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7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에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성산구 현안에 애정 어린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2024년 하반기에도 청장 이하 전 부서가 합심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종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마산합포구는 안전·효율·신뢰·청렴을 4대 핵심과제로 한 반듯한 마산합포구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강창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옥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열정적이고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숙남 가정복지과장 5급 승진 리더 과정 입교로 심진희 가정복지팀장 대리 참석했습니다.
권난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 하반기 우리 진해구는 무엇보다도 생활밀착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진해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창구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의창구는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계획된 사업과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제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0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회원구 구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500페이지에 보면 기업협회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서기업인협의회, 봉암공단기업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설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 등 이런 복지들은 엄청 많이 신경 쓰면서 기업협회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창원공단하고 달리 마산 쪽은 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게 기업인들에게 상을 준다든가 표창장을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덜 돼서 항상 받는 쪽에서만 받는 그런 게 좀 많아서.
특별히 보니까 이제 또 구청장님 새로 가셨고 또 회원구에는 이런 기업협회가 있어서 특별히 좀 관리하셔서 내년이든 이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표창도 줄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사회공헌활동으로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리지 않고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조금 챙겨봐 주시면, 기업인들 협회의 복지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협회, 우리 마산회원구 관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내서기업인협회 그리고 봉암공단기업인협회 이렇게 3개 협회가 있는데, 물론 기업인협회는 기업인들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어떤 단체 소통창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사실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좀 긴밀하게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특히 요즘에는 기업인협회 이런 데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서로, 또 사실 유기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맺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인들 표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시장 표창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관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런 분들은 예산 지원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사회활동을 하시는 부분에서 표창 같은 걸 좀 챙겨봐 주시는 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517페이지에 보니까 1 플러스, 그러니까 3세대가 함께하는 공간 만들기 이것 하반기 사업으로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동안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517페이지 가정복지과 사업인데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로당을 위한 사업인데 1·2·3세대라고 작명한 것은 1세대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상이시고 2세대는 자녀 연령대, 3세대는 손자녀 연령대로서 그렇게 명칭을 하였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이 두 세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자녀 연령대는, 내용은 다 네일이나 정보화 교육이나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단 실시하였는데 어르신들이 좋은 반응이었고 하반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로 해서 예산이 없는 사업인 거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오은옥 위원 사실 제가 경로당에 봉사를 좀 가 보면 이런 구청이나 동에서 예산을 받고 오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별것 없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가 이게 좋으면 다른 구청에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별로인, 별로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시고 좋으면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오은옥 위원 회원구는 그렇고 그다음에 합포구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485페이지 보면,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민·관이 함께하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인식 확산.
이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약간 특이하게 하고 계시던데 이 사업도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진행해 보시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인식을 위해서 그동안은 지도 감독과 단속 차원으로만 상반기 중에 단속 4회를 하고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캠페인이라든지 계도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능 전후로 해서 민·관·경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청소년지도위원회와 그리고 지역 경찰서하고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로 저희가 11월 중에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지금 7월에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할 예정이시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
○오은옥 위원 지도위원회 먼저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온 내용들, 도출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실 거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처음하시는 거예요, 이것?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 이 대대적인 캠페인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오은옥 위원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잘 되면 또 다른 구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강창열 합포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발령받자마자 진짜 고생을 너무 하시더라고.
행정 보시는 데 다 돌고 경로당, 상습 침수지역, 노인회관…. 연일 없이 하면, 구청장님 열정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공무원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웃음소리)
여하튼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민원 해결하려고 엄청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교방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동이 법정동 12개를 합한 동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규모도 큰데 인구가 한 1만 8,000밖에 안 되는데, 요즘 교방동 재건축, 재개발 해서 교방동 인구가 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차장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생겨서 참 민원이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자다가도 뛰어나가야 할 정도로.
또 어떤 분은 술 드시고 주차장 때문에 전화 오시고, 밤 11시 돼서 나간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교방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완공되려면 제가 볼 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큰 부지를 혹시 주차장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방동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정리해서, 8월까지 정리해서 8월 중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8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교방동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홍용채 위원 개방을 하면 정말 좋은 생각,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방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대형트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걸 단속할 수 있는, 또 장기 주차 이런 부분을 하셔서 그렇게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해서 대형트럭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와 협력해서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오동동에 내려가면 수산시장 근처에 가면, 저도 불려서 새벽 4시에도 나가고 2시도 몇 번을 나갔는데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저번에 한 번 방문하셨다는데 혹시 해결 방안은….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그 현장 나가보니 좀 심각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그 지역이 우리 배수펌프장 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구역 내로 하수관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수센터에 알아보니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번 장마 기간이 끝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해서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지역이 오래됐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
혹시 이번에 구청장님 임기 내에 해결이 안 되면 꼭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셔야 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하반기에,
○홍용채 위원 되면 좋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장마 기간이 끝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청에,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중앙동 상업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에 자재창고 부지 알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김경희 위원 그것 아마 몇 달, 1년 반 동안 제가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달 전에도 우리가 중앙동 사무소에서 우리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김경희 위원 했는데 현재 중앙동 상인회에서는 줄기차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주차장 용지로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들려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6월에 내나 위원님하고 주변에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가, 그 이후로도 미활용 부지에 대한 방향을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계속 협의했지만 입장은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동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
○김경희 위원 입장을 좀 바꿔야죠.
긍정의 마인드로 해서 한 번 더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거기 공유재산관리권이 도시계획과거든요.
○김경희 위원 예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도시계획과에서 부지에 대한 활용이 다른 용도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조금 어렵다 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옛날에 1년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면 허용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담당 계장하고 확인했는데,
○김경희 위원 그때그때 말이 다르면 안 되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김경희 위원 그래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일단 고민은 좀, 항상 답이 없어서 그렇지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답을 찾아야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성산구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 과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부 성산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5개 구 모두 해당할 것 같아서 일단 대표로 성산구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46페이지에 교통안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된 사항도 있지만 하반기에 또 진행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이정희 위원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노후도면 있죠?
도로에 지금 재도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되는 사업들이 성산구에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노후 노면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차선 도색, 색이 다 날려서 노후된 차선 도색을 상반기에 일부 조금 했고 작년 하반기에도 많이 낡은 부분 조금 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련해서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안전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차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라든지 노후 도면 빗길 안전에 차들이 많이 위험해서 말씀드렸고,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로 표시 노면 미끄럼방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전담해서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이 어린이안전구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기점’, ‘종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도로 바닥에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재질들이 미끄럼방지가 과연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 인식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라는 뜻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질들이 과하게 글자를 바닥에 인쇄하다 보니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질이 어떤 건지, 정말 미끄럼방지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선 도색하고 표시하고 하는 부분은 다 기준 규격에 맞춰서 조달 요청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점 표시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기준이 바뀌어서 설치를,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된 부분인데 일부 안 된 부분은 상반기에 하고 남은 부분은 하반기에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고요.
기준이, 도색 페인트가 미끄럼이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은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들 공사할 때는 등록된 제품을 기준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계속 사업 진행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이정희 위원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전의 중요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도색이라든지 노면에 하는 부분들이 정말 탄소중립과 연계가 되고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유해 물질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씻겨져서 또 벗겨져서 내려가면 그것 또한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준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각성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과장님이 좀 관심 있게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추가로 1개 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이정희 위원 웅남공단에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되었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이정희 위원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들 공사는 2월 중순에 완료해서 개방을 먼저 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이정희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지금 주차면 196면 조성했고 무료로 지금 이용합니다.
○이정희 위원 무료로 하고 있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대형이 지금 47면, 소형이 149면이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이용률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사실은 대형화물차 주차공간은 몹시 부족한 형편이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소형차는 많이,
○이정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소형 주차장에는 149면이, 많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반면에 대형화물차는 과하게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주차를 좀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근래에 들어온 민원을 1개 말씀드리자면 47면에 있는 화물차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일부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서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 이런 민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거기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민원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정희 위원 아, 받으셨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많이 피곤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빼라고 해도 말을 듣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왜 빼라 하냐고 고함을 더 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게 유료화시키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 유료화하려다 보니 저희들이 유료 시스템도 해야 하고 출입구 차단시설도 해야 하고 시설 보완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료화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시설 보완한 다음에 바꾸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 상황에서 유료화를 하면 그 민원이 지금 해결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유료화하면 자기들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이용하고 나와야 하니까요.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아니면 돈이라도 내야 하니까요.
○이정희 위원 예, 이에 대한 민원을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아마 개선이 될 것 같고 저도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마산회원구 50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맨 아래쪽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및 청소년 보호교육 실시했다고 해서 1회 73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 이 조례 있는 것 알죠?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 조례와 별개로 이 교육을 실시한 구청은 우리 마산회원구밖에 없어서 혹시 이게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 한 건지,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볼게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따로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협조를 받아서 노무사를 학교에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노무교육을 시킨 부분이라서 이 사업 예산이라기보다 일반 운영에 따른 일반 예산을 조금 편성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서 한 거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이우완 위원 노무사를 섭외해서.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이 되었을 거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그게 권익센터랑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강사비는 없고 권익센터에서 강사비라든지 부담을 하고 저희는 학생, 학교 찾아가는 학교 선정하고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노무 권익센터랑 협조하여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통해서도 이걸 얘기했었는데 1년 연간 1,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매년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2,000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보다 더 많아서 저는 실태조사는 격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오히려 그 실태조사 비용을 증진사업에 더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창원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뭐랄까,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업비가 1,5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학교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구청에서도 방금 우리 회원구에서 하신 것처럼 예산 안 들이고 이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를 학교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것 많이 좀,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종남 회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회원구에 이번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좀 많네요.
주차장을 건립하고 나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건립된 공영주차장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민원이 그건데, 지금 이 세 군데가 회성동 주차장 있고 합성1동, 합성2동…. 아, 양덕입니까, 합성입니까?
양덕이죠?
여기 지금 세 군데가 대부분 다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지어지는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만약 행정복지센터 내에 부설주차장 면수가 제법 확보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고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청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미 건립되어 있는 내서읍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9월부터 또 유료화한다 해서 이용하시는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부설주차장은 아니지만 그 청사 안에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만들어지는 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 부설주차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민원 보러 오시면 그 민원을 응대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이분은 민원 업무차 왔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당장 무료화로 단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9월 되면 유료화로 전환되는 내서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게 시의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100% 다 유료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는 80% 그리고 울산시는 63%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유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약 23% 정도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어느 정도는 유료화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이냐, 안 그러면 목적이 민원센터를 방문해서 방문의 목적으로 왔는데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외를 다 둬야 할 사항이라 지금 저희 시에서도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데 있어서 계속 예외 항목을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1동에는 양덕에 공영주차장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주차장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원체 없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원래 계획대로 된다면 올 연말 내지 내년 상반기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설치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구청장님 설명이 길어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공영주차장은 유료화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부설주차장 역할을 한다면 그 민원인에 한해서만이라도 이걸 무료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문구 하나 정도 삽입하면 되거든요.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부설주차장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 문구 삽입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설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 부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사정을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민원인들에게 1시간 무료 또는, 우리 얼마 전에 회의했는데 자생단체협의회에서는 1시간 안 줘도 된다, 30분이라도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 전달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은 아니고 필지가 서로 다른, 우리 창원시청을 예로 들면 창원시청에 볼일 보러 와서 민원인들한테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30분이라든지 하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창원시에 딸린 부설주차장이고 내서읍은 그것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근거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인데요, 555쪽.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올해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마천, 웅천, 경화시장입니다, 다 오래된 시장인데.
경화시장을 예를 들면 거기 한 7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또 소유권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보면 4,500만 원 가지고 세 곳을 정비하려면, 환경 개선을 하려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지금 4,500만 원은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공용부에 대해서 전기설비라든지,
○이종화 위원 전기시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밑에 바닥면 보수 정도로 들어가는데.
마천과 웅천은 면적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데 경화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 부분이 지금 우리 시하고 소유권 관련 소송이 있기 때문에 벽체 자체나 점포 안 내부의 수리를 저희들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거기 소송이 있기 때문에 피허가자들께서 조금 수리하는 것을 꺼리십니다.
○이종화 위원 원하지 않는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그래서,
○이종화 위원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제,
○이종화 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피해를 주변이나 상인이나 또 구청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그냥 조금 조금씩만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그것은 당연하고 저희들도 일단 전면적인 보수가 들어가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소유권 관련된 소송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 소송을 떠나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그건 계속 우리가 건드릴,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노후 시장, 노후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전기설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전기설비는 위험하니까 더군다나 건물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있고 안전성에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물론 마천하고 웅천은 좁습니다.
그런데 경화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리, 개선하는 데 예산 책정이 적절한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설 보수 부분만 좀 책정했고 경화시장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안전점검 부분은 상반기에 또 진행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557쪽에 보면 하반기 장기 사용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없는데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지 여기에 가서 자체 행정조치를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이 전담 공무원이 있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담당자가 있고 이 부분은 승강기를 설치한 주체에서 책임 관리자도 선임해야 하고 공제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공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종화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가서,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서 점검해서 이것 괜찮네, 됐네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아, 예.
이 부분은 승강기를 설치한 주체에서 자기들이 월 1회 점검하게 되어 있고 점검한 부분을 승강기안전정보망에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그걸 했는지,
○이종화 위원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확인만 하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적정하게 진행이 안 된 업체들은 가서 행정조치를 하든지 승강기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검사를 받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점검이 잘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게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점검하시든지 해야지 이것 했다 안 했다 그 결과만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또 내재,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안전사고 때문에 계속 언론 보도되는 것 보면 구청에서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요식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라는 겁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서 아까 열린 주차장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운영하시는데 진해도, 5개 구청이 다 똑같지만 진해 같은 경우도 밀집 지역인 석동이라든지 덕산동, 풍호동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석동도 초등학교가 있고 또 덕산동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에 저녁에 가면 주차를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개구리 주차 하면 24시간 단속이라 그러데요.
그래서 노면에다 내려놓으면 양방향 통행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하니까 열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협의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진해구청장 정현섭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반대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어느 학교에는 초등학교인데 학교 운동장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 줄 알고 있고 진해에 그 외에도 관공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석동 같은 경우는 저희 경찰서지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관장님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서울도 사실은 강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밀집인데 학교 운동장을 개방했거든요.
야간에는 개방하고 일요일 같은 데 교회 오는 분들한테도 개방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런 학교, 학교는 야간을 개방하든가 하고 주간에는 인근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차면이 있는.
그런 교회들하고 협의하시면 열린 주차공간을,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주차난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구청장님이 기관장 회의 때 알아보시겠다 하셨는데 기관장 회의 때 하시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잘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자은동~풍호동 간 도로 공사하고 있죠?
공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잘 아실 건데 6월 말까지 포스코 구간까지는 6월 말 때 개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했죠? 지금 7월 중순이 넘었는데.
○진해구청장 정현섭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봐주시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종화 위원 풍호동 간도, 왜냐하면 석동터널이 지금 개통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잘 가는데 거기서부터 굉장히 차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6월 말에 그때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알기로는 자은에서 풍호동, 진해구청까지의 도로개설은 6월 말이 아니고요, 올 연말인 줄 알고,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대동까지.
포스코까지는 6월 말 한다고 그랬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이종화 위원 포스코에서 풍호동까지는 또 주민들과의 어떤 이견이 있어서 연말이라 그랬거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캠핑카 같은 것 장기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걸 전체 정비를 하면서 출입문을 조금 낮췄어요.
그러니까 높은 차들이 그 장애인복지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승용차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거든요, 캠핑카 장기 주차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시고.
또 우리 조례에 공영주차장에 72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하셔서 단속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옥진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고요, 전임 회원1동 6월 30일까지 동장님이셨으니까 가장 잘 알 거라고,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 6월 손실보상 협의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송구스러운데 아직 보상 완료는 못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보상 완료될 것 같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지금 한 분이 외국에 체류하고 계셔서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까지 들어오신다고 해서 그때 들어오시면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그 한 분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은 철회를 하신 분 두 분이 계시고 그분은 의사가 없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이분만 협의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계신 분만 오시면 착공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보상 합의만 되면 바로 철거하고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구청장님한테, 우리 회원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성동 공영주차장 사망사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근주공원 입구에서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성동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문제에서 사고는 근 1년에 1건 아니면 2건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성동 화물공영주차장에 진입과 출입이 한 곳을 통해서 진출입을 하면서 또 출구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나와서 큰 도로, 그러니까 봉양로 그 도로를 지금 내서에서 회성동 오는 쪽으로 그 도로를,
○서명일 위원 청장님 죄송한데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서명일 위원 계획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입하고 진출을 진출구를 새로 만들어서 진입과 진출을 분리시켜서, 진출하는 곳 거기 차량 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출하는 곳에 횡단보도 신호하고 신호를 연동화시켜서 차가 나갈 때 그 부분을 안전성을 확보시키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끝나는 대로 해서 주민대표분들 해서, 지금 그 앞에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한데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안만 나오면 현장에서 한 번 설명하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어쨌든 간에 내일 될 것도 아니고 한 달 될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두세 달 이상은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완료가 될 기간 동안에 사고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에게 그 부분을 좀 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 대형화물차가 뒤로 후진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서명일 위원 청장님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걸 순수 민간에 맡길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관에서 안전이 보완될 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좀, 행정에서 좀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명일 위원 또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이 시기에서 사망사고가 1건 더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 우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석전.
○서명일 위원 석전 근주공원도 구조를 좀 변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안 그래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도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 고속도로에서도 내려오는 이런 차들 속도가 상당한데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동네 골목에서 진입하기 위해서 왼쪽의 시야가 사실은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서 운전자,
○서명일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던 곳이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서명일 위원 있었고 그 민원이 하신 말씀이 “사람 죽고 나면 할 거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진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발생하고 나서 할 게 아니고 민원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조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이건 전체 구청장님한테 질문인데, 구청장님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업무보고는 누가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거기는 어찌 보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관할은 맞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성산구청장 홍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받고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는 못 드리지만, 안 드리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각 부서별로 상임위가 다르지만 읍면동은 거의 우리 구청장님이 전 상임위 다 가지 않습니까.
읍면동 업무보고에 인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저는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내용에.
그리고 읍면동 전체 오지는 못하지만 구청별로 한 분 정도는 동장님이 참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읍면동에 저희가 물어볼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따라드리는 거지 우리 동에서 동장님이 오고 싶다고 동장님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여부를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 결정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회원구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직 동장님이 두 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진해에 계신 합성1동 전직 동장님하고 합성2동 동장님이 합포구에 계셔서.
구청장님 거기 합성, 우리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합성1동, 합성2동에 예전에 역전이 있어서 거기가 여인숙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인숙, 그러니까 우리 셋방 있지 않습니까, 셋방.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이 거주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 행정복지센터 가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인원이 1명이지 않습니까.
1명에서 케어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조병선 과장님이나 이숙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합성1동, 합성2동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에도 역전 부위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사회복지, 동에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 정원을,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봐줄 수 있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답변, 우리 구역이니까 합성동이라서.
저도 합성동에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동의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합성1동, 2동에, 특히 합성1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인구는 많지 않지만 마산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오래 머물지 않고 단기적으로 달세 형태로 해서 여인숙 내지 여관 이런 쪽에 거주하다가 사실은 고독사 내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그런데 동에서 복지직 공무원이 그걸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의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 각종 단체를 통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서명일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우리 직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니까 당장은 어려운데 그런 부분 좀 파악하셔서 본청에 건의해서 그런, 그러니까 꼭 동마다 1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좀 수요자가 많으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PPT나 업무보고나 아니면 발표할 때 사진을 첨부하는 이유가, 의창구청장님 왜 사진을 첨부합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서명일 위원 우리가 PPT나 발표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합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는 것은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감을 높이는 부분.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서명일 위원 우리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459페이지 책자 한번 봐주시죠.
459페이지 보시면 밑에 사진은 선명한데 위에 사진은 돋보기를 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사진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보시면, 마지막 1개 보실게요.
5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21페이지 밑에 사진, 위에 사진하고…. 아, 521페이지는 괜찮다.
죄송합니다.
563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밑에 사진 보면 현장사진 풍호초.
이 정도도 참 너무하다 싶은데 그 뒷장 한번 보십시오, 뒷장.
동북초 한번 보십시오, 동북초.
이런 사진을 업무보고에…. PPT 발생하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도나 국가에 뭘 하려고 하면.
명색에 업무보고인데, 좀 현장감을 올리려고 하면 직접 가서 사진을 찍든가 인터넷에 그런 사진 확대해서, 이런 사진 말고.
다음부터 이런 것 할 때 관심 좀, 구청장님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시의회 수준이고 창원시 공무원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책자는 없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의창구.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북면에 감계소방서하고 스포츠센터하고 물놀이장하고 그 3개가, 우체국하고 4개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서 반대편에 2차선 도로가 쫙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끔 계속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차금지를 한다고, 단속한다고.
그다음에 그 건물 반대편에는 차량을 쭉 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맞은편에 2차선 도로에는 또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로에 감계, 안 그래도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부족한데 지금 그 2차선 도로를, 거기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도 다니는 길도 아니고, 거기 상가 앞에.
그런데 거기 2차선 도로 1면이라도 1차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거기 주위에 상가 분들이나, 거기 지금 또 물놀이장 개장하면 학부모들이 오면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스포츠센터 앞에다가 차 열몇 대 대면 없고.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좀, 왜 주차금지를, 딱지로 주차금지 그것을 해 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그 지역이 북면, 사실 감계지역에서는 가장 시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여름철 되면 물놀이장이 개장하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스포츠센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 물놀이장 이용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차량이 늘어나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이 폐장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고 주차장으로 단속하고 그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주차금지구역인데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만약에 본 시설을 주차금지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주차안전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관계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곳이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면, 우리가 노선이 있으면 주차금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아무, 거기에는 지금 승용차만 왔다 갔다밖에 안 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물놀이장은 어차피 주차장을 하더라도 복잡하긴 복잡하다만 그 외에 상가가 밀접되어 있는데 여기 감계에 상가 하시는 분들은 차 댈 데가 없다 보니까 차를 저 외곽지에 대놓고 오는, 그 공간만 딱 주차금지구역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양방향은 또 차를 댈 수가 있어, 또.
그러다 보니 거기는 실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도 아무 상관 없는 데고, 주차 공간을 주차금지 표시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상가도 불편하고.
또 우체국하고 소방서도, 관공서도 일부 개방하면 안 됩니까? 일부 개방을 하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소방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우체국도 내가 보니까 주차 면수가 좀 있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관공서인데 거기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잠깐 일부 개방을 해 줬으면.
그것 좀 한번, 구청장님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주이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권성현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해 주이소.
주차 부분도 한번 좀 신경 써서, 쭉 2차선이라도 대면 한 20대, 30대 정도는 차를 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그런데 만약에 주차를 거기 하게 되면, 허용이 되면 교행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보행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교행, 교행.
차량이 지나가는데 소통에,
○권성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차가 거의,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거의 많이 안 다닙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그런데 지금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이후이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아, 그때 여름철에는 그럴 수도 있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지금 교행이, 만약에 주차를 1~2대 대 버리면 교행이 힘들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인데 차후에 한번 현장 가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영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 늘 감사드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산구청, 페이지는 450페이지고 성산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 상반기에, 작년 2차 정례회 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의료급여 수급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의 건인데 작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계획이 연 4회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 현황을 보시면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획할 때는 분기에 20명 정도씩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나 그리고 수급자에게 교육 참여를 시키는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원래 예산 편성 200만 원 하실 때 연 4회 연간 80명 해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지역 전문 의료인들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예산은 똑같아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 예산,
○성보빈 위원 그런데 횟수를 이제 반 정도 줄인 거잖아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한 번 행사할 때 어떻게 집행하셨다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한번 할 때 강사님 강사비하고 그리고 교육 준비 이런 데 상반기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계획 변경된 것이네요, 그렇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예, 그 인원이 변경되었고,
○성보빈 위원 경우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인원이 변경되었고, 아, 횟수가 변경되었고 인원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 451페이지 성산 희망키우기 공부방 지원사업의 건인데요.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반기 들어서 이마트 창원점이랑 섭외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성산 희망키우기 공부방 지원사업은 공부방에 가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마트하고 협약을 통해서 두 가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이마트와 그리고 다른 단체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산구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6페이지입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여섯 군데 선정되었는데 혹시 진척 상황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들 올해 6개소 1억 2,000 정도 선정되었고요.
지금 현재 2개소 정도는 설계 완료해서 공사 곧 착공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간 우기여서.
○성보빈 위원 그중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엑스몰 상가랑 대방그린빌 상가는 지금 완료된 것인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아니, 아직 추진 중입니다.
○성보빈 위원 추진 중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 조금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4,400만 원 LED 바닥형 신호등 공사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아, 예.
지금 설계 마치고 곧 공사 계약 의뢰를 해 놔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7월 안에 공사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딜레이 되니까 걱정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게 지금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때 있었던 내용인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의 건이거든요.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게 상남동 할리스커피 골목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잦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게 설치된 것 같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총 성산구 상복교차로, 상남동 하림빌링 해서 6,000만 원 그리고 반송초 외에 4개소 2,500만 원 해서 우리 올해 6월, 7월에 정상 운영 추진 일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저희들 교체해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남동 할리스커피 앞에도 지금 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이고, 민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제안,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인데요.
마산회원구 518쪽 보면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일맥상통한 사업인데 아주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우리 성산구도 이런 식으로 그간 추진 내역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스콘 포장, 도로 보도블록 교체 이런 걸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업무보고서 작성하면서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달라는 건데 최대한 상세하게, 빨리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성산구는 보면 44개소 하겠다 이렇게 거시적으로만 명시해 놓으셨고 뒤에 회원구 보면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어디 학교에 뭐 했고 아스콘 포장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도 우리가 용이한 것 같고 우리가 체킹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산구도 이런 장소 적는 것 어차피 얼마,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되도록 보고서 쓰는 데,
○성보빈 위원 예, 사업은 구체화될수록 저희가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구에 보다가 벤치마킹할 사업이 있어서 이게 비예산이더라고요.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성산구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진해구 사업인데요, 우리 청년사업입니다.
547페이지인데 진해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청년 자립지원 희망톡톡 운영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에도 혹시 시범사업으로 적용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청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우수한 사업들은 우리 구청에 맞게끔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고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필요한 것은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성산구에도 사업이 하반기에도 정말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책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시책들을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시민분들이 현수막도 많이 보고 또 홍보하는 것에 따라 수요자도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시책들은 널리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 주민들께서 수혜 볼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좀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늘 홍보하는 데 고민도 하고 있고 더 좋은 홍보 방법 있다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구청장님, 홍순영 구청장님, 그리고 강창열 구청장님, 제종남 구청장님과 정현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 구분 없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체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은 19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오은옥 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공동모금협회하고 혹시 창원시가 협약이나 MOU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국장 서호관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모금을 못 하기 때문에 사회공동모금회 협약을 거쳐서 저희들 시로 기탁되는 모든 물품이나 현금성을 공동모금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운영하고 있고.
지금 기업 문화나 이런 데는 메세나이고 또 사회공동모금기금 뭐, 하여튼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협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복지가 예산이 많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민원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로만은 너무 어렵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공동모금기금이나 그런 데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도 추천하는 기관이나 협회들을 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오은옥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또 그런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고 해서 협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국장님, 없으면 사회공동모금기금하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협약되어 있고 저희들 읍면동이나 본청을 통해서 연간 들어오는 예산은 42억 정도 됩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42억 중에서 기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비지정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오은옥 위원 그리고 여성…. 아,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좀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 보면 재정혁신으로 복지 분야 민간보조금 관리기준 수립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혁신으로 사회복지 업무 표준가이드 제작을, 잘하셨네요.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오은옥 위원 아, 예, 과장님.
하셨는데 이게 지금 7월부터 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규정을 최신화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오은옥 위원 업그레이드한다는 거죠?
최신, 기존에 있던 규정을 최신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이크 안 켰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보조금 액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보조금 배분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도 맞춰서 하는 게 잘한 듯하고요.
여기서 제가 좀 당부드릴 것은 이게 보면 관리 규정이 있는 걸, 그러니까 바뀐 규정을 빨리, 예를 들면 협회나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곳에다 주지 않고 나중에 예산 집행 종결 단계, 예를 들면, 그렇죠? 정산 단계에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돈을 주는 기관에서 돈을 줄 때는 그냥 거저 던져주듯이 주고 규정을 제대로 주지 않고, 최신화한 걸 주지 않고 있다가 정산하는 단계에서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만약에 수립이 되면 빨리 좀 주셔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규정이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사업 잘하고 아무리 돈 잘 써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서로 불편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전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 간단히 한번.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원맘커뮤니티센터라고 214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
이것 좀 경과, 그간 경과 한번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맘커뮤니티센터는 우리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과 또는 육아와,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이 육아를 병행할 때 부모님들의, 직장맘이나 직장대디들의 힐링 공간 또는 휴게 공간, 더 나아가서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노무 상담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일정에 보니까 7월부터 사업을 하실 거다, 그렇죠?
이제 참여자 모집하고…. 이번에 처음 하시는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월 14일 날 개소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전에 용역도 하고 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오은옥 위원 그 옆에 215페이지 아이돌봄사업 확대 추진에 보면 손주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등등 있는데 사실 손주돌봄지원사업은 제가 전에 5분 자유 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게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부모수당, 지역마다 용어는 조금 다르긴 하나 이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걸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손주돌봄지원사업은 7월부터 하실 건데 어쨌든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오은옥 위원 이것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단 다자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중위소득 150%, 150% 이하 중위소득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직장, 월 40시간 이상 돌볼 수 있는 그런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동을 통해서 혹시 수요조사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경남도와 함께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원은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인원은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관심 가졌던 부분인데 시행하게 되어서 좋은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212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중에서도 특화 해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여기에 가족돌봄청년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돌봄으로 하던 가족돌봄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수혜 위원 별개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청년·중장년 도움이,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죠.
○김수혜 위원 사람들이 직접 신청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가족이 없고 돌봄을 받을 대상이 없어서, 본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식사가 안 되는 그런 19세에서 64세 청·중장년층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이게 타 지자체 보니까 가족돌봄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모집하고 있던데 저희 쪽에서는 이게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가족돌봄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만, 예.
○김수혜 위원 가족돌봄청년사업은 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수혜 위원 지금 선정기준에 보면 소득은 무관하다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소득은 무관합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게 되는 건가요? 따로 어떤 선정기준이 없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선착순이고 그 대신에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분이 있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5%이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160% 초과하면 10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수혜 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수혜 위원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장기간, 장시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보면 월 최대 이용 가능 횟수 주 2회, 월 8회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최장 얼마까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사업이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한번 신청하시면 월 8회니까 지금 6개월이거든요.
○김수혜 위원 6개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래서 48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최장 6개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수혜 위원 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제공기관에 보면 마산YWCA, 참다올푸드, 해피푸드주식회사 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3개소입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 제공기관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제공기관 이것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업체들입니다.
○김수혜 위원 업체가 세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이 기관에서 식사를 가정으로 배달해 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도시락 형식으로 배달해 줍니다.
○김수혜 위원 서비스 이용자들 모집을 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모집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혜 위원 하고 있는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수혜 위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은 이용자가 9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9명.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최대 몇 명 정도까지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최대 지금 저희들 예산이 8,7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70명에서 80명분입니다.
○김수혜 위원 앞 전에 상반기에도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있었죠, 예.
○김수혜 위원 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좀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서,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저희들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로 세세하게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입니다.
앞서 오은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었는데 손주돌봄지원사업, 7월부터 시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다자녀가구의 2세 손자녀 돌봄 해 주시는 조부모님들께 수당을 주실 건데 다자녀가구면 2명 이상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명 이상.
○김수혜 위원 만약에 쌍둥이라든지 다둥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손자녀가 더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원금이 조금 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1명일 때 20만 원, 2명 보면 30만 원, 3명인 경우에는 40만 원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3명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기준에 보면 부모와 아동 주민등록상 경남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 보면 예산이 1억 3,000 정도 되고 도비, 시비 3 대 7로 매칭되는 건데 시비가 70%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원이 되는데 경남에 거주하면 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사실상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내 거주하는데 우리 시는 창원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김수혜 위원 아, 창원시에 거주.
경남에 거주해서 되는 건 아니고 창원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아이들은 창원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김수혜 위원 안 그래도 그 요건이 빠져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조부모는 아무 데나 거주는 관계없습니다만 아이들은 창원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김수혜 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수혜 위원 부모님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보시는 조부모님께서 신청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신청은 부모님이 신청하셔도 되고 조부모님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김수혜 위원 처음에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대부분은 본인의 손주를 다 돌보시겠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하고 또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휴대폰 연락을 한다든지 또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휴대폰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김수혜 위원 영상통화요?
손주 돌보는 모습,
○여성가족과장 최종종옥 예, 중간 불시에 방문을 한다든지.
불시에 방문도 계획,
○김수혜 위원 불시에 방문.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수혜 위원 (웃음소리)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자기들이 신청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원래 취지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안정적 홀로서기 지원.
제가 항상 자립준비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지원보다 이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요.
전반기에도 교육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교육들 실행하셨는지,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올해는 총 6회를 할 건데 상반기에는 2월하고 3월에 취업의 신 해서 취업 알선, 취업하는 노하우 그런 것을 한번 했었고요.
3월에는 전세 사기 방지에 관해서 교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경남은행과 연계해서―이것은 무료로―경제교육 이렇게 3회 실시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참여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참여 인원은 한 회에 조금 호응이 좋은 것은 한 30명 정도 오시고 좀 적은 것은 한 22명 이 정도 해서 20명에서 30명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만족도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피드백해서 1 대 1 상담까지 해 주고 가시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 아직까지는 좋고 일단 계속 더 추진해 보고 1년 지나서 한 번 더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하반기에 지금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어떤 일정들이 다 짜여진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저희가 월별로 계획을 다 짜놓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것 한 한 달 전에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대략적인 계획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위원님 한번 참석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자립준비청년들 교육,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로 좀 실행이 되었으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딱 3분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한 돌봄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여기 오시는 대부분이 다 아동이나 취약계층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학원을 못 가고 학교를 마치든지 하고 학원을 못 가는 이런 학생들이 올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뒤에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는 이것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는 도에서 3년 전에 특수시책으로 시작했는데 연한이 3년 끝나면 2025년에 제일 마지막 끝나는 데에서 마감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으로 또 전환하는 걸로 계속 유도하고 있고 규격이, 면적 같은 게 맞으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으로 지금 계속 바꿔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여기로 넘어갈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홍용채 위원 그래, 이것 저 밑에 보니까 시설이 93개인데 밑에 방과후 돌봄시설 안전 및 점검 강화에는 91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떻게…. 위에는 93개소 아닙니까, 돌봄시설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홍용채 위원 점검 강화는 91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것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홍용채 위원 누락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93개소 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빠져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용채 위원 돌봄시설 안전 점검은 주로 어떤 것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전기랑 소방이랑 전반적인, 학대라든지 전반적인 아동에 관련된 것과 시설물에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무튼 사실은 다른 취약계층이고 일반 아동이나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대부분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어떻게 보면 다 학원 갈 나이인데, 학원 가기 바쁜데 또 여기 와서 있는 만큼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게 이제 학원 대체해서,
○홍용채 위원 대체로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학원 못 가는 친구들이나 또, 2022년부터 일반 아동도 올 수 있게끔 풀어놓은 상태여서,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학원을 따라가기는 안 힘들겠습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이들이 학교에 있든지 다함께돌봄센터에 가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가든지 지금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홍용채 위원 여하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바로 옆에 자립준비를 김수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몇 가지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홀로서기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야 하거든요.
커피숍이나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홀로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전문적인 교육은 우리 말고 도에서 이렇게 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지금 저희는 여기 시설 퇴소하게 되면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이 5년간, 50만 원 주는 5년간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도에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 2022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여기 창원하고 진주에 생활관이 있어서 1년 동안 거주를 할 수도 있고 1년 또 연장해서 2년간 거주도 하면서 그 안에서 취업도 하고,
○홍용채 위원 취업 교육도 받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걸 다 알선해 주고 퇴소한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과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5년간 계속해서 취업 알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여하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리고 24세까지 현 원에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직장 다니면서 현 원에서 24세까지 거주하고 자립이 좀 완성되면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보완이 되어서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도나 기업체나 연결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취업을 잘해서 진짜 자립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선을,
○홍용채 위원 한 달에 50만 원 받는 이것은 사실 용돈밖에 안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홍용채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5분 안 됐지요? 1분 남았습니다.
(웃음소리)
225페이지에 궁금한 것 1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르신 여가 공간 조성 해서 있는데, 여기 냉난방기 34대 그리고 안전 손잡이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는 보니까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를 2024년 6월에 했는데 냉난방기 이것은 언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34대 나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사업도 지금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미리 6월 이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쓰지 못하는 냉난방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조사에는 34대를 잡았었는데 실제 조사할 때 수요가 37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37대 하겠네.
그러면 이것 12월까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12월 이내로 해서 모든 냉난방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했다가 이제 37대가 다 교체되고 나서, 사실 요즘 여름은 4월부터 벌써 덥거든요.
혹시 그러면 1월, 2월에 고장이 나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대체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것은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수리할 부분은 미리 저희가 다 수리되었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기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8월 이전에 모두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12월 이후에 크게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실제적으로 기계마다 어떤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이라도 너무 심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건 맞춰서 조사해 보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바로바로 교체해서 진짜 더울 때나 추울 때 언제든 공백이 없게끔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5쪽에, 여성가족과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두루두루어울림센터는 어느 쪽, 올 8월에 개소 예정이죠?
위치가 어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월쯤 개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내나 구암1동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예.
아, 구암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이돌봄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좋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굉장히 엄마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용원 쪽이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원 쪽에 요구가 많죠?
직접 연락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창원 같은 경우도 2개소씩, 각 구청별로 지금 2개소씩 운영하고 있는데.
용원 쪽에 해 달라는 직접적인 연락은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직접 연락은 못 받으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용원 쪽에도 아마 요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심영석 의원님이 한 번씩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실 이게 1개소 운영하는 데 그렇게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지금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용원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그저께, 며칠 전에 복지재단에서 공공정보 이용 편의성 증진에 관한 연구 발표를, 중간발표를 했어요.
그때 팀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은 그날 다른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다른 일정으로 팀장이 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엄마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8월에 마지막 발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것이 또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지금 진해 탑산에 효재의 길 있지 않습니까.
효재의 길.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이효재 길.
○이종화 위원 예예.
효재의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견학을 많이 와요.
거기 걸으면서 그분을 회상하기도 하는 여성들이 많이, 단체들이 많이 오는데 최근에 저는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파손이 되고 좀 낡았나 봐요.
그래서 왜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느냐고 얘기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해 보시는 게, 이왕 설치했으니까 우리 창원의 얼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많이 오니까.
또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좀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제왕산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팀장도 엊그제 갔다 왔고.
예, 그런 부분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2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창원 출산 多 드림 건인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출산 정책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고민인데 현재 창원시의 출산율이 몇 %인지 압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7입니다.
○김경희 위원 0.77.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우리나라가 0.72.
○김경희 위원 우리나라가 0.72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전국보다는 평균이 조금 높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금 높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뭐 1%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출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출산 정책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저희 최하위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족 친화적인 가족지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엊그제 창원맘커뮤니티센터라든지 또 가족센터 운영이라든지 가족지원사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도록 그리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 가지고는 좀 미진하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기업체에서 애를 하나 낳으면 1억을 준다 하니까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현재 우리 첫째아가 50만 원 주지 않습니까, 둘째부터는 200만 원 주는데.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용 가지고 50억 정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드는데 제가 감히 생각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웃음소리)
그래서 첫째아부터 500만 원 정도 주고 둘째부터는 1,000만 원 주면 한 500억 정도 예산 됩니다.
예산이 500억 정도 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첫째아는 500, 둘째아는 1,000만 원 주면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무리한 예산, 부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출산 축하금의 경우는 우리 시도 상향 조정 검토를 해 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해 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금성 지원은 아마 조금 어려운 쪽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창원시 예산이 4조인데 500억 정도는 투자해서 출산율 높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1억 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11페이지 2024년 창원복지박람회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사업 내역 좀 자료 요청 먼저 드리고요.
이때까지 복지박람회가 14번째 개최가 되었죠?
그러면 올해 15회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4회 했고 올해가 15회째 개최할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참가 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은 제반사항을 확정하고 있는 중이고 참가 모집은 다음 달부터 할 겁니다.
○이정희 위원 다음 달부터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할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단체에서 박람회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매번 참가했던 단체만 참가하지 않나.
가 보면 크게 변화가 없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14회 중에서 11회를 세코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탈피를 하자, 그래서 실외로 하게 되었으며 부스를 예전에는 들어오는 기관마다 전부 하나씩 다 부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분야별로, 노인복지관 또 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그걸 묶어서 하다 보니까 부스 숫자가 줍니다.
절반으로 줄면서 부스 운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9월 27일, 28일 이렇게 해서 양일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7일 오전에는 복지재단을 장소로 해서 토론회를, 복지토론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관내 대학 중 한 곳을 지정해서 복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복지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28일은 본 행사 기념식을 하면서 부스는 줄여서 좀 더, 한 부스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또 시민들과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하는 힐링 음악회를 하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장소는, 대학교는 관내 어디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관내 대학교는 지금 창원대학이냐 창신대학이냐 이렇게 두 군데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마산 3·15해양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14번째까지는 창원 세코에서 했는데, 실내에서 했는데 새롭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3·15해양누리공원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날씨의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거기에 대한 준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 하고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유보통합 건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유보통합이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TF팀을 꾸려서 인수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예산 문제 때문에, 원래는 내년 6월에 다 출범해서 유보통합이 완성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지자체장님들하고 위원,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저희 예상은 한 26년 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연기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유보통합의 가장 문제는 어차피 일원화되어서 정부 조직개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통합의 가장 관건은 앞으로 예산의 법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정부 재원으로 해서 충분히 하면 다행이겠지만 지자체에 분명히 예산이 우리가 배정될 거란 말이죠.
그 비율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급식비 관련해서도 우리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준비도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비율 분담해서 시가 재정 분담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의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용역을 한다고 하고 저희 시에서도 차후에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죠, 지금 교육청에서 벌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에서 이제 할 거라 그러면 시간이 지금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도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체장님들이 대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어서,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위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지자체로 내려오겠지만 우리도 여기서 대비를 정말 충분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용역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먼저 227페이지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사업이 예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곳은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올해 예산 6,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300만 원은 실제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이런 게 다 진행되고 난 뒤에 그다음 단계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도 올릴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되면 올해 안에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추진 안 되고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단 자료 해서 예산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산 확보 문제가 아니고 앞 번에 임시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암현대시장 주차장 건립공사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거예요.
예산이 미리 잡혀있고 나중에 그게 공유재산에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 연말에 그러면 내년 예산 275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거야 예산 부서하고 같이 얘기하면 될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전에 미리 투자 심사하고 그다음 공유재산 변경 심의하고 다 받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자료하고는 저희가 다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요, 심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도 저희가 용역은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결과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거기 부분에 좀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연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공사에 차질없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제가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에 있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 올라오면 거기서 논란 많습니다.
뭐 통과시켜주자, 말자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11월 이전에 공유재산을 올려야 합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계획이 있네요.
이게 2021년 6월에 계획을 수립한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공사 착공해서 준공은 또 내년 11월쯤에 계획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1봉안당, 2봉안당이 계속 다 차지 않은 상황에서 3봉안당, 4봉안당을 계속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21년 당시에, 그때면 제1봉안당밖에 없었죠?
2봉안당은 착공 들어가고 있을 때였고 이때 이제 제3봉안당은 또 계획 수립했고 지금 또 제4봉안당도 계획을 세워두고 있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1봉안당, 제2봉안당 해서 저희가 안치율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안치율이 지금 제1봉안당 같은 경우는 871기수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2봉안당 같은 경우는 727기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연말 되면 안치율이 거의 100%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3봉안당으로 해서 4만 5,000기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획 세웠던 그 속도하고 지금 현재 실제 속도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2025년도까지 준비가 된다면 봉안당 운영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손 안 들었는데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저도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이고 지금 우리가 반년 동안 복지관은 1개가 늘었고 어린이집은 55개소가 없어졌고 경로당 4개 새로 생겼고 장애인시설 1개 생겼고, 기타 노인시설에 25개소 정도가 지금 증가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국장 서호관입니다.
그것은 재가장기요양 기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수가로 운영하는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런데 전년도 10월 31일 현황보다 어쨌든 25개소가 지금 우리가 증가되었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나 장기요양 기관은 매월 5개,
○성보빈 위원 이것 25개소 어디인지 위치랑 이런 것 현황 좀 알려주시면 감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현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복지 분야 민간보조금 관리기준 수립.
이게 지금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재정혁신 보조금 사업 앞으로 관리 잘하겠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7월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창원시민 복지 조례 우리 올해 시행되었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구성을 이제 할 것인지 현재 상황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20명 이내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이 건을 같이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죠.
○성보빈 위원 아, 역할은 똑같네요, 어차피.
기능과 역할은 어차피 똑같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9페이지인데 사회복지 업무 표준가이드 제작.
이게 전년,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른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표준가이드 제작은 우리가 지금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지금 동 업무는, 동에 대한 업무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만들어 낸 책자를 상반기에 배부를 한 바가 있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현재 시청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단위사업별로 다 하나하나씩 분류를 해서,
○성보빈 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 매뉴얼 제작을 우리 상반기 업무 계획에 보시면 지금 이것을 5월, 올해 5월에 사회복지 업무 매뉴얼 제작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성보빈 위원 그리고 7월에 이제 자료 보완 업데이트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7월 되어서 또 이것을 표준가이드 제작한다고 2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예.
그때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 저희들 작업하고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다고 했던 게 연기가 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건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연기된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책자 나오시면 저희 위원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조금 제공해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신규 공무원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잠시만요.
214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4페이지이고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운영 사업의 건입니다.
보시면 4개 영역으로, 지금 우리가 박선애 위원장님이랑 개소식 갔다 왔잖아요.
참 공간적으로 활용을 잘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개 영역별 참여자 모집을 한다 했는데 이게 4개 영역별로 지금 직장 고충 해결해 주는 상담, 컨설팅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온·오프라인 관계 형성 네트워킹도 한다 했는데 이게 상시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세부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진 일정이 7월부터 12월까지 연말까지 계속 모집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빵이라든지 이러한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리 교실이라든지 일부는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1개월 정도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 전문가들이나 수요자들에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반영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 체험 프로그램은 어쨌든 조금 미리 계획이 되어야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성보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세부 계획서 제가 알고 싶고.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5개월 동안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좀 빨리 당길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빨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보고 또 참여자들이 모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정책 발굴을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하신다.
신규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저희가 4년 했거든요.
4년 하고 지금 그다음에 2차 상위 단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두 번째요?
이게 지금 예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 비예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이것은 저희가 다른 용역에 같이 연구하는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들,
○성보빈 위원 그 용역 혹시 창원복지재단이랑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복지재단에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들였고, 그런데 저희가 또 시청에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어서 저희가 함께할 거라서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이게 라운드테이블 하려면 어쨌든 전문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퍼실리테이터라든지 라운드별로 테이블 이렇게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 인건비에도 솔직히 들어갈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그러니까 용역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다과비, 현수막도 홍보비용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게 거버넌스 행정 차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꼭 시책에 반영하시고, 반영하신 내용도 혹시 반영하신 게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계속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안정적 홀로서기 지원사업입니다.
김수혜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추가로.
이게 지금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상반기 때 세 번 정도 교육이 완료 진행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단계 맞춤형 교육 지원에 또 계획을 세우셨는데 네 가지 정도의 분야에서 또 교육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다 건 바이 건으로 따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실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따로따로.
○성보빈 위원 따로따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월별로 따로.
○성보빈 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네 번을 하게 되어서 총 4회를 하게 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장소는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의창구에 따로 별관에 있는데 거기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어서 거기서 따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이고요.
아까 홍용채 위원이 질의하신 어르신 여가 공간 조성.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로당 안전 손잡이도 설치해 주시고, 이 경로당 100개소 지금 선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이것 시장님 공약 같습니다.
1,030개 전체 경로당에 다 이렇게 지금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1대에 얼마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공약 사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방역·냄새 제거 시스템 해서 도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공기 살균기 기능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살균,
○성보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1분 남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 예.
○성보빈 위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아무도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TV에 좀 나오시라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4페이지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특별히 정기적인 점검은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 살다 살다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민원 중에 제일 어처구니없는 민원이었는데 한 상남동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2개월 정도 영업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인데 살다 살다 그런 데서 저한테,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원이니까 전화는 받았는데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정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걸로 또 다른 민원인께서 전화 주셨거든요.
그런 것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통전담관리원을 이용해서 지금 지도·홍보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우리 업무보고,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정례회 때 보고한 그 책자에 의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맞춤형 공중위생업소 관리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으로 우리 여기 지금 700만 원 정도 투입하셔서 공중위생업소들이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숙박업소, 휴가철에 지도 점검한다든지, 지금 휴가철 다 되어 가니까요.
그리고 목욕물 수질 검사 등등 미용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원래 700만 원 투입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상반기에 하였기 때문에―도체 준비도, 전국체전 준비도 하기 위해서―그래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위생 서비스 평가하실 때 700만 원 다 집행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창원복지재단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소속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호 본부장입니다.
전병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유미 복지연구팀장님입니다.
고성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주용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진호 의창노인복지관장입니다.
백주인 성산노인복지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성환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 방향,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250페이지 복지연구팀 업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연구팀의 연구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분 계십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복지연구팀의 박유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4명이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우완 위원 연구위원들은 그러면 이 분야의 박사학위라든지 그런 것 다 소지하고 계십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 3명이고 석사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보니까 7개 연구 과제가 있네요.
연구개발과제 7개 있는데 이것을 네 분의 위원들이 뭐랄까, 퀄리티 있고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이 분야의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거기 시정연구원에 못지않은 그런 연구팀들을, 연구위원들을 보유해야 한다.
그래야 여기 우리 복지재단에서 나온 연구 성과물들이 창원 복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다음에 또 이런 부분 더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더 보강도 하시고, 이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 실정에 맞는 창원의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좀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268페이지.
268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창원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또 각 구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원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게, 그러면 이 하나가 창원시에 있는 모든 돌봄 대상에,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다 제공되어야 하는데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뭐가 되어야 하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것도 물론 하나의 목적이 되긴 하겠지만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구체적인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어떤 모범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모범사례를.
그래서 그것을 창원시에 있는 다른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다른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전파해 내는 역할, 이게 바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목표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팀장님 맞지요?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시설운영팀장 주용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재단에서 수탁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저희 재단이 수탁을 통해서 향후 계약기간이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사이인데요.
그걸 통해서 모범사례 발굴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른 시설, 비슷한 시설에 전파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253페이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모델 개발을 하시고 조사 분석하셔서, 1,200만 원 들이셔서 조사 분석을 하셔서 최종 보고회를 하셨네요.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이미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정희 위원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돌봄 직에 한정되어 있다든지,
○이정희 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돌봄 직에 한정되어 있다든지 주간 근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이용의 제약점을 보완하고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야간 다 대응하는 걸로 하고 모든 직종 대응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요 파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던가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가 수요 파악을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욕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생활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 근무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시설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그 외 시설들은 이용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요구하는 시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경남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을 많이 수용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수요와 맞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시죠, 그럼?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사업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준비 중인, 그 파악이 되셨네요? 기본적으로.
인원이 신청해서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가 파견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시설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대체인력을 일주일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주일 하면서 최대 10일 하는 데 이것 근로계약을 다 적어야 한다,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희망자가 많이 있을까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가 여러 가지 노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향후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소상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이행복센터나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이나 놀이체험실을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요.
현재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체험실을 진행 안 하고 있지요?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7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행복센터―마산에 있는―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은 진행이 되고 있죠?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마산에 있는 아이행복센터도 사실 설치는 되어 있지만 오늘 설치 검사가 시작됩니다.
○이정희 위원 아, 예.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오늘 설치 검사를 통해서 합격증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빠른 시행을 바라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구매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도 대여도 하고 보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여하면 무상으로 대여하는 부분도 있고 무상이 아닌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기본적으로 장난감도서 관련해서는 회원으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하게 되면 비용을 빌릴 때 얼마 얼마, 그리고 혹시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용하시다가 반납하실 때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돈을 받는 형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가능한 한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에서도 수입이 발생하죠?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을 재구매한다든지,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전혀 적자라고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수입은 저희가, 장난감 같은 경우는 신규로 계속 구매를 해야 하거든요.
그 예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모아서 1년에 반기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은 복지재단 측 안에서만 공유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지금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관할 아동청소년과에 혹시 요청하거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수입 관련된 내용들은요, 계속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제출하고 사항입니다, 현황들은요.
○이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 지속 가능한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복지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연구 분야를?
○오은옥 위원 예, 연구 분야를.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박사 2명, 석사 1명, 사실 좀 열악하긴 하지만 창원 맞춤형도 필요할 테고 선진사례들도,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원래 생기면서 사실은 처음 생길 때는 옥상옥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이 출범하고 4년 차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재단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창원시의 복지 수준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또 민, 관에서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중간적 입장에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사실은 연구 분야 쪽은 시정연구원에서는 큰 테마의 연구가 되고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팀은 사실상 정책과 바로 연계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좋은 인재들을 또 영입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필요하다면 시정연구원과 협업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을 좀 구성하십시오.
우리 진흥원,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자문위원이 각계각층에서 열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연구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이렇게 아까 이우완 위원님도 한번 거론,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예산들은 용역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 소요 예산은?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예산은 누구한테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자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자체 수행을 하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단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만 따로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부분이 용역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외에는 각종 회의비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수행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예.
이게 지금 연구마다 다 예산이 너무 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26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260페이지.
이게 지금 1개소는 신청받았고 지금 1개소를 더 받으려고 재공고를 내놓은 상태이신가 보다, 그렇죠?
맞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재공고 2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 혹시 기존에 이 사업 진행해 보셨습니까?
올해 처음인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올해 3년 차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4개소 정도 소규모 시설들 대상으로 조직 관련해서 진단을 지원했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물론 결과가 잘 도출되었겠지만 SWOT 분석을 통한 시설 현황 등 조직 진단하는 건 좀 약간 옛날 프로그램입니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SWOT 분석도 좋지만.
그래서 한번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시고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는 전문가나 자문을 좀 받으셔서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컨설팅 전문 업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다른 신 분석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되니까 그것 한번 신경 써 봐주시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지원사업 있던데요.
이게 사실은,
(「5분 아니었나」하는 위원 있음)
5분 지났어요? 예, 빨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품을 같이 좀 만들어 본 적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수출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판로가 쉽지 않을 텐데 생산품 홍보 팸플릿 제작해서, 좀 약하지 않나.
홍보 방법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팸플릿도 중요하지만 SNS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빨리 269페이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못 찾고 있네요.
시니어봉사단 같은 경우에 참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이것 기존에 해 보셨습니까, 혹시?
시니어봉사단 누가 담당이신가요?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입니다.
○오은옥 위원 의창, 예예.
이게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들이 이런 동아리처럼 봉사단을 결성해서 탄소중립 그다음에 정서 상담, 배식 봉사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것 올해 처음 시행하신 겁니까?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예, 자체적으로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설 도우미라든지 자원봉사 많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그래서 이 자체는 3개 봉사단 만들어 놓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3월부터 해 보시니까.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어르신들이 참여가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자부심도 가지시고.
○오은옥 위원 예예.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이것 말고도 시설 자체에서도 만든 봉사단도 있고 당구장이라든지 탁구장 자체에서 또 만든 봉사단도 있고 하니까 참여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하시면서 만족도가 참 좋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데, 한번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서 확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팀은 시설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시설 운영하면서, 저희가 올해 3개의 수탁 시설을 맡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시설마다 일을 하는 실무자 다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에 우리 하반기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을, 현장방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3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다섯 분 남아계신데 다섯 분 질의를 다 하게 되면 2시 가까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복지재단 직원분들도 그렇고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2분, 3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잠시 14시까지, 지금이 13시 5분인데요.
14시까지 정회하고 나서 짧게 중식 이후에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용채 위원 그냥 바로 합시다.
○성보빈 위원 수요조사를 그냥 하면 안 되나.
○김수혜 위원 지금 할 사람,
○위원장 최정훈 질문하실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
○김경희 위원 나 안 할 거다.
○위원장 최정훈 안 하실 겁니까?
(장내소란)
그래요? 질문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질의가 좀 길어지거나 질의 내용이 많으면 서면이나 자료 제출로 질의를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창원시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이제 4년 안 됐습니까.
앞으로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하는데, 창원시는 그러면 복지재단이 있고 창원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 가 보시면 복지재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김해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는 육십몇 명 되는데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김해하고 저희하고, 저희들은 6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65명 정원이 된 이유는 저희 원래 재단은 19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으로 복지관 3개가 들어오는 바람에 직원들이 같이 묻어서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해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위탁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행사업 3개소, 위탁사업 3개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부 직원들이 정원이 되지 않으면서 대행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은 그야말로 그냥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진해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바로 또 민간에게 돌려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답은 짧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김해는 크고 어찌 보면 복지재단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면 복지재단에 가야 할 게 시설공단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와야 하거든, 재단 쪽으로요.
우리 보면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 레포츠 같은 것은 사실 창원시설공단에서 해야 하고.
김해 같은 데는 뭐가 들어갔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추모공원 이런 게 전부 복지재단으로 와 있거든요.
앞으로 창원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사장님 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화된 부분하고 복지재단이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분하고는 차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이 협의하고 또 시 관계자 분들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이렇게 하자는 방향이 들어서면 저희들이 깊게 고민해서 김해처럼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용채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배가 고프니까 빨리하겠습니다.
258쪽에 사회복지, 복지협력팀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아까 계속 3년 차 해 왔다 그러셨죠?
그러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복지재단에서 기획하고, 그러면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내부 직원들과 TF를 꾸려서 소통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받아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요.
강사 풀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강사들과 그리고 지역별로 인재들을 조사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분들을 강사로 하시고,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이종화 위원 수료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이것은 민간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아닙니다, 저희는 자격증을 발행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직무 심화나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형태로 수료증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수료증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영향이 있나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공식적인 어떤 점수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에서는 시설 자체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이종화 위원 이게 보수교육이라는 거예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보수교육은 아닙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핵심인재 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핵심인재 양성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자격 부여라든지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잖아, 그렇죠?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 교육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커리큘럼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것만 보고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초기에 이 교육사업을 만들어 낼 때 저희가 5년 이렇게 운영해 보고 서울복지재단처럼 교육센터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종화 위원 아, 준비 과정이에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 그렇죠?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준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원 사업하는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사실은 연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연구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우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합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의 니즈를 일단 조사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하셔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구 자료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저한테도 많이 주고,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주셔서 잘 봤는데 분석은 굉장히 잘하셔요.
분석은 잘하시는데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실 때도 조금 더 줄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지, 이걸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구 분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창원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작년에는 8개 연구를 했고 올해는 하나 줄어서 7개 하고 있는데 급하게 또 국에서 필요하다고 연구를 같이 하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 수를 좀 줄이면서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층 분석이 가능한 그런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연구하는 목적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초에 한 해 계획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에 가장 필요한, 복지와 관련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한 2~3개만 선정하시고, 그래야지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고 또 부서에서 갑자기 요구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요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응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 4명이 1년에 기존에 8개 하고 그 외에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심층적인 저희가 원하는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혹시 창원시 노인인구실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창원시 노인인구실태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실태 분석이랄 것까지는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를 들면 복지가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라든지 치매환자 현황 분석이라든지 또 노인생활 분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어떻게 해 본 적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아직 그렇게 상세한 부분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치매전담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이 연구는 지금 시행 중입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장유유서.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김수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게요.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인데요
앞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1월에서 3월 동아리 모집하고 선정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성격의 동아리들로 구성이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습 동아리를 포함해서 독서 동아리 그리고 취미 여가 동아리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개소 줄기는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리스트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생산품 홍보하시는 팸플릿 제작하고 배포하는 거랑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홍보 플랫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찾기가 쉬워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메뉴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 홈페이지 자체가 생산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타고 타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언 주신 것처럼 그런 아이콘들은 밖으로 꺼내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바로 좀 볼 수 있게 배너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쉽게 접근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뒤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지역아동연합회랑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인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할 예정이고 권역별로 100명 정도의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을 접수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각 권역별로 100명씩?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현재 진해, 창원, 마산 이렇게 섭외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장소를 보면 각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어떤 캠프 활동을 하루 정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저희 캠프가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 종일은 아니고 학생들 시간대에 맞추어서 4시간 정도 현재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모든 관계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54페이지 복지연구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청년 고립 경험과 개입방안 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703 케이스 있었던 게 그냥 기초연구였죠?
자립청년이었습니까, 그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작년에 했던 연구, 양성연구 말씀하신 건가요?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심화, 심층적인 연구인 거잖아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성보빈 위원 이것 FGI 혹시 몇 명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한 20명 정도.
○성보빈 위원 20명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성보빈 위원 이것 지금 분석 중이신 거죠, 계속?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 7월에 하시는데 언제인지 지금 그 계획,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아직, 8월로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8월로.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8월 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저희 꼭 좀 초대해 주십시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원래 우리 상반기 때 창원시 공공출산·육아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요성 연구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아직 연구 결과는 안 나왔고요, 중간보고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에 최종적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옆에 페이지 255페이지에 출산·육아 공공정보 이용편의성 증진방안 연구 관련해서 지금 케이스가 예비 부모님, 영유아부모 설문조사 1,012명 또 우리 초점집단인터뷰 15명 했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나중에 좀 자료로,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복지협력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인데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팸플릿 지금 만들고 계시, 곧 배부하실 거잖아요, 배포하실 거잖아요.
이게 혹시 제가 아는 생산품 맞나요?
시니어클럽에서 막 참기름 팔고 판매하고 그런 것 맞나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 생산품 어떤 게 있는지 목록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건 필요 없고 그냥 전반적인 어떤 생산품이 있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냥 팸플릿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PDF파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금 이것 하는 것 우리한테 나중에, 혹시 우리도 내빈참석할 수 있나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안 그래도 지역별로 해당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초청을 좀 요청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이번에 비예산 사업도 계획하시고 돈 안 드는 사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참 알찬 것 같아서, 드론체험 교실도 있고 잘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자료 요청 1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복지연구팀에 7개 연구 과제를 지금 수행 중이시죠?
여기에 연구는 다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전부 자체 수행입니다.
○이정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업체들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
이정희이종화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이정제 |
전문위원 | 유정호 |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사회복지과장 | 박미숙 |
가정복지과장 | 김영숙 |
경제교통과장 | 신현승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사회복지과장 | 신미경 |
가정복지과장 | 김은영 |
경제교통과장 | 최영진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사회복지과장 | 배기철 |
가정복지과장 | 이숙이 |
경제교통과장 | 김종문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사회복지과장 | 황영숙 |
가정복지과장 | 김남희 |
경제교통과장 | 서옥진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사회복지과장 | 조병선 |
경제교통과장 | 권난영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여성가족과장 | 최종옥 |
아동청소년과장 | 윤성주 |
노인장애인과장 | 이수경 |
보건위생과장 | 박경옥 |
<창원복지재단> | |
이사장 | 홍재식 |
본부장 | 신동호 |
경영지원팀장 | 전병도 |
복지연구팀장 | 박유미 |
복지협력팀장 | 고성순 |
시설운영팀장 | 주용도 |
의창노인복지관장 | 최진호 |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 백주인 |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 조성환 |
○속기사 |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