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3일(수)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는 시의 재정 사항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원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조례를 신속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틀간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이우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점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총 11건이 10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님이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36만 원 증액된 2억 4,868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18만 원이 증액된 35억 5,26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은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수당에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23년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사업 외 6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1,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성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9,783만 원 감액 편성된 99억 3,906만 원입니다.
이어서 68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75만 원 감액 편성된 297억 2,520만 원입니다.
먼저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방재관리입니다.
재해예방사업비 등 국·도비가 조정되어 기정액보다 1억 8,800만 원 감액된 130억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통합관제입니다.
CCTV 신규 보강 설치로 특별교부세 및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기정액보다 1억 4,500만 원 증액된 52억 6,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매식비 집행기준이 올 6월부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225만 원 증액된 22억 8,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0억 원이 증액된 4조 2,288억 원으로 증감률은 1.98%입니다.
일반회계는 742억 원 증액된 3조 7,1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8억 원 증액된 5,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1억 8,500만 원 증액된 6,560억 7,7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35억 7,900만 원 증액된 5,495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86억 600만 원 증액된 1,064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83억 5,400만 원 증액된 2,76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과 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담당관, 국, 사업소, 구청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세출예산은 35억 5,3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수당 2,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의 세출예산은 297억 2,500만 원으로 4,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0억 원,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0억 원, 감액 사업은 22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4,000만 원, 신포(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건설국 예산안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은 2,052억 1,900만 원으로 117억 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5억 7,000만 원 증액된 1,932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 증액된 120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 일반회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4억 4,40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44억 4,000만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105억 2,500만 원,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 22억 1,900만 원, 내서 삼계 노외주차장 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버스운영과 일반회계 경남패스 업무보조 4,600만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695억 원, 시내버스 수소연료 보조금 19억 9,6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13억 7,000 증액된 91억 6,5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7억 증액된 17억 3,200만 원, 시내버스 CNG 유가보조금 12억 9,300만 원, 특별회계로는 공영차고지 소규모 시설 수선 3억 5,000만 원, 신교통추진단은 진해선 안민동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6억 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실시설계 용역 3억 7,000만 원,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1억 5,000만 원,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1억 2,000만 원 등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00만 원 증액된 443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증감은 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항만물류사업과 창원시 수소특화 부두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연구 용역 1억원 전액 감액, 해양레저과 소쿠리섬 유원지 내 방목 유해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당초 기정액 8,6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 해양사업과 명동 마리나 항만시설 경비 용역 4,000만 원 신규 편성,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안전관리용역비 전액 감액,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1억 2,300만 원 감액 및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로 전용, 수산과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비 미반영분 반영한 24억 6,600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3억 2,300만 원, 가자미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5억, 국비 신규사업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 4억 2,000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사업 3,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마을어장 저질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억 원, 진동미더덕축제 취소에 따른 정산 잔액 8,000만 원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의 세출예산은 84억 6,800만 원 증액된 488억 7,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6,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300만 원을, 특별회계는 84억 원 증액된 39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개발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처리공사 및 용역 31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구역 내 동산골프연습장 철거 3억 신규 편성,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처분 부담금 8억 3,600 증액된 21억 3,600만 원, 미준공사업 공사, 준공인가 용역 및 토지매입 4억 4,000만 원, 감리비 2억 8,000만 원,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신규사업 창원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9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은 37억 5,900만 원 증액된 1,407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어업인 수당 보상금 77억 1,000만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7억 1,200만 원, 농업기술과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3억 원, 겨울철 일조량 피해 재난지원 1억 8,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 6,500만 원 등 신규편성,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8,000만 원 전액 감액, 농산물유통과 22년부터 23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전환사업) 사업비 32억 5,0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 공급 지원 1억 원, 융복합 가공상품 개발 관련 시설장비 지원 8,000만 원 등 신규 편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전환사업) 149억 8,6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 융복합 가공상품 및 레시피 개발 지원 8,000만 원 전액 감액, 축산과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1억 4,9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3억 3,200만 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1억 5,000만 원 증액된 3억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2,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7억 5,400만 원, 도시농업과 국화작품 생산 및 양묘장 운영 9억 4,1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업무추진 출장여비 6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은 63억 7,200만 원 증액된 1,317억 1,700만 원으로 구별로 보면 의창구 20억 8,500만 원 증액된 253억 5,900만 원, 성산구 8억 1,100만 원 증액된 250억 3,400만 원, 마산합포구 17억 700만 원 증액된 268억 2,500만 원, 마산회원구 15억 7,300만 원 증액된 230억 5,100만 원, 진해구 1억 9,400만 원 증액된 314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편성 또는 확정액 등을 주로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주요 투자사업 증액편성 내역은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4억 원, 바우처 택시 운영지원금 9억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재정지원 8억 9,000만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60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저상버스 구입 14억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6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리공사 및 용역 31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32억 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은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소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경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 국·도비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675페이지, 세출 676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679페이지, 세출 681부터 68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0일, 21일 집중호우 때 아마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귀변의 산에, 절벽에 돌 내려온 것, 그게 아마 민원이 생겨서 현장조사를 한 것 같은데 담당관님 갔다 왔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현장 다녀왔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위치는 성산구 귀곡동 560-10번지 일원 편도 1차선 보도가 없는 삼귀로 도로 사면으로 낙석이 군데군데 발생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기능이 대부분 상실된 노후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어 낙석으로 인한 불안감 및 안전사고 예방 우려가 되고 재난예방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로 사면이 개인 사유지로 소유자의 안전 조치 협의 후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거기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해안도로라서 인명사고가 또 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험 요소를 담당관님이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집중호우 때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가 지분 비율이 조금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데서, 우리 시에서 올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목표 금액.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금액하고 현재까지 확정된 국비 확보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총 이번 집중호우에 559건 정도 피해를 봤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게 한 31건이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 제외 대상이 한 10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쯤 되면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제외 대상 10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10월 안에 조정을 해서 일부 국비가 반영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 자료를 다 취합해서 협의를 거쳐서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기금을 확정시켜서 구청하고 읍면동으로 내려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특히 웅동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해액이 95억이 넘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대장천은 향후 복구계획으로 한 90억 정도 행안부하고 협의가 거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내려오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지금 농로 침수라든지 좀 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좀, 내려오기 전이라도 전체 다는 아니지만 급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하천 옆으로 해서 침수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복구를 했으면, 시비를 가지고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 이게 나오려 하면 두 달, 석 달 빨라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런 방안이 좀 있는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농로라든지 소하천 이런 것은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국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9월 29일 날, 아, 10월 29일 날 저희들이 기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 군데군데 파손된 것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29일 되면, 10월 말 되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기금을 통해서 아마 내려보내 줄 생각입니다.
○한상석 위원 아, 투입할 수 있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5월 전에는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시지만 저희들도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을 봐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을 좀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한상석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재난대응과하고 구청 안전건설 쪽에서 열심히 대응해서 확장되는 피해는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좀 궁극적으로 조치할 데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이 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장비 지원을 끊었어요.
혹시 왜 더 이상 장비 지원을 안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끊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응급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했고 지금도 특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금 성립 전에 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민원인에 의해서 한 번 와서 완료를 못 하고 갔는데 추가로 요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 하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시고 민원인에 대해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빠져 있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기금을 통해서 돈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거기 포함시켜서 항구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재난지원지역으로 안타깝게도 웅동1동밖에 지정이 안 됐어요, 우리 동부권에서는.
1동하고 웅천이 상당히 피해가 심한 지역인데.
그러면 결국은 지원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주로 복구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저희들이 항시 그렇습니다.
재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되려면 피해액이 38억 이상이 되어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나름 대응을 잘해서 크지는 않지만 국비 지원 대상을 만들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소규모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 1일 정도 되면 기금이 저희들이 구청으로 또는 동사무소로 자기들이 다 신청,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심의를 거쳐서 돈이 지원될 겁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하나 문제는 국비 지원이 사실 빨리 되어서 빨리 사업계획을 짜서 진행되면 좋은데, 그리고 내년 6월 중순 되면 우기가 접어드는데, 그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나름대로 이쪽에 노하우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천을 제외하고는 아마 국비가 좀 늦게 오더라도 5월 말 전에는 사업이 다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까.
대장천은 전체 개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5월 말까지 저희들이 항구 복구가 완료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여하튼 대장 소하천 같은 경우에 생태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업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사실 내년 전반기나 가을까지도 좀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생태하천 보존 차원에서는 공사를 11월 말부터 3월까지 끝내야 하는 시기적 제한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내년 전반기가 아닌 사업비를 받았을 때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해도 가능한 재난지원금인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대응에서 재난이 일어난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지금 대장천 같은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하천과이고 또 하천과에서 자기들이 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시기와 때가 좀 나눠질 거라 봅니다.
아마 하천과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면 아마 관할 의원님들하고 그 시기라든지 어떤 형태로 복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서로 의논한 다음에 아마 용역을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천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할 적에 꼭 협의를 한 다음에 설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창원시가 참 잘한 부분은 이번에 웅동1동에 하천이 범람해서 일부 지역의 마을이 침수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전에 만약에 1.5m 이상을 준설을 안 했으면 웅동1동 전체가 예전에 한번 침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 우리가 하천정비,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1.5m를 준설했거든요.
그런데 딱 1m, 그 수위를 남겨놓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침수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준설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볼 때는 웅동1동은 그 도시 자체가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시에서는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큰 사업을 참 잘했다, 진짜 엄청난 재난을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하신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억 5,000만에서 14억 6,500만 원 증액된 354억 1,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6억 4,600만 원에서 115억 6,900만 원 증액된 1,93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개의 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26억 5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 증액된 13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등 3개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01억 5,9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 증액된 10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진해선 안민동 철도건널목 설치사업 등 2개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1억 4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80억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등으로 기정예산 468억 1,900만 원에서 24억 3,400만 원 증액된 49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저상버스 구입 등으로 기정예산 997억 3,900만 원에서 85억 3,500만 원 증액된 1,08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진해선 안민동 철도건널목 설치사업,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기정예산 38억 8,700만 원에서 3억 6,200만 원 증액된 4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312억 원에서 2억 3,800만 원 증액된 3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3,600만 원에서 4억 5,900만 원 증액된 305억 9,5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9,7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 증액된 120억 3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301억 3,600만 원에서 4억 5,900만 원 증액된 30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6페이지에서 807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55억 7,3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5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도 정비 및 공영차고지 소규모 시설 수선 등으로 기정예산 60억 4,7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증액된 6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BRT 정류장 전기·통신요금 납부 기간 감소로 기정예산 1억 7,6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삭감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87페이지부터 690페이지, 세출 691부터 70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805페이지부터, 세출 806부터 80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예, 우리 도로과장님 어제 저한테 2025년도 개설사업 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가져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남포IC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가 60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 예산 본예산에 20억을 넣었는데 5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추경에라도 좀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왜 좀 안 넣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도로이기 때문에, 남포IC에서 대산면 들어가는 도로는 다른 도로하고 좀 달라요.
이게 지금 빨리 안 되면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고 대산면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만 도시가스가 그리 관로를 통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그게 보상이 다 안 되고 하니까, 도시가스도 지금 창원시 내에 도시가스가 한 집도 안 들어간 데가 대산면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것을 예산 추경에 넣었는데도 다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할 말 없는데, 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북면에 어제 말씀드린 무동~무곡 간의 거기는 중간에 골목 도로인데 우리 부의장님 힘이 실려서 그런가 거기는 10억을 줬다고 하니까 내가 아쉬움이 남는 거라서, 내가.
추경에라도 좀 넣고 또 본예산에도 좀 넣고 안 되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조금 넣고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요.
아침에 거기 보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보면 그 길이 최고 빠르고 너른 길이기 때문에 엄청 차가 밀리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이것은 추경에 안 들어가서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도 이것밖에 안 되었으면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내년 1차 추경에라도 꼭 이것을 반영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위원님 그 부분, 도로는 저도 고향이 밀양이기 때문에 매 2주마다 그쪽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저도 그 길도 가끔씩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개설 시급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특히 그 부분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50% 정도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와 보상이 병행되어 가야만 도로 준공 시점을 조금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도로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다 돈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거기는 대산면민들이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그 도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질의하신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CNG 전세버스 유가보조금과 또 수소연료보조금 그리고 보통 일반 화물차 유가보조금 이런 기준들이 다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준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행안부에서 리터 당 지급 단가를 고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세금은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화물 같은 경우에 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바로 그것 보고되잖아요, “리터 당 얼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환급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김미나 위원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다 전액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김미나 위원 바르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저희들이 지급도 되고 예를 들어 화면에 약간 이상한 게 있으면 색깔로 약간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그것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전세버스에 대한,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있네요? 유가보조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김미나 위원 이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잘 다 알아서 계산을 하고 첨부를 하고 하겠지만 일반 화물차 영업차들, 개인 차주들 그런 사람들 유가보조는 편법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잘 챙겨,
○김미나 위원 편법 아니고 불법입니다,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김미나 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한 번씩 일제조사 기간을 좀 둬서 지속적으로 쫓아다녀야 법을 안 어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이 따로 있고 또 택시, 그냥 일반 택시에 지원금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노란 차, 휠체어를,
○김미나 위원 장애인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그 차를 하는데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하고 임산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택시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우처 택시가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교통약자택시,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 바우처택시하고 좀 다른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게 내나 바우처택시입니다.
○김미나 위원 똑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김미나 위원 자진반납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다부 내놓아라 소리는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1,300명 정도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명, 올해 지금 조금 더 해서 1,660명.
○김미나 위원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10만 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70세 넘은 사람이 반납 안 할 것 같아요, 80세면 몰라도.
다른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질의하신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저는 우리 김미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보면 691, 692, 아, 691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1,990명입니까?
몇 명이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1,990명 맞습니다.
올해 1,990명 정도 반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 부분이 1,990명이라는 이 부분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더 나오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재작년까지는 1,300명 정도 해마다 저희들이 면허를 반납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늘어서 1,500명, 올해는 아마 각종 매스컴이나 사건,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건수가 좀 는 것 같아서 올해는 1,99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 총 고령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고령 인구가, 추정.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고령 인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추정은?
이게 9월 말에 보니까, 9월 말 기준이죠, 1,390명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서영권 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회 추경 때 6,000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억 8,000, 아, 천팔백 얼마입니까, 590만 원입니까?
이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6,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 위원님 1회 추경 때는 도비 반영분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겁니다.
○서영권 위원 음, 도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서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닌데?
시비가 77%, 2회 추경 때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별도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고령운전자들이 지금 자진반납하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까?
독려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저희들이 따로 홍보물을 내고 하지는 않고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요즘 하도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예.
○서영권 위원 물론 우리 역시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시면 여기에도 보니까 15억이 증액이 되었고 또 추경에도 9억이 증액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증액이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92%나 되는데 실제 국비는 8%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바우처택시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원래 국비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경남도 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 십여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2년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초에 한 2,200~2,300명부터 해서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해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예산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좀 불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해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는 한 35억 정도 했는데 예산 규모를 따져서 당초에는 한 2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 15억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또 봤을 때 한 8~9억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9억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시비 사업인데 또 이게 특별교통수단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은 돈이지만 한 3억 6,000 정도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개선방안은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게 참 이용자가 너무 급증을 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증가하는 것 같고.
하여튼 어찌 되었든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 버스운영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버스운영과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핑크색 버스 누비다 운영을 하셨습니다.
누비다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주 연령층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다버스를 이용하는 층은 20대, 30대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저희 지난 3, 4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하교, 출퇴근이 가장 많았습니다.
70% 이상이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정해진 앱을 통해서 호출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김미나 위원 그래서 몇 시에 “나는 어디에서 타겠습니다.” 해서 어디까지 정해진 구간까지 가서 내리고, 이게 환승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정착이 되는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했고 전국 지자체 22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누비다버스에 대해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진주나 함안이나 김해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가 만약에 경상남도를 같이하게 되면 1억 원 정도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김미나 위원 이게 호출버스이다 보니까 노선이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는 3대가 있거든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김미나 위원 3대가 있고 호출버스 개념이 있고 노선버스 개념이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약간 셔틀버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저희가 호출형이 2대가 있고 노선형이 1대가 있습니다.
노선형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상복공원까지, 정우상가에서 상복공원까지 노선 정해진 시간 내에 하루에 8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버스노선이 많지만 좀 많이 기다려야 하는 버스 있죠?
한 40분에 1대씩 있고 이런 버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김미나 위원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노선 정리를 좀 잘해야 할 것 같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김미나 위원 버스 요금은 똑같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1,450원, 카드,
○김미나 위원 똑같은데 환승 되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환승도 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앱을 잘 모르는 그런 분, 어른, 50대 이상 이런 분은, 키오스크로 햄버거 못 시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직까지 핑크색 버스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창원중앙역에서 창원병원까지 지금 시범으로 2㎞ 이내에서 정류장 한 54개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하다 보니까, 환승을 보통 다른 마산지역이나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객이 지금 한 4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게 사업이 정착되려 하면 홍보 기간이 조금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게 택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요금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홍보하셔서 정착하는 것도 되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 프로그램 노선이랑 그런 것 짜면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말고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 속기하시는 분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지막 질문으로 어떻겠습니까?
○백승규 위원 뭐 안 했는데?
○위원장 전홍표 아니요, 조금 쉬었다 할 수 있게, 속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백승규 위원 아.
○최은하 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전홍표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94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달 전 9월 초였죠?
9월 2일인가, 초에 민원인을 통해서 제가 충격적인 일을 들어서, 시내버스와 관련되어서.
그 승객이 노선을 잘못 탔습니다.
잘못 타서 인지를 버스 종점에 와서 자기가 잘못 탄 것을 인지했고 그때 밤 11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께 그 종점 자체가 번화가나 불빛이 있는 곳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고 산이었으니 기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길에 불빛이나 가시는 길까지만 좀 내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기사님은 강압적인 태도로 그냥 무조건 하차를 하라 해서 하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승객이 여성이나 노인이나 이랬으면 큰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야기를 해 드렸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교육을 시키겠다.”, 그 뒤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에서도 지금 추가경정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운수회사에 이렇게까지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올라가면서 지원금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가, 제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은 그 민원사항을 저도 알았으면 좀 챙겼을 텐데 그 부분은,
○최은하 위원 과장님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팀장님하고 그 부서하고 제가 다, 예.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저도 가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 21년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정지원보조금은 운행 손실과 무료 환승, 2회 무료 환승에 대한 재정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버스운행에 따른 어떤 기본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친절이나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이 1건이 아니라 앞에도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교육을 시키겠다.”, 뭐 그런 형식적인 답변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저희도 이런 것을 부서에서 시민들 입장을,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권 위원 예,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건설도로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6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해서 도로 411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이고, 작년 말까지 351m를 개설하고 나머지 60m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토지 4필지와 주택 4동이 있습니다.
4동이 있는데 올해, 금해 건물 1동을 보상하려 하니까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월되어 넘어온 돈 5억하고 추경에 1억 5,000을 보태서 건물 1동을 우선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 1동이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네 가구 중에 어느 동을 먼저 할 것인지 그런 걸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어느 집을 먼저 보상해 달라고 해서 그 집만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필지는 언제쯤 보상할 계획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내년도에?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바로, 한 60m만 남았기 때문에 사업은 마무리 차원에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초에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초에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야, 이게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거든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번에 1억 5,000이라고 해서 내년에 1억 5,000, 1동에 1억 5,000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다음에는 또 2억이 될 수도 있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서영권 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예,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그만큼 물가상승분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이 존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팀을 마쳐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조금 속기가 고생이 되더라도.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예, 과장님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당초에 토공보다 그 건물하고 토지매입 먼저 해야 해요.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일 이것을 4년 전에 했으면 그것 철거했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하다 보니까 집값 올라가 버리고 물가 올라가 버리니까 시의 예산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다음에 만일에 또 그런 현장이 생긴다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먼저 토지부터 토지, 건물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공사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주차위반 건 있잖아요.
우리 구가 5개 구인데 성산구가 최고 많이 거뒀지요, 돈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산구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타 구청보다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강우 위원 성산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유동인구도 많겠지만―마산 저쪽이나 이것, 뭐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산구에 주차위반 딱지가 많이 끊겨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물론 구별로 다 다르겠지만 또 거기 단속하시는 분들 여쭤보니까 신고가 많은데 그 신고 정신이 성산구가 좀 투철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가야 하는데, 그 주차위반 뭐라 해야 하노,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그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그게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창원시 5개 구잖아요.
분배를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부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주차 과태료가 거의 100억 들어옵니다.
본 회계에 80% 들어오고 체납액에 또 20% 들어오고 얼추 100억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으로 다 잡히고 구청별로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공무직들 인건비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이 한두 명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 지역별로 돈 조금 더 들어왔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더 주고 하는 건,
○박강우 위원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 뭘 좀 해 달라고 하면 잘 안 되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 우리 아까 CNG하고 수소하고 화물 유류세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도비를 좀 받을, 도비를 아예 도에서는 끄떡도 안 합니까?
이게 우리 시비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아니, 과장님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버스운영과에.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도나 국비가 없고 시비로써 충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강우 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합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도비 안 받습니까, 지금?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이게 재원 근거가 자동차세 주행분에 따라서 우리 배분을 받거든요.
일단 이게 세입이 국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 위원 아, 국비 포함되어 있네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이게 재원 자체가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의 사업,
○박강우 위원 이것 내역에는 없던데? 국비 된다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은 되지 않지만 재원 자체가 자동차세 주행분에 따라서 시군별 세입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세출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었지만 이 자체가 세입으로 내는 돈을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 재원은 우리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주행분이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박강우 위원 해마다 지금 내년부터 계속 12억씩 또 요구를 하잖아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세원 자체는 세입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그래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박강우 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포함되었다 하는 걸.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이게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나 재원 근거가 지방세법 제135조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자체가,
○박강우 위원 이것 자료 있어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박강우 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세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주행분이 이렇게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일단 그것 자료 나중에 보여주시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준공영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이 부서 해마다 바뀌는 게 지금 올해 우리 준공영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추경 포함해서 695억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택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택시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2개 부서 내가 같이 질의할게요.
지원해 주는데 한 번씩 택시 타면 택시 안에 소파, 의자가 참 웃기는 소리예요.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에서 합니까?
개인택시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법인회사 택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버스 이용을 많이 안 하지만 버스 타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한번씩 이야기를 해요, 버스 기사들이 친절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
그런데 과장님 항상 답변은 일단 “거기에 전달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 줘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것 지원을 끊어 버려야 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 서비스 질도 향상되기 위해서 준공영제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체가.
안 그러면 서비스는 안 되고 있고 돈만 갖다 주고, 버스회사 사장만 배 불리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그래서 저번에 내가 그것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감사를 한다 했는데, 그것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자료 한 것 있습니까? 준공영제 해서, 버스회사.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했어요, 감사?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박강우 위원 그 자료 한번 봅시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위원님이 또 불친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또 사실 기사분들 중에서 친절하신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친절한 교육방식을 이번에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노선별로 어떤 불친절 유형이 많은지 저희가 자료도 파악하고 업체별 교육할 때 집중적으로 기사들이 본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 방식을 지금 변경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여러 가지 마인드가 변경될 수 있도록, 자세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안민동에 안민초등학교 알지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박강우 위원 그 골목 소로로 갈 때 버스 벌금 냅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노선을 이탈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신고해 주시면, 이탈하면 과징금 100만 원이거든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내가 밤에 그 차를 좀 단속을 해야겠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도로 좁습니다.
좁아서 그냥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그분들 시간이 안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에 쫓긴 것 같아요.
돌아가는 시간하고 바로 가는, 1분, 2분 차이인데 그 위험한 길로 가니까.
사실 뛰어가서 못 찍습니다, 그것 밖에서 한참 거리가 먼데 어찌 뛰어갑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혹시나,
○박강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 제가 염려스러운 게 버스회사 기사님들하고 교육을 하든 간담회 할 때 이런 민원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우리 버스운영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내가.
694페이지 중간쯤에 수요응답형교통수단에 대해서, 이것 시범사업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못 들었습니까?
천천히 이야기할까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3대를 창원중앙역에서 창원병원까지 2㎞ 이내에 호출형으로,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54개 정류장에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백승규 위원 아까 다 들었고, 계속 지금 이것을 계속 돌릴 계획이십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연장이 2월까지는,
○백승규 위원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이게 앱 가입자도,
○백승규 위원 전에 우리 토론회 한번 했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앱 가입자도 1만 명 정도 되고 이용자도 4만 명 이상이 됩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상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찬성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것 토론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관계되는 모든 택시 분들하고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백승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예산 올라왔길래,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또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산터미널에 현재 또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앞에 우리가 또 시에서 예산 줘서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맞죠?
얼마 전에 앞에 한번 했잖아요, 리모델링.
남산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했다 아닙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것은 주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건물, 매표소, 화장실,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백승규 위원 그때 그게 그렇게 일단 도비,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 도비 그게 얼마 가지고 합니까, 예산이?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시비도 포함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백승규 위원 시비 포함입니까? 안 올라왔던데?
성립전, 언제 예산 올려서 한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이월사업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월사업으로?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백승규 위원 그래요?
나한테 자료 한번 줘 보이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금액,
○백승규 위원 이번에 도비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 당시에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 4억 5,000 사업 중에서,
○백승규 위원 전에 3억인가 들여서 그것 다 끝냈잖아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것은 주변을,
○백승규 위원 앞에 강신오 과장 있을 때, 그때 시작해서 그때 내가 현장에, 우리 뒤에 팀장님하고 다 계신데?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 리모델링 부분이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건물, 그것 이번에 하는 것 내가 봤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 위에 물도 새고 매표소 부분하고 화장실이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방수가 안 되어서,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물도, 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방수도 안 잡고 지금까지 물이 떨어져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래서 일부 수선보다는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하나만 줘 보이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앞에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공사하고 그것 지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그것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중복은 아닙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우리 남양동 환승센터라 해야 하나?
차고지 그것 지금 식당 빨리 일, 그 식당 그것 안 하려 합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대방동에?
○백승규 위원 예, 대방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대방동은 재공사는,
○백승규 위원 맨날 거기 지금 펜스 쳐 놓고 있을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공사는 10월 말 되면 준공이 되는 거고요.
저번에,
○백승규 위원 10월 말?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이전에 말씀하신 가설화장실은 이미 철거했고.
○백승규 위원 들어냈어요, 화장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철거를 했고 기존 화장실 쓰고 있는 것,
○백승규 위원 앞에 그 지저분한 건 다 어쩔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저분한 것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큰 콘크리트 그건 어쩔 겁니까?
큰 콘트리트 하나 있는 것 어쩌려고 합니까? 2개.
한 몇 톤 나가겠던데?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가설,
○백승규 위원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것은,
○백승규 위원 임대입니까, 뭡니까? 외주 줍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것은 버스운영 조합에서,
○백승규 위원 조합에서?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하는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현재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식당이 메뉴가 좋았다가 한때 또 너무 안 좋았어요.
기사들이 식사를, 밥을 안 했습니다.
그것 지금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끼.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한 끼에 4,000원 정도.
○백승규 위원 4,000원 가지고 어찌 그렇게 요새에 맞춰낼 겁니까?
보조가 얼마입니까?
본인 부담 얼마이고 우리가 얼마입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본인 부담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없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백승규 위원 4,000원 가지고 식당을, 밥을 만들어낼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백승규 위원 4,000원짜리 밥을 어찌 그 기사들이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저희 건물이라든지 뭐,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그 이야기를, 내가 거기 자주 가거든.
그 식당이 그래서 식사 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덕동까지 가고 다른 데 식당을 가고, 성주동이 잘 나온다 하잖아요, 지금.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식당은 저희들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백승규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겠네요, 그러면.
기사들이 직접 나한테 성주동에 밥 먹으러 가는 게 더 낫다, 이것은 밥을 못 먹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4,000원 가지고 무슨 밥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4,000원 가지고.
4,000원짜리 해서 나오는 게 뻔하지.
그것 어찌 좋게 나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규 위원 그 사람들도 남아야 하니까, 돈을 좀 줘야 그 식당 메뉴가 좀 괜찮을 것 아닙니까.
4,000원짜리 식당 이것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하는데.
거기 매일 제가 갑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백승규 위원 지금 내 코스입니다, 거기.
BRT도 내 코스이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교통추진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민동 지금 현재 철길건널목, 드디어 11억이라는 예산을 줬습니다.
한 3년 걸렸는데, 2년, 3년 걸렸죠.
이것 지금 공사 진행이 나무 베고, 어쨌든 간에 이제 국비까지 줬습니다, 맞죠?
특교 줬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백승규 위원 특교 3억까지 줘서 11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도저히 11억을 내가 깔아도 거기에 그렇게 깔겠는데 어쨌든 간에 공사가 잘 진행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 통신, 궤도 전부 다 착공했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연말까지?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백승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국비, 시비 들어가면 개통식을 하는데 보통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만큼은 시장님 부르고 다 부르소.
내가 국장님도 부를게요.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답변해 주이소.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예, 한번,
○백승규 위원 개통식.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예, 한번 저희들이,
○백승규 위원 멋지게 한번 합시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 예산 모자라면 따로 더 줄게요, 내가.
개통식을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드릴게요.
좀 다 우리 성주동 관내 자생단체까지 다 모아서 그렇게 개통식을 합시다,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준공식 말씀입니까?
○백승규 위원 준공식, 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백승규 위원 국장님, 합시다.
싸움 안 붙일게요, 내가.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관계 좋게 해서 할 테니까.
오라 해서 전부 다 인상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렵게 했으니까 한번 주민들 모시고 그렇게 합시다.
준공식을 합시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예.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 경남테크노파크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봉암동에 창신중학교 올라가는 그 길이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거기에 원래 편도 1차선 도로였습니다, 처음에.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비좁기는 비좁은데 그때는 불법 주차는 안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김미나 위원 비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넓혀놓고 노상주차장을 그냥 공짜로 1개씩 줬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주르르 차 다 대놓고, 도로를 넓힌 이유를 모를 정도로 차를 많이 대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도로가 비좁아서 넓혔는데 차를 쭉 대게 해 놓은 것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대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도로 확장하면 그런 부분도 좀,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이 나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미나 위원 편도 1차선일 때는 거기에 주차단속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편의상 양해해 주고 상가에서도 별말 안 하고 자기네 집 물건 사러 왔으면 또 봐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 전부 다 거기에 주차를 하거든요, 건물을 바짝 붙여서 주차해도.
그렇게 해서 지금 길이 한 2배 반 정도 나는 넓어졌다고 보이거든요, 보기에.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주차를 양쪽으로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저 도로는 주차장으로 만든 거가, 안 그러면 도로로 만든 거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것은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유료주차선을 좀 그어 주든지 그 이상은 주차를 못 하게끔, 도로를 넓힌 효과를 보게끔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경 한번 써 보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준공영제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일단 우리 진해 동부권에, 버스운영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동부권에 지금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죠.
출근 시간에 왜 지금 사람들이 한 차에 탈 수가 없느냐, 사정을 말씀드리면 신항고등학교가 설립되는 2027년까지는 1,000명의 학생이 지역을 떠나서 학교를 가야 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1,000명의 학생이 출퇴근 시간 내에 동시에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 통학 시간에 버스를 다 탈 수가 없어요.
택시를 타고 가야 해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시에도 민원 왔다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준공영제 이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버스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딱 그 시간, 학생 통학 시간, 출근 시간, 그 시간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한번 현지 조사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이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아여객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노선이 있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동아여객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맞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여객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겸업을 하는 업체인데,
○심영석 위원 예, 맞아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준공영제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재정 지원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준공영제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준공영제는 안 하지만 재정 지원이라든지 무료 환승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준공영제는 순수하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만 쉽게 말하면 준공영제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 그 이야기잖아,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 어떤 규정, 그런 규정이 있나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런데 준공영제 저희가 회계라든지 동아여객은 시내버스도 하고 시외버스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게 구분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가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 대신 재정 지원이라든지 사항은 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준공영제를 하면 쉽게 보면 이 업체에 유리한 시간대도 있을 거지만 당연히 불리한 시간대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법적으로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는 준공영제를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런 법적 규정이 없는데 그것 포함을 안 시키는 건가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법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준공영제는 저희가 모든 게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시내에도 하고 시외에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 측면도 있지만 업을 순수하게 시내버스와 안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저희가 시내버스만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근거는 없는데,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법적인,
○심영석 위원 다만 시의 운영상,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 하는 걸로, 아, 시외버스는 도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그런 사항이,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2개 동시에 운영을 하잖아,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그런 업체가 저희 2개가 있거든요.
동아여객, 신흥여객이 있는데,
○심영석 위원 그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 시내버스 현재 동아여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준공영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준공영제 운영하고 있는 체계하고 뭔가 조화를 맞춰서 운영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연구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807페이지 버스운영과, 공영차고지 소규모 시설 수선 이게 계속적으로 시설사업을 합니까? 807페이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공영차고지는 우리가 성주, 덕동, 행암 있는데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 정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박강우 위원 아니, 해마다 지금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작년에도 덕동하고 성주는 했잖아요,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그리고 또,
○박강우 위원 올해 또 성주하고 덕동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궁금한 게 해마다 이게 공사를, 그러면 공사가 부실한 건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명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차선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박강우 위원 차선 도색은 보통 몇 년마다 합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차선 도색은 많이 훼손되었을 때 하는데 지금 현재 가 보면 차선 도색 정비해 달라는 기사분들 이야기가 많거든요.
하면서 우리가 공영차고지는 원체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소규모 시설을 계속 정비하고,
○박강우 위원 그러면 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네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조금씩 조금씩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배수시설은 한꺼번에 되잖아요.
그것도 구분해서 합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배수시설 정비 공사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성주동도 지금 준공영제를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에 시설 수선 이게 뭘 했습니까? 성주동하고 덕동하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난해에 한 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주하고 덕동 한 사항은.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계속 해마다 행암이나, 행암은 좀 덜한데 덕동하고 성주 쪽에는 계속 시설 수선해서 이 예산 올라와서 뭘 자꾸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 있습니까, 이것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자료 좀 주이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박강우 위원 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우리 주차위반 있잖아요.
지금 5개 구청 해서 아까 그 자료 좀 주이소, 나중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우리 남상무 건설도로과장님,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도로 개설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일부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주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한상석 위원 내려와서 상가라든지 또는 집으로 진입하는 그 입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들어오는 입구가 좀 좁다.
지금 보니까 신호등도 달고 있고 보도블록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한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이게 한 번 공사해 놓으면 고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민원이 있는 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 들어가는 입구를 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현장 확인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그리고 정순길 과장님, 내년에―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진해지역에 주차장 증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있습니까, 혹시? 내년도 예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금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여좌동,
○한상석 위원 여좌동 말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소규모로 한두 개 있는 걸로, 1개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한상석 위원 소규모로,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입력을 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구청별로 지금 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것 취합이 되면 저한테 한번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 274억 2,100만 원에서 7억 3,700만 원 증액된 281억 5,8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25억 1,500만 원보다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43억 5,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518억 9,500만 원에서 증액된 금액 없이 518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3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2억 4,700만 원에서 2억 원 감액된 20억 4,700만 원입니다.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33억 3,220만 원 대비 48만 원이 증액된 33억 3,270만 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과태료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26억 7,4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된 126억 8,100만 원입니다.
지장전주이설 정산차액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에서 707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91억 6,800만 원보다 9억 2,900만 원 증액된 100억 9,700만 원입니다.
제덕항 다기능 어선계류시설 설치 등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국비보조금 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1억 5,500만 원에서 9,900만 원 감액된 20억 5,600만 원입니다.
수소 특화부두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77억 7,6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8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51억 7,600만 원에서 4,800만 원 감액된 151억 2,800만 원입니다.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안전관리용역 9,000만 원, 안전시설물 설치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동마리나시설 경비 용역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에서 715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74억 700만 원보다 19억 8,900만 원 증액된 19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창원 진동미더덕 축제 행사 취소로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부표 보급지원 등 10개 사업에 15억 1,200만 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가자미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소득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안성항 어민휴게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사업과 소관 811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33억 7,200만 원에서 증액된 금액 없이 333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업무추진 관외출장 여비 100만 원, 대행사업비 공사 및 건설이자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703부터 708페이지까지, 세출 709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 81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전홍표 예.
○서영권 위원 예, 해양사업과에 수변산책로 안전관리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서항지구 3공구 시설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죠?
그 부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저희 수변산책로 안전관리는 당초에 저희가 민간에 토지 공급을 4차, 5차 하면서 그 기간이 사실상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조성된 수변산책로를 한시적으로 지금 한 700m를 저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했는데 그게 작년 23년 12월에 저희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을 하면서 올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개방을 좀 사실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용역비하고 안전시설설치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안전문제라면 어떤 거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실제 안에서 공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변산책로를 개방하면 이용객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영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9,000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잡아놓았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당초에는 잡아놓았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올려놓았는데 또 2회 추경에는 지금 감액을 했네요, 9,000만 원?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게 사실 작년에 당초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23년도 12월에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사실 변경 고시가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텀이 좀 있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전체 완공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90% 정도 되고요.
내년 5월 되면 아마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묻겠습니다.
명동마리나시설 경비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경비 용역 말씀입니까?
○서영권 위원 예, 그 부분에서 보면 이게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3개월 치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3개월 치에 4,000만 원 같으면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는지 그 부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사실상 저희가 올 11월부터 임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인력이 주간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채용 중에 있고 나머지는 또 우리 현재 부서에서 인원을 활용해서 주간 근무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요트나 이런 게 사실 못 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도난 방지나 그다음에는 화재 예방 이런 데 대해서 야간경비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 3명 정도가 교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11월, 12월, 1월 석 달 정도.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1명이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서영권 위원 3명입니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한 달에 3명이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한 달 하면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전반에 8시간, 후반에 7시간 또 3명에서 비번, 1명은 비번, 이렇게 해서 조정을, 종전에 용역비, 인건비 기준을 해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서영권 위원 3명, 그래도 한 3,000….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것 딱 이렇게 보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명수가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잠깐 궁금한 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수산과, 과장님 여기 중간쯤에 2021년도 어업용유류비 지원 환수금이 있는데 이게 왜 환수금이 2021년도 것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용유류비를 어민들한테 지원하는데 낚시어선배는 지원 대상이 아닌데 낚시어선배에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보면 우리 도 감사할 때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은 겁니다.
○백승규 위원 이분들도 잘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 건데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환급을 받았네요?
○수산과장 김만기 그게 낚시어선이 보면 면세유는 지급이 되는데 유류비는 그냥 보조금같이 지급되거든요.
그게 지원할 때 약간 오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래요?
○수산과장 김만기 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어장 저질개선사업이라 했는데 이 용어가 저질보다 뭐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이것? 쓸 만한 용어가.
이 용어를 씁니까?
○수산과장 김만기 용어 자체가 그렇게 보면 어감이 안 좋은데, 그런데 해수부부터 전부 다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백승규 위원 그래요?
이것은 좀 용어를 다시 한번 찾아봐서,
○수산과장 김만기 한번 좀 고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니, 이것 어째 마을 어장을 저질개선사업, 어장개선사업이라 하면 되는데 저질개선사업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산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은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유해동물 처리 건 이것, 이 2건이 이게 지금 뭡니까?
유원지 내 방목 유해동물 피해 방지시설, 이것 뭐 해 주는 겁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슴이 가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신문고에 환경부로부터 올 1월에 접수가 되었는데 소쿠리섬에 있는 사슴이 개체가 불어나서 우도로 넘어가서 우도에 농작물 피해 발생을 시킨다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기준이 없어서 국민신문고에서 어떤 처리를 했느냐 하면 일단 포획을 해서 전염병 검사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 1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침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슴을 다 없애지 말고 관광 자원화를 좀 하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계 목으로 저희들이 시설비가 없어서 그 시설비로 조금 금액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부분이 전염병을 검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일단 포획을 해서 전염병 예방접종만 하고 이 부분들 중성화수술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여기 동물 처리비용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한 겁니까, 이게?
처리하고 지금 현재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지시설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처리비용이라 하는 것은 포획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화장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뭔데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포획해서 전염병 검사를 해서 도살을 하든지 전염병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인계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걸 바꿔서 현재는 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농작물 피해 발생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도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바다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해서 못 건너가게끔 하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앞에 지속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처음 반영을 해서 이번에 처리하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지금 710페이지에 보면 명동마리나 시설 경비 용역 아까 내가 설명을 들었고 이것은, 내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수산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고 713페이지에 보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20만 원에 400명이 되어 있고, 이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특화건강검진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바우처 지원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어업인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20세부터 75세 여성,
○백승규 위원 몇 세부터요?
○수산과장 김만기 20세부터요, 75세까지 여성어업인들한테 20만 원씩 지원해서 문화활동을 하면 그대로 지원이 되고 마지막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를 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어업 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 이런 데 이상이 많으니까 51세 이상 여성분들한테 이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보면 우리 해수부에서 전체 지침 자체가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 많이 활용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궁금한 게 이게 좀, 그러면 한 20세부터 해서 75세까지 이게 지금 바우처 지원은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수산과장 김만기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지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조건에 따라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선별을 해요?
○수산과장 김만기 예예.
○백승규 위원 이것도 사실상 좀 활성화시켜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참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볼게요.
수산과 714페이지 진동미더덕축제, 지금 요새 방송에 보면 미더덕이 지금 상당히 배 위에 많이 나와 있던데, 배가 상당히 많이 가겠던데, 이게 올해 축제가 됩니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
○수산과장 김만기 미더덕축제는 봄에 하는데 올해는 패류가 발생해서 올해 사실 개최를 못 하고 준비했던 비용만 정산을 해서, 지금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래요?
○수산과장 김만기 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강우 위원 예, 수산과인데 똑같은 질문인데 여성어업특화건강하고 인원이 400명이고 여성어업특화는 215명, 이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게 보면 특화건강검진사업도 보면 매칭사업이어서 도비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매칭해서 사람을 정하다 보니까 바우처는 지원 대상자가 조금 더 많고 특화건강검진사업은 대상자가 많아도 지원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형편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인원이 400명이고 215명이네요?
○수산과장 김만기 예, 매칭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9페이지 오탁방지 그것을 하면 사슴이 못 넘어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헤엄을 쳐서 가니까 오탁을 우도하고 소쿠리섬 사이에 오탁망을 치면 이게 넘어가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풀이, 먹이가 없는 시기가 12월, 11월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먹이를 좀 주고 못 넘어가게끔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중성화수술을 해서 개체 수도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사슴이 바닷가를 헤엄쳐서 다른 데로 갈 때 그것을 설치한다고 못 넘어가겠나,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자문받아 본 결과로는 조금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서영권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전홍표 잠시만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데 용원수로정비공사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한번 챙겨보신 적 있는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협약을 맺고 시설물 인계를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단된 게 아니고 다른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가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니, 그것은 방재언덕이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 예, 방재언덕, 아, 예예.
○한상석 위원 용원수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용원수로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조금 2년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때문에.
○한상석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중앙건설인가 입찰을 봤는데 그게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것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그 국가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전홍표 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해양레저과 아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또 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유원지라 해서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는 겁니까?
이 유원지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되고 이 넓은 지금 324㎞ 해안도로가 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이것 지금 5,400만 원 편성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문제는 24년 올 1월에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민원인데 당초에,
○백승규 위원 어디에서 민원 들어왔습니까?
민원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민원 접수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백승규 위원 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국민신문고에서 환경부,
○백승규 위원 이것을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5,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오탁방지망이요?
○백승규 위원 어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오탁방지망 말씀입니까?
○백승규 위원 그래요, 2개 다 이것 지금 현재.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 그 사업을,
○백승규 위원 방지시설을 해 놓은 것,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몇 ㎞에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지금 방지시설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잡았습니까? 이것.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소쿠리섬하고,
○백승규 위원 소쿠리?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우도 사이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해서 소쿠리섬에 있는 사슴이 우도로 못 넘어가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백승규 위원 거기에만 딱 그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예.
○백승규 위원 이것 지금 하려 하면 여기 할 데가 천지일 건데?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니, 그게 아니고 소쿠리섬 안에 사슴이 당초에 2008년도에 한 10마리 방목을 했는데 그 사슴이 30마리 지금 현재 추정되어서 불어나서 그 사슴이 먹이활동 하기 위해서 인근 우도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과의 과장님, 여기에 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있어서, 여기 사업 위치가 진동의 광암이죠?
○수산과장 김만기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척사업하는 것은 위치라기보다는 어선을 감척하는 겁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죠?
○수산과장 김만기 예.
○서영권 위원 이게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김만기 이게 어선감척사업,
○서영권 위원 아니, 광암에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동면 광암에 4억 2,000 되어 있는데?
○수산과장 김만기 그것은 어선감척을 하는 것은 위치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수부에서 전국에 지원을 받아서 해수부에서 결정한 어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어선 자체가 광암에 있는 어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 자체가.
그러면 감척 대상자가 폐업 지원금이 한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만기 해수부가 국가 전체로 2024년도에 6척을 지원받아서 그중에 1척이 우리 창원에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이 4억 2,000은 그냥 폐업 지원금이고 전체 보상금은 감정을 하니까 지금 4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이게 감척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산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속 수자원이 좀 고갈되는 것도 있고 또 보면 어업기법이 선진화되어서 보면 너무 고기를 잡는 선단이 과밀화 현상 같은 게 발생하니까 구조적으로 감축을 해서 계속 어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척을 하는 겁니까?
실제 요즘 이상 기온이나 어떤 고수온 이런 상수 결핍 이런 부분 때문에 미더덕이고 이런 게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산과장 김만기 예.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어선 감척을 한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김만기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부차적인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백승규 위원님께서 마을어장 저질개선사업 이게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이름이, 이름표가 붙어 내려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청정어장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하는 이름표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을어장 ‘저질’ 이러면 뭔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나쁜 것을 덮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인데 청정어장개선사업,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정교부금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름표가 붙어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개 구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 창원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
|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
| 최은하한상석황점복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전현주 |
| 전문위원 | 조선우 |
| ○출석공무원 | |
| <안전총괄담당관> | |
| 안전총괄담당관 | 박성옥 |
| <재난대응담당관> | |
| 재난대응담당관 | 정윤규 |
| <교통건설국> | |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 이종덕 |
| 교통정책과장 | 정순길 |
| 버스운영과장 | 장현숙 |
| 신교통추진단장 | 김정호 |
| 건설도로과장 | 남상무 |
| <해양항만수산국> | |
|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 정규용 |
| 항만물류정책과장 | 김휘훈 |
| 해양레저과장 | 조성민 |
| 해양사업과장 | 박영진 |
| 수산과장 | 김만기 |
| ○속기사 | |
| 임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