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9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8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4,782만 원이 증액된 2억 4,831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127만 원이 증액된 35억 4,64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안전도시만들기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등에 기정액보다 5,762만 원이 증액된 4억 4,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제3종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용역비 등에 기정액보다 2,880만 원이 증액된 2억 2,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은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수당에 기정액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안전·보건관리자 기타직 보수에 기정액보다 1,704만 원이 증액된 3억 4,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9페이지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1,567만 원 감액 편성된 114억 3,690만 원입니다.
이어서 88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48만 원 감액 편성된 297억 6,595만 원입니다.
먼저 884페이지 재난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이 기정액보다 국·도비 12만 6,000원 감액되어 1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 방재관리입니다.
재해예방사업비 등 국·도비 등이 조정되어 기정액보다 7억 3,567만 원 감액된 132억 5,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통합관제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기정액보다 4억 4,600만 원 증액된 51억 2,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및 재난안전상황실 전담팀 구성으로 부서 인원 4명 증원과 보수 단가인상 등에 따라 5,734만 원 증액된 22억 8,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서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297만 원 증액된 89억 8,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46억 원이 증가한 3조 6,36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874억 원 증가한 3조 6,28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6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47억 원 증가한 5,10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31%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우리 시 세입예산을 보면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1,242억 원, 조정교부금 등 469억 원, 보조금 784억 원, 보존수입 등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795억 원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887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총 증감액 대비 20.19%를 차지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40억 원, 교통 및 물류 658억 원, 농림해양수산 482억 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1억 4,900만 원 증액된 6,257억 5,8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160억 7,500만 원 증액된 5,278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130억 7,400만 원 증액된 97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담당관, 국, 사업소, 구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세출예산은 35억 4,600만 원으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1,700만 원,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수당 2,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의 세출예산은 297억 6,500만 원으로 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안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3억 3,800만 원,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은 1,934억 4,400만 원으로 40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03억 9,200만 원 증액된 1,816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900만 원 증액된 117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는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5억 3,6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3억 9,000만 원,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지원 4억 원 증액된 13억 원, 버스운영과는 일반회계 수요응답형교통수단 시범사업 2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635억 원, 마을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4억 원 증액된 2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신교통추진단은 일반회계 진해선 안민동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3억 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타당성 조사의뢰 수수료 2억 원, 특별회계는 BRT정류장 전기요금 1억 원, 건설도로과는 일반회계 노후 보도블럭 교체사업 10억 원,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등학교간 도로확장 6억 원,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95억 원, 미지급 용지 보상금 5억 원 증액된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88억 4,700만 원 증액된 944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억 700만 원 증액된 425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33억 4,000만 원 증액된 518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만물류산업과는 진해항 항만시설정비 3억 원, 해양레저과는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13억 6,500만 원, 마산권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2억 원, 해양사업과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억 9,200만 원, 특별회계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331억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금 1,300만 원 증액된 185억 원, 수산과는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12억 원, 어구보존금제 회수관리사업에 2억 1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300 증액된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377억 500만 원 증액된 1,369억 7,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는 수리시설 개보수 2억 6,700만 원, 원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22억 원 증액된 75억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5억 2,000 증액된 9억 1,900만 원, 농업기술과는 유기질비료 지원 3억 5,700만 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5억 원 증액된 21억 원, 농산물유통과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5억 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8억 2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64억 1,000만 원 증액된 357억 9,500만 원, 축산과는 곤충산업화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산업시설에 1억 2,000만 원, 도시농업과는 제2축제장 국화작품 전시연출 1억 8,000만 원, 국화거리 조성 꽃재료 구입 7,000만 원 증액된 2억 4,2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세출예산은 92억 1,300만 원 증액된 418억 7,5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92억1,300만 원 증액된 313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진북 일반산단 내 쉼터 조성 공사 1억 4,500만 원, 평성일반산단 타당성 재조사 용역 2,200만 원, 창원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송전선로 이설비 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은 532억 100만 원이 증액된 4,168억 7,600만 원으로 구별로 보면 의창구는 10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14억 200만 원, 성산구는 7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69억 600만 원, 마산합포구는 11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15억 7,600만 원, 마산회원구는 14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21억 7,800만 원, 진해구는 9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48억 1,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경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된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 철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875페이지, 세출 876부터 879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883페이지, 세출 884부터 88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876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련된, 877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안전보안관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갑자기 신규로 하시게 되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오은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교통, 가스 예방이라든지 산사태 이런 위험지구에 대해 행동요령을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어떻게 이분들은 선정을 하시는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안전보안관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오은옥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자영업자도 있고, 주부도 있고 구성원들이 좀 다양합니다.
○오은옥 위원 활동보상비가 나가던데.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활동보상비가 간식, 급식비하고 교통비로 해서 11,000원 정도 1회에 하면, 실비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 정도, 거의 나머지는 봉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연간?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안전보안관 등록은 지금 총 132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역구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예, 5개 구별로 사람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산불 조심하고는 또 다르고?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예예.
○오은옥 위원 이것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아마 좀 잘 활성화되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을 텐데요, 그럼 점검은 한번 하십니까, 하시게 되면?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저희가 매달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대외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생활 속 불편을 신고하면 그것을 자원봉사시간으로 환산해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희망자들도 있을 듯한데 하여튼 잘 진행하시고요.
또 하나는 87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안전법 제3종 해서 소규모공동주택 정기 점검용역비라고 잡혀 있는데요.
이게 소규모공동주택 정기 점검에 대한 용역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30세대 미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주로 용역을 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에서 용역을 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용역업체는 건축물 진단 관련 전문자격증이 소지된,
○오은옥 위원 자격증이 있는, 자격 있는 기업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주로 기존에 진행해 보시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 결과가 나오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약간 형식적으로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점검을 좀 잘하셔야 할 듯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도 하나 하면 되나요, 위원장님?
○오은옥 위원 재난대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86페이지에 보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관님, 인증제는 어떤 겁니까?
특허공법을 쓴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지진 대비해서 공공건물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진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건물은 우리가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안 해서 민간인들이 건물을, 옛날에 지은 건물이 인증제를 붙이면 이 건물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증제를 붙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진단비하고 그 인증증서를 저희들이 붙여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진 성능 평가비 같은 경우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 인증수수료, 그러니까 인증수수료 건을 인증받으면 그건 90% 지원해 주면서 건물에 그걸 붙이면 이 건물은 지진에 안전하다라는 이런 것을 만드는.
○오은옥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을 한 건물에는 인증제를 준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내진보강은 주로 어떤 공법을 써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청 같은 경우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벽체에다가 에이치빔을 박아서 보강한, 보통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건물마다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 인증제를 할 민간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신청을 받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내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렇죠, 저희들 인증사업 공고를 하면, 수요자가 신청하면 그 신청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비용을 주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한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보통 내진보강 전액을 봤을 때 몇 %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내진 성능 평가비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내진 성능 평가비는 100% 지원한다.
이게 학교도 그렇고 일반 초등, 중등, 고등도 그렇고 내진보강사업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엄청 우리가 많이 해 왔었잖아요, 지진 대비해서.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렇죠.
○오은옥 위원 좀 효율성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한데 이것 또 입찰을 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공법들이 다양하고, 특허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들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데도 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것도 많고 해서.
인증제라고 해서 제가 무슨 특허공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렇게 해서 민간 이런 건물에 혜택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 좀 널리 알려서 많이 홍보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 내진보강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렇게 공고를 해서 민간건물을 가진 분들이 그냥 선정을 하는가요?
그것까지는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공사를 했을 때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아니, 이게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이게 오늘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담당관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되고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885페이지하고 886페이지에 보면 신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했는데 국·도비 주종 해서 이거 큰 금액이 삭감됐어요.
신포지구 같은 경우는 무려 거의 3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우리 창원시에서 우수기에 안전대책으로 준비했던 계획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4년, 준비부터 해서 행안부에서 설계 심의를 받고 하는 게 한 1년, 2년 그다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신포(척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정도 되어야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 심의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사전설계 심의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경우고요.
현재는 한 415억 정도 되는데 그보다 좀 증액이 될 가망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심의 단계에서 행안부도 인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신포(척산)지구는 펌프장도 들어가고, 하수관거도 계량을 다 하고, 적산천하고 장군천이 있는 적산천 같은 경우에 사실 하부 쪽에 확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지배수로 해서 다른 쪽으로 우수관로를, 전에 양덕천처럼, 양덕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덕천 할 때 기존 관로에서 도로변으로 관로를 하나 우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야 저쪽의 적산천에 우수를 배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쪽 물이 다른 쪽으로 갔을 경우에 그쪽 주민들이 과연 호응을 할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안이 나오면 그쪽 지역 시의원분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총사업비는 매칭이 되는데 지연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를 소화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경상남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군별로.
이래서 내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에 또 다른 시군에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포도 마찬가지고, 신촌도 마찬가지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올 10월 정도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
○심영석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게 조정이 됐을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확보가 가능하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총사업비는 매칭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예.
○심영석 위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 886페이지에 보니까 저수지 원격계측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 정보시스템 구축이 어떤 전달체계인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앞으로는 국가에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니까 사업을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구조적이라 해서 경보체제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도 위험한 저수지 같은 경우 밑에 민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경보시스템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강우량계라든지, 수위계라든지 그다음에 제방의 벽면에 위치 이동이라든지, 토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시스템을 받아서 그게 변화가 있으면 그쪽 주민들한테 미리 대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그걸 뭔가 거기에 측정 장비를 고정적으로 해 놓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측정 필터입니다, 예예.
기본적으로 강우량계는 위원님 측정 장비를 저수지 위에 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저수지 뒤쪽에 보면 폭우 시에, 뒤쪽에 주택도 있을 수 있고 도로도 있다 보니까 유실이 많고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전에 이렇게 정보시스템을 갖춘다면 뭔가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같아서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사실 여기 비용이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당초 예산에 매칭을 못 시키고 추경에 50 대 50으로 매칭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근데 사실 지금 저수지에 너무 많은 토사가 매몰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재난대응과에서 담당을 안 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저희들은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일부분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연관 부서하고 정보 교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치하다 보면 사실 그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토사로 인해서 저수지가 반 이상이 차 있게 되면 벌써 그 자체로 물양 50%를 감당 못 하는 거니까.
그래요, 부서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쉽게 말하면 사전에 그런 제거할 수 있도록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에 하나만 물어봐요.
877쪽에 보면 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5,000만 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행안부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석전동하고 웅동2동이 되었고, 올해는 거기에다가 성산구 중앙동이 들어와서 총 3개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3개 동에서 하고 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담당에서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예산은 추경에 5,000만 원 반영을 했으면 올해 중으로 55개 읍면동에 몇 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나요, 계획이?
그게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지금 전년도에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했고 올해부터 또 공모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행안부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동 실적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단계고, 금액은 행안부에서서 정해진 금액이 총액 5,0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확대를 다 해서 금액을 나누는 게 좋을 건지 취약 지역에 선택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강화를 하는 게 나을 건지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정액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잖아, 우리 시비만 1,750만 원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국비가 2,500이고, 그런데 이런 추경을 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하겠지, 55개 읍면동에서 신청들어오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안전협의체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안전협의체사업을 좀 알리고 이것을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것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3개 동, 지금 이번에 중앙동까지 포함해서 3개 동 하고 있다면 이 5,000만 원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또 반납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예산은 다 소요되고 당초에 3개 동에다가 사업계획을 좀 받아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받아놨습니다.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3개 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협의체가 국토부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 한 이상 55개 읍면동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박해정 위원 그 3개 동에서 자체 계획서 끼워서 한다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안전협의체가 각 동별로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내고 각 동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안전담당관에서 잘 무언가를 세워야지, 계획을 세우고 각 읍면동에 협조를 통해서 구성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재난대응담당관에 신포지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고, 우리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반지지구 같은 경우에 사업조서에 보니까 용역비 잔액 4억이 삭감되었다는 말인데 14억에서 10억 정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용역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용역비가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 총비용은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용역비가 상당히 절감이 됐네요, 4억이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당초의 저희들이 좀 예측을, 사실은 신청을 할 적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14억 3,800만 원에서 125억 1,100만 원 증액된 339억 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2억 5,400만 원에서 403억 9,200만 원 증액된 1,816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3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8억 3,900만 원에서 87억 6,500만 원 증액된 12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등 7건의 사업에 국·도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97억 4,400만 원에서 4억 1,500만 원 증액된 10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진해선 안민동 철도건널목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 28억 400만 원에서 3억 증액된 3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마재고개 도로선형 조성공사 등 8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50억 5,000만 원에서 30억 3,000만 원 증액된 8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7페이지부터 90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학교 앞 보행환경개선사업,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등으로 기정예산 308억 1,800만 원에서 160억 100만 원 증액된 46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2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저상버스 구입 등으로 기정예산 895억 8,700만 원에서 101억5,200만 원 증액된 99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6페이지부터 907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진해선 안민동 철도건널목 설치사업과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33억 7,6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 증액된 3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그리고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교 간 도로 확장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174억 7,200만 원에서 137억 2,800만 원 증액된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7억 8,400만 원에서 33억 5,100만 원 증액된 301억 3,6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억 8,7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 증액된 117억 9,7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9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264억 4,200만 원에서 36억 9,300만 원 증액된 30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0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기정예산 3억 4,2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1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사업 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 지출 등으로 기정예산 57억 4,1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 감액된 5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2페이지부터 1,103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및 교체 등으로 기정예산 58억 4,6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 증액된 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4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BRT 정류장 전기요금, 철도역 환승센터 시설개선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893부터 896페이지, 세출 897부터 91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99부터 1,100페이지, 세출 1,101부터 1,10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897페이지 학교 앞 보행환경개선사업 여기 1억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4페이지 진해 시외·고속버스 복합환승터미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획용역 이것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노후 보도블럭 교체사업 이거 자료가 있는데 이것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8페이지에 보면 자은3지구와 풍호도 간 도로개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증감이 한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문제로 해서 앞에 보상을 많이 했는데 이후에 진행하는 구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건설도로과장 이종덕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은3지구⁓풍호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3년도부터 사업 진행해서 올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하는데 문화재 발굴은 완료가 다 되었고,
○심영석 위원 완료된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예, 지금 올 6월에 자은 포스코아파트까지 1㎞는 임시 개통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300ｍ는 연도 이주택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12월 말에 개통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6월에 완공된 이후에 행암까지 추가로 지금 도로공사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연결되는 도로가 아닌가요, 행암 쪽으로?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계획에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909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 6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니깐 6차라는 걸 봐서는 1에서 5차를 처리하고 지금 6차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맞나요?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석동터널 연결도로입니다, 거기가, 거기 위치가.
거기 옛날에 구 창원시 임시 매립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사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하고, 보상하고 밑에 폐기물은 우리 창원시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공원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6월 되면, 이전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폐기물 저희들 한 3,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도로는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폐기물 처리가 완료가 안 됐다니까 좀 이상해서 그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본 도로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도로 옆에 우리가 소공원이 하나 석동터널 낼 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에.
거기 위치입니다.
도로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금액이 그래도 이게 억 단위입니다.
6차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추가로 계획이 있는 건지.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6차로 끝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6차로 끝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버스운영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 DRT시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DRT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입 배경부터 진행 사항 그다음에 추경 사유, 기대 효과까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교통수단 DRT는 지난해 1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원중앙역에 상대적으로 노선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원중앙역에서 창원병원까지 2㎞ 이내에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실제 앱 가입으로 하기 때문에 앱 가입자가 한 6,8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 180명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시범 운영을 연장하고자 추경에 2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연장하는 이유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이용자의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만족도도 좋고 이래서 지금.
○오은옥 위원 그럼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DRT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수요응답형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도비 지원도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상반기까지라면 내년 한 6월까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한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2월까지 보고 있어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이걸 연장 운영했을 때 생각하는 기대 효과가 따로 있으세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기대 효과는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
○오은옥 위원 더 활성화될 거다, 더 많은 인원들,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거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맞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당초에 우리가 운영하려고 했던 시범사업 형태가 맞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시범사업 형태,
○오은옥 위원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이게 진행하는 게 동일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DRT시범사업을 저희가 1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하고, 차량도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던 것하고 동일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했었던 코스도 동일하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5월까지 하고 나서 괜찮을 경우에는 연장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그것은 변동 없이.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 사업을 운영할 텐데요, 맞죠,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오은옥 위원 운영하면서 지금 미흡한 점이나 민원이나 또는 이런 사항들은 없는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비를 쓰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는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DRT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취약자에 제공해야 될 것은 저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지금 하려고 있는 사항이고, 만족도가 상당히 시민의 소리나 전화상으로나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많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버스회사가 몇 개정도 들어와 있었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두 개.
○오은옥 위원 두 개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오은옥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버스회사 선정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업체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통해서 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입찰로 하신 거예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공모를 통해서 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럼 이게 위원이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 부분은 제가….
○오은옥 위원 잘 모르시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이분들은 시범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또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버스회사에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시범, 연장이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은옥 위원 계획이시고, 그럼 이게 시범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도비하고 매칭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플랫폼 구축을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다,
○오은옥 위원 계획을 세워봐야 안다는 거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당초의 DRT시범사업을 할 때 택시에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오은옥 위원 사실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들 저희도 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자가용, DRT 이용하기 전에 어떤 걸 사용했냐 했을 때는 자가용 이용자가 한 30% 있었고, 버스 이용자도 한 45%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DRT도 타고, 제가 택시도 좀 자주 타는 편이거든요.
제가 맨날 교통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온다콜을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 시에서 많은 재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님들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부터 국장님 전부 다 카카오택시 이용하지 온다콜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계속 이 상임위 있으면서 분석을 해 봤어요, 했더니 우리가 온다콜 같은 경우는 강제 콜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콜을 해도, 저도 안 잡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님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 또 DRT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DRT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한번 운행을 해서 좀 편리했는데 또 없어지면 불만이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오은옥 위원 지금 우리가 창원시의 교통이 S-BRT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민원도 많고 또 아마 국에서나 과에서 해결해야 할 게 많을 텐데요.
일단 DRT 이 시범사업은 잘 면밀하게 분석해서 차년도 사업에서,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시비만 낭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잘 체크하셔서 운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900페이지 보면 바우처택시 운영권이라 해서 있는데 그렇지요?
이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계속 저도 그 지역에 살다 보면 동읍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택시를 본인이, 택시 하는 분이 신청해서 조건이 되면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지금 조건이 안 좋으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동읍에 택시 2대 있다 그러더라고, 원래 1대 하다가 하도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1대 더 했는가 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 역시, 또 이게 운행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또 페널티를 주는 게 있는 갑데 보니깐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조건을 없앤다든지 떨어진다하든지 이런 게 있는 갑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 하는 소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택시를 신청해서 가다 보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또 그분들 해 놔놓고 또 다른 차 타고 가버리고 이렇게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내는 사람들이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빨리빨리 택시기사들도 많이 하니까 가는데 대산, 동읍, 북면 이 같은 경우에는 또 보통 교통약자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쪽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택시 수는 적고 타는 사람은 많은데 빨리빨리 안 오니까 이게 불편을 엄청 많이 느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야 하겠던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통수단을 대신해서, 특별교통수단이 101대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택시기사님들한테 바우처택시를 신청받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게 백오십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되면 150대의 택시가 지금 바우처택시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마산, 창원, 진해에 나름대로 안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다 보면 지역별로 이게 대수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보면 또 가운데 중심지에 기사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시 외곽지역에는 거의 위원님 말씀처럼 1대 아니면 2대 이런 식으로 배차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은 있는데 택시가 적다 보니까 특히 읍면이나 외곽지역에는 이 택시를 타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더 늘리려고 이렇게 방안은 몇 번 구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추경 때 15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143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택시를 늘면 늘수록 이게 저희들 예산은 반대 급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확대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좀 배정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택시는 늘고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도 못 타는 사람은 또 계속 그대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우리 지금 안 그래도 북면, 동읍, 대산은 할증료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택시기사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할증료 붙어서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좀 쉽게 말하면 기사분에 플러스 점을 줬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은 지원 안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 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도 많고 하기 때문에 택시를 좀 늘리는 방안하고 또 기존 저희들이 2022년 7월 할 때부터 장애인 단체하고 이렇게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약사항에 보면 한 분에 하루에 6번까지 쓸 수 있고, 2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는 10만 원, 15만 원 하루에 또 한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횟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솔직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와 또 택시의 공급을 좀 늘리는 측면을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마 좀,
○김우진 위원 택시를 늘리는데 필요한 데 늘려줘야 되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늘려 봤자 계속 없는 데는 또 이용 못 하고 계속 불편함을 느끼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감안을 좀 해야 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또 다른 부서에, 우리 버스운영과에 과장님, 내나 이것 같은, 비슷한데 저상버스 있지요, 이것 구입은 내나 그러면 버스운영과에서 하고 편성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노선 넣어주는 거 버스, 저상버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노선은 기존 노선이 폐차 시에 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로.
○김우진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서 버스 구입하는 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시골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기사하고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계단 타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고 힘드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저상버스가 꼭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에는 저상버스가 없어요.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동읍, 대산, 북면 쪽에 저상버스가 과연 몇 대가 들어가는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상버스가 372대 있습니다.
있고, 올해 또 100대를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 61%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대폐차시에는 저상버스로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걸 그래 시골 쪽으로도 마을버스 있는 데는 못 들어가지만 그냥 버스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배차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추가를 몇 대한다고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추가로 100대 이번에 예산이 편성, 올해 편성된.
○김우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 돈 들어가는 데는 많고 버스는 자꾸 확대되는데도 못 타는 사람 못 탄다니까.
우리 촌놈은 사람도 아이라.
(웃음소리)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그것 좀 생각을 하고 배차를 해 줘야 한다 말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버스, 내가 보니 저상버스 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우리 대산, 동읍 쪽에.
○오은옥 위원 고장이 나야지, 고장이 나든지 연한이 다 되든지.
○황점복 위원 뿌아져야 된다니까요.
○김우진 위원 아니, 배차가 안 되더라니까, 배차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추가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가 좌석버스가 있고 일반버스가 있는데 지금 일반버스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버스가 생명이 다하면 대폐차를 하는데 차령이 다 되어서 차를 바꿀 때 전부 다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100대가 저상버스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372대에서 지금 좌석이 얼마를 차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사실 일반버스기 때문에 저상버스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게 어디 읍면이라 해서 저상버스가 못 들어갈 이유도 없고 안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께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역별 형평성 있게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럼 일반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차할 때에는 저상버스로 교환한다 이 말이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작년부터요.
○김우진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일반버스 가는 그 노선에도 고장 나서 없어지면 저상버스가 간다 무조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김우진 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저상버스를 구경하기가 힘드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역별로 차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진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왔던데 보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아닙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운영과장님, 보자 1,002페이지 상촌마을 회차장 하는 것 이 상촌이 어디입니까, 북면 상촌입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상촌.
○김우진 위원 거기입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11페이지 보면 화양고개 선형개량공사해서 이것 예산 잡아서 이 구불구불한 길 바로 편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펴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굉장히 불편을 겪거든요.
그러면 다시 도로를 선형공사하게 되면 또 그 지역에 가로등 새로 달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옮겨 달든지, 이거 한번 신경 좀 써주이소.
거기가 차는 많이 안 다니는데 건너편에 보면 경남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동진요양복지관에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야간에 퇴근할 때 차량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농촌지다 보니까 노루나 토끼 막 이런 게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굉장히, 건의는 몇 번 했는데 북면 쪽에서는 아마 북면 그 당시의 면장님이 검토를 해서 한두 개 달았는 것 같은데 동읍 쪽에는, 또 이 고개가 동읍, 북면 이렇게 딱 경계선이거든 거기 보면요.
그래서 동읍 쪽에서는 또 안 달았어.
그래서 지금 이거 개량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하고 나면 다시 또 옮겨 달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선형개량공사할 때 좀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또 좀 부족한 것은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고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대산면 남포IC에서 제동가는 확장 그것 빨리 올해 추경에 2차로 좀 해 주시든지 내년 예산에 잡든지 그게 안 되니까 면 지역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집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금 계속 우리는 창원시민 아니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확장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먼저 시행을 못 하거든요.
보상만 되어 버리면 그래도 그렇게 해 놔놓고 하면 되는데 보상이 다 안 되니까 미리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도로 확장하는 그 설계도 혹시나 있습니까, 대충요?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예,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하나 저하나 가져다 주시고, 저쪽 제동 쪽 입구에 보면 로타리를 한다는 이야기도 또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물어 샀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아무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자료 하나 좀 가져다 주이소.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부터 좀 질의할게요.
897페이지에 보호구역 실태조사비 1억 1,000만 원 추경 편성됐는데 이 위탁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를?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박해정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80개소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이게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7월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40% 정도로 해서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4개소 되니까 올해는 한 80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나머지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올해 80개소 내에서 전체를 한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898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이 있어요.
시도비가 각각 1억씩 들어갔는데 이것 노인보호구역 대상 하는 곳이 3곳이라고 사업조서에 있던데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 부분은 원래 도에서 사무 분장이 있어서 도에 도로과에서 하던 부분 업무가 교통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이관된 사업인데 대상지가 벌써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중에서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앞에 하고 삼원효도마을 앞에 하고 합포구에 여성회관 앞에 그 도로의 도로포장이라든지 도색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도색? 그러니까 보호구역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해서 노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기존에 되어 있는 그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포장 상태라든지 노면 표시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새로 입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포장을 다시 하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그렇습니다.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안전 펜스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나는 이게 어떠한 특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일반적으로 도색하고 이런 걸 다시 한다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버스운영과 금방 DRT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DRT사업은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 놨지만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니까 문제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민원들을 많이 넣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DRT가 많이 출동하고 여기 사업조사에 있듯이, 지금 1이 평균 150명 이상이 탑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출퇴근 시간에 좀 유용하겠지만 낮에 보면 주로 서서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세금이 어디로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조서에서도 문제점 대책은 해당 사항 없다라고 딱 표기해서 사업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노선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역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중앙역에 가면 택시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쪽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거기에 가면 탈 차들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 넣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DRT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런 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금 간선버스, 우리 창원시의 버스 노선만 보더라도 이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동네 안쪽을 카바가 안 되고 있다고 간선버스를 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고 이래서, 그래서 이게 마을버스개념이나 DRT라든지 이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DRT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버스나 택시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잡아 넣어줘야 해,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으로, 그게 대표적으로 상복공원입니다.
상복공원에는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차가 없다 이거예요.
택시도 거기서 불러 봐요, 택시도 빨리 오지도 않아.
그런 데를 잡아 넣어줘야 시민이 이런 DRT사업이 시민의 호응 속에서 성공갈 수 있다 이거예요.
2억의 추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DRT가 여객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체계인데 시내버스와 택시의 개념을 복합시켜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지금 5월 21일까지 한정 면허로 해서 기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버스운영과장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단순하게 시범 운영 기간만 연장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사업계획을 조금 바꿔서 지금 택시도 사실 잡기가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상복공원이 또 공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복공원을, 상복공원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그것은 이런 구역이 아니고 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또 특정 차량에 대해서는 상복공원에 시간을 정해 놓고 이런 앱을 받아서 콜 형식이 아닌 운행 시간을 정해 놓고 몇 시에 그 차가 다닌다라는 걸 정확하게 상복공원에다가 명시가 되면 그 문상을 오시는 분들도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차피 대중교통이 전체적으로 봐서 다 지금 적자, 다 지금 재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DRT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복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촘촘하게 마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기존 버스를 정차해서 또 마을버스를 만들면 재정이 더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내버스를 운송 원가 경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마을버스로 하게 되면, 지금 DRT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대비 운송 원가 경비가 한 22% 정도 낮거든요.
마을버스는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내버스보다 훨씬 경비가 낮은 형태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줄이고 또 시민들도 가까이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하여튼 DRT 예산 2억 추경되어서 통과되면 그 노선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버스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도 빨리 올해 안에 계획 잡아서 내년부터, 지금 두 개 사가 하고 있습니까?
몇 개사더라 내가 이거 봤는데, 마을버스가 지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진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창구 쪽에 두 개 사 있는데,
○박해정 위원 두 개 사네, 두 개 사 마을버스 지금 두 개 사 들어가고 있죠, 실제 노선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전체 세 개 회사입니다.
○박해정 위원 세 개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박해정 위원 우리 사업조서에 보니까 두 개로 되어 있던데.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재정 지원해 주는 게 두 개고 재정 지원을 해 주지 않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않는 회사가 한 개 더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 개사인데 이 마을버스를 확장하는 문제를 빨리 정책적으로 잡아서 이것을 빨리 도입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BRT노선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이 터지고 있지만 저런 것 하더라도 촘촘하게 마을 단위에서 뱅뱅 돌아다니는 마을버스가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서 버스를 타 보니까 마을버스가 상당히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간선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마을버스를 넣어서, 이 도심에서 그 문제가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 신교통추진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미래환승센터 마산역 이게 보니까 타당성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죠?
타당성 조사 용역은 들어가 있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박해정 위원 용역 중이죠, 그래, 용역이 들어가 있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906쪽에 보면 조사용역이 들어가 있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
○박해정 위원 906쪽에 보면 조사의뢰 수수료 2억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37조에 따라서.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조사 의뢰를 같이 하는 방법이 있었을 건데 왜 이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작년에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갔다고 했잖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다 했잖아.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방재정,
○박해정 위원 왜 별개로 하죠?
그것을 타당성 용역 할 때 타당성 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면 했으면 할 수도 있던 것 아니에요?
왜 그게 따로따로 해야 하나?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그것은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해서,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37조의2에 타당성 조사를 저도 검색을 봤어요.
보면 타당성 용역하고 조사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어, 무슨 근거로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그것 하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거고.
500억 이상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것 별도의,
○박해정 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지방재정법」 37조2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를 해야 하니까 그 조사비 2억을 지금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는 23년 11월에 마산역 미래형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이미, 그때 얼마였어요, 이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5억입니다.
○박해정 위원 5억을 가지고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다고 이 내용에 보면 타당성 평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 타당성 평가 용역을 줄 때 이 타당성 조사도 같이 했으면 되는데 왜 이걸 별도로 하느냐 이거예요.
금방 우리 과장님은 이것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잖아,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 별개로,
○박해정 위원 그건 또 무슨 근거로 그런 게 어딨어, 법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지.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아니,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총 500억,
○박해정 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래, 어디에, 몇조에 이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타당성 조사의뢰, 법에 나와 있는, 32조2에 나와 있는 것을 병행하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하면 제외한다는 거, 갈음한다는 이런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정 위원 아따, 참.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중복으로,
○박해정 위원 5억을,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작년 11월에 환승센터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줬다고, 그 안에 분명히 타당성 평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타당성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텐데 그 조사도 안 하고 무슨 평가를 해요.
5억짜리 용역에, 그러면 이때 타당성 조사의뢰를 지금 현재 이 법에서 규정된 대로 기관에, 법의 기관이 있죠.
이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같이 시행했으면 됐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하느냐 이걸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부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질의 상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산역 미래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는 관련 법령이 조금 서로 달리합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은 건설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 조사와 평가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별지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자료를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5억을 들여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말이지.
그런데 타당성 평가가 될라 그러면 거기 법이 달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한 발주처는 우리 창원시잖아요, 한 곳이잖아.
이 사업을 하는 발주처는 우리 창원시란 이 말이지 그러면 발주청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두지 법에 따라서 그러면 두 가지 용역과 또 한 가지 용역과 한 가지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으면 그 용역을 나갈 때 조사도 같이 내보냈으면 예를 들면 그때 5억이면 그때 한 1억만 더 넣어서 하면 그러면 6억 가지고 두 개, 이게 지금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 조사의뢰와 용역이 같이 끝날 수가 있었는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법령상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만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기본계획수립업체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동시에 발주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37조의2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 500억 이상이 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발주됐다 말이야 5억짜리가.
그러면 이때 타당성 평가를 하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러면 그 기간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기관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묶어서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따로따로 하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예, 그런데 법령이 다르고,
○박해정 위원 법령이 다르더라도 발주처는 우리가 하나잖아.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딱 지정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서 같이 못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됐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 이종덕 과장님 도로과?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예, 이종덕입니다.
○박해정 위원 여기 앉아 있다가 거기가 계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웃음소리)
수고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교통정책과에 아래께, 그저께 우리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그것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확인한 결과에 안 내려왔습니다.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말고, 순간순간 모면하려 하면, 구청에 내 어제 확인 다 했어요.
내려온 적도 없고, 구청장한테도 확인 다 했습니다.
이런 사업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우리 상임위원회 한번 해 줬어야 돼, 맞잖아요.
그냥 A4용지 던져놓고 얼렁뚱땅 이렇게 한다, 몇 개 학교가 취소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있어 보이소.
그다음에 897 보호구역 실태조사 그다음에 거기 내려오면 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신규사업으로 보면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해요, 보면.
다른 부서는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운행표시등 교체비용 지원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신규면 왜 이런 걸 하는지 설명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것 전체 신규사업 자료 요청할게요.
한 가지만 내 질의 더 할게요.
우리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도비 반영이 되었잖아요, 저번에 도비 반영이 안 됐지요?
됐습니까, 이번에 됐습니까, 도비 반영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번에 처음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 우리 지원하는 것, 전부 다 도비가 아니고, 우리 이것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이게 신규입니까, 도비 반영되어서 도비만 추진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업무분장 때문에 도의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가 교통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받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되겠고,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금은 저희들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도에서 올 초에 타 시군까지 이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금으로서 편성이 이번에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공모사업은 있지만 당초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한 학교를 저희들한테 뒤에 오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자료가 오면서 저희들이 구청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모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고, 구청에 가셔서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아마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해 달라는 그런 회의를 몇 차례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공문까지 나간 줄 알았는데 공문은 안 나가고 회의에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회의를 했다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과장은 왜 모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모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어제 팀장은 통화를 못 했고, 과장하고, 행정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혹시 공문이 내려왔나 보니까 공문은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과장은 지금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아니, 구청에 내릴 때도 그렇고 이게 구청에 내려가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 하다못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사업을, 며칠 전에 하루 뽑아가 A4용지 던져놓고 이래 사업을 하다가 몇 개 학교가 포기했다, 교육부하고 하니까 안 된다, 내 이해가 안 돼서 이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과장님, 밑에 팀장님이 A4용지 이걸 하다가 안 됐습니다 말없이 해 버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회의를 했다는데 우찌 과장님 모르지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
○박강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공문을 어제나 아레나 보냈든지, 지금은 공문 안 보내고, 팀장하고 했습니까, 과장하고 했습니까, 회의를?
3번 했다며, 몇 차례 했습니까? 3번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 기억에는 이것만 해서 별도로 한 것은 계장님들하고만 했고, 또 다른 것 회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강우 위원님 말씀처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청을 받고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하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4개 학교에다가 오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데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보고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여기 1개는 지금 학교, 지금 저 어데고, 어디가 버렸노, 교방초등학교는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닙니다.
교방초등학교에도 그 지역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계속 몇 달 동안 접촉을 했는데 학교 측에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 교실하고 그것 전체를 증축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학교 교실 증축하는 게 주로 하니까 그걸 BTL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포기가 아니고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것도 포기한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기입을 해 놔야 알지, 그래요.
일단 이 신규사업에 자료를 좀 요청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버스운영과에 아까 계속 이 이야기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개선 방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게?
DRT.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DRT말씀이시지요?
○박강우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노선을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삼일상가라든지 경창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창원병원으로 해서 중앙역으로 이렇게 영역을 정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의 개념이고, 그래서 노선이 정해지고 하는 것은 또 버스의 개념인데 콜을 받아 하기 때문에 또 그게 택시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립 상복공원까지 노선을, 그것은 영역이 아니고 노선을 설정해서 콜 뿐만이 아니라 운행 시간을 정해 놓고 상복공원에서 지금 현재 노선까지 연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안이 확정되면 그때 노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2억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거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지금 5월 21일까지 그게 시범운영 기간으로 한정 면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식 면허가 아닌, 영구 면허가 아닌 한정 면허 형태로 해서 내년 2월 정도로 이렇게 연장을 할 건데 연장할 때 지금 현재 그 영역이 아닌 노선을 상복공원까지 연장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박강우 위원 이 상복공원이 아마 지난번부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의회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연장 이게 지금 5월 21일까지라며 그러면 5월 20일 이전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노선 같은 경우.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노선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되어 있으면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웅동1동에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하고 현장 답사해서 대상지로 확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국토부에서 화물차고지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진해 동부권 차고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직위 해제 절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행정 절차는 밟고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직위 해제 절차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영과에 아까 심영석 위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진해시외버스, 고속버스 환승터미널 그 관계 자료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 우리 시에서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이, 어떤 식으로 이걸 추진을 한다든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부분과 기획 용역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직 용역 중이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용역비에 대한 어떤 예산입니다.
○한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원에서 지금 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용원에서 서울까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한상석 위원 이것도 우리 주민들 인구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좀 증차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시외버스 이야기하시는,
○한상석 위원 아니, 서울 가는 고속버스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고속버스요?
○한상석 위원 예예.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고속버스 증차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속천에 있는 그 시내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지요, 행암 쪽으로?
진해여객이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여객이 지금 현재 속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데 올 초에 진해 행암에 차고지가 조성되어서, 그런데 그 차고지가 전체적으로 다 진해여객이, 전체적으로 버스회사가 이전할 만한 사실 공간이 안 됩니다.
○한상석 위원 아, 엄청 좁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래서 버스 노선을 그 영역으로 이렇게 쪼개어서 예를 든다면 진해용원 쪽으로 가는 노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량들을 지금 행암 쪽으로 박차를 하고 그다음에 진해 서부 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차고지가 진해여객에서 부지가 개인 사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지금 임대를 더 이상 연장을 못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지금 현재 진해역 옆에 여좌동에 진해여객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일부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행암 쪽에서 용원 쪽 방면으로 출발하는 버스는 행암 쪽에 차고지를 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안골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지금 두 대가 다니다가 지금 한대밖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아마 현지에 나와보신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이전이 되고 조치가 되면 이 노선도 조금 복원을 시켜서, 사실 안골 쪽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 버스 아니고는 운행 수단이 거의 없어요.
그 관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진해안골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에 없도록 최대한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건설도로과장 이종덕입니다.
○한상석 위원 우리 같이 맨날 보다가 저리 가시니까 오랜만에 얼굴 뵀는데 귀산하고 소사 간 도로도 개통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동터널도 이번에 개통시킨다고 고생을 너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해 시내 쪽으로는 화물이라든지 큰 차들이 안 들어오고 바로 용원까지 또는 신항까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량 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자은3지구에서 풍호 간 거기에 어려운 예산인데 45억을 들여서 올려놨는데 사실 석동터널이 개통되다 보니까 그 터널을 이용하는 차들이 자은동에서 주로 지금 멈춰가 있으니까, 석동까지 간선도로가 굉장히 좀 막혀 있으니까 이 확정이 되면 풍호동까지 빨리 좀 개설하셔서 그래야 장천이나 가는 그분들은 그쪽으로 빠져서 자은동으로 안 내려오고 갈 수 있도록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덕 계획대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예.
○김우진 위원 여쭤보렵니다.
아까 버스운영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산촌마을 회차장 정비해서 이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회차장 정비하는데 뭘 어떤 걸 합니까, 보통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전면 지역인데 그게 폐가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버스 회차하는데 상당히 주민들 이동하는데 우려, 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동읍 무전마을하고 그다음에 대산면에 가면 가촌 3,000번버스 있죠, 직행버스, 급행버스 거기하고 그다음에 무전마을에 보면 코스모스 축제하는 그 마을인데 마을버스하고 그다음에 회차하는 버스인가 하여튼 거기서 들렀다가 다시 북면 가는 버스인가 번호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34번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을에서 한 30분씩 이렇게, 한 20분씩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간 맞춘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생리적 현상을 할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를 한 곳에 대어놓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녹지가 되다 보니까 감나무밭에 가서 자기들이 볼일 잠시 보고 오고 하는데 감밭에 주인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버스가 쉬고 돌아가고 자기들 시간 맞추는 그 시간에 화장실 갈 때가 없대요.
지금 3,000번 그 급행버스도 가보면, 마을 앞에 거기 보면 그냥 버스를 그대로 대어놓고 거기가 배차 시간 내가 볼 때 1시간 반 이리 나오니까 1시간씩 거기 대어놓고 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쉴 때가 없으니까 그런 걸 또 해결을 못 하는 거라 그 이야기를 다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회차하는 그쪽에 그런 간단하게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 가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무전마을 거기는 보면 마을버스 1번인가 아마 계속 대어놓고 돌아가고 또 북면으로 또 돌아가는 버스, 대산면 가는 버스가 거기서 또 서서 한 30분씩 기다리고 있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하던데 내가 회차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만, 우리 교통정책과과장님, 제가 3월인가 5분 발언을 해서 아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때문에 의창구 쪽에 없어서 불편하고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미리부터 좀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산면, 북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주위에 화물, 그냥 차들을 일반도로에 대어놓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사고 우려도 좀 있고 이래서 동읍, 대산, 북면 쪽에 하나씩 이렇게 검토를 해서 도로가 안 대고 전용 공영차고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 듣고 싶어서 내가, 아무 아직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회신이 안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이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질의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북면 쪽에 그것을 필요하다 해서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그쪽 부분에 지금 화물차고지가 솔직히 없,
○김우진 위원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조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해시내버스터미널 용역 때문에 혹시 사업 범위를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범위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진해구청에서는,
○심영석 위원 아니, 그 용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용역을 근거로 그 사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비만으로 할 경우가 있고, 도비가 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국비로 해야 할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용역의 범위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키포인트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획용역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따른 용역을 하면서 진해구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기획용역을 통해서 그 재원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만약에 진해만 할 경우는 이게 제가 볼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다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한 19만 8,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19만 8,000이고, 옆에 있는 강서구가 35만이잖아요.
그래 이게 인접한 부산과 그리고 부산항 신항이라는 것을 지역 범위를 이렇게 세 곳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이건 제가 볼 때 통과되기 힘들어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진해와 부산 강서 그리고 부산항 신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 범위를 세 개로 확대를 해서 용역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진해만 했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범위를 세 개 지역으로 확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진해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저도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국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하나 감응 신호해서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게 신호를 우리가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100ｍ 간격으로 있잖아요.
신호를 기다리기보다는 감응 신호라든지 아니면 수신호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이 부분을 삭감됐으면 시에서는 뭔가 이에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국도의 감응 신호사업은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전에서 시에서 예산 편성됐다가 국도관리청으로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국도관리청에 자금,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저희 삭감하고 또 국도관리청에서는 국비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 여기 보면 우리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DRT시범사업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것을 좋다 좋다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만 맞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서, 이런 걸 조금 하면 또 택시 이게 우니까 지원을 해야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데서 좀 이렇게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전에 우리 레저형 화물, 화물이 아니라 주차장을 한번 했는데 우리 지역 창원 시내에 그것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진해하고 창원 육교 밑에 하고 두 군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구청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또 협조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부지 선정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추가로,
○황점복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합성1동에 보면 그 용도 폐기된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류지가 있는데, 저수지, 유휴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농수로도 쓰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라.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황점복 위원 가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동에 하고 이유도 들었는데 솔직히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무리가 좀 있고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황점복 위원 왜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도 좀 세월이 지나서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 한번, 저희들은 시부지이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봐 주십사 했는데 가보셨구나.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가보고 현장에 의견도 많이 좀 듣고 했는데 그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었고 이랬으면 저희들 바로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 드리고 했을 텐데 그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안 되는 게 많아서 아마 제가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상세한 것은 이것 마치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예, 그래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추가 질의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김종호 단장님, 미래환승센터 이것 할 때 예타는 안 했어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때?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 지금 전체 사업비가 533억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은 아닙니다.
○박해정 위원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예.
○박해정 위원 국가재정법에 500억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지 않나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국비, 300억 이상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는 지금 30%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아, 국비가,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국비 300억 이상 되어야 예타 대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예타를 안 했네?
○신교통추진단장 김종호 예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63억 700만 원에서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2,1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70억 800만 원에서 55억 7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85억 5,500만 원에서 33억 4,000만 원 증액된 518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1억 5,000만 원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22년 디지털 물류 시범도시 조성사업 및 2023년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700만 원입니다.
916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9억 4,500만 원 대비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마산항 친수공간 위수탁 관리 국비 분담금 4,600만 원,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3억 4,000만 원입니다.
917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6억 6,2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된 126억 7,400만 원이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국고보조금 1,100만 원,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부터 920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5억 5,000만 원에서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800만 원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사업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사업 등의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 7,200만 원에서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500만 원입니다.
진해항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3억 원,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보조금 등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23페이지에서 925페이지 해양레저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67억 8,500만 원 대비 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 사업 등 5개 사업 6억 300만 원, 광암해수욕장 해안침식 원인분석 조사 용역 등 4개 사업 2억 5,000만 원, 마산항 친수공간 수목 보식 공사 등 6개 사업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926페이지에서 927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51억 1,800만 원에서 5,800만 원 증액된 151억 7,600만 원입니다.
명동마리나 조성사업 출장여비 200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등 4,400만 원, 2011년,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에서 946페이지 수산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3억 3,300만 원에서 4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700만 원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20억 6,200만 원,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등 수산자원 회복에 12억 6,600만 원, 해양환경 보전,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도선운항 지원 등에 4억 8,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1,107페이지에서 1,108페이지 또 1,111페이지에서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85억 5,500만 원에서 3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9,500만 원입니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대행 사업비 등에 33억 2,700만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토지 보상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15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 세출 921부터 946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1,107페이지에서 세출 1,10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세입 1,111페이지, 세출 1,11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좀 간단한 건데요, 일단 해양레저과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섬 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이 있던데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이런 사업을 좀 했었습니까?
해양레저, 국장님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섬 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은 도에서, 경남도가 섬이 있는 남해안의 7개 시군과 합해서 합동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아마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사업이라고 남해안 섬들을 쭉 연결하는 그 하이웨이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섬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하는 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어느 섬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우리는 지금 유인도가 5개 있거든요.
진해에 가면 우도부터 마산의 실리도, 송도, 담도, 양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주로 유인도가, 그다음에 또 일부 무인도 그다음에 또 섬 인근에 해안변까지 아마 사업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섬 특보도 있고 섬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에도 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좋은 걸 도에서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좀 잘, 이번 용역을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좀 지속 가능한 곳에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940페이지에 보니까 수산물위판장 있던데요, 940.
여기는 어디?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물위판장은 진해구 용원 지역에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 거기, 재해방지 언덕을 조성하면서 부산신항 수협 위판장이 좀 기능이 저하되어서 한 20ｍ 뒤로 밀려남으로 인해서 수협에서 앞으로 나와서 수산물을 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위판장을 앞으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위판장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건립하는데 몇 %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지금 전체 금액이 도비가 한 13억 되고요, 시비가 한 5억, 자담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총 합해서 한 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보통 그 정도 퍼센트로 진행하는가요, 다른 경우도?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 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평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오은옥 위원 작년 저희가 마산에 있던 위판장인가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갔었는데요.
좀 사실은 저희가 보면서 너무 이렇게 예산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번에 위판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전달을 했었었고요.
이번에도 하시면서 조금 우리 시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도 돌아가는 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의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것 지금 노후화된 부분 기능이 저하된 걸 하는 건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다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혹은 이게 수협만을 위한 것인지, 누구만을 위한 것인지 그걸 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수산과장 정갑철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왜, 우리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정갑철 예.
○박강우 위원 940페이지에,
○수산과장 정갑철 240페이지요?
○박강우 위원 940.
○수산과장 정갑철 예.
○박강우 위원 미더덕축제, 진해만 싱싱수산물축제, 홍합축제, 싱싱은 지금 없어졌고, 그렇지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
○박강우 위원 미더덕은 지금 합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올해 저희들이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패류 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바람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 축제, 미더덕축제가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고 2박 3일인가 그렇게 하지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호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수산과장 정갑철 호응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미더덕 생산량이 조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실적에는 그게 있었는데 이것 미더덕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저희들이 5월 4일부터 6일까지 할인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할인 행사를 했는데, 3일간 했는데 한 6,45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축제보다도 조금 이번에는 할인 행사를 통해서 어업인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축제도 좋은데 제가 왜 과장님 질의했냐면 우리 어민들이 또 축제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이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허영성 축제는 안 맞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2박 3일, 과연 미더덕축제를 2박 3일 동안 해야 하느냐 그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꼭 2박 3일을 해야 합니까, 그게?
○수산과장 정갑철 그런데 이게 판매를 하려 하면 그냥 판매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조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게 그냥 수산물만 판매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성도 조금 있고 그래해야 좀 사람들이 모여서 오면서 수산물도 구경하고, 수산물 시식도 하고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게 과장님 아시는 것하고, 거기 축제를 했을 때 2박 3일 하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까지 우리 해 왔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박강우 위원 성과도 나와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성과는 저희들이 지금,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인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첫날은 분위기 살린다 치고 둘째 날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올 수,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야기라 제 이야기는.
○수산과장 정갑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게?
○수산과장 정갑철 광암함, 고현함의, 광암함에서 합니다, 광암함.
(「진동 광암함」하는 이 있음)
진동 광암함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박강우 위원 그럼 여기 마산이나 진해, 창원에 계신 분들 가려 하면 거리가 멀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 조금 먼데 그래도 홍보를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광암함에서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핵심을 묻는 이유가 거기 계신 분들만 흥이 나는 거지 주위 다른 데 조금 거리가 먼 데는 흥이 안 나잖아 이 이야기입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그것은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 싱싱 그것은 없어집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이것은 진해수협에서 피조개라든지 떡전어 행사를 주로 했는데 이게 도에서 행사성이 너무 많다 이래서 줄인 부분도, 도비 부분도 좀 줄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진해 수협에서 축제 행사 대비 조금 수익량이 떨어진다 해서 그것보다도 할인 판매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도 있고.
즉 이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좀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게 진해수협에서 좀 많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보다도 할인 행사를 통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게 좋겠나 이래서 올해는 안 하고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도비도 좀 조정이 되고 이래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또 격년제로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미더덕축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 왜 세 가지 축제를 묻는 이유가 자비 부담이 10% 부담입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여기 미더덕축제 같은 경우 자기네들 10% 부담해서 이 금액입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이것은 우리 도비, 시비만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여기서 자기들 자기 부담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별도로 자부담은, 여기 우리 추경 심사기 때문에 도비, 시비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지금 9,000만 원인데 거의 1억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거기거든요.
1억 행사하면 엄청난 큰 건데.
○수산과장 정갑철 예, 큽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미더덕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을 편성해서 자부담이 한 5,500, 39% 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아 섰습니다.
○박강우 위원 홍합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요?
○수산과장 정갑철 홍합 이것은 우리 11월 국화축제 때 그냥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누리공원 거기서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합니다.
국화축제하고, 일부 부대행사 쪽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방금 미더덕축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까 패류 독소라고 그랬지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황점복 위원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수산과장 정갑철 그런데 패류 독소가 저희들이 기준치가 있거든요.
홍합은 100그램에 80 마이크롬이 나왔을 때는, 이상이 나왔을 때는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요.
이게 치사량은 100그램에 한 600 마이크롬이 나왔을 때 치사량이거든요.
치사량인데, 홍합하고 미더덕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홍합에는 검출이 되어도 미더덕에는 또 조금 소량으로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패류 독소는 삶아도 안 죽고 한다는 그런 게 사실입니까?
왜 물어보는고 하면 미더덕을 이번에 할인 행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 먹었는데 탈이 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수산과장 정갑철 탈이 난 사람이,
○황점복 위원 예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래 나는 이게 그냥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 그중에 혹시 상한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싱싱한 것을 할인 행사해서 대량으로 가져와서 먹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패류 독소나 이런 게 있으면 잘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수산과장 정갑철 그런데 홍합하고 미더덕하고는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채취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요, 기준치 이하가 미더덕은 소량으로 검출이 됩니다.
홍합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덕동마을이라든지 옥계만 이쪽으로 좀 한 5배 정도, 기준치 5배 이상 홍합은 나오는데 미더덕은 소량입니다.
한 20 내지 30 마이크롬 정도,
○황점복 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먹고 이제 탈이 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그것은 한번.
○황점복 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그것은 검토를 저희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의 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이번에 물류 인력,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좀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소쿠리섬하고 우도에 사슴이 한 30에서 한 40여 마리가 있는 걸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추가 예산을 잡아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정갑철 예, 정갑철입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쉬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인증 부표 문제는 한 3년 전부터,
○수산과장 정갑철 몇 페이지입니까?
○심영석 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딱 그것 될지 안 될지만 물어볼게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
○심영석 위원 많이 예산도 삭감하고 총량을 줄였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100% 달성이 좀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 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홍합이라든지 굴이 작량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인증 부표가 사실상, 일반 부표는, 스티로폼 부표는 가격이 얼마 안 하는데 이것은 한 3만 원 정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보조 비율을 70%에서 좀 80% 높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쉽게 해서 인증 부표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민들이 아직 인식에서 좀 낮아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다 쓰고, 지금 올해에 책정된 예산도 일정 부분 쓰고 안 되면 또 좀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는 완전히 소진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좀 열심히 하셔서 올해 계획대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님.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한상석 위원 진해항 항만시설물 이게 돈 3억 가지고 도로 개설되겠습니까, 안 작나?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게 아마 진해 항운노조 그 사무실이기 때문에 토지가 해수부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장은 한 100ｍ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3억 정도만 하면 충분히 도로개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한상석 위원 항운노조에서 계속 주장을 좀 해 왔는데,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빨리 진행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자, 해양레저과장님, 내나 소쿠리섬에 유해 조수 이게 한 35마리 정도 있지요, 지금?
계장님.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입니다.
한 30마리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30마리요?
이게 유해 조수로 지정이 됩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그 비슷한 사례가 전라도 영광군에 속해 있는 안마도에 그 꽃사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유해동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으로도 보기 좀 어려운, 가축으로 사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야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축 좀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전라도 소록도에서 아마 유해 조수로 환경부 건의를 해서 지정을 받아서, 이게 마취총으로 잡는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최근에 안마도 같은 경우는 1980년 후반에 축산업자가 한 10마리 정도를 방유를 했었는데 유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0마리 정도가 번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고 권익위에서 이것은 유해 동물, 그니까 야생화된 동물로, 유해 동물로 지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꽃사슴 키우는, 수입하는 업자도 있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수입업자들이 만일 유해 동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꽃사슴 수입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해서 자기들이, 환경부에서도 지정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마취총으로 해서 잡아서 나중에 처리는 전염병 검사를 거치겠지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일단 포획을 해서 소쿠리섬 안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가둘 겁니다.
가 두고 나면 검사를 실시할 거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종 전염병에 해당할 경우에는 살처분해야 하고요.
전염병이 아닐 경우에는 밖으로 반출을 해야 하는데 그 비슷한 사례가 국립수목원하고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멧돼지하고 꽃사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일반분양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나중에 별도로 한번 더 계획을 잡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많이 있었는데 빨리 포획을 하든지 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좀 당부드릴 사항은 진해에 엽사협회가 있습니다.
멧돼지라든지 유해 조수 포획하는 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포획하는데 해서 처리를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한상석 위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이게 예산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이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몇 페이지?
(「939」하는 이 있음)
○한상석 위원 939페이지.
○수산과장 정갑철 이것은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강하천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거고요.
이게 국·도비가 100% 삭감되다 보니까, 다른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수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것 태풍이라든지 여름철 되면 특히 낙동강 하구에서 많이 떠내려온다 아닙니까, 진해 쪽으로?
○수산과장 정갑철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게 처리가 될랑가.
○수산과장 정갑철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량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섬 같은 데 쓰레기 치워달라고 여름만 되면 계속 민원 들어온다 아닙니까, 지금?
○수산과장 정갑철 섬에는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인부가 내려와 있거든요.
각 구청별로 그 인부를 배정해서 지금 채용을 해서 수거를 해 놓으면 우리 환경선이 수거를 해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싱싱축제는 그러면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이게 삭감해서 전향을 하기로?
○수산과장 정갑철 예, 의논이 됐습니다.
진해수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벤트성보다도 할인 행사를 통해서 수산물을 판매 촉진하는 게 안 좋겠나 그 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서 또 한번 시식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주민들은 매년 싱싱축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한상석 위원 어쨌든 수협에서 좀 부담이 많이 갔는데 아마 전어 철이나 되면 또 올해는 왜 안 하노 하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인 행사비가 1,500 정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산과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정갑철 예,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아까 위판장 이야기 나온 것 있잖아요? 940페이지.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진해 수산물위판장요.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것 위판장 새로 짓고 나면 그 건물 자체가 연령이 오래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2016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러니까요,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위판장을 그런 문제 때문에 앞쪽으로 당겨서 새로 지으면 그 건물을 잘 활용해야 할 거잖아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 사용 계획이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했는데 거기 수산물이라는 자체가 요새 좀 젊은 층에서 안 먹다 보니까,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확충해서 소비 촉진 판매장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어쨌든 간에 그 건물을 우리가 전체 위판장 새로 짓는 돈이 한 26억 정도 되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우리 시비가 5억 6,000 들어가는 사업인데 새로 짓더라도 뒤쪽에 있는 기존 위판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예.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것 좀 특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사업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죠?
맞다, 사업과는 계시제.
우리 사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927페이지 보면 용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비가 5억 8,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전체 사업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 교부되는 국비가 사실상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공사는 올해 설계 정도까지밖에 지금 공정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감액이 되더라도 전체 사업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위원장대리 박해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추경 확보하시느라 우리 뒤쪽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115페이지부터 1,117페이지 및 1,121페이지부터 1,13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54억 5,8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4,037만 5,000원 대비 47억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313억 7,2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221억 5,886만 8,000원 대비 92억 1,3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1,115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입은 기정액 100억 1,000만 원보다 620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1,620만 4,000원으로 편성 내역은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 차액 6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기정액 62억 9,854만 7,000원보다 4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54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송전선로 이설비 30억,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분 부담금 13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1,117페이지 개발사업과 세출은 기정액 151억 2,994만 6,000원보다 2억이 증액된 153억 2,994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미준공사업 공사 및 준공인가용역 등으로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21페이지부터 1,122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6억 5,287만 5,000원보다 1억 6,719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00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등 1억 6,7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진북일반산단 내 쉼터 조성 공사 1억 4,500만 원과 평성일반산단 타당성 재조사 용역 등으로 2,2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125페이지부터 1,126페이지까지입니다.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2,420만 원보다 10억 982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4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등 10억 9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0억 98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29페이지부터 1,130페이지까지입니다.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2,300만 원보다 18억 1,755만 원이 증액된 18억 4,05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등 18억 1,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8억 1,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133페이지부터 1,134페이지까지입니다.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5,15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157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등 1억 5,15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억 5,1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137페이지부터 1,138페이지까지입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3,030만 원보다 15억 6,544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9,574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등 15억 6,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등 15억 6,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상인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첫 대규네요, 첫 대규, 사업보고 첫 대규, 대규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위원장대리 박해정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1,115페이지부터 세출 1,116페이지, 1,117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1,121페이지에서 세출 1,122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125페이지, 세출 1,126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129페이지, 세출 1,130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133페이지, 세출 1,134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137페이지, 세출 1,1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는 다른 부서가 있은 걸로 생각만 하고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어,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다른 그것은 없고 특별회계 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아까 신방지구 때문에 13일 날 또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을 잡아 놨는데 이것 아까 질의도 했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상환 내역 하는 이것,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해서, 이게 개발사업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갔다는 말이면 넘어간 걸 돈을 줬다 말입니까?
그것 설명을 좀 해 줘 보이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특별회계에 수익이라든지 이런 잉여자금이 많으면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쪽에 가 있던 것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또 필요하면 돈을 또 가져오고, 또 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하고 남은 게, 그 필지가 남은 것 두 필지인가, 한 필지인가 3,000평 정도 되나 그것 지금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김우진 위원 그것에 대한 것 보니까 예산이, 일반 예산 보니까 우리 이천몇백만 원인가 잡혀가 있데 보니까요, 올해 예산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예.
○김우진 위원 그게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김우진 위원 그거 지금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렇지요, 거기 풀도 난, 풀도 좀 베고 기타 또 손볼 건 손도 좀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땅 그것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종을 변경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여건상 좀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당분간은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매매하는 것도, 일단 현 상태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변경이 왜 안 되는 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게 주변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또 기존의 분양받았던 사람들의 그런, 아무튼 이것 형평성 관계 때문에 좀 그것은 곤란하다.
○김우진 위원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러면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자꾸 복잡하게 꼬여간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복잡하게 꼬여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
○김우진 위원 아니, 지금 그 상태로서는 나머지 땅을 놔둬도 분양이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두고 분양해서는 분양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용도 변경을 좀 해 주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건폐 용적률 높여주면 살 사람이 있다 말이지 자기들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래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 듣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 상태로서는 종 변경하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뭣이 안 맞아서 못 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관리계획 전체를 보고 또 판단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또 그런 의견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만약에 그쪽 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의 주변에서 또 그런 걸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다 해서 이거를 그냥 두고 그대로 갈 수도 없고, 빨리해서 해야 그쪽에 건축물이 들어서든지 해야지 그대로 전부 거의 나대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일단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남은 땅 그것 관리하려면 그것도 보이소, 해마다 또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 그냥 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어차피 기본적인 관리는 팔릴 때까지 저희는 해야 하니까 그리고 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우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추진력 가지고 터널을 뚫어도 벌써 하나 뚫었을 건데 뭣이 전부 다 뒤에만 닦고 있고 이래서 일이 어떻게 끝날지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개발사업과장님, 이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기록 좀 남기려고.
현장에 나와서 고맙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진짜 내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대방체육회 야유회체력단력장 이것 언제까지 딱 되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KF인증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에 끝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오기 전까지 실무팀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백승규 위원 오늘 저하고 이 이야기할 줄 알았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그래서 8월 정도에는 그것 끝나고,
○백승규 위원 8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백승규 위원 이제 원하는 대로 초칠 일도 없고 과장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8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백승규 위원 그럼 이것은 됐고, 우리 성주동 더스퀘어 상가 앞에 지금 도로 확장 건 이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원래 이야기, 또 설명 한번.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원래 11월까지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백승규 위원 그것도 당겼잖아요.
그때 저하고 6월 이야기 그때 나왔는데 됩니까, 6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6월은 아닙니다.
○백승규 위원 6월 또 안 되네, 그럼 이것도 또 넘어가네.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그것도 추석 전에 하여튼 9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소장님 은퇴식 할 때까지는 하겠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전에는 가능합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좋다, 이것도 이렇게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분재협회 공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죠?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들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도 지금 준비되죠?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백승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준비되고, 또 사파지구 지금 현재 반도유보라아파트 저류시설 그것은 옮겨갈 거고?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뒤에 쓰레기 치워놓은 것 나무하고 그것 좀 안 치워 주렵니까, 좀 실어 내야 되겠던데?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그것은 환경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백승규 위원 지금 또 확 재어놨던데, 그것은 또 언제까지 하렵니까?
그것도 이제 좀, 이런 이야기는 이상한데 선거 때 써먹고 이제 일 안 한다 하면 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치워 주이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빠른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과장님한테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내 고맙습니다, 맨날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해 주셔서 하여튼 진짜 항상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좀 알겠고.
우리 소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제동지구 사업 관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이야기 좀 해 주시오.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억수로 곤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아시겠지만 시에서 하여튼 주택 공급이나 창원시 인구 유출 이런 어떤 방지의 대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과정에서 또 시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하고 전국적인 건설 경기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일단은 어차피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할 바에야 토지소유자들이 좀 환지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일단 저희들도 좀 방법을 이런저런 걸 찾고 있는데 뚜렷하게 좀 대안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사업에 또 리스크가 이렇게 가기에, 어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창원시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한다 하는 것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저기에 무슨 또 문제가 있냐 하면 시장님이 작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2026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 대표들하고 지주들하고는 계속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데 시장님이 면담을 안 잡아주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냐 그러면 답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금방 말씀한 것처럼 안 되면 안 된다 하든지 어떤 방향 제시를 해 줘야 하지 본인이 직접 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해서 해 주겠다, 26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안 잡아주고, 미팅도 안 잡아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소장님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어떻게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한번 잡아줘야 돼요, 차후에.
그냥 둬서는 나중에 안된다고요.
저희들도 가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시의원들이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일단 저희들도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시에서 무얼 사업을 쭉 진행해 주기를 이렇게 계속 원하고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시가 어떻게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민들이라도 또는 대안으로 또 업체라도 이렇게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준다든지 또는 그런 것 쪽으로 민간에서 제안을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어떤 그런 인허가의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역 주민들이나 지주들 대표들이 업체를 정해 준다는 것은 무리, 어떻게 알고 업체를 구해 주, 주민들이 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저게 사업성 문제 이런 게 그 당시 시장님도 그 당시로서는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들어서 상당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사들이 위기가 오고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쉽게 좀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대형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주변에 있는 창원에 좀 큰 회사 이런 데 하고도 동향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가지고 이야기도 해 보고도 하는데 자기들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가 좀 주도가 되어서 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난감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간담회를 해 준다든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그냥 약속한 그대로 안 지키고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근데 물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어차피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고 상황인데 또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면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은 여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한다 안 한다이런 게 결론이 나버리면 좀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우리 실무부서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시장님이 안 되면 우리 소장님이 하시든지 주택 담당하시는 분 주택정책과나 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쪽에는 뭐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김우진 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이장협의회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지금 제동지구사업 민간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한번 해서 면사무소서 설명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하든지 사실 어려운 면이 있다라든지 이야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조금 수긍이 가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자꾸 불만만 쌓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 부분은 제가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여덟 분을 만났어요.
대산에 가서 정수 작업 같이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고요.
물론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는데 일단 그쪽 여덟 분 정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했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분들도 또 여러 차례 만나서 상황을 설명드렸고 했는데 서로 입장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가 민원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그런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되는데 어차피,
○김우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 5월 17일 날 11시에 대산면사무소에서 관련되는 기관 단체장들하고 김종양 국회의원 당선자분하고 간담회 합니다.
그때 한번 와서 설명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것 뭐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것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 가서 뭐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고 괜히 또 그래서 주민들 마음만 또.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짜는 게 좋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웃음소리)
참.
○위원장대리 박해정 위원님 개별적으로 좀 요약합시다.
○오은옥 위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위원장대리 박해정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 할 때 와서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겠다 사업설명을 뭐 이렇게라도 바꿔,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주자대표나 그분들, 그 업체를 정해 주이소 하든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당선인하고 주민간담회 하는데 또 저희들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만나든지 하는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김우진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당선인한테 업무 보고를 자기들이 아마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것도 어제 가서 하고 왔습니다.
○김우진 위원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설명 다 드렸고.
○김우진 위원 거기도 설명 한번 해 주든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설명 다 드렸고,
○김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무실에 이쪽에 17일 날 와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예, 설명 다 드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 어렵다 하는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금방 대산면 제동 문제는 시에서 일단은 우리가 큰 개발 방향을, 지금 업체들이야 당연히 힘들다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 개발 문제를 공공이 아니라 민영으로 하겠다든지 큰 방향을 이제는 설정하고 그러고 나야 무언가 민간이 달려들든, 뭐를 달려들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방향을 빨리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했던 게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상황으로 안 맞다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이 전체 다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 합동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명확하게, 시정 방향이 지금 서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일단 그렇게 지금 저희 애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러니까요.
그것을 빨리 정해줘야 민간이 달려들든 뭐 검토가 되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1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민영회사들이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빨리 방침을 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적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래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신방, 감계, 동전, 무동 이게 계속 회계 내부 거래만 왔다 갔다 한다 말이죠, 이게 과연 이렇게 지금 개별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게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 일단 환지 방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은 별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 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이 분양하고 청산하고 다 종료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유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일단 사업종료를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또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게 종료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것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계속 내부 거래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사업이 실현 있게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의 24년도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
|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
| 전홍표한상석황점복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정윤규 |
| 전문위원 | 조선우 |
| ○출석공무원 | |
| <안전총괄담당관> | |
| 안전총괄담당관 | 장승진 |
| <재난대응담당관> | |
| 재난대응담당관 | 정규용 |
| <교통건설국> | |
| 교통건설국장 | 제종남 |
| 교통정책과장 | 정순길 |
| 버스운영과장 | 장현숙 |
| 신교통추진단장 | 김정호 |
| 건설도로과장 | 이종덕 |
| <해양항만수산국> | |
| 해양항만수산국장 | 김종필 |
| 항만물류정책과장 | 남상무 |
| 해양레저과장 | 조성민 |
| 해양사업과장 | 박영진 |
| 수산과장 | 정갑철 |
|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 김휘훈 |
| 항만물류정책과 물류팀장 | 정수정 |
| <도시개발사업소> | |
| 도시개발사업소장 | 이상인 |
| 산업입지과장 | 강선자 |
| 개발사업과장 | 정도규 |
| ○속기사 | |
| 허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