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진 조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 순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우진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우진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조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2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조명래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년도의 우리 창원시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분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을 떠난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은 많았지만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예산은 44억 정도로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10억 정도 수납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익금도 43억을 예상했지만 8억 9,500만 원 정도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5년 전에 이것이 우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한 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약 한 4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만 5,000건 정도가 일반재산입니다.

매각 가능한 재산인데,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시에다가 필요 없는 재산들을 좀 처분을 하라고 했을 때는 연간 한 100억 원 정도의 공유재산 매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한 10억 정도도 안 되는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은 1부시장님께서 하시지요?

이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6년 되었기 때문에 한 4만여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재산은 좀 더 이렇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매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수를 좀 더 증대시키고, 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매수해서 또 개발을 하거나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이 자료 아마 찾으면 손태화 의원이 그 당시의 서면자료 제출요구서를 찾아보면, 제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6년 전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고 하면서 했는데, 1년에 한 110억 정도까지 세외수입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면 쭉 떨어져 가고 지금 10억도 안 되는 매각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보유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이거라 생각을 하고 꼭 강화 좀 시켜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큰 틀에서는 맥락이 비슷한 것인데요.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그것을 돌려주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 예산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23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만 1,40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전체 잉여금 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인데, 나는 이런 예산들을 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세금을 내는 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돈이 남는 것보다는 즉시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나 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저기에 우리 동 도로 같은 데 보면 도로가 파여서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고, 보도블록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예산이 없다 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돈을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적시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 하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원 처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 처리 예산을 올해 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려서, 이전에 4,00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길 것이 아니라 한 2억 정도 편성을 하더라도 총 90억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다 우리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데 불편을 개선시키는 데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2억 정도 편성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위원 부시장님,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한 2억 정도 편성해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 23년 결산내역을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봤자 90억이에요.

90억 가지고 우리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쓰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또 이것이 만족도나 여러 가지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2부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박해정 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주민민원 예산이라 하면 일종의 단순 계산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올해 지금 7,000만 원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민원 처리하는 예산으로 다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7,000만 원 가지고 동네별로 불편한 것 이렇게 수요 받아서 하면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남아있으니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추경하면 이런 데에 우리 시의원들께서 주민밀착형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충분히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간 한 2억 정도이면 우리 창원시 지금 예산의 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 우리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나 서비스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예, 그것 잘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약속했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 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정의 대민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우리 대민 행정의 최일선이라 하는 곳이 구청이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대민 행정의 최일선이 구청이나 읍·면·동인데 사실상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 관리, 도로 정비, 산불 감시, 뭐 주민, 노인 복지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 민원 처리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총인구의 공무원 수를 이렇게 보면 그 비율이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되지요?

1,000명당 기준으로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한 4.5 정도 됩니까?

5 정도 되지요?

○박해정 위원 그 정도 되고, 100만에 우리 공무원 수가 4,200 얼마니까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1,000명당 한 4점 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수가 평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균이 2.2명밖에 안 돼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의 공무원 수, 인구 비례해서 나눠보면 각 구청별로 다 나눠, 평균치가 2.2명이에요.

○박해정 위원 합해서 합해서,

○박해정 위원 내 말은, 그러니까 구청에는 동사무소 직원들 다 포함한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합해 보면 평균이 2.2예요, 2.2.

그래 나옵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그래 나와요.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본 것이 있었는데 불러드릴까요?

지금 구청별로 공무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성산구가 0.18%입니다.

의창구가 0.2, 합포구가 0.27, 회원구가 0.23, 진해구가 0.21이에요.

그래서 5개 구청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0.218인데 0.22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명당 기준으로 하면 2.2명이 되는 것이에요,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데 우리 창원시 전체로 보면 약 4.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지금 구청에 가장 대민 행정의 최일선인 구청에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들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원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한번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 구청에 대한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구청의 인원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인사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시장님들이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중에 특히 성산구가 최고 낮아요.

0.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에요.

평균 2.2에서 0.18, 그러니까 1.8명밖에 안 돼요.

인구 1,000명당 1.8명, 성산구에는 1.8명의 공무원이 1,000명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지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뭐 이야기를 하면 사람, 저도 미안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못 해요.

도로 정비 이야기하면 다들 바빠서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본청에 있는 우리 도로팀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희한한 지금 일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또 본청에 이야기하면 구청으로 내려가거든, 예?

그래서 이것이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이런 구청이라 하면 동사무소 인원까지 포함하니까 이런 인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늘려줘야 대민 서비스 봉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위원 예, 우리 본청의 사업부서하고도 제가 사업을 계속하다가 보면 사업부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허덕허덕해요.

참 희한한 우리는 지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공무원 수는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다가 우리 공무원 더 내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지금 없는 편이라, 형편이라.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요, 창원시는.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배, 고기잡이하는 어민들도 있고 이것이 뭐 오만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 3개 시가 합해지다 보니 이 수요가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확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데 잘 설명을 해서 이런 특수성에 기인한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정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잘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본청하고 구청에 그것도 있지만 구청끼리도 지금 안 맞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성산구는 0.18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0.27이나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기도 농촌지역을 또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인구수는 적지만 공무원 수는 인원수는 또 그대로 기본적인 인원수는 또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올라가는 것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구청별로 적절하게 이런 것들 좀 배치를 해서, 또 인구수에 대비해서 당연히 많은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손 필요하니까 그런 적절한 인구 그러니까 공무원 수, 공무원들이 좀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우진 질의하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4조 7,000을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10%가 인건비로 지금 현재 4,600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남는 차액이 한 67억 정도, 아, 7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이것이 인력이 이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과대 책정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못 따라갔다든지 수요를,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4년 정도의 이렇게 3개 시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역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부시장님께서 고민해 보시지요.

○정순욱 위원 그것이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한 번 정도 직무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 보시면 이것이 어떤 과에서 직무에 대해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한번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 세금을 환급한 이런 현황이 참 많거든요, 착오로 해서.

그런 것이 보면 이것이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거의 1억 7,000 정도 되고 그리고 납세자 착오로 해서 13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는 뭐냐 하면 내가 강제징수로 들어오니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자기가 내고 난 다음에 이것 잘못됐네,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이것이 양이 너무 많다, 비용이.

이것 다 합하면요, 한 21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시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전용 부분입니다.

자금 전용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이것이 제가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했던 부분을 공기업에서는 이것을 전용을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것이 뭐지요?

이사회에서 전용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우리가 정산의 계획을 잡아줄 때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진짜로 공기업에서 이것이 전용이 필요하면 우리가 보면 동의, 부동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예예.

○정순욱 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인건비 전용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이것이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보면, 이월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참 많습니다, 사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보면 결국은 나중에 명시이월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반납하는 경우 아닙니까?

사업도 안 되고 추진도 안 되고, 좀 이런 부분은 한번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 진행, 1년이나 2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 명시이월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진짜로 반납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한번 고민, 왜냐하면 이것 상습적으로 이월하는 그런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지속, 이것은 완전히 거의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쉽게 쉽게 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할 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하실 때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야만 세입을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출을 많이, 또 주민·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행정을 펴야 또 시민들의 더 이렇게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은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다음 질의하실 분?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실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 예결위원회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미수납,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18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률이 76.2%로 가장 높다.

이것이 보통 고액 체납자들 종소세나 재산세 이런 것을 내지 않은 분들이 많다 이런 것 같은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 하셨는데 혹시 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체납자 수납률을 높이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복위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매년마다 명단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저는 이런 것이 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이것이 행정에서 제재한다고만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한 것이 있으면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다음 질의는 제가 이것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매일 막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안 좋다, 저는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듣고 있고 좀 걱정이 되고 한데,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6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선 7기 때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좀 비교 추이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연말에 추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올해가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성보빈 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3,875억 원 이것은 역대급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인지 사유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궁금해서요.

○성보빈 위원 많이 내려왔네요?

○성보빈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인가요?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는데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셨잖아요, 의견을요.

○성보빈 위원 원래 우리 시가 사고이월이 한 900억, 800억 이렇게 남고 이런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성보빈 위원 이것이 혹시 명시이월 입력 기간 놓쳐서 사고이월로 돌리는 경우도 있나요?

○성보빈 위원 저도 아까 정순욱 위원님 말처럼 이것이 명시이월이 관리가 체킹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혹시 명시이월 정리된 것이 있을까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스트업 된 것이?

우리가 우리 상임위 아니면 사실 책자를 잘 못 보잖아요.

○성보빈 위원 궁금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지 공부 좀 하려고요.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진 다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시장님, 우리가 통합되면서 인센티브로 해서 10년 동안 상생발전기금을 받았다가 이제 추가로 많은 의원님이나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5년 더 연장을 해서 받았거든요.

5년 연장을 해서 받아서 이것이 이제 올해 심의 끝나고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우리가 특례시가 되었지만 재정특례에 대한 아직까지 법이 통과 안 되어서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연장해서 이렇게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재정특례법에 대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통과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고, 두 가지를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다음에 1부시장님도 계시고 2부시장님도 계시는데, 현재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먹거리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몇 년 동안 준비해 왔고 준비해 와서 이제 우리 새로운 홍남표 시장께서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 전후로 해서 몇 개월 동안 점검을 또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점검을 해서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지시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절차 밟아왔고 예산도 확보했고, 그래서 올 봄에 발주를 했고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학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터파기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주한테 물어보니까 공정률은 현재 한 7%에서 8% 정도 진행 중인데, 어느 날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우리 시에서 조정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되는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1부시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시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일단 이것이 총사업비가 이렇게 53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가 25억 확보된 상태고요.

도비가 7억 5,000만 원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가 약 21억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현재 20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검에 의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공사 터파기하다가 이렇게 중단을 해서 했다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큰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창원시의 농업 비중이 큽니다.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농업인들이 신선한 채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급식에 보급하고 납품하고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초·중학생들에 대한 이것이 먹거리 아닙니까?

신선한 채소, 안전한 농산물을 보급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운영비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영비가 우리가 직접 이제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배송료 이런 것을 추정했을 때는 25억입니다, 25억.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25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한 10~20억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30~40억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큰 목적과 뜻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공사하다가 중단시켜놓고 그만두게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위원장 김우진 이천수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1·2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 김우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고,

○이천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2부시장님 계실 때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질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우진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천수 위원 예,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큰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재정이 그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이것 교육청이나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이것을 알게 되면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350억에서 400억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시 부지입니다, 부지 자체가.

시 부지, 그러면 그것이 한 100억입니다.

500억 정도 되는 기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안 했습니다.

조정회의도 한번 안 하고 그냥 꾸역꾸역 짓고 있습니다.

농업은, 예?

농촌 발전은 통합 농정국을 만들면 아주 조직 개편만 하면 간단한 조직 개편만 하면 그 건물을 안 지어도 되는 건물을 꾸역꾸역 짓고 있고 나중에 운영비, 이사비, 50억, 60억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러면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우리 창원시가 100억에서 400억 되는 건물을 지금 5년 동안 몇 개 짓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운영비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회의도 한번 안 하고 그대로 짓고 있으면서 이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신선한 채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뜻과 목적이 있는 사업을 이렇게 중단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행정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이소.

○이천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거제시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진주시는 지금 다 정리되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포기한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와서, 그러면 지금 25억 국비 반납하고 도비 7억 5,000 반납하고 시비 20억 원 그다음에 이 땅을 학교 부지인데 10년 동안 분할해서 사기로 했는데 그 돈 이제 주고 사면 되네요?

기술센터 지을 때 50억, 70억 예산 확보했다고 중단시키면 창원시가 불이익받는다고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시더만, 이것은 국비 25억 반납하면 우리가 페널티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위원장 김우진 다 되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행정들을 보면.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정말로 의원으로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들이 정말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김묘정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이소.

○김묘정 위원 국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을 다 드리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늘상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 지금 창원시 내에 그간에 있어 왔던 그 수많은 조직 개편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데, 6개월 단위로 사실 조직 개편이 잦게 일어납니다.

과장님 바뀌시고 팀장님 바뀌시고 새로운 과가 생겼다가 새로운 계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특정 계를 만들어낼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저희가 수도 없이 질문을 했으나, 또 특정 계를 만들었다가 6개월 뒤에 또 없애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국이, 과가, 특정 계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많은 이월비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지켜봤을 때 조직개편도를 제가 쭉 펼쳐놓고 펼쳐봤습니다, 한 번.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기조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험난하게 조직 개편이 계속 반복해서 계획성 없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이월비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일하시는 일선의 공무원들도 정말 헷갈리지 않게끔,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조직 개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반드시 그렇다고 부시장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국이, 과가, 계, 계속 바뀌어 나가다 보면 사실은 사업이 연속성 있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일하시기 힘든 것은 당연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조직 개편 시에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6개월 단위로 조직 개편이 되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갈 수 있게끔 조직 개편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결산 명세서 등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등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은 결산안 제1-1권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예비비는 왜 승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할 때 우리가 어쨌든 지방행정 보면 1% 내외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편성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승인은 누가 하는지?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 예산 총액에서 현재 예비비가 몇 %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0.5%는 좀 작은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김경희 위원 예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과정에서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순서가 되고 있는지, 특히 지출과정에서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가 혹시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창원시 예산의 지금 잔액이 6억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첫째는,

○김경희 위원 두 번째로 만약에 불용액을 다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아무튼 우리 창원시 예비비를 잘해 주시고,

○김경희 위원 과다 책정해서도 안 되지만 집행률이라든지 그 뭡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예비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지금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다음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권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167페이지부터 264페이지, 특별회계 164페이지부터 1,6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및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말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예산과장님께서 잠깐 부시장님 있을 때 답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의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국비가 이렇게 지방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23년도에 추경을 몇 번 했어요?

○박해정 위원 두 번 했지요?

○박해정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결산 추경 바로 들어갔지요?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제 기억도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을 다시 이렇게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거나 지방세수가 올라가거나 하면 그것을 다시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혹시나 또 안 쓰는 지출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 돌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런 추경 제도를 잘 이용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해정 위원 정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박해정 위원 추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많았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많았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추경 한 번 하고 결산 추경으로 바로 들어가서 끝내버렸다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팀에서 예산과에서 엄청 귀찮고 추경하려고 하면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경을 자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5월 달 추경 한 번 했잖아요?

하반기에 추경하실 계획이 있지요?

결산 추경으로 바로 안 가지요?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 번 했다고 결산 추경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9월 달 정도 그러니까 추경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세수가 올라오고 있고 이것을 예산 추계할 적에 우리가 빠트린 부분도 있고 또 지출예산도 조정할 것도 있고 이럴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추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1,400억이나 남게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꼭 추경을 9월 달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돈 없다고 해서 추경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주민 진짜 필요한 예산, 주민의 그런 불편을 개선시키는 이런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 지금 추경 편성 안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라는 것, 아까 또 우리 부시장 두 분이 약속했듯이 우리 생활밀접형 예산 그것 한 2억씩 편성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나는 그런 것 해소해 나가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의 이체·전용은 지방자치법 47조, 49조에 따라서 의회에 그 내역을 분기 만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23회계연도에 보면 3/4분기에 이체 111건, 전용 5건, 4/4분기에 전용 14건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언제 제출했냐 하면 23년도 3/4분기, 4/4분기 발생한 것을 24년 4월 29일 날 제출했습니다.

한참 뒤에 제출했지요? 맞지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 통보는 4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하고 무엇이 왔다 갔다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아니에요, 23년 3/4분기, 23년 4/4분기가 24년 4월 29일 날 제출됐어요.

그 확인해봐요.

○박해정 위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에 공문이 접수된 것을 우리는 봐야 하잖아요.

○박해정 위원 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의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박해정 위원 예, 그것 꼭 봐요.

그것 틀린, 기한을 넘겼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예산의 전용·이체는 우리 의회가 의결했던 재원을 집행부에서 재배치하는 것인데 이 내역을 우리가 법령에 따라 즉시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도록 법에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점 꼭 확인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어?

김묘정 위원님.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도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실장님, 저희가 금방 우리 박해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예산 전용, 예산 이체에 관한 결산서를 보면 1,11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전용이 한 페이지이고 예산 이체 부분이 무려 1,111페이지부터 1,126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이체,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여러 연도 것을 제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예산 이체가 많은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금 조직 개편은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잦게 개편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이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특정 계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면 그 예산을 당연히 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가 불법이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수고로움을 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대로 된 조직 개편 한 번에 좀 하셔서 너무 잦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2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직 개편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예.

○김묘정 위원 최소한 특정 국이, 과가, 계가 1년 이상을 지속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사실 연속성 때문에는,

○김묘정 위원 2년 이상은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김묘정 위원 너무 개편이 잦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이 부분 실장님, 반드시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진 김묘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85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267페이지부터 455페이지, 특별회계 1,687페이지부터 1,7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지방 자치행정과, 494페이지입니다.

거기 결산 책자 보면 49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494페이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느 것이?

그것은 행정과가 전혀 아닌데?

○김경희 위원 자치행정과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아, 다른 책자네.

그것이네, 결산서.

○김경희 위원 결산서 책자 아닙니까, 이것?

맞잖아요?

○이천수 위원 결산서 책자, 일단 질의 하이소.

○김경희 위원 그래, 결산서 책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 아닙니까?

결산서 책자 494페이지,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우진 결산안 책자 1-1권이네, 보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 결산서 큰 책.

전체 결산서.

○김경희 위원 결산서 큰 책.

○이천수 위원 페이지 안 들먹여도 되니까 질의하면 답변합니다.

○김경희 위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준비됐습니까?

○김경희 위원 494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탈주민 자격증 취득비 지원으로 사용한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이 2,000 되고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대상 인원이라든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10명.

그 신청과정과 지원 자격증 종류 및 실제 자격증 취득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제1-1권 459페이지부터 594페이지, 특별회계 1,676부터 1,684페이지까지,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597페이지에서 933페이지, 제1-2권은 937페이지에서 1,636페이지, 특별회계는 1,659페이지에서 1,667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2권 중에 897페이지에서 1,027페이지, 특별회계 1,058페이지에서 1,119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3권 797페이지에서 1,065페이지, 특별회계 1,106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권 695페이지에서 1,034페이지, 특별회계 1,043페이지에서 1,061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끝내면, 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이소.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다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소나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소나무를.

우리 창원시 관내에 산이 상당히 많고 소나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재선충병에 의해서 말라 죽는 것을 보면 제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제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인데, 재선충병을 우리 5개 구청에 이렇게 전에는 보니까 동시에 방제를 하던데, 어떤 때는 또 동시에 방제를 안 하고 구청별로 또 따로 이렇게 방제를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도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우리 5개 구청에도 그렇고 관리는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면.

그런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하여튼 제 눈에는, 제가 다니면서 보거든.

제 눈에는 좀 관심 있게 알차게, 제가 소나무 진짜 이것 중요하다, 살려야 한다, 이런 마음이 좀 안 드는 것 같고, 그냥 형식적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느낌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 상당히 많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절단해서 보관하는 것을 또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잘하고 계세요.

딱 한쪽에 재서 덮어두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약치는 데 방제하는 데 조금 이래, 제 눈에는 하여튼 좀 소홀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동시에 하든지, 동시에 안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방제가 돼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5개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곧 그만두시는데 뒤에 또 행정과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구청별로 좀 챙겨서 그 소관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따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은 하도 멋지게 잘하셔서,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 구청장님 마지막 가시는데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는 또 좀 다를 것인데,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싶으면 한마디 하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창구청장님부터 할까요?

(웃음 소리)

○위원장 김우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2권 59페이지에서 116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과장님.

○이천수 위원 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400만 원 예산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진단 결과 중요한 부분만 한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사실 몇 년 전에 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몇 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천수 위원 급속도로 그래 몇십 명이 늘어났는데, 과연 산업진흥원에서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그 정도 인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이렇게 공석이든 사석이든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 시하고도 대화 중에 산업진흥공단 인원수가 직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상당히 쟁점으로 대화가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인원이 는 만큼 과연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가, 또는 그 중요한 일들을 예산에 비해서 일을 잘해 내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천수 위원 조직이 방대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 그에 따른 어떤 성과,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보니까 출연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시겠지만, 앞으로 정말로 내부적인 구조를 진단해 볼 필요성은 조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비 해서 39억 6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그 위치하고 현재 추진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 사업이 가포신항에 현재 위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장비가 구축이 다 됩니까, 내년에?

○이천수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육지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다 이렇게 좀 멀리 나가서 시설을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용을?

제가 설명을, 기술적인 부분.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23년도에 작년에 39억 6천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 예정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가.

○이천수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과연 이 사업이,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좀 거시적으로 이것, 예산은 아니고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창원시 산업이 주로 원자력이나 방산을 지금 주력하고 있고, 미래 산업은 수소 산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략을 세우고 있고 기업도 지원하고 인력도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맞나요, 국장님?

○진형익 위원 모빌리티.

○진형익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원자력하고 방산 쪽으로는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많이 올랐다라는 언론 보도자료도 많더라고, 창원시.

그러면 매출이 많이 오르고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에 비해서 고용이 과연 늘었을까.

그중에 청년 고용이 늘었을까 살펴보면, 이 산업이 좀 특별해서 그런가 청년 고용은 그렇게 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산이라든가 원자력, 아무래도 전문가라든가 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해서 청년 고용이 좀 늘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든가, 기업이 그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예,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대기업들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매출도 증가했고 그분들 상황을 보면 많이 좋아졌거든요, 기반시설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그런데 신규 고용되는 분들은 전문직이라든가 경험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청년에 대한 신규 고용 수요도 많이 늘 수 있게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이소.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미래신산업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삼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 달아서 있는데, 우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해서 3억 5천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실증도시 기반 구축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창원시가 드론 산업에 대해서 저는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빨리 전북이나 경북, 기타 해서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서 쭉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가 현재는 드론 산업에 있어 좀 후발주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 늦다, 늦지만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좀 파격적으로 준비도 하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준비하시는 대로 하여튼 좀 발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천수 위원 그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자동차처럼 드론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데 그 검사소가 인천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천수 위원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까지 인천까지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좀 우리 시가 서둘러서 우리 시에 지방에 검사소 출장소란 개념이라도 출장소 검사소 개념이라도 빨리 유치를 해야 한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 본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 좀,

○김묘정 위원 저,

○손태화 위원 (김묘정 위원을 향해) 관련 질의입니까?

○김묘정 위원 먼저 하시고, 아니요, 저 다른 것입니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이 UAM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런 말씀하시는데, 드론 산업은 UAM은 하나의 한 분류에 해당이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지금 창원시가 늦다는 이천수 위원님의 말씀은 한 5년 전에 수소 산업이 뜰 때 수소 산업은 미래 산업이 맞긴 한데 당장의 어떤 수요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산업이고, 드론 관련 산업은 이제 드론에서 뭐냐 하면 브이톨(V-TOL) 산업으로 지금 나아가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부품 공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특화단지 등을 조성해서 새로운 산업이 뜨려고 하면, 지금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자체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치구 달성군 이런 데에서는 벌써 우리보다도 7, 8년 전에 인프라를 다 구축을 완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드론은 항공기와 같은 항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도 굉장히 어려운 산업 분야이긴 하지만, 드론 관련 분야는 항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실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하게 이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 없이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귀 부서에 있던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던데, 창원은 항공기 부품도 많이 만들고 방산 부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뭐 특화가 되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드론은 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증을 하기 위한, 지금 우리 시에서 실증하는 것은 실증도 아닙니다.

지금 실증하는 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배송·물류 실증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아주 기초 중의 기초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가 이리 한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고성 같은 데도 지금 고성군이 경남에서도 가장 인구수도 적은 그런 군부입니다.

거기도 960억 원의 국가공모사업에 함께 하는 이런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그와 같은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UAM만 지금 하는데 UAM은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런 쪽의 산업으로 봐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많지 않습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드론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전쟁에 사용되는 군사용 드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 있는 이야기이고.

산업용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는 좀 더 많은 투자와 R&D 비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창원시에 드론 제조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소관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세요?

창원시 드론 특화단지 조성 관련 소관 부서에서 모르는 부분들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특화단지 조성한다는 사업 계획 모르시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모르고, 기조실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알고 계세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질의하실 위원?

김묘정 위원님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이어지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관해서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65억 7,6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집행잔액이 지금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65억 7,000이 지금 어떤 금액인가요?

○김묘정 위원 이것이 과장님, 추경 때 저희가 질의 한 번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특정 업체랑 계약이 잘 안 된 부분에서 불발이 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 맞으시지요?

○김묘정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조금을 받으시고 65억 7,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사실 과장님, 이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묘정 위원 이것이 예산을 당초 세우실 때 그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좀 똑바로 세우셔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을 하면 저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김묘정 위원 그렇지요.

○김묘정 위원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김묘정 위원 이왕 힘들게 받으신 보조금이다 보니 과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생기지 않게끔 차후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산 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세우셔서 이런 반납금은 사실 65억 7,000만 원 같으면 저희가 시비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저희가 내려온 반납금, 어쨌든 보조금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99쪽에 보니까 우리 지역전략산업 육성비 해서 289억 8,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그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자동차산업 육성이 2억 5,5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계속해도 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시정질의에도 이 문제를 그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미래 차 문제 때문에 우리 자동차산업, 창원시의 산업 분포에 있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산업이에요.

그것 다 아실 것이고, 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든 진짜 막막한 상태예요.

앞으로 미래 차가 됐을 때 엔진 계통 이쪽에 계시는 부품 회사들은 어떻게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한국자동차연구원동남본부가 창원에 유치되기도 했고 지금 상복동에 센터가 건립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전체 총예산에서 자동차산업 육성이 퍼센티지로 보면 0.87 정도밖에 안 돼요.

2억 8,000, 이것 어디 썼는가 내가 보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2억 5,000 정도 써졌어요

이것이 아마 자동차연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음, 알겠어요.

경남테크노파크로 위탁해서 이 사업비가 지출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지금 창원시 산업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 고용 문제도 상당한 부분을 지금 자동차산업이 고용을 갖고 있잖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미래 차가 진행되면서 없어져야 할 그 많은 부품 회사들의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정말 미래산업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못해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기업체도 500인 미만들, 매출 500억 미만의 기업들 조사를 이전의 2021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보면요, 16%밖에 준비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이지, 예?

그러면 나머지는 준비도 못 하고 있어, 지금.

막막한 상태예요.

이런 기업체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전문가들 불러서 그러면 방법이 뭐냐,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느냐, 그러면 행정의 역할은 또 뭐냐, 관련 또 필요한 여러 기술적인 것은 어디서 당겨올 것이냐, 우리는 또 좋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있고 재료연구원도 있고 기계연구원도 있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뭔가를 좀 팀을 짜서 TF팀을 짜든지 창원지역 자동차산업의 앞으로 미래 차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지 저는 기가 빡 찹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든지.

○박해정 위원 예, 과장님.

○박해정 위원 예, 정말 이것 미래 산업 관련해서 자동차 이 부분, 옛날 전통 기계산업이라고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창원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는 이것이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닥치게 되어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미래신산업 같은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책정을 해서 의회와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어야 돈을 넣어야 뭔가 사업을 만들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와 위탁사업 해서 사업 지원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것 뭐 했는지 다음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질의하실 위원 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2권 119페이지에서 225페이지, 특별회계 1,056페이지에서 1,0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210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10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위탁 관련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관리위탁 용역이에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진형익 위원 2,600만 원짜리.

○진형익 위원 아, 나중에 민간위탁 돌릴 때 공모지침서 내용이라든가 어떤 사업 기준으로 해야 할지 확인해 보는 그런 위탁?

○진형익 위원 이 용역은 언제 계획하셨어요, 이 사업은?

○진형익 위원 예비비로요?

○진형익 위원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 빨리 뭔가를 민간위탁 돌리려고 했었다는 것, 정상화시키려고 뭔가 약간 방안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진형익 위원 그 아래 국내 여비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관련 자문 14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문? 운영과 관련해서.

○진형익 위원 외부 출장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진형익 위원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챙겨주세요, 자료랑.

○진형익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복합타운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재단으로 가요?

○진형익 위원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복합타운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형익 위원 음, 이것이 언제 결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진형익 위원 올 6월 초에요?

○진형익 위원 이것 운영위원회 현황이랑 속기록이랑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 재단에서는 언제쯤 알았어요?

협의가 완전히 됐어요?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에요?

○진형익 위원 이번에 예산 결산할 때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하던데, 소통이 잘 안 되시는가 싶어서요.

○진형익 위원 6월에 결정이 났고, 실무적인 회의는 그 이후로 계속하셨네요?

○진형익 위원 그 전부터.

○진형익 위원 예술과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결산성과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성과보고서 228페이지 기업 민자 유치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위사업의 목표는 기업이나 민간 유치가 목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산으로 되어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투자유치시스템 운영,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2023년 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추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위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 민자 유치가 목표이면 기업을 실제로 몇 개를 유치하는지 그런 성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맞게끔 성과보고서를 앞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행안부에 보면 결산성과보고서 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대로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제가 말한 것은 자세하고 안 자세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단위사업에 대한 목적과 거기에 따른 성과요소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지역경제과인데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회원구 환경과로 재배정을 한 모양인데, 봉암공단회관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28억을 재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이천수 위원 봉암공단은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회관으로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이천수 위원 그것 할 때 제가 가봤고 했는데 잘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회관 부지 되어 있어서.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단 회관 쓰고 있는 것 말고, 그 전에 공단 회관을 지으려고 건축을 하려고 이 시 부지가 있었는데 그 시 부지를 터파기 하다 보니 안에 오염토양이 나왔다.

○이천수 위원 그 말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데 그 오염토양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28억이라는 예산이 들었고, 그다음에 조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그것을 갖다 부었는지 그것은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원인행위자 못 찾았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정리를 하는 방법을 택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깨끗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완료되고 현재 그러면 시 부지 나대지로 보관 중이네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형익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개인 부재로 오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결산안 2권 229페이지에서 516페이지, 특별회계 1,033페이지에서 1,0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아까 SM타운 관련해서 앞의 부서에서 복지보건국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재단에서는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국에서는 언제부터 SM타운 관련해서 협의하셨나 싶어서.

○위원장대리 진형익 부서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위원장석 앉아서 많이 헷갈리네요.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2권 519페이지, 8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마산보건소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회원구 구암2동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것이 2012년경에 박완수 시장 시절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데 한 9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사용해 왔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요즘은 거기가 완전히 그냥 좀 사람들 인식에서 잊혀가는 장소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지요?

○손태화 위원 아니, 좀 관심을 가지면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또 그렇게 슬럼화되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도심 안의 보건지소는 전국의 유일한 곳인 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용용도가 다른 데 이전도 불가능하고.

○손태화 위원 맞지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쓰는 복지시설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쓰다가 지금 이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좀 투자해서라도, 지금 서울 쪽에는 가면요, 소장님, 수도권에는 다는 그렇지 않은데 새로 짓는,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했다가 그다음에 주민 무슨 센터라 했다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창원시는 행정복지센터인데 행정만 있고 복지는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한 5년 전부터 수도권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이 창원시에도 58개 읍·면·동이 다 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은 굉장히 간소화되어서 축소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복지를 운영해요.

그러면 구암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보건소 기능이 의사선생님이 전에는 전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요일까지 다 계셨다가 지금은 이틀인가 그것도 시간제로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많이 줄어버렸고, 다른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벤치마킹해 보세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5년 동안에 한 다섯 번을 서울의 사근동이라고 한양대학교 있는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동사무소 1층에는 목욕탕하고 헬스장 하고 있고, 2층에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돌봄센터하고 이것이 2층 통으로 되어 있고, 3층에 행정복지센터이고 행정하는 데가 3층이고, 4층에는 실버 케어하는 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5층까지 해서 그것이 노인시설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안에 세상에 서울시하고 성동구하고 50 대 50 투자해서 치매환자 중에 가장 낮은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발병 초기 이런 분들을 전부 등록해서 버스를 가지고 모시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케어하고 또 태워다 드리고 이런 시설들이 동사무소 안에 식당도 있고요.

거기 가보면 여기가 행정복지센터인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만 있는 복지센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창원시는 특화된 시설이 하나 있으니까 활용을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보건소 지소의 기능을 시키지 말고,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에 필요한 그런 복지시설로 그것을 활용시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위원 조금 결은 다른 것이지만 결산 심사하고는 다르지만, 저희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상임위가 제가 유일하게 못 가본 곳이 경제복지 쪽인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른 것도 없다고 하니 꼭 그것 한번, 저도 챙길 테니까 소장님이 꼭 한번 챙기셔서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에 따른 어떤 부속시설로 복지를 보건소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형익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우리 시민분들 만나면 이야기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의료갈등 상황에 따라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려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특별한 영향이라든가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진형익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 걱정, 우려 많이 덜어드릴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진형익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지만 의회에서 나온 아까 제안 같은 경우에는 마산보건소장님 각별히 챙겨봐 주셔서 손태화 위원님께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3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