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권성현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권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정책방향에 관한 건, 가칭 민주주의전당 개관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 및 건물 명칭 선정의 건, 폐점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시의 추진 노력 및 향후 입장의 건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방향 및 추진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심동섭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지난 2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예,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4월 창원형 교육발전특구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운영방향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은 3년 동안 시범 운영한 후에 정식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식 지정을 위해서는 3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지금 유보통합에 의해서 유아학교도 시범이 아니고요, 이번 하반기부터 다 되고 있고, 또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글로컬대학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박선애 의원 우리 창원시가 1차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자체적으로 아마 세부적인 전략을 좀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사업의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인데, 우리 관내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이런 차별 지원계획이나 별도의 전략이 또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해서, 그렇지요?

변경 승인할 예정이네요?

○박선애 의원 상반기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행되어서 지난 6월 첫 지급이 이뤄졌는데, 간단하게 사업개요와 우리 지원 학교 및 학생 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예, 부가 질문이지만 이렇게 첫 지급하고 난 뒤에 혹시 반응은 어떻던가요?

○박선애 의원 저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이 창원 새내기 지원금의 경우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업인 만큼 관내 학생들의 생활 안정이 주목적이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번에 창원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박선애 의원 거기에 거의 1,000억이 지원되지요, 5년 동안?

우리 시도 30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그것과 잘 연계해서 우리 관내 대학생, 관내 학생들이 관내 대학에 진학하도록,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민주주의전당 개관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 및 건물 명칭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8월 13일 민주주의전당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합포구청에서 운영방향 및 명칭 선정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지요?

○박선애 의원 그날 발제 내용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참석하신 주민들이 시민 중심 복합문화공간이라기보다는 민주화운동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마치고 나올 때 좀 물었더니 많이 주시더라고요.

좀 더 시민 친화적인 문화복합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그 외 또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계와 관련해서 부서 협업이라든지 이런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아하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그것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소가 수만 명씩 하루에 이용하는 곳이에요.

저녁에만 해도 해가 약간 지면 정말 많은 시민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시민 친화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칭인 민주주의전당 명칭에 대한 논의도 그날 참 많았는데, 그날 공청회에서 많은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7명 정도 되는 분들이 손을 들고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박선애 의원 사실 이 명칭 선정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최종 결정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의결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여론이라든지 추진 위원회 의견 등을 참조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예, 일단 거기서 의결되고 나면 이제 우리 시의회로,

○박선애 의원 올라오겠지요?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점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시의 추진 노력 및 향후 입장의 건과 관련해서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현재 폐점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가칭 신포2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곳에서 지난 5월 중순경에 조합원 300명에 총 554세대, 70층 두 동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선애 의원 나중에 또다시 그것은 나올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지요?

○박선애 의원 예,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백화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건물 인수 여부, 해양신도시 아파트 계획과의 관계, 원도심지역의 철거 및 아파트 공사 진행 불투명성, 마산 원도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신청 업체에 표명하고 신청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재표명하신다면, 8월 28일이면 불과 한 열흘 전이지요?

○박선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은 확고한 편이지요?

○박선애 의원 예,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지속적인 신청이 있거나 혹여라도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이 있을 경우 혹시 우리 시의 대응전략은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그러니까 공익성과 공공성이 우선한다는 뜻이잖아요?

○박선애 의원 예, 국장님, 지역주택조합은요,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과는 상위법령도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선애 의원 그리고 지원체계도 없습니다.

○박선애 의원 재개발·재건축에 비해서 지역주택조합은 매우 위험한 요인이 많고, 대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서 모르고 가입한 많은 조합원이 재산상 손실이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보면 5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기간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선애 의원 어? 국장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그 앞의 것 좀 올려주시지요.

(자료화면)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가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것은 보면 조합 설립인가일이 딱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를 들어서 모 업체의 경우에 23년 6월 30일,

○박선애 의원 인가일이지만 그 업체는요, 2018년 1월 초순에 신청해서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들인 뒤로부터 5년이 넘은 뒤에야 조합 설립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진해 용원에도 있고요.

북면만 지금 공정이 80 몇 % 정도고요.

그 외에는 10년 이상씩이에요.

지금 보면 10년 이상씩이고 맨 처음에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최저 5,000만 원에서 1억 이상씩의 돈을 받아들인 날로 지금 전부 다 7~8년 내지는 10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리 내서를 비롯해서.

○박선애 의원 그것 지금 국장님이 여기 7월에 부임하셨잖아요?

○박선애 의원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삽도 뜨지 않았는데 조합원들로부터 1억 이상씩의 돈을 받았고 계속 돈을 분담금을 내라 하고 있습니다.

삽도 안 떴어요.

땅도 안 샀어요.

아시잖아요, 땅 90% 이상,

○박선애 의원 그것 돼야 하고.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승인과 그 사업 승인은 다르잖아요?

○박선애 의원 그렇지요?

사업 승인은 50% 이상의 어떤 자기들 그것이 또 마련돼야만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 주고, 조합 승인은 자기들이 모집하고자 하는 조합원 수의 50%, 예를 들어서 430 같으면 215명만 되면 우리가 조합 승인을 해 주잖아요.

○박선애 의원 그런데 그 215명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게 묶어두고 있어요.

왜, 거기서 수가 줄어들면 조합 승인 취소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어떤 편법을 쓰냐 하면요, 양도를 막 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3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탈퇴도 시켜주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업의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건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의 여건과 향후 마산지역의 주택공급 과다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주택조합이 주체가 된 아파트 건립은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건립에 대한 반대 민원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건물에는 44명의 구분소유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KB자산운용 측에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공공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내 구분소유주인 44명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나 재활용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구분소유주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도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과 공공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마산에 건립 중인 민주주의전당이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서울이나 광주와 차별화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공청회에서는 주로 민주화 공간과 프로그램으로만 계획이 제시되어서 시민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혹시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실행의지 같은 것들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거기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시장님, 현재 건립 중인 가칭 민주주의전당 명칭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전당 앞에 ‘자유’를 붙여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 ‘자유’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명칭이 전당의 성격과 목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민감하긴 하지만 우리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롯데백화점 폐점 건으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그동안 노심초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종사자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한 이런 금액들은 아니지만 우리 시를 비롯한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서 지난 8월 말 소정의 상생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롯데백화점 폐점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이 눈에 띄게 침체되었고, 건물이나 부지 역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신청 외에는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이 대두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의 랜드마크와도 같았던 롯데백화점 건물이 장기간 방치된다면 도시 미관은 물론 향후 건물 활용 시 유지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건물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최근 지역에서 창원교육지원청, 교사연수원, 디지털 미래교육센터 등의 활용 여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도나 정부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움직임을 기대하려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0일 자 합포 2030 교육발전특구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에서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롯데백화점 건물 재활용 방안과 백화점 폐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타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려주시지요.

(자료화면)

이것이 올리는 것이 안 맞아요, 지금.

1순위가 일단 주민들은요, 대형 아웃렛이나 유통매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2순위로는 교육 관련 공공기관으로 원한다는 응답 결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의 그날 토론회 발표에서도 롯데백화점 건물 재활용과 관련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건령이 37년인가 34년 정도 된 노후된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교사연수원, AI 디지털 교육센터, 현재 지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지금 경남대학이 장소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롯데백화점 건물을 활용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변적 건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교육과 관련된 공공기관 활용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러한 결정에 창원시의 계획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박선애 의원 롯데백화점 건물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정책방향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시장님, 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어시장 청과조합에 불까지 나서 지금 정말 가뜩이나 사람들이 완전히 다니지 않는 데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으로 인해 유휴공간이 된 건물을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도모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이후 어시장과 부림시장, 수남상가 등 주변 상권은 눈에 띄게 침체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원도심의 활력 저하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원도심에서 1,500대의 주차공간과 탄탄한 골조를 갖추고 있는 백화점 건물을 철거해서 아파트로 건설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복합타운으로 조성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언급했습니다.

문화복합시설도 좋지만 백화점 건물을 교육발전특구사업과 결합하여 재활용된다면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대규모 건물로서 다양한 교육시설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잠재력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건물을 재활용하여 스마트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의적 체험학습 공간이나 디지털 교육센터 등으로 변모시킨다면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혁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를 찾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도심 상권의 회복을 촉진할 것입니다.

교육특구로서의 명성이 커지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 상권과 숙박, 음식점 등의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유휴공간을 방치하는 대신 이를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교육공간으로 재활용한다면 단순한 건물 재활용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와 교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침체된 원도심지역 활성화는 물론 경제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사례가 우리 시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시의회는 물론 경남도와 도의회, 교육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심동섭 자치행정국장님,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저는 조명래 제2부시장 연임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연임을 했습니다.

이에 그간 행보와 실적을 살펴보고 연임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방산·원자력산업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방산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임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연임됐는데 소감이나 포부,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시민 앞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진형익 의원 예, 부시장님 포부 밝히시면서 가짜뉴스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가짜뉴스 있었는지도 시민 앞에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진형익 의원 핵심만, 가짜뉴스 핵심만.

○진형익 의원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진형익 의원 출장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형익 의원 그것 말고 또 어떤 가짜뉴스 있어요?

○진형익 의원 일부 극소수 의원은 어떤 분 말하세요?

낱낱이 밝혀주세요.

○진형익 의원 스스로요?

○진형익 의원 지난 2년간 스스로 평가하면 몇 점 정도 주십니까, 100점 만점에?

○진형익 의원 점수는요?

○진형익 의원 몇 점 정도로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세요, 스스로 평가?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국가산단 2.0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기반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그런 것 말고요.

국가산단 2.0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국가산단 2.0 사업 관련해서?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예, 개발공사하고 공동 참여하고 있잖아요?

○진형익 의원 그다음 국가산단 2.0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시설이 여기 들어와야 한다고 하던데 핵심 시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진형익 의원 우선은 우리 시정방향과 시장님 인터뷰를 보면 국가산단의 핵심 시설은 복합빔 조사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진형익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그러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형익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저기 공무원 실적평가가 있더라고요, 부시장님 연임하기 전에.

○진형익 의원 저기에 부시장님 주요 업무라고 나와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저는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이 업무 보면서 해외 출장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시에 도움 되는 해외 도시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갈 필요가 있는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핵심만.

○진형익 의원 일단 부시장님,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기 전에,

○진형익 의원 제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진형익 의원 저기 보시면 앞에 이때까지 역대 10년 동안 제2부시장 해외 출장 현황입니다.

아마 다 부시장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갔다 왔을 것인데요.

그런데 임기 기간 동안에 소요 예산만 보면 지금 너무 조명래 부시장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이것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진형익 의원 아, 가짜뉴스입니까?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는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실무 출장 3회랑 대학교 갔다 온 것 1회.

○진형익 의원 그래서 4회고요.

그 금액입니다, 저것은.

○진형익 의원 아까 전에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 이십몇억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시장님이.

○진형익 의원 이십몇억 아니거든요, 저것은.

○진형익 의원 예,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진형익 의원 저 앞에 부시장님들 다 비즈니스석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진형익 의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만 봤을 때 왜 저렇게 차이 나냐고요.

○진형익 의원 다 비슷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아,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

○진형익 의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진형익 의원 저것이 왜 가짜뉴스입니까?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보세요.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진형익 의원 아니오, 들어보세요.

○진형익 의원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 생산을 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진형익 의원 아니오, 부시장님, 보세요.

자료를 요청하면 부서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진형익 의원 아니,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의회로 줘야지요.

○진형익 의원 아니, 제가 자료 요구 10건 넘게 할 때마다 부시장님 찾아가서 다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의회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부시장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의회로 보내야지요.

○진형익 의원 집행부가 잘못하고 집행부가 가짜뉴스 생산한 것인데 의회에서 생산했답니까.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그 법적 조치를 집행부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3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자, 부시장님, 앞에 역대 10년 동안 부시장이 쓴 예산만큼만 썼으면 1억가량 절약됩니다.

1억가량 절약되고 그 1억이면 우리 창원시 청년들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10만 원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진형익 의원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면 부서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말고.

○진형익 의원 왜 자꾸 가짜라 합니까, 저보고.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이 평소에 확인했었어야지요.

이런 자료, 의회 제출되는 것도 보고 안 갑니까?

○진형익 의원 의회 제출되는 것, 보고 안 갑니까, 일일이?

그럼 그 체계부터 다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체계를.

○진형익 의원 서류 제출하고 자료 제출할 때 어떤 자료 제출하는지 다,

○진형익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구조로 제출되는지 전혀 모르시는가 봐요.

○진형익 의원 지금 그 정도 돈을 아꼈으면 우리 창원에 있는 청년 1,000명에게 1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진형익 의원 의회가 생산했다 합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진형익 의원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주셔야지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고, 지금, 예?

○진형익 의원 예, 찾아내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누가 동조했는지 찾아내세요.

저는 지금 발언하시는 자세도 공직자로서 목민관으로서도 자질을 갖췄다 생각 안 합니다.

○진형익 의원 지금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자신 있으시니까 2년 동안 출장 다녀오신 것, 보고서, 일정표, 그다음에 여행사, 계약내용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진형익 의원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 있는 자료니까, 부시장님.

○진형익 의원 가능하지요?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자, 지난 6월 20일 날 13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박해정 의원님이 질의했고요.

“조사는 끝났습니까?” 했을 때 부시장님이 “조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받았어요?” 하니까 “예.”,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제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형익 의원 대답한 것 맞습니까, 부시장님?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확인하면 됩니까?

○진형익 의원 속기록에 확인하면 됩니까, 속기록에?

○진형익 의원 그러면 명확하게 그때 이야기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진형익 의원 안 하셨어요, 부시장님.

○진형익 의원 속기록 다 보고 왔어요.

○진형익 의원 시장님, 안 부끄럽습니까, 부시장님?

○진형익 의원 왜 안 부끄럽습니까?

○진형익 의원 조사 받았는데 조사 안 받았다고 하고.

○진형익 의원 자,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저기 나오는 조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확실합니까?

○진형익 의원 오후 2시부터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맞다는 것이지요?

조사받았다는 것이지요?

○진형익 의원 자, 그리고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동훈 당대표 선거운동 간담회 때는 왜 가셨습니까?

저것이 창원시 현안을 가지고 가셨어요, 저 때는?

○진형익 의원 창원시하고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저것이?

○진형익 의원 비공식적인,

○진형익 의원 비공식적인 자리에 창원시 정무부시장으로서 창원시 업무 현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까?

○진형익 의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만났다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네요, 지금?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도움 돼서 저기 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진형익 의원 도움이 된다고 하셔야지요, 부시장님이.

그러면 도움도,

○진형익 의원 그런데 언론에는 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갔다고 합니까?

○진형익 의원 개인적 자격하고 공식적 자격하고 구분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진형익 의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기서 어떤 현안을 말했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말했어요?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아까 하셨던,

○진형익 의원 그러면 무슨 이야기 나눴어요?

○진형익 의원 당원이십니까?

○진형익 의원 당원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저는 저런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공직자로서.

○진형익 의원 야당 대표 만났습니까?

○진형익 의원 야당 대표가요?

○진형익 의원 왔었는데요?

○진형익 의원 제가 왜 알려줍니까?

저기 알아서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알아서 찾아오셔야지요.

○진형익 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부시장님, 지난 8월 9일 날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자꾸 창원 제2부시장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창원시 제2부시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7번입니다.

(자료화면)

KBS, KNN, MBC.

자료화면 8번.

(자료화면)

중앙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자료화면 9번.

(자료화면)

방송하고 일간지에도 다 난 것 보셨습니까?

○진형익 의원 이것이 창원시 명예를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진형익 의원 그것은,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저것으로,

○진형익 의원 저것만 보면 있잖아요, 전국에서 창원시 위상이랑 품위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사과가 필요하다고 제가,

○진형익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형익 의원 공직자로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있는 자리는,

○진형익 의원 창원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 2부시장도.

○진형익 의원 대표해서 저렇게 언론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전혀 안 하시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형익 의원 그런 것 해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진형익 의원 그것을 이 자리에 해명하면, 거기는 조사받으러 가셔서 해명하세요.

○진형익 의원 검찰청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진형익 의원 검찰청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검찰청 같은 질문을 왜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게 놔두이소, 그냥 시정질문인데」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이소, 조용히」하는 의원 있음)

○진형익 의원 사과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시고.

(「시정질문이 무슨 경찰서 수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포커스가 왜 거기만 가노」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 하이소, 그런 것은. 뭐 일일이 답변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저는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으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질문 끝났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진형익 의원 아니오, 들어가세요.

○진형익 의원 들어가세요.

○진형익 의원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홍남표 시장님 나와주세요.

○진형익 의원 시장님 나오십니다.

좀 비켜주세요.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1번입니다.

(자료화면)

다음, 시장님, 저는 이렇게 창원의 민생과 창원시민 삶이 많이 어려운데 제2부시장이 다른 역대 제2부시장보다 해외 출장 하면서 사용한 혈세가 몇 배 지금 달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기 나오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공식적인 시정질문 자리에 나와서 조사도 안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그리고 제55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지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형익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진형익 의원 확인해 보고,

○진형익 의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직위해제 사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진형익 의원 현황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파악된 것은?

○진형익 의원 다 합치면 제법, 그것보다 좀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공무원 대부분 어떠한 비위행위가 터지거나 이렇게 언론에 나기 시작하면 수사가 시작됐다든지 착수됐다고 하기도 전에 평범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러는데, 저는 이번에 제2부시장과 관련해서 검찰에 사건 송치됐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같은 사항으로 공정하게 저는 직위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 생각 안 합니까?

○진형익 의원 보통 그렇지 않고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조금 혐의만 터져도 바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합니다.

시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몇몇 공무원들.

○진형익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부시장님께, 아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이번에 연임 1년 연장해 줬는데 연임하자마자 검찰 송치 사태가 터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형익 의원 부시장의 범죄행위가 사실이든 아니든 입증이 됐든 안 됐든 연임을 결정한, 연임을 한 시장님께서 인사권자 가진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도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진형익 의원 왜냐하면 인사를 저는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진형익 의원 일단 아직 사과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것이라서?

아까 입장이 같으시네요, 부시장님하고.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2번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12번,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입니다.

저기 보시면 “금품비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형익 의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형익 의원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제외하고 두 가지만 송치했거든요.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한 가지를 뺐다는 것은,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찰에서 발표를 했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도?

○진형익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경찰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고 있는 부시장이 부시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시장직 같은 경우에는 청탁받을 가능성이 높은 직무이고 그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정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자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저것이 직위해제 사유인데 저것을 한번 적용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진형익 의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 혐의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런 우려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3번입니다.

(자료화면)

자, 법원 판례입니다.

저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저기 사건번호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금품수수 혐의, 개방형 공직자 수사의뢰서를 저기 보시면 경찰청에 송부하고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개방직 공무원은 저기 수사의뢰서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것은 수사 단서에 불과하다, 수사의뢰서는, 그래서 직위해제 대상 아니라고 재판을 걸었고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수사의뢰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수사의뢰서 자체만으로 실질적 고발로 볼 수 있어서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창원시 부시장 사건이 이와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경찰에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두 가지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제외하고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입각할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경찰로 송치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형익 의원 저는 보통 정상적으로라면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우리 시와.

저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장님.

○진형익 의원 왜냐하면 레포츠파크하고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것 같고,

○진형익 의원 부시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진형익 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질문 끝내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아, 국장님 먼저 질문하고, 국장님께 질문하고 하려고 했는데.

○진형익 의원 예.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회 시정질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고, 특히 연임되자마자 몇 가지 혐의로 인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없고 시민에 대한 도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 홍남표 시장님에 대한 존중 등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시장님께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장님도 신뢰 가능한 시정을 위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원자력산업에 대한 창원시 성과와 관련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우리 시 원자력·방위산업 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진형익 의원 저희 방산 관련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방위·항공산업발전위원회 있습니다. 맞지요?

○진형익 의원 그런데 민선 7기 때 처음에 구성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2022년 6월 이후로는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어요. 맞지요, 국장님?

○진형익 의원 구성도 안 됐고, 개최도.

○진형익 의원 아, 민선 7기 2022년도 때, 아, 2020년도 때 그때 꾸려졌고 2년 임기가 지나서 끝났는데 새로 안 꾸려졌거든요.

아마 국장님 오기 전에,

○진형익 의원 방산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시급히 다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진형익 의원 원자력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업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자력도 육성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이 아직 우리 시에서 수립이 안 돼서 위원회도 안 꾸려졌는지?

○진형익 의원 협의체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위원회, 자문과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의결하는,

○진형익 의원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산업, 창원시가 이렇게 확대·확장시키는 것이 옛날의 방산산업 확장시키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협의체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기본계획도 만들고 거기 따라가는 추세인데, 이것이 원자력은 방산처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진형익 의원 원자력·방위산업 추진성과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진형익 의원 우리 창원시 소재하고 있는 방산업체하고 원자력업체들을 우리 시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진형익 의원 원자력은 아까 전화조사 2023년에 처음 한 것이에요?

그 앞에도 있었어요?

○진형익 의원 처음?

○진형익 의원 그러면 우리 시 소재 방산업체와 원자력산업 관련해서 신규 채용인원이라든가 청년 고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통계청 자료는 광역시·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료 아닙니까, 혹시 방금 이야기하신 자료?

○진형익 의원 예예.

○진형익 의원 협의해서 조사하고 계시네요, 지금?

○진형익 의원 앞으로 원자력·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시 계획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방산·원자력산업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산업이 방산·원자력산업 맞지요?

○진형익 의원 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5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번에 국가산단 50주년 비전 수립 관련된 시정질의에 있어서 제가 그때 노동계 목소리가 그 당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노동자 측에서도 노동자의 목소리가 좀 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례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실제로 현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 것이 이번 방산·원자력 관련해서 중소기업 업체,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방위·항공산업발전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도 않고, 다음에 협의회도 있긴 한데 창립총회 할 때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정도로 있었고, 그래서 중소기업협의회도 있긴 하고 이러니까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 정기적 회의를 앞으로는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예,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시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역할을 당부한 것입니다, 시에서.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6번입니다.

(자료화면)

저 노란 색깔은 우리 시 보도자료인데요.

2021년 70억 달러 돌파, 방산과 관련해서입니다, 저것은.

그다음에 2022년 역대 수주액 170억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지원과를 통해서 최근 5개년도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프 파란색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앞에가 대기업이고요, 창원 소재 대기업이고.

뒤에가 창원 소재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파란색은 수출액, 그다음에 주황색은 종사자수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출액 부분 보면 창원 소재 방산대기업은 2021년 이후로 두 배 넘게 올라가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수 효과가 지금 제대로 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용 창출도 많이 없고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시정질의 하게 된 것입니다.

○진형익 의원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서.

○진형익 의원 해외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기업은 들어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해외 시장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독일과 관련해서는 독과점이라고 해도 가격 수위를 경쟁력을 낮추더라고요,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런데 그 이익을 대기업이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납품업체들, 중소기업들 납품가 낮게 책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더 이상 옛날만큼의 수익구조를 오히려 더 못 가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생방안 마련도 좀 구체적으로,

○의장대리 권성현 진형익 의원님,

○진형익 의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이상입니다.

○진형익 의원 해외에서는 K-방산이라고 연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대는 대기업까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통 활성화를 시작해서 제대로 된 방산정책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제2부시장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남표 시장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진해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에 이어 냉천마을 ‘마당 있는 집’ 앞에 조성되어 있는 폭 12m, 길이 10m 정도의 도로가 석동터널과 석동~소사 간 도로에 빠르게 연결되는 장복대로에 접속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예고한 대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 전망을 질의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현재 공사 중인 진해구 자은~풍호 간 도로공사 완료 후 변화된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검증기관에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이었습니다.

통상 용역은 용역을 의뢰하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에 충실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 용역 실시가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됩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 온 진출입로 개설에 또 어떤 악영향이 닥칠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냉천마을 주민들의 안쓰러움에 제 마음까지 편치 않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설득 자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과 둘째, 냉천마을 주민들이 간선도로에 진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셋째, 안전문제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겠다, 넷째, 자은3지구 아파트 주민과 냉천마을 사이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진해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행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불이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에서 실시 예정인 자은~풍호 간 도로공사 완료 후 교통영향평가 분석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교통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예, 자료화면 1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저 자료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의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좀 짙은 색깔로 나와 있는 이…. 방향 자체가 참 애매한데 저 석동터널 쪽으로 진입되는 저 도로 쪽으로 보면 변전소 위쪽에 파란 띠 부분이 보이고 그쪽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접속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도로들에서 이렇게 차가, 그 도로들은 이렇게 좌회전이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회전하는 차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교통 흐름의 방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은3지구 주민들이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마당 있는 집’ 앞에서 나오는 그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당 있는 집’ 앞은 이미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삼거리 신호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고 직진하면 됩니다.

우회전은 그냥 다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적인 손실, 즉 말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신호 체계가 삼거리 체계에서 사거리 체계로 바꾸면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 흐름이 방해된다, 그래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뒷부분에도 또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충녹지를 이용하여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 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여기에서 완충녹지라는 것은 냉천마을 그 위쪽에 있는 파란, 초록색 띠 부분이 있습니다, 초록색 띠 부분.

초록색 띠 부분이 있고 이 초록색 띠 부분은 석동터널이라든지 석동~소사 간 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이미 저 도로 개설 시에, 간격이 좁아져 있는 저 부분은 이미 도로 개설 시에 저게 이미 훼손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그런데 지금 도로 개설에 필요한 어떤 절차들은 이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김헌일 의원 예, 그다음에 2022년 12월 21일에 진해구청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최 하루 전날 저녁 무렵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혹시 취소된 사유를 아십니까?

○김헌일 의원 저 자료화면을 좀 참고합시다.

(자료화면)

저 자료화면에 보면 맨 우측의 맨 상단부에 보면 동그라미가 3개 쳐져 있을 겁니다.

저 동그라미가 3개 쳐져 있는 것은 A안, B안, C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저게 왜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나 쳐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냉천마을 주민들은 어느 것이라도 좋다, 진출이 가능하다면 어느 안이라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3개 다 동그라미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저기에 보면 그 전제조건이 2차로선이 전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기에.

그런데, 그 뒤에 자료화면 보도록 합시다.

(자료화면)

거기에 보면 지금 우측 편의 자료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한 직선 방향으로 나가서 화살표가 양쪽에 Y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도로를 지금 보면 폭이 6.3m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3m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차선 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 안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 저녁 퇴근을 하면서 담당 과장이 저걸 냉천마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냉천마을 주민들이 동그라미 3개를 쳐서 보내준 그 내용하고 저 내용은 어찌 보면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도로 폭을 좁혀서 2차선 도로가 아닌 1차선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냉천마을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안 한 것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라도 우리가 받아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한 내용의 이유는 처음에 4차선 도로, 3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여기까지 양보를 해서 수없는 협의를 거치고, 거치고 오면서 저기까지 양보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합의되었다고 전달되는 것이 또 1차선 도로로 해서 눈속임 같은 저런 어떤 도형을 가지고 와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해서 취소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배신 이런 감정에 의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청장님께서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 반대 민원인들의 요구와 주장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진해구 자은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당시의 시의원 두 분, 동장,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찬반 민원인들이 모여 변전소 주변 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제공해 주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화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에서 지금 이 주차장으로 제공해 주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합의하겠다고 한 그 지형이 어디냐 하면 저 변전소 부근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노브랜드 노란 띠 아래쪽으로 보면 녹색 선이 이렇게 쭉 보일 것입니다.

저 부분을 잘 정비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을 해 주면 그런 편의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에 합의를 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반대 민원인은 냉천마을 진출입로가 생기면 냉천마을 쪽으로 차량이 분산되어 자기네 상가를 찾는 고객이 줄어든다고 애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22년 6월에는 ‘마당 있는 집’ 앞에 진출입로가 생기면 신호가 삼거리 체계에서 사거리 체계로 바뀌어 통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반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거리 체계든 사거리 체계든 시간은 좌회전이나 직진을 하는 데서 시간이 걸리는데 저 인도에 적색 신호등이 걸릴 것 같으면, 보행로에 녹색 신호가 걸려서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좌회전, 직진 다 하면 아무 시간적인 어떤 방해가 없이 교통의 흐름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반대 민원인은 냉천마을 맞은편의 단독택지 구역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냉천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 제기를 했는데 코앞의 다른 마을 도로 개통은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큰 실익도 없는 도로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어린이놀이터 나오는 것.

(자료화면)

예, 이 부분입니다.

저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촬영을 한 것이고, 저 어린이놀이터의 뒤편에 보이는 것이 우측의 저 건물하고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어린이놀이터를 건너서 저 지금 뒤에 보이는 우측의 건물과 그 위에 잘려있는 아파트 그 사이의 법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통행로를 내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화면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 마을의, 이 지금 위치의 뒤쪽에 보면 냉천초등학교, 냉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4차선 도로하고 이것을 연결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도로의 개설 목적이나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굳이 거기를 안 해도 저 아래쪽으로 아까 본 그 신호등이나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이미 신호등이 다 설치해 있고 도로가 지금 다 개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다 통행을 하면 됩니다.

자료화면 2번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예,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내려오는 길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저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올라오는 그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만 되어 있어, 이것은 합쳐서 3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냉천마을 쪽에서 나가는 좌회전, 직진이 아무런 교통 흐름의 방해 없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2월 도로 개설에 관해 일정 부분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지방관리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런데 여기에 반대 민원인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 반대 민원을 제시했고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에 답한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진해구청장의 답변.

그다음에 냉천마을 안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용역비를 확보했으나 반대 민원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 중단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단이 된 이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대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여 차례의 협의와 여러 차례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본 의원이 모두 시정질의 시에 답변을 한 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런 어떤 행정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합의된 내용이 민원인들의 반대에 의하거나 다른 곳에 민원 제기를 해서 그것이 번복되고, 번복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5번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이 자료화면 5번이 지금 인쇄 상태가 조금 나빠서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기 진입로를 왕복 4차선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연결되는 마을 내부 도로를 위해 하천의 복개까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이 왕복 4차선은 냉천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진출입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새로운 4차선 진입로에서 나가는 길은 우회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직진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노령층이 대부분인 냉천마을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기에 20만 시민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는 걸까요? 이제 불법 행위는 3지구 상가 운영자 수백 명의 문제를 넘어서 수천 명 3지구 거주자―또 화살표 해서―20만 진해구민―그다음에 화살표 해서―100만 창원시민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자은3지구 총연합회는 아래의 4개 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완충녹지를 절단하는 4차선 진입도로 개설 중단―이것은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진출입로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하천의 복개를 추진하는 행위 중단―이것은 ‘마당 있는 집’ 옆으로 해서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구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구거를 하천 복개라고 이렇게 해서 불법 행위를 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기존에 벌어진 불법 사항들의 조속한 원상복구―아마 이 내용들이지 싶습니다, 하천 복개 이 문제, 그다음에―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해야 할 일”, 이렇습니다.

이때의 이 시민들은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그 주민들, 자은3지구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해야 할 일” 이렇게 해서 진해구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창원시민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들리도록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청 녹지과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자,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자, 창원시청 시민의 소리에 민원 제기하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요청하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반대에 대한 조직적인 이런 어떤 민원 제기, 합의된 내용에 대한 어떤 민원 제기,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초점을 냉천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자은3지구 주민들의 조금 억지 섞인 어떤 주장 그다음에 우리 시 행정력의 한번 되짚어봐야 할 어떤 그런 문제, 이 세 가지에 제가 초점을 두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충분히 잘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5,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에 대한 제 느낌을 외부에 이야기할 때 아직까지는 전혀 정치인의 냄새가 하나도 풍기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 관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그런 점에서 우리 창원시장님께서는 그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것이 우리 창원시정 발전에 옳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 그다음에 설명 내용,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충분히 다 듣고 아실 것입니다.

(자료화면)

자, 저기에 보이는 자료화면을 보면 민원 현장에서 지금 반대 민원을 만나셨는지 찬성 민원을 만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와 있고 그 이전에도 제가 현장에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정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드리는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고 유일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저 길을 내시겠습니까, 낼 수 없습니까?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주제를 냉천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 그다음에 자은3지구 주민들의 무리한 어떤 주장 요구 그다음에 우리 시의 행정력에 관한 어떤 문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자은3지구 주민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살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냉천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체가 예전에 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밭은 냉천마을 주민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했고 LH공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싼 원가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런 겁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내가 이 행정을 막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정말 이것은 앞으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민을, 억울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길인 것인지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시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 대해서 정당한 답을 달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억울한 주민들이 없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을 우리가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의장대리 권성현 김헌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다음에 또 제가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헌일 의원 예,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마산에 거주하시든 창원에 거주하시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냉천마을 주민들께서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의 전에 소중한 시정질의 시간을 빌려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우리 조명래 2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지난 2년간 시의회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여 주신 우리 조명래 2부시장님 태도는 과연 품위 유지를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의,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지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김묘정 의원 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석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김묘정 의원 하루빨리 들어오셔야겠다, 그렇죠?

○김묘정 의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산하기관의 개인정보활용동의 작성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자 본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김묘정 의원 당시 저희 레포츠파크에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민감정보 등을 수집·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포츠파크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하기관이 많이 그런 걸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후에 시와 산하기관의 직원 개인정보수집과 활용 등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당시에 저희가 사실 레포츠파크에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여부를 조사했던 건 아니었고, 산하기관 전부에 대한 전체 조사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불법사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은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74명 중에서 21명의 동의서만 제출하셨고 공무직은 154명 중에 75명 그다음에 기간제는 9명 중에 5명, 사실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사실은 우리가 동의서를 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지켜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민감정보 부분은 반드시 배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에 나갔던 부분 중에서 서류제출 요구했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정 부분께서, 제가 저 문자를 그날 23통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다름이 아니라 총무팀에서 의원님 요청으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갑자기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저희가 사실은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그리고 모 의원님 이름까지 더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저희 의원이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발송하셨던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김묘정 의원 예, 다른 타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까?

○김묘정 의원 저 외에 거론되었던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저희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함에 의해서 특정 의원님이 거론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사실 이것은 대행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저희가 우리 이호국 이사장님과 홍명표 본부장님께서 나가시고 난 이후에 사실은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레포츠파크의 민원 중에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가장 크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내에서 너무 지금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레포츠파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노조나 그리고 소속 노동자와 합의가 있었던 상태였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대행님이 말씀을 하시나 저희가 이 복리후생규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저도 민원을 또 1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산하기관을 예로 봤을 때는 이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사실 산업재해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미 사전에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저 개정안을 발의하신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김묘정 의원 대행님, 그러시면 제가 받은 문자는 자료에 지금 띄우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희가 받은 문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해서, 지금 대행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제가 부장님과 소통할 때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미 노조 간의 합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소속 노동자들하고 합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산재보호법에 의해서 100% 지원을 받던 부분을, 특정 분이 다치셔서 노조 계신 분들이 저희가 가서 산재보호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100% 받던 것을 70%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벌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바뀌기 이전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만큼을 조금 우리가 유예를 하거나 틈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고가 없이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묘정 의원 일단 지금 저희가 우리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누비자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들이고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사실은 우리가 실비가 없는 분이라면 70%의 산재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30%는 본인이 직접 사실은 지불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실은 다치는 정도에 따라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2020년 이후로 4건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조금 대행님,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끝으로 경륜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사업 출범 당시에 창원시가 출자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반반 투자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재정적 지원 총액이 지금 3억, 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륜사업이 출범한 이후에 도가 공단에 대한 금전적 기여 총액 및 경륜사업 시행 이후에 거둬들인 도세와 국세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김묘정 의원 지금 대행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부기명으로 정확하게 사실은 저희가 제출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으나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도로 납부했던 도세 부분이 1조에 가깝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1조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 3,400억이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납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5,800억이 레저세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 돌려받은 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176억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5년과 2020년도에 저희가 90억 정도를, 손실보전금을 창원시가 메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76억을 돌려받은 금액 중에서 다시 90억을 손실보전금을 줬다면 과연 얼마나 저희가 1조 중에서 돌려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부기명에 명시가 되고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저세나 경륜에서 받아낸 수익을 도에서 충분히 돌려받았다고 사실은 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대행님.

○김묘정 의원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게 추정 금액이라는 겁니다.

○김묘정 의원 부기명에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레저세 부분에 돌려받는 금액도 미미할뿐더러 저희가 도에 납부한 세금에 비해서는 돌려받는 시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조정교부금 속에 여러 가지 레저세가 녹아있다고 말씀 주시나 정확하게 부기명으로 저희가 돌려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얼마를 우리가 돌려받았다고 명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행님.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4번 잠깐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륜사업의 입장객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레포츠파크의 경영 개선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김묘정 의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연도별 입장객 수나 연도별 매출액 수가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륜이,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 개선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의원 다음은 김종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예, 이사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저기 보이시는 소속 직원 동의서 제출현황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요구를 사실 요망했던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레포츠파크가 조금 실수가 있어서 저희가 뜻하지 않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매뉴얼도 보관해서, 보완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개인정보동의서가 지금 다 제출이 된 상태입니까?”라고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정규직이나 지금 우리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는 지금 100% 동의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명 정도만 사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으려면 1차적으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민감정보 부분은 저희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서를 다 받으시는 게 이사장님, 맞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개인정보수집동의요구서를 우리 지금 시 공무원들 그리고 산하기관에 다 요구를 했을 때 레포츠파크는 원래는 저희가 개인정보수집동의서가 세 차례 정도 바뀐 걸 제가 받았거든요.

당초에 레포츠파크의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사실 제가 볼 때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해 보고자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조인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서 저걸 지금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보시면 민감정보 부분에서, 지문 인식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니까 저희가 차치해 두더라도 저기 보시면 건강정보, 신체정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렇지만 신앙, 신념이나 사상, 재산적 정보 이런 것들 저희가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묘정 의원 이사장님 혹시 저기 개인정보수집동의요구서가 직원들한테 배부가 될 때 혹시 미리 사전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제보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이사장님 저기 지금 보이시는 저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묘정 의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묘정 의원 못 받으셨죠?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념, 사상이나 개인의 신앙까지는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은 반드시 삭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묘정 의원 제가 저 개인수집동의요구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을 받았던 이유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운전직 공무직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우리 운전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개인의 정보가 사실은 다 오로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으셔야 하는 거고.

더해서 특정 민원 중의 하나가 GPS를 통해서 본인이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사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김묘정 의원 그래서 어떻게, 사후 조치는 취하셨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GP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공무원의 어려움이나 노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 열람이라든지 열람일지를 쓰게끔 해서 본인의 동선 확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본인이 추가로 시간근무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추가근무를 할 수가 없다, 내가 GPS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본인이 어디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했고 어디에 가서 얼마만큼은 쉬었더라, 그래서 당신이 이만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외 초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사찰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열람일지를 쓰시든지 아니면 전산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시장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좀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비단 산하기관 문제만큼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우리 소속 직원 같은 경우에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4,154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동의서가 1명도 지금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화면 보시면 967명 중에서 6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1,328명 중에서 1,277명이 지금 사실은 동의서를 낸 상태거든요.

(자료화면)

그런데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민감정보인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징구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출이 제로 상태거든요.

일단 이것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시도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서 지문 인식을 했을 때는 저희도 동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한 번 더 돌아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묘정 의원 예, 이번을 기회로 시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앞서 언급했듯이 모 기관의 경우에는 본 의원의 개인정보 등의 서류제출 과정에서 오독을 하여서 본 의원 명의로 전 직원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작성을 요구한 바가 있고요.

또 수차례 양식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가 일관적이지 않고 두 번, 세 번 바뀌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장님.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업무 미숙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혹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이사장님의 공석과 그리고 본부장님 공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지금 여러 기관에 산하기관장 공백이 있고 일부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시정연구원장님도 그만두셨거든요.

왜 혹시 그만뒀는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시정연구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누차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조금 우리 연구원장님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질의를 저희가 여러 번 사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잘하실 수 있는 새로운 분이 온다면 오히려 시정연구원에 더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우리 시정연구원장님이 사실은 오시자마자 나가신 분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먼저 주장하신 게 뭐였냐면 창원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싱크탱크로 또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일 처음 요구하신 게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달라, 두 번째가 환경 개선해 달라,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시정연구원장님은 정말 시정연구원을 원하실 수, 정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조금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10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장님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 24년 동안 레저세가 5,880억을 비롯해서 지방교육세까지 도가 9,214억 원의 세수를 걷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전체 레저세의 3%인 176억 원을 교부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05년과 2020년도에는 경륜손실보전금으로 총 94억 원 이상을 저희 시가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어제 시정질의에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레저세와 시가 받는 조정교부금을 감안하면 적자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정교부금 내에 레저세에 따른 배분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리고 조정교부금 속에 들어 있다라고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정확한 부기명을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액수가 시장님 아시다시피 달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

자료화면 11번처럼 상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구 등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창원시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정교부금도 적게 받기도 하고 그리고 경륜과 레저세를 통한 재정 기여도가 창원시가 사실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예, 시장님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조금 창원시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경륜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재정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도세로 되어 있는 레저세를 조금 일부라도 시세로 전환이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조금 늘려나가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 같고.

경마의 경우에는 사실은 마사회가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광명 스피돔 같은 경우에 진행되는 경륜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해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포츠파크를 통해서 대행사업비까지 별도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레저세가 전환이 되고 징수교부금을 늘리는 비율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는가요?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징수교부금 비율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 징수법 개정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와 같이 경륜이 시행되고 있는 광명의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불과한 레저세를 10%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법안을 사실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타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법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처럼 자치단체가 경륜사업을 시행하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경륜사업을 시행하던 지방공기업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레포츠파크가 이사장과 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도 저희가 한참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산처럼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원시도 앞으로 향후 내다봤을 때 우리 레포츠파크, 경륜 쪽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쳐서 부산 스포원처럼 가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김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자리 좀 나와 주십시오.

신병철 감사관님 취임 이후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 횟수와 주요 감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김묘정 의원 앞서 본 의원이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감사관의 산하기관 감사 과정에서 해당 건 혹시 발견하지는 못하셨습니까?

○김묘정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전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졌던 거였고요.

보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정보동의서는 저희 창원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김묘정 의원 표적감사에만 몰두해서 정말 감사가 필요한 부분을 놓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묘정 의원 예, 감사관님 주장은 그러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창원시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감사할 수 있는 필요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곳에도 눈을 좀 돌리셔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집단 내 우리 창원시 내에 따돌림이라든가 혹은 고충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봤을 때 상당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일하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불편함도 한번 돌아보시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포츠파크의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갈등에서 감사가 촉발이 되고 상임이사의 사임 이후에 감사가 돌연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김묘정 의원 예, 사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실의 감사 내용을 보니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 홍명표 본부장이 바로 그만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감사관은 시의 각 부서에 대해서 법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법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묘정 의원 그 필요는 어떤 필요입니까?

○김묘정 의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관이 모든 법률 해석을 다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아니죠,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각 부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법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김묘정 의원 법률 해석을 했던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를 예를 들어 달라는 거죠.

○김묘정 의원 예, 그게 지금 과하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감사실이나 각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김묘정 의원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받았고, 그 산하에 계시는 팀장님이 감사관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썼다고 말씀하셨고요.

감사실에서 당연히 다른 집행부에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김묘정 의원 감사관실에서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제발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자료화면 12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혹시 노조논평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묘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사실이 아닙니까?

○김묘정 의원 공무원노동조합이 개인입니까?

○김묘정 의원 왜 개인적 측면입니까?

창원시에다가, 지금 감사관실에다가 이야기한 건데요.

저걸 꼭 법률 검토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에서 왜 저렇게 말씀하신지는 고민 안 해 보십니까?

○김묘정 의원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창원특례시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든 옳은 행동이신 거고 우리 노동조합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가짜뉴스고 다 그르다는 말씀이신 거고.

더해서 조명래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마저도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한다고, 가짜뉴스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의원까지 모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지의 근원입니까?

모두를 상대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감사관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경륜산업의 정상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홀한 개인정보 관리 관행이 수차례 지적된 이후에 컴퓨터 징구나 데이터 포렌식, 과도한 감사가 진행되는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아주 사소한 개인정보라도 보호될 수 있는 철저한 당부 관리 부탁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경륜사업에 대해서도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김종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전종하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이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에 따라, 의결됨에 따라 조례정비를 시행할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 목적, 활동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구점득 의원님, 권성현 의원님, 김영록 의원님, 김우진 의원님, 서명일 의원님, 심영석 의원님, 이우완 의원님, 홍용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례정비특위 관련되어서 특위의 정치적 이용이라든가 의혹들 이런 것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여야 동수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조례정비특위를 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의 경우에는 헌법읽기·민주 조례 폐지와 같이 조금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여야 의원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특위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객관성이 운영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 장치 고민한 게 있는가 싶어서 조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예, 임시회 시작 때 우리 진형익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할 때 질문을 주신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제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객관성을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아마 진행도 그렇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4 대 4 이렇게 동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5 대 3 정도, 국민의힘 다섯 분, 민주당 세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민주당 사무국장 서명일 의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구성되었음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이 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의견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을 향해)

답변 되셨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의장 손태화 답변해 주신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국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특히 수소의 저장과 운송의 핵심적인 기술인 액화수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액화수소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사업절차의 적법성,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에 대해 일부 의혹과 사업 절차에 우려가,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액화수소사업의 계획수립, 추진과정, 예산집행 내역, 기술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셋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명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의원 여러분!

액화수소사업에는 지방 및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액화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대표 발의해 주신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반대 토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이전에 동료 의원, 국민의힘의 구점득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좀 들어갔던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사실상 이 사업이 우리 산하기관이나 우리 시의 범주를 넘어서 두산이라는 어떤 민간기업 그다음에 그것을 승인했던 예를 들면 중앙정부, 여러 기관들이 걸쳐져 있는 어떤 사업들, 그래서 우리 시가 그것을 감사를 전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제안설명하신 김미나 의원께서 우리 시 감사의 한계,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던 이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가 우리 시의 감사실이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이 문제의 실체를 접근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사안을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한다고 해서 그 실체에 접근이 가능하겠는지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의 어떤 실체를 밝히는 어떤 감사가,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아니고 이제는 사화·대상공원특위처럼 아주 정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 특위를 또 가동하고 발동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또한 전임 시정에서 추진된 사업들이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구심, 이것을 떨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했던 감사가 중단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던 사항 그리고 그 한계를 시의회 조사특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의해 주신 우리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예.

○구점득 의원 제가 두 번의 시정질문에 의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산하기관 하이창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에서 감사하기에는 범주가 좀 넘어선 관계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시장님께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감사원 감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가 지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 액화플랜트 이 사업이 정치적 공격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전 우리 행정에, 여기에 리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 같았으면 제가 시정질문 때 그다음으로 아마 더 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어서 중앙에까지도 이렇게 더 알리려고 애를 썼을 텐데 우리는 지금 액화수소가 2,434억 원이라는 하이창원에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1년간 정도 지금 가동도 못 하고 시범운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특위에서 행정과정이라든지 시설, 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밝혀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 거지, 결코 정치적으로 또는 전 정부나 전 시정에 대한 공격으로는 생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마 앞으로 특위가 이렇게 구성되더라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서 이 특위 구성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여야 없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답변해 주신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충분하니까 질의 한번,)

예, 문순규 의원님 나와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전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창원시가, 조금 전에 구점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원시 감사관실이 그런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정보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조사의 접근성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그 조사특위를 한다고 해서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에 대해서는 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갔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감사원을 신뢰를 못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체계의 감사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하의 감사원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원의 감사도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사특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예?

그 결과가 또 우리가 뭔가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의회의 조사특위를 발동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시기상의 문제를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우리 조사특위가 감사원의 감사와 같이 진행될 때 조사특위의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온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책임, 그에 대한 진실 공방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문제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조사특위의 감사 결과가 다른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시의회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 세 번째 질문 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나 국민의힘 발의하신 분들이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되지 않으면 이번 발의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조사특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의혹을 100% 오늘 이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 질의에 정확하게 좀 본질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보충 질의해 주신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신 데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저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감사 기능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100% 밝힐 수 있습니까?

저희는요, 전문기관도 아니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내보자, 알지 못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 100%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100% 결과를 내라고 행정감사 기능이 의회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해당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적정성 문제입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위원장 하셨는데 지금 우리 수소 우리 시에서 수요 되는 게 얼마큼 되는지는 아십니까?

지금요, 저희 9개 시설 돌아가는데, 충전소 돌아가는데 세 곳만 시에서 생산한 것 쓰고 여섯 곳은 울산에서 받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제소에서 나오는 수소가 훨씬 싸거든요.

우리가 캐파가 0.5t인데 0.4t만 쓰고 0.1t은 생산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아홉 곳 다 돌리잖아요?

1t이면 충분합니다, 일 생산이.

이것 5t 생산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왜 5t을 생산해야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사원 가서 물어봐야 해요?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2,000억가량 사업비를 들여서 이 대형사업에 대한 고정지출은 뻔히 예상되는데 미래에 우리가 쓸 돈이 없어지고 잠식되는 돈이 있는데 이것까지 감사원 가서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 왜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 행정감사의 역할입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덕동재생센터에 수소시설 짓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 생산량도 5t이에요.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그것을 다른 2차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게 수소도 있고요, 연료전지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도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 하는 데 450억 국비 예산을 받아 놓았어요.

국비, 시비 포함해서 450억 확정해 놓았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설비하는 데 50억이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있는 시설 캐파 다 돌려도 1t이면 충분한 것을 지난 시정 때 10t 치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습니까?

그것 감사원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의원님께서 정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반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합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야죠.

그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신뢰, 감사원과의 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은 감사원대로의 전문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의회의 역할에 맞게 시민을 대표로 해서 시민이 궁금한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역할이 이번 행정감사의 특징입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왜 그러냐고.

저희는 정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제 창원지역자활센터를 지키려 하고 수소사업을 지키려 합니까?

의원님께서는 허성무 이야기만 나오면 다 지키고 싶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본질이 다른 것,)

본질이 다른 것은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내소란)

어떻게 밝혀지지 않은 부시장님 이야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의장 손태화 좀 조용히 하세요.

○박승엽 의원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이원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정치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어긋난 것은 제가,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예, 어긋난 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문순규 의원님께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한 것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다기에 말씀드리는 바고,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이렇게 좀 왜곡해서 보지 마시고 이런, 뭐라 하노?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의 적정성 부분이라든지 정말 이 진행에 있어서 공정했는지 법적, 행정적 적정성이 있었는지 밝히는 자리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답변 주신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다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대로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창원시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사회만 보셔야지, 의장님의 그 입장을 말씀하면 됩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의장님 이야기하는데!)

여보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사회를 보세요, 사회를.)

의장이 사회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합니까, 그러면! 토론을 할 건데.)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좀 이따 토론을 할 겁니다, 의장님!)

좀 자제해 주세요!

발언은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자제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회의 진행이!)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언제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하시면 그걸로 수긍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김미나 의원께서 제안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반대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는 수사 의뢰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이므로 의회에서의 자료 요구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창원시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소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사업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장 유력한 수소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경상남도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기구, 즉 경남수소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님과 밀양시장님을 비롯해서 수소 관련 선도기업, 협력기업, 지원기관들의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력의 협약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는 우리 수소산업이 미래 경제의 핵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이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또 우리 시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한강 이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 즉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만일 창원시의 발전에 큰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에서 시행한 사업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공을 한다면 앞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어느 기관이나 기업이 창원시를 믿고 함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시정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은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 하여 건건이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와 형사고발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하겠습니까?

이는 시장의 정책 방향을 믿고 창원시의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해야 할 공무원들을 복지부동으로 몰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에 대책을 밝혀서 재발 방지라는 명분이 창원시의 재정에 반드시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가공모사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대안도 없이 전임 시장의 정무적 정책을 흠집 내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반대 토론해 주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예? 구점득 의원님,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앞서 토론하러 나오신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세계 전체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우리 같이 함께 가야 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창원 수소를 경제전환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관에서 이렇게 수소산업에 2,434억 원을 넣고 사업한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했더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실은 분명히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왜 창원시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산단 펀드도요, 분명히 갚아야 할 돈인 줄 알면서 그것을 전환해서 썼어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680억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 금액이.

어디 투자자가 준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은행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해 놓고 2년 넘게, 3년 가까이 그것을 정말, 아까 말하는 거짓으로 언론 보도를 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만큼은 특위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우리 협약 관계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한 계약을 보면 1,97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놀고 있는 땅 1년에 몇십억을 주고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1만 3,000원에, 킬로당 1만 3,000원이라는 수소를 공급하면서 창원시가 모든 걸 사겠다고 확약서를 적어 줬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협약서, 도와 어떻게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해 줬는지, 그때 집행부는 어떤 생각으로 창원시에 이렇게 큰 부담을 주고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있지만 언제 할 줄도 몰라요.

우리는 내년에 5월 1일이면 하이창원을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이면.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공정이 늦어서 준공이 늦었는데도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몇 억이나 되는 위약금도 받지 못했어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창원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을 대신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시겠습니까?

지방세든 국세든 2,443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여기에 쏟아져 있다고요!

지금도 가동하지도 못하는데 1년 동안 세워두고도 100억을 넘게 주고 있다고요!

대출은 어떻습니까?

대출 전환하기 위해서 46억이라는 돈을 사용했어요.

지금도요, 한 달에 600만 원씩 관리비를 주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은행에다가.

처음에는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냈지만 경남은행에서 사업성을 보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없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환수조치를 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때 여러분께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알아내야 하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소특위는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어요.

거꾸로 되었다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창원시가요!

그게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러한 불공정, 이러한 확약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고 여기에 반대 토론이 있고 여기에 찬성 토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서서 1시간을 이야기하고 저 혼자 2시간을 이야기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하나하나 밝혀서 시민의 세금 또는 의혹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고 불공평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응징에 대한 처벌은 누구나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찬성 토론해 주신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충분하게 질의 시간도 드렸고요, 토론도 이만하면 찬성, 반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반대 토론입니다. 기회 주십시오. 잠깐 하겠습니다.)

예,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박해정 의원입니다.

수소특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어련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재활용처리단지 입찰 비리 사건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켰습니다.

그 사건은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찰 낙찰률하고 이런 것 보면 정말 우리가 들여다봐야 했을, 그렇게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했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은 부결시켰습니다.

오늘 수소특위 발의 문제는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은 이미 우리 창원시 감사관이 더 이상 창원시 감사로는 이것을 밝힐 수가 없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둔 상태입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구심이나 또 수소특위, 우리 구점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관이 담당했던 우리 공무원을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다가 공익감사가 청구된 그런 사건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도 시민의 의구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특위조사 해서 행정사무조사 충분히 해서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김미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했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사화·대상공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처럼 변죽만 울리고 결국은 밝히는 것 없이 전직 시정에 대한 흠집 내기로 일관할 거라는 그런 강한, 확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공익감사가 지금 시작되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성 토론하셨던 구점득 위원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해서 밝힐 게 더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 오늘 조금 전에 그런 찬성 토론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특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힘들게 우리 창원시정을 뒷받침하면서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서 더 업무적인 과중만 시키는 이런 특위, 정치, 정략적인 이런 특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