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종핵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핵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선서문 제출)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0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간부 공무원 소개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부터 자료가 확 달라졌죠.
여하튼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이 자료가,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참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신경도 써야 하고.
제가 예전에 이런 것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심정을 압니다, 얼마나 괴로운가를.
농업정책과 312페이지 23년도 감사 수감 처리현황표를 보니까 우리 도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과 이것부터 해서 업무연찬과 규정을 철저히 중시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342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아주 유입단계, 정착단계, 안정화단계를 구분해서 자료를 잘 정리하셨어요.
이게 자료 보기가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아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고맙고.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또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348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센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대정마을에, 가 봤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양촌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양촌에 신활력플러스센터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창원농촌 신활력센터 이 자체는 저희 센터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향토장터하고 산지지원센터 이런 것을 같이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센터는 기술센터 안에 2층에 같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활력플러스센터는 기술센터 안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예, 농촌활성화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결산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것도 똑같이 잘 유의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것 앞으로 남기지 않도록 예산 수요조사해서 좀 면밀하게 잘해서 남기는 게 없도록,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311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내곡하고 안골 이것 어찌해야, 방향은 있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보전부담금 내곡지구 개발조합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해서 지금 체납이 계속되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곡지구에 환지 예정지 관련해서 조합원들 간에 소송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 간에 고소, 고발이 있어서 지금 올해 6월 17일까지 재판이 결과가 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저희들 납부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농지부담금이라는 게 사전에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이게, 그렇습니다.
사전에 납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받기 전의 사전 납부가 아니고 이때, 이 당시 법에는 허가가 난 이후에 기간 한 달 뒤 이렇게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허가가 나고 난 뒤까지 납부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납부가 되지 않고 그전에 체납이 된 부분들입니다.
○박강우 위원 창원시는 다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요, 이게 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중간에 바뀌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박강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전 납부를 해야 허가 조건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6월에 이분들 소송 관계하고, 소송이 끝나면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이것,
○박강우 위원 작년에 이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전에?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 총금액 중에서 한 52억 정도를 중간에 납부를 받았습니다, 독촉하고 해서.
○박강우 위원 지금 그러면 남은 게, 아, 52억을 받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52억을 받고 지금 120억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기들이 환지 예정하고 체비지 이것을 확보를 해서 매각을 한다면 이 정도는 납부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판 소송 관계가 끝나 봐야 알겠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제가 추가로 조금,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이쪽에 저거가 실제로 고향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제가 이 관계는 종전부터, 아까 종전에 이게 체납이 된 이유가 종전법에는 인가받고 나서 바로 한 달 이후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은 종전에 사전에 납부가 안 되면 인가 자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내곡 거기만 도시개발사업하려면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돈을 안 내면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가 도시개발사업을 밀고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안 주면 결국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려면 체납금을 안 내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금을 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그렇죠, 지금은 농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박강우 위원 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그러니까 만일에 공사를 하려면 완납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6월에 소송 관계가 잘되어서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되도록 타지에서 우리 창원시로 올 수 있게끔, 그것도 유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제가 그 10% 그걸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10% 굳이 그것을 또 해야 한다면 해야 하겠지만 그 나머지를 그분들 주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좀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인구정책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밖으로 우리 창원시민이 나가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함안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함안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함안에 보니까 자기네들 함안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름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거름을 저희들이, 제가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거름을 많이 안 주는데.
아니 제가 왜, 농지가 있어서 우리가 농사짓는 분은 사실 거름을 좀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청한 만큼 지급이 안 되고 그 반만 주더라고요.
그게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업기술과.
○박강우 위원 아, 저리로 가 버렸네요.
아닙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에 도 감사 관련해서는 박해정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품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실시 이것하고 밑에 보면 수의계약 입찰공고 시 3일 이상 공고 미실시 이런 내용은 사실 좀 과장님,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안이 급박한 거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실시 및 분할 수의계약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5,000만 원 이상 넘었는데 이게 지금 꿀벌을 할 때 농업인들이 원하는 꿀벌 약품들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할 때 각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도에서는 할 때 이 약품이라는 것은 꿀벌 예방 전체를 해서 토털 5,000만 원 이상인데 특정 약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과 받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아, 특정 약품 하나하나에 한다는 거면 분할 발주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각각 약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은옥 위원 했는데, 도 감사에서는 전체 약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전체 다, 그것 꿀벌 예방약품이기 때문에 그것 모두 묶어서 한참에 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통상 그렇게 따로 하면 분할 발주로 또 지적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약품명 하나하나에 따라서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전체는 아닌데.
○오은옥 위원 다음에는 시기를 좀 조정하시든지 해서 지적을 안 받게 잘 한번 해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여기 3일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것은, 미자격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 이것은 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공고를 3일을 해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은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도 빼고 그렇게 해서 3일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 이게 4일이 되어 버려서 그 부분에서 최소한 5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산출 부분이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4일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은옥 위원 보통 일주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오은옥 위원 그런 것 한번 챙겨 보시고.
전년도에 이어서, 3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청년농업인에 관한 여러 가지를, 귀농인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올해도 사업은 많이 진행하셨는데 이것도 좀 많은 이런 청년 관련 경영 실습, 임대농장 조성이나 이런 것 중에서 조금 잘해서 좋은 사례라는 게 하나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진행해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우수 사례라고 하면 저희들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청년특별시를 2022년도에 선포해서 청년농업인들끼리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의 회원들이 각 분과별로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 외의 부분이나,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사실상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모임 이런 쪽에 자기들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130명이 다 농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청년귀농인들 다.
○오은옥 위원 예, 일단 그때 전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오은옥 위원 31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저번에 지자체 간 농업 교류도 좀 활성화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해군항제 할 때 전라도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 부스를 하나 운영하기를 요청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서포터즈 같은 그런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건데 정말 끈질기게 전화 와서 좀 도와달라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 맞지 않다,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왜 타 지자체가 오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 부스 많은데 하나를 드리고 거기에서 행사할 때 우리도 가자, 왜 그걸 하지 못하느냐, 해서 강력하게 해서 이번에 진해군항제에 그렇게 부스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스 하나 내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어주고 우리도 또 가야 하는 게 맞고 홍보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산물, 수산물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진해군항제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부스 하나 달라 하는데 그걸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던 걸 도에서 하라고 연락 오고 하니까 해 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의 현실입니다.
그 공무원이 나중에 처음부터 못 해 줘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던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여기 지자체 교류를 활성화하라고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가십시오.
가시고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같은 이런 것은 작년에 35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시장님하고 같이.
이런 것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에 시장님이 뚫으시든지 여러분들이 뚫으시든지 해서 좀 이런 상품들은 홍보도 하고 우리 단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좀 하셔야 하는데 지금 처리내용에는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및 검토·추진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신 게 없다, 그렇죠?
벤치마킹하신 게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은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전라남도 영광군하고 그리고 우리 경남의 함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자기들의 홍보물, 저희들도 가서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각종 농업인 행사 같은 것 할 때 초청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쪽 행사 갈 때 우리도 같이 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영광군하고 함양은 가까우니까, 함양은 도내니까 그렇고 좀 더 늘리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그게 사실은 홍보 효과가 크거든요.
그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날 것이고.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329, 이게 보니까 도랑 같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주로 뭘 많이 하고 있는가요?
주로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지금 이 부분은 농업 여성들의 문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런 부분에, 그리고 유아교육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 여성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지원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들, 이분들이 사단법인 창원시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고, 우리 시의 역할은 시비만 주고?
시비만 주고 정산 체크하고 이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 지금 이것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오은옥 위원 도비가 20%고 시비가 75%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분기별로 해서 현장 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분기별로 실적이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것 보통 사업의 개시가 몇 월에 하는가요? 보조금을 주는 게, 보통.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3월부터 시작합니다.
○오은옥 위원 해서 12월에 정산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오은옥 위원 사업 기간이 짧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도 농번기에는 바쁘지 않아요?
바빠서 좀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번기에는 아무래도 활동 실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이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콘텐츠 같은 것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신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정말 반갑고요.
행정감사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는 페이지 354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 공사가 5년간, 20년부터 24년까지의 공사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활력센터라든지 파크골프장 또 순환산책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활력센터는 저희들이 지역민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축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지금 골프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파크골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6홀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6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순환산책로는 이곳이 위치하는 게 진북 지산인데 아마 진북면 지산숲하고 그다음에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천변을 둘러서 산책로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습니까?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6홀 정도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은 6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면적이 좀 협소해서 그 부분을 지금 좀 더 다른 데 해서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서영권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보통 부지는 얼마나?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 부지 면적이 한 5,500㎡ 정도 됩니다.
○서영권 위원 5,500?
하여튼 알겠습니다.
1,500평 같으면 좀 작다, 그렇죠?
그래서 6홀 정도 되는 것 같고.
12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하는 데 별 무리는 없겠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저희들이 변경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들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늦어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저희들이 지금,
○서영권 위원 늦어진다면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
○서영권 위원 그렇죠?
이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준공하기 전에 민원 부분이 많으면 좋지 않은 모양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6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직파 작년에 시범사업 실시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전홍표 위원 올해도 지금?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전홍표 위원 작년에 최초로 시범사업 실시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좀.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전홍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작년에 우리 진북하고 진전 일원에 10㏊의 드론직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파는 육묘기간 30일을 거치지 않고 묘를 싹을 틔워서 3일 만에 소독을 하고 싹을 틔워서 바로 논에 뿌리는, 산파로 뿌리는 작업을 드론으로 직파했기 때문에 드론직파라는 명칭을 붙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일반적으로 이앙 시기를, 모종 시기를 6월 초순을 적기로 잡고 있거든요, 육묘를 키웠을 때.
그런데 그 육묘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직파를 하는 바람에 한 20일 정도 늦게 직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사실 직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제초작업입니다.
그런데 제초를 잘해서 생산량에서는 거의 90%까지 이앙을 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이 생산량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10㏊를 더 확대해서 하는데 5월 15일에 직파를 해서 올해는 100%까지도 생산량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게 농사의 가장 초입 단계가 벼농사인데요.
벼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게 못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모상자를 옮기고 이식해서 하는 작업인데 노동력이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진입하고 노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보급과 확대 방향으로는, 그러면 2023년도에 10㏊ 시범사업했다고 하면 올해는 몇 ㏊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올해는 10㏊를 더 확대해서 올해는 20㏊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20㏊?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전홍표 위원 전반적으로 제초작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하고 이앙작업을 해서 했던 것하고는 노동력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일단 30일간의 육묘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은 50% 이상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수확을 위해 특별한 기계 변경은 없었고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드론, 병해충 방재하는 드론을 가지고 바로 직파를 했기 때문에 기계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전홍표 위원 수확은요? 콤바인은 똑같이?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수확은 콤바인으로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똑같은 콤바인?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똑같은 콤바인으로 했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 계속 잘하고 계시지요?
375페이지.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예, 친환경꾸러미사업은 작년도에는 1,100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도비 예산이 조금 줄어서 저희가 100명을 줄여서 1,000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창원, 다른 군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없어서 도비사업이 줄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원은 임산부 대비해서 우리가 20~30%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도비사업을 조금 더 확대 요청을 한 상태이고 우리 시비도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겠다고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꾸러미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우리 창원에 경남친환경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남에, 창원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고 경남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같이 직파를 해서 에코이몰이라는 임산부꾸러미 이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퀵 배송하듯이 신청을 하면, 자부담 20%를 하고 신청을 하면 이틀 이내에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은옥 위원 편리하겠네요?
그러면 경남친환경 아까 하던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조합?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우리 동읍에 있는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이라 해서 한 10명 이상 사업단으로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여기는 입찰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매년 바뀔 수도 있겠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397페이지 보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로봇 보급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예.
○오은옥 위원 어떻던가요, 이것 해 보시니까? 로봇.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인데 이게 사실 저희도 정말 사람처럼 생겨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운반차입니다.
운반차인데,
○오은옥 위원 커피숍 같은 데 있는, 식당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그런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마토농장에 이 시범사업을 넣었는데 토마토는 지상에서 위에까지 한 5~6m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앞에서 작업자가 하면 운반차가 적당한 거리를 따라가면서 작업을 도와주고 완료가 되면 집하장까지 알아서 가서 상품을 내려놓고 다시 작업자로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편리할 텐데요.
1개소만 했다는 것은 1대만 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1개만 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리고 작업차이다 보니까 폭이 2m 이상 되니까 이게 회전을 했을 때 돌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자그마한 농가에서는 그만한 공간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공고를 해서 시설이 들어갈 만한 농가 한 군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이게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조금 더 기능을 상향해서 성능을 보완해서 보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보급이 되면 농촌 일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도 가서 해 보면 힘들잖아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맞습니다.
인력이 70% 이상 주는 걸로 데이터는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셨으니까 농가랑 잘 이야기해서 이게 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포장재 제작 지원하는 것.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예.
○오은옥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수산물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포장재만 지원하지 말고 제품을 한번 검수하는 걸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누군가가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는 친환경포장재 그걸 보고 친환경제품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사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잔류농약이나 검사해 보면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제품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포장재만 지원하지 말고 제품에 대한 검수나 점검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저희가 친환경농산물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나 우리가 그런 쪽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유통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창원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게 제품이 별로이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한번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감사합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업무인가는 모르겠는데 380페이지 보시면,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보급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385페이지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박하고 당근하고 고추 이런 작물들을 많이 심고 출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간 창원시의 비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이라든지, 지원 말고 농가들이 사용하는 얼마 정도 비닐이 1년에 사용되고 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 농가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산의 수박 농가들은 여름에 벼농사를 하고 겨울에 이동식하우스를 해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하고 있는데 이동식하우스 말고 고정식으로 해서 수박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한번 육성해 보고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대산에 있는 김민재 농가를 하나 신청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농가에서도 겨울에만 수박을 하고 여름에는 다른 작물을 잇는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영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을 시설현대화사업도 연계해서 하고 또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지금 비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한상석 위원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통계조사를 따로 한 적은 없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간 비닐 사용량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그럴 겁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박 심고 나서 폐비닐을 걷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그렇죠.
○한상석 위원 폐비닐은 재활용 환경 쪽에,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환경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쪽 농가에다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동네별로 폐비닐보관장소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의 동네에 폐비닐 수거해서 가져가면 그쪽 동네에서는 안 봐달라고 해요, 저거 동네 것이 아니라서.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그 폐비닐,
○한상석 위원 그래서 혹시 폐비닐 보관장소 같은 것을 국유지나 아니면 시유지에 각 마을별로 이렇게 한 군데 정도는 해 주는 게,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그런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창고라든지 공공하우스를 허가를 내는 게 나중에 지주하고 또 시설 지장물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동식 비닐하우스도 1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2~3년 사용을 하고 재활용을 거의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2~3년 사용해서 정말 사용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폐기처분을 하는데,
○한상석 위원 예, 바꿔 쓰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제 생각에는 폐기처분하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서랑 협조해서 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상석 위원 그런데 처분하는 게 좋은데 보관하는 장소가 동네마다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끔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한번 저하고 의논해 보시면,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 동네가 여기 몇 군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게 왜 동네마다 폐비닐 장소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한상석 위원님 제가 설명할게요.
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북면 같은 데는 수박단지가 있는데 이게 동네마다 해 주려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비닐 쓰레기 집합장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북면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로 명촌에 지정을 했는데 대산면도 몇 군데 제가 그 부분에 계속 건의를 받고 했는데 그게 몇 군데 있어요.
대산면에 몇 군데 있는데 이게 동네마다 해 줘 버리면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상석 위원님이 참고하셔서, 이게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비닐을 아무 데나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문제성이 안 있나, 신중하게 이 부분은 생각하셔서 우리가 좀, 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면 되는데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한상석 위원 몇 달 걸리다 보니까,
○박해정 위원 우리 농업기술과 390쪽하고 405쪽에 보면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시범사업, 스마트강소농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내가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농촌진흥법 16조 시범사업 실시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것 농촌진흥법 16조에 보면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들에 대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데 이 근거를 들고 있어요, 맞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소농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박해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은 강소, 농가 자체를 육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교육생을 모집해서 농가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농업기술교육을 연간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마다 졸업한 강소농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매년 우리가 대상을 바꿔가면서 우리 농업인들 강소농 교육을 해 오고 있었고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율모임체를 구성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강소농 모임이 있고 원래는 우리가 한 800여 명, 900여 명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한 95명 정도가 자율모임체로 있습니다.
그 모임체에 있는 강소농 모임체를 현장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원농업대학이랑 연계를 해서 현재 스마트농업 현황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고 조금 더 전문화된 스마트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자체에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다기보다는 전문교육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지금 우리 저번에 결산자료에서도 그게 나타났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자율모임체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모임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그러니까 자율모임체는 자율적으로 분기별로나 월 1회씩 단감이라든지 품목별로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300만 원인데 4개 단체에 1년에 한 번 정도 지역에 가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자율모임체를 지원하는 소극적 지원사업이 아니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소농을 육성하는 적극적인 우리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왜 이야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은 청년농업인들을 정착시키고 육성시키는데 이런 강소농을 육성시키는 어떠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청년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 한번 해 볼까?’라고 마음이 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진흥법 16조에서 이야기하는 시범사업의 실시라는 이 측면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시범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발굴해야 해요.
우리 농업기술 담당 공무원들께서 전국적으로 보고 좋은 것 있으면 “이것 우리 한번 시범사업 해 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 토론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강소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는 게 청년농업인 문제,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자율모임체를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시범사업들을 실시해서 그것을 한번 성공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저희도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해서 청년농업인들과 함께하는 강소농 시범사업 육성에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농업기술과가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맞아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6개 팀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6개 팀이에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박해정 위원 그 팀별 보니까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업기술보급사업이 요즘 같은 시기에 더군다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특히나 이상 기온, 기상 위기 이런 상황, 저번 결산심사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과수화상병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채소 또는 과일의 생산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박해정 위원 이런 와중에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그러니까 작목기술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보급해 주는 이런 역할이 정말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과나 농업기술 전문 공무원들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과도 이런 문제, 기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보급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관련한 행정적인 그것도 집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잘 좀 적용을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박해정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의 가치를 정말 높이 평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노령화라든지 우리 농업이 당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게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우리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농업 현장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예,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예를 들면 지금 기후 상황이 위기인 상황이고 혹자는 지구 위기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에도 과일이 예전에 잘되는 게 이미 저 위쪽으로 다 올라가 버리고 완전히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수나 시설채소 이런 게 경남에서도 손에 꼽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재배 면적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단감뿐만 아니고 아열대 과실, 채소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전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아열대 채소도 2㏊에서 4㏊, 과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노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시설을 갖춰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시설하우스에는 전기라든지 일반 그걸 빼고 신기술 해서 지열이라든지 공기열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도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이상 기온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쭉 보니까 6개 팀에 눈에 팍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단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큰 창원의 자산이고 또 국가 그것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감이 계속 우리 창원에서 저렇게 많이 수확이 될 수 있을까요, 기후가 변하면?
이것도 우리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구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작물의 모든 작황이 앞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잘 나던 게 앞으로 여기에서 생산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과,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전문가를 불러 놓고 토론도 좀 하고 그러면 앞으로 기후위기가 얼마나 바뀌며 우리 농작물의 변동사항은 어떻게 되는가도 좀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기후 변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감사업 하나만 먼저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 단감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9년도부터 7년간 지금 기후 변화가 되면서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우리 창원지역의 과수원들이 보통 산지라든지 골짜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도 물 공급 자체가 어려운 그런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끌어서 과수원에 물을 공급하는 그 사업을 2019년도부터 해서 750㏊ 이상 해서 한 300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알겠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앞으로 사업 내용들을 그쪽으로도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감사합니다.
○전홍표 위원 아까 정책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기술과하고 연계되었는데요.
기술과에서 새로운 신농법 스마트팜 그다음에 ICT 이런 것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농사의 전기료 인상분이거든요.
2022년 기준 해서 올린 것 하면 70%를 넘어서 80% 곧 넘어서게 되는데 ICT 스마트팜 보급의 가장 원초적인 동력은 전기에너지거든요.
그것 없으면, 그런데 전기값은 계속 오르고 ICT 보급하고 이러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대응책이 있는지, 지원사업을 2023년도에는 했는데 202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한시적인 그런 겁니다.
급격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에 했는데 2024년도에는 아직까지 전기 인상분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한전 계획 보면 2024년도 1분기, 2025년까지도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ICT다, 스마트다, 이렇게 전기로 싹 다 전환시키고 가고 있는데, 심지어 드론직파도 전기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하늘만 쳐다보고 국가가, 정부가 지원금 사업 나온 것, 그러면 나중에 농가에 대한 우려가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라든지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것 안 하면 나중에 다시 큰 후폭풍이 들어올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데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6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축산과, 아, 농산물유통과,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19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를 빼먹고 하려고, 내가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좋았는데.
(웃음소리)
○박강우 위원 유통과 먹거리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지원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북면 대평리 진북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한 1,784㎡의 건물을 건립해서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를 행정에서 공급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용역보고회까지도 했습니다만 일단 올해 초부터 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 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자재 공급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현재는 공사 중지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공사 중지한 것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안 하려 했습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딱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지, 아무 대안이 없이 보고드리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에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고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의견 동의를 구하고 저희들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중지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4월 말에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당초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무조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 욕심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처음에 거기 할 때 조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창원시에서 큰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뭘 심사숙고를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걸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4월 말에 공사가 중지되었으면 올해 안으로 대안은 나올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신규 건물을 건립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만 너무 많은, 한 20억에서 저희들이 추산할 때 한 50억까지 매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건립은 않고 행정적으로 통합관리형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기존 학교 건물 철거를 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현재 철거는 하고 터파기 일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를 중지하고 있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처음에, 이게 저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물어보는데 당초에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거든요?
당초에 건물을 철거 안 하고, 아닙니까? 그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기존 학교 건물이 한 50~60년 정도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처음에?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박강우 위원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우리 소장님 가 버리고 없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제가 다 검토해 놓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해 놓았어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위원장도 잘못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사전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위원들은 그때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한다 하니까 이것 좋게 받아들였는데 사후 금액 부분도 저렇게 많이 뒷돈이 들어가는 줄 몰랐고 그런 부분이, 중간에 아마 일단 스톱을 시킨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예, 연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좀 더 세밀한 분석과 SWOT분석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하는 부분을,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다음에는 안 그래야겠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게 굳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그 정도 위치에, 거기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하면서 굳이 그 자리에 할 필요가 있었나.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땅 해 봐야 28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밭에도, 논에도 된다 아닙니까? 그게.
될 수 있죠, 이 건축물은?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서영권 위원 예, 그런데 굳이 학교건물을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해 보고요.
4월 말에 중지를 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이게 건물이, 15억이 추경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서영권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저희들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이 건립공사, 그때까지만 하더라 해도 건립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시비 부담분 1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건립공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이 15억으로,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원래 23억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계약을 할 때 당초에 10년 분할 상환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4번 납부를 했고 지금 6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 정도 잔금이 남은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기확보한 건립공사비 15억을 가지고 나머지 대금을 치러서 완전한 시의 소유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건축을 안 하고 토지매입비로 그렇게 쓴다는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그게,
○서영권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또 다른 용도로 쓰게 될 때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일단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활성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런 부분,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운영만 한다는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시설은 없이 기존에 있는,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동읍, 대산, 북면 농협에 3개소가 있고 그리고 또 창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유통시설이 있는데 이 4개를 합치면 저희들이 기존에 짓고자 한 건물의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중단하게 된 그 사유 중의 하나가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창원 관내에는 기존에 급식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 납품한 업체 수가 한 300군데 이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20개 학교 1만 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당초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만 하더라 해도 시설을 추가로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했었는데 일단 시설 건립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형으로 하더라 해도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라든지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우리 서혜영 과장님 말씀은, 우리 종씨네?
(웃음소리)
참 말씀 감사한데 하여튼 우리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는데 두 번 실수하면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서영권 위원 정말로 하드웨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여하튼 결점이 보이지 않는, 없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무슨 된통을 맞은 게 이렇게 된통을 맞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건립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실시설계비 2억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까 건물분담금 네 번이나 냈다 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박해정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건물분담금은 지금 네 번,
○박해정 위원 네 번?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네 번 되었으니까 그것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저 건물을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총 아까 이십몇억이라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23억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부지대금은 23억입니다.
○박해정 위원 13억 정도 남았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3억 줘야 하고 10억 건물매입비 줬고 건립공사 하는 데 약 4억이 들어갔고 14억 들어갔고 앞으로 13억 더 들어가야 하고 매몰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부지매입비용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게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저번에 우리 가 봤지만 그쪽 그 부지를 다른 식으로 활용할 방안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 촌에 무슨 곳을, 뭘 활용하겠어요?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게 되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추진하게 되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시행을 계기로 급식비를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농업인하고 소득 향상까지 연계해서 같이해 보자는 뜻에서 많은 시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2019년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거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다가 농산물유통과로 이관하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공급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저희들이 22년도에 국비 35억을 포함해서 전체 50억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그것 추진하게 된 게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하는 것하고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예?
먹거리지원센터가 그냥 우리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자 해서 이게 추진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거예요.
이 논의의 시작 출발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급식의 질을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급식 공급업체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급식의 질이 보장되지 못한다, 이런 논의 속에서 그러면 통합해서 먹거리지원을 우리가 센터를 지어서 해 보자, 이게 논의의 출발이었고 이것 되면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면 우리 농가의 소득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거죠,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박해정 위원 그 동기가 지금 없어진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동기가 없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 동기는 아직도 우리가 달성도 안 됐고 그 동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뭔가 나와야 하거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박해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 중에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급식업체들 그러니까 공급업체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느냐고.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고요.
나는 그것은 정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차라리 좋아요, 예?
지역농산물 공급만 생각한다면 그 조례 내용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지역농산물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 이것을 그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그것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먹기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몇 개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지금 현재는 한 70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70개 정도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70개는 왜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나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2013년부터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먹거리센터를 건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급식 질 향상이나 이런 효과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급식시장이 나름대로는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또 이걸, 식자재를 행정에서 무조건 공급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급식업체가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좋은 시스템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납품업체는 300개 정도 된다 그랬죠? 우리 창원시에.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시작할 때 납품업체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판단했잖아요, 예?
대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된 것 저도 기억하는데, 예를 들면 공급 쪽으로 그쪽에서 맡고 이렇게 이야기 다 되었고 충분히 의견 조율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분들의 300개 정도 납품업체들의 반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배송업체로 지정을 해서 같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할 당시만 해도 일부 경남에서도 군 단위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은 사실상 급식업체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거제시 그리고 또 올해 3월부터 진주시가 행정에서 급식을 공급하다 보니까 배송업체들도 이렇게, 학교급식업체들도 배송업체로 참여를 하더라 해도 기존의 먹거리가, 자기들 밥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충분히 그 납품업체들의 반발 이것은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60개 정도 먹거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체들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지금 어렵지만 이걸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연간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막 살 떨듯이 이 사업을 지금 다시 접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예?
꼭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비 부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농촌지원사업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가 농촌지원사업 오늘도 지금 저번 결산 때부터 계속 심의를 하고 있지만 다 지금 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농업 살리기 위해서 식량 안보라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전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학교급식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거지, 돈 50억 운영비 들어간다고 여태까지 추진했던 이 비용들을 매몰비용 삼아 다 덮어버리자는 이런 논의가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외에 다른 회계과나 어디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에서조차도 오히려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 동기,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설득시키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180도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 전국의 60개 정도의 사례에서 나쁜 사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되고 있는 사례는 왜 이야기 안 하는데요, 예?
전국의 사례를 찾아봐요.
안양시 같은 경우나 수도권 같은 데 잘되는 사례도 있다는 말이지.
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안 되는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
운영비 50억 들어간다 하니까 살이 떨려서 이것 접자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행정이?
그 많은 약속과 얼마나 많은 이런 것 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행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풀려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막 이야기, 누가 옆에 주변에서 돈이 왜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하니까 이걸 덮겠다?
이것 정말 이런 식으로 사업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시설 건립을 중단하더라 해도 먹거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하고 농가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조직화하는 작업이든 그걸 계속해서 나갈 거고 그리고 또 현재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처럼 창원 농산물 소비 장려금 같은 그런 사업들을 신규로 도입해서 한다면 또,
○박해정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도 있고 이게 대시민과 약속한 것도 있고 이 사업을, 지원했던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었으면, 처음에는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턱턱 터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와서 50억 들어간다고 이것 덜렁 여태까지 한 것 매몰비용 처리해 버리고 덮는 것 자체는 웃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동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숙고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성을 다시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435페이지에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상 업체가 어디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귀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맑은내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어떤 생산만 할 게 아니라 체험이나 관광하고 연계를 하고자 하는, 농식품부에서 2013년부터 추진을 했고 맑은내일 업체에서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상 업체가 맑은내일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455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표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수치가 없어서 내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 행감 자료를 내가 뒤져보지를 못해서 왔는데 22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22년도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3월에 개장을 해서,
○박해정 위원 아, 없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사업이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연도는 전년도 것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 먼저 하세요.
○오은옥 위원 제가 좀 손을 먼저 들었나요?
일단 우리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예산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과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먹거리지원센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제일 큰 배경은 무엇보다 제일 큰 게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 체제를 이어가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창원시에 소재하는 유통업체의 보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급식의 안정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대리점을 내서 창원시 내에 사업장만 내놓고 전화기만 1대 놔두고 학교급식 입찰을 들어와서 많은 물건을 납품하다 보니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는 그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아마 이 차원에서 우리가 농가도 보호하고 무상급식 이런 것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자고 전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데 이 공사를 지금 진행한다고 해서 내년 3월에 오픈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빠르게 진행하면.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일단 지금 현재 중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재개하더라도 내년 3월 운영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어떤 형태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급식이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고 처음 시작했던 거창이나 이런 군 단위는 급식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수급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안 좋은 물건이 왔을 때 이것을 다시 바꿔 달라, 대체를 해 달라 하면 못 오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그런 유통센터들이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깻잎을 생산한다고 해서 그 깻잎을 당장 학교에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하는 것은 친환경쌀 그다음에 잡곡 그다음에 작물 그다음에 그런 간단간단한 오래 보관하지 않는 혹은 유통이 쉬운 김치 이런 것 위주로 먼저, 시설은 없지만 유통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점차 다시 계획안을 세우셔서 아까 박해정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부분을 잘 살려서 결국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도 브랜드 업체들은 거의 다 유통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들의 물건을, 제품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테니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의 안정화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고민한 만큼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소장님하고 잘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이슈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학교급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통구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다음에 제품 하나 빠지면 그날 급식이 안 될 정도의 민감한 사안이고 납품시간대도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 게 8시에서 9시, 짧은 시간에 많은 물건들이 유통되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들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물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고민해서 도출하고.
우선 시범 실시할 때는 지금 쌀처럼, 그렇죠?
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쌀 공유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먹거리지원센터 너무 이슈가 많아서 이것은 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하나 또 궁금한 건 43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물류비) 지원사업 있고 수출 관련해서 몇 개가 있네요, 그렇죠?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경쟁력 제고지원사업 등 수출농업단지 있는데 일단 여기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어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품목별로 그리고 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출했느냐, 선박을 통해서 했느냐 아니면 항공을 통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표준물류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표준물류비?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거기에서 과거에는 25%까지 지원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10%를 수출농가와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이건 WTO 협정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거의 단감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2024년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촉진자금, 수출물류비가 폐지됨으로써 대안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단감, 딸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시는 딸기는 없고 파프리카와 단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좀 이게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한데요.
사실은 다른 것도, 기업도 물류비 지원한다든가 해외 마케팅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니까 앞으로 좀 농가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앞에서 누가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결과는 좀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으로는 전체 자부담을 포함해서 2년 차에 걸쳐서 1억 2,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첫해에는 4,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양조장의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양조장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도 했고 올해에는 3번 정도 유명 명사를 초청한 특강사업을 추진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인데 한 해씩 이월이 되어서,
○오은옥 위원 아, 올해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작년하고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도 사실은 이 체험프로그램 한번 참여해 봤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사실은 이 한 군데는 지원을 받았고 이 업체에 기본기도 있고 실력이 있어서 받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의 전통주대회나 약간 열악한 단체에서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이 북면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천주산 축제 때도 그렇고 이런 막걸리 문화가 좀 있는데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하고 전통주대회라든지 이런 걸 엮어서 하면 시 홍보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보도 많이 될 듯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전통주대회 같은 것도 우리 단감축제나 과에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 한번 끼워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요, 지금 박해정 위원님도 말씀했고 박강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대체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면 최소한 기본의 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들 그리고 창원의 먹거리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도농 상생, 먹거리 복지 행정 구축 그리고 먹거리의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 농업의 지속성 확보, 이것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은 지금 잠시 멈춰지지만 이것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해요, 왜?
요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이라는데 그것을 담보하는 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밥 먹여 주는 일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하나하나 낳고 나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100만 도시 창원에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 사람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하면 농민들은 이게 판로 개척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원의 100만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 이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하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 사업은 잠시 홀드되지만 없어지지 않는 사업이에요.
형태가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하든지 소프트웨어를 하든지에 대한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사업이고 나아가야 할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곱, 여덟 가지 꼭지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당분간 하드웨어 구축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로 이 사업은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일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매몰비용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문제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단감, 독뫼농업 여기에 대한 홍보나 절차 뭐 다른 것 있습니까?
거기에 카페가 들어서고 단감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식자재가 전국으로 유통될 거라는 보고를 언뜻 받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창원단감 농촌융복합 조성사업으로 단감마켓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일부 조금 지연되어서 6월 말에 전체 기존에 있는 생태체험관을 1층짜리로 되어 있는 걸 2층으로 증축해서 하는 조성공사를 6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단감마켓을 운영할 업체는 이미 저희들이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감마켓을 조성하고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단감이 생과일로만 지금 유통되는데 그걸 가공상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창원단감을 홍보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이 대상다이브스하고 협약을 해서 단감 원물 20t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해서 대상다이브스에 복음자리 잼이라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통해서 창원단감을 주재료로 해서 단감 잼이 전국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감 수확량이 적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유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는 판로 개척과 농산물 홍보에 대한 주된 역량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안에 대한, 이 사업은 잠시 홀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응해서 이런, 이런 목적성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한번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거기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효과가, 박해정 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한 2년, 3년 되어 가고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농 교류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판로 확보 이런 것을 했는데 2호, 3호점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로컬푸드직매장은 작년 3월에 개장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한 20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 10%, 또 가공품에 대해서는 15%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만으로도 지금 현재는 월 운영료를 다 충당할 정도로,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다 충당할 정도로 운영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호점,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소를 마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1호점을 완전히 성공시킨 이후에 한 번 더 부지 물색과 또 대상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유통과에 차포 다 떼면 판로 개척과 농산물 홍보니까요.
또 하나 창원몰 저희들이 클로즈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으로 뭐 다른 사업하고 계시는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몰은 작년 연말까지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원몰 자체가, 그것도 조금 더 수입 구조가, 사실은 수입 구조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워낙 인터넷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원몰 운영을 접었고 창원몰에 기존에 입점해 있는 농가들이 지금 현재 e경남몰이라고 통합해서 경남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종결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강우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하고 계속했는데 이것 우리 창원시에서 학교급식을 얼마 줍니까, 정확한 금액이?
대충 한 300억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게, 학교에.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지금 전체 학교 수가 238개교가 되고 학생 수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 비율이 도에서 20%,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50%를 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약 220억 정도 매년 식자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렇게 220억을 주는데 학부모들은 실제로 창원시에서 220억을 주는 것을 모른다니까, 지금?
교육청에 마찬가지라.
우리도 교육청에 가서 위원들이 가 봤자 도의원들한테는 교육청에서도 질의하면 잘 답변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가면 질의해도 답변도 잘 안 해 줘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왜 그렇느냐 하면 홍보를 해야지 이게 홍보를 안 하면 우리가, 창원시에서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것도 학부모들이 모른다고, 창원시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할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야 해.
이게 왜 우리 창원시에서도 돈을 220억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은 창원시에서 주는 것 몰라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주는 줄 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6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축산과도 포함됩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학교 지원되는 것 있죠? 급식소.
전체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목록하고 금액 그것 좀 부탁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우유급식부터 학교급식 전체 다 지원되는 현황을 제가 뽑아서 박강우,
○박강우 위원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에 가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것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몰라요.
돈이 아까 보니까 200억이 들어가는데 어째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야 해요.
우리 창원시가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그 내용 좀 부탁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되는 전체 내역을,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체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07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어디요?
○박해정 위원 우리 위원장님 속도를 엄청 내네요.
북면에 또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니가?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50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소소텃밭 확대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행정감사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텃밭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실시를 해 왔는데 총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이렇게 공동 확대를 하라고 하셨는데 의창구에 지금 3개소, 성산구에 1개소, 합포구에 3개소, 마산회원구에 5개소, 진해구에 3개소 그래서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정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확대된 겁니까, 예전부터 쭉 하던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1년에 5개씩 해서 매년 5개씩 지금,
○박해정 위원 아, 매년 5개씩?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예.
○박해정 위원 이전에도 쭉 하던 곳이죠?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이전에는 소소텃밭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했고,
○박해정 위원 안 했고?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소소텃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작은 단위를, 넓게 텃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시작하게 된 게 2022년부터인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3년째?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도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좀 확대하는 사업들을 계속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런 것하고 또 같이 부탁을 드리고.
축산과는 지났습니까?
(웃음소리)
○박해정 위원 예, 조금 빠꾸 갈게요.
우리 축산과에 펫빌리지 운영 관련해서 운영 조례 그때 제정됐잖아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세세한 운영시간하고 이런 것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정했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강종순 아직 시설이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 달 안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 운영시간하고도 빨리 정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
운영시간을 저번에 이것 조례 토론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사전에 한번 검토받아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센터 환기시설 미비하고 이런 것 다 지금 추가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강종순 예, 그것은 지금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었고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리고 그때 우리 현장 방문해서 이야기 나왔던, 우리 전홍표 위원님도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보호소 실내하고 복도 사이에 이게 지금 경계면이 필요하고 또 보호소 실내에서 하수도 빠지는 것하고 오수 빠지는 문제도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동·식물 문화축제, 이게 예산이 1,745만 원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강종순 저희 예산은 5,400만 원이고 이쪽 도시농업과 예산이 아마,
○박해정 위원 아, 그것을 내가 봤구나?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것 이상하다 싶어서.
도시농업과 예산이, 이게 그러면 축산과 예산 따로 있고 도시농업과 예산을 보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종순 원래 2개 축제인데 이것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합해서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합해서 하니까 흥행이라든지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 예산이었어요? 관련 동·식물 축제가.
○축산과장 강종순 저희들은 5,400, 1,700 그렇게 하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박해정 위원 아, 그걸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요?
○축산과장 강종순 이게 원래 과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행사만 같이 이렇게,
○박해정 위원 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예, 같이해서.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 행사한 게 한 7,000만 원짜리 축제였네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박해정 위원 어쨌든 행사 한번 가 보면 정말 알차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이고 식물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또 활동하시는 단체들도 자기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아주 좋은 행사 같은데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것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
그것 우리가 위원들이 심사하기에도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예?
통합해서 그냥 그 축제비용을, 예산을 올려서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반려 동·식물 문화축제를 축산과로 해서 하고 다만 도시농업과에서는 식물 관련해서는 같이 협업하고 이러면 안 되나?
그것 따로따로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박해정 위원 아니, 왜 삭감해요, 그것.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원래 따로따로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제가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3회부터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원래 따로따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니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좋더라고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소장님 저도 동의를 하고 반려동물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반려 동·식물 축제해서 이게 참 좋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각각 하던 것을 합쳐서 한 지가 지금 2년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예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것 예산도 합치고 그래야 우리가 심의하기가 좋지 않나.
(웃음소리)
그리고 아니, 차라리 예산을 올리는 것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과가 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7,000만 원 하면 한 1억 정도 예산을 올려서 행사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하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하는 행사에 참 예산을 저예산으로 한다, 참 행사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통합해서 예산을 부족한 것 평가를 통해서 하면 좀 더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예.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홍표 위원 농업테마파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농업테마파크 관람객은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예.
○전홍표 위원 거기에 따라서 내방객 관람 요소 촉진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참석자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유치원이나 또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냥 자유롭게 와서 관람을 하시고 도시농업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힐링로드까지 쭉 이렇게 돌아서 가시도록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같이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학부모님들이 같이하는 식물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도시민 대상 가족 단위, 이렇게 식물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고 창원시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수문, 보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숨겨놓지 마시고 조금 드러낼 수 있는 인터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방객 편의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
○전홍표 위원 화장실하고 아이들도, 그게 예전에 3개 시 분리되어 있을 때 오래된 건물 주변에 그러니까 내방객에 대한 편의시설이 “오십시오.” 해 놓고 “보십시오.” 해 놓고 나서 뭔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요는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하고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저도 축산과 한 가지 좀.
498페이지 축산물 유통행위 단속 관련해서, 이게 순수 우리 시에서 한 실적입니까?
498페이지.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적이 있고 도의 특사경하고 중복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결국 행정조치는 또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는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고발이 7개소 되어 있는데 위반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498페이지.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제가 고발 건 개개의 사건 기록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 서면 할 필요는 없고요.
○축산과장 강종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경화시장에 목화축산이라고 내가 한 번씩 갈 때마다 나를 잡고 한탄을 하는데 실제 전통시장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닭이라든지 삼겹살도 그렇고 업소 밖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꼭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겠지만 조금 탄력성 있게 전통시장 같은 데는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 부탁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질의를 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해 경화시장에 전통 5일장에 생닭 판매 때문에 계속 경화시장 내에 알력 그룹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편이 하면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서 왜 조치를 안 하냐고, 그런 경우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현행법 위반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전체적으로 계도도 하고 사실은 유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런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또 부득이하게 안 되는 곳에서는 7건 중에 목화축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있는 데는 고발도 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전통시장은 저희들도 웬만하면 쌍방 간의 갈등만 없으면 저희도 유도리 있게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축산과 좀, 누가 질의,
○오은옥 위원 지났어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육성법 위반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말산업에서 승마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축산과에 승마업 신고를 사실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승마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사실 저희한테 적발된 건 아니고 민원이 와서 확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승마업 자체가, 저희들은 승마업 신고를 최후에 신고를 받아주는 절차인데 사전에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들이 있어서 원천적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상적인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조금 무리하게 영업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체납 때문에 그렇게,
○축산과장 강종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분이 좀 불복해서, 우리만 불복한 게 아니고 원인행위, 건축이나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과태료 처분 건도 같이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요?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앞번까지는 확인했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영업이 자기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승마체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축산과장 강종순 저희들한테 지금 정상적으로 신고된 영업, 승마 신고업은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예 없는 편이고?
○축산과장 강종순 예,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군데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특별한 문제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만 약간의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보완을 해서 향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좀 예측해서 무리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런 위반 행위들이 있었으니 점검을 잘해서 하시라는 이 말씀인데 승마체험장을 운영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승마업 자체가 조금 고급적인 스포츠일 수도 있고 한데 마을산업육성법이 생기면서 승마업이 조금 활력을 띨 것 같이 보이기는 한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신고업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암암리에 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대개 지금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 북면이나 이런 데 알음알음 승마업을 하는 곳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북면에는 꽤 오랫동안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게 그러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좀 그런 승마업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만약에 하시려는 분들 있으면 잘 챙겨서 말,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악취 개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뒤에도 계속 나오던데 자꾸 예산만 쓰고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501페이지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농가마다 축사 기준, 구조가 다르고 또 축사 환경이 다르고 설치한 내역도 다 다르고 이러던데 이것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저감장치나 이런 여러 가지 순환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개선제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최대의 난제가 사실은 악취를 잡는 문제인데 요약해서 드리면 악취를 잡기 위한 세 가지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는데 첫째는 시설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적인 투자는 여기에서 제일 악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신 공법이라 할 수 있는 게 액비순환시스템 해서 지하에 탱크를 설치해서 액비를 모아서 거기에서 폭기를 해서 하여튼 냄새를 굉장히 저감하는 시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시설장비, 플라즈마장비 그다음에 바이오커튼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약품을 처리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이런,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냐고, 이것들을.
○축산과장 강종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딱히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개인 농가별로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서 사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에는 환경개선도 되어 있고 커튼도 되어 있고 개선제도 다 하고 있고 이중, 삼중의 지원을 받고 있을 텐데요.
○축산과장 강종순 그렇죠, 예.
○오은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해서 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도 잡았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오은옥 위원 사실 저는 이 돈이면 소 몇 마리 더 사겠거든요? 맞잖아요.
(웃음소리)
○축산과장 강종순 그래서 저도,
○오은옥 위원 이 돈이면 소 몇 마리 더 사겠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차라리 소를 더 사주는 게 나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냥 그때그때 괜찮은 특허제품, 그때그때 괜찮은 것들이 나온다고 시범사업을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쪽 축산 쪽 전공이시면 자문위원들을 모시든지 해서 좀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많이, 해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민원은 있고 시범사업은 계속하고.
제가 과장님한테는 많은 예산을,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꿀 겁니까?”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조금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한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악취방지 예산이 좀 중구난방에 있는 것으로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하게 되면 그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잡을 수 있다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만 아직 저희 기술이 그 정도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농가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실은 악취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분들도 사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이렇게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악취방지시스템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억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생업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애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쭉 악취방지개선 예산사업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 여덟 가지 정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면 뭐든지 한 번씩 적용해 보고 또 그게 조금 더 악취를 저감한다고 하면 또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은옥 위원 그러면 501페이지에 있는 이런 농가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농가들은.
○축산과장 강종순 농가들은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농가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들을 대부분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
○오은옥 위원 대부분 진북 쪽에 있는 농가들이 좀 많네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양돈농가가 한 30농가 됩니다.
그런데 진북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자부담을 내는데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세요?
○축산과장 강종순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면 페널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가들도 사실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악취 막는 데 투자하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듯한데.
○축산과장 강종순 저희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양산에 있는 국일농원이라든지 또 창녕의 도방농원 이런 데는 지금 선진시설이라고 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중국의 아파트형 양돈시설도 한번 견학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접목해 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딱히 사실 그 기술을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어서 좀 답답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축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깨끗이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농가 주인들의 성향도 좀,
○축산과장 강종순 그렇죠, 농가주분의 어떤,
○오은옥 위원 모아서 처리를 한다든가?
○축산과장 강종순 예, 사고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축산업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이라든지 개선책 같은 걸 좀 알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하시죠?
○축산과장 강종순 제가 그,
○오은옥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 시스템, 저감제를 줘도 그분들이 모아서 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농가들의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분기회나 월례회는 항상 참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꿀벌 피해 농가 안정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피해 농가 기준은 어떤 거예요?
○축산과장 강종순 꿀벌 농가 기준,
○오은옥 위원 예예.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위원님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꿀벌 실종 사건, 폐사 사건.
그래서 기후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꿀벌들이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죽는다든지 해서 사실은 꿀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꿀벌이 죽음으로 인해서 과수 산업이라든가 과채류 산업 이런 데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꿀벌, 주된 사업은 꿀벌들이 폐사되기 때문에 꿀벌을 보충할 수 있는 종봉사업들이 주로 대부분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대부분 있고, 피해 농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축산과장 강종순 작년에 저희들이 꿀벌 폐사와 관련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을 100통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현재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70% 넘는 폐사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꿀벌들이 없는 상태에서 꿀벌을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이 좀 많았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하신 거죠?
○축산과장 강종순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해가 커서 그쪽의 예산들이 좀 많이 투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67농가를 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는 할 것 같은데.
○축산과장 강종순 그래서 원인 분석,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은 꿀벌이 어려운 부분, 꿀벌이 왜 폐사하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응애류가 좀 잘 안 됐다 하는 그런 건데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응애류 부분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은옥 위원 그렇죠, 한 2년 전만 해도 양봉기술을 배우는 평생학습자들이 많았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 하는 분들이 조금,
○축산과장 강종순 그런데 지금 크게 양봉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큰 초기 투자 자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하는 농가의 수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늘어나지도 않고 현상 유지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좀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안정지원은 이어지면 좋겠고.
다만 조금 지원이 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27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죄송합니다.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요.
○전홍표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거기 직제가 어찌 됩니까? 조직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직원 11명에 3개 담당에, 3개 팀에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3개 팀이, 운영하는 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팔용운영 그다음에 팔용의 시설관리 그다음에 내서운영관리 그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내서에는 시설관리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시설관리 따로 없습니다.
내서 운영관리에서 시설관리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농산물도매시장의 주된 예산 투입은 수리, 수선, 교체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 파트 중에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 이게 대부분의 펌프다, 전기시설이다, 뭐다 이런 데 다 수의계약을 하든가 누군가 전문가를 늘려서 했는데 어느 정도 부분은 시설관리팀의 전문인력이 교체, 수정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 삼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사실 100만 원, 몇백만 원 올라가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부품 등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리, 수선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통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거라든지 수도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직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설 분야에 대한 역량이 조금 커지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마지막이죠?
○박해정 위원 우리 도매시장관리과의 과장님, 55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안전성 검사 실적이 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검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박해정 위원 이걸 보더라도 팔용농산물은 48회, 내서에는 111회, 현격히 차이나죠.
이 차이나는 이유는 현장검사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팔용은 월에 1회 하던 것을 지금 주 1회로 하고 있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 주 1회 하던 것을 지금 주 2회로 증회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농산물검사소를 가지고 있고 팔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형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도 국회를 통해서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일단 어쨌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현장검사소 유무에 따라서 이 검사 횟수가 엄연히 차이나는 거고,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도 빨리 현장검사소를 설치해야 하고 그것이 어쨌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가는 물건들이 거의 다 창원 성산구, 의창구 이쪽으로 물건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히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도 계속 그것을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해야, 이게 손뼉이 맞아야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건연구원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대를 하면서 식약처에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혹시 질의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불러서 직접 한번 물어보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