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로써 우리 모두 경축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조정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3개 부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박영용 세정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책자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 소관 책자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책자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하반기이지만 내년도 시정 운영계획 수립을 아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민선8기 와서 후반기부터 이렇게 해서 내년 25년도 목표 업무계획을 수립할 건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획관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기획관에서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우리 시가 8기 시작이 되어서 22년도 하반기에 대변혁 착수해서 전략 설정 등 이렇게 준비를 했고, 23년도에는 혁신성장 기틀 마련해서 경제 재도약 토대 구축을 이렇게 했고, 24년도는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 해서 핵심사업 추진 가속화, 산단 미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고,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25년도까지는 이런 체감도 향상해서 산업, 물류 혁신거점 구축 이렇게 주로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여기서부터 어떤 질의를 할 건가 예상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현재 전부 시정 방향이나 사업계획 목표들이 원전, 방산, 국가산단 말고는 없습니다.

큰 사업들이 보면 전부 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 물론 원전, 방산 쪽에 좀 전문가이시고, 국가산단 반드시 해야 하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모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심 가지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나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불평,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방산, 원전 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국가산단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입니다.

만나보면, 들어보면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업들도 관심이 있는 것을 직접 우리 시가 보여줘야 하고 특히 시장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아우트라인도 잡아서 각 실·국에, 부서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려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창원시가 농업, 농촌 비중이 제일 큽니다, 우리 도내에서.

군 단위 빼고, 군 단위는 거의 다 농업 비중이기 때문에.

시 단위로, 10개 시로 봐서는 농업 비중이, 농촌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농촌, 농업에 대한 관심은 너무 적습니다.

왜, 우리 창원군이 우리 시에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군이.

그 창원군의 농업, 농촌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금.

그런 것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겨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물론 열심히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농업기술센터를 들락날락했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잘 압니다, 실리를.

그러나 국·도비 매칭 사업들 기존하는 사업들 거기에 얽매여서 심부름하는 데만 해도 너무 바쁩니다.

정책 개발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기술센터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려면 농업·농촌도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획을 좀 만들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사업을 하려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래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하고 도비도 많이 받아와야 할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이 우리 시의원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도비가 너무 적다, 매칭 비율도 너무 적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청직원들이나 도의원들하고 저희들이 사석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장소나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가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 안 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노력을 너무 안 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제가 되려 질의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최소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도의원이나 도청에 방문하면, 도청 과장은 서기관이잖아요, 사무관은 팀장, 계장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도 아무리 바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사업 설명하고 예산 확보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제가 10년 동안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다 지났으니까.

우리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니까 힘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도청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도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이걸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비를 우리가 확보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비가 시설비가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의 사업을, 도비를 더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국장님 정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사업 설명하고 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국비공모사업에 도비 매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것은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협조받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도의 공모사업이 있고 별도로 도비 받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필요하고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도청직원들도 그러고 도의원들도 그러고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가서 설명하면 딱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힘이 안 먹히잖아요, 솔직히.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 때로는 가고 과장님 가서 설명을 하고 하면 무게감이 실린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이고, 이제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최대한 국비도 마찬가지고, 서울에도 국비도 마찬가지 도비 특히 도비 가깝게 있으니까 바로 옆에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못 가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경복위에 있을 때도 이게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경복위에서는 실제로 도비를 보이콧 한 사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5 대 5에서 7 대 3이 되더니 이제는 9 대 1, 8 대 2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창원시에 84개가 있으면 다른 군 단위에는 2⁓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 많은, 반 이상을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 호봉을 책정하면서 2 대 8로 해 버리니까 우리 시가 한 해에 15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쏟아부어야 하는 이런 큰 예산을 시가 부담을 가지게 하면서 시를 협상테이블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 정보라도 줬으면 우리 시가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런 소스를 안 주니까 모른 채로 있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이런 9 대 1, 우리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것도 전부 다 9 대 1입니다.

우리 시가 90%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 대 1, 8 대 2도 있다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을 못 하고 도가 책정해서 내려온 데에 그 돈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도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내려보내 주는데, 수천억씩 내려보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기조실에서 도하고 아마 잘 협의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부연으로 조금 거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님하고, 김이근 위원님.

○남재욱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너무 양보의 미덕이.

김이근 위원님 먼저 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경상세하고 임시세가 목표액이 274억 7,900만 원인데 부과액이 409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게 예상을 못 하였습니까, 뭐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거기 101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에 목표액이 274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5월 31일 부과액이 409억이에요.

징수, 부과했는데 255억이 징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잖아요, 148%.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예상을 못 했던 세원이 발굴된 게 어떤 세원이 발굴되어서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임시세 중에서,

○김이근 위원 재산매각수입이 14억 하면 여기 지금 증가한 게 274억에서 이게 지금 올해까지 하면 이게 409억인데 14억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이근 위원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해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료 있잖아요, 올해에.

지금 현재 이 5월 1일까지만 이러니까 5월 31일까지면 5월까지만 이러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이게 274억에서 지금 현재 409억이니까 아직 7개월 더 남아 있잖아요.

6개월이지, 6⁓7개월 더 남아 있잖아.

그럼 더 걷히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럼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너무 보수로 잡은 거야, 내가 봐도.

이게 2배, 3배 차이 나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맞잖아요.

○김이근 위원 우리 세원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느 정도의 한 50% 차이 나는 게 이해가 되는데 300%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이게 원래 이게 예산 짤 때부터, 예산부서 짤 때부터 예산 잘못 짜진 거거든, 이게.

그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부 상세 내역을 저한테 한번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1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양숙 예산담당관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시장님이 씨앗예산을 따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예산을 국비확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씨앗예산 짠 게 뭐 뭐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죠?

○김이근 위원 씨앗예산만.

○김이근 위원 그게 만약에 우리가 씨앗예산이라는 것 같으면 씨앗예산 용역비를 5억 받는다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예산이 3,000억, 4,000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씨앗예산을 이야기하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런 사업을 쉽게 말해서 복합빔 같은 경우에 용역을 5억을 따왔으면 딸려 오는 예측이 사천몇백억이 된다.

○김이근 위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씨앗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런 게 그러면 올해 만약에 그게 복합빔 예산이 5억을 용역을 받았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어찌 긍정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김이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타 면제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걸 지금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번에 시정운영 재원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 제목을 보면 11번에 체납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이 목표를 이렇게 정한 거죠?

○남재욱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헌법38조에 8조가 뭡니까?

○남재욱 위원 납세의 의무죠?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의 지금 체납실태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고액·상습체납자들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남재욱 위원 체계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남재욱 위원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하고는 관계없지만, 서울시청하고 우리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창원시 세정과하고 조금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좀 도와주려고 그랬거든요.

창원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서울시 세정과에서 현장에 내려와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남재욱 위원 작년에 부시장님도 만나고 우리 서울시에서 세금징수팀 38기동대를 운영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에도 38기동팀을 한번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소 연간 100억 세수는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팀 구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조직개편서를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장님 살펴보셨습니까, 한번?

○김묘정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보시면 신설이 12개가 되었다가, 폐지가 10개가 되었다가, 다시 TF팀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22년도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23년도에 국이 하나 또 새로 생기고, 과가 하나 새로 생기고, 팀이 또 4개가 생겼다가, 또 안전센터가 하나 생기고, 또다시 명칭 변경된 건이 여러 건 생기고, 이후로 또 이제 수시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24년도 상반기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올바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작년도 똑같습니다.

2025년도 시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수립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1년 동안 그 사업을 이어가시겠다고 수립을 하시는 것이죠, 실장님.

그런데 중간에 국이 새로 생기고, 과가 또 새로 생기고, 팀이 새로 생기고, 다시 또 팀이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고, 어떻게 이게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창구청은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6개월마다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조직개편 속에서 저희도 적응하기 힘든데 일하시는 팀장들하고 과장님들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특정과는 지금 과장님 배치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사실 어떻게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사이동도 있어지고, 과도 새로 생기고, 국도 새로 생기고, 심지어 또 없어지기도 하고, 특정 계는 저희가 만들 때 분명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드시고 6개월 만에 또 없애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끌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시정 운영계획도 필요없고요.

정책 제안 관리체계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2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이 과에서 과끼리, 팀에서 팀끼리 예산이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운영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힘들고요.

지속적으로 지향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제가 누누이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어버리면 이게 조직개편 자체가 사실은 시를 끌어가는 틀이지 않겠습니까?

프레임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정 운영이 똑바로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 운영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저희가 TF를 만약에 만드시면 보통 저희가 TF팀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됩니까?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게 특정 TF가 계속해서 2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건 팀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특정 국 같은 경우에는 이 TF를 가동하면서 정원보다 항상 현원이 6에서 심지어 많게는 10명까지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타 부서에서 어떻게 다른 직원들을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7급 공무원들을 다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팀장님 일 잘하시면 여기 지금 다 가 계십니다.

그럼 차라리 TF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일하시는 일선의 팀장님들을 데려가실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팀을 하나 새로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제도 제가 인사과에 질의를 드렸지만, 일선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할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과 소통해야 할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TF를 가동해서 2년 이상 계속 가실 것 같으면 팀을 차라리 만드셔서 그 팀을 정말 보유를 하시게끔 만드시고 그냥 현원을 계속 증가시킬 게 아니라 정원을 그냥 만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뭘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감사관실만 유독 2년 이상 정원보다 늘상 현원이 많이 유지가 되며 TF라는 명목으로 계속 2년 동안 쭉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는 실장님, 사실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일정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사실 조직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을 하시는 부서라기보다는 감찰 TF란 말이에요.

일선에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을 지금 감찰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감찰을 2년 동안 계속해서 해 오고 계십니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정원보다 현원을 높이 유지하고 계신단 말인 거죠.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직원 배치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십니까, 2년 동안.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6개월 뒤에 조직개편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계속 팀장들을 바꾸시고, 과장님들 바꾸시고, 저희도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일선에서.

시정이 전반적으로 저는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정연구원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차 기획관님께 우리 시정연구원은 사실은 싱크탱크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도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개선사항에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기획관님이 사실은 조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성적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선사항에 보면 연구 전 과정에 대해서 복합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표를 마련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연구원 부족 그 문제는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김묘정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우리가 연구과제가 있을 때 그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기획관님께서는 1년 이상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조직개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부디 안정성에 무게를 두시고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정책 제안 관리체계 강화라고 했는데 기존제도랑 이게 변경 관리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진형익 위원 이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기획관님.

그리고 116페이지에 저희 전략적 성과관리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진형익 위원 시정 평가?

○진형익 위원 시 전체?

○진형익 위원 시 전체 부서별로 평가, 저는 그 뭐죠, 인구정책담당관하고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부서에서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 뭔가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서별로 워낙 사업들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감수성을 입히거나 아니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벽을 서로 넘나들면서 부서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것들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정이 조금 아직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도 그런 걸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또 직접 사업해야 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 물어본 게 아까 전에 시정에 대해서 부서별로 들고 오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본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보는 단계에도 인구정책담당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정책담당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로서 한번 같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형익 위원 아무튼 제 고민은 기획조정역할을 성과관리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서 기획조정 잘할 수 있게끔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드릴 게 그 부서에다 TF팀을 만들잖아요, TF팀.

그럼 TF팀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각 부서에서 TF팀 만든 것들 이런 것도?

○진형익 위원 그러면 TF팀을 만들 때 TF팀을 운용하는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부서에서 다 그러면 만들어 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TF팀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용 기간이라든지 사업종료는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계획서도 다 가지고 계세요, 총괄적으로?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TF팀 만들 때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어차피 총괄적으로 TF팀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최근 2년 동안 TF팀 자료 있잖아요, 현황.

○진형익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잠깐 질의드리면 저희 도비 확보할 때 도의원님들이 내려주는 것도 있고, 협의해야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랑 공모 같은 것 해서 저희가 받아오는 게 있던데 근데 경남도에 저는 공무원분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좀 만연해 있는 것들이 고민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창원시는 어차피 대도시고 예산도 많고 이러고 하니까 너무 일부러 조금 창원시에 주는 걸 지양하거나 다른 타 시군에 좀 주려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또 힘든 상황이라서 약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지 만연해 있긴 한데 그런 고민이 힘들 것 같아서.

○진형익 위원 협의를 잘,

○진형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간부 회의도 자주 참석 계속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항상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아까 김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직개편되거나,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거나 6개월 남으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것 같으세요, 실장님?

왜냐면 저희는 여기 간부 공무원 오면 항상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형익 위원 조직개편 하기 전에 시장님이랑 부시장님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계속 이야기해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자주 바뀌니까, 아무래도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바뀌긴 하잖아요.

○진형익 위원 이거 방침 자료도 있나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방침 자료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진형익 위원 2년 동안 그 방침 자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실장님, 창원산업진흥원장 1차 공모, 2차 공모 있었다 아이가, 그렇지요? 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모에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2차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단 말이야 맞죠, 그것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어서 올라오면 우리 시장님한테 그 산업진흥원 추천위원회에 추천해서 우리 시로 오면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한테 갈 때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칩니까?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레포츠파크 이사장 문제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 자격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문제 없는 걸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김상현 위원이 막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또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 기간에 예를 들면 부적격자가 이사장으로 되어서 일정 기간 재직을 안 했나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예방을 해야 한다 이야기지.

그런 측면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그런 임원 추천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더라도 시에서 재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안전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나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런 장치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누가 할래?

○문순규 위원 정책기획관.

○문순규 위원 그런 장치는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 실장님?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전체 총괄을 해봐야 하겠지, 그것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예를 아까 들었잖아, 그렇지요?

레포츠파크, 그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정질의 장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어디 담당국장이 나와서 문제없다, 그래 답변한 사람이 그 이후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되어서 그런 논란을 겪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임원추천 절차를 거쳐서 왔더라도 그런 것을 다시 재검증, 시장이 임용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마련이 안 되어 있다 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레포츠파크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만들어야 하죠, 지금.

○문순규 위원 잘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실장님.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점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시의회에서 5분발언하고, 건의안 내고, 시정질의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의 정책에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요.

저도 5분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건의안도 내고, 시정 질의도 하고 했는데 피드백이 단 한 차례 정도 있고 나면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사장되는 것이나 똑같은 거다,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가 죽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또는 현재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문순규 위원 제가 문제의식은 초반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첫 보고를 하고 의회에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단 이야기죠.

그럼 의원이 자기가 한 것을 의원이 매번 부서에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었나, 이걸 점검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을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나 의회가 했던 정책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체크가 명확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요.

아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번에 추경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중간에 추경이 없으면 어떤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을 펼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게 추경에, 물론 그런 부분에 추경이 없을 경우에 나타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업들, 많은 사업 충분히 당초에 다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나 지역민, 시민들이 예를 들면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 그런 현안사업 해결들이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어떤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은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못 열리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 세정과장님 안 계시는데, 지금 이번 리스차량 관련해서도 세입이 얼마나 줄었어요?

108페이지 보니까 지금 감소가 18.2%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것 한번 잠시 설명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그래, 금액으로 치면 얼마쯤 되어요, 감소액이?

○문순규 위원 세정과장님 내가 보니까 우리가 정원 대비 우리 세정과가 31명의 정원에 33명 현원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이쪽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이렇게 세금수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난 이런 건 없는가요?

○문순규 위원 감사관실에 정원이 28에 현원이 34명이고, 감사관실 인력이 대단히 비대해요.

이게 이전에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 시절에도 전임, 전임, 전임에 이런 감사관의 어떤 역량 예를 들면 인력구조 가지고 우리 시가 감사역량이 안 되었나 이런 것도 판단해 봐야 한다 이야기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역량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세금을 거둬들이고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리스차량이나 이런 쪽에 세금을 더 늘리고 이 막대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속에서 세정과나 실질적으로 어떤 시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이런 쪽의 인력은 이렇게 증대를 시키지 않는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이런 데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안 열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예를 들면 위에서 국비가 자꾸 안 내려와서 어떤 문제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자체적인 어떤 세입을 늘리는 이런 부분에 역량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재원들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시정 운영계획 수립에 보면 제가 조금 핵심사업 추진 가속화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부서별로 핵심사업 목표를 가속화하겠다?

○김상현 위원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정입니까?

○김상현 위원 위에 보면 우리 시정 운영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든지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나는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김상현 위원 예예, 어떤 사업이냐고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좀 들어달라는 얘기.

○김상현 위원 방산, 원전이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방산 같은 경우는 가속화를 이미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원전 관련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우리 시의 어떤 인력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국비를 딴다든지 뭐 그랬을 때에 그 인력풀이 저희가 시 단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볼 것이고.

저는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지금 72명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72명이 어떻게,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이 지금 독립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반쪽짜리지 의회 독립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반쪽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저는 「지방자치법」을 바꾸는, 아니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58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58명 안에 지금 행정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58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파견 안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72명의 정원인데 시의 행정직이 파견이 나와 있다,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 안에 68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 기획정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뭐 이것은 없을까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에서 뺀다든지, 전체 정원이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도 창원시 전체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의회 정원에도 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 정원이 72명인데 그 안에 68명 안에 의회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정원하고 전체 정원하고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전체 정원에서 의회에 파견 나온 사람만큼은 정원이 미달이,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미달됐다라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창원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5,265명이고, 집행기관이 4,075명이고, 소방이 1,118명이고, 의회 사무기구가 72명이에요.

이것 다 더하면 5,265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한 거지 전체 정원에서.

왜 의회파견직을 그 의회사무기구 안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이것은 뭐 의회에서 풀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정원 관련해서는 기획정책에서 그 정원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의회하고,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할 건데 이번 인사에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의 행정직에 행정직 두 사람이 사무관으로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직이 올라가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겸사겸사.

○김상현 위원 조직은 독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인사만 의회에서 지금 독립이 된 것이고, 그 조직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바꿔, 개정을 해야지 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 내지는 시정질의 이 답변이 굉장히 늦고 의원들이 신경 안 쓰면 이것 보고가 안 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시정질의 때 그 답변한 내용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6월에 시정질의한 게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1부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정질의 이상의 대답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의회 협력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 협력해서 그런 역할을 말 그대로 박쥐가 아닌 진짜로 서로 이렇게 그런 어떤 협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제가 다음 계속해도 되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118페이지에 거기 아까도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원팀 창원시’협업 강화, 지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인력풀이 물론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좀 안타깝더라고.

일단은 뭐 당이 다르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일단은 참여를 안 했는지, 초청을 안 했는지는 저는 판단에 맡기고, 이랬을 때 이 창원시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따오려면 정당을 떠나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랬을 때 정당을 떠나서 진짜 창원시를 위해서라면 협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이 전임시장이었어.

그리고 현임시장이 여당이 되었고 이렇다면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서로 지금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지, 국비확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에 또 우리 국비하고 아주 산자부 그쪽 위원회에 있는 사람인데 좀 뭔가 관계 개선할 이런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 그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기조실장님의 역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생, 시민들의 어떤 생활 밀착 어떤 그런 국비확보라든지 아니, 국비확보 차원 말고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반목하고 언제까지 서로 평행을 달릴 겁니까?

죽어나는 건 창원시민들이에요.

저는 당을 떠나서 창원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어느 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0일에 개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제1부시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기획행정실, 행정국, 문화체육국, 경제국,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6개국과 공보관, 감사관의 2개의 부서가 제1부시장의 소관 업무입니다.

이때 제2부시장의 소관 업무는 균형발전실,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이 3개의 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 외에 정부, 국회 등과 관련한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13번의 조례개정을 거치면서 2024년 7월 1일 지금 현행의 조례에 보면 제1부시장이 5개국, 4개의 담당관실 그다음에 제2부시장은 9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1부시장의 업무는 거의 그대로 2011년 1월에 개정이 된 이 조례의 업무가 거진 그대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반면에 제2부시장의 업무는 어떤 국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3배 이상의 즉 3개국에서 9개국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어떤 조직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이 조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조례로 해서 시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우리가 통합되고 난 뒤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본다면 제가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제2부시장이 신설되면서 제2부시장의 업무가 이렇게 명확하게 한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마 적게 업무를 맡겼다가 그 뒤에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과정들을 쭉 본다면, 제가 중간과정은 생략했는데 이런 늘은 과정을 보면 신설부서가 생길 때마다 그 업무가 거진 제2부시장실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제2부시장의 업무처리능력이 제1부시장을 능가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업무를 맡겼다는 이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정말로 과연 그랬을 것인가,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지만 늘공과 어공의 차이는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기구설치의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부터도 각별히 좀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고, 우리 심의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의 중간 부분에 보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쪽에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와 사업 중에 경화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화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대한민국 최대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군항제가 올해만 해도 450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푸른도시공원녹지과에 경화역 공원 관련 장기개발계획 또는 용역실시계획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실시계획이 없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화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시의 의지는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구 진해시 시절부터 심어놓은 37만 그루의 벚꽃나무에 의존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태로 군항제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과실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물론 그것은 고스란히 창원시에 남고 창원시 중에서도 우리 진해에 많은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도 뭐할 때 이걸 기존의 관광자원을 그대로 간다고 해서 벚꽃이 계속해서 천년, 만년 갑니까?

벚꽃의 수령은 대체적으로 50년 정도로 보면 아마 적당할 겁니다.

물론 50년 더 사는 나무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나무를 적정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보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진해의 37만 그루의 벚꽃나무를 어떻게 다 일일이 관리할 겁니까?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없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의 명확한 소관 부서는 푸른도시사업소 그다음에 진해구청 산림공원과 이런 쪽으로 해서 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도 일부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많은 부서가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책임지고 개발할 수 있는 부서는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본다면 개발 계획이나 개발 의지도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추진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에 1단계 사업으로 경화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의 전체 컨트롤타워가 우리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반드시 이 국비로 가지고 하든 우리 시비를 여기에 보태든 어떻든 간에 반드시 경화역 또는 진해의 벚꽃유지,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대표로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진해구 수산산림과에서 벚나무 관리, 빗자루병 방제, 치료, 보식, 가지치기 등 이런 사업이 5개년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예산이 18억 14만 2,000원이 투입되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 대부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7억 7,874만 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안에 내용이, 물론 불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업들이 경화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별빛 쏟아지는 철길야행, 경화역 옛 추억물 찾기 공모전, 경화역 별별 영상 공모전, 삼행시·마음 한 줄 공모전, 경화역 철길따라 인문학 향연 그다음에 야간경관조명, LED 미디어 설치 그다음에 경화역 명소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사업들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늘 참여를 해 보고 하지만 그 경화역 주변의 주민들을 모셔놓고 간단한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들도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에 몰두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7억 7,800만 원의 이 사업비를, 물론 이게 4년간의 사업이지만 이걸 정말로 경화역을 발전시키고 경화역에 도움이 되는, 정말로 그 경화역의 어떤 경화역을 관광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쪽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지역의 주민이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났고, 이 지역에서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의지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에서는 경화역 공원 관련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벚나무 보식하기, 벚나무 관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화역 관련해서 그 예산이 최근 5년 동안에 13억 9,589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벚나무 관리에만 소요가 된 예산들은 13억 9,589만 8,000원인데 이게 앞에 것하고 다른 것하고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3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간의 예산이 아니고 5개년 간의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 제가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내고 그걸 이렇게 대한민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데도 이것조차 관리 자체가 안 된다니까 정말로 제가 좀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정말로 간부 회의 때나 어떤 때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종합개발계획은 반드시 써야 한다.

그다음에 연간 보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오래된 나무들은 어떻게 베어내고, 저는 이쪽에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다니면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벚나무가 생각 외로 병들이 좀 많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 가지치기도 있고 그다음에 빗자루병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의 관리 그리고 특히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빗자루병을 앓는 나무들은 꽃을 제대로 피우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대부분 나무들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지에 있고 또 평지에 있다 하더라 해도 키가 다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상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를 했을 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갔을 때 이 군항제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마산 우리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를 하기 위한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자료들이 될 수 있는 국화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농가에다가 위탁해서 그걸 키워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그걸로 가지고 국화축제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군항제는 벚나무 관리만 한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정말로 잘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 해도 벚나무 관리가 잘 되고 그것이 군항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것 하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하면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가 답을 받아봤을 때는 열심히 관리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그 이후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기금 운용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금 운용 부분의 향후 계획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과의 차별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를 권고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무분별한 기금을 설치를 해서 원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 예산담당관님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김헌일 위원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기금이 반드시 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반드시 쓰여지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 기금이 적립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고, 적립된 그 기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을 하려면 뭔가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어떤 방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고 그 적립된 기금을 이렇게 뭔가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잘 쓰여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주무 담당관께서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꾸로 넘어가서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수제안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지급 받는 대상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인데 이게 저는 이 포상금을 받았을 때 자긍심도 좀 가지고 또 포상금 그 자체로서의 어떤 동기유발 효과도 좀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포상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이 포상금 대상이 되었지만 정말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이게 너무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 정도 내가 속된 표현을 하면 ‘이것 받으려고 내가 쎄가 빠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 했나.’라는 이런 정도의 포상금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어떤 동기유발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규정들도 있고 또 자체 내의 사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도의 포상금 지급은 어려운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세무 행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받은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본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자체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특별한 어떤 포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도 분명히 정당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앞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동기유발 효과를, 어차피 포상금을 드린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데 대한 어떤 보상이고 또 어떤 동기유발 효과를 일으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좀 늘려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세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 기대효과 바로 위에 체납이월액 최소화 추진인데 여기에서 실효 없는 장기압류 부동산·차량 체납처분을 중지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물론 실효성이 없으면 당연히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을 하는 부분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할 시점에 그 부동산을 압류해야 실익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실익이 없는 부동산을 압류할 필요 자체도 없는 것이고, 실익이 없는 부동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체납 중지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고 그 뒤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체납중지처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 부동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압류를 할 그 시점에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또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 제한이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미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압류의 실익이 떨어진다 이래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초기에 압류할 그 시점에 좀 더 자세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아마 잘 앞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세정 업무 특히 또 체납 업무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체납액 자체나 체납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의회에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점심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억이면 1억이 100개인데, 1억 징수하면 한 500만 원씩 한번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재욱 위원 126페이지 한번 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품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우리 창원시에?

답례품.

○남재욱 위원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이 뭡니까?

○남재욱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남재욱 위원 얼마짜리죠?

기부금에 따라서,

○남재욱 위원 보통 30%입니까?

○남재욱 위원 3만 원짜리, 상품권 3만 원짜리 아니면 1만 원짜리 3개 이렇게 드립니까?

○남재욱 위원 저 뒤에서 그렇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실물 말고 상품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없어요?

로봇랜드 방문권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사격장.

○남재욱 위원 유람선 이용권 같은 것 이런 건 없어요?

○남재욱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고향을 위해서 기부도 하면서 고향을 찾아서 눈으로 직접 우리 현실도 보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정이 생깁니다.

그런 상품권 많이 발행해서 해 주시기를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121페이지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인사 검증 이게 도입된 게 언제입니까?

인사 검증 우리 인사청문회라 그럽니까? 인사 검증이라고.

○남재욱 위원 작년이면 2023년도네요?

○남재욱 위원 지금 2024년이니까 작년이죠.

○남재욱 위원 이게 민선 7기 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22년 말?

○남재욱 위원 22년 말이네.

그럼 민선7기 때는 도입이 안 되었네, 그렇죠?

○남재욱 위원 다행히 또 민선8기에서는 이게 도입이 되어서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보죠?

○남재욱 위원 저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을 때 몇 분이 계셨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고 조금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는 로봇랜드 거기 이사장입니까?

재단 원장, 권택률 원장이 있다가 교체된 게 지금 최원기 원장이십니까?

그분이 롯데에서 한 30년 근무하셨고, 지금 일대 혁신을 해서 로봇랜드를 굉장히 활성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사 검증 도입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검증된 분들이 채용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창원시장한테도 부담이 덜 된다고 봐야 하겠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우리 시민들이 행정 능력 경험이 있는 분을 뽑아야 합니다.

행정을 모르면 지방자치단체 가면 폐단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에 113, 114, 115페이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창원시 시정을 시정연구원에서 주로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시 행정을 합니까, 시 자체에서 모든 행정을,

○남재욱 위원 정책을 만들고 하죠?

○남재욱 위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남도정연구원입니까, 경상남도에는?

경남연구원이죠?

○남재욱 위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라고 하면 현실안주형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걸 미래지향형으로 할 것 같으면 창원연구원으로 변경을 해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님?

○남재욱 위원 창원연구원.

○남재욱 위원 추세는 경남연구원, 지역연구원 이렇게 하지 시정, 군정, 도정 이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격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저기 질의하시기 전에 아니,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부서에 법무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가 질의를 이제 하고 나면 중식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두 부서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상현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 118페이지, 아, 121페이지에.

이건 했고, 우리 지금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준비해서 이게 직원들만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직원만?

○김상현 위원 임원은 임추위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김상현 위원 그게 뭐가 객관적이에요, 임추위가 객관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전 직원, 공공기관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 우리 뽑을 때 같이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직원만 했는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직원하고 직원인데 임원도 하란 얘기지.

○김상현 위원 아니, 최종추천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여기서 최종추천하는, 채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면접도 보고 다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과정.

○김상현 위원 그래, 그 예산이 보면 1억 8,000이라고 소요 예산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인원에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채용 대행을 하게 되면.

○김상현 위원 60명당?

○김상현 위원 채용 인원이 60명이에요, 아니면,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60명이 순수하게 채용되었을 때에 9,0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 지원자들이 많으면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원까지 거기다가 늘려서, 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것을 한 번 더 검증하자는 얘기지, 안 되나?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한번 검증을 하고 임추위에 가면 그나마 거름망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시정질의 상에 시장도 별문제 없다 얘기했고 감사관도 문제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집어졌어, 그렇죠?

제가 지적한 임원의 그것 때문에, 임원의 자격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제기한 것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한 번 거르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기업법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그래서 전혀 또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김상현 위원 추후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부터.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인사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공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런 어떤 인사라든지 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을 해 줘야지, 그래야지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김상현 위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추위가 문제예요, 임추위가.

임추위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임추위가 문제예요, 임추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임추위에 위원회 구성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오픈이 안 돼.

그러면 임추위를 왜 만드느냐는 얘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세정과 123페이지에 체납, 여하튼 체납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징수강화 이 내용은 참 좋아요.

혹시 고의부도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고의부도?

○김상현 위원 그렇죠, 고의부도라는 얘기는 법인이잖아요.

물론 개인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부도 낸 것은 어떤 대형 사업장 내지는 법인이 고의부도를 많이 내잖아요.

○김상현 위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 체납액도 내나 그런 고의부도에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우리 보고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법인, 법인이 예를 들어서 체납을 내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고액체납자 명단을 이렇게 딱 보면 법인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법인이 또 체납액이 고액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한테 명의를 돌려놓고, 재산을 돌려놓고, 예금을 돌려놓고 이러면 그 법인한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파산이 되고, 물론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재산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전에 이미 제3자한테 다 돌려놓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고액체납, 이 법인에 대한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야 해요.

나중에 이것 법인이 고액체납을 하게 되면 언제 몇 년간 계속 그냥 놔둡니까, 없어집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그 리스트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손되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려워도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 이런 데도 있는데, 고의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그런 회수 하려고 하는 노력,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결손 떠는 것밖에 없어 5년 후에.

○김상현 위원 그래요, 부도가 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관재인이 법원에서 정해 주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것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봐서, 우리가 높은 순위로 받아야지 뭐 처분하고 나서도 조금이라도 회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2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부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찾아가는 홍보 해서 해군신병훈련 수료식이 있어요, 수료식.

수료식뿐만 아니라 입영할 때 가족하고 입영 군인들하고 해서 한 5,000여 명이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모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도 같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부스 하나 설치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수료식뿐만 아니라 입영식 할 때도 그 부스 하나 설치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인력이 부족하나?

○이천수 위원 가족 걱정이 되어서.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군 입영하는 부모들이 대부분 해군에서 있고, 진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 살다가 자식을 해군으로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 아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여튼 가족들이 타지에 나가서 사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제안이에요, 제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입영식 때가 사람이 더 많이 오는데 수료는 말 그대로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와, 부모가 그런데 입영식 때는 보통 보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입영식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은.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수막이나 문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다니면서 현수막을 봤는데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하지 않고, 현수막 문구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2년 전부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이것 만들기 위해서 몇 년 전입니다, 이게 한 7⁓8년 전인데.

대한민국 우리 농민단체에서 계속 이것 주장을 해서 국회법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몇 년 실패하고, 몇 년 실패하고 해서 거의 한 7⁓8년 후에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을 설득되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한 겁니다.

특히 선진국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의 농수산물로 이렇게 답례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농민단체에서 보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시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농어촌에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그 시군에, 그 고향에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이 돈으로 발전이 됨과 동시에 농어촌, 농민들의 생활도 높아지겠다 하는 측면이 제일 큽니다.

탄생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시가 2년 전부터 이걸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홍보가 일단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첫째, 홍보가.

그래서 중간쯤에 우리 시가 통합 시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해 출신, 마산 출신, 창원 출신 이분들이 타지에 나가서 재력가들도 많은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고향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게 조금 생각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통합이 되었지만 이렇게 마·창·진 별로 어떤 좋은 고향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 계획을 잘 추진해서 만들어서 홍보해라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승진을 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준비하겠다,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책이든 다른 자료를 봐도 그렇게 계획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그 사업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받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건 추진해야 한다, 해서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이 지금 한 50여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상품권도 좋습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상품권을 좋아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이라도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유도해야 합니다.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 탄생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농축수산물을 가공된 식품이라도 그게 답례품이, 답례품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잘하셔야 한다고요.

○이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시금고 지정 추진을 이제 할 건데 이게 3년마다 이제 새로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3년마다 이렇게, 3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3년마다 재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제1금고는 우리시는 경남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천수 위원 경남도는 1금고가 어디입니까?

○이천수 위원 농협이죠?

○이천수 위원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고, 그건 참고적이고.

그러면 이게 올 연말에 3년이 만료되어서 새로 그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아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준비를?

○이천수 위원 그러면 12월 올해 말인데 30일 전까지 하는데 9월까지, 9월 말까지 빨리하겠다.

○이천수 위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천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21년도에 이제 심의위원을 보면 공무원 세 분, 시의원 두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 교수, 경제단체에 각 1명씩 해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이분들로 그대로 할 것인지 새로 할 것인지.

○이천수 위원 내나 이런 전문가들 해서 새로 11명을 구성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3년마다 필요할 때 그때 이렇게 심의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제안서가 과연, 제안서가 각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들어올 건데 그 제안서를 보고 정말로 이제 심의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전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농협이든 은행이든 우리 시에 금고 지정이 되면 이렇게 환원 사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협조 사업이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사업들이 어느 은행이 이렇게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금고 지정되면 1년에 얼마까지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천수 위원 세외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시 관내의 단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단체나 이런 데 협찬이나 협조를 우리 시가 조건에 안 맞아서, 조례 등 이렇게 안 맞아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이런 단체에도 보니까 많이 해 주더라고.

그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1금고든, 2금고든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금액까지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천수 위원 별도 금액이죠?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팀장님 소개 먼저 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팀장님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아까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법무담당.

(직원 인사)

○위원장 박선애 다 끝났나요?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 책자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책자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09페이지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해서 합쳐서 92건인데 이게 언제 현재 거예요, 6월 말 현재 기준입니까?

○김상현 위원 7월 1일 현재 그러니까 2024년도에 92건의 제정·개정·폐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것을 제정 몇 건, 개정 몇 건, 폐지 몇 건으로 해서 2024년 6월 말 현재로 92건, 이것을 좀 자료 한번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제정이 몇 건 됐고, 폐지가 몇 건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 103페이지에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5개 구에 2개소, 그다음에 합포구는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교가 딱 되네요.

한 개소당 470여 명, 480여 명 정도가 수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창구 2개소인데 793명, 약 800여 명정도 되는데 이게 봤을 때 진해구는 2개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향군회관하고 한 군데가 용원 어디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천수 위원 구사무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딱 보시면 다른데, 그러니까 한 개소 반 정도밖에 안 돼, 그 얘기는 어제 시민소통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진해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하는 게 적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는 이런 정보화교육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뜻은 아니고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들어놨으면, 다른 데 두 개소 의창, 성산, 회원 이런 데 이렇게 다 두 개소씩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두 개소가 있는데 절반밖에 이용자가 없다, 수강이 이용자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늘려야 하지 않을까, 수강인원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인을 찾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회관 같은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정보화교육 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화교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예를 들어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정보화교육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접근성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접근성이 지금 향군회관은 거기 상위 군병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 주로 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파기할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법무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진형익 위원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진형익 위원 저희 마산해양신도시 4차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이유서, 고등법원 항소이유서, 그다음에 지방법원 재소소장,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어떤 법령요?

○진형익 위원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 대답하셔도 돼요.

○진형익 위원 48조, 예.

○진형익 위원 수사 중입니까, 그러면?

○진형익 위원 어떤 거, 4차 소송 관련되어서 수사 중인 거요?

○진형익 위원 4차.

○진형익 위원 4차?

○진형익 위원 5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 같이 일괄하기 때문에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110페이지 규제개혁 개선 건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개선 건의를 했다는데 어떤 성과나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 결과가 나오거나 성과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조금 하단부에 보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 정비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시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청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가 아마 아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 어떤 조례만으로 시민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이런 어떤 사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의회의 우리 위원들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둘 중 하나일 건데 이런 어떤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김헌일 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시 자체의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이상에는 불가하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리고 특히 이걸 조문화하는 어떤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그런 거름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위에 조금 올라가서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과제 입법의 선제적 지원에서 사후 심사 방식에서 사전 입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노력들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15번 위에 맨 상단부가 자치법규 품질 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우완 위원께서 발의해서 국어를 이렇게 사용 확대를 하자하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외래어가 지금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국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니즈, 욕구, 요구, 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말로 고쳐서 쓰는 것이 더 합당한데도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굿즈 같은 거 그다음에 제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유행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된다라는 그 자체는 창원시가 지금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도 지금 잘 모르는 부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잘 공유가 되어서 우리 시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약간 중간 아래쪽에 규제개선 관리 내실화해서 규제입증책임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제입증책임제는 어느 쪽에서 규제입증 책임을 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헌일 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규제 개혁 같은 이런 경우에 이게 양면의 날이 있거든요.

규제를 개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고 어떤 절차를 줄여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풀어서는 안 되는 규제를 푸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우리 그런 시행들을 우리 시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양면을 지닌 이런 문제는 접근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잘 이렇게 앞뒤를 따져서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님께서 마산해양신도시 그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사유에 대해서 항소, 상고 이 부분에 이유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까 제출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했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 중의 사건입니까?

○김이근 위원 5차랑 같이.

○김헌일 위원 고발 상태가 언제 끝날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고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본 위원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 해도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용 문제라든지 컴퓨터 사용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전반기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헌일 위원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나는 이렇게 경로당 중심으로, 경로당에 이렇게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그래도 나름 자기 집에 안 있고 낮이 되면 경로당에 가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놀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어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사용법 또는 버스 앱이라든지, 요즘 앱 같은 이런 게 많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알면 크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교육들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어느 교육 장소로 오시게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회해서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우리 직원이 꼭 나가지 않더라 해도, 물론 조금의 예산이 필요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간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예산을 좀 지급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가능하다면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또 저희도 감시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잖습니까,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특정 국만, 특정 과만 저희 의회에서 지금 감사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특정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수사 의뢰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재판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그리고 특정 현안 사업을 쭉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왜 유독 감사실에서만 저희가 특정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요청이 안 됩니다.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송미경 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감사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해서 감사를 못 받아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 못 합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나면 수사 의뢰 중이라고 또 자료 안 주십니다.

그럼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이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인지는 저희 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도 같이 함께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감사의 행태는 감사실이 단독 수사기관처럼 보입니다.

의회에서 전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그래 왔습니다.

감사실에 하는 모든 감사는 다 옳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지켜봐야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관련 자료 얘기가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사인 장기표류사업들을 지금 감사실에 모두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이고, 지금 재판 중이고, 또 수사 의뢰 중이고 2년 동안 관련 자료 한 개도 지금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이 질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장기표류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답변할 내용 1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뭘 해야 하는 곳입니까?

감사실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끝까지 지켜봤다, 그 감사 결과 그냥 받아드리면 되는 겁니까?

감사실도 법무담당관님, 그냥 집행부의 한 기관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이 수사기관입니까?

○김묘정 위원 그렇게,

○김묘정 위원 감사관 입장이 있겠죠, 담당관님 그러면 저희도 저희 입장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 지금 시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자료를 계속 묶어놓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감사실을 감사합니까?

감사실은 감사 안 해야 하는 겁니까?

감사실은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까?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의회, 입법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우리 지금 처리하는 집행부와 감사실 단독 재판부입니다, 지금.

지금 감사실 하는 형태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지금 공무원들을 재판하고 심사하는 그냥 재판기관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태가.

저희가 적어도 집행부인 감사실에 저희도 감사한 권한을 저희한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지금 계속해서 막아서고 계신다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담당관님 그 자리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숙지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맞겠지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감사실 또한 집행부의 한 기관일 뿐인 겁니다.

저희 의회는 그 감사실에도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똑바로 받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끌고 가실 겁니까, 그러면?

계속 수사 의뢰해 놓으시고 감사하실 거고,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실은?

4년 뒤에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감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독기관 아닙니다, 집행부의 기관일 뿐인 겁니다.

○김묘정 위원 시민의 민의기관인 의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실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추가 질의네요, 아까 하셨네요.

○진형익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하다가 실장님께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대형표류사업이라고 해서 저번 앞에 시장님 오셔서 한 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고 이제 감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대형감사, 대형표류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감사하는 목적이 빨리 사업 정상화되기도,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 진행하는 것 떠나서 시민들이 같이 확인을 하려고 해도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해양신도시, 사화·대상, 웅동지구, SM타운 이게 열 가지 넘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 끝나고 또 공무원들하고 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보 접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면 저희도 괜찮은데 당연히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의회라고 하면 분명히 저희도 견제하고 정보도 전달이 제대로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전체적인, 진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정보 접근성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이게 뭔가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형익 위원 실장님,

○진형익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아마 감사실이라서 제출 안 하고가 아니라 사업 한두 가지에 대해서 접근성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들 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열 가지 넘는, 시민들이 진짜 관심이 높고 창원시 미래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정보 접근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입장은 그렇고요.

감사할 때는 감사 기간 동안 또 안 되고 감사 끝나면 또 수사 의뢰한다고 안 되고 수사 끝나면 또 재판한다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정보 접근이 한두 가지 사업도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조금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 얘기를 하자면 지난 3대 때 해양신도시는 제 지역구거든요, 저도 지난 3대 때 정말 수차례 서류 제출해도 A4용지 1장 이상, 추진 과정 외에는 절대로 안 줬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즉, 이게 민간개발사업자들 공모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 소송이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 외부에, 자료를 외부에 안 보이고 그거 안 한다는 그걸 믿지만 그걸 어기는 위원들이 꼭 한두 명씩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준다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A4용지 1장을 이미지로 세워놓고 3조 5,000억짜리 사업을 달라 했더니 A4용지 1장 준다, 그렇게 세워놓고 저 시정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저도 자료를 참 못 받은 적이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받고 싶은, 정말 제대로 진행 과정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대변도 하고 하고 싶은 그 욕구는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못 주는지 명확하게, 명확하게 위원님을 찾아가서 얘기해 주시고,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묘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마산해양신도시 3대 때는 1건이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아시겠지만 현안 사업이 지금 저희가 못 받은 조례가 마산해양신도시 1건이 아닙니다.

10건이 넘습니다, 지금.

지금 감사실이 하고 있는 감사 업무가, 업무보고 나중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실제 감사실에 보여주기식인 거고, 실제 하고 있는 게 10개가 넘는 그 현안사업들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감찰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감사실의 업무입니다, 지금.

1건만 못 받는다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열 몇 건의 해당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수도 없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사 의뢰 중이다, 감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그렇게 계속 지금 자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가 안 된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님께도 똑같이.

1건 같으면 사실 이렇게 저희가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 1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양신도시, 건건해서 재판 중이고, 감사 중이고, 이렇게 열 몇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민의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 감사적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장님.

법적인 근거로 못 준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법문 자문을 받아서 제가 감사실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십니다, 여러 핑계를 대시면서 못 준다고 버티면 저희는 못 받습니다.

그 법률 자문 오죽했으면 제가 5번의 서류 올리고 제가 5번의 법무 자문까지 받아서 올렸겠습니까,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볼 때는 뭔가 미심쩍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인가, 당당하면 왜 못 주십니까, 주시면 되죠.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올리는 내용을 못 준다고 버티는 도대체 무슨 행태입니까, 이거는.

1건 같으면 저희가 참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이런 일이 4년 동안 반복된다면 이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정말 묵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감사실이 다시 감사를 대대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향후 저희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적어도 감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재판 중인 한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 안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받지 않겠습니다, 끝나면 주시겠죠.

그런데 이 재판 중인 사항 같은 경우에도 문서 송부 촉탁이라든지 창원시가 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창원시가 졌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한조차 저희한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실의 월권이고 직권남용이죠.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인 거죠, 실장님.

현원보다 항상, 우리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실, 계속해서 그다음 항상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이나 모든 자료 제출을 다 벗어나 가는 감사실 이런 행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항상 승진해서 다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편파적인 승진도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쨌든 실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감추고, 현안사업을 들추고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답변주실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 중인 게 어떤 내용이고, 수사의뢰 중인 게 어떤 거고, 감사 중인 게 어떤 건지, 법무담당과에서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 그런 자료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 의뢰 몇 건인지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을?

법무담당관님께서 현재 감사 중인 내용들, 그다음 우리 수사 의뢰 중인 내용들, 재판 중인 내용들,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세정과가 세수도 지금 확보해야 하고 체납세도 신경 써야 하는데 7팀이나 돼요, 한 과에 7팀.

제가 한 과에 6팀 이렇게 줄줄이 있는 걸 봤는데 세정과에 인력 확충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두 명 정도는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별로 하는 건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서로 읽으면 되거든요, 각 소방서장님별로 다 나오셔서 설명을 하면 설명만으로 지금 한 30, 40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대형재난 통합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단 합동훈련 그다음에 중반 부분에 수난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태세 강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런 어떤 경우에 우리 소방관들이 투입됐을 때 소방관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어떤 특수 훈련이라든지 시설 및 태세 강화에 당연히 소방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어떤 위급사항에 대처할 수 그런 부분에는 나는 우리 소방본부 자체의 투입 매뉴얼이라든지 소방관들의 어떤 근무, 복무 매뉴얼이라든지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나는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투입이 되었을 때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책임 추궁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움직인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 해도 면책의 특권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평소부터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고 없으면 괜찮고, 사고 나면 몽땅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독박을 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는 어떠한 매뉴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우리 이 사고 현장을 이렇게 화면으로 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면으로 접했을 때, 물론 화면이니까 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외형상으로 보더라 해도 아, 저런 현장에 소방관들이 투입되면 그 소방관들의 안전, 생명 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연 내가 소방관이다, 그래서 위에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투입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소방관이 앞으로 뒤에 자기가 소방관 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는 객관화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 한 객관화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방본부장이나 그 당시의 현장 책임자가 ‘야, 들어가야 해.’해서 했을 때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가능한 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기준들을 잘 정하고 또 소방관은 소방관 나름대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을 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질의에는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마음근육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 마음근육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 이 마음근육 상담센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너무 생소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20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관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일반 시민들이나 다 누구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은 이 생업의 특성상 거기에, 여하튼 그 현장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차라든지 소방관이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유명한 경화 오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어떤 때는 확보가 되고 어떤 때는 확보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나마 조금 길이 뚫려있다가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보면 흐지부지해서 거기에 다시 노점상들이 들어차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중간중간의 점검을 열심히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소방차가 그 근처 입구까지 진입을 해도 그런 곳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화재진압이라든지 위급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 세 번째 성과단계에서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선정지침이 어떤 것인지.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중증외상환자 정보 제공 평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안심콜 등록자, 그 중반 부분에 보면 119안심콜 해서 사전 등록한 시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사전등록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사전등록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전등록받는지 하고 그런 대상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 가입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상당수가 되구나.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런 쪽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하튼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중반 부분에 자녀장학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녀장학금이 지금 1인당 평균 72만 원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72만 원꼴 되는데 여기에는 중등 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평균해서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령하는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만족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하이소.」하는 이 있음)

○김헌일 위원 아, 이게 상반기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한 144만 원?

○김헌일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린 것은 상반기 부분을 제가 미처 놓쳤는데 이렇게 정말로 생색내기용 정도로의 그런 어떤 장학금 지급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44만 원 같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면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 제가 늘 평소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창원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제가 수년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수년째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행정절차하고 많이 밟아왔습니다, 이제.

이제 밟아와서 곧 아마 윤곽이 좀 나네요.

그러면 연구용역실시가 거의 만료되어가는 것 같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곧 9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심의도 하고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도 할 모양인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행정절차는 거의 다 됐고 지금부터 순서해서 심의하고, 설계하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급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공건축 심의부터 이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게 잡혀있습니다.

특히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이 2년 이상 이렇게 2년 가까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설계공모 하고 설계하는데 조금 줄여도, 제가 볼 때는 1년 6개월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건물이 커서 그렇는가 몰라도 공사 기간이 지금 2년 잡혀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행정절차 줄일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아는데 여기 공공건축 심의부터 이게 개관까지 4년입니다, 4년, 그렇죠?

○이천수 위원 이 4년의, 제가 볼 때는 한 1년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렵습니까?

○이천수 위원 당초 부지 자체가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지 내에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부지 정해놓은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꽤 오래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행정절차 밟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그런데 여기서 심의부터 공모설계 하고, 설계용역 하고, 공사착공 하고, 공사까지가 이게 4년이 걸리니까 너무 좀 많이 걸린다.

제가 이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제가 수차 이렇게 수년 전부터 건의해 오고 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축할 수 있으면 다문 6개월이라도 좀 단축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절차는 무시할 수는 없고 그것도 건축을 그냥 쉽게 할 수는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잘 모르잖아요.

○이천수 위원 소방서에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으면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왜, 급하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창원시에 이게 없어서.

○이천수 위원 전부다 타지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래요.

○이천수 위원 본부장님 답변 좀 듣고 싶네요.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죠.

○이천수 위원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은 제가 마음이 급해서 하는 말씀이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최신식 현대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창원시 안전체험관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늦은 건 사실 크게 관계있겠습니까, 행정절차 또 건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05페이지 우리 대응예방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 화성시에 그 리튬전지공장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사망자까지 참 애도를 해야 하는데, 사상자가 31명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치고 했는데.

이게 TV 뉴스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처음에 그냥 연기 조금 이렇게 나더라고요.

나는데, 그걸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또 조금 있으면 또 조금 터지고 이렇게 하던데 이게 온도가 1,000도 이상 이렇게 되어야 터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화재,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자동차 밑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게,

○이천수 위원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데 이 사고 나고 나서 언론 보도도 보고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소방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연구용역이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현재 연구를 활발하겠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시행이 된 연구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전기차가 보급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소방청에서 이쪽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지, 이게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뭔가 이렇게 좀 빨리 대응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래야만 전국 소방서에 보급이 된다든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전기차 화재 났을 때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소방청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전기차 관련해서 무언가 제도가, 제도라 해야 합니까, 장비라 해야 합니까?

현재 보급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도?

○이천수 위원 그래요, 빨리 이게 좀 실제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사고를 통해서 시민들도 언론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하는 내용 중에 아파트든 건물이든 지하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걱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 이게 제가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설치 못 하게 하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 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법으로 안 되면 소방법으로 해서 무언가 앞으로는 이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하거든.

그러면 소방청하고 의논해서 무언가 좀 이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맞겠다.

저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 와서 지하에 아파트든 지하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못 하게 조례를 만들어랍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 관련해서 전기차, 우리 창원시의 전기차 버스가 많은 것 아시죠?

혹시 만에 하나 화재가 나면 대량 인명 피해가 예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화기로서는 잘 안 되고 차체를 물에다가 풍덩 담그는 것밖에 없다 하던데 그렇게 되면 차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새로운 대응책들을, 대안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선애 우리 그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262페이지 여기는 대응총괄과 있네요.

이게 관련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심폐소생술 그 한일여고에서, 창미봉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죠?

어디 본부에서 오셨습니까, 그때?

마산에서 왔습니까?

○남재욱 위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너무 교육을 잘하더라고요.

강사도 아주 재미있게, 지금까지 CPR 교육 강사 중에서 최고의 강사였습니다.

가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습도 하고,

○남재욱 위원 제가 하트세이브가지고 계신 것 아시죠?

○남재욱 위원 몰라요?

제가 사람을 한 사람 살려서 일반인이 받기 어려운 하트세이버 보유자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2022년 9월에 태풍 힌남노 때 우리 소방대원이 가로수 그것 제거하다가 다쳐서 지금 그 당시의 우리 29살 대원이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남재욱 위원 몇 차례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재욱 위원 재활 치료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가장 먼저 찾는 게 119를 찾고 있습니다, 맞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출동을 하는지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무너진 것 그것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가서 삽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소방에서 출동해야 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럼 거의 시민들이 찾으면 출동하고 있네, 현실이?

○남재욱 위원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소방관 같은 경우하고 우리 중리공단의 보성열처리에 얼마 전에 또 화재가 났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거기에는 소방수가 없어서 한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더라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에 가장 활성화,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화재가 나면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아는 분이 그 동네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한 분은 또 그 몇 분은 자기네들끼리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출동한 소방지휘자라든지 화재를 진압하는 분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대표도 거기 있었고 책임자도 있었는데도 소통이 전혀 안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

○남재욱 위원 제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29세 김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는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인 1조, 3인 1조가 기본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그걸 치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가로수가 도로에 쓰려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교통 상황도 파악을 해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끊어내야 하는지 이런 종합적인 것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앞뒤도 모르고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는 자생단체 이런 데도, 생활형으로 또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이요,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비상 대응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우리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오면.

그런 걸 평소에 좀 소통을 해 놓고 비상연락망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장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장님? 본부장님?

○남재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진 본부장님 만나 뵌 지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뵌 지가 7, 8년 됐죠?

○김이근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셨는데 이제 본부장으로 높은 자리 가셨다, 그렇죠?

○김이근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 지역 맞춤형 신선한 소방안전정책 추진 이래서 그 위에 보면 집중 관리해서 신항만배후단지 물류창고 꾸준한 집중 안전관리 필요이래서 그다음에 밑에 신뢰저하해서 최근 건설현장 부실시공 여파로 인한 소방시공분야의 의문제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건설현장 시공분야에 대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런데 내가 신뢰저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가 없었고 그렇는데 왜 신뢰저하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소방시공분야 의문제기 이래서 이게 이런 문구가 있어서 요 근래 최근에 그런 창원시민이라 든지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시공분야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김이근 위원 아니, 이게 언뜻 보면 우리가 신뢰저하란 표현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할 때 현장점검을 잘못해서 이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신뢰저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앞으로 소방점검 철저히 잘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김이근 위원 앞에 이 물류창고가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표현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이근 위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신항만 부분에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텐데 그런 부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써야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예, 간단하게.

○위원장 박선애 매우 공감하고요.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걸로 싹 바꾸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지금 재활치료 중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까 공상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이천수 위원 계속하는 거 아닐걸.

○김상현 위원 아니야, 아니야 기간이 정해져 있어.

○김상현 위원 그니까 보통 한 5년, 3년 정도 공상 치료비를 지원해 주죠?

○김상현 위원 8년까지?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퇴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동 퇴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직권이니까, 그러니까 직권으로.

○김상현 위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젊은, 29살 젊은 친구인데 나중에 그러면 다른 가족들, 지금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고 부모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상 기간은 늘어나서 8년, 그래요, 8년 이후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장애등급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나오겠죠.

그런데 부모가 지금 다 수발을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좀 더 공부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사고가 아니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상 기간을 없애든지, 아니, 이후의 얼마든지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할 수도 있고 또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8년으로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그냥 나라에서 연금이나 장애 수당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그거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공부는 안 했는데 이제 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소방관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다쳐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 수발을 가족 어머니가 직장을 팽개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상도 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금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모금은 어디서 합니까?

의용소방대에서 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이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론화를 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모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공부를 해서 무언가 대안을 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안타깝더라고 그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가 창원시 연합회가 있고, 각 소방서연합회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원시연합회는 본부에서 지원하고,

○김상현 위원 소방서연합회는 각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김상현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통합이 되어서 창원시로 통합이 됐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나와 있는 성산, 마산, 의창소방서 연합회 따로,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각각 창원시연합회, 소방서연합회로 나눠지는 그게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대장, 그니까 창원시연합회 대장 따로, 소방서연합회 대장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원화를 하냐고.

○김상현 위원 연합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이통장연합회처럼 하나 해서 하면 안 돼요?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잘못 말씀하신 거야,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해서 제4조 의용소방대원을 임명 1항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입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한테 지금 받는다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대장 말고 소방대원, 내가 의용소방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게 효율적인지.

○김상현 위원 예,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소방서의 의용소방대를 만든 데는 그러면 전국 연합회에는 회의 못 가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부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김상현 위원 우리 소방관의 업무 보조.

○김상현 위원 화재나 재난 났을 때 소방관의 업무 보조를 한다 말이죠?

○김상현 위원 그럼 똑같애, 창원시연합회의 소속된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 밑에 거기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하부조직으로 두냐고.

그거 그냥 창원시 하나로 둬서 각 소방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상현 위원 저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에 이통장연합회가 있잖아요, 이통장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통장들이 각 통마다 통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통장 회장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전국, 경남, 전국 거기에 다 행사에도 참석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용소방대는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그거랑?

○이천수 위원 똑같습니다, 둘 다.

○김상현 위원 아니, 괜히 이거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일단 그것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데 왜 그걸 굳이 본부하고 소방서로 이렇게 나누냐고, 일은 똑같이 하고 그걸 왜 그렇게 나누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또 관련해서 183페이지에 보면 이분들한테 의용소방대 예산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이게 소방대별로 기준이 뭐예요?

예산 지원해 주는 기준 인원입니까, 규모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진해는, 지금 진해는 어떻게 보면 소방서가 없잖아요, 진해소방서가 없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 명칭만 없으니까.

○김상현 위원 소방서에 속하는 연합회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 해당하는 연합회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 사람들은 창원시연합회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명칭이, 아니, 소방서가 없는데.

○김상현 위원 그냥 지금 창원소방본부잖아요.

(「질의 간단간단하게」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창원소방연합회가 있고, 소방서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용진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핑퐁처럼 말싸움이 되니까.

○김이근 위원 위원실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려라.

(장내소란)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셔야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진해는 지금 8개 대 271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의창은 14개 대 478명, 성산은 13개 대 385명 그다음에 마산은 20개 대 683명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연합회 그다음에 창원연합회 이렇게 나눠진다면 어떻게 보면 진해는 지금 적은 거야, 그렇죠?

만약에 의용소방대를 모집했어요, 그러면 안 모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모여서 인원이 적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진해가 271명밖에 안 되냐고요.

○김상현 위원 그런 답변은 말이 맞지 않는 게 그럼 의창하고 성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것 설명 좀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우리 마산소방서에는 여성 소방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근무합니까?

○김상현 위원 16명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각 의창, 성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근무는 합니까, 전체?

전체 몇 명 정도 근무해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김상현 위원 84명?

○김상현 위원 여기에서 마산 16명, 그렇죠?

마산 16명이라며.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 상의 다른 소방서에도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를 갖습니까?

마산만 가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가지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보고를 안 한 거네?

여기 업무보고 실적에 보고를 안 한 거네요?

아니, 그니까 누락시킨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거 각 소방서마다 간담회 실시한 것, 장소, 참여 인원,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만 다음에는 책자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용어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0페이지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게차는 창원이 마산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습니다.

진해에 비해서는 5배 정도 많고 그런데 덤프트럭은 마산이 창원의 10배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게차는 창원에 이렇게 마산보다 2배나 많은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에 보면 현연도 정리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연도 정리율을 보면 106.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06.7%가 나타내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김헌일 위원 했는데,

○김헌일 위원 9억 4,5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나타난 것이구나.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정부보장사업이 최대 1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1억 5,000의 보장을 받으려면 어떤 경우인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 같은 게 발생했을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맨 하단부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실질적으로 없는 자동차의 공부상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할부 차를 내가 구해서 차량을 이용하다가 이 할부금을 못 내고 이래서 이게 회사에서나 안 그러면 차를 판매한 쪽에서 이 차를 다시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로 그 차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걸 노리고 그 가져간 차를 마구 굴려서 여하튼 과태료가 그러니까 이 범칙금이 여러 수백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범칙금이 전부 다 그 예전에 할부로 차를 구매한 그쪽으로 이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일들은 없는가요?

○김헌일 위원 그런 유사한 사건이라든지,

○김헌일 위원 그런 경우에 그나마 범칙금 정도니까 또 이게 다른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차들이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든지 또 범죄의 도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문제가 아주 진짜 이렇게 고약하게 얽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하고 그게 우리 시에서 인지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바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송달 불능 체납자 체납고지를 한다는데 내용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서 송달 불능인 체납고지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불능 체납자 체납고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의 해석을 좀 이렇게 반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송달이 불능할 때 체납고지를 한다는 건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록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을 해서 여러 가지, 여러 계층에서 또는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아 및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아의 경우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유아들에게는 뭐 어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뉴스 속 창원> 하는 게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게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내가 놓쳤는지 상반기 때 설명 부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뉴스 속 창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언론」하는 분 있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전광판 설치인데 이 전광판이 지금 보면 정문 입구의 전광판은 25.5㎡거든요.

그다음에 중앙 로비의 전광판은 36㎡인데 이게 지금 그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이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 픽셀이 정문 입구는 7㎜고 그다음에 중앙 로비는 2.5㎜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의 픽셀을 사용한 게 경륜장에 이 10㎜ 픽셀을 사용해서 그때가 아마 한 6⁓7년 전에 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10㎜ 픽셀을 하면 상당히 해상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경륜장 같은 데는 고객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 중앙로비에 2.5㎜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해상도를 높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높임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일단 설명은 잘 알겠고 방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의 검증은 제가 능력이 된다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그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인데 앞에 어느 부서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한 장을 넘겨보면 76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뉴미디어 개설 채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새로운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해석, 번역은 가능하겠는데 그보다는 뉴미디어가 훨씬 전달력도 좋을 거고 체감하는 데도 훨씬 편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국어 사용하는 게 틀린 말을 사용하는 것을 정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국어를 좀 전용적으로 사용을 하자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감안을 해야 할 거고, 특히 이번 이 자료에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자료들에 보면 굿즈, 니즈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얼마든지 수요, 욕구 이런 것들로 바꾸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물품,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는데 왜 그걸 요새 그렇게 남용을 하는지 좀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 부서에서 공유가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료에서 그런 부분들의 용어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께서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회의자료에 가능하면 이런 외래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 현황하고 상반기 주요 성과까지는 자료를 이용하고 하반기만 하도록 그렇게 합.

○위원장대리 김영록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 없는 것부터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자청 직원이 도청 감사관실 직원의 밀착, 여하튼 이렇게 밀착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일종의 현장 추적을 이렇게 한 일이 있고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의 경우에 그런 어떤 행위들은 감사의 일종으로서 그게 적법하고 가능한 것인지 그 감사관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렇게 밀착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또 정상적인 어떤 복무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밀착해서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그런 부분의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당연히 1등급을 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등급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청렴도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관계 지금 대법원에서 미선정처분취소 확정이 되었는데 혹시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처분취소확정이 되는 이런 과정까지 가는 데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그 감사의 결과하고 이 처분취소확정 판결이 난 것하고 사이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판단한 것하고 같게 간 것이다,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확정이 된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화·대상 공원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1명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처분들이 좀 있었던데 지금 중징계 받은 경우에 이 중징계가 우리 시의 중징계 결정으로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라든지 이런 어떤 상부기관의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징계를 받은 이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시설공사 10억원 미만 특정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간에 감사내용으로 보면요.

나중에 정산 감사하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원가계산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 계약 당시에 제가 보니까 10억 미만뿐만 아니라 우리 내서의 공영주차장 할 때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6⁓7억 이것은 예사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지, 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는 것 이런 것은 그 금액이 정산하는 데 문제도 없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감사관님께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만 하나 주고 가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제 마치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