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서울본부, 감사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을 보면요.

이름이 영어로 막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김미나 위원 외국인 차를 사서 기본으로 넣어야 되는 보험을 넣지 않고,

○김미나 위원 이런 것은 현황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김미나 위원 자동차 보험을 안 넣어주는 겁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은 아니죠?

○김미나 위원 그런 것 정기 검사 지연했다고 나오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 같거든요?

○김미나 위원 이래서 시간 가면 결손 처리한다, 이런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 것 체납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역시 압류, 압류는 차에 다만 할 것이고 그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는 출국 금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김미나 위원 이미 갔어요?

○김미나 위원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서 의무보험을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어떻게 받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납 이것이 태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김미나 위원 그런데 우리도 태만하지 말고 이것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면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에 강력한 행정처분 활동에서 보면 압류예고서 발송 및 압류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질의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84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반부에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영치건수, 징수금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아마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도 아마 같지 싶은데, 이게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이 784건의 5억 3,000만 원이 지금 들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 영치예고, 영치를 예고하는 이 금액 자체가 784건의 5억 3,000만 원이다 이런 의미인 거 같은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784건의 영치예고문을 발송하는 데 5억 3,000만 원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아니고 표기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표기가 정확하게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조금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행정 처분 활동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도 아마 다 같은 그런 맥락이지 싶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체납안내문 발송 이런 것도 지금 57억 3,300만 원인데 이게 그 체납액이 57억인데 이게 보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데 57억이 든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표기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의신청이 전부 다 법 인식 부족 아닙니까?

전부 다 건수가 다 법 인식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법 인식 부족이면 글자 그대로 하면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라서 나는 위반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 홍보 방법은 어떤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안 읽어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나는 이것 내가 이런 어떤 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참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법언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시민들이, 그러고 다른 위반 건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법 인식 부족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계도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총괄집계표 10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동반 구성이 있는데 저는 이 기동반 구성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지역별 차량등록과에 다 5명씩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차량의 등록 대수하고 이것 기동반 구성 인원하고가 비례해야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인원 하고를 비례해서 딱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10만 대를 운행하는 지역하고 2만 대를 운행하는 지역 하고를 이 기동반 구성을 똑같은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기동반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우리 차량등록소장님께서 적이하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 보시느라고 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자, 길거리에 우리 방치된 그 오토바이를 장기 방치된 그것 있지요, 그지요? 차량들하고.

이런 것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그냥 답변하이소.

○문순규 위원 하시렵니까, 업무 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신고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신고하면 이륜자동차 바로 싣고 갑니까?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그냥 세워놓은 방치된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신고하면 바로 갑니까?

○문순규 위원 예고 기간 해서 그렇게 끌고 간다, 그렇지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보면 작은 아파트들, 주택가 이런 데 보면 특히나 오토바이 방치된 것 참 많아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처리가 잘 될 수 있, 이것이 뭐 누군가 신고를 해서 처리한다기보다는 행정에서보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리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23년도에 몇 건입니까?

46건 맞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문순규 위원 46건.

○문순규 위원 그러면 24년도는 몇 건쯤 됩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1년 기준.

○문순규 위원 그 전년도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46건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 자료가?

○문순규 위원 혹시 이게 지금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어떻노?

저번에 우리가 체납과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이행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다시 물어볼게,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통계하고 비교하면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순규 위원 감소됐고.

○문순규 위원 저쪽은, 창원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자료 비교해서 통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마산은?

○문순규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도 감사오면 한번, 우리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과태료 부분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통계를 어떻게 줄었는지 이런 것을 사실상은 정리를 해 와야 하지.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이 분명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근본적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대책을 세운 것은 뭐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 이전에 하던 것과 다르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운 것.

○문순규 위원 그 시행을 새로 한 것.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문순규 위원 새로 시행했고?

○문순규 위원 분할해서 한 그것은 좀 실효성이 있었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것 다 마찬가지로 창원·마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창원은 어떻게 합니까?

○문순규 위원 아까 전에 저 진해처럼 그렇게?

○문순규 위원 안내문도 외국인용으로 해서 합니까?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소장님 공통시책이니까 창원, 마산, 진해가 동일하게 좀 이런 것들을 좋은 시책들은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도 있고.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부과할 때 그 과태료 이런 것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소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창원에 이렇게 보면 캠핑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캠핑카가 많은데, 그 뒤에 보면 또 우리 일반 차량에 달고 다니는 그런, 그것도 넘버가 달린 게 있죠?

그것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죠?

그것 어떻게, 세금이라든지 우리 시에 내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습니까?

세금 내는 게 있습니까, 기준이?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게 안 맞는 게, 그게 뒤에는 엔진도 달린 것도 아니고 차에 달고 다닌 것인데 어떻게 그 부과를 하나 이 말이죠.

○위원장 김경수 그것 하는데 얼마 정도 하죠, 부과하는 데 금액이?

○위원장 김경수 그런 차량이 우리 지금 창원 시내에 얼마나 되죠, 우리 캠핑카가 그게?

트레일러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되죠? 전체.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분들이 어찌 보면 이중적으로 차량의 세금도 내고 또 그것도 세금도 내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찌 보면 주차장에 그런, 보면 트레일러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부과되고 있고,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가 캠핑카 보면, 주로 보면 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트럭으로.

개조를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불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개조를 해서 캠핑카를, 어찌 보면 1.5t 트럭인데 캠핑카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검사받을 때라든지 또 나름대로 세금 부과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위원장 김경수 아니, 주로 보시면 트럭을 이렇게 멋지게 딱 꾸며서 캠핑카로 사용하는 것 많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것 할 때는,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개조를 하면 개조한 것은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신고는 안 해도 된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불법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불법 소지가 맞는데, 이게 보면 검사장에 갈 때는 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래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어떤 분도 보니까 트럭을 하나 새 차를 뽑아서 좀 캠핑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게,

○위원장 김경수 구조 변경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등록 하면 캠핑카가 그러면 가능 안 합니까, 그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문제없이 그 캠핑카로 그대로 검사도 이제 통과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황규봉 창원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께서 2024년 7월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규봉 과장님 그간 몸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과장님 그동안 참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보니까 참 인상도 좋으시고, 전형적인 공무원상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시를 좀 걱정해주시고, 또 인생도 좀 멋지게 이렇게 설계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호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도서관사업소 우리가 지난번에 회원구에 있는 내서도서관에서는 오래된 책들 다 나눔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내서도서관 제가 할 때.

그런데 자료의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폐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비해서 주요 수치 증감을 봤을 때 특히 의창과 회원도서관의 경우는 좀 증가를 했고, 성산, 합포, 진해 경우가 많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 소장 자료가 크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페이지」하는 이 있음)

페이지, 페이지를 내가 안 짚어놨는데.

페이지를 내가 표를 안 해 놓아서 못 찾겠네요.

자료 현황을 보면 685쪽에 있나요?

685쪽, 성산구는 685쪽에 있고 또 진해, 우리 진해 자료 현황에 안 나옵니까?

○김미나 위원 폐기를 하시고, 또 폐기를 하시고 나면 자료가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진해하고 성산입니다, 진해하고 성산.

○김미나 위원 정리를 했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또 보충을 해야 하겠네요?

○김미나 위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미나 위원 지난번에 저는 그 회원구에서 했었던 그 행사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은 썩는 게 아니잖아요.

나눔 행사 이런 것 해서 진행해서, 폐기하기 전에 이런 것 해서 나눔 행사도 하고 그래서 처리하고 또 우리 도서구입비나 자료구입비가 좀 부족하게 책정이 됩니까?

○김미나 위원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죠, 지금 그래도?

이용객 수 많죠?

○김미나 위원 특히 성산도서관 이용자 수가 좀 많거든요.

○김미나 위원 이런 것 자료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뭐 한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도서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교과서나 수험서류 중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는 그런 어떤 교과서류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게.

그런 책들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좀 써서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책들이 빠지고 나면 그걸 보충하는 어떤 도서구입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즉 말해서 도서관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라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7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인데 그 위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은 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에서 이 임차료 부분이 어떻게 해서 체납이 발생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분할을, 분할 납부를 허용했는데 그게 이제 안 지켜졌다?

○김헌일 위원 명도, 이것은 또 명도소송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 계약조건이 꼭 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잘못하면 이분이 자기 짐을 다 들어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에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끝까지 버티거나, 버티거나 이렇게 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명도소송이 쉽게 빨리 잘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버티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갈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도소송 끝나고, 그것도 명도소송 1심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계약조건에 잘 표기를 해야 하고 또 지금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면 일단 계약조건을 이 사람이 위반을 한 것이지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어떤 권리 확보를 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을 해서 잘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한 것은 공유재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는 선납하는 것으로, 1년 치 분을 선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전 지식이 공유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마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질의에 마지막 같은데 저는 그 상호대차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상호대차를 우리 도서관, 그 마을도서관 그렇게 해서 책을 싸서 뭐 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 학교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물론 교육청 관할인데 그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 안 되나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혹시 교육청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제가 그 협업하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학교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교육청도 나름대로 상호대차를 할 것 아니에요?

학교 간 뭐 이렇게 안 하나요?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도서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시민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많은 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찾는 책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도서관은 갈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도서관은 책을 가져다주는데 학교는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모르지 교육청에서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지 이것을 몰라.

그래서 그런 한번 봐서,

○김상현 위원 제가 한번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향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반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책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언제 어디서 마음대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질의를,

○문순규 위원 진해에, 진해 소장님 저쪽에, 간단하게.

위원장님 와이리 급하노, 빨리 마치고 싶은 모양이네.

스마트도서관 그거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노?

○문순규 위원 활성화 좀 됐습니까, 이제?

○문순규 위원 그래, 이용률이 좀 올랐어요?

○문순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그 이후로 올해 비교하면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보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5월 기준으로 하니까 전년 5월하고 올해 5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떤 대책은 잘 안 나오고, 이용률 증가에 관한.

월 단위로 하면 몇 명쯤 됩니까?

○문순규 위원 일일 몇 명쯤 돼요?

○문순규 위원 평균 내면 하루에 몇 명쯤 하시냐고.

○문순규 위원 하루에 13명?

○문순규 위원 스마트도서관.

○문순규 위원 우리 조성할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순규 위원 1억 4,000?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투자비에 비하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니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대책을 강구를 해 보이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677페이지 성산도서관에 감사 수감 처리현황에 보면 도 감사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성산도서관이 지적이 많이 됐어요, 도 감사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정적 이런 것은 조금 기본적인 일들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게 지적된다는 것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어때요?

말씀.

○문순규 위원 아, 소장님 말고, 그냥 우리 소장님 말고 관장님이.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문순규 위원 그래, 기본적인 일 아니가 이것.

○문순규 위원 그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출퇴근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러면 휴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그때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보통 하면 어떻게 체크 합니까?

어떻게 다른 데 다 똑같나?

다른 도서관도 다 휴일에 출퇴근 체크 하는 방식이, 어때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휴일에 우리가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출퇴근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새올에?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에서 지적됐던 휴일 근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 국경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냥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토, 일 같은 날 우리 직원들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예예.

그래요,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하노, 좀 소홀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어쨌든 잘 체크 해서 이런 것이 지적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하이소.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진해루 스마트도서관, 제가 관심이 좀 많고 그 큐아르도 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늘지 않는 것 보면 홍보 부족 같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외관도 다시 래핑을 또 하고 이랬더라고.

그런데 제가 가끔 거기 지나가다가 진해루 앞에서 큐아르 대고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이렇게, 어린이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그것 하는 것 보니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큐아르 해서 참 좋은데 아직도, 왜냐하면 진해루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있는 모이는 곳에 안 있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가는 데가 아니거든 왔다 갔다 하는 데지.

그랬을 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진해도서관에서도 거기에 스마트도서관 있다는 어떤 안내판이라도 좀 붙이고, 그러면 산책하다가 아니면 아기들 데리고 놀러 갔다가 볼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저는 6,000만 원인가 이렇게 든 줄 알았는데 1억 4,000 들었다고요?

많이 들었네.

어쨌든 기왕 만들어 놓은 것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객이 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진해도서관에서 신경 써주세요.

이게 마지막 주문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님, 김명규 마산회원도서관 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구진호 소장님은 소장님도 하시고, 청장님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두루 거치면서 참 고생도 하셨는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규 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이고 두 분 참, 얼굴을 보면 한 10년 더 하셔도 충분히 더 우리 시정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두 분이 좀 떠나신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감사하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라도 우리 창원 또 시를 좀 생각하시고, 우리 두 분이 가시는 길에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것을 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 창원시 시정 관련해서 큰 사업들이나 또 공모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예산확보 관련해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 자료에 보면 전보다도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봐도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작년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고 현재에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현재 몇 가지라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혹시 예산확보라든지 공모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산단 보면 예비타당조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는 것 안 받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안 받고 이렇게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타 같은 경우에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집중적으로 아마 그것은 건의라고 해야 합니까, 설명을 해서 진행이 지금 현재까지 일부 시민들은 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좀 아는 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상당히 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타 부분이 면제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단이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잘해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드론산업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쪽, 경북 쪽 제가 한 몇 군데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좀 관심이 부족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고 대처도 좀 늦었다, 계획도 좀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드론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크게 보고 이렇게 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서울에, 중앙부처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해서 드론제조산업이라든지 재료산업이라든지, 지금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자동차처럼 드론도 검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일정 그 크기 이상.

그런데 그게 윗지방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현재.

그런 거는 지방에 이렇게 자그마한 검사소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대정부 건의안도 했었는데,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고 알아보니까 우리가 좀 늦더라고요, 우리 시가.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좀 드론산업에서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현재 본 위원이 봐도 하여튼 우리가 서울본부에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셔 주기를 더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862페이지에 재경향우회 현황도 나와 있고, 향우회 등을 활성화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향우회를 우리 서울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모임에 가서든지 아니면 향우회 주소록을 통해서든지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경 향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종팀장님, 87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행정안전부 차관보 진행군항제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해군항제나 또는 우리 창원시에 공식적인 방문입니까, 비공식적인 방문이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군항제만 방문을 하고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모처럼 이렇게 오기 힘든 걸음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의 협의라든지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하튼 모시고 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오늘 보니까 질의가 너무 간단하네.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 나름대로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도 가져다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신병철 감사관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받았던 자료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덟 분의 증인을 새로 또 모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실에서 신나게 일하시는 직원들도 계실 테고,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오신 임정택 우리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김묘정 위원 마이크, 마이크.

○김묘정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드신 자리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료 받으셨죠, 팀장님?

관련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창원시 내부 결재 건을 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 보고서란 것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김묘정 위원 여기 조사팀장인 우리 임정택 팀장님이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김묘정 위원 그리고 우리 출장보고서에도 보면 서울로 출장가실 때 하드디스크 분석이라는, 하드디스크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명목으로 쓰신 것 맞으시죠?

출장보고서에,

○김묘정 위원 맞으시죠?

○김묘정 위원 혹시 잘못 적으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 적진 않으신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럼 저희가 시정질의 드렸을 때 감사관님께서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품인수증 한번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우리가 물품인수증에 보시면 당사는 2022년 10월 일부로 날짜는 없습니다.

창원시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수행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등 수령하고 인수증을 제출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수증이 지금 보시면 인수자 창원시 감사관실 지금 팀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묘정 위원 인수하신 것 맞으시죠?

○김묘정 위원 하드디스크를 주신 것 맞으시고?

○김묘정 위원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묘정 위원 한 장, 두장, 세장, 네 장 지금 뭐 SSD카드도 갔었고, 하드디스크도 갔었고, 그렇죠?

다 복원하신 것 맞으시고.

당시의 감사자료 확보를 위해서 컴퓨터 PC 봉인 조치는 지금 그때 누가 하셨습니까?

강인숙 팀장님이 하신 겁니까?

어떤 건이냐면 해양레저 건입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컴퓨터 관련해서 7월 이후에 현재까지 컴퓨터 임의제출 요구 서류를 받았었는데 딱 1건만 컴퓨터 임의제출 요구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도의 감사자료 확보를 위한 컴퓨터 PC 봉인조치 알림 그 딱 1건 있거든요.

그때 지금 저희가 우리 임정택 팀장이 계셨을 때여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렇습니까, 컴퓨터 가져가신 거죠, 그렇죠?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USB에 담아 가셨다고 계속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봉인조치서, 봉인조치서 봉인조치하셨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동의서, 팀장님 여기 보시면 자료 제출 동의서에 보면 저희가 당연히 출석 답변해야 하고, 물품도 제출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입력된 자료조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봉인 여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출 동의서에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렇죠, 포렌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계약 기간이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해서 다시 한번 더 내부 결재 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똑같이 우리 임정택 팀장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대표자 성명에 보면 위탁자가 창원시로 되어 있고 창원시장님 대신해서 우리 임정택 팀장이 사인하셨다, 그렇죠?

10월 5일입니다.

○김묘정 위원 시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사인하신 거죠?

○김묘정 위원 보통 저희가 이럴 때는 감사국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하셨는데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김묘정 위원 예,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이게 포렌식이라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우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포렌식을 하시면서 시장님 대신해서 서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는 조금 이것은 의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똑같이 저희가 어쨌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쭉 읽어드렸던 이 자료들을 쓰시면서 이것은 창원시에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주신 건가요?

개인정보 보안서약서라든지 기타 서약서들을 업체에서 받으신 건가요, 팀장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창원시에 있으신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럼 창원시에 포맷이 원래 있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임의를 작성을 하신 거고, 그러면 임의로 작성하시고 당연히 보고는 하신 거죠?

○김묘정 위원 보고를 하고 지금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김묘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묘정 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포렌식이란 단어를 설명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미 팀장님이 서류에 디지털 포렌식에 사인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 부분은 데이터 복구, 특정 부분은 하드디스크 분석 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미 자료를 다 나누어 드렸고 저 또한 공부를 하려고 우리 컴퓨터 관련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어제 변호사까지 다 만나고 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데이터 복구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분석, 복구라는 개념이 최하위 개념이긴 하고 다음 단계가 분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분석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 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인데 디지털 포렌식의 어쨌든 속해지는 개념이 하드디스크 분석이고요.

똑같이 복구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팀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누차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김묘정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면, 계약서상에도 보면 업체에서 이미 보낼 때 견적서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묘정 위원 거기에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이 품의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내용을 주셨단 말인 거죠,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그럼 팀장님께서 서울로 직접 출장을 갔다 오신 거죠?

○김묘정 위원 서울을 다녀오신 거고, 그러면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팀장님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김묘정 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어쨌든,

○김묘정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 팀장님 잠시만요.

○김묘정 위원 저희가 팀장님께서 주셨던, 우리가 감사실에서 받았던 자료를 보면 특정한 업체가 있죠,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 업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복구나 디지털 포렌식이나 어쨌든 하드디스크 분석을 계속하시고 있습니다.

단순 데이터 복구라 치면 제가 쓰고 있던 컴퓨터, 제 컴퓨터 자료가 사라지면 제가 복구를 하면 하면 단순 데이터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목적으로 복구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렇죠, 감사의 목적으로 복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 데이터 복구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단순 데이터 복구를 하실 것 같았으면 창원시에도 많습니다, 데이터 복구 업체.

검색해 보시면 이 업체가 디지털 포렌식 업체라고 바로 나옵니다.

서울업체이고요, 그렇죠?

○김묘정 위원 굳이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팀장님이 선정하신 겁니까?

○김묘정 위원 그럼 이 업체를 누가 선정하신 겁니까, 팀장님?

○김묘정 위원 그래서 단순 데이터 복구라 하면 저희가 사실 근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면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업체라고 뜹니다.

말씀을 자꾸 혼돈시켜서 저희를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복구, 하드디스크 분석, 디지털 포렌식 어쨌든 같은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원시에서 서류를 만드신 것 맞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에서 견적서가 올 때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김묘정 위원 견적서가 그렇게 왔습니다.

견적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다시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견적서에 맞춰서 이미 보안확약서라든지 물품인증서라든지 보시면 전부 다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도 데이터 복구란 말은 사실은 없고요.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범죄경력 확인서까지 다 사인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내용을 받을 때 보니까 날짜는 있는데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묘정 위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

업체 대표가 서약자 서명을 하는데, 업체 대표에 저희가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귀하 해서 받을 때 보면 날짜가 10월 5일 되어 있는데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이 하나도 안 적혀 있거든요.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지금 당초에 없애신 건지.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셨던 주무관님이 작업을 하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저희가 지금 보통,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확인서라든지 계약서를 받아볼 때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람 이름 정도가 나올 때 행정감사 때는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끔 되어있으나 부득이하다면 저희가 사람 성까지는 두고 뒤에는 가리는 걸로 지금 저희가 보통 내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날짜 정도는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고 업체명은 이미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확인서라든지 우리가 서약서를 보면 아예 지금 다 가리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혹시 팀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김묘정 위원 나머지는 지금 팀장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씀인 거죠?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묘정 위원 정정미 주무관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2022년은 한꺼번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김묘정 위원 멀리 가 계신 주무관님 이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무관님 어쨌든 22년도에 우리 임종택 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다, 그렇죠?

○김묘정 위원 우리 그러면 내부 결재 건을 분석완료보고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외, 그 외 문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 나머지는 지금 주무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신 겁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 하나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처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 결재 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무관님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 팀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결재 건을 같이 작성하시는 건 맞으신 거죠?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하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파기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똑같이 날짜만 지금 나와있고 작성자, 직위, 성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파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거든요.

자료 파기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셨나요?

○김묘정 위원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저도 지금 확인이 아예 안 됩니다.

이 파기 확인은 사실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파기를 하고 나면 확인서를 저희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파기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쨌든 당사자인 임정택 팀장님도 서울을 다녀오셨고, 주무관님 같이 계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그러면 팀장님만 다녀오신 겁니까?

○김묘정 위원 파기 확인서도 팀장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자, 직위, 성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파기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주무관님은 가지 않으신 거고, 자료 파기를 확인하려고 어쨌든 하면 이게 뭐 업체에서 받든 누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건 주무관님 확인 안 하신 거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주무관님 그러면 우리 2022년 10월에 보시면 내부 결재 문건에 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이라는 제목의 내부 결재 문서가 있는데 이걸 본인이 직접 생성하신 겁니까?

○김묘정 위원 본인이 이렇게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라고 치시고 지금 내부 결재를 받으신 거 맞으신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서하고 지금 견적서 등에 보면 컴퓨터 포렌식이라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 문서 제목하고 지금 내용에 보면 하드디스크 분석과 복원이라고 서술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묘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주무관님 일하셨던 그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리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업무형 컴퓨터라고는 하나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무관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가져오시면서 하드디스크 분석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다, 그 개념이 없어서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낼 때는 포렌식이라고 보냈는데 본인이 다시 하드디스크 분석이라고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주무관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내용이 많은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김경수 다음에,

○김묘정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잠깐만요.

감사관님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좀 듣고 그다음에 또다시 하자는,

○김묘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똑같은 게 이어질 거라서 끝나고 난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 끝나게? 다 끝나고 나서.

○김묘정 위원 예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러면,

○문순규 위원 이어서 하이소.

○위원장 김경수 아니, 잠깐만 감사실에.

감사관한테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한 분만 하면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분 하고 나서 기회를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답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그것 나중에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104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것 감사를 2023년 11월부터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중인 거예요?

○김미나 위원 미루었던 겁니까?

○김미나 위원 그럼 조사할 게 되게 많아졌나 보네요?

○김미나 위원 입찰 문제로 들어온 거죠?

○김미나 위원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김미나 위원 이 업체가 전부 다 입찰에 들어왔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다른 업체가 위탁을 들어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있던 업체가 다시 위탁을 들어와 있는지요, 잘 모르세요?

○김미나 위원 예, 그럼 이것은 감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김미나 위원 문제가 있어서 감사 요청이 들어왔던 그 업체가 다시 재입찰이 되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감사 요청을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우리 증인으로 오신 분들 또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묘정 위원님 증인으로 오신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자 과장님 증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똑같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감사실 팀장으로 계셨을 때 우리 임정택 팀장님이랑 똑같이 포렌식에 관련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면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는 데이터 복구라고 적으시고 똑같이 저희가 견적서가 올 때는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왔었고요.

주셨던 이 업체가, 견적서 받았던 업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렌식 전문업체이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 업체도 똑같이 팀장이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앞에서 동일 업체로 선정하시고, 어쨌든 팀장님이 판단하신 건 아닌 거라 말씀이신 거다, 그렇죠?

저기 앞에 보시면 우리 임정택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사실은 중요한 하드디스크를 서울에 직접 가져가서, 사실은 다들 어쨌든 이게 절차상으로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서울에 직접 가셔서 개인정보를 들고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주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묘정 위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사실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주고받는 것은 조금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하는데, 23년도 자료에 보면 사실 챙길 자료가 많기는 한데 우리 지금 보면 서울에 가신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임종택 팀장님께서도 자료 파기 확인서는 지금 본인이 모르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로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을 택배로 받으시고 어쨌든 자료 확인서에도 이제 또 사인을 하신 것 맞고요.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내용을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견적서 작성을, 견적서를 받을 때 작성했던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주무관님이신가요?

○진형익 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대답을.

○김묘정 위원 여기 윤지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지향님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물품도 윤지향님이라 되어 있으시네요.

팀장님이 작성하신 것은 아니시고.

○김묘정 위원 자, 우리가 내부 결재 건 똑같이 보겠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내용이 하드디스크 복원이라고 되어 있고, 동일업체로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당시에 주무관님이 김정란, 우리 박선자 팀장님 계셨고, 우리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여기 보면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을 목적으로라고 지금 사실은 사인을 다 하셨거든요.

사인을 하셨는데 팀장님 사인이 앞에 팀장님이랑 똑같이 우리 홍남표 시장님 대신해서 박선자 팀장님이 사인을 하셨고요.

정확하게 사인하신 부분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거기 분명히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에 그렇게 나와 있고, 개인정보서약서에는 이것도 사인을 하셨고, 팀장님처럼 사인을 하신 것 맞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우리가 PC 조치, 봉인 알림 조치서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 이유가 없을까요, 팀장님?

○김묘정 위원 알림 조치서를 안 보내시고 모르셨다,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보안서약서도 똑같이 창원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하셨고, 서약집행자 저희로 있으신 것 맞고, 서약자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한 게 서약자에 보면 사실 업체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업체 대표 사인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팀장님?

○김묘정 위원 가린 걸까요?

○김묘정 위원 팀장님 사인하셨어요, 하신 건 맞는데 업체 대표가 빠져 있어서 이 업체 대표가 정말로 같이 사인을 한 건지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일단 보안서약서 그다음에 똑같이 범죄경력 사실확인서가 우리 앞에 임종택 팀장님 때도 사실은 여기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에 사인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때도 똑같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게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길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진형익 위원 대답을 하세요.

○김묘정 위원 아니요, 팀장님이 다 하셨어요.

사인하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지금 팀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난 뒤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라든가 보안확약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그냥 넣었을 수도 있는 거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임정택 팀장님 때도 범죄경력 사실확인서가 없었고, 지금 과장님 때도 없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추가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제가 확인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실제로 정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를 만약에 확인받으셨다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보안서약서처럼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임정택 팀장님도 지금 사인이 없으시고, 내용도 전혀 없고,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확약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업 업체 대표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이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김묘정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

그리고 자료 파기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주소가 서울시 송파대로는 한글로 적어놓으시고 나머지 날짜 있고 똑같이 작성자, 확인자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묘정 위원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드리는 게 본인이 썼다면 사실은 이게 올 1월 얘기거든요.

문서가 많기는 하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삽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글씨체를 나중에 한번 대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품인수증 보시겠습니다.

이것 똑같이 물품인수증에 하드디스크 받았다고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팀장님?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맞으시죠?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날짜만 틀린 것은 주무관님이 하셨을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시 내부 결재 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보고서에 과장님께서 그때 사인한 것 맞으시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도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에 사인한 것 맞으시고, 더해서 개인정보 보약서약서에도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구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한 것 맞으신 거니까.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란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먼 걸음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2023년도 1월에 보면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완료 보고라는 제목에 내부 결재 문서를 직접 생성한 적이 있으십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똑같이 컴퓨터 포렌식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 문서에 제목과 작업 내용을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 완료라고 바꾸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김묘정 위원 기존에 있던 것, 22년도 것 보고 그대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리고 내용은 지금 똑같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이란 내용을 다 지금 사인을 동일하게 다 하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못 하신 부분 중에서 보안서약서에는 우리 과장님 성함이 당연히 있으시고, 범죄경력 사실확인서에 혹시 본인이 사인한 적 있으십니까?

○김묘정 위원 사인한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업체 겁니다, 업체 거.

○김묘정 위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를 본 적 있으십니까?

○김묘정 위원 사인한 거 보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날짜 기억하십니까, 언제인지?

○김묘정 위원 1월 10일 자가 본인이 사실 확인한 것 맞으십니까?

○김묘정 위원 본인이 사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김묘정 위원 받았습니까?

○김묘정 위원 일단 제가 여기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용이 다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하셔서, 보안확약서도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강인숙 팀장님께서 이 내용 그대로, 업체명 들어 있는 그대로 2023년도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랑 보안확약서 2023년도 것, 그다음에 22년 것 업체 것 보안확약서랑 범죄경력 사실확인서 바로 좀 보내주십시오.

또 시간 끌거나 하지 마시고요.

이건 바로 4장은 좀 바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주무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윤지향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제출 건 때문에 우리 제일 많이 부딪히는 주무관님이죠, 그렇죠?

주무관님 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보면 이제 주무관님께서 물품매입 수리제조 명세서를 쓰시면서 데이터 복구라고 쓰셨어요, 맞습니까?

○김묘정 위원 자, 똑같습니다.

견적서에 보면 수신인 창원시청으로 왔고 주식회사에서 보내시면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 데이터 복구 서비스 디스크 2개 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임의로 이렇게 데이터 복구라고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것은 조금 주무관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업체에서 많이 아십니까?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쭉 답변하셨던 네 분이 똑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견적서에 분명히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거기서 내용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디스크를 받고, 하드디스크를 받고 창원시랑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업체를 그러면 윤지향 주무관님께 특히 또 섭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업체라서, 그냥?

○김묘정 위원 쭉 그냥 하던 대로 쭉 이용을 하신 거다, 그렇죠? 특정업체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데이터 복구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님 여기 근처에 하시는 곳 많거든요?

아시지요, 그렇죠? 많죠?

어쨌든 이 견적서 부분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누구든 간에 지금 어쨌든 앞에 내용을 보고 그대로 쓰셨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임정택 팀장님도 본인이 직접 이걸 쓰신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 복구 의뢰, 어쨌든 주무관님 쓰셨을 텐데 데이터 복구라 굳이 바꾸신 이유를 저희는 묻고 싶은 거예요.

견적서에 굳이 이렇게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적어 보낸 상황에서 굳이 물품매입 품의를 올리시면서 데이터 복구로 올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답변대로 갈 것 같으면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올릴 때 본인이 외에 팀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 없이 본인이 마음대로 임의로 물품매입서를 쓰고 내용을 보내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묘정 위원 그렇죠?

○김묘정 위원 업체도 마음대로 선정을, 그냥 앞에 업체 따라갔다고 하나 그 앞에 업체 따라가는 것도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특정업체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되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였고, 계속해서 어쨌든 원래 누군가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라갔다는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러면 굳이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고 물품매입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쓰셨다는 말씀인가요?

○김묘정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2022년도에는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제가 못 받았어요.

제가 못 받았고, 23년도는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 그래서 22년도에는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자체가 아예 또 없어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무관님께 답변을 하시면 앞에 것 보고 썼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썼다는 건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주무관님, 그렇죠?

○진형익 위원 대답하세요, 대답.

대답, 대답하세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자료를 제대로 못 받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주무관님?

늘상 자료요청을 제가 똑같은 동일 사항을 첫 번째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랑 늘상 다르게 주십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도 똑같습니다.

동일 사항이 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라지고 다시 내려와서 대화하다 보면 다시 자료를 다시 가져다주면 자료 내용도 달라지고, 계속 또 달라지고.

어쨌든 저는 지금 22년도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주무관님께 여쭤봤던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복구 의뢰라는 것은 어쨌든 주무관님이 작성하시면서 쓰신 거고 업체에서 줄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 그러면 물품매입 요구서를 쓰면서 견적서도 보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쓰십니까, 내용을?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담당하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낼 때 정확하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써서 보냈는데 본인이 그것 앞에 것,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디지털 포렌식은 빼버리고 데이터 복구만 쓰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제가 앞에 것, 22년도 것은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못 받아서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똑같이 디지털 포렌식을 빼버리고 데이터 복구라고 쓰셨단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22년 혹시 물품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22년도 게 없는데 이렇게 쓰셨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윤지향 주무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22년도에 만약에 있는 걸 그대로 썼다면 다시 제가 앞에 있는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무관님 뒤에서 찾아주시고.

계속이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잠깐, 조금만.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진형익 위원님 지금 주무관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또 우리 그리고 답변하실 때 확실히 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선서까지 했는데 정확하게 하셔야지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형익 위원도 한 데 진형익 위원도 좀 자제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니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의 여러 가지 설명이 조금 저기, 이게 음성이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이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범죄확인서 그것은 이게 복사본입니까, 안 그러면 원본입니까, 그게?

○김묘정 위원 복사본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복사본이죠, 그러면 가린 거죠, 그게?

가려서?

○문순규 위원 임의적으로 가린 거지요.

○위원장 김경수 다 가려가지고 그렇고.

또 보완 유지 비밀 그것은 내가 보니까 사인한 게 있고 또 안 한 게 있고 이렇더라고, 그게 같은 업체라고 아까 이렇게, 안 한 것은 맞죠, 그게?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팀장님이나 이렇게, 뭐 사인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던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김묘정 위원 아까 임정택 과장님, 아, 임정택 팀장님께서는 본 적 없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본 적 없다.

○김묘정 위원 자료 보안 확약서 이런 것은.

○위원장 김경수 보안 작성서.

○문순규 위원 업체명하고 빠진 게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래서 그게,

○김묘정 위원 그거 있어서 여쭤봐야, 본인은 확인이 안 된다 하셨고.

○위원장 김경수 그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위원장 김경수 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잠깐, 간단하게 또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위원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도록.

○김묘정 위원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충분히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고.

조금 다른 방향의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더해서 논점을 흐리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의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김경수 그 양해 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양해해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께서는 그 명석한 두뇌로 본질을 지금 흐리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가 없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지금 관점이 아닙니다.

본인께서 분명히 시정질의에서 저희가 최근에 받았던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하면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감사실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제가 서류 제출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렌식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하셨거든요.

하셨고,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서를 보면 제가 재차 다시 여쭤보겠지만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우리 부서는 2024년 3월 8일 시정질의 답변과 같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자료에 삭제물을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 복구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결단코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 없다 하셨고, 더해서 제가 지난 시정질의 끝나고 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감사실에서 왜 무리하게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감사 매뉴얼상에 그게 정당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느냐 지적을 하면서 포렌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감사실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고 바로 반복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 명예가 훼손이 됐고, 제가 그래서 강인숙 팀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을 불러서 보도자료 누가 쓰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강인숙 팀장님 본인이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 감사국장님이 썼다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이런 식으로 일련의 저희가, 우리 업무보고 때,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때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행감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최초의 시작은 다시 제가 돌아가겠으나 봉인을, 컴퓨터를 제가 하드웨어를,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제가 업무볼 때 정례회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우리 감사관님 답변이 일단 법에서 허용한 범주 내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자료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 동의하에 가지고 와서 봉인하고 다시 돌려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인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료 제출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7건의 봉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 내역에 따른 자료 제출 동의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나도 6장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인숙 팀장에게 제가 그때는 3일 동안 10시, 11시까지 퇴근도 못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장을 3일 만에 주시면서 컴퓨터 7대만 봉인을, 7대 봉인을 최소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인이 7건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컴퓨터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6장만 주십니까, 그랬더니 5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제출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왜 동의서를 안 주십니까, 뭐 때문에 안 주십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찾으니까 없다, 나중에 답변이 뭐였냐면 위원님 동의서가 없어도 봉인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봉인 건부터가 시작해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갔냐면 계속해서 봉인한 적이 없다 하셨는데 봉인을 했다 하셨다가 본인이 다시 답변서에 제가 봉인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은 제가 시정질의 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임정택 팀장님께서 여쭤봤었죠, 본인이 출장복무서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쓰셨냐고 썼다 하셨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은 질의를 제가 시정질의 장에서 우리 감사관님께 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직원의 실수로 오기다, 그것 아니다, 단순 데이터 복구했고 그런 적 없다.

본인 출장 그때 가셨습니까?

본인이 본인 입으로 옵티머스 건으로 갔다 왔다 그 말씀하셨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감사실에 요구를 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고 서류를 안 주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낸 겁니다.

자료를 찾아내고, 다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왔던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아까 제가 윤지향 주무관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이런 서류에 관련해서 감사실에 제대로 자료를 한 번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왔던 게 붙임 파일 전부 다 빼버리고 내부 결재 문건 서류만 저한테 다 가져다주셨어요.

다시 제가 재차 요구를 했던 게 붙임 파일이고, 그 붙임 파일에 들어있던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은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간 적도 없고, 봉인을 한 적도 없고,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본인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2차 정례회 시정질의, 그다음에 정례회 시정질의 보시면 감사관 답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감사관님은 단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가 없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드린 요지는 견적서에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왜 품의 및 요구서를 올릴 때 담당 주무관이 임의로 데이터 복구라고 바꾸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 제가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 앞전까지 제가 못 받았고 23년도 것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임정택 팀장님도 그렇고, 앞전에 정정미 주무관님도 그렇고 그냥, 그냥 데이터 복구라 썼다 하셨어요.

그 내용을 임정택 팀장님 못 봤다 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 최초의 22년도에 주무관님께서 쓰셨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무관님은 조은희 주무관님인데 제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조은희 주무관은 제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에는 주무관 윤지향, 보조감사팀장 박선자, 감사관 신병철로 되어 있고요.

최초의 물품 품의 및 요구서가 올라갈 때는 조은희 주무관에서 바로 감사관 신병철로 갑니다.

가운데 팀장님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데이터 복구라고 쓰라고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견적서에 업체에서 분명히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물품 품의서는 그래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니까 인정합니다.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닙니다.

데이터 복구라 썼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썼던 내용을 굳이 물품매입 품의서를 올릴 때 데이터 복구라고 바꾸십니까.

윤지향 주무관 앞에 있는 그대로 보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이게 지금?

누가 지시한 겁니까?

위원님들 누가 지시하신 겁니까?

그러면 조은희 주무관이 임의로 그냥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썼던 걸 자기가 마음대로 물품매입 품의서 올릴 때 데이터 복구라고 바꾼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을, 논점을 자꾸 흐리시지 마세요.

본인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질의드린 거지 않습니까.

시정질의 답변,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한번 다 보십시오.

본인이 분명히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가셨습니까, 컴퓨터를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직원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허용한 범주 내에서 저희는 봉인을 했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서에 보시면, 이것 지금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이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요, 우리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관 답변은 또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 답변,

○문순규 위원 연계되니까 같이,

○김묘정 위원 같이 답변,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연관되니까 우리 그러면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돼,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제가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그렇게 하입시다.

○문순규 위원 컴퓨터로, 우리가 여러 감사 과정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그러니까 본체 통째로 그렇게 부서에서 다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그냥 예, 아니오.

○문순규 위원 확인만,

○문순규 위원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니까 들고 간 적 있나, 없나 그것만 대답하이소.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제가 다른 것 안 물어본다 아니가,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아니고, 그래 통째로 들고 간 적 있는지 그 사실관계부터 이야기만 하이소, 먼저.

○문순규 위원 자, 다시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문순규 위원 다시, 자 그러면 감사관은 직접 감사관이 가지는 않았겠지 당연하고 그것은.

○문순규 위원 감사관이 감사를 하면 직원들이 가서 컴퓨터를 봉인하든 본체를 들고 오던가 오겠죠,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를 통째로 본체를 가져온 적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김묘정 위원 안 갔다고 했어 처음에는.

○문순규 위원 몇 군데?

○문순규 위원 2번⁓3번, 어느 감사 때?

○문순규 위원 대형감사 어떤 감사?

○문순규 위원 사화·대상,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감사관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오라고 지시는 한 적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건 있다, 이 말이다 그렇지?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래 가져온 게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 복사할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문순규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 참 사실관계 확인만 한다 했잖아요, 제가요.

○문순규 위원 내가 복사를 하는 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문순규 위원 다시.

내 질의를 그렇게 안 했어요.

언성 올리도록 하지 말고,

○문순규 위원 답변에만 대답해, 답변에.

○문순규 위원 아, 참 진짜.

그다음에 포렌식, 우리 감사관님은 업무보고나 시정질의 때나 감사관이 직접 사인을 한, 결재를 한 그런 어떤 서면질의의 답변이나 이런 데서 포렌식, 포렌식 그렇죠?

이 포렌식과 관련해서 그 감사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시정질의나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서면질의나 포렌식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적 있죠?

○문순규 위원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포렌식을 그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포렌식 한 적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좋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것 아니아니,

○김묘정 위원 부의장님, 업체를 누가 선정했나 물어보십시오, 업체를.

○김묘정 위원 참, 저분 답답하네 진짜.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그다음에 어쨌든 확인을 했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견적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그렇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거기에도 보면 뒤에 사인을 우리 임정택 담당 계장이 사인했네요, 그렇죠?

그 계약금, 업체가 보낸, 내가 견적서는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보면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이래서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괄호 열고 하드디스크 복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렇게 나가거든.

○문순규 위원 계약서, 그렇지?

이 계약서를 무시할 순 없을 것 아니가, 이거 문서니까, 그렇죠?

○문순규 위원 계약서에 우리 감사관과 업체가 사인을 했잖아요?

○문순규 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 감사관은 포렌식을 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문순규 위원 자,

○문순규 위원 이해합니다.

자,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은 복원보다 광범위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문순규 위원 자료의 복원이 광범위할 거다 이야기지.

○문순규 위원 그러나 우리 업체가 자료를 넘겨줄 때는 우리 감사관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업체가 포렌식 전체를 하고 포렌식, 당연히 계약서에도 포렌식이 되어 있고, 견적서에도 포렌식이라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포렌식이 되어 있다 이야기는 우리 시가 업체하고 포렌식을 해라고 하는 계약이거든.

자, 전체는 포렌식을 하고, 우리 시의 감사관 이야기처럼 납품할 때에는 자료를 복원자료만 넘겨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노, 그러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쟁점이 된다 아이가.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문순규 위원 왜 포렌식이 쟁점이 되느냐 하면,

○문순규 위원 잠시만 잠시만, 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인권과 관련되는 문제로 저는 접근합니다.

저는 다르게 접근할, 우리 김묘정 위원이나 이런 분들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의 인권, 인권과 관련해서 접근하고 그래서 포렌식이라는 걸 했으면 이것은 인권침해다 이래 봅니다.

인권침해, 감사의 어떤 권한이나 범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게 이번 감사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래 봅니다.

이와 관련되는 모든 답변들은 다 모아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됐다 한다면 앞으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업무도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렌식이란 게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감사관은 아직까지 계약서나 견적서나 모든 것에 일관되게 포렌식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의 어떤 실수다 이런 거고, 실제로는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렌식을 했으면 당연히 인권침해 아니겠나, 그렇지?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문순규 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어쨌든 포렌식이든 데이트 복구의 그것을, 그러니까 가압을 줘서, 납품된 자료는 어떤 자료들이 납품이 되었어요?

○문순규 위원 납품확인서 있습니까?

자료, 업체에서 가져다준 확인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 복구되었는지 확인받아 놓은 건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모든 감사, 그 포렌식 맡긴 의뢰한 자료 의회에, 복구된 어떤 자료들을 복구했는지,

○문순규 위원 납품된 자료에.

○문순규 위원 그 현황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문순규 위원 다시 또 확인해 볼게.

포렌식은 그 정도 사실관계 확인하면 되었고.

자, 봉인, 봉인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 감사관은 김묘정 위원 자료 제출한, 제시한 자료에도 있는데 시정질의 업무보고 관련해서 감사관은 봉인을 한 적이 없다.

○문순규 위원 이렇게 발언한 적 있죠?

○김묘정 위원 아니 처음에는 봉인했다 했습니다, 부의장님.

처음에는 봉인했다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

처음에 봉인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지요?

○김묘정 위원 했다, 한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처음에는?

○김묘정 위원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문순규 위원 아, 그 업무보고 때가? 그때 뭐할 때고?

○김묘정 위원 정례회, 정례회.

○김묘정 위원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감사관은,

○김묘정 위원 기가 막히지예.

○문순규 위원 잠시만.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주요업무보고에서 봉인을 했다, 봉인하고 다시 돌려 드렸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게 언제냐 하면 129회 2차 정례회고, 129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며칠 상 1⁓2주 뒤에 아마 시정질의했겠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때는 봉인이 아니라, 아니다, 해당 정보시스템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겨왔을 뿐이다, 이렇게 했고.

○문순규 위원 그렇지?

○문순규 위원 그런데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 컴퓨터를 통째로 우리 직원들이 또 들고 왔다 그랬고, USB에 담아 온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전부 다 우리 감사의 발언이 왜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문순규 위원 그래 감사관은 시정질의에서 여러 차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왔다.

○문순규 위원 통째로 이것을 한 적이 없고, 아까는 통째로 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감사관은 시정질의 답변에서는 왜 일관되게 컴퓨터를 들고 오지 않고 USB에 담아 왔다, 복사를 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문순규 위원 감사관 잠시만,

○문순규 위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 자리든, 시정질의 자리든 그 답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있고, 안 져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관님 답변에도 이것이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감사관의 답변이 책임은 있어야 할 것 아니가,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사실관계를 책임 있게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이 일관되게, 답변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다 이야기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자, 다시.

직원들에게 자꾸 넘기지 말고 감사관은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관을 하는 일이니까,

○문순규 위원 감사관이 그렇게 발언을 일관되게 하지 않고 봉인을 했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통째로 들고 온 것을 예를 들면 USB에 복사만 해 왔다 여러 차례 답변을 하고.

사실관계를 달리 지금 번복을 했잖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문순규 위원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관의 답변에서 내가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위치면 그와 관련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하면 될 일이지, 안 그래요?

의회의 그 중요한 시정질의 자리에서 답변과 업무보고에 답변에서 사실관계 그게 아닌 것을 답변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하면 답변하면 끝이 아이,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까지 직원들에게 그 탓을 돌려야 되겠어요?

감사관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해야 되겠어?

다시 물을게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관님?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직원들에게든 어디든 감사관은 내가 책임지는 위치지 내 책임을 직원들에게 넘기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위의 책임자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봉인과 포렌식의 어쨌든 했던 것 다 확인을 저는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임정택 팀장님, 거기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진형익 위원 아니아니, 거기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감사실에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진형익 위원 아니아니요.

팀장님이 감사실에,

○진형익 위원 2023년 6월 한 1년 가까이 같이 계셨네요?

○진형익 위원 저희 여기 물품인수서 그다음에 포렌식 관련해서 개인정보 계약서랑 이거 작성하실 때 서류를 양식 관련, 필요한 양식들을 아까 팀장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진형익 위원 왜 작성하셔, 왜 만드셨어요, 이거는?

○진형익 위원 왜 작성, 왜 만드셨어요, 이 자료들을? 서식을?

○진형익 위원 사진도 찍었고.

○진형익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하드디스크 사진이 있네요?

○진형익 위원 용량도 있고, 일련번호도 있고.

○진형익 위원 팀장님 아까 전에 이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하드디스크입니까, 그러면?

○진형익 위원 예.

○진형익 위원 아까 전에 컴퓨터를 아까 가져오셨다고 했잖아요.

○진형익 위원 어떻게 가져오신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왔을 때 업무를 또 계속 봐야 하니까 노트북으로 대체를 해 줬고, 그렇죠?

○진형익 위원 그 컴퓨터 들고 올 때는 어떻게 들고 왔어요?

○진형익 위원 설명을 하고,

○진형익 위원 부서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진형익 위원 설명을 하신 거죠?

감사관님은 그때 부서장님한테 안 갔고?

○진형익 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분리를 할 때는 뭐 어떤 걸 분리했다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본체만, 본체는 어떻게 들고 왔어요?

그냥 손으로 들고?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그리고 그것 말고는 들고 오신 건 없으세요?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진형익 위원 지금 팀장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아까 봉인과 관련되어서,

○진형익 위원 아, 잠시만요, 그것 하기 전에 2022년 10월에 컴퓨터를 한 번 들고 가셨다, 2023년 1월, 2023년 10월 이렇게 세 개 맞나요?

○진형익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2022년 10월이면 진해웅동 개발사업.

○진형익 위원 해양신도시.

○진형익 위원 해양신도시와,

○진형익 위원 해양신도시에서 2번 하신 거예요?

○진형익 위원 완충하면서 하고,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컴퓨터를 직원들한테 들고 와서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형익 위원 자, 감사관님이 이제 서울에, 아무튼 간에 데이터 복구라고 주장하시니까 어떤 복구 때문에 서울에 보낸 거예요?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떤 흔적?

○진형익 위원 삭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제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씀이세요, 파일?

○진형익 위원 그러면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진형익 위원 갔다 오니까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했네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봉인 내역과 관련되어서 오락가락하셨잖아요.

○진형익 위원 아까 전에 말고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진형익 위원 명확히 아까 알 수 있다고,

○진형익 위원 그것 말고요, 그면 봉인과 관련되어서 아까 전에 띠지로 붙여놨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진형익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하실 때 봉인한 것에 대해서 안 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진형익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아까 하셨어요?

○진형익 위원 스카치테이프나,

○진형익 위원 도장을 가지고,

○진형익 위원 가서,

○진형익 위원 바로 알 수 있고,

○진형익 위원 명확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초등학생이 와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

○진형익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장도 찍고 그 부분을 확인하셨어요?

누구나 보면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진형익 위원 그런데 저희가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봉인 내역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7건을 봉인했다고 주셨어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직원들이 명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그래서 제출하시는 자료라든가 그 당시의 직원들의 업무 미숙 그다음에 이해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다른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팀장님들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하러 오거든요, 의회.

그런데 국장님은 왜 전혀 안 그러셨어요?

○진형익 위원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 아니면 데이터 복구가 뭔지 다른 부서는 다 너무 유능해서 설명을 해 주시러 오거든요.

이 사항이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이런 논란이.

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국장님.

○진형익 위원 필요시가 언제쯤이, 지금은 필요시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데이터 포렌, 아까 전에 감사관님이 이야기하시는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 데이터 복구 어느 법령에 나옵니까?

정의에 대해서.

○진형익 위원 법령에 어디에 있어요, 법령에?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요?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머릿속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네요?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진형익 위원 정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 자체 감사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진형익 위원 그럼 명시적으로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 발생 안 하려고 규칙을 개정하거나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명확하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안 되게.

○진형익 위원 그런데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진형익 위원 이런 논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그런 고민도 하셔야죠, 감사관님.

○진형익 위원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감사관님은 그 당시 직원들이 혼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명칭도 그렇고.

앞으로 그럼 이걸 정리를 해 놓고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거나 명확하게 규정을 규칙에 개정하거나 이런 사항을 해야죠.

○진형익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어요?

○진형익 위원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신, 조례규칙 개정 검토하신다고 말하셨잖아요, 방금.

○진형익 위원 그럼 뭐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아까 전에.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하이소, 추가 질의.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다른 국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다 설명을 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토론을 하든지, 토의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런데 국장님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시정질의 하는 동안에도, 그다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논란이라고 생각하면 정리할지 가이드라인도 전혀 생각 안 하고 감사관님 말하는 것만,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순규 위원 한 개, 한 개만.

○위원장 김경수 아니아니, 중지.

○문순규 위원 금방 1분만, 1분도 안 걸리는.

○위원장 김경수 아, 그렇게 할까요.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문순규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나중에 속기를 확인해 보면 되고.

감사관은 아까 제가 질의의 답변에, 답변에 컴퓨터를 통째로, 본체 통째로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했다 아니가, 그렇지요?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임계장님은 왜 감사관의 지시로 컴퓨터를 전체로 가져왔다 답변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했으니까.

○문순규 위원 왜 감사관과 임정택 계장 이야기는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까?

임계장은 감사관이 말씀을 했다고 그랬고, 감사관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랬고, 감사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순규 위원 감사관 이거 위증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서 위증은 아니다?

○김묘정 위원 고의성이 없어도 위증입니다.

○문순규 위원 위증이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 감사 자리에서 감사관이 오랜 시간도 아니고 조금 전에 감사관, 제가 질의했을 때는 감사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고, 진형익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담당 계장은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그랬고,

○위원장 김경수 자, 우리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자, 충분히 또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고 있고 속기록이랑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는 충분히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간,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위원장 김경수 감사 중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꼭 이것이 위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의회의 모든 자리에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니가,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래 안 하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밖에 더 되겠나, 그렇지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문순규 위원 이것은 기억에 되살릴 내용도 아니고,

○문순규 위원 다시,

○위원장 김경수 자,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게 기억에 되살릴 정도로 해야 될 내용이가?

○위원장 김경수 자,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본체를 다 가져오라고 한 것과 그것을 기억을 못 한다 말이에요?

○위원장 김경수 충분히 그것은 메모를 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님?

○김묘정 위원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입니까, 지금 그게.

(장내소란)

○위원장 김경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묘정 위원 말씀입니까, 지금 그게.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회의 진행도 오래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처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SM타운 맨 상단부입니다.

SM타운 및 웅동지구 감사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으로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진행 사항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에 보면 이런 알 권리 부분보다는 이런 어떤 부분의 보안 문제에 더 치중을 하는 뜻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때의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것은 선택적 판단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저는 그 부분의 판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어떻게 비난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의 판단이 선택적으로 즉 말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저렇게 가고 싶을 때는 그 반대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관실이나 안 그러면 시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어떤 행정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발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유념을 좀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상감사 부분, 일상감사의 설계 변경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의 설계 변경은 당연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소위 말하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고위가 반드시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감사관실은 어떻게 그런 부분의 감사를 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감사관님이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를 안 합니까?

○김헌일 위원 설계 변경 부분이 이렇게 굳이 의혹을 제기할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설계 변경 부분이 금액상으로도 과다하다든지 기간적으로도 장기에 걸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감사가 행해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명예감사관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실익, 이게 이런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명예감사관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어떠어떠한 실익이 있고, 어떤 도움이 있는지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고요.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감사관님께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존재를 하거나 또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도움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01페이지 8번에 이첩민원 처리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첩 처리 건수와 기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지금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식의 처리가 되었는지 또 어떤 민원사항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꾸로 100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실적인데 분야별 접수 건수하고 분야별 해소 추진 사항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의 부조리인지는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자료를 확인이 가능할까요?

○김헌일 위원 아니, 그 진행 중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이걸 뭐라 그래야 하노, 여하튼 유형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유형별로 이렇게 각 분야를 갈라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 계획 분야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한 어떤 민원 그것은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전체건수 124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의문이 잘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부분입니다.

사화·대상공원 첫째는 중간 발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51억의 손실을 끼쳤다라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김헌일 위원 1,051억.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에서 질의 회신한 국토교통부의 답입니다, 이게.

답변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로서 해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 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이 이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 부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라서라는 말은 별도로 매입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즉 말해서 1번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2번 부분에 있어서 2번 부분의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3번에 보면 여기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한데, 따라서 이렇게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 부분 임시 전체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은 오랫동안 공직이나 이 감사 업무에 재직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쌓은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봤을 때 이런 논리적인 어떤 비약 부분이나 해석 부분에서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이 대상공원의 공원사업, 사업 방식이 창원시하고 이 공동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죠?

○김헌일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유지는 당연히 취득을 해야 하고 사야 되겠지만 공유지 부분은 공동개발 사업자가 창원시장인데 창원시 소유의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해석이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은 이런 감사장에서 별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못 되는데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조문의 뜻 그대로의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1항에서 봤을 때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한다라는 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인가 여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는 방법은 공유지 매입을 안하고도 이 70% 이상의 기부채납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렇게 맞추어, 비율상으로 맞추어낼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한다라는 이 조건은 충분히 공유지 매입을 안 하더라 해도 이걸 맞추어 낼 수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하고, 아마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이게 지금 어렵지 않지 싶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공원면적의 70%, 그러니까 공유지를 취득하지 않고도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제가 지금 그거 몇 %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공유지 매입을 안 하는 게 과연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법 해석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이 공유지 매입을 안 하고도 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할 수 있을 경우에 그때도 이 공유지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이 법률상의 해석에서 70%를 맞출 수만 있다면 법 해석상에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감사관님한테 제가 물어볼 일은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토부에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에는 법제처라든지 법의 해석을 유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께서는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법률적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 의뢰를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전혀 없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 사화·대상공원의 이 부분들에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행정적으로라든지 세부적으로 안에 내부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관여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런 어떤 공문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또 질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로 이게 일이 잘못됐을 때 공무원들의 신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했거나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걸 국토부에다 3번씩이나 질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한번 더 그런 어떤 유권 해석을 다른 기관에도 한번 받아 보는 것이 좀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에는 3번씩이나 질의를 하면서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시간 감사가 또 실시되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이랬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쭉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가 많았었고, 제가 제 발언을 마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으로서는 저 혼자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그냥 집행부서고, 의회고 하는 이런 어떤 본연의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이고 하는 그런 어떤 쪽의 본연의 어떤 임무라든지, 본연의 어떤 그런 주어진 어떤 사명 이런 쪽에서 좀 충실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나 같다, 참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바퀴가 서로 엇갈릴 때는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구호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다른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뛰어난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하나도 저는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안내를 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답을 해 드린다든지, 해 주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사이가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앙금이 남을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통합 4대 의회가 앞으로 2년은 더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오늘의 어떤 이런 일들을 좋은 어떤,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와 함께 자료 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제가 레포츠파크 이사장 감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이 있어서 감사를 하셨고 그 결과 해임까지 가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창원문화재단 조영파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감사를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 진행을 하셨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예.

○이우완 위원 검토만 했습니까?

좀 깊이 있게 따져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것은 제출서류에 기입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할 때는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만 심사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출될 당시에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우완 위원 예.

아니, 저는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고 감사 진행했던 과정하고 결과를 좀 상세히 받고 싶어서 자료를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직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우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과정에서의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공고상에는 표기가 오류가 있다든지 내용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실격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그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딱 맞게, 우리 감사관님, 법과 원칙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감사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제출된 그 자료만 가지고 그것이 충족됐는지 그것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고, 하신 다음에 그 자료를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그렇게 판단한 근거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우완 위원 예, 그다음에 보자, 지금이 6월이니까 한 달 안에는 받아볼 수 있겠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100페이지에 맨 마지막 것, 얼마 전에 있었던 22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로 선거 중립 위반 복무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치내용은 특별하게 없네요?

한 건도, 100페이지, 제일 위에 그러니까 조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우완 위원 이것은 감찰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공무원들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잡아낼 것이에요?

거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어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모든 직원을 다 암행 미행을 못 하니까 특정해서 따라갔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특정할 때 그 근거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수집을 하는 것이에요?

○이우완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편향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서 어떤 후보자와 친한 공무원이 있다, 그 공무원을 표적 삼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지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후보자와 친한 공무원만 따라다닐 것인가 판단하는 이것도 결국 그러면 팀장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그것은 좀 깊이 있게, 그냥 가볍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살펴보지 마시고, 좀 상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입니다.

감사관님, 안의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주지를 시키는 뜻에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은 그냥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늘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법조문 제9조 4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떤 의미, 즉 말해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공개를 거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를 잘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별히 요구를 하면 평상시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말 딱 어떤 규정대로만 행해지는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는 창원시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수레바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정보공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저는 공유할 수 있고, 정말로 부득이하게 정보공개를 할 수 없을 때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것이고, 또 정보공개를 할 때도 굳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것까지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만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렇게 다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관실 전 직원들께서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규 부의장님, 아까 하셨던 질의 계속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이어서 몇 개만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어쨌든 통째로 들고 온단 말이지요.

어쨌든 감사관의 아까 답변과 상관없이 임 계장이 들고 왔단 말이지.

들고 올 때 컴퓨터를 본체로 가져왔단 이야기잖아, 그렇지?

○문순규 위원 맞지?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봉인을 어떻게 합니까?

○문순규 위원 봉인을 안 해도 됩니까, 규정에?

○문순규 위원 내가 그것 물어보잖아, 봉인을 하지 않고 들고 와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컴퓨터를 들고 오면서 봉인을 안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사화공원 누가 봉인 들고 왔습니까?

나머지 다른 데는 누가, 어느 계장이 들고 왔어요, 컴퓨터 본체?

이인주 계장,

○문순규 위원 컴퓨터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화·대상공원, 이인주 팀장, 푸른도시 조성 사업소에 가서 해당 과에 가서 컴퓨터 본체를 그대로 가져온 적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기억을 잘 더듬어서,

○문순규 위원 잘 더듬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것 제가 아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말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USB나 이런 데 담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본체 채로 가져온 적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제 기억하고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간 적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에 사화·대상공원 관련해서.

현재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통째로 드렸다, 가져갔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백승규 원내대표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잘 더듬어서 말씀하시랬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온 적 없고 USB에 담아왔단 말이지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USB를 담아오면서 봉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그럴 경우에는 봉인을 합니까, USB에 담아올 경우에?

○문순규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인데, 예를 들면 봉인을 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없던 자료를 삭제한다든지 별도의 자료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봉인을 하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하드를 들고 올 때도 봉인을 하잖아,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하드, 우리 컴퓨터 하드도 봉인 안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것도 봉인 안 하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본체 들고 올 때도 봉인 안 하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아까 봉인을 했다는 것은 어디에 뭘 봉인해서 갔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감사관 답변이 합리적인 답변이라 봅니까?

봉인이라는 것은 통상 하드디스크 등 이런 것을 가져올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함을 봉인이다 할 때 투표를 봉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님?

왜 거기다가 관에서 도장을 찍고 합니까?

왜 봉인을 해요?

○문순규 위원 예,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요?

봉인이라는 개념은 그럴 때 쓰는 것이거든.

그런데 감사관님 예를 들면 감사업무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드디스크의 봉인이라는 개념을 감사관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적용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쓴다는, 그 봉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클라우드는 어떤 거예요?

○문순규 위원 오케이, 오케이.

○문순규 위원 어쨌든 기존의 감사에서는 다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가져오든 USB를 가져오든 본체를 가져오든 다양한 방식으로 했단 말이지요?

USB로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드디스크를 가져오기도 하고 본체를 들고 오기도 하고.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일체의 봉인 없이 들고 왔단 이야기지?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사정이 그렇단 말이지?

○문순규 위원 자, 감사규정에는 봉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봉인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감사에는 그런, 감사규정이나 감사규칙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인 시에 예를 들면 어떻게 그것을 어떤 것 봉인을 해서 오라 이런 것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 한번 보시고, 그러면 감사관이 지금 본체나 USB를 담아오든 하드디스크를 갖고 왔을 때 봉인 조치를 안 하고 들고 오면 위법입니까, 또는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규정은 위반입니까?

○문순규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규정은 위반, 그러면 감사규정이나 감사규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규정은 예를 들면 감사규칙이나 규정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위법입니까, 규정 위반입니까?

○문순규 위원 감사규칙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하여야 한다는 없다?

○문순규 위원 봉인을?

○문순규 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문순규 위원 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고.

봉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서 그렇지?

○문순규 위원 모든 팀장님들, 다 똑같습니까?

이인주 팀장? 임 팀장?

(「예, 봉인한 적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인한 적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봉인 확인서도 없겠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봉인 확인서도 없고.

자, 우리 경찰들이 이리 국정원에서 피의자들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것을 압수할, 아 봉인해 갈 때 입회를 시킨다 아니가, 그렇지요?

이 사례가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입회를 왜 시킵니까?

그 컴퓨터를 들고 가든지 그 할 때 그 내용 안에 국정원이 다른 내용을 넣지 못하도록, 또는 빼지 못하도록, 그래서 입회를 시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왜냐, 조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전의 그런 조작사례가, 지금 말고, 우리가 이전의 어떤 군사독재 정권 때나 권위주의 정권 때는 그런 일이 허다했으니까.

그래서 입회인이 꼭 입회해서 봉인을 거쳐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

자, 두 번째로 그렇게 봉인된 자료를 포렌식을 맡길 경우에는 포렌식이든 복사를 맡길 경우에는 또한 입회인을 입회를 시켜서, 왜냐,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또 위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도 입회인을 그 당사자를 입회를 시켜서 그렇게 하거든, 수사기관.

그래야 그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포렌식의 증거 효력을.

자, 우리 감사하는 모든 것에서 가져올 때 봉인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포렌식을 맡겼을 때 그 업체의 포렌식 과정에 그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단 이야기지요, 입회를.

자, 그러면 이것이 효력을 갖는다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수사기관의 그것을 내가 대응해서 이야기했잖아,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문순규 위원 자, 감사규정에나 감사규칙에 감사관이 아는 확인선에서 포렌식하는 과정의 그 당사자, 우리 담당 공무원이지요.

그 공무원의 컴퓨터였으면 그분을 입회해서 포렌식이든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복사든, 안의 복사든, 데이터 복사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감사규정, 감사원의 감사규정, 우리 자체 감사규정, 규칙 이것 자료 제출 부탁할게요.

○문순규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자, 하나만, 사화·대상공원 아까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저는 상식선에서 법령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을 때 그 법령이 그렇게 제정되었겠나, 감사관의 이야기처럼,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 때 법을 검토했을 것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예를 들면 공원에는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공유지, 시유지, 공유지를 업자가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한다면 그 사업자에게는 이중부담을 드리는 일이거든.

무슨 뜻이냐 하면, 매입을 할 때 예를 들면 천억의 돈을 가지고 매입하고 매입한 그 땅을 다시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이중부담이잖아, 그렇지?

매입할 때 돈 천억 주고 매입했다가 다시 우리 시에 또 기부채납, 그 땅을 도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단 이야기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령의 취지의 이런 법을 만들었겠나.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나, 이 해석의 영역이거든?

법령에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토부도 유권해석을 해 주고 다 유권해석 해 주잖아, 그렇지요?

그에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들어, 나는 상식선에서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그런 법은 안 만들겠거든.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봐, 하나 더 또 그러면 그런 취지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설령 법령을 그리해서 공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약 천억이다, 천몇십억이다 그랬지요?

천억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면 그 매입했을 때는 사업자가 진짜 총사업비가 올라갈 것이잖아, 그렇지요?

당연히 총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아파트 세대수를 더 지어야 할 것이다 할 것이고, 그렇지요?

분양가를 올려야 할 것이고, 그렇잖아?

사업성을 업자도 맞추려면, 그러면 이것이 또 그 분양하는 시민들에게 오롯이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다른 사업에는 고정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고정을 다 시킵니까? 다른 어디,

○문순규 위원 그래, 고정 안 시키는데 왜 이 사업은 고정을 시키라 그럽니까?

○문순규 위원 아 다른 사업자 예를 들면 6%, 7% 이렇게 하지 않고 퍼센티지를 하지 않고, 금액으로 고정을 시켜야 한다 이 말 아니가, 그렇지?

그 뜻이지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증액으로,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협약은 퍼센티지로 되어 있다 아니가, 그렇죠? 7%.

7%로,

○문순규 위원 이익을 보장하는 걸로?

○문순규 위원 아니, 그것은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익률은 7%로 되어 있잖아요.

협약상 부속서류에 7%로 되어 있거든.

○문순규 위원 수익률은 변동이 안 되죠.

수익률이, 전체 사업비가 올라가면 그 수익률에 따라서 이익이 올라가는 거지, 예?

○문순규 위원 이익률은 똑같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문순규 위원 감사관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자, 다시 확인을, 그것 본질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자, 우리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이 국회의원 당선인의 어떤 당선 당일 날, 그 결과가 발표되는 당일 날 당선인 사무실에 가서 축하를 해 주면 같이 손을 흔들고 찍고 그래 주면 이게 우리 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이나 규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무원의 중립 의무나 이런 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감사관.

○문순규 위원 아니, 사적 친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단체장이 국회의원 당선인의 그날, 당일 날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축하해 주며 사진을 찍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감사관이 생각할 때는 공직 기강을 감사하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사적인 친분은 어떤 친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감사관이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규정이나 어디?

사적인 친분, 감사 규정이나 감사 규칙이나 또는 어디 법령이나 그런 데 어디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입니까?

○문순규 위원 주관적 판단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그리고 공직의 기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관은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 그렇죠?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든지, 그렇죠?

○문순규 위원 만약에 그쪽에, 단체장이 그런 자리에 갔다 한다면 단체장은 출장보고서를 써야 합니까?

그것 뭘로 쳐야 해요?

자기 업무로 쳐야 하나?

휴가로 내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순규 위원 평일이라면?

○문순규 위원 선거 날은 평일이었으니까, 평일이면?

○문순규 위원 아, 임시공휴일이니까?

○문순규 위원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야 한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확인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순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봉인 관련되어서 자체감사규칙 보면 아까 봉인 또는 보관 딱 이 문구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형익 위원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보면 물품 등의 봉인, 딱 이 규정만, 딱 이 단어만 여기에 들어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진형익 위원 봉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진형익 위원 24조에 증거 서류 확보에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봉인하는 방법으로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형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형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창원시 자체 감사 규칙에 있어요.

창원시 자체 감사 규칙 제24조4항, 지금 이 말을 드린 것은 감사관님.

○진형익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추출해서 오는 거죠, 감사를 할 때, 부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감사를 진행하다가 이게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어떠한 자료, 위법한 사항이 뭔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 의뢰를 하겠죠.

수사 의뢰를 할 때 이게 진짜 증거 훼손이 있겠다 싶으면 그때 봉인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형익 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히 봉인에 대한 규정이랑 절차가 명확하게 없다고 지금 감사관이 하고 있는 봉인은 이 감사기법을, 무리한 감사기법을 남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형익 위원 대형사업 몇 개나 하셨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러면 봉인을 얼마나 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감사관님, 그리고 사화·대상공원 관련되어서 말이 나왔으니까, 국토부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남도민일보에서 국토부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을 때는 감사관 지적사항대로 할 수는 없다, 정반대 입장이라고 답변하고 그렇게 보도가 났었죠?

○진형익 위원 사실관계만.

○진형익 위원 그리고 다시 그게 지면에 나가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다시 국토부 확인하셨고?

○진형익 위원 맞죠?

그래서 그 이전에 관원회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국토부에 설명을 했고 그전에 창원시에서 받았던 것, 사업 진행할 때, 그래서 정정해야 한다고 감사실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진형익 위원 아니요, 내린 건, 그렇게 앞에 받은 공문 자료가 있으니까 국토부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국토부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국토부 담당자 이야기는 당시, 지금 창원시 감사관 주장대로 하면 지금이라고 해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고 이중과세가 맞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다시 관원질의를 하거나 유권해석을 다시 주면 감사관 지적 말고 다른 해석으로 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소신껏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형익 위원 아니요, 부서 그 해석 자체를 지금 다시 유권해석을 올리면 국토부에는, 감사관의 지적 반대로 해석이 다시 내려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진형익 위원 예,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창원시 감사자문위원회.

89페이지예요, 감사관님.

감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몇 명 됩니까?

○진형익 위원 그리고 그 외 위원들은 그러면 5명?

○진형익 위원 임기는요?

○진형익 위원 저희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 위원이 없거든요.

감사관님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한쪽 성별이 70%? 60%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여성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진형익 위원 예,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진형익 위원 예, 임기에 맞춰서.

그리고 100페이지, 97페이지.

97페이지 할게요.

감사 조치 결과 조치사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것 자료를 좀 세분화해서 사유는 뭐고 급수는 어떻게 됐고 몇 월에 이런 게 발생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여기 98페이지에 진정 민원 있거든요.

진정 민원사항도 리스트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아까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감찰, 국회의원 선거 대비 관련되어서 계획서라든가 그 당시에 사용한 예산, 증빙자료 이런 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이첩민원 처리현황 실적, 이것도 무슨 내용이고 날짜하고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진형익 위원 명예감사관 운영실적, 이것도 세부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어떤 것 제출하는지 다 적으셨어요?

○진형익 위원 자료가 누락될 때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진형익 위원 제가 관외출장보고서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출장비도 나오잖아요, 금액들이.

○진형익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파일은 PDF파일이라서 1년, 2년 동안 수백 번 출장 갔다 오니까 이것 합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자료로 받아 달라, 요청하니까 엑셀 자료를 주셨어요.

○진형익 위원 그런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거든요?

예, 비밀번호 걸려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다시 집행부로 이야기하니까 “비밀번호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무슨?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감사관님.

○진형익 위원 제 말은, 이것 자료는 줘 놓고 비밀번호는 안 주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솔트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비밀번호 바꿔서 준다든가 그렇게 직원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예,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자료 제출 관련되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조금 각별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계획이세요, 생각이 들어요?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관외출장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출장내역서는 여러 번 달라고 요청해서 챙겨주셨거든요.

2023년 10월 6일에 감사관님 여기 세종정부청사 출장 갔다 온 내역이 있어요.

○진형익 위원 여기 출장 목적은 감사 관련 업무 협의, 관계자 면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묘정 위원님이 그때 시정질의에서 물어보니까 옵티머스 펀드 사건 거기에 갔다고 했는데 이것 목적 외 출장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출장비하고 다 받아 가는데 목적 외에 그렇게 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그렇게.

○진형익 위원 출장복명서는 쓰셨어요?

○진형익 위원 없더라고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출장내역서를 이것 말고 또 계속 현행으로 업데이트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진형익 위원 그런데 또 이 부분은 신병철 감사관님이 갔던 부분만 빠져 있어요.

○진형익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장내역서 제가 2개나 더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진형익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0월 6일 날, 방금 갔다 온 게 똑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만 빠져 있다고요, 제출한 자료에는.

○진형익 위원 시정질의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의도적으로 빠트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자료가 항상 달라서 의회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형익 위원 2023년 관외출장 횟수를 다 확인해 보니까 104건이더라고요.

104건입니다, 감사관님.

○진형익 위원 감사실!

○진형익 위원 감사관이 어떻게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출장 갔다 와서 출장복명서는 왜 씁니까? 감사관님.

○진형익 위원 그러면 104건 중에 출장복명서를 쓴 게 10건입니다.

94건이 출장복명서가 없어요.

94건 다 경미한 사항입니까?

○진형익 위원 왜 그렇게 해요?

누가 판단합니까?

감사관이 혼자 판단합니까?

다른 지역을 살펴봤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면 감사관님 어떻게 처분 내리실 겁니까?

○진형익 위원 관외출장의 90%가 출장복명서가 없어요.

어떻게 처분하시겠어요?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츨장복명서를 쓰고 비공개할 게 있으면 비공개를 하는 거고, 증빙서류인데 그렇게 하셔야 하지.

90% 이상이 출장복명서가 없는데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감사관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진형익 위원 다른 지역을 살펴봤어요.

다른 지역은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미작성할 때 주의, 관외출장복명서 지연 제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주의, 다른 데서는 다 주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이 정도 사항이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좀 출장복명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른 부서는 안 이렇더라고요, 감사관님.

유독 감사실만 이래요.

이건 어떻게 시정하실 예정입니까?

○진형익 위원 다음 달부터?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진형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셔서 제 질의는 반의반도 지금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재하시는 바람에 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이크 기회를 잃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다시 질의·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129회 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감사관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라는 제 질의에 “저희는 공감법에서 사용하는 봉인을 한 겁니다.” 하셨고요.

일단 법에서 허용한 범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답변이 “자료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갖다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동의하에 가지고 와서 봉인하고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위원님.”이라고 답변하셨고요.

정확하게 “봉인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맞고요.”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봉인을 했다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봉인의 근거를 달라고 해서 진형익 위원이 봉인 자료를 받았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총 7건의 봉인을 했다고 강인숙 팀장님께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 그 봉인했던 근거자료를 물었더니 감사관님께서 “자료제출동의서를 가지고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강인숙 팀장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7건의 봉인 중에서 1건은 동의서가 없습니다.”, “왜 동의서가 없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동의서가 없어도 위원님, 봉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맞죠?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인 자료도 팀장님께서 갖다 주신 것 맞으시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 봉인 자료 사실은 저희가 제출동의서 받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니죠, 서류제출요구 저희가 분명히 진형익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일단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건 맞고.

어쨌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정례회 때는 감사관님이 봉인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서류 자료를 받았던 게 맞고요.

그런데 또 아까는 봉인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129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이나 봉인이 아니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겨서 하는 감사, 즉 전산감사 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봉인을 한 사실이 없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와서 하는 전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다시 답변 계속 이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결재가 완료된 행정의 문건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전산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다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파일을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결재행정문서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 절차나 폐기 절차를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2023년 자료를 파기를 확인해 가면서까지 하드디스크 작업하셨잖아요, 복구작업하셨고요.

본인이 말씀하신 데이터 복구작업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어쨌든 감사관님, 처음에 정례회 때 봉인했다, 봉인했다 하셨다가 어떤 불리한 점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봉인 안 했다, 그다음에 USB에 담아서 옮겼다 하셨는데 USB에 담아서 옮긴 건 아니고 다시 또 하드디스크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신 건데 본인은 무조건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겼다고, 전산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행동이랑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와서 전산감사를 했다고 계속하셨는데 이미 2022년도에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하셨고요.

그다음 자료22에 보시면 정례회 시정질의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장하드를 가지고 와서 파일만 복사했습니다.”, 하셨는데 데이터 복구하셨잖아요, 본인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하시는 말씀, 봉인했다 했다가 시정질의 때는 안 했다 했다가, USB에 담아서 옮겼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파일만 복사했다가.

그런데 저희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 이미 제가 질의하기 이전부터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작업하셨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잠시만요, 제가 임정택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위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답변이거든요.

계속해서 질의 때마다 바뀌는 답변을 보면서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고 화도 나고 매번 바뀌는 이런 답변을 왜 매번 바꾸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으나, 2022년도 어쨌든 이 문서상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이라는 표현이 있고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데이터 복구라는 방식에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정확하게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봉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계약서를 우리 팀장님이 임의로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약서 내용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 주무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무관님 금방 말씀드렸던 그 계약서 주무관님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오신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확인하십시오, 바로.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쓰신 건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팀장님께서는 본인한테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팀장님 기억하시는 걸 본인이 기억 못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만드셨다면 본인이 기억하실 것이고 누구한테 받았다면 받았다는 기억이 나겠죠.

포렌식을 하시면서 주무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 지금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확인 시간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시간 때 팀장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하셨고 주무관님께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주무관님은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업체랑 연락해 보시겠다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업체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업체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료를?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지금 바로 확인을 나가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다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업체에서 받았던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견적서를, 잠깐, 주무관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포렌식 업체를 주무관님이 선정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누가 선정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감사국장이 말씀하신 거죠, 본인에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복구를 했다, 어떤 단순 복구작업이 창원시에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원시에 수많은 업체가 데이터 복구를 하고 USB 복구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 업체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주무관님도 감사국장 답변을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하신 거고 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업체에서 받았는지 창원시에서 만든 건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주무관님 나가셔서 업체 확인 바로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바로 나가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야 하나 논점을 흐리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업체에서 견적서가 내려갈 때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 22년도에, 왜냐하면 아까 23년도에 우리 주무관님께서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윤지향 주무관이 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업체 선정은 지금 어쨌든 감사관이 하신 걸로 답변이 나왔고 서류하고는 지금 하실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가 2022년도 최초에 들어갔을 때 보면 주무관 조은희 그다음에 바로 감사관 신병철로 넘어갑니다.

이 당시 10월 6일 날 우리 임정택 팀장님 근무하신 것 맞으시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때 팀장님 계신 것 맞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사실은 이게 확인자 없이 주무관에서 바로 감사관 확인만 가고 물품품의서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결재가 지금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 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10월 6일 날짜를 정확하게 팀장님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물품품의서를 바로 그냥 조은희에서 바로 그냥 신병철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어차피 업체 선정은 감사관이 하셨고 물품매입품의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무관이 임의로 쓰셨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 예예, 그러네요, 맞네요.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박기한 팀장이 바로 하신 거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선자 과장님께서 팀장 하실 시절에 주무관, 박선자 팀장님 그다음 우리 감사관까지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물품매입서를 쓸 때 이게 시작된 게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거였죠.

그러면 박기한 팀장님이 어쨌든 분임물품출납원에 사인을 하신 거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일단 그러면 박기한에 갔다가 신병철 감사관으로 끝이 난 거고 업체 선정은 어쨌든 감사관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조은희 씨에게.

지금 여기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화로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일단 지금 포렌식 업체는 본인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팀에서 선정해서 자기한테 직접 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업체 선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셨고 팀장님 답변과 일치하시고.

그다음에 물품품의 요구서는 자기가, 본인이 작성한 것 맞다.

그런데 왜 데이터 복구라고 썼냐,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자, 그렇다면 지금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관점이 왜 지금 계속해서 감사관님은 봉인을 했다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USB에 담았다고, 옮겼다고 했다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다가 지금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시려고 하면, 팀장님은 당초에 모르셨겠지만 제가 시정질의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원시에 관련 법규 사항이 없다면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기조실장님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감사원 전화도 드렸었고요, 감사원은 디지털 감사반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활용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에서 하나 저희가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더해서 이 서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사실은 디지털저장매체 관리자 등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복제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참여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지금 창원시 감사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감사관님을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딱 한 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의 근거를 대라고 팀장님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법규집을 가지고 오셔서, 매뉴얼을 가지고 오셨어요.

창원시는 없어요.

도 감사 매뉴얼을 주셨는데 ‘전산 자료 제출’이라는 딱 한 문구가 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전산 자료 제출 요구해야 한다는 부분이 하나 딱 있거든요.

그것 딱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인한 것 다 맞으시고,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사인한 것 맞으시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선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그 사인하셨던 부분들, 본인이 다 사인한 것 확인한 것 맞으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리고 과장님은 안 다녀오신 것 맞으시고, 그렇죠? 직접.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정란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데이터 복구작업이라든지 어쨌든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것 지금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어쨌든 우리 자료가 담겨있는 이 내용을, 파일을 지금 택배로 발송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앞 전에 보시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22년도에는 이미 한 번 직접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임정택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접 왔다 갔다 하셨고 자료는 완벽하게 지금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레식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하신 업무에서는 지금 하신 것은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23년 1월 4일 날 주무관님이 발송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까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하신 것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창원시에서 업체로 갔습니다.

2023년 1월 6일 날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가 우편으로 송부가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주무관님,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가 먼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드디스크가 먼저 발송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주무관님 여기서 미숙하다 해서 이것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감사하셔서 되겠습니까? 지금 안 계신다고 하나.

두 번째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6일에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수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물품인수증을 받았다고, 데이터 복구를 완료하고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물품인수증도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받으신 것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고 1월 27일 날―그해에―대금청구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파기확인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파기확인서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파기 확인 누가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주무관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디스크 내용이 파기가 되었다는 걸 누가 감사실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파기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다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업체가 파기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확인했다는 걸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일단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들어가십시오.

창원시 감사실에서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든,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 있는 자료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기면서,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그 업체여야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위원장대리 김묘정 단순 데이터 복구라면 굳이 서울까지 왜 올라가십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에도 많습니다, 가까운 곳도 많습니다.

그 역량 없는 데이터 복구업체가 창원시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추천을 받았다 하셨는데 검색해 보십시오.

디지털 포렌식 전문업체라고 바로 뜹니다, 그 업체가.

두 번째, 감사실의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본인이시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 하드디스크 등기우편 발송이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가 뒤에 가는 것도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위원장대리 김묘정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서 등기우편을 그냥 발송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 동봉 없이 먼저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만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서, 업체랑 쓰신 게 많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보안서약서가 갔다고 여기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만 송부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말씀을 자꾸 바꾸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계속 바꾸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감사관님,

○위원장대리 김묘정 굳이 2022년도에는 뭐하러 굳이 서울까지 가셔서 이 수많은 계약서를 가져가셔서 직접 다녀오시고 23년도에는 편하게 그냥 택배 하나 발송하시면 될 것을 뭐하러 22년도에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 같으면 이 수많은 계약서, 그러면 이 계약서 자체가 하나도 서울로 안 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장대리 김묘정 용역비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용역비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제 말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자료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부결재 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 있으시고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있는 것 맞습니다.

3장 있는 것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예약금부과기준.

○위원장대리 김묘정 유출금지대상정보.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준수사항.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서약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확약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범죄경력사실확인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비밀유지계약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물품인수증은 나중에 받으신 거고 이렇게 다 작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22년, 3년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만 송부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자, 감사관님.

○위원장대리 김묘정 업체에 부쳤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네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딱 하나만 송부하시겠네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딱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아까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권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딱 하나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나 그건 본인의 판단이신 거고 저희가 그게 필요치 않다면 이 하드디스크가,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서류도 들어 있지만 개인정보 내용도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개인정보보호서, 서약서라든지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고 외주 용역사업 특약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업체에서 마음대로 내용을 빼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리고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서류 작업은 잘해 놓으신 거예요.

잘해 놓으셨는데 보내시면서 그것을,

○위원장대리 김묘정 임의의 양식을 감사관님, 임의의 양식을, 그러면 이렇게 필요도 없는 걸 작성하셨단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 저희가 자료를 맡기고 그게 완료될 때까지 우리 옆에 감사관실에서 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업체가 누출 금지하는 것, 대상 정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업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업체에서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각서 하나 가지고 된다고 왜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 치면 감사원에서 뭐하러 수많은 자료를 만들어 쓰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원이 감사 직원보다 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나 개인정보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래서 그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감사관님이 끝도 없이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는 답변인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정례회 그다음에 시정질문, 다시 시정질문 이어지면서 계속 답변을 바꿔 나갑니다.

본인은 답변이 바뀐,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다시 한번 드릴까요, 질문을?

본인이,

○위원장대리 김묘정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매번 질의를 드리고 나면 본인한테 유리한 걸로 또 바꾸시고 또 질의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고 나면 또 내용 바꾸시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김묘정 기한 내 주신 것은 맞으나 그 자료 답변 중에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가 반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반 이상이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부분도 제가 송미경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으나 제가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팀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디지털 포렌식은 어쨌든 있었던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아무리 아니라고 하신다 해도 서류상 다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아무리 외장하드를 서울로 택배로 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나 상식선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감사관님.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잘못 작성된 것 최종 확인을 누가 하십니까?

본인이 사인하잖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지만”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22년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23년도 마찬가지고 최종 확인 본인이 다 하셨습니다.

사인 본인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왜 책임이 없다 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게 맞는 거지 포렌식 쓰신 것을 문건 통과 다 시켜놓고 이제와서 아니라는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자료에는 창원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사인 본인이 다 확인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최종 확인을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는 뭘로 감사합니까?

본인의 변명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문건 가지고 감사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건에 흠결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때마다 본인이 최종 확인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2년 동안 두 번에 SSD카드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복구작업, 두 번이지만,

○위원장대리 김묘정 2회지만 여러 개고요.

본인이 최종 확인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하신 거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본인이 최종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감사관님?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최종 확인 본인이 하셨고 그다음 최초에 우리 주무관님께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가 너무 길어서 데이터 복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본인이 하셨고요, 최종 확인 본인이 하셨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신 거죠, 그러면.

왜 그 책임을 직원한테 떠넘깁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잘못 진술했다 하고 본인이 문건 최종 확인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책임 본인이 지셔야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한 게 맞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데이터 복구라고 한다면 똑같이 저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립니다.

본인이 최종 확인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디지털 포렌식이, 복제가 그게 글자가 잘못되었거나 어쨌든 22년 자료, 23년 자료에 포렌식이라고 적혀 있었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임의로 작성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팀장님 맞으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우리 박선자 과장님 임의 작성 안 하신 것 맞으시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뒤에 주무관님, 임의 작성 안 하신 것 맞으시죠?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어떤 변명을 하시건 뭐라고 말씀하시건, 제가 우리 시정질의 세 번째, 우리 시정질의 이번에 제가 마지막 시정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쭉 이어지는 자료를 띄울 때마다 계속해서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여쭤보면 “직원의 실수입니다”, “직원의 오기입니다”,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쭉 답변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최종 책임도 본인한테 있으신 겁니다.

그 확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왜 그 수많은 잘못을 할 때마다 감사관님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2년 동안 거쳤던 결과의 최종 확인은 본인이 하신 겁니다.

본인이 하신 거고요, 그 책임 본인이 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책임지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게 아니라고 해도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는 뭘로 합니까?

○문순규 위원 제 질문, 질의 좀 하고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잠시만, 알겠습니다.

잠깐만, 행정감사는 뭘로 합니까?

강인숙 팀장님, 저희 행정감사 뭘로 합니까?

본인의 변명으로 저희가 합니까, 본인의 말씀 듣고 행정감사하는 겁니까?

저희 자료 제출 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잠깐, 정회 좀 했다가.

○위원장대리 김묘정 안 돼요, 안 돼요.

○문순규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잠시만 할 건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건을 가지고 저희는 보이는 문건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가지고 있는 문건을 가지고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행정감사에 우리가, 어쨌든 여태까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건이 몇 차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감사관님께서 최종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묘정 거기에서 2022년도 한 번이면 괜찮지만 3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관님이 인정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어떻게 정회를….

○문순규 위원 아, 제가 한번.

○김상현 위원 잠깐.

○문순규 위원 제가 먼저 마무리 좀.

○위원장대리 김묘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순규 부의장님 하시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 나갔다 오이소.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속기도 좀 쉬고 지금 거의 2시간,

○문순규 위원 정회하면 또 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원이 안 돼.

○위원장대리 김묘정 4명 됩니다.

○문순규 위원 4명 되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회 좀 하셨다가 하자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5분 쉬었다 하자.

오케이, 오케이.

○위원장대리 김묘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전에 혹시 우리 지금 감사실 직원이 아닌 분들,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계신 데 세 분을 보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질의할 위원 지금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임정택 팀장님과 우리 박선자 과장님과 뒤에 계신 김정란 주무관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도 아닌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또 이어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 감사원의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도 됩니다, 안 됩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그와 관련된 우리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감사원의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별도 규정이 없으면.

○문순규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문순규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이 지금 아까 데이터 복사, 복구와 예를 들면 디지털 포렌식이 다르다, 다른 일이다 이랬잖아, 그렇죠?

○문순규 위원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감사원에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디지털 자료를 수집, 운반, 분석, 관리하여 감사 결과 처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등의 기술과 절차를 말한다.

○문순규 위원 여기에 보면 디지털 자료 수집, 운반, 수집, 수집까지도 해 놨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납득을 합니까?

인정합니까?

이것도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에,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문순규 위원 수집, 운반, 분석, 관리 또 5단계는 뭡니까?

○문순규 위원 복사까지 하고, 복사하고, 복사는 했고, 그렇죠?

복사했고, 복구까지 했잖아, 그렇지?

○문순규 위원 해 왔고,

○문순규 위원 복구는 했고,

○문순규 위원 복구를 했다 아니가, 그렇지?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디지털 포렌식 아닌가?

이걸 우리가 감사원에 그러면 질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감사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위증이다 봐야 하나?

정확하게 하세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지금 감사원에, 우리 의회가 감사원에 디지털 자료를 수집, 운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데이터 복사하는 거, 복구한 디지털 데이터, 이게 디지털 포렌식에 해당한다, 감사원 규정에,

○문순규 위원 그런 답변이 오면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자,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그걸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란, 대검찰청에,

○문순규 위원 디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문순규 위원 이거는 뭐 이미징이라는 말도 없어요.

○문순규 위원 수집하고, 보존하고 아까 했듯이 복구하는, 분석해서 복구하고, 거기서 뽑아내고 이것은 바로 포렌식이다.

이 개념을 대검찰청의 개념에 따지면 더욱더 아까 우리 감사관이 했던 그 행위는 포렌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불러드린 이 용어에도 해당이 안 되나요?

○문순규 위원 안 됩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디지털 포렌식이 조금 전에 감사관이 했던 모든 과정은 수집, 운반, 분석, 관리에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다 해당한다.

그것은 디지털 포렌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여기서 다툴 문제는 아니고, 감사원의 답변을 받아보고 감사관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만약에 그런 답변이 오면 위증으로 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위증의,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답변이 오면 위증의 책임을 집니까?

○문순규 위원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는 또 위증 책임진다며.

○문순규 위원 그래 자신이 없어요?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떤 책임질래, 한번 물어보자.

○문순규 위원 아니, 감사관이 조금 전에 디지털 포렌식은 감사관의 규정에도 이 포렌식이 아니다 했잖아.

○문순규 위원 그렇게 증언했죠?

○문순규 위원 진술을?

○문순규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나왔으면 위증 맞잖아.

그것도 위증 아니가?

○문순규 위원 어?

○문순규 위원 아니, 감사원에 그렇게 답변이 오면 위증이라 맞겠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뭡니까? 위증이 아니면.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질 거라?

책임진다 했는데.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그래 입증이 되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래?

그 상응 하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그래, 물어보잖아.

위증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래 상응하는 책임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어떻게 책임질래요?

사임할 거예요?

○문순규 위원 감사관 자료가, 그래 그런 답변이 오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다투는 거는 그 뒤에 다투시고,

○문순규 위원 그런 답변이 오면 사임할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럼 뭘 책임질래?

○문순규 위원 빈말을 하지 말고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그래 말로서 책임을 질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래, 묵직하게 책임지이소.

○문순규 위원 다시 해 볼게요.

자료를 감사관에, 감사원에 디지털 자료 수집의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제8조 수집, 수집에 보면 관리자 등으로부터 정보저장 매체 제출 및 복제에 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한다, 이거 동의합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감사관은,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예를 들면 전자정보 매체, 정보전자 매체의 제출, 복제에 대한 동의, 가서 그 관리자 공무원들에게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않아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자, 이야기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열람이 아니고 이거는 복사, 복사하고 다 그걸 했잖아, 열람은 모르고.

○문순규 위원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감사원도 범죄와는, 꼭 범죄와 해당되는 건 아니지.

행정처리가 적정했는지를 따지죠?

○문순규 위원 범죄만은 아니고, 범죄는 그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건 감사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문순규 위원 자, 어쨌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해야 할 그 의무가 왜 있다고 했어요?

감사관은 왜 이 규정을 했다 생각합니까? 감사원에서는.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참여권 고지를 왜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감사원에서는?

똑같이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증거를 예를 들면 조작도 할 수 있고,

○문순규 위원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참여권 고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아까 USB로 가져오고 다 했잖아.

USB로 담아왔다고 했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그 파일을 USB로 담아왔을 거 아니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인주 주무관이, 계장이 담아왔다고 했잖아요, USB에.

○문순규 위원 그러면 당연하지, 이거는.

○문순규 위원 감사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다음 동의서 받았단 이 말이죠?

무슨 동의서였어요?

어떤 동의서?

○문순규 위원 어, 그거는 받아야 하네.

제출 동의서 안 받은 거 혹시 있습니까? 안 받았던 사례.

○문순규 위원 아니, 감사원 규정에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 물어본다 아니가.

감사원 규정에는 제출 동의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예?

○문순규 위원 우리, 우리가 했어,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문순규 위원 제출 동의서 받았냐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자, 또 확인해 볼게요.

복제본을 생성했을 때는 전자정보 획득 확인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문순규 위원 획득 확인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져간다라는 획득, 획득했다라는.

○문순규 위원 그래그래, 오케이 됐어.

그것도 안 했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봉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또 해 볼게요.

○문순규 위원 아까 했듯이 디지털 정보 매체를 관리자 등으로부터 저장 정보 매체 제출 및 획득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절차를 다시 해 놨어요.

○문순규 위원 제8조 수집 절차 해 놨다고 확인 한번드리고.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3항에 보면 디지털 정보 매체 사용자 관련한 입회하에 전자정보 매체 원본이나 복제본을 제출받아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어 봉인표를 활용하여 봉인을 해야 한다.

○문순규 위원 봉인까지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순규 위원 우리 감사실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참여, 어쨌든 참여는 그대로 두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원의 다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원의 최소한 우리가 이 규정이 있어요?

디지털 수집, 아까 했듯이 데이터 복사, 복구에 관련된 우리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내부 규정에 있어요?

○문순규 위원 열람은 아니지, 열람이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복사를 해서 갖고 갔으니까.

○문순규 위원 열람은 그 컴퓨터, 그 당사자 컴퓨터에서 바로 열어봐야 하지.

○문순규 위원 그런데 복사하고, 그 복사한 걸 어디 갔어요, 그쪽에 아까 했듯이 그 회사에다 맡겼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열람 개념은 아니거든.

그거는 감사관도 상식적 일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부에,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구, 그럼 열람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지?

열람한 건 아니다이가, 행위를 한 게.

행위한 게 열람 행위에 그쳤어요?

○문순규 위원 열람한 행위에 그친 게 아니다이가, 그렇죠?

○문순규 위원 복사하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그래, 복사해 와서 복구를 했잖아, 그렇지?

○문순규 위원 아까 이인주 계장이 이야기했던 USB에 담아 온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복구했나,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사했잖아, 복사.

내가 이야기했잖아.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하드 같은 경우는 복구를 했다는 이야기고, USB에 담아 온 거는 복사를 해 왔다, 이 뜻이라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건 또 뭐꼬.

○문순규 위원 그게 아니면 뭐야,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들어봐 그게 아니고.

○문순규 위원 이인주 계장이 그쪽 컴퓨터 본체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USB에 복사해 왔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아까 증언에.

○문순규 위원 복사,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복사는 열람입니까, 복사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사잖아 그런데 왜 자꾸 열람이라고 그러노, 내가 확인시켜줬잖아, 열람이 아니라고.

○문순규 위원 그런데 2번 했는데 그래, 포렌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니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사관님 이거는 우리가 내부의 규정이 없으면 감사원의 규정을 준용해서 내부 규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최소한.

최소한 매뉴얼은 있어야 안 되겠나, 앞으로.

그것도 동의 안 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안 되겠어요?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은 지금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인권, 이건 그 누구든 우리 창원시 감사관이든, 어느 감사원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그걸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원에서 디지털 자료의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는 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 관리자의, 그 사람의.

○문순규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면, 없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복사, 복구하든, 뭐 포렌식을 하든, 그런 걸 할 때 우리 내부 감사원의 감사관실에서 지켜야 하는 감사, 그런 규정, 감사원의 규정처럼 그거를 준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사, 복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문순규 위원 참으로 답답하네, 감사관,

○문순규 위원 그런 행위들이 지금 있고 있으니까,

○문순규 위원 복사를 할 때나 본체를 가지고 올 때나 그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참여권 고지하고, 입회하에 그것을 복사해 오든 본체를 들고 오든, 그렇게 해야 그분의, 그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문순규 위원 당신이,

○문순규 위원 감사관 당신이,

○문순규 위원 인권을 침해 안 했다고 해서 침해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예?

○문순규 위원 우리가 성희롱이든 뭐든 우리가, 내가 성희롱을 안 했다고 해도 그게 성희롱이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감사관이 그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 안 했다 나는, 그러면 침해를 안 한 거예요?

○문순규 위원 아니 본인의, 그 공무원의 컴퓨터나 그 안에 자료를, 개인 컴퓨터를 아무리 공공용이지만 그것을 그 안에서 통째로 들고 와서,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 통째로 들고 왔다고 아까 진술했잖아.

○문순규 위원 어쨌든,

○문순규 위원 동의서 아까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져올 때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한테 물어봤어요.

동의서 잘 받았,

○문순규 위원 100% 다 받았어요? 동의서.

○문순규 위원 자, 담당 계장님들 다 받았어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안 받은 것도.

○문순규 위원 이거 위증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