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질의와 답변은 과 구분 없이 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93페이지부터 6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97페이지부터 70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53페이지, 854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수입예산서 25, 26페이지, 지출예산서 29, 30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704페이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년전세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비랑 도비 시비가 전부 반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저희가 원래는 청년 전용으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창원시의 예산이 남은 케이스죠?

○이원주 위원 굉장히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죠?

창원시에서 선 시행한 것이 결국 전국으로 가게 된 정말 훌륭한 케이스인데, 이제는 이 기본이라는 게 원래 0이었다면 이제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10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원래 청년을 위주로 해서 했던 지원인데, 그럼 청년은 또 따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앞으로,

○이원주 위원 국장님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저도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그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을 위한 지원은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향후에도 청년만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704페이지에 보시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가지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였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원주 위원 과장님도 이제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예산액이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백, 작년에 몇 가구가 이걸 받았죠?

○이원주 위원 그렇죠? 214가구가 받았는데 저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걸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아까 마음도 들고 해서.

○이원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굉장히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 좀 더,

○이원주 위원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는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 내용을 또 말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주요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전에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났을 때도 저희 보증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수요 확대에 대한 니즈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우리 또 주택정책과장님이 바로 조례로 반영해 주셔가지고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을 많은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에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해당국에.

그걸 몰랐었는데 기사를 찾아보고 또 관련 사업을 검색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19일 날 제3회 주거복지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에서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하던데, 그거 국장님 맞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이거 큰 박수 한 번 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 박수)

○박승엽 위원 그래 보니까 또 관련 사업 자체가 방금 이원주 부위원장님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반적으로 가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특히 청년기초급여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 창원에 사는 시민들이나 청년들도 좀 알아봐 주셨음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저는 사실은 해당국에서 저희 이런 발언들을 바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이런 표창 사업에 또 포함돼서 더욱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던 시책이 국가 정책으로 바뀌어서 기준 자체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화되는 부분은 완화가 됐을 것이고 좀 강화가 되는 부분은 강화가 됐을 것인데,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거는 홍보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준 같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신혼부부들이 몰라서 지원 안 하는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아예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세 대출이나 주거를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이 있는지 무조건 검색해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판단으로는 홍보가 부족해서보다는 기준 때문에 못 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입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으나 최대한 저희 시에서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 최대 완화되는 방식으로 시책을 써야 좀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집행잔액도 남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정책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해 주셨듯이 조금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많은 주거 걱정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유연한 정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박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상 받은 것 자랑 좀 해 보이소.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정책과에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환불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임대보증금 감액 신청하고 수시 계약해지 건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정희 위원 이 책에 여기는 없고, 주요사업조서만 있고 이 책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정순욱 위원 여기(책자 들고) 있어요.

○이정희 위원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예.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고, 이거는 사실 못 봤어요.

○정순욱 위원 25페이지.

○이정희 위원 25페이지, 이거는 36페이지.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주요사업 책자,

○이정희 위원 35페이지.

○정순욱 위원 25페이지.

○이정희 위원 25페이지.

○위원장 정길상 주요사업 책자가 없는가 보네.

○이정희 위원 여기 25페이지.

○이정희 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예를 들어서 해지라든지 신청한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될까요, 임대보증금 환불 건에.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연도별로,

○이정희 위원 400세대 정도?

○이정희 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 2022년, 2023년 보니까 해가 갈수록 집행액이 늘어나고 잔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앞으로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편성이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 걸로 봐지나요?

○이정희 위원 잘 맞물려야 되는데,

○이정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실이 많다고 봐지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입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만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공실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봐지는 경향도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전체, 이게 뭡니까? 이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이자율이 지금 1.8%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자율을 뭐 변동금리입니까, 이게?

○정순욱 위원 그래 하더라도 이자가 만약에 또 이게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순욱 위원 부채를 상환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 이득이라는 것은 시가 이자놀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이자놀이를 하면 되니까, 국가에서.

○정순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세입에서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이자가, 이자수익이 많은데 왜 이자수익은 줄어드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자를, 왜 이자를 1.8% 내고 있는데 1.1%대로 정산을 하느냐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돈을 갚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전체적으로 이득이라도 그게 그렇게 하면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자꾸 줄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수익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정순욱 위원 5억 정도가요, 예?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걸 따져 들어가면 개나리3차의 임대보증금도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 40세대를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 20세대로 기준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 찼다면서요?

근데 왜 기정에 비해서 이 경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천수림아파트도 보면 15세대를 기정으로 했다가 왜 7세대로 그걸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 좀 정리되면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하시고요.

698페이지에 진해 동부권에 생활문화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생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시설 문화시설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예.

○정순욱 위원 주민들은 뭐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 좀 맞춰서 주민의 어떤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이런 노력으로 가는 게 더 선제적이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가져가느냐는 부분을,

○정순욱 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황당한,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구체화 되어 있어야 좀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추진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이 만약에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생활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데, 지금 원론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아무런 주민들이 그런 요구도 없는데 우리가 관에서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죠.

○정순욱 위원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체육시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그쪽에 바로 고개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진해도 보면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이래 나누다 보면 이런 게 동부권에 지금 여좌 쪽에 하나를 짓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신지를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디 쪽에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정순욱 위원 699페이지에 셉테드 기법으로 하고 있는.

○정순욱 위원 안심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안심골목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많이 없는 이런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만 범죄 예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도비가 매칭되어서, 도비를 좀 많이 타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정순욱 위원 내나 이것도 도민이 안정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5대5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그럴,

○정순욱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유보를 왜 합니까?

5억을요.

○정순욱 위원 유보는 보관, 유보는 어떤, 우리가 회사에서 유보를 한다는 뜻은 차후에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 계속 축적을 하는 뜻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 되면 이 유보금을 줄이고 거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특별회계를 갖다가 왜 행정에서 핸들링을 합니까?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수립 기정에 잡아놓으셨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이 부분이 지금 병암지구 부분입니까?

○이해련 위원 다시 또,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문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으로 또 2억이 새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수립계획 이 예산을 삭감해서 문화지구에 같이 하는,

○이해련 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리고 병암동은 9월 달에 다시,

○이해련 위원 도전하고?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있습니다.

우리 빈집 실태조사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할까요?

○이해련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이해련 위원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성과를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조례에도 보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보상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과연 얼마나 실적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뉴스 시간에 잠깐 봤는데 울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월 10만 원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벤치마칭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잠깐 스쳐서 봐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저는 빈집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이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기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그냥 보상금 주고 그냥 주차장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빈집을 정말 어떻게 활용해서 예를 들어 청년들한테나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어떻게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하고 저희가 빈집 때문에 주택, 지금 정책국에서도 고민 많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근데 전국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련 위원 우리 창원시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사례는 좀 다르지만, 울산 사례를 얘기했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해련 위원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적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 드리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694페이지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건축경관과입니다.

이거 어느 지역인지 기재를 좀 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694페이지,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694페이지,

(「했다」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기재를 좀 해 주셔야 어디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지도 우리도 알 수 있,

○김혜란 위원 기재를 해 주시면 지역 의원들께서도 조금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695페이지 부도임대주택 주택정책과 과장님,

○김혜란 위원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이거는 또 어느 지역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김혜란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 좀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모르시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내용들은 또 사실은 뭐 기재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697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도 궁금한 내용이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리라 생각하고 창원도시공간 재편 관련 국외 선진지 견학, 이게 현지 임차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걸 왜 이렇게 1,500만 원이랑 3,600이면 5,100만 원을 한 번에 기재를 안 하고 따로 분리해서 기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2개 부서가 같이 가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런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저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알지만,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떨지?

○김혜란 위원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창원시 발전에 꼭 공헌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입니다.

과장님 여기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이관된 내용이라서 지금 이거 기정액이 제로고, 제로에서 지금 추가로,

○김혜란 위원 아, 그게 경관과에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김혜란 위원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김혜란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아까 김혜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도임대주택 관련해서 추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이 내서 지역에 부도, 임대주택이 부도나서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LH와 협의해서 조금 취약계층을 이렇게 진짜 길바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LH와 잘, 저희 창원시와 3개 관계가 잘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을 이렇게 도운 가장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신혼부부나 뭐 청년층도 이야기를 했으나 또 이런, 창원시에도 아직 취약계층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조건 속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다면 앞서 우리 윤한홍 국회의원이 LH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해결했듯이 창원시도 적극 좀 협력해서 이런 선례가 창원시에 많이 남겼으면 하는 마음에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암도시재생지구 재생센터 준공은 이제 곧 다 돼 가는 거죠, 과장님?

○박승엽 위원 언제쯤 되는 거죠?

○박승엽 위원 준공이 생각보다 조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바보다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 또 도시재생에 관심 많으신 위원님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까 이해련 위원님도 그런 질의 주셨고, 또 옆에 계신 손태화 위원님도 도시재생 과정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체와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의회에 계시는,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 할 수 없으나 옆에 계시는 손태화 위원님은 충분히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준공될 때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승엽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 구암도시재생지구 주민역량강화사업비 2억, 본예산 통과된 예산 아닌가요?

○박승엽 위원 그때 우리가 검토할 때 협의회나 그 지구에서 올라왔던 세부 계획까지 함께 검토됐던 내용은 맞죠?

○박승엽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 집행되고 반 정도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조금 챙겨봐 주심,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손태화 위원 질문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루두루복합센터가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준공이 목전에 왔는데 2층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한 200여 평이 되는데 확정된 거는 뭐지, 어린이돌봄센터 부분 빼고는 체육시설로 그냥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준공되고 나면 이전하면 무슨 시설을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거를 체육시설로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는데, 참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돈을 도시재생비에서 시에서 60억을 들여서 정말 좀 제대로 된 도시재생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를 3~4년 동안 스크린골프장 한다고 확정돼가지고 건물 지금 짓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스크린골프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지가 홍남표 시장 취임하시고 아마 결정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체육시설이라 함은 헬스장도 거기 인구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윗동네에 지금 7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잘 쓰고 있고 탁구장도 거기 뭐지, 지혜의바다도서관 안에 탁구장도 5면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헬스장은 또 밑에 쪽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시재생비가 한 26억 들여서 1~2층으로 지금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체육시설을 할 건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평수로는 한 백이삼십 평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 국토부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크린골프장을 2층을 통으로, 그 면적은 공유면적까지 복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이백이삼십 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스크린골프장을 하는 걸로 해서 건축 허가도 받고 입찰도 하고 공사 중에 홍남표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국토부 의견도 그렇고 시장님의 의견도 스크린골프장은 안 되는 걸로 했으면, 그러면 지금 준공 시점이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안 하기로 한 게 지금 한 1년 반쯤이 됐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쯤은 내달에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한다 하는데 시설 계획도 없이 그럼 돈을 낭비한 게 되잖아요.

쓸 목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재생 하라고 돈을 시가 또 60억을 더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시재생은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 더 슬럼화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나아가 좀 더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느냐 하는 게 도시재생인데, 지금은 우리 10군데 도시재생 구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다 보니까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6월 달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다가 뭐를 할 건지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에 시비를 60억이나 더 들여서 건물을 짓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용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또 승인은 아니겠지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6월 행감 할 때까지, 그 기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사업을 넣어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 그래요?

○위원장 정길상 인사 안 했습디까, 이때까지?

그러시구나.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11페이지부터 7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7페이지부터 750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1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원문화재단 출연금이 162억이죠.

여기에 우리 이번에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 우리 예술꿈터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지금 예산이 이제 창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해련 위원 맞죠?

○이해련 위원 그러면 719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삭감,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비하고 이건 다 삭감이다 그죠?

○이해련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다 삭감하고,

○이해련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어진흥위원회 회의수당 등 이게 다 삭감된 거는 업무 자체가 이관?

○이해련 위원 이관되어서?

○이해련 위원 공보관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삭감되는 거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창원 지금 예술꿈터가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처음 생각을 했던 거하고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면 재단에서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해련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어서 723페이지 보겠습니다.

723페이지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 운영비, 임대료입니다, 그죠?

임대료 인상입니다.

저희가 시민극장을 1년에 임대료를 지금 그러면 얼마죠?

육천백,

○이해련 위원 6,600만 원.

○이해련 위원 1년에 6,600만 원을 시민극장 임대료로 우리가 개인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이해련 위원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마산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 시민극장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2023년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해련 위원 그거 좀 주시고, 이게 그 당시에 좀 매입했으면 좋았었는데 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민극장이 이렇게 우리 마산 시민들 예술센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임대료가 올라서 6,600으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처음 5,100만 원에서.

○이해련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임대료 지금 인상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해련 위원 시민극장이 역사적으로도 마산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공공건물도 빈 곳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데에 활용할 공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극장을 이렇게 쓰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산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술인들이 마산예총에서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한 번쯤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이해련 위원 다음 725페이지, 아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케이팝 예산이 도비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왜 삭감됐죠?

○이해련 위원 이게 그만큼 또 도나 국비, 문광부 이런 데서도 보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련 위원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예산을 줄 것이고,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반성하고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올해도 정말 이게, 우리 강창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케이팝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보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쉽다라는 그게, 지금 우리 케이팝은 우리 문화잖아요, 그죠?

우리 문화인데 외국의 콘테스트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우리 아이돌들이 나와서 하는 수준보다는 뒤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눈은 높단 말입니다, 눈높이가.

우리 잘하는 BTS나 우리 잘하는 사람들 걸 보고 싶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다행히 군항제도 내년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잡혔네요?

항상 본예산으로 해서 축제 기간이 짧아서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네요?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국장님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뭐 평가나 이런 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각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한 거는 또 다시 한번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을 보시면 문화유산육성과 713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정액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714페이지도 전부 다 기정액이 0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715페이지, 쭉 더 넘겨보시면 716페이지, 그다음에 719페이지부터 더 넘어가시면 문화유산육성과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73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0이에요.

그 책 페이지가 전체가 기정액이 0이에요.

그리고 731페이지도 전부 다 기정액이 0이고, 732페이지 전부 다 거의 0이고, 733페이지도 전부 다 0이에요.

그 뒤에는 더 전부 다 0이에요.

이런 예산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전혀 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기존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나요?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다 잡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걸 기정액에 그래도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희 위원 아...

○이정희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세 표현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누가 봤을 때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봐 지고 전부 다 추경에 올린 걸로 봐 지거든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720페이지에 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추경에 1억 9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뉴스에도 나고 200억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신문에도 200억을 확보한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관련해서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용역비가 확보된 상태지 사업비가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은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공공건축 심의만 된 상태인가요?

통과됐나요, 통과 안 됐나요, 지금?

○이정희 위원 지금은 심의 단계다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정희 위원 근데 지금 한 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항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짚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뉴스가 나고 난 이후에 그 리모델링 200억 사업을 다 확보해서 이미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아직 심의도 아직 다 안 됐고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고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처럼 또 얘기가 되고, 사업자가 다 정리가 됐다 선정이 됐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니 이거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아트홀이 2000년도에 개관을 해서 24년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원래는 9억 3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약 20% 정도, 2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왜 늘어나는 겁니까, 과장님?

○이원주 위원 왜 당초에는 편성이 같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부가세랑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닙니까?

놓친 건가요?

○이원주 위원 그럼 향후 투자 계획까지 보면 지금 17억 5,27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 69페이지에 보면 향후 투자 계획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1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향후에 또 6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지금 주요사업조서로는 69페이지고요.

책자로는 720페이지인데 향후 투자 계획이라고 적혀 있네요, 실시설계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총예산으로 이것이 설계 용역비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지금 6억 얼마 적혀 있는 이 내용이 더 들어가는 내용인지.

○이원주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이 금액으로 끝나는 것이고, 향후 하는 거는 시설 변경할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계신다는 내용인 거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공모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없던 금액 1억이 생겼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1등을 제외한 나머지 떨어지는 탈락자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보상금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참가한 모든, 그러니까 참가한 모든 업체가 있는데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탈락하시는 분들을 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보상비를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원주 위원 아, 법적으로 허용되어있는 사항이네요?

○이원주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라면 왜 처음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까, 예산이?

그럼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서요.

○이원주 위원 그럼 원래 실시설계용역비 안에 이 보상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이원주 위원 원래는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고,

○이원주 위원 본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은 참가한 모든 업체에 그냥 균등하게 나눠지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4등까지 준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이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좀 궁금해하시고 저 또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무슨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원주 위원 그리고 7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산아트홀 방화막 개보수 해가지고 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전체 공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방화막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부분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방화막이 무대 위의 뒤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그런데 사업조서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집행 계획의 사업량에 성산아트홀 대극장·소극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선에서는 그 소극장·대극장을 환경 개선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무대도 함께 개선한다고밖에 저희 상식선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이해 상황에서는.

○이원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사업량 대극장·소극장은 무대와 그 뒤에 있는 개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원주 위원 아니 지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나 시가 예산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상에 지금 대극장·소극장을 말씀하시니 거기에 당연히 공연장이 포함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내년이면 새로 이제 바뀔 건데 방화막 개보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건데, 그러면 대극장·소극장 안에 무대와 그 뒷부분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앉는 그런 의자라든지 그리고 양쪽 내벽이라든지 또 밖에 이런 부분을 지금 새로,

○이원주 위원 새로 하신다는 말씀하신 거죠?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5페이지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관광지 정보안내 이거 뭐 다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쪼개기 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더니 3개소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해해양공원이고 창원의집은 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저희들도 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시민들이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어떤 질문이 쏟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한, 아, 참...

저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제가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해, 이해 갑니다.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아마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716페이지 체육진흥과 ‘투르 드 경남 2024’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김혜란 위원 이거 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김혜란 위원 첫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김혜란 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한 번 안 하시고 이걸 추경 예산에 떡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이거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첫 사업이면.

○김혜란 위원 했습니까?

○김혜란 위원 확정 안 됐는데 추경이 뭐하러 올립니까?

○김혜란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협의가 안 됐다 이래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쓴다 아닙니까, 과장님.

○김혜란 위원 확정 안 됐다면서요, 방금 또?

○김혜란 위원 일단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진행은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라서 무조건 매칭사업을 해주고 이런 답변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 때 정말 이거 그것 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2,500이 적은 돈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째 압니까, 별도로 주면.

미리 한 바퀴 돌아주면 안 좋습니까, 이런 거는.

○김혜란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케이팝,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과장님?

○김혜란 위원 케이팝은 2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 사업인데, 또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 우리 경비를 지출할 때도 좀 심도 깊게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 같고, 이제는 결과를 제가 2023년도 결과를 또 한 번 받아봤는데 아직 세부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세부 내역이 온 건 아니고 전체적인 목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내역만 왔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을 한 번 더 주시고요.

○김혜란 위원 내년에는 KBS에서 안 하고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올해.

○김혜란 위원 올해? 내년에?

○김혜란 위원 올해는 지금 또 KBS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는, 그때 뭐 1억 깎자 하니까 올해는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했잖아.

근데 무슨 또 내년이야.

속기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지, 맞습니다. 그것 지적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그때 팀장으로 계셨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재작년입니까?

○김혜란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열정으로 정말 행사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

○김혜란 위원 또 우리 행정감사 때 이게 또 지적이 되겠지만 더 이상 이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 정말 아까운 돈들이 새지 않는,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죠.

○김혜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남산상봉제에 대해서 문화육성과, 아 문화예술과구나.

남산상봉제 이거 제가,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좀 부탁, 내가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날제의 상징으로 해서 이게 상징적인 축제 아닙니까?

마산도 그렇고, 진해, 또 우리 남산, 이렇게 3개를 해서 내가 조례를 만들려 하니 어디에서 결재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이게 계속 상징적인 축제를 갖다가 계속 승계를 좀 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다른 축제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또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도 이걸 좀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자라고 했는데 연구는커녕 제 방에 찾아오지도 않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김혜란 위원 도비 800만 원입니다.

○김혜란 위원 도비 800만 원 없애버릴까요?

○김혜란 위원 도비를 핑계 대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고,

○김혜란 위원 정말 계승을 시켜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놔두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714페이지, 아 아닙니다.

제가 이거 따로, 문화육성과 과장님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동문지, 그거 계속 그래 놔두실 겁니까?

○김혜란 위원 그 말씀은 2년 전에부터 계속하셨는데 진행되는 과정 내용을 저한테 지금 보고 좀 해주실 수 있죠?

○김혜란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요.

○김혜란 위원 지역민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릴까요, 그냥?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순욱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만 보니까 질의할 분이 몇 분이 더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되어 가는데 좀 늦게까지 계속하렵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밥 먹고 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한은정 위원 해요.

○위원장 정길상 이거는 마치도록 할까요, 좀 늦어도?

(「좀 짧게」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고, 그래 하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보면 이충무공가요제 이거를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조그마한 어떤 돈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15페이지 군항제 행사는 성립전으로 7,500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용을 한 거면 성립전 아닙니까?

세입에서요.

이거는 언제, 뭐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한 겁니까?

○정순욱 위원 기정이 천만 원인데 5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500을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됐고요, 그거는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민고개 만날제를 아까 김혜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병제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719페이지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최균하고 최강이 고성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의병이요.

그죠? 의병장이요.

그럼 고성에서도 지금 현재 이게 다 사당이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창원에서 이걸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안민고개를 하지만도.

○정순욱 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일부지 않습니까?

그분이 했던 어떤 역, 의병이 했던 역사 중에서 하나의 일부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역 행사로 하면 차후에는 이게 또 그 지역에, 결국은 고성에서도 안 하는 부분이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721페이지에 보면 다른 문화원에는 위탁경영 비용이 다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이유를 좀 이렇게 저한테,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만 이렇게 이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이 없는 부분은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7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창원이 문화도시 예비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죠?

○정순욱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보다 적은 다른 어떤 통영도 보면 지금 현재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200을 받아내는데 그 규모가 큰 우리 창원에서 보면 이런 어떤 걸 못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 실패한 원인이 뭔가가 있어야,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다시 또 추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8개 지표가, 지표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우리 창원이 지금 현재 문화가 통영보다 덜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안동보다 우리가 덜해서 실패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하게 지역에서 문창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찰에다가 소화전을 3개를 만들기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개만 시설을 하고 1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성흥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3개를 소화전을 하기로 해서 여기에 화재, 이게 문화재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3개를 하기로 했는데 2개를 했어요.

2개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저한테 와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적을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3개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목을 목간을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2개를 하고 1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어요. 보시면,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렇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투입을, 내가 개입을 하니까 1개를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성흥사하고 성주사하고 똑같이 도지정문화재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어느 게 더 빨리 창건됐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성흥사가 목조 건물이고 이게 더 빨리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면 안에 들어가면 전선이 꼬여 있어서 완전히 난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중화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에 가시면 불이 나면, 대웅전이 문화재 맞죠?

○정순욱 위원 그럼 불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재 보존이 되어 있을 때 보완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진해 여좌동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죠, 국장님?

아, 과장님?

○정순욱 위원 그게 시설이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면 국제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국제 규격이 다 맞습니까?

전부 다가?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또 다시 조정을 할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만드는 돈이면 그걸 갖다 다시 할 때 제대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돈에 맞춰서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국제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짚트랙에 대해서 수리를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짚트랙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용을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누가 아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아까 투르 드 경남 2024, 아까 전체 개요에 대해서는 약간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엘리트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체육과 함께하는, 구성하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아, 엘리트는 아니고요?

○박승엽 위원 저도 이걸 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좀 인상이 깊었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국외연수에서 제가 봤던 부분이 다른 국가들은 이런,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은 스포츠지만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 관광 쪽으로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냥 산 같은 경우도 자연 친화적으로 조금 MTB 할 수 있게 구성도 하고 그런 대회도 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메인스포츠 이벤트는 아니지만 좀 이런 걸 계기로 조금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그거를 한번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이런 대회를 한다기에 관광과랑 좀 협의해서 국장님 이하 저희 창원시에서 조금 남부권 MTB, 자전거 하면 조금 창원이 떠오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길 만들고, 이게 길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 옆에 따라오는 배경, 뭐라 그러노.

풍경, 이런 게 제일 메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행정적으로 조금,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아이디어만 잘 가꾼다면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추후에 정책 짜실 때 좀 한번 고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725페이지 법정문화도시, 제가 2년 동안 주장했던 건데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가 떨어졌고요.

작년에 5억을 배정할 때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뭐 예비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어서 배정한다 했고, 결국은 이게 또 떨어졌기에 이렇게 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의 다른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지난 허성무 시장님 때 문화 쪽 제일 큰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박승엽 위원 가장 큰 게 법정문화도시 그거 하나하고 꿈터, 2개 있거든요.

그거 혹시 총괄한 사람이 똑같은 동일 인물인 건 알고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 그게 어떻게 시에서 하는 문화, 저 큰 사업이 동일인이 어떻게 이렇게 총괄해서 같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이신데요.

○박승엽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공모라는 건 결국 시험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창원시가 시험 치르려는 제대로 된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 자세는 바로 잡혀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법정문화도시만 하더라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비도시 선정되기 전에 저희는 보조금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개년간.

그때 보조금 사업하시던 두 분이 결국은 예비도시 사업할 때 법정문화도시센터 센터장에 대한 공모에 대한 그런 보조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센터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시간에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스럽게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 역할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5년 동안 한 게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비사업비로 저희가 보증금 포함해서 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말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할 정도로 예비사업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과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는 했는지 그에 대한 반성의 자세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험 치르는 사람을 선정할 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공모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전부 다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절차는 진행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준비 문제가 아니고 선정할 때 센터 위탁을 줄 때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줄 때 공모 이후에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한 건지, 우리가 행정상에 행정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이행했는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조례상에도 협약에 의한 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협약에 의한 위탁으로 하면 우리가 공모 과정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왜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누구나 해줄 사업이 있으면 협약에 의한 거다 하면 문제 없는 사안입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도 그 협약에 의한 대답을 한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감사실에서도 문제 없는 사안인지 정확한 행정법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자신이 없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때 또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저는 개인적인 시민 입장에서 협상에 의해서 했다 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책임자가 모든 사업을 갖다가 협상해서 했다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왜 공모를 합니까?

그 협상에 의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법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법정문화도시에 관련된 조례에서 협상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위탁사무나 그런 보조금 관리업무에 의해서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공모사업 없이 우리가 수의계약처럼 선정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창원시가 5년간 50억을 썼음에도 공모가 탈락함에 정당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저도 이 추경 시간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었으나 저희가 행정감사 때는 꼭 다루어져야 될 주제이기에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수많은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김해랑 저희랑 가장 큰 차이는 공모사업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문화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말 우리 창원시가 공모사업을 딸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첫 단추부터 저는 잘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 때, 저는 정말로 공무원분들과 적을 지기 위해서 누군가 벌을 하기 위해서 벌을 주고 싶어서 이러는 행위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하고 싶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협조를 부탁,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까 케이팝 관련해가지고 이거 작년 당초예산 때, 우리 부서에서 이래하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 때 전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이래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일부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 때니까 내년에 이 사업비를 주시면, 아니 KBS 한 군데에다가 할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더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지금 속기록 찾으라고 해놨거든요.

그때도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아졌잖아요.

올해 보조금 사업들 다 최소한 집행기관에서 10% 줄여 오고 또 일부는 의회에서도 삭감도 하고 이래서 원성은 의회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가 50% 삭감이 되고 도비가 지금 한 60% 이상 삭감이 되고 이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비를 갖고 그것도 또 10억을 맞춰가지고 5천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답변 내용은 아니다, 내년에 공모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찾아왔거든요.

읽어드릴까요?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예산을 받았는데 국장님도 바뀌고 담당 과장님도 바뀌었어요.

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중에서 작년 예산심사 때 계신 분 한번 나와보십시오.

다 이번에 새로 싹 다 바뀌었어요?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케이팝.

윤재순 팀장이에요?

근데 작년에 안 계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1월에 왔어요?

그러면 싹 다 바꿔버리고 우리 쌩까버리고 이러면 이거 심의하면 뭐하노 말이야.

이거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

내년에는, 여기 있네, 딱 디비니까 나오네.

‘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상 군항제 국화축제 케이팝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뭐 이래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년에,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KBS가 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니 예산을 그대로 주십시오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이래 있으면 내년에 또 하겠다 하면 여기 또 답변한 게, 내년에 여기 지금 계실 분들이 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 답 한번 해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됐고,

○손태화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도 보십시오.

50%는 삭감해버렸잖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됐고,

○손태화 위원 각 국하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 시 당초예산 심의하고 할 때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이가.

○손태화 위원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지금 답답해서 내가, 이거(자료 들고) 그단새 지금 뽑아갖고 이래왔잖아요.

내 거짓말 안 합니다.

기억력 억수로 좋아요, 나이는 좀 있어도.

○손태화 위원 아니 세상에, 아니 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 다 삭감하려 했던 거는 아니고 일부 삭감을 좀 하자, 그래서 다른 보조금도 이렇게 다 삭감을 하는데 이거는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다른 거는 다 집행기관에서 편성할 때 10%씩을 삭감해 왔는데 이거는 한 20% 이상 증액이 되어 왔다고.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래 하자 하니까 조건을 뭐로 달았느냐 하면 공모해서 더 잘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시가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홍보도 되고 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했기 때문에 1원도 삭감 못 했잖아요.

내가 진짜 그때 2천만 원이라도 좀 삭감하자라고 해서, 김혜란 위원님이 그거 안 됩니다, 공모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 주고 한번 봅시다 했는데, 이거 아니잖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태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삭감된 부분만 해주면 또 있는데 거기다가 5천만 원 또 더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안 맞고, 그러면 언제 이거를, 그러니까 또 이게 그냥 KBS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상 돈을 삭감해버리면 되지.

○손태화 위원 응?

○위원장 정길상 삭감해버리면 되지.

○손태화 위원 아니 내년에는 국장님도 그 자리 안 계신다니까?

○손태화 위원 또 청장으로 가실지 뭐 그 자리에 계실지는 내가 예단은 못 하겠는데, 세 분 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다 안 계실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또 오늘 얘기한 게 또 쌩까진다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 데미지를 한번 줘야, 이게 같은 데서 같은 행사를 계속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거를 창작을 하려고 안 그런다니까.

이거 공모를 하면요, 야 이거 새롭게 한번 따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같은 예산이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한 군데다가 그냥 이래 너거 또 해라 이래 하면 여기서 백날 해봤자 사람이 경쟁의식을 안 가지면 발전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은 좀 지켜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국장님, 약속합시다.

○손태화 위원 진짜 메기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정말 이게 국익을 선양하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경쟁을 막 붙여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막 할 때도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붙여서 거기에 더 많이 해본 사람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더 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 수의계약으로 주면 내년에 또 줄 건데, 그래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온다고.

이해되셨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꼭 내년에는 좀 당초예산 심의할 때부터 제대로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육성과 730페이지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불량가로경관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은 지금 용역비를 확보, 용역을 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이거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설계도 안 했는데 용역 금액이 이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근대 건축물이, 건축물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근대 건축물, 주로 이게 근대 박물관마을이라는 자체가 지금 건축물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근데 이게 건축물이 근대 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환경도 건물은 옛날 건물인데 환경은 지금 현대식으로 바꾸면 그거는 안 맞지 않나.

외국에 체코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환경도 내나 똑같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아직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 설계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거하고 근대 건축물하고 같이,

○강창석 위원 근대 건축물은 역사성이나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로나 이런 것은 현대식으로 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용역을 설계용역을 해서 그것하고 이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강창석 위원 나중에 설계 끝나고 나면 한 번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정순욱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짚트랙이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 업자한테 지금 총 받아내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짚트랙을 사용을 안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이 2,800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레인이 6년입니까, 연한이?

○정순욱 위원 6년인 걸로, 6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내구 연한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6년이 거의 지나는 시점이면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짚트랙을 다른 업자가 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없으면 그거를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사용을 못 할 건데 그 라인을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무빙보트 계류장도 철거를 우리가 창원시 비용으로 지금 2천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죠?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계약 당시에는 철거 작, 우리 창원시로 넘어오는 걸로 해서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예, 기부채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집트랙도 보면 기부채납을 지금 넘어올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의 시설이 모두 넘어올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로 사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철거에 드는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짚트랙이 생길 때 그 구조적인 상황이 있었지 않,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문제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사고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데 또 다른 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맞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결국은 그게 라인이 길어서 이게 보면 속도가 안 돼서 그 중간에서 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게 북, 겨울에는 이게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무빙워크나 이런 거를 보면, 보더라도 안에 거기에 아무 시장성도 없는데 거기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되면 철거 비용이 더 들 건데 아예 그거를 좀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를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될 건지를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 경관을 해치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지 소쿠리섬에 있는 계류장도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 짚트랙으로 일어나는 비용이 1년에 지금 현재 거의 1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 혈세 아니냐고요.

그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까지 쌓여 있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무빙, 보수 시설을 갖다가 여기서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철거비, 철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더 낫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올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재산이니까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거를,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철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저한테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관광과장님 741페이지 밑에 쪽에 보니까 관광개발 활성화 해가지고 몇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뒤에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보면 2억 8천짜리도 있고 1억 8천도 있는데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정길상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개만 물어볼게요.

최고 밑에 보니까 국화 소재 상설관광단지 조성기획, 이게 국화단지만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국화축제 할 자리를 상설자리를 찾는단 말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국화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이 말이죠?

○위원장 정길상 국화단지도?

○위원장 정길상 시간 없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화축제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길상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여기서,

○위원장 정길상 그럼 과장님 생각은 국화축제하고 국화단지하고 같이 상설화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됐어요, 아니 그 정도만 할게요.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53페이지부터 7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57페이지부터 774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57, 85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을 빨리 좀 들었습니다.

다른 거 말고 비점오염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천에 총사업비가 114억 5,800만 원인데, 현재 작년까지 16억 확보했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추경에서 당초예산 없고 추경에 10억 하면 이제 2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손태화 위원 이게 114억 5,800만 원 같으면 계획할 때 같으면 이게 22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지금 이제 올해 24년이니까 25, 26, 2년밖에 안 남았거든.

2년 동안에 80%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내려오는 게 국가가 돈이 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보니 2026년 연말인데 한 3~4년 더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또 한 3~40억이 또 올라간다고.

물가 상승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비점오염 사업이 처음부터도 제가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이게 과연, 그 결과가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비점오염 사업을 해서 그걸 걸러서 오염물질을 어떤 형태로든지 걸러가지고 맑은 물만 바다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찌꺼기라 해야 되나, 그 오염물질들은 다르게 폐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환경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그래요.

저는 수십 년, 시의원 하기 전부터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빠이롯트, 그러니까 작은 구멍 우리 방만한 데는 비 막 이래 떨어트려서 세트를 설치해가지고 영화 촬영하듯이 물을 요래 받아갖고 이거는 하면 돼.

근데 이게 지금 면적이 120억 정도 드는 사업이면 면적이 엄청 넓거든요.

그게 과연 비 오면 지금 창원에도 명곡은 오는데 어디고, 팔룡동은 안 오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비 올 때 초도 물 오는 거를 받아갖고 여기로 유도시켜가지고 그거를 정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논문이나 실효치 이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남천이잖아요, 지금.

○손태화 위원 사업명이 남천,

○손태화 위원 이게 남천이 아니고 창원천이네?

○손태화 위원 그럼 그 두 개를 해갖고 100억 들어가던 게 창원천만 하는 데도 120억이 든단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창원천에만 9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해가지고 시스템대로는 사업은 완료는 될 수 있는데 진정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가 의문이다,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 건지.

다른 거는 입증이 되잖아요, 뭐를 하면.

인풋트 대 아웃풋트가 어떻게 된다, 오염이 예를 들면 몇 PPM이었는데 이 저감시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맑은 물은 나가고 이게 얼마나 오염이 잡혔다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야.

환경부에서 한다고 막 해놔 놓고 나중에 이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돈 이거 해놔 놓으면 시설한다고 돈 들어가고 운영비가 또 굉장히 연간 뭐 수억 내지는 수십억씩 들어가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죠, 거기는 저 같은 의원이 없으니까 막 달라 하니까 환경부에서 하니까 막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환경은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간 안에는 내가 끝을 낼 테니까.

이 빠이롯트,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연구할 때는 그게 작동을 하는데 이래 키워버리면 그게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효과가 거의 미미한데 그 시설은 돌아가고 사업비는 들어가고 운영비, 운영비 안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12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연간 수억 이상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현실.

그래서 여기 기후환경국에 계시는 다른 부서의 분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대기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미세먼지를 이렇게 빗물에다가 받아서 씻어갖고 한다고 이래 하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래 환경시설 할 때는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실제 그 검증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지, 특히 의약품 같은 거는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FDA가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게 FDA 승인이 나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환경은 안 그렇다니까.

그런 점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개발됐으니까 막 사업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비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늦춰서 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하천과 웅남동에 생태하천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강창석 위원 생태하천 만들면서 그 뭐야, 거기에 주차장을 기존 되어 있던 주차장을 친환경 주차장이라 할까 그걸로 만들었죠?

그게 사업비에 포함, 사업 공모할 때 들어있었습니까?

그 멀쩡한 도로에 그냥 노면에 주차장 되어 있던 걸 그걸 없애고 이번에 주차장을 다시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강창석 위원 미세먼지저감 이런 쪽의 주차장을 조성했죠?

○강창석 위원 왜 그걸 했습니까?

주민들이 그 멀쩡한 도로를, 잘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그걸 걷어내고 인공블록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선거할 때 우리 이정희 위원하고 가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한 이유가?

○강창석 위원 그래 비점오염 그게 되려고 그러면 그 밑에 지반을 다 파서 밑에 그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콘크리트, 뭐야 아스팔트만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블록 깔아서 그게 무슨 게 비점오염시설 주차장이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돈 내버리는 거지.

그 멀쩡한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데 주차장 선 그어서 되어 있는 걸 생태하천 한다고 비점오염 저감한다고 그걸 걷어내고 블록을 깔아가지고 그거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그린빗물 시설처럼 밑에 전체 공정을 다 흙을 파내고 밑에 자갈 깔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그게 물이 내려가게끔 해야지, 그게 몇 년 동안 다져져 있는 그 땅에다가 위에 막 아스팔트만 걷어내고 그걸 한다고 그게, 그리고 그게 구배가 경사도가 있어서 그게 되지도 않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왜 그걸 합니까?

예산을, 아무리 공모사업에 생태하천 만들 때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도 그거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 지 해보지도 않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보도블록 해놓으면 또 차 오면 또 깨질 거 아닙니까?

지금 아스팔트 되어 있을 때하고 보도블록 되어 있을 때는 또 파손율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그러면 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관리하려면 관리도 어렵고.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잘 좀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사업 할 때 정말 이 사업이 그 부분에 들어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이 지금 건천이지 않습니까?

토월천도 마찬가지고.

거기 건천에 지금 낙동강 물을 끌고 와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부서는 우리 하천과에서 합니까?

○강창석 위원 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토월천하고 전부 다요?

○강창석 위원 낙동강 물 끌고 오는 그것도?

○강창석 위원 그럼 성산구청에다가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낮에는 낙동강, 지금 낙동강, 기후환경국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낙동강, 우리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 하천에 밤에까지도 물을 강제로 끌고 와서 내릴 필요가 있나 이거죠.

낮에는 우리가 기후 온도가 높으면 온열 그것도 식혀주는 역할도 물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낮에는 또 하천에 물 흐르는 걸 볼 수 있지만, 밤에까지는 그걸 낙동강 물을 끌어서 생태하천에 내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청하고,

○강창석 위원 토월천은?

○강창석 위원 없어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상, 물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데?

며칠 전에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밤에 이게, 제가 집이 서머나교회 위쪽입니다.

토월천 맨 위에 있는데, 서머나교회 앞에 밤에 물이 억수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수도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걸 하천과 과장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서 생태하천에 내리는 거다, 그래 결론 났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하고는,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서 물이 나왔다는 건데?

○강창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인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내려보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야간에는 좀 잠그고 낮에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강창석 위원 구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지금 추경 시간이니까 추경 관련된 질의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69페이지에 보면 환경실무원 안전조끼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 안전조끼는 어떤 재질입니까?

천입니까?

○정순욱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최소한 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은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장 광역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게 광역화가 언제까지,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이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광역화가 20% 정도면 이게 김해시하고 추진을 한다고 한들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진해에 있는 소각장은 이전이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거 또 어떤 기간을 또 연장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저희들은 예산은 지금 꼬박꼬박 이렇게 잘 추진, 드려가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그게 또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진해의 소각장을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이 차질이 또, 지금 현재 상황이면 충분히 차질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전되는 부분을 또, 이전되는 부분 때문에 또 발생 되는 어떤 민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좀 주민들 민원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함께 연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천에는, 하천과장님 창원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주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천이나 남천을 지금 현재 준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창원천에는 왜 하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 당시에도 보면 준설이, 준설로서 여기에 하천이 범람했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관로 공사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 됐다는 그런 어떤, 매체에서 나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설을 할 때 그 생태하천을 긁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이거를 준설을 할 때 거기에 멸종위기종이 있죠?

○정순욱 위원 그죠?

그 부분을 이전을 했다가 준설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가져오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근데 이번에 왜 방송에는 그게 안 되었다고 두들겨 맞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수갈고둥이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수질이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떤 수질을 좌우하는 하나의 종이 된다고 치면, 또 그리고 기수갈고둥이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에만 지금 현재 분포되고 있는 그런 종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창원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긁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게, 그전에도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진해 웅천의 대장천도 지금 쎄리 긁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시면 생태하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 아예 빨라 버려요.

빨라 버리니까 생태하천으로서의 가서 거기에서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가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종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정순욱 위원 과장님 기수갈고둥은 유속이 빨라야 되는 종이거든요.

느려야 되는 종이 아니고요.

○정순욱 위원 그거는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천과에서는 좀 이런 걸 정비사업을 계속하실 때 보면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까지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 아니냐.

○정순욱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어떤 이주 대책을 전부 다 강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비용, 포집하는 그 비용까지 다 이렇게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주 대책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또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그 감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정순욱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게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하천과장님 방금 창원천 준설 질의, 정순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 현장, 하류부 준설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면서 검토 결과 그 사업의 그 사업지가 이제 준설이 되고 있다, 그 검토 결과라는 건 어떤 걸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 하류부 가장 큰 범람은 2016년도 차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서 환경부에서 몇 개 지자체의 하천, 창원천이 포함되는 그걸 종합치수계획이라 하나요?

그 용역을 조사를 꾸준히 몇 년간 했고, 결과가 아마 22년도 여름쯤에 나온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럼 이번 준설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하기도 합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2016년 차바 이후에 18년부터 시작한 환경부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의 근거대로, 근거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답변 주신 것은?

○한은정 위원 그 보고서는 공개되는 보고서지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한은정 위원 저는 그곳을 2~3일 다녀보니까 하류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위쪽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보고서는 공개가 되는지 보고 한번 볼 만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보고서 공개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환경정책과에 자전거도로 길을 만드십니다.

일반 도로와, 환경정책과 759페이지 자전거도로 길은 일반 도로와 뭐가 다릅니까?

금액이 많네요?

탄성을 얘기하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순천에서 김해까지?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로, 차가 다니는 길과 자전거길은 어떤 차별화를 두지요?

(「구분되어있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 아니 구분되는 경계가 아니라 그 질, 질.

그 도로의 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이어가 좀 덜 닳게 하거나 이런 내용입니까?

○한은정 위원 아, 비가 스며드네요?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또 드리는 것은 창원시가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치지만 지금 자전거길, 맨발걷기길, 황톳길, 다 구분해서 하고 있으니 맨발걷기에 좋은 길은 자전거도 갈 수 있고 유모차도 갈 수 있고, 길이 하나가 뭐 내용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에서는 자전거길 만들고 저 과에서는 맨발걷기하고 또 조금 그거한 지역은 황톳길 만들고, 세금이 너무 2중 3중으로 우리가 새어나가는 느낌을 지금 최근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공원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더구나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는 맨발TF팀까지 있고, TF팀에서 맨발걷기 지도를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길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조그마한 도시에 사람도 얼마 없는 이 도시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전거도로 길에 대해서는 아, 물이 스며들게 만드는 재질을 쓰네요?

○한은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761페이지 기후대기과에 탄소중립지원센터 국비 1억이나 줄어서 어쩝니까?

○한은정 위원 기초는?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1억이 없어지면 어떻게 운영하시냐는 거죠.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 위원 아, 지원센터 운영이 어찌 되나,

○한은정 위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겁니까?

○한은정 위원 768페이지에 자원순환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 수정을 왜 하시죠?

○한은정 위원 아...

○한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봉투 앞에 글들이 좀 사라지는 거 말씀이네요?

○한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시는 환경실무원이 전부 몇 분이 되시죠?

○한은정 위원 예, 258명.

늘 해마다 잡히는 문화행사비를 왜 5천을 깎으셨다가 추경에 넣으셨어요?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럼 다른 걸 조금 깎았다가, 258명이 하루에 쓰는 금액 1,00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쓰여지는 건 딱 이 목밖에 없는데 조금 인정 없는 우리가 예산편성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다른 거 자전거길 조금 500만 원 깎더라도요.

정책과장님, 맞죠?

환경실무원들 258명이 하루 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 원 쓰는데 그거 500을 깎아서 그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좀 보살펴달라, 그건 너무 인정 없는 행정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761페이지에 탄소중립 플랫폼 개발 및 구축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른 분들이 혹시 질의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건 아니죠?

○위원장 정길상 해도 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는 국비 반영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신규 사업이 흔하지 않은데, 지금 탄소중립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을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1억으로 잡으셨는데,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소중립 관련된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업 기간이 상세 내역을 받아보니까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던데, 지금 그 사업비 1억이라는 예산으로 내년 말까지 그러면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런 계획인 겁니까, 지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올해에 사이트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예정이시고 내년 중순쯤에는 완료될 것이라 생각되고,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2025년 12월 달에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오픈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사이트 구축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저희 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의 사이트가 마련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한은정 위원님 하셨으니까 박승엽 위원님 하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하천과 75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럼 본예산,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거 총사업비가 그러면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동되는 건가요?

○박승엽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 데는 또 됐던데 내서나 이런, 내서 같은 경우는.

차단시설,

○박승엽 위원 아니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예산이 줄어들면 설치하는 곳이,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곳이 설치 장소가 좀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요.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서에 설치한 거 봤는데 내서에는 이 출입구가 100군데 넘게 있거든요.

그때 한참 지나 본예산 때 이전 과장님하고 의논,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지금 계획은 비가 오면 사람이 가서 일일이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감독은 이제 읍동으로 되는 거네요?

저희는 설치만 하고?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제 곧 비가 많이 올 것이고 작년에 충청도에서는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하는데, 설치부터 관리까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면서 어차피 보완하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 조금 잘 이게 대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서 7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원시 다회용컵 구입 및 제작 1,5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인 거죠?

뭐 하는 거죠?

○박승엽 위원 이게 돌돌e, 밖에 있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박승엽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용 그것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업인가요?

○박승엽 위원 이게 그럼 처음 사업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박승엽 위원 그럼 21년부터 지금까지 총 컵 구입한 거는 몇 개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몇 개입니까?

○박승엽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럼 몇 개인가요?

손실이나 분실이나 반납 안 됐던 개수는,

○박승엽 위원 그러면 6천 개 정도 손실됐네요, 분실됐네요?

○박승엽 위원 20% 정도,

○박승엽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박승엽 위원 여기에 라벨링이 다 있습니까? 몇 년도에 했다고?

○박승엽 위원 QR코드 시행은 언제부터?

○박승엽 위원 최초부터 한 겁니까?

○박승엽 위원 태블릿하고 나서 한 것 같은데?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이게 36,000개에서 6,000개 남았다고 통계 낼 때 라벨링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박승엽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걸 한번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1회 용기가 줄어들었다든지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

○박승엽 위원 그건 자체 분석인가요?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왜, 그거는 당연히 QR코드 들어왔을 때 태블릿PC가 들어왔을 때 그걸 하기 위함이다는 생각은 했어요.

○박승엽 위원 근데 그 상당 기간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는 예산을 계속 들였단 말이죠.

○박승엽 위원 제가 여기 예산 심의를 추경, 본예산, 2년 동안 최소 4에서 6회 정도 한 것 같은데 매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관리가 된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데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고요.

○박승엽 위원 또 이 컵 구매한다고 또 하니까 과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박승엽 위원 제 말씀은 관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 그 전부터 상당 기간 3~4년 동안은 관리가 전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승엽 위원 사실은 이게 36,000개 있다는 컵인데 이걸 수기로 관리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상당한 숫자가 아닐 텐데 그걸 몇 개 들어왔는데 몇 개 나갔는데 출입 출고를 다 계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세척한다고,

○박승엽 위원 세척한다고 그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박승엽 위원 예를 들어서 세척이 1,000개 나갔다, 1,000개 나갔잖아요.

들어와서 1,000개 또 씻었다, 1,000개 나갔다, 1,000개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나머지 컵들은 분실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0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지금처럼 라벨링이 있어서 1번이 들어오고 2번이 들어오고, 그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고 어림짐작이죠.

1,000개 했다고 해서 1,000개 했으니 또 되고, 1,000개 2,000개 정확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컵마다 라벨링이 있어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는 건데.

○박승엽 위원 당연히 있겠죠.

○박승엽 위원 저도 지금 반납 안 해서 4개 있습니다, 사무실에.

(장내웃음)

○박승엽 위원 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박승엽 위원 분실률 계산해야 되는 거고,

○박승엽 위원 바깥 민간에서 사업할 때는 분실률 당연히 다 따지고 회전율 다 따지고, 그거 계산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500만 원 들여서 몇 개 제작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승엽 위원 5,000개면,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분석 자체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걸 지금 하게 된 거죠?

○박승엽 위원 이게 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요.

○박승엽 위원 평균,

○박승엽 위원 그러면 남는 거 아닙니까?

36,000개 있으면 굳이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회수는 몇 번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나간 게 그대로 들어오면 또 세척해서 또 나가야 되는데,

○박승엽 위원 굳이 이걸 또 15,000개를 더 할 필요가 있냐는, 5,000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박승엽 위원 그럼 세척 케파는 얼마나 되는데요, 하루 케파는요.

○박승엽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하지만 매번 회의 때마다 뭔가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이 소모품이라는 특징상 관리에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받은 적이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촉진 사용비나 이렇게 제작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나, 계수조정 때 조금 조정을 하고 관리하는 위탁 업체나 저희 의회나 집행하는 집행부나 조금 경각심을 갖고, 시간 정도 두고 관리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한 뒤에 본예산 때 부족한 부분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 좀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박승엽 위원 그럼 이 보조사업 주체는 보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박승엽 위원 매년,

○박승엽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길게는 못 하고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시에서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는데 그와 덧붙여서 이 관리에 대한 효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좋은 명분이라고 해서 계속 소모품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나가고 세탁한다고 해서 계속 나가고, 그건 아니죠.

제가 최소한 과장님께 이걸 물었을 때 일 세탁량은 케파는 어떻게 되고 뭐 얼마나 하루에, 일주일에 세 번 돌면 하루에 수거대는 얼마고, 뭐 어떤어떤 어떠한 팩트에 의해서 5,000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시행으로 인해서 일부 수요가 더 증가할 예정인데 5,000개가 필요하다, 이 정도 답변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소모품에 대한 계속 지출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컵도 충분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조금은 그런 분석에 대한 경각심을 서로 3개 이렇게 관련된 분들께서 조금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박승엽 위원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굉장히 있고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데 답변부터 먼저 해주세요.

수요자 측이 지금 어디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까?

시청 공무원, 또 구청?

○손태화 위원 아니 5개 구청에 다 지금 보급합니까?

○손태화 위원 카페에?

○손태화 위원 5개 구청, 그다음에 본청하고,

○손태화 위원 5개 구청하고, 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알겠는데, 그러면 창원시민 다 해줄 겁니까?

내가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의 어떤 머그컵을 가지도록 하는 캠페인용으로 써야지, 이거는요, 지금 또 아까도 내가 질문했잖아요, 부서마다.

뭐냐 하면 이거 생산하는데 넷제로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세척하러 와야 되고 갖다주고, 또 세척한 거 가져오는 거 들어갑니다.

세척 재료 들어갑니다.

그거 세척하기 위해서 전기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보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 되면 그거는 검증이 안 됐잖아.

그냥 재활용하니까 계속 사용하니까 이거는 그냥 뭐 탄소중립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다, 결과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그냥 카페든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또 시민들 의식 속에서 자기 휴대용으로 가지자 하는 캠페인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 있는지는 따져보면은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내 서랍 속에도 수십 개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막 갖다줬다고, 옛날 거 그거 없는 거.

근데 이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한, 아까 몇 번 쓴다 했습니까?

150번 쓴다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150회 쓰면 한 100번쯤 쓴 거 혹시 있으면, 그거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 컵들 검사 한번 해보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컵이 나올 때는 일정한 부분 코팅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몇 번 하면 코팅이 벗겨져서 이게 인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할 수도 있다니까.

나중에 이거 왕창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전체적으로 우리 넷제로로 하는 것 때문에 일회용을 안 쓰고 일회용 안 쓰는 그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연구논문도 없고 그 결과도 없고 그래요.

이걸 자꾸 확산해가지고 시민 100만 명 시민한테 다 해줄 건가?

그래서 박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왔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만들어셔야 돼.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 연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꼭 그런 자료들을 만드셔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아직 논문 쓴 사람 없을 거거든요.

제가 이거 보지를 못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라는 것은 이런 컵이라든가 개인이 갖고 다니는 이런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텀블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시가 이거를 다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기둥뿌리 흔들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나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 다 하셨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확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이제는 한번 점검해보고, 어떠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지도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확산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이 시가 막 이렇게 대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회용 세척하는 업체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 당장 이거를 하지 마라 하라 소리 안 하고, 내가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제 컵 더 사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확산하는 쪽으로 그 비용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없잖아.

우리 일반시민이 개인적으로 쓰는 쪽에다가 홍보 비용으로 이거를 써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데로 가야 이게 전체가 효과가 있지, 여기에 뭐 몇만 개, 우리 시청 공무원들 다 해도 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100만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활용한다 해도 이거는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 한 10%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용으로 이런 돈을 쓰면 가능할 거다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어느 게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반영해서 정책을 하고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하천과장님 창원천에 관해서 급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계절에 대비해서 도시의 안전문제로 저희가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단체는 화들짝 놀라고 현장에서 준설 포크레인 작업이 안 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준설을 한다해서 안 한다해서 그들이 갖는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열정페이로 일하시는 단체들인데 그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해서 고민을 막 하다가 언뜻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창원천은 그러면 이번 준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급하니까 일단 먼저 해도 되는, 그러니까 제외 면적에 들어가는 건지.

○한은정 위원 이거는 큰비가, 여름철을 대비한 시급한 일에 들어가서 영향평가 안 해도 된다?

아니면 개발행위가 아니어서 평가대상에 안 들어간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763페이지 기후대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시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1톤 화물차, 그다음에 경유 지게차 해서 4개 사업이 있는데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전년도에 했던 성과나 어떤 사업량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정희 위원 왜 반복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할 거다 이 말?

○이정희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추경에 한 게 보니까 환경부 지침 상세내용 미확정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환경부의 어떤 지침을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정희 위원 보니까 안 그래도 대수가 보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화물차는 3대, 경유 지게차도 1대,

○이정희 위원 전동화도 1대, 항타항발기? 이름도 어렵네.

이것도 1대.

○이정희 위원 1대 해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5대 6대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지 질소산화물 저감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어떤 목적에 부합이 될까요?

○이정희 위원 예, 그렇네요.

○이정희 위원 내려와서?

○이정희 위원 3대밖에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추가로 국비를 요청하거나 할 의향도 있으실까요?

○이정희 위원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니까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해서 그 소유자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게차도 그렇고.

그러면 검사를 해서 질소나 나쁜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거를 재구매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준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이정희 위원 그럼 언제 진행될지는 모른다 그죠?

지금 지침이 아직까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정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추경에 예산을 계속 편성해놔서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서 계획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실 분이 두 분 계시죠?

○최은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그리고 또 김혜란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죠?

○김혜란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잠시 쉴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은하 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1분?

그럼 김혜란 위원님도 1분?

○김혜란 위원 저도 금방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금방? 2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장내웃음)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769페이지에 보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이시네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기정액에 비해서 50% 가까이 4,800만 원,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769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최은하 위원 수혜 대상이?

○최은하 위원 대산, 진전면인데 50% 가까이 감액이 되어있더라고요.

○최은하 위원 이게 수거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1년 내, 여기 보니까 1년 내내인가요?

아니면 봄, 가을철에만 수거를 하는 건지?

농번기 때만 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1년 내내 수거를,

○최은하 위원 수거를 하고 있고요?

○최은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여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이 취지가 있잖아요.

○최은하 위원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수거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 취지를 잘 살려서,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4페이지 여기 보시면 석면제거 친환경 안심마을회관 조성사업도 삭감, 전체적으로 쭉 삭감된 게 기후대기과 과장님, 많다 아닙니까?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김혜란 위원 예.

○김혜란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 사업들인데, 대개 보니까.

이거 도비 왜 삭감했답니까?

○김혜란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놔주더라도 마을회관 사업은 아마 마을회관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거 어찌해달라고 했던 것 같고, 또 여기 신호등 설치사업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했다는, 이 사업비를 내렸단 말입니까?

목을 정했단 말입니까?

○김혜란 위원 도에도 보고 계시겠죠?

○김혜란 위원 그래 지역민들 사업을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도비, 도비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삭감을 한단 말입니까?

이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은 어떤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까?

○김혜란 위원 아, 웃고 있는.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너무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77페이지부터 7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781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78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지금 창원시가 맨발걷기 조례 제정 이후에 맨발걷기, 그러니까 맨발로 걷기 좋은 길 만들기에 공원녹지과가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맨발TF팀을 구성하셨네요?

급기야?

그럼 여기는 구성을 한 목적이 뭐죠?

○한은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주체별로?

○한은정 위원 구청에서 만든,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만든 맨발 길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 전체를 이제 TF팀에서 관리하고?

○한은정 위원 그럼 그 관리라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나요?

○한은정 위원 아, 설치? 이곳에 할까 말까?

○한은정 위원 아...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맨발걷기 지도 제작은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도가 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그럼 그 뒤 페이지 782페이지 한 장을 넘기면 늘푸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맨발걷기, 맨발걷기는 꼭 시민들이 요하는 구간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린이공원은 어쨌든 접근성이 동네 주민분들의 접근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한은정 위원 이곳에 맨발걷기도 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어린이가 놀 수도 있는 놀이터도 되고, 이런 공간을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어린이가 없죠?

○한은정 위원 그렇죠, 황톳길 따로, 자전거길 따로, 맨발걷기 따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은정 위원 정말요?

○한은정 위원 어린이공원 만들 때 너무 잘 만들지 마세요, 세련되게.

관급자재는 다 들어내고, 걷기도 좋고 뛰기도 좋고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한은정 위원 또 어떤 책자를 보면 좀 위험할수록 더 안전하다는 그런 놀이전문가의 책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가니까 나무 큰 거 갖다가 식재하고 밧줄만 갖다 놔도 애들이 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놀이감을 다 제공하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세련되게 만들지 마세요.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주남저수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남저수지 감정평가 금액을 왜 삭감을 하셨어요?

○한은정 위원 하는데?

○한은정 위원 예,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저희 상임위 회의 시작 전에 월잠리 527-1번지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하셔서 금액을 보상하지 않으신 거죠?

○한은정 위원 이 계약 당시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보리를 심을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작은 공간들 좀 이렇게 몰아주시고 묶어서, 너무 칸칸이 하시지 말고 좀 묶을 건 묶어서 관리하기 쉽게 만드십시오, 지도를.

○한은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로행위 손실보상 금액에는 그 영업권을 받으시는 세 분도 포함한 금액이지요?

○한은정 위원 이 세 분의 영업권을 따로 빼서 이렇게 표기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은정 위원 스물두 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분들이 물고기를 못 잡는 행위에 대한 지원 보상이 창원시가 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영업권 세 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한은정 위원 해서 조금 알리게, 알 권리 제공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지난 삼백, 월잠리 306-14번지 원상 복구해 주셨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 필지는 계약이 없어서 우리 이상훈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는 주남 조사료협의회에다 이렇게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그건 임대료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개인 농민에게 계약하지 않고 그 협의회에 협회에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은정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반이 약하고 장비가 못 들어가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협회에다가 땅을 빌려드린 걸로?

○한은정 위원 그럼 그 필지는 늘 그렇게 사용하실 건가요?

○한은정 위원 아니 그게 공공의 단체도 아니고, 왜 다른 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창원시 공유재산을 왜 그 협의회는 그렇게 공으로 그냥 임대료 없이 드려도 된다는 거지요?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민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벼를 저희가 사드리면 되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저는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건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 보는데 논란이 많은 공간인 만큼 다른 다수의 분들과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농민들에게 적용하는 똑같은 조건을 그 땅도 적용하라는 거죠.

형평성이 없다는 걸 자꾸 주장하잖아요, 제가.

○한은정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이게 길어지니까,

○한은정 위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한은정 위원 그럼 그 필지 306-14번지 그거 지금 전부 그러면 논으로, 논 화 되어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 뒤에 반대편에 양어장 물을 파놨던데?

○한은정 위원 팠죠.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현장을 좀 다녔는데 양어장, 그러니까 뭐죠?

물웅덩이, 너무 예쁘게 파놓으셨더라고요.

그 앞에 기존 것보다 예뻤어요.

그거 물 빨리 빼시고, 그러면 지금 논농사 짓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다, 그죠?

○한은정 위원 거기 지금 물 빼고 있습니까, 그럼?

○한은정 위원 굉장히, 거기 물고기 살리면 되겠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아니 그거 기존의 물웅덩이는 막았고,

○한은정 위원 건너편 게 파여 있더라고요.

건너 반대편에 예쁘게 2개를 파놓으셨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그 웅덩이는 제가 발견을 못 했을 텐데 거기 농민분이 웅덩이 또 파져 있다, 와서 확인하시고 이것 우리, 거기에 임대하시는 모든 농민분들은 다 벼농사보다 돈 되는 거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과장님.

그 창원시의 공유재산에는 주남저수지에서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똑같이 농사지을 수 있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혜택을 드리라고요.

누구 어느 협회라 해서 혜택을 주지, 그러면 나도 거기에 흙 갖다 부어서 하우스 씌워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길 제발 부탁드리고, 그 웅덩이는 물이 자꾸 빠지고 있는지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 웅덩이가 물이 저절로 빠집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 물 빨리 빼버리고 오해 안 하도록 만드세요.

○위원장 정길상 옆에 보니까 웅덩이같이 해놓으면 그거 보기가 그렇잖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일부러 안 팠다고 하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일부러 판 것 같이 보이지.

○위원장 정길상 그 정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4월 17일 날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호주에는 공원들이 잘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넣을 그런 내용들인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지금 미국에 토네이도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런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든 시설들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내지는 어린이공원 녹지시설에까지 지금 우레탄으로 칠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지금 홍수가 적은 비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다 보시고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공원에 나무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린이공원마다 거의 대부분 그거를 다 깔아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은 한 20년 전에는 모래 백사장으로 이렇게 되어있던 게 우레탄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 하나도 안 빠지죠?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불투수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 같은 데 어린이 시설 같은 데는 그 나무칩을 깔아놓으니까 어린이공원 전체에, 그런데 그 시설, 그러니까 놀이기구 시설 밑에만 우레탄으로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 가로수 가로화단, 그다음에 공원, 우리 여기 가면 창이대로 지금 공사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전부 그냥 마사나 흙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부분 우리가 육안으로 본 데는 다 나무칩으로 이렇게 포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풀도 안 나고 관리도 필요가 없어요.

거의 뭐 풀이 나기는 나는데 잡초들 생명력 강한 거는 일부는 올라오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관리 안 해도 되는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호주하고 우리하고 또 틀리는 부분은 그런 나무들이 그쪽에는 워낙 이렇게 많이 자라고 하니까 그 수급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를 창원시가 지금 가능한, 앞에 기후환경국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함께 지금부터 해나가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린이공원도 이제, 이 우레탄도 이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서 10년이면 교체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럴 때 지금 교체하는 거를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는데 새로 조성하는 퉁퉁 뭐,

(「슝슝통통」하는 위원 있음)

슝슝통통인가 하는 그런 거, 우리 본청에서 사업소에서 하는 이런 공원들을 조성하거나 할 때는 이거를 한번 접목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를 외국에 갔다 온, 실제로 가가지고 보고서 막 만들어 넣어놔도 전혀 안 들여다보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공원 바닥재, 도심에 있는 것도 교체 시기가 되면 그런 양질의 나무칩을, 너무 또 잘게 부수면 이게 나중에 가루가 되어가지고 빨리 교체해 줘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손톱만 한 이런 크기로 이렇게 파쇄가 되어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로수 변에 막 나무를 이래 심더라고요.

근데 그쪽에는 가니까 우리처럼 철판으로 갖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놔놓은 데는 한 개도 못 봤거든요.

전부 다 이런 나무칩을 갖다가 포설을 해 놔놓고 그것도 나무 간 나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포장이나 보도블록을 하지 않고 그 나무칩으로 이렇게 포설을 해놔 놔가지고 불투수층을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가 많이 오는 거는 또 오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올 때 그게 흡수가 안 되고 도로로 나와서 홍수가 나는 이런 피해들은 우리 기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인 노력이 패러다임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수입해도 돼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호주 전역이 대부분 다른 걸로, 뭐 철판으로 해놔 놓거나 거기에 막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렇게 해놓은 곳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무칩인데 국내하고 좀 틀린 부분은 자생적으로 한국에, 또 우리 창원시에 나는 폐목을 가지고 그게 유해하냐 안 하냐도 따져야 되고 하니, 아마 호주에서는 그걸 수출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경에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그게 우리도 밟아보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모래였는데 지금은 가면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시공해 놨잖지 않습니까?

조금 폭신하기는 한데, 안전을 위해서.

이래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 시간에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나무나 어떤 칩을 쓰면 안전한지 그런 거를 저쪽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도 그거를 좀 알아보고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들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손태화 위원님 조금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호주나 가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직접 밟아보니까 이게 쿠션감도 있고 비가 왔을 때 비도 어느 정도 살짝 머금으니까 미끄럼 방지도 되고 놀이터나 이런 데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산책로 보면 야자매트 많이 깔려 있거든요.

야자매트 이게 이슬 조금만 묻어버리면 완전 미끄러워가지고 어른들 더 크게 다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그냥 제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면 산책로에도 그런 걸 좀 깔면 아침에 오는 이슬도 적당히 머금고 또 낮 되면 좀 날아가서 또 푹신푹신하고, 그런 효과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81페이지에 공원 보상계획 공고료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엽 위원 그거는 뭐 의무사항인가요?

조례나 의무사항인가요?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때 우리가 접촉을 안 했다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해 약간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라 그러노,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하는 사안이라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승엽 위원 그러면 아까 한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맨발걷기길 지도 제작, 이거는 그러면 뭐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걸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박승엽 위원 비치는 동에다가 해놓고?

○박승엽 위원 그럼 이거 몇 장 만든다는, 500만 원이면 몇 장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승엽 위원 모르겠습니다.

맨발 산책로 저희 지역에도 있고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여기에 행정이나 모든 게 집중되는 거 아닌가, 다른 시설 많은데 거기에 뭐 지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는 500만 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수량 몇 개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동마다 다 하려면 추가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소모성 예산인데 이걸 굳이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박승엽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도 다 만들고 자전거길에 대한 지도 다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박승엽 위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중요한, 맨발 산책로에 대한 중요도가 낮다기보다는 소모성이 예산이 계속 발생할 게 뻔한 사업인데 굳이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럼 시작 전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한번 검토를 더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78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거 1억 되어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용역을 하는 거예요?

○박승엽 위원 예.

○박승엽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10년 주기, 5년 주기로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이네요?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산림휴양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에 산사태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3,2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위험 표지판을 54개소, 각 60만 원으로 해가지고 만들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죠.

도비랑 시비랑 합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 취약지가 54개소가 아니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인명 피해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까 답변 따로 해 주셨을 때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인가가 있는 곳?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쌀재터널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산사태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이곳은 그러면 설치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복구공사를 위해서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명 피해가 안 날 것이라, 민가가 없는 곳은 이거를 설치하지 않고 민가가 있는 곳은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쌀재터널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충분히 어떤 사고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안전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도·시비 몇 %씩 매칭인데요?

도비 시비 몇 %씩 지금 매칭 하시는데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원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거의 뭐 시비가 90%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시가 이런, 지금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꼭 도에서 돈이 예산이 나와야 매칭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시 예산이 거의 한 90% 사용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이런 위험지대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예방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산림재해 예방,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는 3,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창원시가 2월 달에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재해 제로에 도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소장님,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맞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 산림재해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이원주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궁금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다 마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주 위원 올해에도 태풍과 우리가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재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지금 사전예방에는 3천만 원 쓰는데 복구에는 뭐 7억 8억,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소장님 보통 우리가 예산을 이래 편성하면 기준을 어떻게 주고 편성을 합니까?

○위원장 정길상 이게 지금 결국 우리 예산이 전부 국민 세금이잖아요.

○위원장 정길상 최형준 과장님, 월령연못 때문에 한 번 오셨죠?

아, 그때 참 과장님이 안 오시고 누가 오셨노?

하여튼 그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국비만 4억 편성해놓고 시비가 없으니까 시비를 좀 편성해서 당장 사항 급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조금 하자라고 건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네요?

○위원장 정길상 그때 3월 12일 날, 제가 알기로 3월 12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주민들 뜻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그 뒤로 한 번도 사업, 개최 안 했죠?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그때 3월 12일 이후로는 설명회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 정길상 그래 제가 이걸 보니까, 사실은 이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대화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맨발 뭐 이런 사업도 잡고, 이게 보니까 사실은 당장 필요 없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이,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세금은 시비는, 이 예산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예산을 편성 좀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일단 소장님 이거 갖고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이 정말로 이거를 볼 때 조금 전에 뭐 맨발 흙, 뭡니까?

흙길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과연 진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건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죠.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거는 저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루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정길상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조정하는 거는 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