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하반기 인사발령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장금용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7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창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대면평가 참석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 시민단체연대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의원입니다.

저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는 유난히 학습을 힘들어하는 학생, 사회에서는 어려운 사람,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더딘 아이 또는 느린 학습자로 불립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IQ 분포도상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13.59%로 우리 시에도 약 1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한 비율임은 틀림없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도 제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3일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정부의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령기 단계의 경계선 지능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4.6%로 추정되는 이들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학습과 직업교육까지 연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학교를 졸업했거나 성인이 된 어른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령기의 성적 부진과 자신의 한계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무기력이 학습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없으며 단순 반복적인 일을 전전하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고립 은둔 생활과 사회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 경기, 부산 등 15개 광역자치단체, 12개 시·도 교육청,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통해 느리지만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느리고 더딘 사람쯤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 지능인들이 대기만성의 아름다운 꽃처럼 천천히 피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마산국화축제’의 명칭에 ‘가고파’를 삽입하는 명칭 변경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고파’는 이은상이 지은 시조이며 이은상은 3·15의거 폄훼와 친독재 행적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준엄한 비판과 평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3·15의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시민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당시 3·15 의거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입니다.

“마산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라 앞으로는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답합니다.

“마산시민에게 보내고 싶은 말씀은?”이라는 질문에 “무모한 흥분으로 일이 바로잡히는 법이 아니다. 좀 더 자중하기를 바란다.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도리어 과오를 범하기 쉽다.”라고 답합니다.

대답의 주인공은 노산 이은상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마산 불종거리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입니까?

경찰의 발포에 저항한 마산시민의 행동이 무모한 흥분입니까?

최루탄에 피격된 김주열의 죽음에 분노한 학생들의 시위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이은상의 대답이 3·15의거를 폄훼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6월 20일 시정질문에서 홍남표 시장이 처음으로 명칭 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이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6월 26일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칭 변경을 졸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축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창원시 축제위원회 회의에는 민간 위촉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불참하였고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4명이 창원시 간부 공무원, 1명은 명칭 변경을 제안한 시의회 추천 위원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 개진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회의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체 41장의 회의록 가운데 마산국화축제의 명칭 변경 심의는 2장 반 분량에 불과하며 회의 자료에는 환원의 필요성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반대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마산지역 대표축제의 명칭 변경 논의가 이렇게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2015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는 축제 참가자의 대부분이 ‘가고파’의 의미를 모르고, ‘마산’과 ‘가고파’라는 2개의 의미를 함께 인지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축제 명칭을 ‘마산국화축제’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을 두고 창원시는 명칭의 환원이라 주장합니다.

‘마산가고파국화축제’라는 명칭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한 명칭이고 2000년도 제1회 축제의 명칭은 ‘마산국화축제’였습니다.

창원시의 주장대로 단순히 명칭을 환원하는 것이라면 제1회 명칭인 지금의 ‘마산국화축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3·15의거에 대한 이은상의 행적을 이유로 그의 문학과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민간 차원에서 그를 조명하고 기념하는 것에 반대할 뜻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3·15의거 폄훼와 친독재 행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을 시민의 세금을 들여 기념하거나 지역의 대표축제에 이름을 올려 찬양하는 일은 시민들이 절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성지’ 마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는 일에 다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치지 마세요! 박수 치는 것 안 됩니다!

그것 사전에 이야기 안 했어요?)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로 시민들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과 긴급 보수조치 등의 사전 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여름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침수 위험지역을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창원시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34억 원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복구액으로 4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창원시 재난 피해액은 총 68억 원 정도이며 그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사업으로 총 128억 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태풍 ‘오마이스’로 창원시 곳곳이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으로 수억 원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해방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여름 청주에서는 폭우로 인해 인근 강물이 넘치면서 지하차도에 급격히 물이 차올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오송 참사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본 의원이 예찰 중 직접 촬영한 진해 속천지역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많아지면서 하수가 역류하여 도로 및 인근 상가 앞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천 하류에 위치한 도시지역은 침수 및 역류 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이 낮은 지역을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하여 긴급한 복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또 진해 여좌동 돌산마을 여좌2가 소하천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할 경우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신설 제방 설치 등 인근 주택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피해예방 대책으로 역류방지시설 등 배수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로의 포트홀, 가로수 등 호우·강풍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은 사전 점검과 긴급 보수도 실시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된 위험지역입니다.

지난 5월 교각 공사로 인해 약해진 지반으로 경사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면 지반의 내력이 약화되어 하중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지반은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져 인재를 예고하는 위험 현장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요소에도 안전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실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하차도,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변 등 취약지역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하천시설, 공사장 등 위험시설도 예찰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지만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며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의 위험에도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봉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명곡·봉림동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북부순환도로 2·3단계 구간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기에 주민의 정주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도 합니다.

명곡·봉림동 관내에는 주간선도로로 원이대로, 창이대로가 있고 보조간선도로로 도계로, 태복산로, 우곡로, 명서로, 봉곡로, 지귀로, 사림로 등이 있지만 만성적인 도심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2·3단계 개설 공사는 국도 14호선과 국도 25호선을 연결하여 창원시 주요 도로인 명곡 도계광장, 창원중앙역 주변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다행히 옛 창원의 첫 도심 외곽도로인 북부순환도로 1단계 구간은 2009년 착공하여 연장 2.345㎞, 폭 23m의 4차선 도로로 총 586억 원이 투입되어 7년 만인 2016년 8월 30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봉림동 신 주거단지와 원이대로 서부경찰서사거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확충되고 봉림지구에서 도계삼거리까지 소요 시간이 2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부순환도로 1단계 구간 개통 이후에 8년이 지났지만 2·3단계 개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도심 외곽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의 장기 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형적인 도로망 연결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명곡·봉림동의 관내 교통이 안전하게 연결되고 정주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부순환도로의 완성이 꼭 필요합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안전한 교통 체계를 위하여 북부순환도로 2·3단계 구간의 조속한 개설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부순환도로 국도 14호선 용강고개에서 명서동 명곡고등학교 구간인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 공사는 지난해 추진하였다가 인근 주민의 반대와 시설 개선 불가 등의 사유로 착공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확보하는 노선으로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중앙부처에 호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더 신속한 분발을 촉구합니다.

봉곡동 LG 기숙사에서 용동 창원중앙역 구간인 북부순환도로 3단계 개설 공사는 창원시의 대형사업 재정 점검으로 시기 조정 및 규모 축소가 검토되면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를 특례시로 확대하여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부순환도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대로 국도 14호선과 국도 25호선을 조속하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명곡·봉림동의 도로망 개설과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정주 환경이 나아지고 지역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순환경제 도입과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축사 악취 제거에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여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창원시보 305호에 기고한‘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에서의 실천’이라는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창원시의 실천을 점검해 보고 우리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탄소중립의 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은 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해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 조성, 습지 보전 등이 필요하며 자원순환과 탄소 포집기술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인류의 과제이자 거대한 담론이지만 일상에서의 실천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덜 쓰고 덜 버리는 탄소중립 바른생활입니다.

이미 우리 시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을 적극적으로 분리 배출하는 등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에 비해서 우리 시의 탄소중립과 사업에 대한 정책 의지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탄소중립 기본법 68조에 따라서 창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의욕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책 수립을 비롯해 조사·교육·홍보, 에너지 전환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그 역할에 충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지원하고 시민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만 창원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탄소중립 방침이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대상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을 위해 벚꽃 명소로 소문난 창원교육단지 내 왕벚나무 53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도로 확장이 불가피했더라도 의지만 있었다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고안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산림 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개발, 발전 등의 기존 성장 관점만이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 우리 시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료화면은 창원시 재활용 처리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온갖 쓰레기 더미와 함께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분리하느라 작업 노동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 주택가에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 장소가 없어서 요일을 정해 주민들이 집 밖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아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23년 기준으로 57.8%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입니다.

모양도 색상도 제각각입니다.

우리 시도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통을 제작해서 깨끗하고 세련된 도시 외관을 가꿈은 물론 재활용품이 올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올 10월에 최종 2개 도시가 선정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과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탄소중립 감수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홍남표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를 확충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을 만큼 장애인과 노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입니다.

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책으로 누비콜이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말합니다.

휠체어 이용 시민은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1,500원으로 저렴하나 이용 대기자가 항시 많은 편이라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탑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을 때 완전하게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이라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좋은 시책임에는 분명하나 불완전한 이동 수단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마트, 병원, 공공기관 방문이나 산책을 나갈 때는 보통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합니다.

장애인, 노인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이동 수단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동보조기기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 내 충전 설비의 확충을 건의드립니다.

물론 전동보조기기를 집에서 충전할 수 있고 요즘 출시되는 제품들은 배터리 용량도 크지만 충전 설비는 가외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분들은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늦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충전 설비를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의 가까운 설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창원시에는 32개의 전동휠체어 충전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200개가 넘는 급속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관내 행정복지센터 1개소 정도는 필히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복지관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대형마트 같은 곳을 중심으로 충전 설비를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시설에 충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급하게 충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이용률이 낮아져 설비 설치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장애인 10명 중 8명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하며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각종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를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는 조속히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의 확대를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창원시에서만 1만 5,887건의 폐업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지역의 백화점까지 폐업할 정도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경제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육성자금 이자 지원이나 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의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난 1월 조례가 시행된 음식특화거리 선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거리의 선정과 지원을 다루는 우리 시의 조례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음식 특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특화거리의 조성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화거리의 선정 요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는 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으로서 역사성과 대표 음식 취급 여부를 검토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구찜 등 대표 음식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특화거리로 선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음식특화거리의 선정 목적이 음식산업 상권의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상권이 특화거리 선정을 통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옥외영업 조리행위에 대한 허가를 제안합니다.

현재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의 별표는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규정하면서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시설의 설치와 조리를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 야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의 허용이 확대되어 다수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옥외 조리와 제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옥외 조리의 허용은 평소에는 하기 어려운 경험을 제공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가능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옥외 영업과 조리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이태원이나 김해의 무로거리처럼 쇠퇴하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과 시간을 제한하고 민원 발생 시 옥외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화거리를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업종 제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는 업종의 제한을 낮춰 다양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해의 경우 단순히 음식에 머물지 않고 주촌의 축산물 도매시장과 진영의 패션아웃렛거리 등 다양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의 조성은 특정 공간에 밀집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의미하는 집적 경제를 유도하여 상품과 인력, 기술 및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비용의 절감과 상호 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북마산의 가구거리나 팔룡동의 공구상가 등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공통된 마케팅은 물론, 배송이나 보관 등을 지원한다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언론 지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분들이 심심치 않게 하는 말입니다.

특화거리 확대가 당장의 얼어붙은 경제나 소비를 해결하는 만능은 아니겠지만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창원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의 지정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에 지역구를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민들이 인근 보건소에서 쉽고 편리하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다공’이란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며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어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의 진단·치료와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가 바로 골밀도검사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이 진행되다가 심할 경우 일상적인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 손목, 척추 등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골절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심하고 치료가 어려우며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 질환은 주로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골밀도검사는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골밀도 값을 측정하여 골다공증의 위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검사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골다공증의 환자 수는 연평균 114만 명이며 5년간 증가율은 2019년 대비 18.22%, 즉 19만 6,000명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료화면)

이러한 환자 수는 자료화면에서 보다시피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요양기관 소재지별 골다공증 환자 수를 보면 2023년 경남의 골다공증 환자는 8만 7,000명으로 총 골다공증 환자 수 대비 약 7%이며 전국 14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경남의 수는 네 번째로 환자 수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골밀도검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보건기관의 수는 전국에 147개소입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용인특례시는 3개소, 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각 1개소의 보건소에 골밀도검사 장비가 있지만 창원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2022년 인구 총조사에서 경남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3년 창원시 고령자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2년 16.6%로 고령사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노인 골다공증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부터 질병관리청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항목에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주민들과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여 주민 건강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며 질병 예방과 확산을 막고 체력 증진 등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우리 창원시보건소에서도 생애주기별로 무료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초고령화를 대비하여 시민들이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보건소에서도 국가정책 흐름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골밀도검사 도입을 촉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인식 확산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최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사태, 싱크홀과 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며 창원시에서도 싱크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대책 마련으로 시민 안전을 보장할 것을 건의합니다.

작년 7월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305-8번지 도로에 길이 3.5m, 폭 2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침하 원인으로 꼽아 응급 복구에 이어 지반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5일 동일한 장소에 또 길이 6m, 폭 4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다행히 주민들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6월 말 기준 창원시 대산면의 인구는 6,721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512명인 고령인구 지역입니다.

주민 37.4%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어 사고 발생에 취약합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시기에 연속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싱크홀, 지반 침하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대산면 유등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8년도 성산구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앞, 19년도 진해구 남양동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었고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지 않는다면 창원시 어느 곳에서라도 갑자기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규모와 위치에 따라 인명 피해,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 소식으로 인해 충남권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고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벽체가 기울어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도 도로 땅 꺼짐 조짐이 보고되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 879건 가운데 45.1%가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는데 하수관 파손과 오폐수 누출, 지반 침하 건수를 집계조차 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 9월 창원시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방지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 관로 준설, 배수시설 확충 추진계획을 통해 진해와 덕동 등 하수관 총 2,930㎞에 대해 2025년까지 사업비 137억 원을 투입해 기술진단을 진행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115㎞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사업비 1,252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도심지 싱크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창원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최은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수혜 의원님과 박강우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혜 의원님과 박강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1일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