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5개 구청, 자치행정국, 공보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3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고.

지금 6월 말에 7월 초 대비해서 아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과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다음에 팀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작업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그러면 공공시설과가 생긴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이천수 위원 분리해서 생긴 지가.

그럼 다시 공공시설과를 1개 더 만든다고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공공1과, 공공2과 이렇게 되겠네요, 공공시설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천수 위원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환경국이나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국을 몇 개, 실·국이 원래 몇 개 조정되어 있습니까?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이천수 위원 이제 의미가 없다, 필요한 대로 시장이 늘릴 수 있다.

○이천수 위원 열몇 개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는.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예, 그게 이제 바뀌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조직개편 일단 공공시설과 하나 더 생길 것 같고 다른 과는 지금 늘어나는 거나 폐지되는 거는 없지요, 현재까지는?

○이천수 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는데.

농업 관련해서 과를, 국을 설치하는 게 우리 창원시가 농업 면적이라든지 농업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 농업국을 단독 국 아니더라도 이렇게 통합국이라도 신설하자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까, 농업 통합국에 대해서는?

○이천수 위원 그 말씀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가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낮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정말로 어떤 국이든 어떤 과든 농업이라 하면 제일 하단계로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가, 시장님 이하부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부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시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통합 농정국이 아니라 단독 농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이게 아니더라도 몇 개월이든 좋으니 정말로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국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으니까 재검토, 재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당연히 예산 말씀할 줄 알았습니다, 단독 국을 만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왜 단독 국을 지금부터 주장하느냐 하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만 최소한 검토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통합 농정국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농정국을 만들게 되면 예산 문제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창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이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오늘 좀 예산에 대해서 물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조직개편이 아직까지,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6월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그런 거였으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아직 확정된 것처럼 답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 이렇게 준비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6월에 올라오기 전에 또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아무도 안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사업 특별회계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사업 특별회계 33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2024년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의 사업 또는 예년의 팽창 예산,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2024년도는 기존의 예산 편성과는 기조가 좀 달라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추경 예산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금 5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쪽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기존에 해 온 그런 기조로 편성했는데 살림을 살다 보니까 세입도 늘어나고 또 세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내가 5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왜 이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비율의 증액이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애초부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정도의 예산 소요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세입 부분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는 작게 잡고 그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선뜻 질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답을 하는 쪽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요.

김헌일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안 들린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라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세정과네.

333페이지 경륜사업 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맨 하단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인데 이게 지금 사업준비금하고 감가상각비 적립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준비금도 그렇고 감가상각비 적립금도 그렇고 이게 어떤 법정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준비금에 있어서 2억 4,000만 원 감액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적립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정예산이 15억인데 증액이 50억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애초에 당초 예산을 짤 때 추계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게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애초에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이 시점 자체가 9월이나 10월, 9월 정도쯤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비 적립을 해야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그때 15억이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실적을 다 조사해 보니까 50억이 더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예측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하는 게 조금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제가,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추경 때 당초 예산의 예측기능이 너무 많이 틀려졌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수·심판 주선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진 90% 증액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애초부터 이렇게 총액이 전체적으로 19억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세입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10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9억을 더 증액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기능이 어긋나서 처음부터 선수·심판 주선료가 19억이 들 거라고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억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 편성한 것.

이게 당초 예산에 11억인데 지금 추경에서 예비비가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비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경륜사업의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마지막 것만 제가, 아까 그 예비비.

당초 1억에서 33억 해서 34억이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전부 다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적게는 6억 5,000, 많게는 74억,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억 6,400.

3년 달아서 10원도 안 썼거든요, 예비비 편성해 놨다가.

안 썼는데 이렇게 34억을 편성 왜 해야 하는지.

아까 수입을 그러면 65억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여기 맞춰서 예비비 편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난 3년 동안 6억 5,000 또 어떤 데는 74억까지 편성해놨다가 10원도 안 쓰고 지금 3년, 그전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3년 동안 10원도 안 썼는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편성해놨다가 10원도 안 쓰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이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목을 새로 찾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간단하게.

우리 올해 1차 추경 제안설명에 보면 생활밀착형 사업투자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어요, 1차 추경 때.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진해 중부지역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9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인지 혹시.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상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심의도 안 거친 게 미리 반영되어 버렸어.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캠코에서 관리가, 캠코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있잖아요.

대부료를 주고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맞지, 대부료를 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모양이 조금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쪽으로 해서 더 있는데 그것만 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물어본 거고.

또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219억 원 안에 황톳길하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이것도 추진합니까?

이 안에, 219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얼마 얼마씩, 어디에다 얼마 얼마씩 가고 있죠?

○김상현 위원 제가 사전에 그 정보를 알아서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생활밀착형, 돈도 없는 세수 부족인데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추경 편성할 때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탑산은 이이효재길이라고 이미 조성이 돼 있는 데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는 그런 어떤 검토가 됐는지,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좀 예산 편성할 때 받아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또 내수면연구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해수부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받았는지.

그냥 주민들의 니즈 때문에 돈도 없는 과정에서 해 줘야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로 생활밀착형이 뭔지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진해구청 아마 수산산림과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상임위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나중에 삭감한다든지 이러면 참 피곤하잖아요.

그 돈 만큼 또 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데,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진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것을 급하게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 중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그전에, 꼭 우리가 회의가 있다든지 이러기 전에 의원 방에 가서 미리 했으면 소통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지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면 좀 의원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미리미리 좀 이렇게, 부서별로 그런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좀 미리 이야기하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도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질의 더 하실 분,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아까 상지체육공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예비비 지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공기관에서 절차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든지.

그게 정 안 된다면 같은 기관끼리니까 우리 사정이 지금 이러이러니까 이것은 공매에서 빼면 우리가 언제까지는 반드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취득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협의를 하면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매각 계획대로 매각하겠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번거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상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뭔가 절차를 어겨 나간다면 결국은 어디까지가 그런 것이 나중에는 만연될는지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대로 지켜줘야만 외부에서 볼 때 또는 다른 기관에서 볼 때 그대로 제대로 하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창원시는 보니까 참 편하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저는 좀 안 된다.

그리고 조례를 비롯한 어떤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 이유들은 만들 때 제대로는 좀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가 절차를 준수하는 쪽으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 반드시 우리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게 참 제가 양심에 좀 어긋나는 일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중간에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는데 차마 제 지역의 일이고 해서 내가 그걸 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할 때의 내 마음이 편했느냐? 아니고 오히려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 관련한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얘기해서, 우리 레포츠파크.

경륜에 적자가 얼마나 난다 그랬어요?

65억?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과장님?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올해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실장님, 아, 됐어요,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 창원시가 어쨌든 산하기관이고 이런 적자를 보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렇죠?

○문순규 위원 우리 본청에서.

○문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되면 그전에 이십몇억, 작년에 65억, 올해 또 작년 수준의 그런 적자 추세를 갖겠다 했는데, 본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사업 다변화도 하고.

○문순규 위원 적자를 보는 원인진단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경륜의 어떤 사양산업 이런 추세이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예를 들면 그게 기본사업인데 기본적인 사업을 통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 흑자로 전환할 앞으로의 전망이 있나.

그와 관련한 진단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본청이 사실상 무대책 무관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산하기관이고 경륜공단이 앞으로 이게, 지금은 감가상각비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 세금에서 또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돈 다 쓰면 이제 세입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럼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본청이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내 집 살림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다변화도 그렇고 크게 진전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기본사업과 관련한 어떤 대책도 없지만 레포츠파크로 전환해서 사업을 다변화하겠다 했지만 다변화의 실적도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청에서는?

레포츠파크 정상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문순규 위원 아, 그래,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문순규 위원 그거야 다 현상을 지금 느끼고,

○문순규 위원 원인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추세도 실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추세로 갈 거라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죠.

○문순규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문순규 위원 창원은 그냥 방치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방치.

안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사장이고 상임이사고 결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고 시설공단도 본부장을 1년 가까이나 비워 놓고.

그야말로 산하기관에 대해서 본청의 지휘력이 완전히 그냥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문순규 위원 특별하게 산하기관도 우리 시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책임 있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4페이지, 이것 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1,400만 원 감을 하고 또 그 밑에 이용수수료 5,500만 원 감을 하는데 이 규모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추경 때 유지보수료하고 그다음에 이용수수료를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차세대지방 세입시스템 개발을 분명히 중앙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개통되겠다라는 게 예측이 안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한, 그다음에 확정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불투명했던 게 확정되어버리면 이렇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아니,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편성할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다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비를 당초 편성했다가 상당히 상향조정을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 고향사랑기부금 예측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4억 정도 목표 달성하면 30%까지 우리가 답례를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한 1억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고민고민하다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3억 6,800인데 올해 4억 잡았는데 5억 이상은 잡아야지, 최소.

○이천수 위원 어쨌든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또 다른 홍보라든지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기부 홍보가 잘되어서 기부가 좀 많이 들어오겠다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전에 구 마창진 쪽이나 구별로라도 좋은 사업이 있다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이런 쪽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말에 좋은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세입 부분을 좀 보겠는데 이게 답은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셔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1,400억 이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대충 계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빠듯한 경상경비 같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헌일 위원 생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십억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몇백억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같은데.

공사금액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따졌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을 수 있는, 그래도 좀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큰 사업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마이크 켜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치면 한 3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도비 보조금은?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합치면 2,0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금을 합치면.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최대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창원시나 창원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살림을 촘촘하게 잘살아 보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우리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관리용역비, 아마 이게 삭감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계약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맞죠?

○김상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촘촘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보통신관 그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 177페이지, 우리 지금 정보통신관 소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김상현 위원 30명.

그러면 거기 보면 사무용 의자가 325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올린 거예요, 추경에, 그렇죠?

몇 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13개 구입하면 개당 25만 원 정도 되겠네?

○김상현 위원 요즘 의자가 이렇게 좀 비싼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껴서 잘해서 좋은데 우리 사무용 의자가 과연 그렇게 비싼 의자를 왜 하는지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 조달.

하여튼 조달이 싼 건 아니더라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30명이라고 하셨나요?

○김상현 위원 30명 중에 13개, 13개를 교체한다?

○김상현 위원 예, 꼭 해야 하는 거죠?

(장내 웃음)

○김상현 위원 그렇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아니면 내용연수 지나지는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체해야 하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하시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죠.

○김상현 위원 낙찰차액 같은 거 감하고 나서도 충분히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더 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하여튼 필요한 것은 13개.

○김상현 위원 그럼 내용연수 지나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교체해 줘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걸 쓸 것 아니야.

○김상현 위원 사무용 이런 비품,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으로 포함 안 되죠?

그냥 사무관리비로 다 떨어버리죠?

○김상현 위원 이것 지금 자산취득비로 가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관리해서 내용연수 지나면 바꿔주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의자를 너무 싼 거 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싼 거 했냐 이겁니다.

(장내 웃음)

왜냐하면 의자가 비싸요, 진짜.

일 잘하니까 또 편하게 하시라 했는데, 좀 다음에는 의자를 조금 고급스러운 의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한정희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에 보시면 저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720만 원.

이게 총 몇 개 구입하시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18개면 충분하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전반적으로 다.

○김묘정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가 사실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민원 업무를 보실 때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시면 통·번역 문제 때문에 사실은 줄도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조금 시행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행하신다는 것에 의미를 둘 것 같은데, 지금 총 18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러면 총 필요한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

○김묘정 위원 60대.

○김묘정 위원 그러면 사실 이제,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통·번역기 자체가 사실 한 사람의 몫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가 되게 뒤로 밀려버리면 하루 종일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들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조금 더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빨리 지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상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게 효과도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업이 끝나면 뒤에는 그냥 또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뒤에 옮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또 아니면 뭐,

○안상우 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돈을 써서, 굳이 수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을 사수해야 한다, 이런 의지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또 이제 점점 우리가 지역의 사회에서 볼 때, 지역사회나 이렇게 보면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 이 부서가 핵심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게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되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산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새내기 또 있거든요, 새내기, 평생교육에서 하는 게.

○위원장 김경수 어찌 보면 중복되게 이렇게 또 나간다고 볼 수,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다 한다든지, 어찌 보면 우리 평생교육에서도 1년에 입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50만 원, 50만 원씩 해서.

또 이것은 1인당 얼마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죠? 우리 생활안정지원금이.

○위원장 김경수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김미나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이것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청년, 우리 부서가 뭐죠?

청년정책담당관 여기에도 비슷한, 지금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청년 나이대 아니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언제부터 왔어요, 이게?

맨 처음 시작은 청년정책담당에서 했고 그다음에 2021년 1월에 사무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기획관실에 인구 100만 사수 TF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넘어와서 그 업무가 계속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오면서 이게 업무가 그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다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김미나 위원 이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개 더 있었는데…. 그리고 다문화행사에 대해서 우리 1억이 올랐네요, 그렇죠?

○김미나 위원 다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게 오른 이유는 어떤 이유로 올랐습니까?

○김미나 위원 내려오는 기준이 오른 거예요?

○김미나 위원 그럼 작년에는 2억 5,000이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1억 5,000이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맘프,

○김미나 위원 맘프 행사가 해마다 있죠?

○김미나 위원 그 행사를 해마다 하면서 어떤 성과들이 있나요?

○김미나 위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외국인이 다문화가정을 구성해서 여기에 정착하고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정착했다가 떠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맘프 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축제성 행사 말고 여기서 정착하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한국인처럼 못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엄마가 한국말을 해야 아이가, 주 1 양육자가 대개, 육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주 1 양육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버벅거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말이 늦습니다.

늦고 또 그런 가정은 대부분 남편이 나이가 많거나 부인이 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이렇게 된, 올바른 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축제 여기에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인구 정착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미나 위원 보세요, 이런 것 여성가족과에도 또 있잖아요.

○김미나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은 인구를 많이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런 역할에 그런 정책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담당관님, 아까 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청년과랑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다고 하셔서 저도 좀 의견을 드리면, 물론 이게 집행부서에서 면밀히 서로 검토하겠지만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내일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자산형성이 어려우니까 이런 청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생활 안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청년 문화건강활동비 사업도 중소기업 청년들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건강을 못 챙기거나 비수도권에 있으면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활안정지원금 자체는 인구 유입 관점이라고 봐요, 목적이.

왜냐하면 청년들이,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우리 지역에서 살기 싫어서 따로 떠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저는 이게 인구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다음 아까 안상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조금 더 인구 유입의 관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좀 면밀히 사업을 가지고 있고 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관점이 있다, 이것도 좀 이야기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진형익 위원 사업대상은 이 사업은 청년 연령대가 맞는데 이제 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보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이게 예전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 대상이 다문화가정인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김헌일 위원 다 되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외국인 다문화가정, 즉 말해서 결혼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김헌일 위원 예, 그분들의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의 관리는,

○김헌일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 업무가 아닌데 아까 우리 김미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어떻든 간에 결혼을 하든 뭐든 간에 한국, 우리나라로 이주를 해 오신 분들이 그 뒤에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들도 잘돼야 할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연결이 된다든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시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 전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주해 오는 것이 정말 그런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야 하는 것이고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전달되도록 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48페이지 이주민 다문화행사.

이게 업무에 이관되면서 예산이 1억, 그러니까 시비 1억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는지.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어쨌든 10억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서, 인구정책에 이관되면서 도비가 줄었든, 도비가 준 것 아니야.

그래서 시비 1억을 더 태워서 50 대 50으로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거예요?

○김상현 위원 매칭으로 어쨌든 5 대 5로 매칭을 마쳤다는 이야기이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축제예요, 축제.

그렇죠?

○김상현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구하고 이런 것하고는, 인구, 청년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거기에 내국인들도 같이하는 축제란 말이지.

그랬을 때 우리 창원의 3대 축제 있잖아요, 우리 창원시 전체.

○김상현 위원 마산·진해·창원.

거기 창원에는 지금 K-POP이 있고 이 맘프까지 있어.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이주노동자 내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데에서 축제를 해야지 효과가 배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 다음에 창원용지공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해공설운동장에서도 하고 마산야구장에서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축제도 창원용지공원에서만 해.

이 맘프도 거기에서만 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거기에서만 하느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62페이지 베스트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금 4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김상현 마이크, 마이크.

○김상현 위원 162페이지 베스트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금이 4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참가, 이 콘테스트는 뭐 제한이 있어요?

8팀, 참가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김상현 위원 그래서 14개 팀만 참가를 한다,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참가상은 말 그대로 참가하면 다 주는 상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야.

지금 80만 원, 8명.

8팀한테만 준다는 얘기예요? 14팀 참가한다며.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참가상은 어쨌든 위에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냥 10만 원씩 다 주는 거네?

○김상현 위원 예,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장내 웃음)

○김상현 위원 참가하는 팀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를 좀, 맨날 감사만 하지 말고.

그런데 왜 마이크 안 켜고 얘기하는데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 때 같이 이런 것도 좀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래서 빨리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래야지 100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콘테스트 대회가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해서 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행사가 돼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그것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공유하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 문상식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식 청장님.

○위원장 김경수 문상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각 구마다 제가 살펴보니까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공사비가 1억씩 다 들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각 구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구청장님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각 구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 딱히 어디 쓸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급한 일부터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전에도 1억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또 1억이 편성되어서 어떤 항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시민생활밀착형이라고 이번에 보니까 주로 모토를 써서,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예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생활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하시려고 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창구청장님 어차피 대답하셨으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팔룡동에 제일 앞에 보니까, 몇 페이지이냐 하면 227페이지, 청장님.

바르기살기팔룡동위원회 표지석 설치 공사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일까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충효라고 적혀 있는 표지석 3,000만 원을 팔룡동 어딘가에 지금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묘정 위원 어디 쪽에다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어차피 충효라는 부분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표지석이.

각 구에 이게 다 있습니까, 표지석이?

○이천수 위원 없지, 없지.

○김묘정 위원 그렇죠.

○김묘정 위원 있다 보니까,

○김묘정 위원 어차피 저희가 지역구 분리되면서 있던 거를 우리 지역에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인 거죠?

○김묘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어떤 표지석을 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각 구마다 있는 건 아니나 구가 분리가 되면서 있던 게 없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에 지금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어디 할지는 정해지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김묘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의창구청이 아니라 5개 구청 전부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해구청,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진해고등학교 총동문회.

○김상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행사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우리 시에서 보좌하는 행사 이충무공 탄신제가 있었거든요.

○김상현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또 시장님이 민간행사에는 참석하시고 시 보조 행사에는 참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섭섭하고.

여태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구청장이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2부시장이 왔지만, 그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좀 생각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상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한테는 진해 진고 총동문회 동창회는 9시 반 그다음에 탄신제는 10시, 초청장에 보면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시 20분에 가서 미리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10시에 맞춰서 탄신제를 갔어요, 북원로터리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진고 총동창회는 그 이후 5시 넘어서까지 행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한 탄신제 행사에 우리 행정에서, 진해구 행정에서 아무도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진고 총동문회 행사에 어쨌든 국회의원 당선자가 또 오셨고 시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김상현 위원 하여튼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지금 우리 수산산림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거기에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이효재길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한다고 아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예.

○김상현 위원 예, 저기,

○김상현 위원 일단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그 두 군데에다가 지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김상현 위원 구청장님, 일단은 우리 상임위 건 아니니까 그건 상임위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김상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 군데.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니즈가 우리 진해구 전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저기서 지금 요청이 많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충무동 두 군데에, 거기가 제일 적합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두 군데를 잘 알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거기 이이효재길은 평화길, 평등길 해서 세 갈래 길이 있는데 폭이 좁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폭이 좁고 거기는 산속이에요.

뱀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드기도 많이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전책이라든지 향후 그걸 조성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됐습니까?

○김상현 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김상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내수면 같은 경우는 해수부 부지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 해수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저한테 문서로 내용을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각 구청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는 이렇게 질의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이소.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생활행정노동자 샤워실 설치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경수 몇 페이지?

○진형익 위원 265페이지, 265페이지.

○위원장 김경수 그것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형익 위원 예, 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예? 뭐라고요?

무슨 사업,

○진형익 위원 268페이지 여기도 주민편익사업인데 내부환경 개선공사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산구 상남동.

○진형익 위원 방수공사하고,

○진형익 위원 어떤 거요? 방수공사랑,

○진형익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270페이지 가음정동 환경개선사업은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

여기 정보통신 운영관리비에서 네트워크장비 교체 이것은 여기 앞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예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진형익 위원 대체,

○진형익 위원 2개 회선 중에 1개 회선인 거예요, 이게?

○진형익 위원 원래 있던 것은 그러면 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있는데 우선 237페이지에 있는 산호동, 합포구청장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호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여기 예산이 지금 100% 인상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는지.

○김미나 위원 처음에 앞에 1억 6,000은 언제 들어온 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1억 6,000이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3억 2,000이 되었잖아요.

○김미나 위원 단독 항목으로?

○김미나 위원 그리고 241쪽은 회원구입니다, 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도 시설부대비인데 시스템에어컨 공사.

여기도 3,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김미나 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김미나 위원 그리고 밑에 양덕1동 자율방범초소 환경개선공사 1,3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회원구청만 봤을 때 방범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동마다 하나씩.

그럼 동이 몇 동이나 있죠?

○김미나 위원 12개 동에, 동마다 하나씩 있고.

○김미나 위원 그리고 이 양덕1동 자율방범초소는 제일 최근에 계속 보수공사한 게 언제입니까?

○김미나 위원 제가 900만 원의 출처를 계속 위에 위에까지 다 올라가 봤거든요.

○김미나 위원 여기 900만 원을 들여서 뭐 했느냐 하면, 앞에 1,450만 원 들어온 게 있데요?

○김미나 위원 두 군데 했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 환경개선공사는 어디에 쓰는 거죠?

어디 환경을 개선합니까?

○김미나 위원 1,300만 원.

○김미나 위원 확장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김미나 위원 이게 각 방범초소별로 초소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컨테이너박스더구만.

○김미나 위원 이 규격을 누구는 커도 되고 누구는 작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김미나 위원 방범초소별로 규격도 주시고요, 또 방범대원 수, 수도 좀 주시고.

주로 방범활동을 하고 계신데 방범활동을 하시면 다 일지를 적으시죠?

○김미나 위원 일지도 좀 주시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2023년도에, 이것 2023년도 개선 900만 원은 언제 썼다 하셨죠?

○김미나 위원 아, 9월?

○김미나 위원 9월 추경 때?

○김미나 위원 그럼 900만 원 쓰고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돈을 너무 갖다 붓는 것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김미나 위원 그런데 앞에 900만 원을 갖고 해 놓고 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디 호화시설 만드는 거예요?

○김미나 위원 이것은 조금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합성동인데, 합성동…. 이것도 주민편익사업이네요, 보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김미나 위원 합성동 555번지 일원 조경식재공사 5,500만 원.

○김미나 위원 예예.

○김미나 위원 철도길이 있는 동네입니까?

○김미나 위원 와, 크게 쓰셨네, 서명일 의원님.

자, 그러면 제가 요청드렸던 방범초소별 규격하고 이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범대원 수,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김미나 위원 활동일지.

이것 좀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양이 조금 되니까 간략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따른 답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세출이 같이 동시에 되는 건데 바르게살기팔룡동위원회 표지석 설치 공사.

이 표지석을 화강암 큰 돌을 가져와서 표지석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표지석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형태하고 아니면 이런 대리석으로 바닥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이런 돈들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답을 할 수 있으면,

○김헌일 위원 조정교부금 갖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 돈으로 안 들어가서 어떤지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 안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표지석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어진 예산대로 물론 사업은 다 우리가 통상 하기 마련이지만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행정의 표본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청사 청소용역, 그게 6,9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용지동인데 전주 지중화 한전부담금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이 지중화 사업은 이게 지금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까?

또 다른 선례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1페이지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하고, 여기도 보안등 지중화 선로 교체공사인데,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게 없는데.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 경우에만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자주 안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성산구청에 갔을 때 세 바퀴째를 돌고 나가려고 하는데 딱 차가 하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차를 대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주차난이 좀 심각한,

○김헌일 위원 해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귀산동 석교마을 파고라 설치 공사입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파고라의 규모가?

○김헌일 위원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는지 혹시 느낌이 옵니까?

그 파고라는 위에 덮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헌일 위원 덮개가 있습니까?

아, 덮개가….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고라는 그냥 이렇게 해서 위에 덩굴나무 같은 것 심어서 그늘이 지게끔 하는 통상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덮개가 있다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덮개가 없는, 아까 그런 간이시설만 했을 때 2,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느냐 이랬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진북일반산단 편의시설 설치공사.

간략하게,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인데 간략하게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김헌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편의시설을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배수로 측구공사하고 방수공사를,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따로 있는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김헌일 위원 이런 동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좀 없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완월동 신청사 사무집기 구입비인데 이게 통상, 이게 지금 신청사로 이전이 된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 7월에 이전을 할 계획이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는 자료 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에서 도로 재포장공사 4,000만 원이 있는데 공사 내역을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능하면 간단간단한 질의는 제가 사전에 전화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내용을 듣고 나오기 때문에 질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어서 우리 동이나 구청에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피복구입비를 몇 년도 하고 이번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처음인지 제가 좀 앞에 자료 잘 안 보여서.

○이천수 위원 30%씩, 같이 2개 다 30%씩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처음이죠?

○이천수 위원 앞에 자료를 제가 찾아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1,928명이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이천수 위원 11만 원 정도, 점퍼 개념이겠죠.

○이천수 위원 그걸 11만 원 정도 하는 걸 1,928명 것을 구입하겠다.

○이천수 위원 도비 30% 받고 우리 70% 해서, 하면 약 2억 정도 되겠네요.

○이천수 위원 1억 9,280만 원이네.

아, 2억이 넘네.

○이천수 위원 2억 1,200만 원이네.

○이천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내나 똑같이 1인당 2만 원씩 해서 도비 30%이고 시비가 70%.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또 매년 넣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천수 위원 매년 보험을 넣어줘야 하잖아, 한 번 넣고 나면.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진해지소네, 상공회의소.

리모델링이 들어 있는데 이게 상공회의소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그동안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천수 위원 지소인데,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 용역비 되어 있네, 용역비 2,2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상공회의소를 우리 시가 구입했고, 건물을.

○이천수 위원 구입하고 나서 그 사무실에 들어 있는 단체가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3층 건물입니까?

○이천수 위원 지하 1층,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2,200이면 나중에 또 리모델링비가 최소 몇억 나오네요?

○이천수 위원 그건 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해서 5개 구청 넣어놨는데, 구청별로 할 계획입니까?

○이천수 위원 작년에도 시민과의 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처음에는 도의원 지역구별로 할까 면·동별로 할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도 도의원 지역구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에는 못했고 작년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시민과의 대화이다 보니까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일정을 잡다가 아마 제 기억에는 못 잡고 구청별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면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 속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을 볼 때는 시민들 속에 거의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경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가기는 어렵지만 시민과의 대화 이런 행사라도 최소한 도의원 지역구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문 중에서 보험료.

보험료가 그러면 개인활동하는 데 지금 보니까, 몇 명이고? 1,928명한테 이렇게 보험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활동하는 데?

○위원장 김경수 단체보험이네?

○위원장 김경수 아, 인원을 잡아놔서.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보험이 아니고 단체.

○위원장 김경수 단체로, 모이고 하는 데.

○위원장 김경수 아, 그 인원 한도 내에서 금액을, 보험료를 넣는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차량보험은 어떻게 해요? 방범대 차량보험은.

○위원장 김경수 하고 있는데 따로 그런 보험료를 주고 있냐 이거죠.

○위원장 김경수 보험료 따로 편성된 게 없을 건데.

○위원장 김경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전에 보험료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치행정과.

구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전기요금, 구 창원회의소 진해지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이 상공회의소 이것 원래 어떤 건물입니까, 여기가?

○김미나 위원 매입을 했어요?

○김미나 위원 그럼 이것 나중에 명칭이 구 창원상공회의소가 아니라 바뀌겠네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중원로터리 쪽에.

○김미나 위원 여기도 지금 시설 정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대마도의 날 20주년 기념백서는, 이 기념백서는 몇 주년마다 만드는 겁니까?

20주년이라고 처음 만드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다른 것은 다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시면 185쪽에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시민생활밀착행정 참여자 보상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봉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어떤 봉사비라고 말씀하셨나요, 중간에?

○김묘정 위원 보상비.

○김묘정 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있잖아요.

○김헌일 위원 그 피복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같은 피복을 구입하면 그나마 다른 사람이 쓰던 것도 받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방범대에 다 배분이 안 돼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한 2~3년 지나고 나서 보면 다음에는 다른 유니폼이 들어옵니다, 다른 유니폼이.

동복도 그렇고 하복도 그렇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행사장에 턱 나와서 보면 이런 옷 입고 오는 사람 저런 옷 입고 오는 사람 여러 형태의 옷을 입고 오면 나중에는 저절로 통일해서 한번 갈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면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이 피복비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어느 한 업체하고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형태의 샘플을 가지고 다른 데 주문을 하든지 해서 같은 형태의 옷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것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인가 방범대 활동을 실제로 한 7년간 했습니다.

근무도 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피복비를 우리가 3만 5,000원인가를 내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신발까지 이렇게 지급을 그때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로 한다면 아마 입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무상제공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절감하려면 하복도 그렇고 동복도 그렇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진해상공회의소 건물 매입 부분이 지금 아마 완료가 올해 아마 됐지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창원상공회의소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회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회장은 없고 그 밑에 부장인지,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갔을 때 그래도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마산상공회의소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진해상공회의소는 내가 가기 전에 자료를 좀 많이 찾아서 공부를 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진해상공회의소는 진해상공회의소가 건립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줬고 진해시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 줬다, 그래서 이 재산을 당신네들이 지금 진해상공회의소를 창원상공회의소가 승계했다고 해서 통째로 당신네들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은 일정 부분은 진해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마산은 마산대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나오면서 마산 의원님들 하고 연대를 해서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화되지 않고 또 그런 이야기도 오늘 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서 상공회의소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료인데 이것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예,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료.

○김헌일 위원 월 20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구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전기요금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기요금을 이렇게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 기본요금.

189페이지 303 포상금에서 우수부서 시상금을,

○이천수 위원 죄송한데 다음 넘어가서 하이소, 이건 인사과 안이네.

○김헌일 위원 아, 지금은 행정과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인사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받고 오고 나서 얼굴이 더 좋습니다.

○이천수 위원 190페이지 중간에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제 1,500만 원 신설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잘하겠다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가 해야 한다고 제가 1~2년 전부터 사석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했던 사업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반가운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 관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직장―회사에 다니는 남녀 직원들이 주소가 다른 시에서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창원시 관내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한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소는 전국적으로 하면 관계가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 특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창원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고.

이제 남녀분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재밌어야 하잖아요.

재미있고 화합되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사귄다든지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벤트 행사를 참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처음 함으로 해서 준비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준비를 잘해서 기획을 잘해서 행사가 정말로 필요했구나, 도움이 되었구나 또 성과가 있었구나, 매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수부서 시상금 삭감을 한 이유가….

○김헌일 위원 아, 베스트드림팀 포상금 이것 말합니까?

○김헌일 위원 우리 직원들 포상을 할 때 혹시 포상금이나 뭐 다른 상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과 성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포상을 더 많이 원하지 않나요?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나 경제적인 보상이나 그런 포상보다는 내가 단체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포상을 원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보니까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을 한 그런 부분들도 뒤에는 지키지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인사 행정 부분들은 다 예민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하고 195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0페이지는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개선공사이고 195페이지는, 195페이지 맞나?

페이지가…. 1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잘못 이야기했는데, 하단부에 보면 구내식당 환기시설 개선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별개의 공사입니까?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대충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국소배기장치 개선공사는 안 해도 괜찮느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같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그런.

제가 이런 쪽은 문외한이라서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인사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통일교육원 장기교육 2명 그리고 통일교육원 장기교육 국외연수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통일교육원은 어딥니까?

○김미나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통일교육원이 어디 있는 거냐고요.

○김미나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던 행사는 아니고요?

○김미나 위원 해마다 하던 것은 없고요?

○김미나 위원 대상은 5급?

○이천수 위원 5급이라도 젊은 사람들 가야 합니다.

○김미나 위원 통일교육원은 뭐 하는 곳인데요?

○김미나 위원 5급 중에서도 갓 승진한 5급한테만 보내주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아, 그런 또 제한이 있네요.

저는 통일교육원이 궁금했어요.

○이천수 위원 승진해서 동장, 면장 한 달밖에 안 했는데 교육 듣고 이럽니다, 오라 해서.

○김미나 위원 아, 장기교육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2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김미나 위원 1,300만 원이네요.

이런 게 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저도 이것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 시의회에도 미혼남녀 의원분이 엄청 많으십니다.

(장내 웃음)

그런 분들도 좀 참석을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이분들이 만약에 만남에서 결혼까지 됐다, 그럴 시 우리 행정에서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축하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주 우리 안상우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사과 더 질의할 내용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이천수 위원 넘어가버렸네, 예.

일단 회계과는 다음에 할게요.

평생교육과 거구먼.

○위원장 김경수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우리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저는 192페이지 환기시설 개선공사.

이걸 하면, 지금 저희 쪽 라인에는 10시 반만 되면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반찬 냄새 이런 게.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하면 그게 다 잡히나요?

냄새가 잡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냄새는 그대로 나는 건지―저희 쪽에서―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안상우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제 불편보다는 어쨌든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 보호라서 일단 그런 면을 먼저 잡아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5억이나 들면 그 정도도 또, 저희 라인에 보면 옆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계시고 김미나 위원님 계시고 하면 창문 열면,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센 반찬이나 센 국 나오면 제가 메뉴까지 맞출 정도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예산이 이만큼 드니까 그것도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안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한 번씩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나가보면 참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률이 한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러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죠?

특히 공모사업 이런 데는 그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 보면 왜 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미리, 안 그러면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 없으시죠, 회계과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94페이지 위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셔서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다 전담하기로 의논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 추경에 올라왔는데, 7,4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열악합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전국 시도에서 도나 광역시가 지급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게 몇 군데 몇 군데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 생각에는 당장 교육청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예를 들어서―학교만 하겠다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특히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타 시도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드시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본 거는 타 시도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든 전국의 교육청에서 지급하든 이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봐야 하거든.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주소지를 한다든지 학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부산에 다니면 부산에서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받든지 부산교육청에서 받든지 똑같이 받으면 되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하려고 하면 시도회장, 지사님들의 협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이끌어내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각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걸로 하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없잖아요, 다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하고 해 왔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 국제학교 용역 지금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형익 위원 연장해서 7월 20일까지?

○진형익 위원 중간보고는 하셨고?

○진형익 위원 그러면,

○진형익 위원 저희 주요 연구 내용이 그때 타당성 조사가 주로 연구 내용이었습니까?

○진형익 위원 입지라든가 학교 형태라든가.

○진형익 위원 저희 4월에 진행했었던 토론회 있었잖아요, 진해권.

○진형익 위원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그러면 주관하는 건가요?

○진형익 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4월에 토론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 용역 자체에서도 타당성 검증이라든가 학교 형태라든가 그 당시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하는지 수요조사 뭐 여러 가지 하신다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4월에 토론회를 해서 공론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은 연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추진하는가.

시민 여론조사를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저는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추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발제 형식이라든가 발제 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구용역 그림이 나온 상태에 따른 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과 좀 다릅니까, 토론회 내용이랑?

○진형익 위원 향후 진행 상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7월에 연구용역 나오고.

○진형익 위원 시민 의견 조사는 계속하실 계획이시고, 그러면?

○진형익 위원 용역 중에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공개합니까?

○진형익 위원 의회에는 연구용역 결과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설문조사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설문 대상층이랑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잘 챙겨주세요, 나중에.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청년정책관 쪽 사업하고 겹치거나 혹시 거기서 받아왔거나, 이런 사업입니까?

○김미나 위원 이건 원래 청년정책관 거기에 있던 사업은 아니에요?

○김미나 위원 다른 거예요?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름만 바꾸고 비슷한 것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네요.

중복되는 건 아니죠?

○김미나 위원 그런데 예산이 꽤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복 아니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과장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창원시에 참 많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렇죠?

시설비를 지금 보니까 우리 남산평생학습센터에 옥상 방수공사비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낙후된 평생학습센터가 창원시에 굉장히 많죠, 과장님?

○김묘정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사실 평생학습과가 예산에 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생스러운 사실은 과인 것도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1년 반 동안 사실 팔룡평생학습센터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휠체어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누수되어 있는, 비가 올 때마다 사실 누수되다 보니까 항상 누전의 위험으로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번까지 안 되다 보니 과장님 오시고 이번에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없는 예산으로.

제가 지금 타 다른 평생학습센터를 살펴보니까 노후된 시설들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노후된 곳이 국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룡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2여 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길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조금 관심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비가 올 때마다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항상 누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나 여태까지 그게 사실은 시정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오셔서 직접 보시고 급한 문제라고 빨리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센터들은 좀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 부분들 조금 저희가 노후화된 걸 빨리 보완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누전이나 누수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 사용에 위험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말씀대로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빨리 좀 시설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관법 개정되어서 평생학습센터 이름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꿔야 하죠?

그 도서관 이외 다른 이름을 못 붙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우완 위원 도서관 외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이 또 개정되어서 읍면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하나씩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럼 이제 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또 평생학습센터를 전 읍면동에 다 지정해야 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할 겁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닥쳐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름 두 가지를 현판을 2개 다 단다든지 또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없는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주소를 두고 창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는데 경상남도 외의 지역에 진학한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교복비하고 또는 교복을 안 입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복 구입비를 주겠다, 이거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3월에 입학한 학생들까지 다 소급 적용되는 거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성인문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지금 강사들 있죠?

○위원장 김경수 한 몇 분이나 되죠, 전체?

지금 보니까 국비 5,500, 시비 한 5,500, 1억 1,000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사들이 금액적으로 다 달라요, 보니까.

지금 대산센터에서 다 파견합니까, 문해 강사들을? 성인문해 강사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공모사업인데 강사들이 이렇게 금액적으로 다 다르다 하더라고.

이러면 안 맞거든, 이게.

그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우리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래, 선정되면,

○위원장 김경수 그 강사료는 같아야 하거든, 같아야 하고.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이 내가 보니까 대산센터인가 거기서 이렇게 강사들을 파견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데 1억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이게 그런 불만이 좀 있더라고.

파악 한번 하셔서 좀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이소.

○위원장 김경수 8개 기관.

○위원장 김경수 그 8개 기관마다 그러니까 강사료가 똑같은가 확인해 보라는,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한글날 기념 공모전 우수작품 제작.

그 위에 표창장 등 제작 이것은 알겠는데 우수작품을 제작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거기 보면 또 한글날 기념공모전 표창장 등 제작이 100만 원인데 공모전 우수작품 포상이 200만 원이란 말이죠.

포상금 200만 원에 비해서 표창장 제작비가 100만 원,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국어진흥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1년에 2회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언제 할 건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요즘 나오는 것 보니까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던데, 전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지금 2개지요, 그렇죠? 2억짜리하고 4억짜리죠?

○위원장 김경수 이게 어떻게 지금 나오지?

보면 우리 대강당이나 또 다른 데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이게 나오더라고.

어떤 거를 구입한다고 금액을 이렇게 올려놨죠?

○위원장 김경수 4K, 8K는 더 좋네, 그것보다는?

○위원장 김경수 8K로 해야지, 그러면.

○위원장 김경수 이왕이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제일 관문 아닙니까, 제일 앞에?

○위원장 김경수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야지.

저희들이 제주도 이렇게 가 보니까 큰 화면에, 앉아있으니까요, 현장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전광판도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색다르게 해야 하겠다, 관공서 같은 데 특히.

그런 것 해야 하겠다는 생각드는데.

이번에 그러면 4K 그다음에 8K는 더 좋네, 화질이.

○위원장 김경수 이왕이면 한 8K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수 아, 그러면 지금 배 정도 되네, 금액이?

○위원장 김경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54페이지에 스펀지파크.

이게 청년 문화의 거리라고 조성되는 곳의 이름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게 이제 스펀지파크이고.

어디에 있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스펀지파크가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처럼 조성해 놓은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럼 냉난방기는 그 건물 실내에 넣는,

○이우완 위원 155페이지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미미합니까?

예전에 이것 잘되고 있다고 그때 업무보고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우완 위원 어쨌든 이게 창원시의 청년정책으로 시행이 몇 년 동안 되었던 건데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정말 이전에 계속 우리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오고 할 때 설명하실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비만이라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도비 삭감됐다고 같이 삭감해 버리는 게 맞는지.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청년 내일통장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거다, 그렇죠?

○이우완 위원 이것은 대상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스펀지파크 여기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 있을 때만 하는 데인가요?

○안상우 위원 냉난방기 구입 몇 개를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가건물 형태로 몇 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1개, 1개 다 넣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것 공모로 하신 거죠?

○안상우 위원 이런 공모사업은 누가 주도적으로 신청하셔서 채택이 되는 겁니까?

○안상우 위원 부서로 하시고.

○안상우 위원 시정연구원이나 여기 창원비전센터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안상우 위원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건 또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스펀지파크 밑으로 쭉 도비, 시비, 국비 다 포함되어서 들어와 있는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고 이 상황에 별로 입 댈 건 없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 주체 아까 창원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창원문성대, 경남대, 창원대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다른 대학은 안 하나요?

○김미나 위원 안 됩니까?

○김미나 위원 아,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미나 위원 아, 그리고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시면 사업 시행 주체가 여기는 또 창원산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나 위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도 같이 일을 함께하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1년도부터 했었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과물이 계속 있어 와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거죠?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여기 지금 사업별로 쭉쭉 있는데 여기 참여할 기업 수가 11개 사 있고 13개 사 있고 이것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미나 위원 이런 기업들에 직장을 얻어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나는 청년을 모집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여기 참여한 기업이 몇 개사, 몇 개사 다 소개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인지 제가 알 수 있느냐고요.

○김미나 위원 이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