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한 후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를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페이지 수산과 예비비 지출 조사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천이십, 아 질의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수산과에 간이방사능 측정장비 3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은옥 위원 이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구매할 때?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했을 때 뭐 다른 결과들은 없었는가요?

○오은옥 위원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습니까?

○오은옥 위원 좀 지속으로 체크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대수를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오은옥 위원 올해 더 추가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오은옥 위원 일단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잘 체크 해보셨으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6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질의를 총괄해서 해도,

○위원장 권성현 총괄? 일단 총괄로 할까요?

총괄로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시렵니까?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총괄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결산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제가 결산 자료를 좀 보다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국의 결산 심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회계연도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좀 보고 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은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해양사업과에서 지금 구산해양레저단지 때문에 불용액이 44억이나 정도 생겨서 전체적인 국의 불용 수치를 상당히 올려버린 건데, 지난 회계연도에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의 불용률이 1.7%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당한 규모로 많이 불어났죠.

6.99%, 약 7%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 보니까 왜 이래 불어났는가 싶어서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해양관광단지 불용액이 44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뭔가 방향들을 잡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미수납금과 결손금을 보니까 22년도 미수납 결손금이 0.8% 정도밖에 안 됐는데 23년도에는 1%, 1.06% 정도 미수납금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원시 전체 미수납금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이지만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률이 좀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또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쭉 보면 우리 각 과마다 많이 노력들을 하셨고 했지만, 쭉 보면 정책과 같은 경우에서 불용률이 2.7%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9%였는데 이것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레저과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되고 있고, 전년도보다도 좀 떨어진 1.6% 정도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해양사업과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구산해양관광단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사업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것은 나중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수산과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5.63% 정도 되던데 이것도 22년도 3.3%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촌소득인정 정책사업에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던데, 이게 뭔지 조금 있다가 수산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박해정 위원 전반적으로.

아니 소득, 어촌소득인정에서 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던데 그건 왜 그랬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0억이나 발생 될 수가 있나?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거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위원장 권성현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면.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어촌소득안정 정책사업이에요.

그게 그 정책사업명인데, 거기에 밑에 세부 사업들이 쭉 있겠죠.

○박해정 위원 그게 전체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찾아보니까 그걸 잘 못 찾겠더라고.

왜 10억 이상 불용이 됐는지, 그거는 과장님 지금 답변이 힘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예, 그래 해주세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우리 국장님이 총괄해서 좀 말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사업과 같은 경우에 구산해양단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게 예산이 또 잡히면 또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 될 텐데, 조금 바뀐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예산을 또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죠?

○박해정 위원 22년도에는 내나 똑같은 사업에 그때는 예산을 안 받았었어요, 그때?

그때는 그러면 이월시킨 거네?

○박해정 위원 올해로, 올해로 다 넘어온 거예요?

○박해정 위원 이월금이 이렇게 안 되던데, 전년도 것 보니까?

그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관련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박해정 위원 이런 게 44억이나 불용처리되고 이러니까 국 전체에 불용액도 올라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까 정책과,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상당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 이 불용,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잡아서 될 게 아니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받으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남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남으면 그것대로 또 처리하면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할 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철저히 해서 과하게 잡지 말고, 또 잡으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좀 잘 붙여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없어요?

마칠까요, 그러면?

○한상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진해루 앞에 해양 요트 계류장 있다 아닙니까?

진해루 옆에 진해요트 계류장, 저게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마리나항 쪽으로, 명동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한상석 위원 그 회원들이 이전한다고 하면서 몇 분,

○한상석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죠?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웅동지구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신문에도 나 있던데.

○한상석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잘 챙겨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4개 부서입니다, 4개 부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59페이지 레저과네요.

속천항 일원에 다목적 전광판,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지난번에 설치한 그것하고 틀립니까?

○박강우 위원 이겁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은데?

2억짜리입니까? 아닌데?

이거 도비 받은 거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도비 4억 정도 받은 거 아니고, 이 2억만 받았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거기 지금 전광판은 다 된 거지요?

○박강우 위원 거기 민원 해결은 됐습니까?

○박강우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봤습니까?

○박강우 위원 거기 발 들어가도 되던 데요, 보니까.

○박강우 위원 제가 갔다 왔어요, 현장에.

○박강우 위원 그 휀스, 안전휀스 철망 그걸 해놨던데 보니까.

○박강우 위원 그 바닥재는 뭐를 썼습니까, 지금 보수할 때.

그 깨진 바닥재요.

그 팀장님?

○위원장 권성현 팀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박강우 위원 바닥재에 뭘 썼냐고요.

○박강우 위원 안에 철판을 넣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거 전에 제가 사진 보여줬다 아닙니까, 깨진 것.

○박강우 위원 그걸 철거하고 철판을 넣어서 덮어씌운 겁니까?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박강우 위원 전체에 그러면 원형을 철판을 다 깐 겁니까?

○박강우 위원 깨진 부분만?

○박강우 위원 내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철판 그걸 해가지고 도색을 한 거네요, 이제?

○박강우 위원 망, 안전휀스망 쳐놓은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 쳐놓은 거지, 발 넣어도 되던데 거기에, 그죠?

○박강우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철판을 했으면 굳이 불편하게 왜 휀스를 치냐 이 얘기라.

휀스 그것도 철 고리를 해놨던데, 그죠?

○박강우 위원 좀 예쁘게 플라스틱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철로 해 놓으면 좀 살벌하잖아요, 사람들이.

○박강우 위원 거기 지금 그래도 들어갑니다.

내가 갔다 왔어요.

그거 좀 할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하는 건데 예쁘게 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삭막하게 안 했으면 좋겠더만 거기 딱, 철 이름 용어를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해놨던데?

○박강우 위원 한번 보시고 그걸 철거하고 좀, 내가 봤을 때 좀 불편한 게 안전성은 좋은데 어차피 발이 디디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좀 형광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261페이지 이게 집행, 재료비에 보면 오일스테인 구입이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그 업체에 주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줍니까, 자재를?

안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합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저기 보면 우리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자재 구입 1,600만 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게?

○박강우 위원 아, 그분들이 작업하네요?

○박강우 위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박강우 위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그냥 추가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속천에 전광판, 홍보한 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전광판 말하는 거죠?

○심영석 위원 좀 높이 해서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

○심영석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박강우 위원님이 여러 민원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 다목적 전광판을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심영석 위원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글자 크기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작던데, 그럼 글자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화면에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틀에 의해서 글자 크기가 그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심영석 위원 그래 홍보판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기능을 지속하고 뭔가 고정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가만히 서서 보는 사람이나 가까이 가서 보는 사람은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차로 그 로터리 주변을 지나가면서 보는 전광판이잖아요.

그리고 전광판 위치가 동쪽에서 볼 때도 그렇고 남쪽에서 볼 때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차로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잖아요.

그러면 글자 크기가 그렇게 작아서는 전광판으로써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 이 문제는 글자 크기를 뭔가 한 3배 이상을 확대해서 해야만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영석 위원 그리고 의외로 이 2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심영석 위원 지금 그걸 봐가지고 전광판의 특별한 뭐 이렇게 뭔가 볼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봤을 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역작용이 발생을 했어요.

○심영석 위원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면 사실상의 용도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용도가 아닌 비상용인데, 비상용으로 과연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 설치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소쿠리섬하고 우도, 사슴 처리 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우도 소쿠리섬을 들어가서 그쪽 관광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만나봤어요.

그래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는 방향이 사실상의 방역에 대한 조치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슴을 전부 딴 데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심영석 위원 맞아요.

○심영석 위원 일단 급하게 예산 배정해가지고 처리에 방향을 잡아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걸 완전히,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 사슴을 이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광자원화 문제를 그 지역주민과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슴이 지금 우리는 우도까지만 있는 걸로 했는데 지금 수도에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먼바다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슴은 일부는 이미 천자봉 쪽 산 쪽까지도 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체 수가 의외로 40마리 규모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현재 예산 된 것이 이거 처리의 비용이지만 이후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농가피해 예방으로써 하는 거니까 농가피해 예방 예산은 또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해당 부서하고도 논의해서 농가 피해도 막고 사슴도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간단간단하게 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항만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거 다 끝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전홍표 위원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서버도 8천만 원 넘게 하는, 보니까 대시민이나 활용되어야 될 것 같아서 활용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좀 해봤고요.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산권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끝난 사업입니까?

해양레저과.

○전홍표 위원 24년도에 해양둘레길 조성사업은 아까 말한 3.15누리공원하고,

○전홍표 위원 연차적 사업계획 이거 저에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전홍표 위원 그리고 같은 부서인데요.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이렇게 볼거리 제공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생태적으로 빛공해를, 이게 조명사업이 아니고 빛공해 사업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대안을 마련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은 있으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민, 그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관광객들이 더우니까 열대야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시기에 다 보고 이러는데 그 시기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것도 못 하니 못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백로 서식지와 서식 생태 주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욕을 안 들을 사업 같습니다.

또 간단한 질문입니다.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 2023년 2024년 보조금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전홍표 위원 그런데 명동마리나가 그때 2025년 정도 되면 규모도 커지고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 대회가 국가적으로 갖는 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의 규모, 그리고 해양레저도시로써의 창원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2025년도에는 그 예산 규모나 사업, 이 대회의 규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사업과, 어촌뉴딜사업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어촌뉴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어촌의 중점적인 재생사업은 정말 유일했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당초의 계획과 현재 실행됐던 계획의 이질감 때문에 조금 욕을 듣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신활력 사업이다, 뭔 사업을 할 때 계획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계획을 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단 한 번도 어촌에 대한 중점적인 재보수의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언론의 뭇매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장님께서는 당초의 계획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사업계획이 유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몇 군데 신청을 하고 진행도 시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되는 사업, 안되는 사업은 먼저 딱 잣대를 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업계획서 내놓고 진행시키는데 아, 안 됩니다 이러면 행정이 약간,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앙카 하고 있는,

○전홍표 위원 앵커조직하고도 관계를 좀 잘 가지셔야 됩니다.

앵커조직을 얼마나 잘 추동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역량과 거기에 설치되었던 시설물들의 활용도가 늘어나는데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이나 위탁사업은 앵커조직이 할 것이다, 던져놔 버리면 그냥 산으로 가는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앵커조직에 대한 관계를 좀 잘 맺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 보시면 226페이지 항만 전문인력양성, 인력육성에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사용을 잘하셨습니다.

그죠, 과장님?

226페이지.

잔액도 적고, 못 찾으셨어요?

○위원장 권성현 226.

○오은옥 위원 226페이지 밑에 보시면 항만 전문인력육성, 이 예산 잘 사용하셨는데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진행하셨잖아요.

하시고, 그죠? 맞죠?

○오은옥 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오은옥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은 봤고요.

그건 잘하셨고, 사실은 인력양성이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오은옥 위원 좀 지속 가능한 인력양성이 되어야 될 거고, 지금 사실은 지게차 부분은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인생이모작 혹은 나중에 직장을 퇴직하고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많이 확산하는 게 좋을 듯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적인 거는 좀 젊은 학생들이나 취업준비 취준생들에게 보급하는 게 좋을 듯하고, 도에서 항만물류 관련해서 학부도 그렇고 이런 지원하는 게 많이 생겼던데 아마 우리 시도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조금 전문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지역 기반에 맞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 255페이지 한번 보실 게요.

255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있거든요.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55페이지 맨 밑에, 제일 하단에.

○오은옥 위원 수임료, 예.

○오은옥 위원 지금 해서 소송 중이신데, 이 비용을 써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이만한 예산을 써서,

○오은옥 위원 우리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서 500만 원, 천만 원도 편성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런 변호사 비용을 이 정도 전년도에 써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시에 이익이 돌아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오은옥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이 비용을 써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실 텐데, 써서 당장 뭐 가져오는 건 없어도 앞으로 그만한 시너지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이 비용을 쓸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해서 예를 들면 과장님이 지금 이 과에 오셨지만, 그전에는 물론 다른 분이 계셨고, 위에서 내용을 지시를 하더라도 그걸 계획을 잘 세워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비용을 써서 우리 시에 돌아올 걸 좀 생각을 하고 비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행정소송에 이기지도 못하는데 무모하게 행정소송비용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회의를 거쳐서 법률자문가들의 자문을 좀 구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또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은 좀 제대로 우리 시를 위해서 쓰시겠죠?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성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아마 빨리 마치길 원할 건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에 233페이지, 23년 창원형 물류 인력양성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인원을 몇 명 배출했고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날짜는?

○백승규 위원 연간, 그러면 지금 계속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백승규 위원 그때 그러면 우리 창원에만 이거를 다 접수를 받은 겁니까?

창원시민만?

○백승규 위원 그렇게 꼭 좀 되도록, 이게 꼭 좀 진짜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진행이 계속될 수 있게끔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력을 해서 도비도 좀 확보하고 시비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요.

앞에 질의를 다 했는데 해양레저과에 247페이지, 해양레저과.

요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트.

이 요트대회가 드래곤대회부터 해가지고 국제모터대회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참모총장배 있고.

이거 인원이 얼마 정도 참가를 합니까, 지금?

○백승규 위원 보조금이 똑같이 지금 1억 800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 행사가 다 틀릴 건데, 규모도 틀리고.

그런데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따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는 우리 창원시협회장배가 있거든요.

동호인.

○백승규 위원 동호인에 지금 1,800만 원 나가거든.

이거 좀 활성화를 하기, 우리 레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 좀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협회에서는,

○백승규 위원 뭐 1억 800만 원?

창원시요트협회장배 동호인요트대회가,

○백승규 위원 1,800만 원인데.

○백승규 위원 이것도 규모가 내가 알기로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은,

○백승규 위원 이것도,

○백승규 위원 딴 거 합시다.

따로 얘기해가지고, 공식석상에 얘기해 놓은 거는 좀 신경을 쓰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도시개발소업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와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 세출 667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65페이지부터 1067, 세출 1068부터 1079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1117페이지부터 1118페이지, 세출 1119페이지부터 112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123페이지부터 1124페이지, 세출 1125페이지부터 1126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29페이지부터, 세출 1130페이지부터 1131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35페이지부터 1136페이지, 세출 1137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41부터 1142페이지, 세출 1143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47페이지부터 1148페이지, 세출 114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130페이지, 감나무 보상금 이게 신방지구에,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김우진 위원 이게 조성된 지 오래됐는데 이게 추가로, 다시 추가로 됐다는 말입니까?

○김우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내나 개발사업과에 여기 지금 덕산조차장 부지 토양정화공사부터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토석 폐기물처리용역, 부지 토양정화공사, 이거 돈 들어간 거 안 있습니까?

이게,

○김우진 위원 687페이지.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로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비용 발생한 겁니까?

○김우진 위원 지금 거기 보면, 내가 자주 지나가면서 한 번씩 쳐다보는데 흙하고 엄청 많이 재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그러면 토지정화공사 검증하고 다 끝난 겁니까?

○김우진 위원 아직 그대로 있던데요?

다 철수했어요?

○김우진 위원 싹 다 철수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거는 무엇입니까?

○김우진 위원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예산 받아가지고 용역 들어가고 할 건데?

○김우진 위원 그거는 자기들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김우진 위원 음... 그리고 아까 내나 일반, 아 개발사업과 680페이지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직원격려 급식 해가지고 돈이 이백삼십몇만 원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따로 뭐 급식비가 나갑니까?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680페이지.

일반회계에 개발사업과 680페이지인데, 도시개발 아닙니까?

맞는데?

잠깐 혹시 내가, 맞는데 왜.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

(「680페이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오은옥 위원 업추비, 업추비.

(「업무추진비」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 위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또 678페이지 보면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자 급식 해가지고 또 돈이 나간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민원 해결인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김우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달 되었나?

신방지구 같이 오셨었는데, 민원 들어온 그 부분에.

○김우진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읍사무소에서요?

○김우진 위원 그 당시에 그때로 바로 해가지고 연락을 해 준다 했는데 아직 연락 안 왔어요?

○김우진 위원 6월 달에 한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회의 오면 회의 결정 나는 대로 해서 전에 거기서 얘기한 그대로 관리를 계속하든지, 풀을 뽑아내든지 나무를 뽑아내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김우진 위원 그래 그걸 빨리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그냥 둘 게 아니고 꽃을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지금 가을에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심으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이소, 그러면.

저도 한번 읍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 우리 강과장님, 남지 거기에 그 제품을 뭐라 해야 되나?

골동품 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지금 다 이전이 됐습니까?

남지 올라가는 쪽에 옛날에 유물, 유물도 아니고 그걸 내가 뭐로 명칭을 붙이기 좀 묘한데.

○백승규 위원 조금은 옮겼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분하고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백승규 위원 강제? 강제입니까?

아니면 대화가 잘 되어가지고,

○백승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상 준 거는 아니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백승규 위원 하여튼 넓은 땅에 정리가 잘되어 가서 진짜 수고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다음은 개발사업과에, 먼저 진짜 제가 소장님, 진짜 제가 한 3년을 물고 나가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방체육회 야외체력단련장하고 더스퀘어상가 앞에 상가 앞 4차선 확장 건, 또 제일 분재협회에서 지금 현재 올려놓은 것, 우리 김선명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 진짜 감사의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3년을 쭉쭉 밀려오다가 이번에 이게 뭔가, 제가 이거 다 발표했습니다.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지금 우리 대방체육회 같은 경우는 8월 9월 달 얘기가 있었고, 일단 도면까지 다 됐으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게 정리가 되니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더스퀘어상가 공사도 뭐 이상 없죠, 이제?

흙 다 들어냈을 거고, 소장님.

○백승규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진짜 지금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물론 또 사정은, 사토가 없으면 내가 우리 사파지구에 좀 퍼 날라라 할 정도로 갈 데가 없다 해서 내가 일단 그거는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간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에 분재협회 관련해서도 그거는 이미 결정 났으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성산구청 산림농정과의 공문을 해서 도시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하나만 퍼뜩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개발사업과에, 개발사업과.

○위원장 권성현 질의하지 마라, 이제.

○박해정 위원 하나만, 하나만 하면, 우리 아까,

○오은옥 위원 위원장님이 협박을 하네.

(「아니 마지막에 왜 협박을 하노」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덕산조차장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500이 남았잖아요?

687페이지, 687.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500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20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1억 6천, 천이 남았거든.

그런데 이게 집행,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줘 봐요.

○박해정 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나나?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박강우 위원 과장님 저쪽에 동산골프 이번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박강우 위원 아, 보상 다 했네요?

○박강우 위원 일부 옛날에 남았던 보상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남아 있잖아요.

○박강우 위원 동산골프 말고, 동산골프 말고 다른 데.

○박강우 위원 그 소송이 언제까지 갑니까, 그게?

만일 대충 했을 때.

그분들은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예.

○박강우 위원 거기 그분들이 이번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되겠다 그죠?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