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는 성산구청장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재준 성산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을 대표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 부서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613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별로 다 그게 있던데 642페이지에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 미운영, 이게 계속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까요?

642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주민생활에 관련 있는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 미운영 이것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청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오은옥 위원 예, 이게 비단 의창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건설과나 산림농정과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 조금 구청장님들께서 5개 구청 다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감사에서 계속 업추비 집행이 부적정한 이런 약간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받으셨던데 이런 것도 한번 잘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오은옥 위원 이것 말고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신 건 아니죠?

○오은옥 위원 예, 이것도 산림농정과더라고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마다 거의 다 좀 되는데 대부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도 계속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 다음 감사에는 좀 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 진해구청장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914페이지 한번.

○오은옥 위원 914페이지.

저희가 항상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건데요.

914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구청 공무원의 증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구청에도 있던데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재임하시고 나서 조금 신경을 쓰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청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그렇죠?

너무 나이가 어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필드로 나가는 너무 과다한 업무 때문에 휴직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인구를 늘려야 할 상황에서 출산을 하지 마라 하지는 못하지만 부서별로 조정하는 것도 조금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좀 그런 부분의 공백을 한번, 증원이 안 된다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백을 좀 줄여보는 것도 구청마다 다 마찬가지, 성산도 그런 이야기,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은옥 위원 그리고 옆에 915페이지에 보면 공사 업체 선정 시 독점 지양, 이것 안전건설과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을 많이 챙겨야 한다고 저희는 또 생각하거든요.

○오은옥 위원 특정 업체를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상임위 구성되고 나서도 행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구청에 이 건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계약할 때 부서하고 좀 더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예, 우리 의창구청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39페이지 보면, 한번 보이소.

여기 다수인 민원 해서 진정, 건의, 탄원 처리상황이라 해서 여기 쭉 보면 거의 동읍, 대산, 북면 그런 지역인데 여기 한 몇 개 정도는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접수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부 거의 보면 1년 정도 다 되어서 2023년도 건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생기면 하겠다는 그런 쪽인데, 보니까.

이분들한테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까?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요.

○김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때그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오고 합니다.

이것 우리 639페이지하고 641페이지까지 지금 민원 접수된 현황 있지요?

○김우진 위원 이것 지금 성함은 하나 가려 놓았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이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이분들도 만나서 뵈어야 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김우진 위원 동읍, 대산, 북면 것만 해서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지금 67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이것 보면 다른 데는 20명씩 이렇게 되는데 대산면에는 1명 되어 있는데 이 1명이 해서 혹시나 결원이 나고 이러면 어찌 됩니까?

○김우진 위원 그래도 1명 가지고는 이게 뭐, 또 이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어쩝니까?

○김우진 위원 대체 인원이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김우진 위원 별 문제는 없다, 그렇죠? 1명 갖고 해도요.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참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깊은 질의하기는 그렇고, 좋은 일을 그동안 많이 하셔서.

진해구청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5개 구청 물놀이장 관련해서 진해구청이 열심히 해서 보니까 이번에 모든 구청에 해결을 해 줬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다른 구청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는 받으셨나요?

○심영석 위원 끝나고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년 동안 노력해서 이렇게 물놀이장을 진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가 확대되도록 해 줬으니까.

일정으로 봐도 한 7일 그리고 휴일 날 시간도 한 타임 더 이렇게 연장해 줬더라고요.

여하튼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우리 용원지역의, 공구상가 지역의, 상습적 폭우지역인데 그동안 배관 문제 그다음에 하소류의 준설토 문제 때문에, 하소류에 준설토가 50% 이상 차 있으면 50% 물이 못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도 올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에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웅동 수원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기지사령관 반응은 좀 어때요?

○심영석 위원 예예, 웅동1동에서는 이 문제로 만약에 진행해야 한다면 집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좀, 구청장님한테 부탁하기 그렇습니다, 마지막인데.

○심영석 위원 일단 과장님이 좀 책임지고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5개 구청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우리 사업부서도 이런 현상이 있던데 우리 공사비를 집행하거나 용역비를 집행할 때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똑같이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 공사, 이 공사, 이 공사하다 보니까 풀사업비 전체를 예산을 못 잡아서 세부사업 공사만 집행액을 적고 예산액도 똑같이 적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1차 공사, 2차 공사 막 이러니까 그냥 집행액을 총괄해서 적는다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전체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10억이다, 10억짜리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 사업예산을 잡지 않나요?

사업계획을 잡을 거고 사업계획을 잡으면 각 공사별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맞죠?

우리 의창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사업을 받으면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 사업계획마다 세부공사의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에 맞도록 입찰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체계가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박해정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집행액을 예산액하고 똑같이 적느냐 이거죠.

○박해정 위원 아니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의창구에 보면 619페이지에 볼까?

619페이지에 보면 공사비 집행내역이 쭉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동읍 화양리 소로 1차분, 2차분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다음에 북면 감계리 구거정비공사 그리고 북면 하천리 정비공사,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아요, 예?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이렇게 표에 제출하는 의미는 이게 예산액은 얼마였는데 낙찰금액은 얼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얼마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다는 말은 이게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과에서 변경을 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장의 결재에 의해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거든?

○박해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박해정 위원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나 공사집행 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받아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풀사업비를 가지고 따로따로 공사를 쪼개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액하고 예산액을 같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예산액을 100% 낙찰해서 공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수치나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구도, 누가 봐도 수긍이 될 만한 내용이 되어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거든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이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이상이면 분명히 입찰을 했을 텐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100% 낙찰률을 가진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747쪽에서부터 보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오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전체가.

이 표를 작성하실 때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봐요.

747쪽, 의창구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747쪽 해서 쭉 보면 똑같아.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공사내역을 설명하면서 모든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똑같이 작성해 놓았어요.

과장님 봐요, 한번.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만 있고,

○박해정 위원 747페이지에는 몇 개만 다르게 해 놓았고 748쪽부터 뒤에 쭉 봐요.

748쪽부터 754페이지까지 똑같아요, 계약금.

이게 잘못, 오기죠?

잘못 적어 놓은 거죠, 그렇죠?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한두 건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747쪽에서부터 이게 도대체 몇 쪽까지예요?

754쪽 그리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 전체가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고요, 계약금액하고 예산금액이.

이런 것은 건수, 건수별로 충분히 사정이 있어서 아마 예산금액, 집행금액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예산금액으로 적어 놓았다고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 있더라도 이런 것은 좀 자료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해정 위원 예예, 그렇죠.

이것 잘못된 것 다시 수정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박해정 위원 전체가 잘못된 것을 어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제가 지난 결산심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라 그것만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방지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저번 행정감사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저번 결산심사 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제 곧 집중호우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밤중에 엄청나게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기상위기 상황이라 이게 호우가 언제 시작해서 물을 퍼부을지 몰라요.

그래서 차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전 5개 구청에 공통사항으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 정원 문제가 제가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5개 구청 중에 인구수 대비, 5개 구청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 비율을 제가 쭉 한번 산정을 해 봤는데 가장 적은 구청이 성산구예요, 성산구.

성산구가 우리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 비율이 0.18%밖에 안 돼요.

0.2가 안 돼요.

나머지 4개 구청은 다 0.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0.2, 합포구 0.27, 회원구 0.23, 진해구 0.21.

그런데 성산구만 유독 0.18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 보면 27명 정원인데, 27명이 지금 현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행정 편제가 이렇게 성산구 쪽으로 넘어온 곳이 있잖아요.

대원동하고 용지동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만큼 이제 그러면 도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인원 조정이 지금도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도로정비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이야기하면 사실상 지금 정신이 없어요, 도로정비팀을 보면.

인원이 없어서 이게 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번에 예·결산 심사 때도 풀어내 볼 생각인데 어쨌든 인원, 우리가 인구수에 대비해서 일정 정도, 또 면적도 있겠지만 공무원 수가 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만 가장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하가 너무 차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이런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0.18, 2%를 채 아직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다 함께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원이대로 보도공사 68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3억 4,200 정도 이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22년도 추경할 때 우리 신교통추진단에서 재배정해서 구청으로 주지 않았는가요, 5억이?

○박해정 위원 맞죠?

○박해정 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왜 3억 4,000만 잡아서 집행한 거예요?

집행액은 또 3억 400만 원밖에 안 돼요.

○박해정 위원 관급자재가 빠졌다고요?

○박해정 위원 이것 공사비만 그렇다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이것을 내놓아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급자재 빼버리면 우리가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자전거도로에도 지금 포장공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포장공사한다고 예산 5억을 그때 계산을, 자전거도로는 포장, 보도는 블록 이렇게 했을 때 총공사비가 5억 정도 든다 해서 추경 편성을 그렇게 했었는데 블록으로 자전거도로도 닦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박해정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박해정 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 포장길 그러니까 녹지, 도로하고 접해 있는 인도에 변형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충혼로 같은 경우에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했는데 옆에 보도블록이 있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파손되는 주기가 포장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보도는 블록으로 해 놓은 것은 뿌리 때문에 금방 들고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면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요.

밤중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보도블록이 올라가 있으면 덜컹덜컹하는데 가다가 사고 나기 딱 십상이죠.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포장을 하도록 지금 자전거도로 설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맞죠?

과장님, 그것 맞죠?

원래 설계기준은 자전거도로는 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도는, 블록은 이게 잔뿌리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블록이 항시 그대로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블록은 들어내고 다시 또 할 수 있다지만 그게 우리가 그렇게 빨리빨리 민원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전거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고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저기에는 자전거도로는 포장을 하고 옆에는, 보도는 그냥 사람, 인도는 블록을 하는 걸로 해서 5억을 책정해서 내렸던 거예요.

가급적 그런 원래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공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미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하거든.

그것을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공사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전에 또 그런 게 있으면 의논을 같이 좀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바꿔서 공사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박해정 위원 자전거 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주의를 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전거도로에 보면 중간 우수관 그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중간에 큰 안전시설물을 갖다 세워 놓았는데 그것도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셔야 밤중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사고가 안 납니다.

○박해정 위원 예,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진해구 산림농정과 과장님, 지난 추경 때 우리가 맨발길 조성사업을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토론하면서 전제조건을 걸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박해정 위원 그게 내수면연구소 맨발길 조성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제조건으로 잡은 게 뭐냐 하면 내수면연구소의 산책길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맨발길과 일반 산책길을 분리하지 말고, 경계석을 둬서 분리하지 말고 그냥 구분 없이 맨발 산책도 하고 일반 신발을 신고 산책하는 길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맞죠?

○박해정 위원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참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들께서도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합포구청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방동에 청사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보이소.

○서영권 위원 예, 뭐 그렇습니다, 청장님.

실제 그런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청사가 우리 예산 4억이 없어서 실시설계에 못 들어가죠?

○서영권 위원 아마 또 추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맞춰야 하고.

○서영권 위원 예, 맞춰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서영권 위원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4억이 확보되면 또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겠죠?

○서영권 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공영주차장 그것 용역 설계 들어갔다 아닙니까?

○서영권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우리 5개 구 중에 제일 열악한 데가 사실 회원구하고 합포구인데, 주차장이.

○서영권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야 하고 또 아시겠지만 교방동 이쪽에도 늘 민원에 시달립니다.

특히 오동동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이 하나로 묶인 동이 되다 보니까 늘 불려 다니다가 일을 다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물론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 역시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 만큼 많이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고홍수 과장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보도블록 정비를 조금 전에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보도블록 작업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좀 있거든요.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보면 경계석하고, 보도블록만 이렇게 정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사 현장에 제가 딱 가 보면 경계석은 있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더라고요.

좀 이게 애초에는 안 그랬을 거거든.

이게 어떤 자연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계석이 좀 내려앉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해서 높여서 딱 밸런스, 분배를 맞춰야 하는데.

하여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성호초등학교 옆에 그 도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서영권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보상은 다 된 걸로 아는데.

○서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필지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영권 위원 하여튼 우리 이 부분, 그 부분은 별도로 내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리고, 예, 들어가십시오.

실제 우리 수산산림과나 안전건설과나 보면 다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데크로드 같은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야무지게, 우리가 10년, 15년간 가는 자재, 이런 자재를 쓰지 말고 요즘 20년씩 가는 자재도 있데요?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공사할 때 야무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하고 합포구는, 특히 우리 합포구가 보면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재래시장 이쪽으로 물이 많이 고입니다, 많은 비가 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와도 가 보면, 불려서 내려가 보면 물이 막 흥건해요.

배수가 안 돼요.

물론 배수시설이 다른 구보다도 많지만 잘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 좀 단디 챙겨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를 할 때 야무지게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예, 우리 5개 구청에 포괄적인데 우리 진해 안전건설과장님.

제가 진해 안전건설과장님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해는 그런대로 좀 잘되어 있어요, 내용이.

보통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수의계약은 놔두고 입찰을 볼 때 보통 몇 % 봅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입찰을 볼 때?

○박강우 위원 96%요?

○박강우 위원 아니, 입찰 볼 때.

○박강우 위원 보통 87%면 88% 정도 되는데,

○박강우 위원 이제 어차피 과장님 토목직 전문가니까 이게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다 그래요.

다 똑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내용과 비슷한데 저도 수산과에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100억에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보다 많이 공부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금액, 예산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다음에 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97%, 92%짜리도 있고 94%도 있고 93%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도 정비 공사할 때 발주를 한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2억짜리 같으면 입찰이잖아요.

○박강우 위원 그런데 94%까지 나옵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예산액은 지금 어찌 되었느냐 하면, 이것 지금 진해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액이 287,114인데 계약한 게 264,998이거든요?

○박강우 위원 264,998,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94%라.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우리 5개 구청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것 다음에 정정을 하든지 정확하게 좀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박강우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들 의논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게, 수산과에 내가 질의했는데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또 안 돼요.

저도 토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래요.

한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박강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아까 우리 의창구의 안전건설과장님 나왔는데 과장님 답은 그 답이 아니고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좀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든지, 다음 기회에.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김종일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890페이지 보시면 의곡천 정비공사, 890페이지.

5억 1,000만 원을 이월시켜 놓았는데,

○한상석 위원 이것 공사 진행사항이 많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한상석 위원 올해 안에는 그러면,

○한상석 위원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죽곡마을 주민들이 데모를 몇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오리엔탈의 공유수면 점사용 때문에 25억인가 변상금도 부과해 놓고 허가 취소도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어찌?

○한상석 위원 그것 주민들하고 민원 해결방안이 좀 좁혀집니까, 아니면 주민들 주장하고 회사 측하고,

○한상석 위원 예,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구청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준비한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 회원구의 회원동서로 보도설치공사를 마무리하셨죠?

○황점복 위원 어렵게 민원들을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민원 때문에 2m 도로를 1m 50으로 줄여서 지금 보도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점복 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어떻게 통신선이나 전주 이런 것을 왜 이설을 못 하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를 나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던데.

○황점복 위원 아니, 붙인 게 아니고 지금 길 가운데 그대로 다 서 있는데 어디를 붙였다는 말입니까?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황점복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데 그대로 있고요.

그것을 또다시 이설을 할 거면 바닥도 새로 하고 다시 해야 하는데, 사전에 기간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왜 협조가 안 되어서 이설이 안 되었는지 나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황점복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황점복 위원 아직도 전혀 거기 있던, 길 가운데 있는 전선, 그 작은 전주 있죠?

○황점복 위원 통신선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내가 아까 기간을 이야기했는데 민원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고 이랬으면 충분히 나는 그게 협의가 되어서 이설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전혀 지금, 더군다나 1m 50 좁은 폭에 밤에 어두운데 지나가다가 전주나 받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황점복 위원 예예, 그것 확인해 보시고 빨리 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절차를 해 주시고.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두척하고 교도소 간 도로 정비한 데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하셨던데 한 20~30m 부분적으로 남긴 그것은 왜 남겼어요?

○황점복 위원 아니, 그쪽 말고 교도소 있는 쪽에 거기 포장 새로 하고 야자매트 옆에 깔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황점복 위원 거기 말입니다.

거기 주택 있는 데 한 20~30m 거기 땅 남겨놓고 안 하신다고,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구간을 미리 주민들하고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사유지 협조를 구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위쪽에는 다 하고 그것만 딱 남겨서 해 놓으니까 보기도 그렇지만 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한 게 있다고요.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해 놓고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차후에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사전에 기간이 다 있다 아닙니까.

용역도 하고 절차를 다 거치는데 그런 걸 좀 협의를 해서 잘하셔야 하지, 그게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남겨놓으면 공사 잘하시고 보기도 그렇지만 사고 위험도 있고 상당히 공사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황점복 위원 차후에는 사전에 용역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황점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서영권 위원 예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진해구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죽곡산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영권 위원 거기 보면 죽곡산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서영권 위원 아, 그래, 이 부서는 아닌데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영권 위원 아는 만큼만 말씀하이소.

여기 그것 아닌데, 뭐.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영권 위원 안 그래도 거기 물어볼 건데, 물어보고자 하는데 여기 우리 청장님께서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죠?

혹시 질의 빠진 부분은 담당 과장님하고 불러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5개 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인사를 했습니다만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한말씀씩, 우리 과장님하고 한말씀씩 하이소, 간단하게.

우리 곽기권 구청장님 한말씀하이소.

앉은 자리에서 한말씀해 주이소.

○위원장 권성현 다음 유재준 구청장님.

○위원장 권성현 유재준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상식 합포구청장님.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우리 김화영 회원구청장님.

○위원장 권성현 김은자 진해구청장님.

○위원장 권성현 마지막으로 김종일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

○위원장 권성현 5개 구청장님, 과장님 그간에 창원시 발전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나가시더라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그동안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도 때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잊어버려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각 구에서 또 우리 구청장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창원시가 날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며 감사 결과를 정리하는 6월 24일 월요일 상임위 회의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