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10일간 제2회 추경, 조례안, 동의안 및 레포츠파크이사장 인사청문회까지 일정이 많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어 이번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창원소방본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세정과장님 인사발령 이후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하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조정실 전반에 걸쳐서 다 일괄할 거거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헌일 대표님.

○김헌일 위원 아, 먼저 하실 분 하시고.

○위원장 박선애 없네요.

김헌일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중반 부분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2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 재원은 통상적인 보통 다른 연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국세 징수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차질이 있고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그것하고 연동이 되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73페이지 맨 하단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인데 이게 지금 한 7억 6,0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산취득비 관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맨 하단에 온나라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비 6,500만 원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이유인지.

○김헌일 위원 제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제 질의는 다 마쳤는데, 여하튼 적은 재원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간다고 다 수고 많습니다.

여하튼 적은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김상현 위원 아니, 저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추경 예산 전체 일반회계, 예산담당관.

페이지 11페이지 일반회계 전체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그다음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다음에 변상금 그다음에 환수금 중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있거든요.

이 4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기정액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증가거든요.

이 얘기는 어쨌든 수입을, 세입을 적게 잡아놓은 것,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불러준 이 네 가지가 100% 이상 예산이 증가가 된,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갈 수가 나는 없다.

결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그 내역을 주시고.

아무래도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우리 이것 예산서 인쇄를,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서 인쇄가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이렇게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 증가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책자 인쇄하는 것에 대한 건데, 지금 의회도 그렇고 ESG 경영하면서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정회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종이 없는 회의 같은 것, 이런 것을 지향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아직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면 편성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어쨌든 내년도 25년도 본예산에는 줄어든다,

○김상현 위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좀 내용이 헷갈리는데 밑에, 17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여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뭘 미리 받았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맞아요, 예수금, 빌린 거잖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빌린 건데 보통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빌리는, 차입 기간이 보통 1년 단위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은 되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자는, 지금 이 이자는 미리 주는 것 아니잖아요.

결산해서 이자 그것 쓴 1년만큼 돈을 주는 거잖아.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는지.

○김상현 위원 3.4%인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통 차입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이자를 내는데 지금 추경 때 미리 삭감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결산 추경 때 하든지,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미리 7억 6,000이라는 돈, 이 7억 6,000이라는 돈은 정해져 있는 돈 아니에요.

1년 동안 이만큼을 갖다 내, 그러니까 18억 7,100인데 해 보니까 11억, 11억의 이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회 추경 때 미리 삭감해 놓고 삭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 얘기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또 1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겠지, 기간이.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23년도분이잖아.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어떤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청도 마찬가지예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잠깐, 아직 시간이 있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 175페이지 저기 스토리지, 새올행정 등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이것은 1,700만 원을 했다가, 이것 또 가격을 내린 겁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이 스토리지가 저장장치를 말하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게 보통 60에서 70 정도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90% 되었다는 얘기이고.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김상현 위원 가격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먼저 구입한 것하고 지금 것하고 용량하고 속도하고 이런 걸 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입니다.

저는 17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밑에 보시면 우리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저희 메타버스가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김묘정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메타버스를 구축하셨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

그렇죠?

○김묘정 위원 구축하셨고 그 정확한 메타버스 명칭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로컬로라 되어 있죠?

○김묘정 위원 당초에 질의드린 게 분명히 제가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을 했을 때, 이게 메타버스가 기존에 저희가 메타버스를 만들고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앱 부분도 그렇고 실적이 미비해서 제가 앞에서 계속 2년 동안 질의드렸었고 지금 만들어놓은 앱을 보면 사실은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앱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창원메타버스 구축이라 하셔서 앞 전 과장님 계셨을 때 새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메타버스에 저희가 합체를 시킬 건지 여쭤봤을 때 기존에 있는 앱 자체가 사실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이것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행정형 창원메타버스를 구축해 보시겠다 하셔서 3억 예산을 태운다 하셨고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는 앱에다가 3억을 합쳐봤자, 그러니까 총금액이 지금 들어가는 게 5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3억을 더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앱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분명히 그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힘드나 조금 창원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행정형’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창원시 행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데 구축비가 3억이 추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셔서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그나마 앱을 조금 활용도가 있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을 그때 승인해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크게 반대 없이.

그런데 분명히 그때 제대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다시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앞 전 과장님 계실 때는 머릿속에 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걸 지금 하실 수가 없어서 내려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정말 이 자체가 3억을 써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 판단하신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걸 예산을 태우실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납을 시키시는 이유가 과장님 뭘까요?

○김묘정 위원 자,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께서 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셨다.

제 의견 들으셨으면 3억 예산을 태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는 이미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하반기 들어와서 이 메타버스를 실시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국비를 그때 20억을 확보하셨잖아요.

라파에서 사실 하신 것 맞고요.

그다음에 20억을 차라리 저희가 반납하더라도 창원시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50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대대적으로 10월에, 2022년 10월에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었어요.

신문기사 보시면 마치 대단한 메타버스가 탄생해서 창원시가, 이것 원래 제가 메타노믹스라 그래서 메타버스와 이노코미 경제가 합쳐져서 창원시가 엄청나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메타버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당초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 하셨고 그래서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시고 저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라파로 시작해서 하기는 하셨으나 창원시를 알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메타노믹스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이노코미가 안 되는 거였어요.

어시장이 들어 있고 창동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코노믹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초에는 NC도 들어 있었어요, NC.

NC하고 협의도 없이 NC파크 집어넣어 놓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을 어쨌든 본예산에다 3억을 태우시고 추경에서 바로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앞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겠다, 지금 과장님은 환경변화 때문에 안 된다.

이미 그때도 환경변화 이뤄진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태우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태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제목이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로컬로에 엎어지는 거잖아요.

부탁을 처음부터 드렸던 것도 저희가 창원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없지 않습니까?

로컬로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치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잡아주시는 게 1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창원메타버스를 제대로 구축하시려고 한다 치면 예산 확보가 1번이 아니라 이름을 라파랑 협의하셔서 로컬로를 창원메타버스로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작업들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환경변화 뭐 이런저런 핑계는 일단 두고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을 태우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태우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창원메타버스는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로컬로 이름, 명칭부터 반드시 바꿔주시는 걸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른 우리 집행부랑 의논을 좀 하셔서 어쨌든 이게 만들어진 앱이니까 좀 활성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예.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60점의 점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했던 인건비나 나머지 금액 부분도 돌려받을 건 돌려받으시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차후에 조금은 기능 개선할 부분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아,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은 해야지, 그래도.

기획예산실 우리 실장님, 먼저 우리 추경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기획실이 그래도 우리 위원들과 소통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내가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세출예산 173페이지에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보니까 좀 증액이 되었어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걸 얘기하고 왜 좀 증액되었는지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특정업무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문순규 위원 몇 분쯤 되노, 그게? 인원으로 치면.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럼 증액 사유는?

○문순규 위원 아, 현원이 증가되어서.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에, 내가 사업조서에도 보니까 사유가 없어요.

위탁사업비가 왜 증액되었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신규 수탁시설 어떤 게 늘었다는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아,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 쪽에.

○문순규 위원 그 인원이 그쪽 수탁사업에 들어갔다.

○문순규 위원 그럼 전부 다 그렇게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돈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리 봐야 해요? 그러면 됐고.

17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원메타버스 구축 관련해서.

과장님,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성과물이 어떤 기준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 아까 라파에서 60점 못 넘었다 그랬죠?

예를 들면 그렇다든지 또 그런 계약서에, 우리 같으면 이게 애초에 추구했던 목표가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런 목표에 접근이 안 될 때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계약에 없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다른 것은?

○문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 50억이 들어가서 이 플랫폼이 애초에 추구했던 그런 목적 달성을 영 할 수 없다 한다면 그야말로 예를 들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잖아, 그렇죠?

물론 과장님 환경의 변화, 메타버스의 붐이 일었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줄어드는 이런 것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50억을 넣어서 그 플랫폼이라는 게 아무런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남아있다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안 되겠냐는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애초에 그런 전문성을 갖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던 업체들이 그런 성과물을 제대로 구축을 못 한다 할 때는 뭔가 그런 데 세세하게 내용이 좀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약이나 이런 데에서는 잘 없나요, 그게?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예.

○문순규 위원 나름 우리 부서에서 보면 그런 기능이나 그런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지역의 실정이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게 예를 들면 이 플랫폼이 들어와서 창동이든 어시장에, 각 매장에 상품을 거기 플랫폼에서 구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을 실효성을 거두는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게 하나의 목적일 건데, 애초에 예를 들면 어시장이나 이런 것을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것, 예를 들면 어시장은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이 애초에 설정부터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게 대단히 우리가, 제가 그 간단한 보고만 들어봐도 참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과물이 오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잘 진단해 보고, 물론 감사를 하고 있는 줄도 알아요, 보고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자체적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좀 더 우리가, 다음에 다른 일로도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잘 진단을 한번 해서 그런 평가를, 자체평가도 잘해 볼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내 보고받으면서 생각 들었던 것은 어쨌든 이 성과물이 기능 개선을 해서 그래도 이걸 예산을 들인 건데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창원시가 공신력 있게 이런 물건들을, 이 플랫폼을 내놔야 하니까 최대한 기능 개선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접근성, 이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를 들면 플랫폼이 있어도 앱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면 접근성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누구나 쉽게 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고생합니다, 당초 예산 추경하고 다 같이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앞에 위원님 질문 끝나고 나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자꾸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하면 그때서야 손을 자꾸 드시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하이소.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 미리 수신호 주셨어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예.

저기 일단은 정보통신담당관 175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UPS, 이것 UPS 맞죠?

○김상현 위원 UPS 이게 무정전시스템 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뭐 밧데리가 들어갑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게 이제 공공운영비로 지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행정정보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이게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이것 자산취득, 자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밧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김상현 위원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예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공운영비로 취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산취득으로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1년 이상 쓰게 되면 자산취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소모, 그러니까 비품하고 소모성 사무용품,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게 있는데 그런 걸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간혹 취득할 때 과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김상현 위원 사무관리비에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 무체자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아니에요, 축전지.

밧데리라고 지금 말씀하셨, 밧데리 맞는데 그게 공공운영비냐 사무관리비냐 예산과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떤 걸로 해야 하느냐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유지 보수,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정의해서 예산과목을 확실하게 쓰세요.

○김상현 위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님께서 재난안전한국훈련으로 인한 부재로 강동호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328페이지.

정책과장님, 우리 가음정센터를 그 자리에 새로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지금 1,000만 원 편성하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이천수 위원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현장도 가 봤는데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확실히 D등급 이상 나옵니까?

○이천수 위원 당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 갔을 때 보고 이 자리는 너무 비좁다, 상당히 비좁다, 이 자리 말고 따로 부지가 없는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이천수 위원 제가 봐도 너무 그 자리는, 차후를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한 번 짓고 나면 30~40년을 봐야 하는데 너무, 그 위치는 괜찮아 보이던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걸로 저희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이천수 위원 어쩔 수 없겠죠.

층수는 높일 수밖에 없겠죠, 부지가 좁으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빨리 끝납니까, 이 부분이?

○이천수 위원 어쨌든 D등급을 받아야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나 같은 건데 우리 성산소방서에 소방행정과 333페이지 아랫부분에 이렇게 기획용역비 해서 600만 원 지금 편성합니다, 그렇죠?

○이천수 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기획용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600만 원이,

○위원장 박선애 잠깐, 이천수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약간 고장이 났답니다, 방송이.

그래서 이천수 위원님 얼굴이 안 나와요.

○이천수 위원 안 나와도 됩니다, 저 잘생겨서.

○위원장 박선애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녹음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장내소란)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계속 하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에 것도 새로 해야 합니까?

(「녹음은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님 333페이지 한번 보시고, 우리 재건축사업에서 기획용역비를 6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자리이고, 장소가 그 자리이고 한데 별도로 이렇게 기획용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본 설계하면 다 설계한다 아닙니까, 안전진단하고 나면.

굳이 이제 본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기획용역비를 편성해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부지가 좀 협소하지만 설계를 잘해서 이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건물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겁니다.

○이천수 위원 설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4개 우리 소방서 다 해당이 되는데 현장대응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이렇게 특별예산에 전부 다 4개 소방서 다 편성이 되었거든요.

금액은 인원수에 따라서 아마 좀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왜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신설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현장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예산이 지금 없어서.

기정예산은 없고 지금 추가 예산만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비가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신설했거든, 4개 소방서 다.

○이천수 위원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썼잖아요, 전에는.

○이천수 위원 썼는데 갑자기 일반회계에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신설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

○이천수 위원 부족해서.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대응 쪽에 특별회계가 있으니 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93페이지 소방정책과, 여기 국민건강보험금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예.

○위원장 박선애 예, 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려고,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갑자기 추가 편성했다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집중호우 때도 우리 소방관들이 진해지역에 지금 피해가 심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특별회계에, 우리 마산소방서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

○김상현 위원 334페이지 마지막에 지금 청사 보수 해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김상현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김상현 위원 냉풍기가 어디에 있어요?

○김상현 위원 옥상에 있는데,

○김상현 위원 실외기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개당 320만 원짜리?

○김상현 위원 우리 그 뭐지? 뭐랄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나요?

○김상현 위원 이천몇 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성산, 의창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김상현 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우리 의창이 신축이 2년 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되어 있으면 어쨌든 환경부에서 고시한 거라면 당연히 해, 의무잖아.

법적인 사항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김상현 위원 그리고 성산도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해당사항이 없어요?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천수 위원 가스가 아니고, 저 길이가 가스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가스가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본부, 그러니까 우리 진해, 진해 거기는 대당 430만 원이고 우리 마산은 320만 원이에요.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 기종이 다르다고 그러면 똑같이 저감장치도,

○김상현 위원 기종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상현 위원 기종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차이가,

○김상현 위원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는 지금 삼성 것에 맞는 저감장치가 437만 원짜리이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LG 제품의 저감장치가 320만 원이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얘기지요.

처음에 이것 지을 때 이런 환풍 배기시설 할 때 삼성 것을 썼느냐, LG 것을 썼느냐,

○김상현 위원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LG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환풍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배기, 환풍 이런 것.

우리가 건물 짓다 보면 전기시설도 있고 소방시설도 있는데 환풍시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옥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빨아들이고 다시 맑은 공기 넣고 이러는 장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이것 나중에 어디 새로 소방서 지을 때, 아까 삼성이 비싼 거죠, 지금?

삼성에 주면 안 되겠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저감장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종이, 아까 차에 비유하셨는데 차종이 예를 들어서 외제 차도 있고 뭐 있잖아요.

지금 경유 차는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는데.

그 저감장치는 어느 차에나 다 혼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고급 차에는 특정 어떤 걸 달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에 흡기, 배기할 때 그런 장치를 다는 건데 그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감장치라며, 저감장치.

○김상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좀 진짜 봐야 하겠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 인사발령 이후 처음이신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수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위에 인구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토론회를 어떻게 지금 구성·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셔서 세 그룹을 나눠서 토론방식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전문가,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일단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인구정책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최소한 상반기에 한 번, 그걸 또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늦었고 준비과정이라든지 토론회 끝나고 나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론회를 상반기에 하거나 내년도 차기 본예산 작업 전에 이렇게 토론회를 해야만 그 토론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항들을 해서 차기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었고, 연말에 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준비가 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고생은 하지만 인구토론회를, 정책토론회를 너무 늦게 잡았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하게 되면, 물론 내년에 가서 이렇게 또 새로운 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늦어진다.

추경 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추경 때 사업비를 또 요청해야 하는데 그만큼 늦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인구정책이든, 뭐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좀 늦었다.

그리고 500만 원 예산도 좀 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니까 이 토론회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토론회, 준비 잘하셔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이런 방향으로 인구정책사업을 연구하고 토론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멋지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김묘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세부 내용 중에 오로지 외국인노동자만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행사라는 거죠?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 위주로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감액은 되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상 산단에 우리 근로자들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들로 채워져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들과 또 고용주들, 기업이나 또는 같이 근로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간의 그런 교감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된다 하면 충분히 어떤 감액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런 명분이라든지, 또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단 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 창원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서 감액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말씀 제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인구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사실 인구정책과가 저희 인구가 굉장히 지금 100만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가 지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창원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유입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정책들이 있으십니까?

○김묘정 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정책은 없으신 거잖아요.

원론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정부가 내리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나중에 따라가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시책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마다 지역별로 싹 다 다른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창원시만의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사실은 유입이 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인 거죠.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창원시 인구도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가는 인구를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시책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원론적으로 가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인구정책토론회를 하실 때 퍼실 하는 것도 좋고 전문가를 모시는 것도 다 좋은데 창원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데 창원시에 유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죠?

창원시에 유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살펴보면 300명 후반대에서 400명, 500명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이 유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 수들이 있거든요,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우즈벡이나.

이런 친구들이 대학마다 유학생활을, 우리가 5개 대학이 총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생기고 IT 관련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말을 배우고 유학생활 끝나고 나면 각 대학에 진학해서 IT 쪽으로 진입하고, 그러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창원시가 조금 더 대학이랑 유기적으로 만약에 활동하신다면 이 친구들이 창원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의 모습 중의 하나이긴 하겠으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인들과 결혼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같은 민족이나 다른 분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또한 창원시민으로 저희가 흡수가 가능할 것이고요.

더해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도 창원시가 딱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꼭 창원시에 정착을 해야 하겠다, 이럴만한 지금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유입도 저희가, 대구시가 굉장히 이탈주민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창원에 사시는 이탈주민을 만나보면 대구에서 창원으로 내려올 만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이탈주민도 사실은 저희 창원시민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늘상적으로 다문화도 항상 맘프 축제, 간단한 그런 보이기 성, 헤프닝 축제 말고.

그다음에 이탈주민도 마찬가지로 늘상 보면 이탈주민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없고 쉼터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창원시에 유입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어쨌든 이분들도 창원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청년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무조건 청년인구를 여기다 주저앉히고 청년만을 유입한다는 생각은 하시지는 말고요, 인구 자체 정책을 조금 더 저희가 다양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사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지켜보니까 늘상 하시는 말씀들이 청년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을 여기 앉혀야 하고 대학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창원에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인구정책과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에 충분히 유입이 가능한 이탈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창원시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같이, 콘텐츠까지 같이 만들어 주시면 이 친구들조차도 창원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토론회 하실 때 퍼실에만 다 맡겨놓지 마시고 창원시도 아이디어나 생각을 좀 내시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원시에 정착할 수 있을지 좀 다양화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밑에 보시면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비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이제 총 몇 개 정도 구입하셨을까요?

○김묘정 위원 그때 저희가 여쭤보니까 60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만 조금 저희 창원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하면 한 분의 우리 외국인이 들어오시게 되면 창구 하나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한 분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시간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추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이번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내년 본예산에도 올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능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때 제가 들었을 때 6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금액이 많이 크지 않은 부분이고 1개가 설치되면 많은 인력들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하셔서 다음번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제가 부탁드린 인구정책토론회 때는 조금 창원시의 정책을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저기 이해련 위원님 하고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내가 먼저 했어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하고 이해련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기 일단 148페이지, 우리 지금 숨은인구찾기 유관기관 포상금 해서 490만 원이 있고 원래 기정액이 1,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510만 원을 일단 감액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나요?

이런 유관기관 어디에다 포상금을 주나요?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우리 과장님 답이 너무 길고.

제가 얘기한 것은 어디 유관기관.

지금 말씀하실 때 관에서 관으로라고 그랬는데 어떤 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이에요, 아니면 시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숨은 인구가 우리 창원시로 유입이 되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포상금을 어디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김상현 위원 예예, 수령인이 누구예요?

○김상현 위원 일반 기업에서,

○김상현 위원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로 내려오게끔 해서 창원에 정착하게 되면.

기간은?

○김상현 위원 주민등록 하고 얼마나 있다가 주는 거야?

아니면 주민등록 하는 동시에 돈을 주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돈이 남고, 남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인구정책토론회 500만 원에 아마 이용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액이 비슷해서 유사해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해서, 민간이전 있잖아요.

민간이전이 국비가 43%, 도비가 17%, 시비가 40%야.

이것 민간이전 어디서 해요?

○김상현 위원 149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민간이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상현 위원 어디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여기 보니까 통도사 자비원도 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수행기관.

○김상현 위원 수행기관이 통도사 자비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통도사 자비원에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은 어디 인구정책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 그러니까 인구를 창원에 늘려야 해요, 양산에 늘려야 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양산 통도사 자비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간이전 전체 금액이 수행기관에서 그걸 다 관리하고 토론은 아무래도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들고.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시류에,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우리 창원시에 맞는 정책, 토론, 행사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김상현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 사실은 처음에 생겼다가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인가요?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해 7월에 지금 이게 부활을 한 것 아니에요.

다시 담당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전에 인구정책관을 자치행정국에 넣을 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구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 누가 지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 있잖아요, 진짜 아주 굉장히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오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그런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진짜 창원만의 독특한 어떤 것을 개발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만, 이해련 위원님 하시고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이번에 토론회 몇 번째 하시는 거죠?

○이해련 위원 올해 처음이고.

그럼 작년에는?

○이해련 위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인구정책과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연구비로 예산도 많이 나갔죠?

○이해련 위원 그렇죠?

용역비로도 많이 나갔죠?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시정연구원에서 해서」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지금도 용역하고 계시죠?

○이해련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해련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죠?

○이해련 위원 예예.

○이해련 위원 인구영향평가.

○이해련 위원 내년 언제쯤 나오죠?

○이해련 위원 상반기 6월.

저는 이때까지 저희가 인구정책과가 생기고 이게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해서 시장님 조직 산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항상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시장님이 수장인데 왜 예산이 부족하고 창원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1번인데 왜 예산이 부족한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껏 일을 하면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번 토론회 500만 원 잡혔습니다.

지금 토론회 하실 때 퍼실리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원탁 식의 토론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50명이면 창원시를 대표해서 오시는 우리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전문가.

○이해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50명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도시재생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원탁토론회를 하면 100명씩 합니다, 100명씩.

이게 시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홍보 효과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책을 하시는 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장르에서 접해야 합니까, 저희가?

그리고 퍼실리데이터랑 같이 하게 되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라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들이 최소한 1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해련 위원 이런 것을 조금 과감하게, 우리가 해야 할 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이해련 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해련 위원 이 500만 원 가지고 토론회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구정책관님, 지금 인구정책관님도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는 건 아니죠?

○이해련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게 조직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형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500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는데 잘 짜셔서 제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 그런 것 좀 와닿을 수 있고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내나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

아까 3개 기관에서 한다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어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하나하고.

○문순규 위원 거기하고 마산하고.

○문순규 위원 3개인데 그러면 문화행사가 3개다 이 말이야, 위안행사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3개 기관에서 하던 위안행사예요?

○문순규 위원 이것 1개 기관이 원래 5,000만 원짜리 예산이었네?

○문순규 위원 이것 어느 기관이에요?

○문순규 위원 마산에 있는.

○문순규 위원 이게 왜 도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언제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는?

당초에 1,500 잡혔는데, 도비가.

그랬어요? 당초도 1,500이 안 잡혔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마산 예산이라니까 그것만 두고 보면 이게 언제 삭감이 되었냐고, 도비가.

반으로 삭감된 게.

○문순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도 추경 때 삭감이 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도 추경에.

뭐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어?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래서 50%를,

○문순규 위원 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 예산은 왜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문순규 위원 매칭이 의무예요?

○문순규 위원 어?

○문순규 위원 어디에 의무사항, 의무 매칭이에요?

어디에 근거하는 의무 매칭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시비를 기존에 했던 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어디에 걸려요, 그게?

○문순규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너무 기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계적.

도비가 50%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비도 50% 삭감.

예를 들면 이 행사나 이 사업이 갖는 취지나 실효성을 평가해서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는 이 예산을 살려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도비 삭감되었다고 우리 시비도 반동가리 50% 삭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이 첫째 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창원 인구가 지금 외국인주민이 얼마나 돼요?

○문순규 위원 지금 외국인주민이 빠져버리면 100만 선이 무너져요.

맞습니까?

○문순규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우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든 시의 어떤 정책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분들의 그 고민이 묻어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절박감이 묻어 있나.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들, 외국인주민들에게 더욱더 풍부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 줘도 그 외국인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하나 바라볼 때도 기계적으로 접근하고.

이 사업이 갖는 외국인주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행사나 이 사업이 다가가는지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래서 도에서 어떤 그런 예산 삭감할 사유가 있었다 한다면 그것도 왜 삭감했는지도 도에 접촉해서 알아보고, 다음 예산 때는 그 도비 살리려고 노력하고.

도가 삭감되었다더라도 시의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 예산은 편성해야죠.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단히 내가 좀, 아까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질의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외국인주민이나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그 위치에 놓여있다, 비중에 놓여있다 이렇게 봐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어쨌든 민감하게 접목을 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나 행사들이 풍부하게 또 내용 있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그런 것을 메시지를 잘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맡으셔서 고생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영역의 일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하고 우리,

○남재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예산을 좀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인구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출해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일단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남자, 여자가 만나야 합니다.

안 만나면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는, 결혼정보회사는 할 수 없더라도.

예전에 창원시 내에 우리 미혼남녀들의 무슨 소통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남재욱 위원 왜 한번 하고 맙니까? 지속적으로 해야죠.

지금 미혼자들이 많던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 간에, 기관 간에 또 우리 기업체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출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겠지만 출산도 자기들이 마음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식 전환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 전환을 하려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사람 키우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 지속 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 전환을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우리 지구촌, 지구촌 과거에 많이 썼는데 이게 우리 입양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입양의 문화,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가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뭣이 창원형 인구정책이 나오고 이러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500만 원짜리 해서 뭐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리드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인구소멸로 인해서 창원특례시의 지위가 상실되는 시기를 2029년이라고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담당관님께서 2029년도에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김헌일 위원 아주 좋은 답이신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보고를 듣고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절박한 심정이라는 걸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단적인 예를 좀 든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정책토론회.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추경이 있을 듯 말 듯 이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올해 추경이 없었다면 이 토론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토론회가 정말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절박하게 느껴서 이것 정말 안 하면 안된다라는 이런 어떤 심정이었다라고 본 위원이 느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숨은인구찾기 유관기관 포상금.

예산이 지금 남았잖아요.

정말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포상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이게 490만 원인데 490만 원으로 이렇게 하기가, 아니다, 490만 원.

처음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 1,000만 원도 모자란다라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임했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 인력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 했다든지, 아까 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매칭 비율까지 똑같이 삭감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하튼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의 힘으로는 정말로 이게 역부족이더라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점을 열심히 설득하시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김헌일 위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1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 하면 원래 사업보조 지원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죄송하지만, 김헌일 위원님 양해가 조금 된다면 팀장님, 과장님이 이번에 와서 한 달간 교육받고 얼마 전에 8월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대신 조금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위원장 박선애 아까 질문한 것은 “성립전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답을 하지 마시고.

○김헌일 위원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지원 규모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든 다른 사업이든 간에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예산에 의해서 사업 규모가 정해지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억 7,000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짠 거예요?

○김헌일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규모가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사업 규모가 고정이 딱 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내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물론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쓰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확정된 규모의 인원을 이용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모자라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것하고는,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든 간에 노력하신 부분들 제가 잘 알겠고 우리 정책담당관님도 이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즉 말해서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제기능을,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창원특례시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데 대한 특단의 사명감, 절박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 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 포상금 같은 이런 것, 물론 금액상으로는 얼마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다음 회의 때는 정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다 같이 그런 어떤 열의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담당관님한테 드리겠는데, 담당관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첫 번째, 지난 10월 6일 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800명을 예상했지만 1,000명 넘게 온 그 행사가 2,475만 원짜리 행사입니까? 총경비가.

저한테는 4,000만 원 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럼 나머지 여기에 적혀있는 이 예산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이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가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4억 안에 들어있는 별도의 그것.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은 해결되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외국인주민계가 올해 1월 생겼고 없어질 뻔했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2월 말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총금액이 4억,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민간경상.

그게 4억인데 국비 2억, 시비 2억 4,000, 도비 6,000 이렇게 해서 딱 4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000이 더 올라온 것은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통역사 2명, 인력 1명 3명분 것 7,000만 원 중에 도비가 2,100만 원, 우리가 4,900만 원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것 성립전 예산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저는 표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2월 말에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국가가 돈을 언제 내려 보내줬어요?

이게 왜, 4억 7,000만 원 전부 다 성립전을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4억 7,000만 원은 1년 동안에 쓸 금액입니다.

우리가 3월 12일부터인가 업무 재개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말까지 쓸 돈입니다, 이게.

이게 쓸 돈인데 이것을 아직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는데 성립전에 다 썼다고 성립전 금액에다가 4억 7,000을 다 써놨어.

성립전 금액은 이 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써야 하는데 써야 할 돈부터 먼저 쓴 것을 적어야 하잖아.

그런데 아직 다 안 썼어, 12월 말이 아니야.

정산 안 했어요.

그런데 4억 7,000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조금 의문이었고.

○위원장 박선애 지금 사업조서에 보시면요, 사업조서 3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에 4억 이것 딱 공모사업비 딱 나와 있거든요.

2억, 2억, 국비 2억, 2억.

그런데 지금 7,000만 원이 보강되어서 4억 7,000입니다, 총.

아까 제가 말한 노동자 위안잔치하고 별개로.

4억 7,000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7,000입니다, 7,000.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우리 시비는 4,900만 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립전 표기를 원래 이렇게 합니까?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돈을, 내려왔습니까? 지금 국비 내려왔죠?

안 내려왔어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가, 2월 말에 발표가 나서 지금 월급 다 주고 있습니다, 그 7명.

월급 다 나가고 있고 운영비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인데 성립전은 우리가 돈이 내려오기 직전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가 우선 먼저 쓰는 거예요, 내려올 돈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4억 7,000을 성립전에 다 써버렸다? 연말도 안 되었는데.

저는 이 표기가 너무 안 맞아서 너무 궁금했고, 이것 한 번 좀 하시고.

사실 외국인주민계가 올 1월에 생겨서 갑자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여기로 포함되는 바람에 지금 제정신, 다 정신들이 없을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공부를 조금만 많이 하시면 체계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외국인주민계로 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다가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15명이 일하던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7명으로 축소되어서 총예산 4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자라서 지금 7,000이 추가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쭉쭉 해 나가시면서 외국인, 우리는 인구를 늘리는 게 주목적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실은.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질문이 거의 외국인에 집중되어 버렸어요,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은 인구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고 생활인구도 물어보셨고 하셨지만.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는 그중에 일부거든요.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절대 무시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으면 안 되고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행사비 같은 것도 깎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설명이, 지금 물론 얼마 안 된 것은 알지만 체계적이지 조금 못했고요.

표기도 너무 이것, 이상하다, 그동안 월급은 뭘 줬지, 운영비는 뭘 줬지, 국가가 공모사업을 2월 말에 선정해 놓고 돈을 아직도 안 줬나, 전부 다 우리 돈으로 다 쓰고 있나.

이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립전은요, 쓴 돈만, 돈 내려오기 전에 썼던 돈만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돈, 그렇죠? 7,000만 원 이것.

미리 먼저 썼으면요, 고용을 먼저 했다 아닙니까? 통역사 2명, 인력 1명, 3명을.

고용을 먼저 해 버렸으면―8월에―해 버렸으면 7,000만 원만 쓰면 됩니다, 성립전 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7,000만 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 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억 7,000이야.

올 2월에, 3월 12일부터 업무를 재개한 그 4억 7,000을 온갖 근로자지원센터에 총운영비 모두를 전부 다 성립전 예산으로 다 써버렸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이것은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도요, 이런 부분들 정말 숙지하시고요.

아무리 얼마 안 돼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한 책자에 ‘노동자’, ‘근로자’ 2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게 진짜 용어입니까?

어떤 게 진짜 용어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우리 시는요?

○위원장 박선애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선애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헌법, 상위법 다 무시하고 조례에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걸 바꾸었습니다.

그러고부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팻말이 ‘노동자’로 싹 바뀌었고요, 지금은 또 폐지되었다가 다시 국가 공모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국가 걸 따라야 해서 다시 또 ‘노동자’를 없애고.

팻말 작업하는 것 제가 우리 동네니까 맨날 보잖아요, 출퇴근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또 바꿔놨거든요.

원래 우리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이고요, 국가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법적 용어입니다, 원래는.

우리 창원시에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일관성 있게 국가 법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 조례를 따를 것인가.

우리 조례를 따를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로 되어 있거든요, 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 김상현 위원도 기억하시죠? ‘노동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국내에 국한됐지 ‘노동자’를, 그러니까‘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꾼 조례는 한번 봐야 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이때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조례에는 분명히 그냥 ‘노동자’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위원장 박선애 노동자만.

○김상현 위원 그렇지.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지금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로.

그러면서 148쪽에는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 149쪽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사업.

이것 도대체 용어부터가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용어 정리하시고요, 용어 정리 딱 하시고요.

법적 용어를 따를 것인가 그냥 막 통일할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한 번쯤 우리 ‘노동자’로 되어 있는 우리 창원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있고요.

아까 답변하실 적에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참 뭐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다문화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거든요.

다문화, 다문화 관련해서 막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여성가족과가 담당하다 보니까 아주 긴밀히 협업하셔야 해, 아주 긴밀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서” 이렇게 답하실 게 아니고 한 몸처럼, 일심동체처럼 협업을 아주 하셔서 외국인 다문화가족들과 외국인주민계가 여기 있으니까, 인구정책관실 안에 있으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고쳐야 할 것은 성립전 예산 표기하는 방법들 이것들 그다음에 용어 통일 이것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김헌일 위원님께서는 “민간경상위탁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물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길게 하셔서 팀장님 나오셨는데, 그럴 때는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4억이라서 국비 50, 50이었는데 4억이 원래 정해진 민간경상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 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간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모 외국인센터 폐지된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하시면요, 제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저도 10분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요.

일단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들, 새로 된 부서라서.

어찌 됐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중요하고 우리 국내,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뭘 물어보시나 거기만 간단하게 답변하셔야 해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면담을 좀 해 봅시다.

일단 용어 통일, 성립전 예산 표기 방법 다시 좀 수정하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막막했다는 것 제가 누구보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생긴 계도 있고 인구는 자꾸 소멸되어 가니까 막막하실 거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하셔야 한다고요.

더 많이 하셔서 잘 잘 잘 잘 꿰고 있어야 하고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들 말씀처럼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미래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마인드 없으면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 안 있습니까?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무슨 어떤 그것도 하라고, 제가 여기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인사발령 이후 처음이신데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서.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54페이지 중간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4억 6,125만 원인데 너무 많이 지금 삭감을 합니다.

이게 2회 추경인데도, 결산 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왜 많이 삭감하게 되었죠?

○이천수 위원 아니, 14세부터 20세까지가 약 6만 명,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19세에서 24세까지가 약 6만 명인데 당초에 신청이 아까, 신청이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신청이 저조했던 게 이런 제도 자체가 홍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19세에서 24세까지 있는 6만 명들이 너무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천수 위원 2개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는 없는데 기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도 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 정도 선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게 시행하자마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천수 위원 새로운 사업.

○이천수 위원 새로운 사업이,

○이천수 위원 확정이 났습니까, 도에서도?

○이천수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55페이지 우리 씨드인력 양성사업, 경남형.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보면 균특이 당초 3억인데 3,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되고 도비가 이렇게 4,300이 상향되고 시비 한 600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산 당초보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도 균특은 어차피 도에서 시군으로 사업비를 갈라 주는 예산이잖아요.

갈라 주는 예산이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별도로 4,300을 상향 편성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래,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저희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어떤 청년인구가 준다든지 그런 것도 내나 포함입니까, 그러면?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세입 부분 보면 상단이 국고보조금이고 하단이 시·도비보조금인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한 부분, 즉 말해서 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안 하고 도에서 쥐고 있다가 이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했다라는 그게, 이 세입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그게 적용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 페이지 책자는 154페이지, 154, 155에 있는데 경남항공우주산업하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39명씩, 39명씩 또 이렇게 정해서 주는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많은 청년 근로자들 중에서 이렇게 명수를 딱 정해서 그 기업체를, 8개 사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주는데 호응도가 어때요?

○위원장 박선애 사업 추진계획 수립은 항공우주산업은 23년, 25년까지 되어 있고 ESG는 23년부터 26년까지.

○위원장 박선애 2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ESG는.

10명이에요, 8개 사.

8개 사에 10명이면 한 회사에 1명 정도인데, 이것 인센티브 주는 방법은 항공우주산업하고 똑같아,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급여가 180만 원 정도에서 교통비 10만 원, 주거비 이것, 주거비 30만 원은 뭐 어떤 걸 주로…. 원룸이나 이런 임대료를 지급해 줍니까, 대신, 주거비 30만 원은?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박선애 관련 서류는 다 받겠네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고 나서 거기에 3년 이상 있게 되면 3년 차가 되면 인센티브를 250만 원씩.

○위원장 박선애 예, 2년 지나면 3년 차가 이제 250만 원을 별도로, 급여와 별도로 이제,

○위원장 박선애 상여 형태로,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그렇게 주는 건데 반응이 좋다 이거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청년을 자꾸 유입시키려고 그러면 확대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체가 많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국비가 많이 나오는데, 국비가 25%씩 나오는데,

○위원장 박선애 왜요? 그 이유가.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 내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 업무보고에 올라오겠네요.

○위원장 박선애 우리 12월에 업무보고 할 것,

○위원장 박선애 한시적입니까?

그런데 ESG는 2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26년까지는 해야 할 것,

○위원장 박선애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까지는 준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5개 구청, 대외정책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4년도 제2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