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경남 농아인협회 창원시 창원지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으로부터 사전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이 자리에서 수소액화사업의 행정사무감사특위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순규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난 시정의 흠집내기다, 정략적인 목적이다, 정치적인 공격이다’―제가 속기록을 다 훑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4회 구점득 의원님의 시정질의 내용을 보고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질의를 보거나 들은 시민들도 직접 궁금증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이건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덮어두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함께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안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세금 내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궁금해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이 밀푀유나베 감싸듯이 덮어놓고 싸고돌면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5년 동안 무려 2,300억 이상이나 되는 예산이 눈 녹듯 결실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지난 시정 언급도 안 했고, 전임시장 이름도 언급 안 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님들은 스스로가 언급을 하며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흠집 날 일이 있으면 사죄도 하고 벌도 받아야겠죠,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반면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상도 받지 않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은 것이 당론이라고요?

무슨 당론이 이렇게 미세먼지처럼 가볍습니까.

또 본회의 중에 자리 박차고 중이병 사춘기처럼 나가실 겁니까?

시민들은 시작 전부터 정쟁화하는 쪽이 정작 누구라고 보겠습니까?

수소액화사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전반의 청렴성을 유지하며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검토하여 수소액화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었다면 치적이고 업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잘 안 됐었다면 잘 안 된 이유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입니다.

제가 2년 전 처음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듣고 무슨 말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른 시의원의 자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또 시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른 시의원의 자세 5개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소통의 활성화,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투명한 정보 공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단기적인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넷째, 현장 문제 해결, 주민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참여 동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 시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시의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야가 함께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상대 당과 이견이 생기면 회의 중간에 고성을 지르고 혹은 뜻에 맞지 않는다고 피리부는 사나이가 왔는지 자리를 박차고 단체로 우르르 나가거나 어떤 때는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패대기치기도 하셨습니다.

뭡니까, 이게!

우리는 일개 기초의회 시의원입니다.

문 앞에 괜히 공격적인 언어로 투쟁하듯 다짐하는 말도 좀 자제하시고 시의원답게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하시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십시오.

혹여 다른 생각이라면 더 업그레이드하셔서 더 큰 곳으로 가십시오.

시민들이 비웃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부터는 부족하지만 동료 의원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 석 달 동안 공부한 수소액화사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수소액화사업은 지난 민선7기 시절에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 60억을 비롯한 사업비 약 1,94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 및 신성장 미래 먹거리 창출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24년 10월 현재 사업의 핵심인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내년 1월로 예정되었던 상업운전 개시여부조차 불투명한데다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의 사업비가 소진되어 현재 본 사업은 부도 위기에,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할 목적으로 본사업을 기획, 추진했던 과정에서 우리 시가 플랜트 구축에 대한 대출 담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착수하였고 뿐만 아니라 2019년 8월에는 동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기획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법령에 없는, 근거도 없는, 수소액화사업의 강행하기 위해 20년 4월경에 시민 세금 100억 원을 창원산업진흥원을 통해 하이창원 출자금으로 불법 같은 편법을 이용해서 교부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경에는 하이창원 사업비 610억 원, 대출 실행을 위해 시민의 혈세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나서서 담보를 제공하기까지 하는 건전한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에서 20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뒤늦게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대출 담보 및 액화수소 전량구매 보증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부담하게 될 2,431억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둘째, 액화수소충전소 등 실수요처가 부존재하며, 사업의 실수익 구조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셋째, 애초의 우리 시의 액화수소 전량 구매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여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본 사업의 실패는 그 시작 단계부터 각종 지표에서 예견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전문기관에 객관적 경고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기는 커녕 제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안서 및 사업비를 그대로 수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떠안아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함으로써 1,94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또한 플랜트 구축비 조달을 위한 PF대출 가용에 있어도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로 업무상 배임행위인 재정적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결론적으로 민선7기의 랜드마크인 우리 수소액화사업의 모든 리스크와 최종적인 책임을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하게 추진된 창원수소액화사업을 액화수소게이트라고 정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점과 비리를 파헤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며 책임 있는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고자 행정사무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알기 쉽게 브리핑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들 모두 수소액화사업에 진행 상황에 따라 내내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신상발언 관련해서, 제가 제 주장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의사와 관련해서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신상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만, 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허용해 주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 되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신상발언이라 볼 수 없다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언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허용만 해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부당합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해 주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수소액화플랜트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이거 적절하지 못하다)

문순규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신상발언입니까?

이걸 신상발언으로 승인을 해 주는 의장님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소액화플랜트사업과 관련해서 저번 회기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 제안설명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충분하게 김미나 의원님이 저희들의 토론에 대해서 자기주장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신상발언의 형식을 빌려서 여기서 자기 일방적인 정치 주장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신상발언입니까?

의장님이 신상발언의 내용을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신상발언으로 승인을 해 줍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의원들이 이런 내용으로 신상발언 요청하면 의장님이 승인해 주실 겁니까?

신상발언이 토론의 장입니까?

자기 일신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당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든지 또는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다른 이유로 해서 표현을 해야 될 때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상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소액화플랜트사업에 대해서 자기 일방적인 주장의 장을 만들어주려고 이런 신상발언의 장을 만듭니까?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에서 김미나 의원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낱낱이 다 밝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자리에서 일방적 주장을 하십니까, 그것도 이런 형식을 빌려서.

저는 정말 우리 의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 봅니다.

이런 의사진행은 의회를 화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 정말 여야 협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런 의장님의 행보는 중단되어야 된다.

정말 이런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의회운영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발언권을 얻어서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을 탓하려고 하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이 의사진행이 잘못됐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의사진행 잘못됐다 하는 게 의사진행입니까, 진행발언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사를 진행할 때 이걸 신상발언을 해 주면 안 되는 그거를 허용을 했으니까 의사진행이 잘못된 거죠)

신상발언 내용은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도 이 정도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남을 탓하려고 하면 자기가 맡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란 의사의 진행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의사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의장님)

혼자서 매일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무·여좌·태백 지역구 국민의힘 이해련 의원입니다.

‘진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36만구의 벚나무가 만들어내는 진해군항제와 벚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해구에는 벚꽃 외에도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진해구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고 이 자원의 발굴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에는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구간 공사 중 완벽한 형태의 4세기경 희귀유물 가형토기가 출토되었고, 2020년 석동터널 터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삼국시대 덧널무덤군과 고분 및 생활 복합 유적군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는 가야의 해상 교역망을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유적지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유적발굴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땅속에서 숨 쉬던 유물 발견 이전에는 일본의 국보 제26호 ‘기자에몬 이도다완’을 탄생시킨 ‘웅천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이 다완은 사실 조선의 막사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웅천의 사기장들은 모두 일본으로 끌려가며 웅천가마의 불은 꺼져버렸습니다.

현재는 웅천도요지의 역사적인 사실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웅천도요지 전시관을 건립하여 역사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다도, 도자기 등의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진해의 역사적 사건은 또 있습니다.

학익진으로 유명한 한산도 대첩과 한 축을 이룬 ‘안골포 해전’의 격전지가 현 진해구 안골동에 위치한 ‘안골포’입니다.

한산도 대첩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일본 정예 수군을 연파한 해전, 유일하게 이충무공의 전투 중 애민 사상이 높게 평가되고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해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이후 안골포는 조용히 임진왜란의 역사를 간직한 채 잊혀 가던 중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의 부친인 금수현 작곡가 손에 의해 ‘안골 음악촌’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럽, 일본 등에서 해마다 음악제를 열고 있는 것에 착안해 우리나라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음악제를 개최할 장소를 찾았고, 전국을 다닌 끝에 진해 안골포에서 ‘안골 음악촌’을 만들며 세계 최초 음악인의 땅이라 자부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곳에서 탄생한 노래가 우리의 가곡 ‘안골포’입니다.

지금은 신항만 건설로 주변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 풍경과 역사를 가곡‘안골포’는 너무나 잘 전하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31일 금수현 작곡가가 사망하며 ‘안골 음악촌’도 문을 닫게 되었지만 금수현이라는 명패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창원문화재단의 주최로‘금난새 지휘자와 함께하는 진해 여행’이라는 클래식 공연이 진행되며 가곡‘안골포’는 31년 만에 아들의 지휘로 진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창원시 진해구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지역 역사 콘텐츠로 재조명한다면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의 원천으로, 쇠퇴한 지역은 문화 콘텐츠로 되살려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100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진해 근대문화유산, 우리나라가 가야사를 다시 쓸 수 있는 4,000점이 넘는 유물, 일본의 국보를 탄생시킨 웅천도자기, 임진왜란의 한순간을 간직한 안골포 그리고 세계 최초 음악인의 땅이라 자부하는 안골 음악촌 등 관광, 문화, 복지, 일자리, 더 나아가 지역의 상품화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등 업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관광 인프라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럽의 사례를 보듯이 창원시도 역사 문화 가치를 발굴·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문화자원들이 창원시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청년 인구 유입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 농업은 현재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1차산업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원의 농업은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공 및 유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인구는 2013년 108만 4,000명을 최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2024년 현재 100만 2,000명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외곽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창원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이 강세인 도시이지만 이제는 1차산업인 농업과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창원시는 현재 청년 농업인 지원과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한 청년들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다각화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농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업용 토지, 수자원 관리, 유통망 개선 등 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은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창원시의 농업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 정책이 절실합니다.

기후변화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수자원 관리,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전략을 통해 창원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도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도농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며 농업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며,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입니다.

창원시의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창원시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를 이끌고 계시는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 웅천, 웅동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상석 의원입니다.

20년 전 ‘꿈엔들 잊으리오 진해신항 탈환’이라는 기치 아래 경남도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도민과 진해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것을 찾자는 함성과 열정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신항과 진해신항 건설의 2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갈등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년간 우리 창원특례시는 신항과 진해신항의 명칭과 행정구역 문제 그리고 진해 어업인의 생계 대책 문제로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 도민과 시민들이 투쟁과 노력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낸 덕분에 오늘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값진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첫째는 항만과 연계된 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신항·진해신항과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제조산업, 스마트산업지구, 물류산업 연구지구, 농수산물 해외 수출을 위한 콜드체인지구 등을 지정하여 지구별 업종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다면 신항·진해신항과 배후 단지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항만 배후 신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신항만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창원지역이 약 7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항만 관련 업체와 관련 기관들은 모두 부산 강서지역인 명지, 녹산 등으로 이전하였고 항만 종사자들도 모두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지역은 시민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물류업체만 산재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정책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진해신항이 이제야 첫 삽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을 이전시켜야 합니다.

부산시가 우리나라의 제2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항의 활성화에 따른 배후 신도시가 조성되고 항만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노력들이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신항이 개항되면 부산항 물동량의 70⁓80%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여 지금부터라도 항만 관련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를 웅동지구로 이전시킨다든지 항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항만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연계업, 공공기관 등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항 건설 20주년을 기념하는 백서 발간과 세미나 개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만물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진해 어업인의 생계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창원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한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내서읍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인 창원국가산업단지 50년 역사와 유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2024년 올해는 창원국가산단의 5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많은 행사와 포럼이 열렸습니다.

깊은 역사를 가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탄생하기 전, 전국 7대 도시로 손꼽힐 만큼 호황을 이루던 제조업과 조선업의 도시 구 마산시가 있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마산에 조선소를 지어 전국 최초로 조선업이 시작되었고, 군함 엔진을 만드는 진일기계가 설립되며, 마산은 한국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진일기계는 여러 기업으로 분화하고 성장하여 지금의 효성, 쌍용, STX엔진, 현대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림그룹의 일부인 대림요업과 구 한일합섬은 양덕동에 위치하며, 그룹차원에서 협력과 자원을 공유하였고 각 산업분야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두 기업은 당시 마산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한국의 산업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내 최초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완공되며, 구 마산시에는 마산 철공소, 섬유산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들이 정착하며 제조업과 조선업은 꾸준히 발전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창원에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한 이유도 구 마산시의 산업 기반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현재 구 마산시의 산업적 배경을 토대로 함께 발전한 창원국가산단은 역대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꾸준히 방문하는 경남지역 대표 국가산업단지로 성장했지만 우리 창원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근로자 감소 및 고령화는 물론 숙련된 산업인력의 붕괴로 세대 간의 기술 전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겪으며 안타까운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의 이유는 좋은 일자리의 유무도 있지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모여 ‘문화를 품은 산단’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산단에 문화를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콘텐츠 사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업입니다.

창원시는 영화의 도시 부산, 게임의 도시 대구처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콘텐츠 사업이 전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 비중은 3%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는 웹툰, 영화, 드라마 제작의 원천이며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문성대학의 웹툰학과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도 웹툰학과, 게임학과가 최근 개설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선도적인 교육,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나서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이미 부산과 울산, 경남은 부울경 스토리 IP 공모전을 개최하여 콘텐츠 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식,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분야이기에 청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IT, 바이오, AI 등 최신 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트렌드를 중요시하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은 스마트 산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를 도모하여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 향후 창원특례시에서 적극적인 콘텐츠 IP 육성을 통해 마산, 창원, 진해의 문화 뿌리에서 오징어게임을 능가하는 슈퍼 IP가 탄생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먼저 야당의 의정활동을 폄하하고 일방적 주장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게끔 한 의장님께 섭섭함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지난 수소 관련돼 가지고 야당은 앞에 시정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건 아니라 감사원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기관이 얽혀 있습니다.

민간기관도 얽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누가 몰고 가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가 발표하고 약속한 창원국가산단 청사진인 창원 산업혁신파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산단 특화문화시설 구축 추진이 아닌 선도산단 선정 준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에서 약속한 우리 시 미래 산단 창원 산업혁신파크 4대 추진 전략은 초일류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선도산단 전환, 상시학습 플랫폼 구축,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관광 콘텐츠 확충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시장은 “기업 성장 혁신 생태계와 문화가 있는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해 미래 50년을 견인해 나가는 창원 산업혁신파크로 도약하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산단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지난 2월 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시 산단 청년 노동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산단은 공장이 빼곡한 회색빛 낡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고 문화편의시설을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3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지난 달인 9월 12일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혀 청년 활력 공간으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료화면)

조성 방향을 살펴보면 산업단지를 청년 눈높이에서 문화를 융합하여 개조하는 것입니다.

산단을 문화적 즐거움이 가득하고, 찾고 머물고 싶으며, 좋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라는 선도산단을 선정하고 정부사업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산단으로 지정된 곳은 3개 부처에서 14개 사업을 연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는 정부가 만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감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걷고 싶은 산리단길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공연·전시 공간인 청년문화센터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기업의 창업과 입주를 지원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LED 조명 설치, 공장 내·외관 개선 등 산업단지 경관과 이미지가 개선될 거라는 장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우리 시가 약속한 창원 산업혁신파크와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그려야 할 미래 산단 그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사업 연계를 통해 창원산단 50년을 견인할 창원 산업혁신파크 조성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정부공모사업이 시작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시민에게 약속한 방향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다양한 인프라가 뒤처져 있고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단은 노후화되고 이미지는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에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선도단지 지정에 관심을 두고 사업 준비에 나서기를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먼저 5분 발언하기 전에 우리 오늘 농아인 회원님들, 전병윤 회원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 시간 좀 조정해 주시지요.

발언할 시간 조정, 다시,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음정공원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창원시가 추진한 대상공원과 창원수목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대상공원 보도육교는 길이 97m, 폭 4.6m 도로로 단절된 두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음정공원은 창원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연 휴식처이자 여가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로 인해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도육교와 같은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원 연결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도육교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예를 들어 광명시는 광명역세권 지구 내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초·중학교 학생들이 6차선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육교는 경관 조명을 갖춘 아름다운 구조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육교 설치 후 지역의 교통 환경과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또한 광주광역시는 도로로 단절된 도로 도심 중심을 보행육교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운암산공원과 영산강대상공원, 일곡공원과 중외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총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음정공원에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보도육교 설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음정공원에 보도육교를 설치할 경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둘째, 보도육교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도로 횡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원의 양측이 연결되면서 공원 내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공원의 기능을 단순히 자연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확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공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음정공원은 풍부한 황토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을 선사하는 황톳길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도육교 설치는 도로로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가음정공원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시민들에게 건강과 평온을 선사하는 창원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음정공원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 제안이 단순히 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창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대상공원과 창원수목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를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창원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 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농아인을 위한 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아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이지만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농아인들의 경우 일반 경로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놀림과 무시 같은 사회적 배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아인 어르신들에게 한여름의 무더위나 겨울의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는 필수적인 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 창원시에는 농아인들이 쉴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구 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로 3곳의 수어통역센터에서 농아인들의 통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센터에는 사무실과 강의실 용도의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일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도 그들만의 편안한 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서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아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농아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특히 서울 성동구에서는 2022년도에 농아인을 위한 전용 여가 공간으로 농아인 쉼터를 마련하여 농아인들께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휴게 장소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수어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전라남도에서는 2018년도부터 도내 65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에 농아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재활·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농아 어르신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2019년 9월에 농아인 쉼터를 경기도 최초로 개소하여 농아인의 권익 향상과 수어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과 직업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산구를 비롯한 5개 전 자치구에서 농아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사례를 통해 농아인들의 쉼터는 언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농아인들의 수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약 7,8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들은 일반 농아인들과 다르게 소통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수어와 구담, 필담만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그들은 일상에서의 활동과 사회적 교류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사회와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용 쉼터가 절실합니다.

농아인 쉼터는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을 넘어서 그들의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교육과 직업 연계를 통해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장애인복지법」은 제1조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농아인들도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창원시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농아인을 위한 쉼터 조성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늘진 곳 없이 평등한 장애인 복지 실현에 창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농아인 쉼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점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특례시를 K-리터러처 디카시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순간의 감동을 디지털 카메라로 포착하여 이를 짧은 시 형태로 표현하여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멀티언어예술입니다.

디카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창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생활 문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카시는 2004년 4월, 창신대학교 문예창작과의 이상옥 교수가 창조한 새로운 문학 형태입니다.

마주한 자연의 순간을 디지털 카메라로 기록하고 이를 짧은 시로 표현하여 인터넷에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9월 최초의 디카시집인 ‘고성 가도’가 출간되면서 디카시는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디카시는 창원특례시와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창원이야말로 디카시의 발상지이자 성장의 중심지입니다.

디카시는 한국 문학계에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K-리터러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디카시가 소개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카시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국민문학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고성의 경남고성국제한글디카시공모전, 진주의 이형기디카시신인문학상, 보은의 오장환디카시신인문학상, 양평의 황순원디카시공모전, 하동의 이병주디카시공모전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디카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은 디카시가 한국 문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원특례시는 디카시의 발상지로서 이 새로운 문학 장르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창원세계디카시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는 창원특례시가 디카시의 글로벌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창원특례시가 디카시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문학은 이제 단순한 글쓰기의 경계를 넘어 시각적 요소와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문학을 더 다층적인 경험으로 확장시키며 독자에게 더욱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발전의 중심에 디카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창원특례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디카시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창원특례시가 디카시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를 중점 과제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제2회 창원세계디카시페스티벌을 계기로 대학, 지역 사회, 문학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디카시가 창원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특례시에서 시작된 K-리터러처 디카시가 세계적인 문학 장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학 장르로 자리 잡았듯이 창원특례시에서 시작된 디카시도 글로벌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0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의원님,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문순규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정희, 이종화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정길상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강우, 백승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도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3·15의거의 한국사 교과서 삭제 규탄 및 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3·15의거의 한국사 교과서 삭제 규탄 및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들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서 3·15의거가 대거 삭제되는 충격적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16일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7종 교과서 모두에서 3·15의거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졌으며, 고등학교 교과서 9종 가운데서는 3종의 교과서에서만 3·15마산의거, 마산의거라는 표현을 부분적으로 게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만 명 이상의 마산시민이 참여한 시위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경찰의 폭력과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2021년도 공표된 3·15의거 특별법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3·15부정선거의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3·15의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민주화운동이자 헌법 전문이 언급하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민주화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를 삭제하거나 축소하여 기술하고 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검증을 통과한 2025년도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15의거 삭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개 출판사에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 3·15의거 역사 용어와 그 전개 과정,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3·15의거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정확히 배울 수 있도록 대한교재 제작과 복원,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19일 창원시의회.

우리 의원님들, 이게 3·15의거는 우리 마산지역, 우리 창원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이러한 의거가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그것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에서 일괄 삭제된 것은 대단히 우리가 유감스런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3·15의거가 검정교과서에 정확히 기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3·15의거의 한국사 교과서 삭제 규탄 및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3·15의거의 한국사 교과서 삭제 규탄 및 시정 촉구 결의안을 문순규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은 쌀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한 쌀의 날이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농민들 마음은 풍요롭지 못하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배추 한 통이 1만 원에 육박하는 등 밥상머리 물가는 줄줄이 오르는데 쌀값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하락하고 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농가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7만 5,368원으로 이는 지난해 10월 최고가인 21만 7,552원보다 42,184원이 하락했다.

지난해 말까지 21만 원 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올해 초부터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 주식이라 불리는 쌀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농산물로 쌀값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쌀 가격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확기를 맞아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자식 같은 벼를 파묻은 채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3월 쌀값이 전년도 대비 5%에서 8%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쌀값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다른 의미로 보자면 농민들에게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다.

현재 이상 기후로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고 폭우로 벼가 쓰러져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이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20일 집계한 농협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쌀 재고량은 51만 1,000t이다.

전년 대비 23만t, 평년대비 16만 7t이 각각 늘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 15만t 내지 20만t을 격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작 5만t을 격리하겠다고 하였으며, 그것도 올해 수급해야 할 예정 물량에서 미리 당겨 격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격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쌀값 폭락 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고 가격 폭등 시 정부 관리 양곡 판매를 의무하도록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지방의회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그간의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계속되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의 적절성과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 감사의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지방의회에는 별도의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은 물론 감사담당자의 임용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존속되어 있는 법률의 흠결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체적, 독자적 감사 인력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공감사법의 소관 부처인 감사원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라.

하나.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지방의회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4년 10월 23일 창원시의회.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박승엽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승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엽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엽입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로서 본 조사의 목적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계획 수립, 추진 과정, 예산 집행 내역, 기술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재정적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김미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조사보조자는 9명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이며, 조사 대상 사무는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계획 수립 경위, 계획 방향, 실시 계획의 적정성 여부, 공모의 공정성, 절차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 협약과정의 적절성, 타당성, 위법성 여부, 사업 추진 과정 및 현황 점검, 시정 사항의 적법성 여부, 사업비 산정과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위법성 여부 그리고 하이창원 설립 과정과 운영의 적절성, 타당성 여부 등 사업과 관련된 업무 실태 전반을 조사 대상 사무로 합니다.

조사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서류 및 제출 요구와 열람, 해당 사업과 관련 전반의 대한 업무보고 청취, 관련 서류 등 검토 분석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된 기관과 현장도 방문하고자 하며 또한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유사 사례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여비, 특별위원회 활동 및 결과 자료 유인을 위한 인쇄비 등 7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대상은 조사 대상 기관 및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가 되겠으며, 주요 특별위원회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제출 요구하게 될 조사자료의 작성 기준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출 요구 목록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은 2024년 11월 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중 세부일정 등의 조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요구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손태화 예,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반대토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무언가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이 특위에 대하여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말고는.

일제 침략기에 나라를 빼앗겼고, 6·25동란으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첨예한 대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오직 살아남았던 것은 우리 애들 공부 잘 시키는 부모의 열망이었습니다.

지금 지갑에, 거기에 돈이 있으면 천 원짜리 한 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지폐는 공부하는 학자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한 개 50원짜리 배고픔을 이겨냈다라는 통일벼 50원짜리 말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왜 공부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일본에서 치이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4년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한한 자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수소라는 자원입니다.

물을 두동가리 내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없습니다.

무언가 자원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수소가 자원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에요.

에너지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남는 전기 가지고 수소 만들어서 수소를 저장해서 교통편에 쓰겠다,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 전 세계의 주도권은 고만고만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일본은 패전 이후에, 미국도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급부상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이 달나라 간다는 것.

J.F.케네디가 달나라 가겠데, 수많은 정치인들 “너, 달 가서 뭐 할래, 그 달에 쓰레기 주워서 뭐 할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과 그 집단들은 그 일을 해 냈습니다.

아폴로가 달에 가서 GPS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대기권을 뚫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재진입해서 안전을 하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술이 사업과 연관되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액화플랜트, 수소플랜트 사업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욕 들으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대기오염을 하는 화력 발전을 하고 있겠습니까?

교통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원시의 교통 편재는 버스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소의 에너지는 어디서 얻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못된 선택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창원의 먹거리를 지워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원시장님, 창원 부시장님 두 분 그리고 국장님들 창원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창원에 있는 하나의 업체가 가장 분자량이 작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다, 전 세계에서.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떠한 물질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가장 이송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 새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 하면 전 세계 어느 물질도 다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은 지금 그런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장 용기를 최고 잘 만들고, 파이프라인과 밸브를 최고 잘 만들고, 그런 업체들이 지금 이 사업이 되면 그 산업과 연계해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국가산단을 유치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 작거나 크거나 끄지 못합니다.

그 생산되었던 잉여 전력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수소에너지입니다.

그 수소에너지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산업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도시가스 쓰다가 지금 전기가스로 다 바꿉니다, 냄비로.

그 남는 프로판에너지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거 개질해서 수소 만들어야죠.

왜 우리가 앞으로의 창원의 먹거리를 전문가도 아니면서 내팽개치려고 하는지 저는 암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개막식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예?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하신다고요?

제안설명했으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점득 의원 전홍표 의원님, 반대토론도 아닌 어중간한 토론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 우리 선배분들은 교육으로 인해서 문명을 탈피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을 또 세계적인 이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 밑거름이 되었고,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이 스마트세대, AI시대에 살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의 동남아 필리핀보다 더 못한 대한민국이 됐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수소산업을 하지 마라, 연구를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마라, 하이창원을 문 닫아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팩트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수소에 대해서는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여기에서 객관성이 떨어져서 내 주관적인 생각이 여기에 들어 있을까, 그래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이 지적으로 인해서 후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두도 저도 항상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큰 팩트가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가 무리한 사업 확대였습니다.

처음에 350억으로 시작한 게 나중에는 1,050억으로 이 규모가 키워졌단 말입니다.

이 과정이 어떠한지는 의회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 팩트가 뭐냐 그러면요, 투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총 1,050억 중에 시비가 60억, 도비가 40억, 한국산업단지에서 펀드로 170억, 두산에서 70억, PPP대출이 710억 원이었습니다.

이 무리한 대출 상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지, 이 사업이 무리하게 사업을, 예산 규모를 늘린 데에 대해서는 분명 의회에서는 따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펀드 이것은요, 2029년 3월까지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입니다.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의회에서 분명히 짚어봐야 할 문제이고요.

PPP대출 710억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610억에서 100억을 또 상환을 늘려서 710억으로 되었습니다.

2023년 8월에 근저당설정해서 지금 모두 PPP대출 모두 710억 원 됐거든요.

이 추가한 이유가 무언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액화수소 지금 구매단가 13,000원으로 해서 지금 구매 계약 하루에 5t 생산하는 것 우리 시에서 지금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 단가 비용이 하루에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그 어떤 생산에 어디다 지금 수요처를 찾겠단 말입니까?

그 수요처 아직 없어요.

공급이 되면 수요처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한 돈을 거둬들이고 거기에 만큼 연구 결과를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이 부분 중에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확장지어진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행대출상환 지금 5년 뒤에 지금 또 이거 갚아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상환할 겁니까?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플랜트투입에 대한 막대한 고정비용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20년간 월 1억, 20년간 해서 240억을 들일 것을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10년을 늘여서 30년간 360억으로 고정비용을 늘였어요.

그것뿐입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운영비 20년간 해서 51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30년간 늘리면서 830억으로 늘었어요.

여러분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렇게 집행되어도 됩니까?

시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의회에서 가도 되겠습니까?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출권 간접비 40억 원, 이거 은행 수수료입니다, 책임준공료까지.

이 부분 어떤 명목으로 40억이 소요됐는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비, 고정비용 1년에 인건비 비용해서 가만히 세워두고 112억 원 나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유리한 사업계획에 왜 이렇게 몰빵을 했다는 겁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어떠한 협약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일본하고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이 조약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두산에너빌리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앞서 말했지만 70억 투자였어요.

그런데 30년간 고정비용해서 1,970억 원이 체결이 되었어요.

고정비용 830억 원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360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도 여야를 편가르고 하실 겁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화·대상공원특위를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문 내기까지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이렇게, 정말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민간도 있고, 도도 있고, 시도 있고, 이것 여러 기관이 걸쳐져 있어서 상당히 행정사무사 하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안 할 게 아니라 성과가 없다고 해서 부딪쳐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면은 되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금의 세계 몇 위의 경제국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산업과 함께 에너지 자원으로 수소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잘못도 따져야 되지만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좌석에 안 계시는 분들이세요?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님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의원 25명, 반대 의원 1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소자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신 이천수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권성현 의원님과 김우진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성현 의원님과 김우진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