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백지화 결정의 문제점, 예산 낭비의 원인과 책임, 창원시 대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며,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중지, 시간 중지.

시간 체크 잘해주세요.

먼저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한 뉴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센터장님,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지역농업,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농업을 살리는 길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두 개의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문순규 의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홍남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소장님, 거기 보면 운영 용역을 2023년 7월 달에 해서 24년 1월에 완료를 했어요.

운영 용역의 최종 보고의 주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문순규 의원 주요 내용이 어쨌든 지역 먹거리건립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건 분석을 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에 좋겠는지를 그걸 도출했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겠는지 운영비 산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매뉴얼, 이것까지 세세하게 그 운영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24년 1월 달에 완료됐죠?

○문순규 의원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맨 첫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화면 1, 화면 1.

2, 화면 2.

소장님, 홍남표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운영 용역 실시하고 설계하고 또 시장님한테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건립공사를, 또 제2부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서 홍남표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건립계획대로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이 되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4번 자료화면, 자료화면 3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건립사업 백지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순규 의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2024년 8월 14일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불과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창원시는 우리 소장님 화면 보시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우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고 지역 농가에는 판로확보로 소득증대, 지역농업을 살리는 검증된 먹거리 순환 체계다, 먹거리지원 건립사업을 이렇게 극찬을 해놓고 6개월 뒤에는 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문순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순규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순규 의원 나중에 다시 제가 다 질의를, 더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우리 소장님의 그 답변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내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화면 다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건립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4월 24일 일시중지되고 6월 달에 중단이 되었는데, 홍남표 시장 들어서고 나서 설계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건립공사가 준비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비 문제라든지 또는 건립 비용에 드는 어떤 그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학교에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는 이런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사유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왜, 운영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가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되었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예?

○문순규 의원 아니 소장님 말씀하시던 운영비 문제든 그런 실효성의 문제가 사전에 그 타당성이 검증이 되어야지.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받고 부시장님 결재도 받은 사업을, 그리고 착공이나 계약까지 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건립공사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거 예산 낭비 맞아요, 안 맞아요?

○문순규 의원 예산 낭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문순규 의원 소장님.

○문순규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립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 계약하기 전에 그 모든 과정들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따져봤으면 그러면 공사를 안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 판단을 왜 몇 개월 전에 못 하나 말이에요.

○문순규 의원 답변해 보세요.

○문순규 의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소장님.

예산 낭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문순규 의원 우리 사업 부서에서,

○문순규 의원 사업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그걸 검증을 안 하고 공사를 했잖아요.

○문순규 의원 그 이익이 되는 걸 왜 몇 개월 전에 공사 전에 왜 검증 안 했나 이걸 묻잖아요.

검증을 왜 안 했어요?

○문순규 의원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문순규 의원 창원시가 용역했는데 창원시가 용역하면서 창원시가 미흡했다하면 그러면 공무원들 책임 아니에요?

○문순규 의원 왜 미흡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립공사를 해서 예산을 5억을 낭비합니까?

낭비를 하고 낭비를 안 하겠다하면 그게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가 되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 낭비 맞아요, 안 맞아요?

○문순규 의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예산 낭비한 거는 낭비한 거죠.

인정을 하셔야지.

자료화면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기존 운영 방안과 변경 운영 방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비교, 기존 안과 컨트롤타워형의 어떤 핵심적인 것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순규 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작은 화면 지워주시고, 기존 화면에서 소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에 기존 방안에서 급식 학교에 납품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체는.

○문순규 의원 시 직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죠?

○문순규 의원 대안에서 변경안에서 학교급식에 급식 식재료 납품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문순규 의원 급식업체는 납품 안 합니까?

○문순규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변경안에 산지유통센터가 마산권역만 해도 학교가 87곳이에요.

○문순규 의원 우리 소장님 내년에, 내년에 산지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이 몇 개 학교에 납품할 생각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마산권역의 87개 학교, 창원권역의 200여 학교에 산지유통센터가 앞으로 다 납품하실 거예요?

○문순규 의원 그래.

○문순규 의원 소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산지유통센터가 마산권역 80개, 창원권역 200여 개 학교에 다 납품하실 거예요?

○문순규 의원 그러면 급식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순규 의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우려하던 건립 중단을 했던 핵심적 이유 중의 하나가 급식업체들의 반발, 피해를 우려했단 말이에요.

그럼 산지유통센터가 모든 학교에 다 납품을 하면,

○문순규 의원 급식센터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해요?

○문순규 의원 창원시의 대안은 산지유통센터와 급식업체가 앞으로 병행되는 방식이다,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지역 농산물을 산지유통센터가 학교에 납품할 수 없는 구조죠?

○문순규 의원 산지유통센터 시범운영도 10개소밖에 못 할 거고, 그 나머지의 모든 학교에는 어쨌든 급식업체가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까?

○문순규 의원 그래요.

○문순규 의원 이렇게 봤을 때 산지유통센터도 공공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는 관내 모든 학교에 지역 농산물이든 식자재를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럼 앞으로 급식업체가 대부분의 학교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지유통센터도 민간이지만 대부분의 민간급식업체가 학교에 그대로 납품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자는 게 창원시의 변경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할 말 있어요?

○문순규 의원 학교에 납품하는 주체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문순규 의원 기획만 하지 납품할 주체는,

○문순규 의원 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순규 의원 다음 질의에,

○문순규 의원 소장님, 학교급식 관련한 급식 비리 아까 뉴스 봤죠?

○문순규 의원 창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급식 비리,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문순규 의원 그러면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도 민간이고 급식업체도 민간인데, 어차피 민간에서 학교의 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기존의 그런 학교 급식 비리가 차단이 될 수 있겠어요?

○문순규 의원 우리 공공에서 직영을 해서 학교에 급식을 하게 되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검증이 100% 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소장님, 산지유통센터는 극히 일부의 지역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 공급하는 거고 대부분은 민간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그러면 기존의 급식업체의 그 비리, 학교에 안전한 식자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비리가 그대로 산연하게 된다,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화면,

(자료화면)

창원시 학교급식의 연간 규모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순규 의원 학교급식의 연간 규모, 학교급식 규모.

지역 농산물 규모.

○문순규 의원 학교급식의 총액, 식자재 총액은 800억, 그다음에 농산물 총액은 177억, 축산물은 160억.

그러면 관내 농산물이 앞으로 177억이 학교에 공급이 전부 다 공급이 된, 지역 농산물로 공급이 된다 한다면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죠, 소장님?

○문순규 의원 맞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런데 컨트롤타워형 이쪽에 지금 창원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저 자료를 보시면 학교에 납품하는, 민간업체가 납품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아까도 했지만 급식업체를 통해서 학교를, 생산자 농민들에게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나, 유통 비용이 증가한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보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문순규 의원 기존 방안보다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질의해 볼게요.

기존의 우리 방안에서 우리 창원시가 직영을 해서 학교에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죠?

100% 수의계약 가능하죠, 국가기관끼리니까.

○문순규 의원 산지유통센터와 민간업체가 학교와 계약할 때 100%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문순규 의원 안 되겠죠?

○문순규 의원 일반 경쟁입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민간업체가, 그러면 창원시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주고 구입을 해서 학교에 납품하지만, 민간업체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자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문순규 의원 그것도 우수한 식자재가 아니고.

○문순규 의원 대부분에는 일반 경쟁입찰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소장님은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고.

어쨌든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들이 하게 될 경우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 세워야 됩니다.

○문순규 의원 대답하세요.

○문순규 의원 운영비 문제 하나만 짚고 소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운영비 차이, 기존안과 변경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자료화면 7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문순규 의원 기존안은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변경안은 얼마 들어가요?

마산권역에 했을 때.

기존안은 23억, 맞아요?

○문순규 의원 그러면 변경안 했을 때 창원시 변경안으로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문순규 의원 예, 5억 7,600이네, 그죠?

○문순규 의원 저 자료에 따르면, 그죠?

그런데 저거는 유통에 물류시설 이용료가 공급의 10% 백, 1억을 해 놨고, 10억 기준으로.

아까 지역 농산물 177억 하면 저게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약 50억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데는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23억과 지금 변경안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 전문임기제 인건비도 너무 적게 책정했지만 2명을 채용하게 되면 3,300이 아니겠죠.

약 7~8천 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변경안과 기존안이 약 4~5억 정도밖에 운영비 차이가 안 납니다.

이해됩니까?

○문순규 의원 운영비는 다시 계산해 보면 4억 원 정도 차이 나요.

운영비가 부담되어서 건립 방식을 바꾸겠다, 건립을 중단하고.

이것도 허구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순규 의원 운영비 4억을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 해서 기존의 건립 방식을 바꾸고 예산을 5억이나 낭비하면서 이렇게 중단하면 되겠어요?

○문순규 의원 시장님께 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A, 자료화면 A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시장님, 공공세척장 관련 창원시 감사 결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간략하게, 시장님.

○문순규 의원 제가 그 감사 자료 갖고 있는데 핵심은 무자격자다, 창원시 지역자활센터가 지방보조사업자 자격이 없다,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했다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시장님?

○문순규 의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문순규 의원 한번 보실까요?

공고문에 지금 창원시가 무자격자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설립 허가된 비영리 법인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무자격자다, 이렇게 감사관이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저기 13조에 되어 있잖아요, 공고문에.

저걸 위반했다 이 말이거든.

저게 충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맞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문순규 의원 예, 비영리 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 법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닙니다, 감사 자료는 명확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C,

(자료화면)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격이 있는, 명확하게 법률로 자격이 있는 단체다,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C에 국세기본법 8조.

B, 우리 의원님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단체거든요.

법인으로 보는 조항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면 법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2항에 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본다,

○문순규 의원 세무서장,

○문순규 의원 제가 질의합니다, 시장님.

○문순규 의원 시장님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가 설명.

○문순규 의원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래 놨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과 승인, 국세청의 세무서장이 승인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통지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 번째 항, 승인을 받은 법인, 단체, 지역자활센터는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가 아니고 법인세법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해도 된다,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 자료 C.

(자료화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지정통지,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해서 지정통지까지 해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D.

(자료화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법인 사업자.

세무서장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해서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도 발부가 됐습니다.

창원지역, 시장님, 지역자활센터 스스로가 내가 비영리 법인입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승인권자인 세무서장이 국세청이 당신들은 관련 서류를 검토했을 때 법인으로 본다, 법인을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서 사업자 등록증과 지정통지서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왜 무자격자입니까, 시장님?

답변해 보시죠.

○문순규 의원 다시 자료화면 C.

○문순규 의원 자료화면 C 띄워주세요.

○문순규 의원 시장님, 어느 법령에도 모법인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설기관 단체에 대한 그 구분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법령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법령 읽어보세요.

○문순규 의원 시장님, 법령에서 찾아주세요.

○문순규 의원 해석은 시장님이 지금 억지로 해석하네요, 감사관하고.

○문순규 의원 법령대로 해석해 보십시오.

○문순규 의원 법령 어떻게, 읽어보십시오, 법령을.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거는 감사관 시장님이 곡해를 하는 거고요.

○문순규 의원 법령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순규 의원 저기에 자료화면 C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분명히 세무서장이 승인을 했잖아요.

승인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지정통지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는 법인이 되는 거예요.

○문순규 의원 그게 진실입니다.

○문순규 의원 감사관이 법률을 임의로 해석했거나 사실을 왜곡했거나 날조한 겁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법령을 보고 왜 무자격자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아, 모법인이나 이런 이야기는 법령에 없단 말이에요.

법령을 보고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문순규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법령에도 없는,

○문순규 의원 내용을 말씀하시고 왜곡하고 곡해를 합니까?

○문순규 의원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시장님.

○문순규 의원 왜 감사관이 있는 그대로 감사를 안 합니까, 법령대로.

○문순규 의원 제가 법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저 한글도 읽을 줄 모릅니까, 시장님?

○문순규 의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순규 의원 법령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입맛에 맞게 그 법령을 도용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곡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문순규 의원 자구를 왜곡하는 거는 시장님과 감사관입니다.

자료화면 1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11, 11.

시장님, 시장님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급식업체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전후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그 당선인을 만나서 먹거리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급식업체의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은 건립공사를 중단한 사유 중의 하나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집단 급식업체에 피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모든 자료에 보면 집단 급식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한 그 내용들이 있거든.

동의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자료화면 12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 말은 시장님이 기존 시장을 교란한다는 말은 뭘 교란한다는 이야기죠?

○문순규 의원 예.

○문순규 의원 시장님 사기업이, 급식이 사기업이니까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우선합니까?

사기업의 이익이 우선 합니까?

○문순규 의원 공익을 포기하고 사기업의 이익을 쫓아서야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행정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그렇게 앞으로 행정 해주기 바라고,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중단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시의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감사에 따라서 당시 사업 담당과장이었던 4급 간부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었다가 경남도 소청 심사를 통해 무혐의로 직위해제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창원시의 감사가 ‘아니면 말고’식의 부당한 감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무책임한 감사로 인해 수십 년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한 공직자가 이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할 수 없는 있는 정신적 고초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시장님은 아직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인면수심,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 수장인 시장님의 태도가 이러할진대 그 어떤 공무원이 창원시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관련한 창원시의 감사,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이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임시장 때 계획한 사업의 백지화라는 목적과 답을 정해 놓은 답정감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는 지역자활센터의 감사를 1년 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도 무려 5년에 걸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보자는 먼지털이식,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발언을 좀 마무리해주세요.

○문순규 의원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창원시의 고강도 감사로 인해 일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벌이고 있는,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먼지털이식 감사, 예, 다 끝났습니다.

마녀사냥식 감사가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되짚어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 양덕1·2, 합성2, 구암1·2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문순규 의원님 말씀 말미에 했던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 관련 문제와 저희 창원지역 전체의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또 비자격 논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법인이 바뀌었던 시기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노동, ‘노동’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노동이라는 이 법인이 하기 전에 창원고용센터라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로는 법인을 반납했다고는 하나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그걸로 인해서 지역자활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공모사업에 ‘노동’이라는 그 법인이 비영리 단체가 지원을 해서 저희 창원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법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원지역자활센터는 무엇이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항에 의해서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센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은 거기는 법인 대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창원자활센터의 센터장에 불과합니다.

그 해당 법령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법인에서 지정해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되어 있는 센터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단체를 가지고 있느냐.

사업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는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세금 납부의 주체가 창원자활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무서에 따른 허가서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만약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면 모든 사업도 그 법인에 의한 기금으로, 그 법인이 가져온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창원자활센터가 운영하는 10여 개의 사업단은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기금,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의 존립의 목적이 ‘노동’이라는 그 법인이 모기업이지, 자활센터는 센터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 질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딴 얘기한다고.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지난 시정질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방금 문순규 의원님도 전 정권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걸 지키기 위함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된 사업인지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양성화 안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억압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방금 문순규 의원님이나 우리 의회에 있는, 우리 의회에 그런 행정이 잘 돌아가는지 감사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될 의원님들까지 거기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정치적인 발언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다시 발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1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자 비자격자 문제는 제가 방금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보조금 사업부지 미확보도 보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집행 행위에 해당됩니다.

3번 불법 건축 행위, 건축법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나 알림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보조금도 부당 수령하고 그에 따른 부당 집행 행위에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자부담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다른 부처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그런 보조금 성향의 자부담은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여의 사업 금액 중 보조금 3억을 제외한 7억은 전부 지역자활사업의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 지침 무시하고 사업해도 우리는 양성화해야 된다, 뭐 정치적인 억압이다, 무조건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까?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자활기금 용도 외 집행, 자활기금은 직접적 자활사업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4에 의하면.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는 부족한 건축 사업비를 그때그때 자활기금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집행,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미이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저 박승엽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양성화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말을 돌리느냐.

정말, 뭐 시장님 말 한번 빌리겠습니다.

본질에 어긋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본질은 잘못되어서 바로 잡고자 하는데 이것을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그렇게 왜 정치적인 그런 말투로 주위 환기를 시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나 우리 행정 처리가 되어도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시민만 보고 창원시 재정만 보고 행정법만 보고 발언 및 언론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이후에 일부 행정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어떻게 그런 언론이 여러 군데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이 의회에서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바로잡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알림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성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창원시민께서 이렇게 우리 홍남표 시정이 잘못된 행정 집행, 보조금 사용, 시비 세출에 대해서 엄격히 보고 있고, 그 기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있담을 꼭 많은 사람에게 좀 창원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못됐다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지,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우리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호관 국장님,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박승엽 의원 지역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일할 권리 보장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지원 강화 및 빈곤 탈출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자활센터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분들은 약 430명 정도 됩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고, 한 400명 수준으로 300명 후반대로 줄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자활 사업비 여기에 해당되는 85억은 근로 사업에 대한 지원금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85억이고 운영비,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10여억 원 포함되어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아주 아주 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료화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한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자료화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참여자를 이 정도 하겠다고 처음에 우리한테 계획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보조금 사업을 막 시작하고 신청했는데 10명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또 10명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파행을 겪고 있는 24년도에도 3명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산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실제로 됐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게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박승엽 의원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면 22년 23년만 봐도 3억 4천, 지금 정산 안 된 금액만 쳐도 8,400만 원 해가지고 4억 2천 정도 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거 관리할 때 우리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타이밍카드 이런 걸 쓰거든요.

○박승엽 의원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박승엽 의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하고 나니까 바꿨다는 거는 기존에 얼마나 이게 관리가 안 됐는지,

○박승엽 의원 말 그대로 100억이나 투입되는 돈인데 이게 아까 제가 창원지역센터, 계속 말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또 정치적으로 이러나저러나 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원자활센터에서 발생했으니까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85명이나 운영하면서 연간 20억 이상 인건비를 쓰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정산서에 그걸 저쪽에 했다고 정산을 했던가요?

○박승엽 의원 정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는 400명이 되는 수급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23년도, 22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3년도 24년도에는 계획서를 안 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믿고 이분들에게 사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분들께서는 언론에 나와서 자기는 정당하다, 양성화 안 시키는 게 문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반성하십시오, 이거 보고 계시면.

이 케이스 하나 때문에 저희 4개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 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국장님, 방금 부분 끝까지 추적 잘 해주시고, 문제 있는지 아니면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을 하고 나면 30%는 국가로 보내고 70%는 저희가 순환해서 다시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활기금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에 의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비용 등 직접적 자활사업비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그러면 18년도부터 저희가 자활기금 사용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부분이니까.

2019년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사무실 개보수, 그리고 창원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전세융자금 5억, 창원지역자활센터 사무실 개보수 7천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을 위해서 토지 매입 등 건설비용 포함해서 1억 2천, 아 12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전세융자금, 센터 이전 비용, 개보수 등은 직접적 자활사업비로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22년 23년도에는 다회용기 세척장 건축 지원 관련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랏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데 언론에서 큰소리치시는 거 보면 정말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것이지, 무엇을 왜 보호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그런데 박해정 의원님도 나중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동시에 두 의원님께서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게 정말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지 한번 마음속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와 같이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마산자활센터 사무실 융자지원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창원자활센터 사무실 융자지원으로 5억 원, 그렇게 현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자료고요, 남아 있는 부분.

이렇게 저희 자활센터는,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약간 인건비 등 지원 인원에 대한 관리 문제, 그리고 자활기금 등 우리 기금에 대한 운영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지금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저희 4개 자활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제가 사업 부분을 대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먹고가게’라 해가지고 ‘본래순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한식판’에서 영유아 식판 세척, 그리고 ‘쉬어가게’라고 해서 커피숍도 운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

그리고 ‘마산희망’ 같은 경우는 식당을 4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도 합니다.

나랏돈으로 편의점도 운영하고, 그리고 ‘차 닦고’라 해가지고 세차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거 이 사업 자체에 85억이라는 저희의 노동을 국비로, 그리고 시비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힘들지 않습니까?

영세업에 노동집약형 산업에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 인건비 공짜인데 편의점 운영하기 어렵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가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한 편의점 옆에 500명 내외, 500m 내외로 다들 알다시피 10개 이상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꼭 이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야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리고 시장가격 왜곡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산의 마산자활센터는 지금 출장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경우만 예를 들어서 승용차 경차 기준 실내·실외 하면 2만 원이면 합니다.

왜냐, 자기네들 인건비가 안 들거든요.

근데 세차는 인건비가 다예요.

근데 진해 A업체 3만 원입니다.

진해 B업체 3만 5천 원입니다.

성산 C업체 4만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면 정말 ‘차 닦고’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냐, 가격이 싸다.

그 가격이 정말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든 건가요?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A, B, C업체와 상대를, 경쟁을 했다면 2만 원을 두고 가격을 내리고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A, B, C업체가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A, B, C업체도 어? 왜 장사가 안되지, 하니까 마산자활센터를 보고 2만 원으로 줄일 거예요.

나 힘들어도 장사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 시장 왜곡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어린이들 식판 세척장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를 운영하는데 파파스케어 마산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이고, 2개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 우리랑 비슷한 경남도의 시는 전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우리 자활센터의 사업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민간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문순규 의원님께서는 뭐가 시장 왜곡이냐 하는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식판 세척은 남는 곳은 지역자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곳, 결국 세차장은 2만 원으로 다 되어서 모두가 힘들어지는 세상, 정확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나는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국가에서 주어진 보이지 않는 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는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제일 첫 시정질문에도 그랬듯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민선 6기 400억 수준이던 지방보조금이 허성무 전 시장 시절에는 천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보조금 지출은 시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특혜 의혹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보조금 관련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노력하신 바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시장님 보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강하게 조금 더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질문은 우리가 자활사업 관련해서 고정 지출도 많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시장님, 아무튼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엽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보조사업비 집행 관리 등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또한 잦은 담당자의 변경으로 성과 창출이 어려운 부서 행정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한 대안책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재정지원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재정지원사업은 추진 목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에 있는 기업의 신·증설투자 등의 입지 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지방투자기업의 생산력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료화면 2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기업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기업재정지원사업은 총 10개입니다.

하지만 사업 포기로 인해 이미 반납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완료를 하고 보니 14억의 환수를 당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24년 12월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 수도권 이전업체는 세제 감면 혜택으로 받은 6억 원을 환수해야 되는, 기업에서는 한숨만 나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200억 이상 설비 투자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로는 1개월 만에 14억을 환수 조치 반납해야 합니다.

그것도 핵심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기업인데 14억 환수는 기업의 존폐 위기가 됩니다.

해당 부서는 1년, 연간 1회씩 방문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나 회의록 하나 없고 그리고 안내메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업 연장, 규정 변경 등 사업의 종료 시점에 기업의 관리 소홀, 규정 미인지로 환수라는 통보에 기업은 속수무책입니다.

기업을 운영해 온 업력이 짧을수록 더 대안책 마련은 어렵습니다.

국장님, 기업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은옥 의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의원 예예.

○오은옥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기업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3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오은옥 의원 예.

○오은옥 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는 잘되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은옥 의원 예.

○오은옥 의원 국장님 정말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물론 기업이 잘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쪽이 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회의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메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보조사업비 보조금의 문제점이 돈을 줄 때면 거저 주듯이 던져주고 규정이 바뀌면 바로 안내도 해 주지도 않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환수라고 합니다.

이번 건도 제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과 담당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해 보니 “이것은 환수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조금 하나하나를 매달 관리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두 번 나가면 그것에 대한, 나갔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아무것도 제출해 주지 않고 3번 갔다, 4번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기업들에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 일일이 드려서 담당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24년 12월에 사업이 끝나는데 11월에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6억을 그만큼 짓지 않으면 내놓, 환수해야 된다 말이야, 1년 전 딱 한 번 전화 왔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재정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국장님 생각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은옥 의원 예.

○오은옥 의원 그러면 스타트 기업이 14억의 환수는 사실 폐업의 수순입니다, 그렇죠?

한 달 만에 14억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은 보증보험을 이행하면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옥 의원 그래서 부서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내하는 것이 맞을까요?

환수라고 안내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은옥 의원 국장님, 우리가 타 지자체에 있는 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집토끼 지키지 못하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닐까요?

창업 지원해 주면서 기업하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주면서, 던져주듯이 줍니다.

바뀐 규정 제때 전달 안 합니다.

그러면 담당, 누가 이 기업에서 100%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저 중에는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부랴부랴 어떤 기업에는 전화를 해서 1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담당자가.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연장할 생각도, 챙겨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마저도 환수라는 말만 하고 챙겨볼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 담당자들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잦은 변경이 있다 보니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건설해양농림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질문을 하면 ‘아, 의원님 이제와서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스입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이 문을 두드리고 의논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안내는커녕 기업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 부서 업무가 아니라 하고 또 저 부서 가면 저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환수를 위한 환수처럼 상담할 수 있는 연결 등 아예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환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업을 지원한다면 기업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 마이스터센터가 있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업 애로 기술자문도 하고 법령, 경영, 안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 기업들은, 기업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내 업무가 아닙니다,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업무의 담당자를 못 찾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를 못 찾아서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안내도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옥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회의록도 없고, 안내메일도 없습니다.

점검한 것 맞습니까?

제가 지금 기업의 잘못한 부분을 환수하는 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올해 6억을 환수해야 되는데 10개월 전에 전화 와서 환수입니다라고 안내를, 세법이 이렇습니다 하면, 물론 기업에서 챙겨봐야죠.

그럼 10개월 전에, 1년 전에 할 수 있는 안내를 주기적으로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럼 담당 공무원 매년 거기에 출장을 갔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환수를 하는 것을 환수를 하지 마라, 기업 잘못한 걸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우리가 이 사업이 70%, 사업마다 조금 다르지만, 기업마다 다르지만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15%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으면 그 역할에 충실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까지만 우리가 지적만 할 것입니까?

기업에도 대안책도 마련해 주고, 나갈, 역할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자리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 시장님,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오은옥 의원 예, 그러면 창원시의 보조금사업은 집행 및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은옥 의원 예,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시장님, 바뀐 규정은 나중에 주고,

○오은옥 의원 1년 남겨두고 알려주고,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이런 방문에서 피드백한 내용은 공문과 메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은옥 의원 이행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잘해야 되는 것 맞고요.

우리도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은옥 의원 예, 기업이 대응으로 200억 이상 투자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하고 준비를 성실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용에서 부족해서 환수를 당한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중간에 고용 인력을 조금 더 늘려라 첨언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리감독을 했다면 얼마든지 전달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의 말을 제가 100% 믿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사정상 담당자도 바뀔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은 기업재정지원사업은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원기업이 큰 만큼 실패금액도 큽니다, 그렇죠?

애써서 창업을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 왔는데, 특히 기업을 운영해 온 업력이 짧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원스톱클릭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 경영, 법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특히 기업에 필요한 교육까지 운영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옥 의원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서 계셔도 되겠습니까?

○오은옥 의원 예예.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의원 우리 시가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청렴과 공정을 실현해야 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최근 직원 및 원장 채용에 각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 절차, 직원 채용 절차 교육 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한 원장지원자들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채용 절차를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갖춰서 제대로 흠결 없이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인하듯이 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1차 면접에서 탈락된 분이 2차 재공고에서 서류 통과하고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1차 최종면접에서 통과한 2인인데도 불구하고 2차 재모집에서는 서류에서 탈락합니다.

제가 부서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최초 모집과 재공고는 모두 이사회 임원추천위원이 동일 인물이었으며, 면접 당사자도 동일 인물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 회피 대상자도, 임추위 중에서 회피 대상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회피 대상자가, 평가 회피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가 봐도 의문이 가는 채용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회의록 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은 저에게 가져와서 다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 갑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번 산업진흥원장 공개 모집 관련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혹은 이사회 회의록은 인사청문회용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오늘 PPT에 띄우진 않았습니다.

서류는 의안번호도 다르고 회의순서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4차 회의는 6월에 했고, 5차 회의는 5월에 했습니다.

회의록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록을 보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인사 검증은 그 원장 대상자의 인사만 검증하는 것이지 서류가 잘못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면 된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추위가, 인사 검증이 끝나고 나서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제가 또다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와 제출한 서류가 또 달랐습니다.

참석한 인원도 다르고 응시한 응시자 번호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도 다르고 회의순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장 공개 모집 관련뿐만 아니라 심지어 2023년 이사회 회의록이 2024년, 다음 화면 PPT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24년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PPT 좀 띄워주세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똑같이 만든 회의가 하나는 23년 12월 29일, 하나는 24년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 12월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6장이 다 저렇게 틀립니다.

지금 제가 보여 줄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어서 저것만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인사 검증 서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이 잠도 자지 않고 만들었답니다.

이 회의록을 만드는데 경영지원실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날밤을 깠다고, 날밤 어떻게 까는지 모르지만 밤을 샐 정도로 그렇게 서류를 준비한 게 인사 검증에서 준 서류와 또다시 받아본 서류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산업진흥원장 채용 절차에 대한 에피소드는 보고받았습니까?

○오은옥 의원 보고 받지 않으셨어요?

○오은옥 의원 신문에 나온 것도 안 보셨습니까?

○오은옥 의원 그러면 언론에 언급된 것을 보고 받으셨다면 어떤 조치를 내셨습니까?

○오은옥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또 창원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오은옥 의원 그러면 첫 번째 공고에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신 시장님께서 불참을 하셨던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오은옥 의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왜 1차에서 2명을 임추위에서 추천하려고 했을 때, 임추위가 아니, 이사회에서 추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은옥 의원 혹시 이사장님의 별도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은옥 의원 특별히 없었습니까?

이사회에서 인사 검증 후 2명을 추천하여 평소 1명을 정해서 발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재공고에서 1명을 바로 이렇게 하셨던데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은옥 의원 예예, 이사회의 권한이나 또 존중한다는 말씀이시죠?

○오은옥 의원 그렇다면 이사회 임추위 속기록 없습니다, 그렇죠?

속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없고, 영상 촬영도 없습니다.

이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은?

○오은옥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와 다시 받은 서류가 너무 다릅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평소 창원산업진흥원이, 앞에 PPT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예.

(자료화면)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조직 관리 및 임직원 채용 그다음에 전략적 인사관리시스템 기획 및 운영입니다.

이게 경영지원실에서 하는데 사실 경영지원실 업무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물론 원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서류가, 제출하는 서류가 제출할 때마다 다르고 엉망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경영지원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은옥 의원 시장님이 서류까지 챙겨야 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은 경영지원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출신으로 나름 행정에서 전문가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경영지원실의 서류 조작 같은 회의록, 제출 시마다 다른 회의록 그다음에 단순 오타라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서류철, 왜 그럴까요?

행정가를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은옥 의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 있는 채용 관련 프로세스나 교육 관련 프로세스도 시장님이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오은옥 의원 예, 창원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발전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기업 지원 및 창원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 소멸, 인재 유출, 출산율 저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숙제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채용 에피소드를 끝으로 더 이상 잡음이 없는 매끄러운 인사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은옥 의원 그리고 앞으로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오은옥 의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받아본 회의록에서 1차 공고 시에 이사회 회의록에서 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갑자기 정회 시간을 거쳐서 정회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2명 다 혹은 1명을 추천하지 않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회의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회의록을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계속 의혹이 쌓입니다.

올 때마다 서류가 다르고 또 처음과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또 줄 때마다 지운 내용이 또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창원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그런 업무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셔야 되고 시장님이 직접 못한다고 하시면 거기를 관리하는 부시장님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시에는 지금 특보도 정말 많습니다.

시장님이 일 잘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특보님들 모셨습니다.

그 특보님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관련, 노조 관련, 여성 관련 정말 다들 어디어디,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하시는지, 정말 오셔야 될 부분에도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서류에서 저는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하는데 서류를 줄 수 없다 그다음에 주지 않은 서류를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올 때마다 다르다 그다음에 조금, 일부씩 주고 와서 기다렸다가 서류를 받아 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서류를 다 볼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서류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오은옥 의원 그 담당자라면 누구일까요?

○오은옥 의원 모르고.

○오은옥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이것은 시장님, 창원산업진흥원장도 시장님이 발령하시고요.

출자·출연기관도 시장님이 결국은 시장님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관리 못하시면 조금 전에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계시는 부시장님, 훌륭하신 부시장님 두 분 계시고, 특보님 훌륭하신 분들 요소요소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시하십시오.

왜 시장님 다 하시려고 합니까?

요소요소 작은 것 다 못하는데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이 창원산업진흥원 서류 틀린 것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모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좀 챙겨봐 달라,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은옥 의원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은옥 의원 저는 이번에 창원산업진흥원 채용 관련해서 사실은 지원하신 후보님들이 다 훌륭했습니다.

그분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볼 서류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봤을 때 누구나 ‘아, 절차의 문제가 없구나’ 매끄럽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끄럽지 못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너무도 궁색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번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오은옥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후 4시에 오늘 평통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한 분을 더 질문을 듣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나 계획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용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의 필요한 것을 찾고 시민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세우는 이런 가치와는 다르게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민의 입장이 아닌 기관의 입장이 우선시되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되어지고 또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이러한 일이 당연시되고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사항까지도 발전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분명 잘못되어 있는 일임에도 이것이 정상처럼 비추어져 누구도 지적하거나 관행을 깨는 것을 힘들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들추어 보고 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한 일들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많은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실력과 성과로 이를 시민에게 인정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단 설립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산하기관인 재단이나 연구원 공단들은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들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재단이, 운영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행정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혹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면 다음에 해 주셔도 됩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키를 위해서 재단과 공단은 만들었는데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기업들은 몸집은 공룡이 되어있고 식성은 세금 먹는 하마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주실 게 있으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건 다음 질문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과거 5년간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질문드릴 거고, 그렇다면 적정, 우리가 인건비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통합 이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기관이 흩어져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에 통합 이후로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적정 수준을 많다고만 생각하고 계실 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타 지자체의 인건비 비중을 보시면 우리 지자체와는 월등하게 우리 지자체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 기획 공연이 많을 것 같으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몇 % 정도는 공연 횟수도 적을뿐더러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기획 공연을 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우리 창원시는 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기업들도, 우리 공공기관들도 인건비에 대한 총액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런 건 없죠?

○구점득 의원 그 가이드라인의 최고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창원문화재단이?

○구점득 의원 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지금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보다 급여를 높게 받아야 할 규정은 있습니까? 없죠?

○구점득 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혹시 높게 받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맞죠.

○구점득 의원 예, 공기업이 공무원보다 급여별, 급여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비교하느냐 하면요, 의원은 감시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청의 부서 책임자와 공기업의 부서 책임자를 비교하면서 보아왔었을 때 공기업의 부서 책임자가 월등히 혁신적이고 업무 강도가 강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렇게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은 초과수당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은 2020년, 21년 초과수당 지급 부분입니다.

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50일 정도를 휴장했으며 공연취소,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표와 같이,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진행되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초과수당 부분입니다.

○구점득 의원 초과수당이 지금 표는 안 나왔는데 총 1년에 12번 정도, 개인당 한 870만 원 여원이 나왔습니다.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 기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2년 동안.

○구점득 의원 국장님, 감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초과수당 부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점검 후 환원 조치하십시오.

○구점득 의원 150여 일을 넘게 휴장을 했는데 초과수당이 1인당 870만 원 이상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다음에 창원시립예술단 부분입니다.

우리 예술단 인원도 비중이 얼마냐 하면 사업비 비중 인건비가 93%, 90%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110억을 준다면 100억은 인건비이고, 10억이 말하자면 사업비입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은 100억 중에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사업비가 많아서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봤듯이 공연 횟수나 기획 횟수나 이런 것들 월등히 창원문화, 시립예술단이 저조한데도 이렇게 많은 인건비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구점득 의원 예, 앞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원시는 또한 국비, 도비 지원 축소와 세수 감소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되는 규모에서 인건비에 대한 증액 억제와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생각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사업비를 보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사업비가 줄고 인건비가 비중이 느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진에 관련 질문입니다.

재단은 승진 인사를 하면서, 승진 최소 연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섭게 승진 인사를 함으로서 고위직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낸 직원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공정성과 결의되고 조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인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정하고 투명해야 인사 승진 연수에 미달하는데 승진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봐 보면 지금 1년 3개월 안에 5급에서 4급이 됐어요.

(자료화면)

저게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저기 전직 전문성을 검토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구점득 의원 5급에서 4년요.

○구점득 의원 분명히 위반입니다.

○구점득 의원 문화재단 인사 규정이 2018년 12월 28일 날 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다른 지자체에 문화재단과 비해서 최소 연한이 우리 창원시가, 창원문화재단이 훨씬 연수가 지금 단기간이거든요.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른 문화재단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소 연수가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구점득 의원 예, 필요합니다.

네 번째, 미술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지역 작가의 창작 욕구 고취와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실적과 반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380여 점이 있고, 460점은 공공기관이 하고 있고, 남은 것은 340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국가기관에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만 이렇게 대여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도, 아까 말하는 그런 보완점, 작품의 훼손성을 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예술작품을 쉽게 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구독, 관람 구독제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구독경제 확산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OTT, Over The Top)가 널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향유 방식이 일회적 소비 위주이며, 소유보다는 소비 지향을 하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이용, 관람에 대한 구독 방식 등을 적용하여 문화재단의 연간이용권이나 여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놀이공원의 빅3, 빅5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점득 의원 처음 시도할 때는 기존의 관람객에서 얻는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 관람객의 유입과 그들의 지속적으로 구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저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부합한다면 이게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술사업은 매년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또한 거기에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가격은 높고 이용객은 적은 것보다 가격을 좀 낮추고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해 보게 됩니다.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부드리고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의원 공연 시즌제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 구독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수를 늘리면 공연 일정과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즉 공연 시즌제를 도입하여 연간 공연 일정이 모두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고 티켓예매도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연 시즌제는 관객의 반복적인 공연 관람 유도를 하여 두터운 관계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관객 수를 바탕으로 공연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정 수준의 공연 기획력과 고정 관객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지만 서울, 경기, 부산 특히 인근 김해에서, 시 중에서 실현하고 있는 만큼 도입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하고 충분한 타당성이 판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예.

○구점득 의원 공무원 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 기획력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개인별 최고 1,300만 원까지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승진을 하는데 최소 연한을 급속도로 만들어서 이런 고액 임금단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즌제라든지 구독 공연, 이게 뭡니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화재단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시민의 눈높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문화재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여덟 번째,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립박물관협회에 등록된 경남지역의 사립박물관이 11개소입니다.

창원시는 2013년 1월 창원시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기도 하였는데 창원시가 사립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없으므로 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으시겠네요?

○구점득 의원 만약에 있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400만 원 지원하는 시책이 있다고 서면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의 유인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400만 원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예, 대산.

○구점득 의원 아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창구에 있는 대산시립미술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우리가 공립이나 국립이나 사립미술관이나 이렇게 국공립에서 짓기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공립에서 국립이나 공립을 이렇게 건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면 이런 사립에서 오는, 짓고자 하는 또 운영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이 운영체계에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좀 파격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그 유인한 이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획전이나 그런 공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그게 우리 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이 수도권의 지자체 소속 단원들보다 유능하면서 시민과 함께 예술로서 교감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부서 인력부터 혁신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 먼저 경륜공단이 창원에서 탄생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20년도에 경륜공단이 설립 이후에 흑자와 적자를 달성한 연도의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이게 1992년 7월 1일에 시행된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국민의 여가 생활 선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 지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목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지방재정 확충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창원시가 경남도에 레저세를 도에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른 보조금을 돌려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구점득 의원 도비 상당 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도에 내는 레저, 지방교육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세까지 합치면 20년부터 23년까지 납부한 세금은 한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포츠파크가 수입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수입을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이 수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79%.

○구점득 의원 온라인이 79%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프라인이 21%라면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은 수익구조가 늘어날 것이고 시민 역시나 온라인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드는데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경주.

○구점득 의원 21년 5월에 경륜·경정법 개정이 되고 인터넷 모바일 활동으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수입구조가 79%를 차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는 시작해야, 좀 해 봐야 될 것 아닐까요?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도 수입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대안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시점이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민선6기, 민선7기 계속해서 민선8기에까지 와있는데 그동안 늘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적인 이사장을 모셨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다고도 하시고, 그렇지만 앞서 보았듯이 획기적인 경영개선이나 적자의 수익구조를 바꾸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하더라도 고액 임금만 지출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면에서 수익 악화 부분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예.

○구점득 의원 그래서 질문지에도 보내드렸지만 비상경영체제로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관리 기업에서는 관리인을 공무원들이 파견하듯이 이사장 임명 대신에 도와 시에서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여 적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또는 부산과 통폐합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편도 전면적으로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벽에 부딪혀서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말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부터 경영수지가 더 악화되었을 때에 비상경영체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중장기 계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레포츠파크에 있는 직원들 역시도 창원에 시민이자 각자의 가정에 가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경륜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체제들이 좀, 일들이, 사업들이 빈약하고 사업이 축소하고 또 경영이 적자가 봄으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기업,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또한 일자리가 명확, 일자리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미래 개척에 대한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살기 위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미래 적극성에서도 저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경륜공단에서도 부장, 차장이 되려면 한 20⁓30년은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구점득 의원 그런 분들을 좀 승진을 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관리자 급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개선하고 고민하면서 나가는 방향성도 지금쯤은, 문화재단 역시도 그렇습니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구점득 의원 경영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외부에서는 오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승진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맡아서 더 책임감 있고 더 고민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의원 개척할 부분이 아니다.

○구점득 의원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앞서 말했듯이 문화재단의 최소 연한은 이렇게 단축시켜서 고속 승진과 임원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분들로 인해서 반대편에서 피해자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되고 그런 것들은 또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로써 여겨지는 시대에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러한 생각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꼭 돈을 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도 경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은 많은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 경제 성장기를 살아오면서 지속적 세수 증가와 확장성 정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장기적 경기침체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등은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행정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경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창원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방만한 경영과 경영에 둔감해진다면 시민 모두가 함께 불행해진다는 것을 직감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 중에서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공정률 19%였던 작년 6월 23일에도 제가 창원 민주주의전당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당시 잘못된 입찰과정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 조례 내용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민주주의전당 관련 조례라면 당시 3·15의거에 직접 참여했던 3·15의거 학생동지회, 3·15의거 부상자회, 3·15의거 희생자유족회, 3·15의거 공로자회 등에서 당연히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또 이 전당의 주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5·18 조례와도 비교하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례 수정이 일부라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주의전당 건립 예산이 국비 121억, 도비 45억, 시비 222억 원 총 388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중점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자, 보십시오.

1년이 지난 지금 85%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라고 하길래 지난 8월 4일 오랜만에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개관 전부터 녹이 슨 외벽을 보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얼마 전에 창원 민주주의전당 관련 공청회가 마산합포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받으셨습니까?

○김미나 의원 예예, 아, 오셨습니다.

지역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 시작하면서 국민의례를 안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미숙이라고 봐야 합니까?

○김미나 의원 그날 그 부분을 지적하신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맞죠?

그것은 약식으로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정식으로 했어야 하는 겁니까?

○김미나 의원 예, 저는 또 발표하려고 했던 PPT를 못 하게 해서 화나서 그런 줄 알고 오해할 뻔했습니다.

4번, 자료화면 4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왜 변경되었으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간단히 요약해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 저 표는 제가 급히 만든 표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것 행정을 지적할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김미나 의원 건축설계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건축설계, 전시설계, 감리 선정 그다음에 착공계가 나와야 합니다.

4월 11일 착공계를 받고 감리단 구성도 안 하고 건축용역과 전시설치용역 입찰 순서도 바꾸고, 전시설치용역은 업계 최고의 낙찰가로 의혹을 남겼습니다.

건축용역은 긴급입찰로 유례없는 최저가 낙찰을 받았고.

4월 13일 착공식 기사가 신문에 나옵니다.

자료 조사 때―제가 작년에 이것 자료 조사한 겁니다―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전임시장 직무 정지 때에 맞춰 급히 진행한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급히 착공식을 했으면 또 사업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감리단 선정도 안 하고 설계는 구멍이 나고 타공 시 30m 내려간다 해놓고 50m 내려가고 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변경을 하고.

두 차례나 설계변경을 할 때 이런 일이 덮어질 줄 아셨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공유 사무실을 없애고 카페 임대로 돌린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른 강의실도 대여 기능을 없애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미나 의원 장기대여라든가 특정 업체 대여라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리고 명칭 변경은 따로 절차가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김미나 의원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져야 하겠고 특히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시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좋은 음악회도 좋은 전시회도 장소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가 꼭 아니더라도 발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탄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짧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잘 입에 익지도 않습니다, 이 이름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 반갑습니다.

녹물 보고받으셨습니까, 국장님?

○김미나 의원 제가 8월 초에 나가 보고 깜짝 놀라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제 방에 몇 번 오셨는데 하나하나 닦겠다고 하시던데 잘 닦아지던가요?

○김미나 의원 (자료화면)

그런데 저기 모서리 한번 보십시오.

○김미나 의원 저 모서리는 닦아지는 녹입니까, 안 닦아지는 녹입니까?

○김미나 의원 누가 봐도 녹이지 않습니까?

○김미나 의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답변들을 자꾸 번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심지어 제 사비 들여서 한국재료연구원에 시료검사까지 넣어 봤습니다.

동이 맞습니다.

동이 맞았고, 자료화면 6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여기도 산화녹청동판으로 시공된 부안에 있는 청자박물관입니다.

민주주의전당처럼 산화녹청동판으로 시공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변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저렇게 하려고 했었죠?

○김미나 의원 저렇게 되겠습니까?

○김미나 의원 (자료화면)

저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자투리, 이것 시료검사하려고 가져온 자료, 저기서 가져왔습니다.

녹슨 자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감리회사인 상지건설에서 “시방서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방서도 받아놓았습니다.

현장에서 녹청 작업도 하셨습니까?

○김미나 의원 예, 저는 저 파란 색깔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저것을, 자재를 찾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산화녹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미나 의원 강제적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자, 시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민주주의전당은 바닷바람 50m 앞에 있습니다, 건물이.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저렇게 만들었는데, 마산 바닷바람에 염화 반응 그리고 빗물, 높은 습도로 인해서 녹물이 배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수판 뒤를 받치고 있는 저 아연각관, 보이시죠?

저 아연각관이 절단하는 과정에 전처리를 아연도금으로 안 하고 일반도금으로 해서 그렇게 녹이 묻어 나온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김미나 의원 이것을 절단하지 않고 다 절단되어 있는 제품을 받아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미나 의원 일부가 너무 많았어요, 국장님.

○김미나 의원 일부가 너무 많아서 내 눈에 띈 거고 자꾸자꾸 사진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처리한 소재를 쓴다고 시방서를 작성했어야죠.

이 민주주의전당은 설계과정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절차로 보아 도서상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설계감리가 건축, 시공감리까지 같이 보고 있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김미나 의원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서상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타공을 해 봐서 발견되었을 때 그때 일어났어야, 이 껍데기 붙이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료화면)

저게 지금 자재입니다, 실제로 쓰였던 자재입니다.

저 자재가 고기비늘처럼 겹쳐서 겹쳐서 겹쳐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닦아서 안 되면 다 뜯어야 합니다.

○김미나 의원 산화가 자동 산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김미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전부 다 같이 녹 닦은 날 정해서 녹 닦으러 가야 합니다.

○김미나 의원 경미하지 않습니다.

○김미나 의원 원자재, 외벽 자재비로 17억 썼습니다, 국장님.

17억 썼는데 아연각관을 다 절단되어 있는 걸 썼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재 선정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김미나 의원 아연각관, 아연각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나 의원 녹이 안 스는 자재로 썼어야죠.

○김미나 의원 제가,

○김미나 의원 닦아서 없어질 녹이면 제가 이런 조사를 많이 안 했겠지요.

팀장님이 먼저 해 주셨던 답변처럼 닦아서 없어지는 녹은 아닙니다.

닦아서 없어지는 녹 아니거든요.

그러면 닦아서 없어지지 않는 그 녹 부분만 뜯어서 다시 재시공하실 겁니까?

○김미나 의원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녹슨다는 걸 발견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나 의원 국장님 답변은 끝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건물은 앞으로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민주주의를 기억할 수 있게 해 줄 랜드마크입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이 끝 장이 어디 갔노.

내 원고를 잃어버렸네요.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또한 부안의 청자박물관처럼 웅장한 자태로 유지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제대로,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관 전까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설계 공모 당선안에 보시면요, “산화된 재료를 외피로 둘러 마산만의 흩날리는 염분으로부터 건축을 보호하고 중정 쪽의 외피에는 콘크리트와 유리를 사용하도록 설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흩날리는 염분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지 못하고 녹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디서 흐트러진 것입니까?

정해진 기일 안에 완공하고 준공 허가까지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녹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을 밝히고 감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이 없었습니다만 오늘도 시장님께,

(시장을 향해)

앉아서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앞에 담당 국장님들 두 분께 당부를 드렸지만 이 사업은 재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이것 조금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조치 없이 가서 나중에 녹 닦는 날 정해야 합니다, 다 같이, 김장 봉사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시정질문의 답변은 나중에 결과물로 반드시 받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심동섭 자치행정국장님,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사업의 장기표류 원인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왜 하느냐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를 떠나서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사실 위주로, 사실 확인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관리업체는 현재 총 몇 개이고 용역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예,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몇 개인가요?

○박해정 의원 지금,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가 15개이고 우리가 위탁받은 업체가 14개다 이 말이죠?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용역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을 할 텐데 자료화면과 같이 23년, 24년을 비교해서 감가상각비가 12억 9,800만 원, 167%나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신규 차량은 매년마다 발생할 텐데 올해 유독 167%라는 어마어마한 감가상각비가 올라가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22년도, 23년도 그 앞에 감가상각비 정산 내역을 보자니까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 빨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전 가격 산정 시에 적용된 5인에서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우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금으로 지급되는 직접노무비는 위탁업체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유보해서 연말에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가 하면, 원가계산서에 명기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는 등 직접노무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그리 좀 부탁합니다.

임금이라 하면 우리가 월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간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일정 금액을 떼어서 유보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주고, 이것 위반이에요.

그것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를 기존 입사자로 둔갑시키거나 연차 개수를 부풀려서 청구한다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의 연차를 부당 청구한다는 것이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사후정산 서류를 갖고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받고 있다면 이것이 사용일수가 맞는지 또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는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알 텐데 전수조사를 이때까지 해 본 적은 없죠?

○박해정 의원 아, 그랬어요?

○박해정 의원 하여튼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탁업체에 지급되고 있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 복리후생비가 얼마이고 구성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그중에 건강진단비가 1년에 1회 34만 원 원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박해정 의원 그런데 이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다는 그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상 특수건강검진을 위해서 34만 원이 원가 산정되어 있고 그 금액을 그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특수건강진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나머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피복비, 보호장구 이런 것도 쭉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사후정산하는 게 아니죠?

○박해정 의원 예, 그런 것도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 지급실태가 이게 비정산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착복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꼭 조사해서 실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지난 7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의 차량 후미 탑승으로 양산시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수집·운반 시에 후미에 탑승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큰일이겠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박해정 의원 이것은 엄연히 하면 안 되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않도록.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지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올 거예요.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아 보니까 총 14개 업체 중에 9개 업체는 연·월·일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23년, 24년에 똑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실수라고 보이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자료화면)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확약서에는 자료화면과 같이―4번입니다―위탁업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부 지침인 노동조합 및 노무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위탁업체도 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거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노사 간 분쟁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이 확약서를 노동부 지침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해정 의원 지금 국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장이에요.

저 민간위탁 보호자 가이드라인이 그걸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박해정 의원 그것은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해정 의원 저것은 노동부 지침이 분명히 민간위탁 노동자,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저걸 다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바쁘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니다.

○박해정 의원 앞서 두 분의 의원께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던 내용이지만 중복되지 않게 질문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사실 위주로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북면에 조성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구축사업은 22년 12월 28일 착공해서 23년 5월 18일 완공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은 언제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렇죠?

자료화면 5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22년 12월 20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감사관께서는 자료화면과 같이 일상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2월 13일, 15일, 19일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업부서로 보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 두 차례 회신한 결과를 보면 어쨌든 간에 전용 통장의 예치 확인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정산 철저히 해라,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게 맞죠?

○박해정 의원 23년 6월 완공된 공공세척장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누락된 것이 밝혀져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23년 9월 경상남도 종합감사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서 23년 12월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사전 컨설팅 내용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기 있지만 보조금 지급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주 내용이죠.

맞죠?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자료화면 7번 보면 사전 컨설팅 의견서에 보니까 우리 감사부서의 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그렇죠?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활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거기 담겨 있어서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창원시는 23년 12월 6일 날 공공세척장 정상화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즉 공공세척장 원상복구 시 보조금 투입 목적 상실, 보조금 환수 절차 지연 및 사업 장기표류화 등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공공재 성격임을 감안해서 건축물 정상화 조치 후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7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공공세척장은 지금쯤 정상 가동이 되고 있을뿐더러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24년 7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미 그 이후로 이미 교부받은 교부,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격 시비와 보조금 중복신청에 대한 감사실의 조처는 현재 자활기관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시비비는 아마도 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2년 12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전에 시행했던 일상감사에서는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보조사업자가 공모 자격에 미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박해정 의원 예.

○박해정 의원 그, 저, 그것은, 잠깐, 잠깐.

그것은 지금 내가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박해정 의원 잠깐만요.

일상감사는 감사관님, 어디까지나 합법성을 따져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박해정 의원 10억에 가까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감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단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조사업자의 자격 미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사달이 벌어질 리가 없었던 거죠, 예?

(자료화면)

자, 그런데 감사관은 수차례에 걸친 일상감사를 하였음에도 자료화면과 같이 보조금을 정상 지급했고 그 보조금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돈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데 이제 와서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 행정의 잘못을 보조사업자에게 전이시키는 전형적인 아마 책임회피 행정이자 감사관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박해정 의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자격 시비 문제 때문에 보조금 반납하라고 난리가 나 있는데 감사관님이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 자격 시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보조금이 다 지급되었고 사업이 집행되어 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박해정 의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잠깐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고요.

없는 죄를 억지로 들춰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박해정 의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제가, 제가 질문 안 했어요.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이 일상감사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법적으로 자격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을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자, 감사관님은 자꾸 이런 식으로 없는 죄를 억지로 들춰 사업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창원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께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창원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아까 잠깐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10년도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경쟁입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박해정 의원 제가 한번 보니까 경상남도 적격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기존 업자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좀 개선방안을 꼭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작업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직접노무비가 정상 지급되지 않고 있고 연차수당이 부당 청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또한 복리후생비 지급실태도 오리무중이고 자료화면과 같이 위탁업체의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우리 발주청인 창원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장으로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그것하고 덧붙이면 직접노무비 착복, 정산조차 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사용실태 이런 데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해서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박해정 의원 환경공무직과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단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 늦어지면서, 타결이 늦어지면서 행정의 과부하, 시민 불편 가중으로 모두가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현재 교섭 상황은 어떠한지, 추석 전에 타결이 가능한지 시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본 의원은 이번 환경직 단체교섭 과정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시의 교섭을 주관하는 부서의 교섭 실무 능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노사특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무 부서의 교섭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전문성 확보 방안은 무엇이고 노사특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체 등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의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노사교섭 문제가 계속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노사교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이고 소통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섭 실무를 익히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또 가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노사특보가 자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 특보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것도 잘 좀 평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현재 공공세척장 구축사업이 준공 넘게, 준공 이후 1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더구나 작년 말에 공공세척장의 정상화 방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조사업자 자격 시비 문제로 인해서 더 헝클어진 실타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공공세척장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우리 시장님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시장님 파파스케어라는 회사 아세요?

○박해정 의원 저는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간부회의 때 하고 이런 게 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박해정 의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세척장 보조사업자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에 따라서 보장기관으로부터 자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창원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원조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예요.

법적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활센터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원자활센터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공공세척장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창원시는 경상남도 컨설팅 의견에 따라서 작성된 정상화 계획대로 공공세척장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자활기관에 그런 좀 부당한, 어떠한 그런 게 있으면 온전히 바로잡아야 하죠.

그러나 공공세척장 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박해정 의원 아마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법정에 가야 결판이 될 거예요.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의 주장이 맞는지 그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박해정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 들어가는 총 용역단가는 58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들의 불법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작업 노동자들이 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업 안전용품과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되고 있는 용역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민간위탁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으며 수거 업무 중 발판 이동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금지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큰길은 걸어서, 작은길은 매달려서’ 하라는 작업 지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의 직접노무비 착복 의혹도 수차례에 걸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뿐 아니라 험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창원시의 감독 역할에 더 충실을 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창원을 만들고자 시작한 공공세척장 사업도 하루빨리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정상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공세척장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본래의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문제만 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전향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민주주의전당 녹 발생은 단순한 녹 발생이 아니라 외부 부속품의 녹 발생으로 일어난 사안이라 생각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부의 녹만, 흘러나온 녹만 닦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녹 발생 원인을 꼭 확인하여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