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의 접수사항입니다.

박승엽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7월 27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5,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최연소 의원 성보빈입니다.

저는 오늘 제137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손태화 의장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 고발 건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 주신 25만 성산구민 여러분과 상남·사파·대방동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저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43표 차이로 겨우겨우 당선되어서 바로 이곳 창원시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저 꿈만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침에 눈을 뜨면 믿기지가 않고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뛰었습니다.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운 좋게도 전반기에는 9관왕이라는 수상의 영예도 얻었고 지역구 민원사항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처리했습니다.

김묘정 의원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지역주민분들께 위임해 주신 이 소중한 권한 저는 게을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분들께서 매일같이 불편함을 토로했던 S-BRT 민원,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시정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서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오로지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분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저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3월 12일 당시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첫 번째, 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번째, 허○○에 대한 후보자 비방 혐의, 세 번째, 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마지막으로 모욕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소환되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꽤 오랜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끝에 지난 7월 15일,

(사무국 직원을 향해)

좀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

비로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와 함께 고발당한 창원시 7급 공무원분께서도 사실 안위가 걱정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무탈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 봅니다.

주무관님, 힘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를 고발했던 허성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 그리고 허성무 국회의원님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지역주민분들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분들, 이외에 많은 시민분들이 해당 고발 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발하신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고발에 대한 처분 결과도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고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고발했던 허성무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선거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분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디 모자라는 모지리이기 때문도 아니고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성격의 소유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허성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저를 고발했던 분―지금은 보좌관으로 기용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그분을 용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싶고 더 나은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경찰 조사받으면서 극심했던 정신적 스트레스, 그로 인해 피해 입었던 우리 지역주민분들의 고통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되려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제 자신의 보다 나은 인간성 함양과 품격의 완성을 위해서 이번 고발 사건의 관계자들을 깨끗하게 다 잊고 너그럽게 용서하겠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고소, 고발 사건 쪽으로는 별다른 경험도, 지식도 없던 저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허성무 의원님 선거대책위원회 덕분에 쌓인 소중한 경험치를 적재적소에 맞춰서 잘 꺼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법 공부 잘하고 왔습니다.

수시로 지역구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식석상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허성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이름으로 고발당했던 저는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성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허성무 의원님께서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고발에 대한 용서는 제 개인의 문제일 뿐이고 사안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권리는 오로지 창원시민분들과 성산구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허성무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19일 2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배석 기자들에게 S-BRT사업 공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제22대,

(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좀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또한 제22대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4월 4일 MBC경남에서 주최한 강기윤 후보, 여영국 후보와의 후보자 토론 방송에서도 S-BRT사업 공사 중단을 분명히 지시했다고 밝히며 그 자리에 배석자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S-BRT 공사에 대한 시민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 S-BRT 공사를 시작했나 하는 것이 우리 성산구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나아가 창원시민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의 진위 여부가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후보자 간의 표 차이가 불과 900표 정도에 불과했으므로 이 사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판단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분들과 창원시 공무원들 그리고 25만 성산구민분들과 창원시민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허성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S-BRT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한 것이 맞습니까?

창원시장이, 그것도 배석자가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내린 업무 지시는 반드시 업무보고 형태의 서류로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라인에 따라서 최종 결재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창원특례시 공무원 조직의 행정업무의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배석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명확하게 내린 업무 지시가 페이퍼로 생산, 보고되지 않고서 증발해 버렸다?

지금 이걸 우리한테 믿으라는 걸까요?

이게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자, 허성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S-BRT 공사를 중단하라고 배석자가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지시한 것이 맞습니까?

(사무국 직원을 향해)

계속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 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PPT 자료는 불송치 결정서를 경남도경에서 주셨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했고 받은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시민 여러분!

우리는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앞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기어이 저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 주신 수백여 명의 상남·사파·대방동 지역주민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무혐의 결과는 우리 지역주민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입니다.

좋은 의정활동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고소, 고발 남발하는 낡은 구태 정치 청산하고 이제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묻지마식 고발 제발 좀 중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허성무 국회의원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행신호등의 잔여 시간을 숫자 또는 도형으로 알려주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의 사진은 우리 창원시의회 정문 앞 보행신호등입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잔여 횡단 가능 시간이 표시되고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잔여 대기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잔여 시간을 표시해 주는 장치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고 부르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의 사진은 러시아와 몽골의 보행신호등이며 이외에도 유럽권, 아시아권 등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통 시설물입니다.

기존에 이를 도입한 지자체의 시민들이 많은 호평을 보인 바 있고 횡단보도 보행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잔여 시간을 보고 횡단보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색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작정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답답함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미리 급하게 사전 출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빨간불 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시간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숫자 표시를 운전자도 볼 수 있는 경우 우회전 시 주행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적색 잔여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무단횡단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도입해 운영했던 지자체들은 무단횡단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및 광화문 인근 8곳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보행 안전과 편의성 증진 효과를 인정하고 지난 7월 총 350곳에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도 지난해에 3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추가로 45개소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적극 도입하되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나아가 어린 학생의 경우 활동의 예측이 어렵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력이나 주의력이 낮아 교통사고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보조장치에 표시된 숫자 그 자체로 어린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돌발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은 약 400개 내외로 추산되며 대체적으로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이나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색 잔여 대기 시간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이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명보다 4배가량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창원시와 경찰서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의 발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1970년 산업의 역군을 차지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으로 수출만이 살길이라 외치며 수출과 외자도입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가 탄생하여 경남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핵심기지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업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경제생활을 누리고 특례시에 잘 맞는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기업 유치에 임하자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이 떠나는 자리에, 무엇입니까?

지난 6월 30일부로 마산의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백화점과 직간접적으로 고용 관계가 있던 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면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이용하던 주변의 재래시장과 식당, 가게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와 함께 폐업의 문턱으로 가게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큰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의 상권을 침해하고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과 함께 상생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생의 다리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찾아오는 기업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주변의 기반시설은 물론 민원 문제 해결, 지나친 상생발전 방안 요청과 교통영향 평가 등 진입장벽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작 단계부터 부담을 지우는 과제를 내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큰 기업이 우리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민원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만 더 키워서 부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원은 기업이 떠나는 도시,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도시로 변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떠올릴 때 ‘만약’이라는 가정을 덧붙입니다.

그때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만약’이라는 말은 언제나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 볼까 합니다.

만약 해양신도시가 4차 공모에서 낙찰이 마무리되었더라면 지금의 마산은 어땠을까요?

공사비 중 일부를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가지겠지만 공사기간 주변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재래시장 등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입주하게 될 인구로, 근로자들로 인해 새로운 상가도 생겨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활력이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면 백화점이 폐업을 결정했었을까요?

만약 스타필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마산롯데백화점 주변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입주 준비가 한창일 것이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변의 주택시장은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재래시장과 상점가들은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할 분위기로 분주해 있지는 않을지 또한 상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민은 상상 속에서만 머물러야 합니까?

분명 그동안 우리 시민이 뽑은 리더의 결정에 잘못이 크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해서 유치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환경에 피해가 가는 기업이라 판단되면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적정한 위치를 잘 선정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유치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주변 상권과 상생이 필요한 기업은 모든 것을 입주 기업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 기업이 우리를 눈여겨볼 것이고 기업과 함께 인구도 늘어나면서 상권의 활성화도 함께 찾아오는 생기 넘치는 창원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과 아파트만 남는 결과를 바라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깨져가는 이 상생의 다리가 더 튼튼한 이음의 다리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스마트 콤팩트 도시 창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통신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창원형 자가통신망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콤팩트 도시 창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 곳곳 시민, 건물, 사물을 연결해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유통하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은 통신비 절감,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도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형 자가통신망 모델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광고 및 마케팅 공간으로, 지역 상권은 홍보 및 쇼핑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활용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으로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2023년 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twork 2030 전략에 포함되었고 2023년 7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올해 5월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공모사업에는 경산시와 김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스마트 시티 인프라 AIoT 기술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참여를 장려하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가 스마트 인프라 선도도시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창원시도 시민에게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사물 인터넷망을 통해 공유 주차, 재난 예방 등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 산단 완성을 위해 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는 공간부터 사업을 설계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 등산로, 관광지, 전통시장 등 공공 공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남천을 활용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연동 시민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신속히 구현한다면 남천을 중심으로 시작해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서비스 구역을 확대해 나갈 때는 점 중심이 아닌 구역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야 합니다.

점 중심 주파수는 지점 50m 내외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AP 단말기 한 대당 송출하는 영역도 좁습니다.

또한 연속 설치 구간이어도 장소 이동 시 AP 단말기 간 로밍이 되지 않아 연결 끊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역 중심 설계로 공공시설물, 공공도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AP 로밍을 이용한다면 장소를 이동하면서도 연결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 공모사업을 잘 이용해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의를 잘 기울이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제법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원시에 적극적인 자가통신망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시민 통신비 부담 완화와 스마트 콤팩트 시티 구현,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체육을 통한 스포츠 복지정책 실현으로 창원시의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발표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스포츠로 국민 건강·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과 지역 수요를 고려한 스포츠 시설 확충으로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누리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생활체육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 1위는 거리상 가까워서, 38.3%입니다.

이처럼 국민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이점은 누구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체육활동 중단 이유는 1위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 72.9%,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 39.3%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최근 신도시로 발전한 북면을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삶의 만족도가 도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발전에 비례해 주민의 생활체육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서 신도시에서 생활체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창원시도 국민체육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5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쓸모없는 공터로 방치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부지 용도변경 이후 사업은 진척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맞추어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북면 주민들은 다시 도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3월에도 본 의원이 해당 부서와 북면 국민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논의를 해 왔으며 이후 5월 “동전일반산업단지 내 계획된 국민체육시설 건립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검토 후 근린생활형 국민센터를 활용한 체육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심으로 떠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권에 체육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북면 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유출되는 북면의 인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공공스포츠시설 조성 요구에 맞춰 지역 내 복합스포츠·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스포츠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신도시의 인구 유출 방지와 스포츠 중심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산업의 위기와 고용의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1974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금속·기계·가공 등 제조 분야가 주축을 이루며 성장해 왔고 현재도 창원 산업의 큰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조업 분야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산업전환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의 비대면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4차 산업혁명, 온라인 거래 활성화, 클라우드 산업 등 각종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탄소·디지털 산업전환은 불가피함을 넘어 우리 경제 성장과 안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그 이면에는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에 따른 대량실업과 전통산업의 축소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정부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고 관련 법령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2023년 10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탈 탄소·디지털 산업전환으로 큰 타격을 입은 석탄산업에서는 노동전환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석탄업계의 실업과 경기 위축의 문제처럼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협력사가 많은 창원시의 노동자들과 기업들도 충분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창원시는 노후된 국가산단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밝혔기에 기존 산업에 대한 대책 수립은 당연히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산업구조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가 당장 2026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되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창원의 수출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ESG라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가진 유가증권 시장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의 산업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전환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 등에 대한 현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은 꾸준히 살아 움직이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에 이에 맞게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악한 결과에 따라 기업전환·노동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 관련 노동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창원시는 주기적인 산업 동향에 대한 파악과 지원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노동전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의 산업이 지속 발전 가능하고 산업 활성화, 경제 발전,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동·봉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옛 창원 공사 터를 창원시로 조속히 환원할 것을 국방부와 창원시장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231번지 일원에 있었던 해양공사는 토지 면적 4만 674㎡ 약 1만 2,300평, 건물 면적 3,335.84㎡ 약 1,010평으로 본청, 관사, 아파트, 운동장 등이 있었습니다.

창원 해양공사는 과거 1990년 1월에 명곡동에 들어섰고 2018년 9월 국방부가 계엄문건 파문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없애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시키면서 12월에 창원 해양공사를 함안 39사단으로 이전하기까지 명곡지역 도시발전을 저해했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해양공사가 이전한 후 2019년 2월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명곡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창원 해양공사 터를 포함한 통합 개발을 요청하였으나 토지 매입비용 670억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성 결여, 추진 불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2020년 1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관련된 당정 협의 후 창원 명곡동 일대 5만 8,417㎡를 포함한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였지만 창원시민을 위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지 않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국방부의 소유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방부는 부지 매각을 위해 2024년 4월에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2025년에 공매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창원 해양공사 터의 지역사회 환원을 약속하였다가 ‘토지 교환 방식’ 또는 ‘매각’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부지를 사용한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곡지역 주민들이 감내한 희생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한편으로 국방부에서 제시한 일반 매각 방식은 부지의 올바른 처리 방안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양공사 터를 1956년에 사들일 때는 녹지지역이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원래 용도였던 녹지지역으로 환원하여 매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창원 해양공사 터 주변에는 명서 두산위브아파트, 명곡 신혼타운이 들어섰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 명곡도서관, 명곡고등학교, 명지여자고등학교가 있으며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하남천 상류와 연결되는 태복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명곡지역 주민은 창원 해양공사 터를 국방부로부터 장기간 무상으로 빌리거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값으로 사들여 주민이 원하는 다목적 체육공원, 거리 공원, 주차장, 공공업무 시설 등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명곡동에 군사시설로 자리잡았었고 이전 후에는 수년째 방치되어 있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명곡지역의 발전을 저해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명곡지역 주민이 겪었던 피해와 희생에 공감하고 창원시민의 염원이 반영되는 방안으로 창원 해양공사 터가 창원시에 환원되도록 국방부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홍남표 창원시장님께서도 창원시민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강력히 전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농촌 융·복합산업의 활성화로 창원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농 격차는 지역소멸을 야기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도시와 농촌 간 소득뿐만 아니라 정주 만족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농가의 고령화, 청년 인구 이탈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만성화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400만 명에 달하던 농업 종사자가 올해는 200만 명으로 줄었고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 종사자는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의료·문화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인력 육성 체계와 정착 기반을 구축해 지역 자립 기반과 혁신 역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읍·대산·북면은 5,600㏊의 경지면적과 8,300여 명의 농업인을 보유한 창원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양질의 농촌 체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콘텐츠 활성화만으로는 농촌 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반드시 인구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인근 거창군에서도 농촌 융·복합산업 정책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 확대로 출산율이 증가했고 OECD에서 지역소멸 극복 대책 사례로 선정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소멸 1순위로 꼽힐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3년간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 현재 합계 출산율이 1.02명을 기록했습니다.

거창군은 그간 인구 사수를 위해 주택, 교통, 환경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거창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성공한 것의 중요한 요인은 2019년 인구교육과와 2021년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집중한 것, 특히 청년들이 직접 관계 공무원에게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언하고 부서가 이를 수용한 것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해결과 지방소멸 대응은 모든 지자체가 당면한 난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끌고 가는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매칭해야 최대의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반증되었습니다.

인구 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농업의 발전만을 위한 기술 개발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개발된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도 청년인구 순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업 지원사업에 집중하는 등 농촌 융·복합산업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에게 친화적인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의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단지의 낮은 청년 근로자 비율은 제조업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 후속세대의 단절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것 역시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4분기 누적 생산액은 6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창원시 전체 산업단지의 4분기 누적 생산액 63조 8,000억여 원의 94.1%에 달합니다.

반면 2020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2018년 한국 창원국가산단 전체 종사자 대비 청년 종사자의 비중은 10.4%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의 주요 국가산단 가운데 하위 네 번째 수치입니다.

창원국가산단이 창원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창원국가산단의 고령화와 활력 저하가 진행될 경우 창원시 전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의 선호를 고려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와 경상남도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의 조성을 언급하였으며 경상남도 역시 지난 4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난 4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을 통해 문화·여가·관광 콘텐츠 확충 계획을 밝히며 워라밸 산단으로의 변모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계획들은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공단과 연계하여 창원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센터가 산단 끝자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 창작자 공간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청년이나 일반 근로자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며 기존 시설 또한 이용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과 일반 근로자의 이용에 중점을 둔 각종 문화시설을 산단 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추가로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거 환경 확충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시설을 확충하여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워라밸을 높인 것입니다.

창원국가산단 인근에도 노후한 공동주택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청년임대주택을 확충한다면 주거시설 확충과 청년층 유입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즐길 거리의 확충입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 시의 비전에서도 복합문화공간과 쇼핑센터 등의 조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인근에 위치한 중앙동, 상남동 중심상업지역과 연계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주거시설과도 연계한다면 직장과 여가, 주거 등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엔진이었음은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 창원시 경제의 핵심입니다.

미래 50년에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역동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산단과 인근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련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건의안을 낭독하기 전에 며칠 전에 김해시에서 절삭유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회의를 한 건의문을, 토론회를 했고 강제 폐쇄는 부당하다는 국회의, 김해시에서 건의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시설 상류 일정 지역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수용성절삭유 사용 시설에 한해 준수사항 이행 및 산업단지 이전을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낙동강과 가까운 지역의 공장은 2024년 연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낙동강 인근에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은 171곳이며 2020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29곳,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142곳입니다.

수용성절삭유 사용 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업체 이전 시 토지매입 구입 비용, 임대 등 많은 부담이 발생하며 금속 가공업이 입지해 있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의 금속 및 기계산업의 존폐가 걸린 낙동강 하류 유역 내 수용성절삭유 사용 기업의 입지 제한 규제 완화 조치를 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낙동강 하류지역 내 수용성절삭유 사용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낙동강 인접 지역의 2024년 말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라.

하나. 출판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지 제한이 없는 반면 동일한 방법의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은 불합리한 이중적 환경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입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하나. 정부는 제한 지역 내 산업단지의 이전 시 노후시설 교체 및 증설을 허용하고 부지 비용 등 과다한 산업단지 이전 비용에 대한 산업단지 이전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무조건적 입지 제한 규제가 아니라 수용성절삭유 사용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환경과 기업이 함께 존속할 수 있는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이전 기한 전까지 마련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문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수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수혜 의원입니다.

창원시 가족센터 진해분관을 진해가족센터로 승격하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특례시의 가족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건강한 가정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되기 전 설치된 창원가족센터, 마산가족센터는 그대로 유지, 운영되어 왔으며 비슷한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진해시에는 가족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진해구민의 경우 기존 창원, 마산가족센터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타 구민에 비해 각종 가족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창원시는 이러한 가족센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23년 5월 창원시 가족센터 진해분관을 시비로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분관의 예산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는 창원, 마산가족센터의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시비만으로 운영되는 진해분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해분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업뿐 아니라 부족한 예산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일반·취약 가정을 위한 서비스도 점차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해구는 창원시 5개 구 중 외국인 수가 가장 많고 다문화 가구 수 및 관련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조선업 시황이 개선되고 향후 부산, 진해신항 및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외국인 인구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진해구민의 가족센터 이용 수요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진해구민이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원시 가족센터 진해분관을 진해가족센터로 승격하여 양질의 가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김수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원시에서 많은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시행 중인 조례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사후 분석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조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가 쉽지 않은 조례에 대해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개별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상위법의 개정 사항에 반영되었는지 등의 사항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오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김남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의원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진형익 의원님, 죄송합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의할 것은 제안이유도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하고 저도 공감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어떤 정당의 정책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의 정책일 경우에는 조례 정비라는 목적하에 조례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시에서도 일단, 우리 의회에서도 시작을 할 때 그러한 정치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여기 제안하신 것에 보면 인원수가 8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8명 이내에서 여야 동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구점득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 지금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가 있다라는 것은,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시의 본청에서 한 8년에서 5년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개정되고 제정은 되었지만 실효성이 없게 머물러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게 첫째의 목적이고.

의원 수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8명 중에 동수로, 4 대 4로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정치는 저는 심어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정부, 현 시장님, 전 시장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말 필요한 조례만 창원시에 담고자 하는 게 저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조건 중의 1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구점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은옥 의원님과 진형익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은옥 의원님과 진형익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