 우리 누비자만 타는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자가 자전거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다가 바람이 빠지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애로가 있거든.

그런 것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 타는 인구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있는 것을 잘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점오염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빗물을 그냥 가두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게 시설이 잘 활용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어떤 앞의 사례를 좀 활용해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크기의 어떤 이런 비점오염이 신설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비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정순욱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생활폐기물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임단이 좀 잘 원활하게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영하고 위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왜 우리는 직영이니까 이런 부분을 당해야 하고 위탁이니까 진해나 마산 쪽은 또 편하게 가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서 잘 정리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 조서에 올라온 내용 2건에 대해서 부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추후에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냥 파악하지 못했다 하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 11월 22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팔룡공원의 사유지 보상, 사유지를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할 거냐, 그것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시설은 공원부지에서 밤골여울마당 또는 구암마당 그리고 크게 그렇게 해서 이 조성을 하겠다라는 조성계획안이 있고 거기에 화훼원이라는 어제 우리 본 지목 바로 옆에―1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거기에다가 화훼원을 할 거라고 해서 거기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그게 맞다, 안 맞다 그 결정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다시 재심의를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또 물었어요.

이것을 25년 6월에 이게 공원일몰제가 이렇게 되니 그 안에 사업을 하려 하니 이것은 좀 통과시켜 달라는 부서의 간곡한 설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시 변경하고 다시 심의하는 데, 이 용역을 하는 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고 물어봤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이게 다시 한다면.

○구점득 위원 아니, 화훼원 말고요.

다시 공원일몰제, 우리가 말하는 변경, 지번을 변경한다면 계획할 용역을 준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6개월도 말 안 하고 1년이 걸리니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구점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의 공무원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 1년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공원일몰제에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이되 거기 안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다시 또 봐야겠다 하면서 이게 묶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공원일몰제에 관한 전체의 묶음으로.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거랑 이것에 대한 거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시면 도시, 국토부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법에 보면 지금 8조1, 2항을 보시면 의회에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

○구점득 위원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서 그날도 뭐라 그랬느냐 하면 시설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말하는 밤골여울마당이라든지 구암마당을 끼고 있는 데는 사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한 시설이, 왜냐하면 항상 여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팔룡공원은 그런 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없다, 맞잖아요, 부지가 없죠.

변두리이기도 하고 다른 데보다 지형이 등고선이 높기도, 지형도 경사도도 높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게 어디 부위냐 하면 구암마당은 119 옆이니까 경사도가 낮은 데 맞잖아요.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번에 올라온 이 지번에 대해서는 언제 결정이 났느냐고.

우리가 여기 90억을 책정해서 올라온 이것은 언제 결정이 났느냐고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말하자면 어제 주신 사회적보상협의회에서 산8-2번, 한일합섬에서 갖고 있는, 한일여자고등학교에서 갖고 있는 이 지번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자, 그 옆에 보면 전부 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란색 사유지예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을 왜 사야 하며 이 옆의 땅은 왜 붙여서 사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는가.

○구점득 위원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어제,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경사가 급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구점득 위원 추경에 필요한 만큼 매입을 하고 오히려 본예산에서 필요한 매입을 한다면 그 3분의 2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3분의 2를 추경에 다 하려고 생각하셨느냐고요, 예?

○구점득 위원 본예산에 지금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도 없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3분의 2를 꼭 굳이 해야 한다면, 24만㎡를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12만, 본예산에 12만 했으면 우리가 말하는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적절하고 필요한 땅만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봐요, 밑에 경사도가 낮은 데는 좀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집값 상승 또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봤다는 겁니다, 저는.

○구점득 위원 너무 많이 한 게 8-2를 사고 여기 뭡니까, 산24번지를 사게 되고 그랬습니까?

○구점득 위원 간절함이 없었잖아요, 간절함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열어놓았을 때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됐겠어요?

○구점득 위원 지금도, 바꾸세요, 그러면.

지번 바꾸시라고.

○구점득 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되게 만들었어야지!

○구점득 위원 3분의 1로 하든지 나눠서 했었더라면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부분,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 안에 지금 공원 설계 변경안을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설을 해서 녹지공간하고 화훼원하고 여기에 27억 원이 다시 투자가 되어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고 계시죠?

구암마당 15억 원, 화훼원 10억 원, 쉼터 2억 원 해서 지금 27억 원이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봅니까?

보상비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이 보상비에서 땅 매입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사야 하면 이것을 사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런 거랑 위원회에서 경사도 낮은 것부터 사라고 여기에 위원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말입니다.

○구점득 위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부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명의 민원인도 민원이고 100명의 민원도 민원이고 창원시 전체를 보고 하시라 했어요.

화훼원이란 천주산에 철쭉꽃 그게 전체 화훼원이 된다고.

자연 그대로 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화훼원을 바꿔서 조경원으로 만든다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그런 발상들을 하십니까, 예?

이게 공원일몰제에 대한 보상비로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보시라고, 여기에.

사업변경에 한번 보시라고.

그 위치가 어디냐고,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하면 안 되는 사업!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보상비에 편입되는 이 8필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동의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예, 박승엽입니다.

조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일인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또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낮은 땅을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말씀하셨던 게 구암마당하고 밤골여울마당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반계동도 말했습니다, 그때.

○박승엽 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방금 회의할 때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위원님.

밤골여울마당은 지금 여기 필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제 가 보셔서 아시다시피.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건 사라고 했잖아.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암마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맞죠, 과장님, 팀장님?

○박승엽 위원 그런데 매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래도 한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땅이.

○박승엽 위원 아니요, 구암마당.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구암마당에 일컫는 땅에 우리가 잘라서 그것을 분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이유도 거기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박승엽 위원 그렇죠?

○박승엽 위원 우리가 계속 몇 년 차로 계속 꾸준히 그것을 협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을,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치 있는 땅이라도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시간이 실효되도록 놔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고 차선이 아니면 그 대안을 또 찾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점득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보니까 제목 자체도 팔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심의이지, 이 부지에 대한 심의라든지 팔룡공원 매입을 하자, 말자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내용도 여기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이지, 이 땅을 해야 한다, 저 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 보면 “오늘 회의의 목적은 조성계획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의견을 인정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성계획에 대한 인정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결이 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과 조성계획은 별개 단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성계획을 완벽하게 갖추고 지금 매입하려는 것도 아니고 매입과 조성계획은 별개 단위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미에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보시면 창원에 반송공원 95% 매입되었습니다.

가음정공원 65% 매입되었습니다.

성산구 삼정자공원 100% 매입되었습니다.

사화·대상 100% 매입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기도 하고 유일한 공원이 팔룡공원입니다.

거기에는 마산회원구 시민 한 10만 명 접해 있고 팔룡동 시민까지 치면 약 15만~16만 명이 쓰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물론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치지 않는다면 실효가 되어 우리 마산회원구 주민들은 공원 하나 없는 그런 주민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창원에 있는 모든 공원들은 100% 다 보상이 되었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 마산의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인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앞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24일 날 시행된 도시위원회에서 팔룡공원은 도심 중앙공원으로 공원 제척 최소화를 해야 할 공간이라고 공원의 필요성, 공원을 유지해야 함을 확실히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입니다.

동년도 9월 27일 본회의에서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서 본회의에서도 이 팔룡공원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도심 공원으로 유지, 제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회를 거쳐서 한 사안입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발 가능하고 우리가 필요한 땅부터 사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가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땅들은, 구암마당이나 이러한 땅들은 지금 아무리 저희가 협의를 요청해도 협의가 거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결국 부서에서 찾은 것은 최선 플러스 차선을 찾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성계획을 꾸미고 어떻게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명분은 정말 마산회원구 16만, 팔룡공원 근처에 사시는 10만 주민들은 공원 하나 없어서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창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다 보상된 곳만 해도 다섯, 여섯 곳 될 정도로 공원이 많습니다.

비록 이런 부분에서 의문도 가시고 궁금한 것도 계시지만 정말 마산시민을 생각하셔서 조금 너그러이 우리 팔룡공원이 정상적으로 공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잠시만요,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좀 늦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 인정하셨고.

제일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미연에 좀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가 8필지를 구입하면 몇 % 된다고 했죠? 구입을 하면.

○김경수 위원 58%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다, 그렇죠?

○김경수 위원 모자라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좀 제가 아쉬운 게 보면 우리가 가감정을 받았죠?

○김경수 위원 지금 가감정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얼핏 알기로는 그전에 거래가 되었던 게 한 2,8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을 보는 것 같으면 평당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넘죠? 일단 우리 보상이.

○김경수 위원 아니, 조심스러운데 진짜 이게 어느 업체에서―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어느 업체에서 감정을 했는지 그 감정사 저한테 분명히 줘 보십시오.

자기 땅이고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과연 그렇게 그 금액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아닌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2,800원인데 35만 원 이것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해도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 해도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감정 받으니까 대충 그 금액이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금액이.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는 나지만 이것은 턱도 아니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턱도 아니게 차이게 나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필요한 부위는,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위는 사들여야 한다라는 것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게 안 해도 될 부위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열두 사람의 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주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어느 정도 통보가 되었겠죠?

알고 계시죠?

안 하고 가감정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하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김경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통보를 하면 나라도 지주 같으면 물어보겠다.

“이것 있는데 얼마 줄래?”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하는 거지, 만약에 “1만 원 줄게요.” 이러면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많이 주니까, 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쓸모없는 땅인데 보면 개발하기 힘든 땅인데 당연히 많이 준다 하면 수용하겠죠, 자기들도 알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8곳인데 8곳을 사들여도 지금 퍼센티지가 60%를 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안 그러면―제 생각입니다―좀 이렇게 필요한 부위에 진짜 이렇게 우리가 시민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체육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수용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다음에 본예산하고 점차적으로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한번 우리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서 공원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일 뿐이고 결정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조언을 해 주는 거죠.

공원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역할에 사실 참고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도 보니까 부시장이지만, 부시장이 그러면 결정했으면 하라 하면 끝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

거기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안 맞다,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우리도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여튼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정말로 우리 지역 위원도 있는데 좀 이렇게 필요한 부위가 뭔가를, 우리 땅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점차적으로 사들여도 된다, 그것을 6월 내년에 끝난다고 급하게 사들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위원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론이나 회의할 때는 상대 위원의 말꼬리를 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의견만 해야지, 안 그러면 괜히 우리 위원들끼리 사이 좋은데 이게 어찌 보면 시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본인 이야기만 좀 내뱉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마무리 천천히 하이소.

○구점득 위원 예.

○박해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승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발언권을 했는데 자료가 딱 와서, 마침.

우리 반송공원이 100% 보상된 것 아니에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45% 보상이 되었고요.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잘 나왔는데 우리 지금 창원 권역, 마산 권역, 진해 권역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상이 완료된 면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지금 창원 권역에 보상이 완료된 게 보면 사화·대상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비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0㎡ 정도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약 3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산 권역에서 보상한 그 면적으로 보면 7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보상된, 그러니까 우리 일몰제를 대비해서 창원 시비로 사들인 면적으로 보면 결코 마산 권역이 작은 면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

이것 어제 우리가,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저께 현장 검증 나가서 매입해야 할,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사야 할 토지를 보고 왔는데, 한 군데 올라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올라갔다 온 게 산8-2번지가 맞죠, 그렇죠?

○박해정 위원 지금 이 공원은 소유주가 한효학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효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현장에서 확인했듯이 이게 안내판에 딱 적혀 있습니다.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공원은 한효학원의 동의 속에서 공원이 조성되었음을 밝히는 안내표지판까지 크게 입구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원을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계속되는 요구, 공원 개발, 공원에다가 우리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갖춰 달라는 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시비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우리가, 그것도 그 소유주하고 합의된 속에서 공원을 조성한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좀, 이건 안 맞다, 예?

어제 나는 현장 검증 가서 바로 느낀 건 그거예요.

이 공원을 우리가 살 필요가 뭐 있지? 산주가 이미, 소유주가 이미 동의해서 우리가 공원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8필지 다들 지금 우리가 못 가 보고 한 군데만 갔다 왔지만, 예를 들어서 합성동 산24번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등고선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리고 유일하게 등산로가 하나 지나가.

그런데 이것을 약 1만 4,000평이나 되는 땅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효율적으로 써서 어쨌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하는 그 소중한 우리 예산을 이런 땅을 구입하는 데, 여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보면 현장을 안 가 봐서 모르는데 봉암동 산7번지나 산6번지 이런 것은 보면 자연학습장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계획 반영,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라는 거죠.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사야 하니까 이런 것은 나는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저께 봤던 산8-2번지, 합성동 산24번지 이런 것은 우리가 왜 사야 되지?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 예산에 공원일몰제에 대응해서 지금 산지를 매입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겠다, 이런 뜻에서 제 의견도 팔룡동 지금 이 예산 약 6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반송공원 빼고 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삭감하고 본예산에 반영시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과장님.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해 장복산은 얼마큼 보상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거기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위원장 정순욱 풍호는요?

○위원장 정순욱 이게 국방부 땅이든 산림청 부지 땅이든 간에 일단 나머지 이게 실효가 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위원장 정순욱 실효가 되고 나면 어쨌든 간에 내후년 후부터는 개발행위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과장님.

실효가 되었어요.

실효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여기 여덟 군데의 땅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갑니까? 나중에, 지금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

○위원장 정순욱 자연녹지로 돌아가죠, 그렇죠?

○위원장 정순욱 개발제한지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가 되든 어떻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그게 또다시 풀려고 하면 시나 도나 국가가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개인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예.

○위원장 정순욱 예.

○위원장 정순욱 개발제한구역으로 가 버리잖아요.

○위원장 정순욱 20%밖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이게 개발행위가 풀린다 해서 꼭 이게 시작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예, 일단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정순욱 예, 마무리, 구점득 위원님.

○박해정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추가만.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린 그 취지는 아시겠죠?

○박해정 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좀 정립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일몰제 때문에 지금 현재 땅을 급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급성을 다투는 땅을 우리는 매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박해정 위원 예,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 땅을 매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급성이라 하면 그 지역에 지금 당장 공원으로 개발해야 할 시급성이 있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자연학습장이든 무엇이든 이게 들어설 배후부지가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하니까 그것을 사는 이런 데 우선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동의하시죠?

○박해정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공원일몰제가 내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난개발이 된다?

나는 이건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난개발을 현행 법률로써 막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건축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에 제한율을 가지고 다 난개발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까, 어저께도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등산로를 막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팔룡공원에도 시급한 땅이 있으면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모르니, 우리는 한 군데밖에 지금 못 가 보고 모르니 빨리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예산 심의 우리는 지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다시 조사를 해서.

그래도 늦지 않잖아, 안 그래요?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우리가 토론을,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이 쓸모없는 땅 8필지를 한꺼번에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느 게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데,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차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으니 이번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를 내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입, 공원을, 사유지를 살 때 기본적으로 그 공원에 조성계획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는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박해정 위원 예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원에 보면 예를 들면 사유지들이 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유지를 산다는 개념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공원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 땅을 살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공원 조성계획을 근간으로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순차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저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 면적 조정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해정 위원 그게 지금 12월 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원 면적, 전체 면적이 어떻게 축소될 수 있을지 그런 것 보고 축소되는 면적에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확립하고 그때 필요한 것을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해 들어가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잠깐만요, 자꾸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일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우리가 원칙대로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업무의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면 된다라고 다 합의가 되면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 창원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그건 아니에요.

○박해정 위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공원 변경, 면적을 변경시키겠다는 그 용역도 늦었어요.

그게 빨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도 반영시켜서, 그리고 거기에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매입해야 할 부지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그런 좀 총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게요.

땅 사놓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부지를 사고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자꾸 공원 조성계획에 여기하고 이것은 별도로 봐야 한다, 이 심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공원부지를 사서 여기에 넣고자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계획 없이 땅 부지 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별도로 볼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봐야 하는 선상에 있는 건데 지금 봐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우선 또는 기간이 해제, 내년 6월까지 기간이 급박해서 그냥 땅 면적만 보고 사겠다.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빠져 있잖아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조성계획 없이 이 면적만 보고 산다는 것, 이 8개를 정해서 지금 산다는 게 듣고 있는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공원일몰제가 해제된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다 변합니까?

다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도 보세요.

화장실 다 넣어 놓고 배드민턴장 다 넣어 놓고 체육시설은 그냥 백화점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졸졸.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걸 사야 한다 해서 체육시설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갖고 오라 했는데 안 갖고 왔잖아요, 지금.

갖고 왔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면서요.

등산로를 내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가져와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만 이 땅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 주죠.

그리고 땅 부지 면적은요, 기준량과 비교량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돈을 올해 다 사용합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보되고 이렇게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돈을 지금 현재 확보해 놓는 그런 예산이 또 우리가 당초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일단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질의 2개랑 마무리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공원 인가받을 때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이나, 계획이라 함은 공원이라는 큰 틀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행정학 쪽으로 말고 그냥 제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뤘던 조성계획은 그 공원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이런 계획, 아까 말했던 화훼원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조성계획이 반영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뿐이지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 공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인가해서 받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받은 자료 2개는 하나는 반송공원 100%로 되어 있고 하나는 65%던데 차이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100%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승엽 위원 예산 다 확보되는, 그러면 다 되는,

○박승엽 위원 끝난 거네요?

100% 된 거네요?

그러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매입금액 기준으로는 확보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반송공원은.

○박승엽 위원 이것 20억 맞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포함하면 95%다, 이 말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에 대한 이견은 없으니까 포함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 저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현재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체육공원처럼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주 몰래 우리가 조성해서 체육공원 및 산책로로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현재 우리가 이렇게 내년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인근에 있는 10여만 명의 주민들은 공원 없는 곳에서 지주가 나가라 하면 산책로도 끊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정회를 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소관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용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이것 급하게 또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입주민 자가율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면 지금 62.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유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소유자를 이야기하니까 그 소유자가 54명인데 전체 세대를 하면 41.8%가 나와야 하거든.

율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주민등록상에 지금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소유자가 54명이고 전체 세대가 129명이니까 자가율은 41.8%가 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에 소유자는 50명이니까 4명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안 살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50명이니까 38.7% 나오는 게 맞아요, 맞죠?

○박해정 위원 자, 그러면 이 실거주자 조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거죠?

○박해정 위원 언제요? 아까전에 오전 회의 마치고 나서?

○박해정 위원 아,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박해정 위원 아, 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예,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민간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나 행정적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사업체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 놔두고 저희가 다시 봉암연립주택에 어떤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동거를 하다가 어떤 사연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조합장님이 돌아가셨지만 조합원들이 있을 거고 다른 조합장님이 승계를 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그 봉암연립주택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어떤 진행,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까?

○김남수 위원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동의만 얻으면 그분들이 대행사가 있어서 추진을 하시잖아요.

○김남수 위원 어차피 여기 안전진단 관련 과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그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주거시설을 안 한다고 판결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최종적인 결론은 안 갔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감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창석 위원 안전 때문에 어차피 일부, 아까 우리 김남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창원시가 저류시설을 한다고 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창원시가, 너거가 그 저류시설 만든다고 해서 저류시설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도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을 하고 어떤 다른 대안을 찾은 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강창석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것 합니까?

그것은 그것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태까지 저류시설 한다고 몇 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거기에다가 저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저류시설 하는 부분에 사람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감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은 창원시가, 너거가 저류시설 한다고 해서 우리는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저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주민들은 너거에게 책임을, 창원시에 책임을 물어서 너거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안전진단에서 D를 받아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네요, 그렇죠?

○강창석 위원 원체, 이게 저류시설을 안 한다고 했으면 아까 조합장분이 사망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대안도 있었을 건데 창원시가 이 저류시설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창원시를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창석 위원 그걸 참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강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창원시는 감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창원시의 책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또 하실, 예,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예, 선배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저는 마지막, 저희 지역구라서 조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지역구 선배님들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또 일종의 특혜로 오해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시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강창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창원시에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중간에 끼다 보니까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소관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비 조정 여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앞서 길게 토론해서 내용은 다 아실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는 정말로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년 2025년 6월 이후에는 만약 우리의 약간의 부족함으로 실효가 된다면 회원구 구민들은 정말 공원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큰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반송공원 20여억 원 포함된 90억 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에 간곡한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예,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편입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6월이면 공원일몰제가 해제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자 하고 주민의 편익이나 또 우리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는 노력할 것이며, 지금 8필지 중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된 결과로는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드리고 추후에 본예산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예,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과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비 2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창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