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상임위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정비한다고 우리 창원시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창원시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비가 법령상에 있는 문제는 법령상에 있는 문제로 치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 문화재도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문화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우리가 문화재를 하면서 근대 건조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마산에 있는 지하련 생가도 보면 이게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보존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이 명확하게 이렇게 좀, 이것 용어 정리도 하면서 좀 그런 게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문화재도 있겠지만 우리 창원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타 지역으로 간 문화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유출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을 우리가 만들어 놓기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부분을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관리 관계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수장고는 우리가 좀 만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수장고가 몇 % 정도 차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수장고가 있는데 왜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진해에 있는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수장고를 옆에다가 만들 수는 있잖아요, 외부에다가요.

그러면 수장고가 내나 있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용어를 정비하는 어떤 부분도, 이게 법령상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창원시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도 100만 창원시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창원시에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 발굴되는 이런 유물에 대해서, 매장문화재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도 좀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진해의 박물관이, 박물관 형태가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 하면 그런 어떤 부분에 수장고를 만들어서 창원에서 유출되는 어떤 문화재를 보관하는, 지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정순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것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이 거의 조례의 기본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보면 용어 정리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해련 위원 23년도에 했고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꾸면 국제 기준하고도 저희가 부합된다고 보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추가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자연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업무상에도,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저희가 개정해야 할 게 19개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업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육성과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게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보면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근대 건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등록 문화재라든지 지정이 된 것, 그렇죠?

지정된 것은 당연히 육성과에서 업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근대 건조물로 창원시 건조물 그다음에 우리가 도 지정 아니면 또 문화재 지정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건조물 수준의 그런 것은 처음부터 육성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것을 등록 문화재 만들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진해시립박물관 말씀하셨는데 진해시립박물관은 사실은 수장고도 없고, 수장고가 없는 것은 박물관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원래 법 안에 보면.

그래서 저는 전시관으로 생각해요.

저게 박물관이라고, 통합하기 전에 진해시립박물관 할 때는 그 아랫부분에 수장고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물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조례 이렇게 개선하시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4의 6호 한번.

○손태화 위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 이하인 것” 해 놓았는데 이것 경비용이라 함은 허가 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그것도 경비용으로 들어가나요?

○손태화 위원 주차요금도 좀 받고?

○손태화 위원 예, 이 경우에는 그러면 조립식이니까 신고만 하면 되네요?

○손태화 위원 그렇죠.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연장 횟수가 제한 없으면 영원히 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회원구의 동마산시장 옥상에 물탱크나 이런 것 하고 있는 데다가, 가운데다가 패널로 지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과태료가 수백만 원씩 나와서 철거를 했는데 가설건축물 신청하면 되겠다, 그렇죠?

주 용도는 주차장 관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용으로는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현장 여건이 그것 하는 게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것 10㎡ 이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건축 조례 21조2항6호에 보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시장”, 시장이 지정한 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시장 구간 내 공지”, ‘공지’ 이 말은 집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차양시설’ 하는 것, ‘비 가리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케이드 차양막 그거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구간 내 공지라 함은, 도로도 허가받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 용어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수정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답변 뒤에서 또 일어나서.

이 공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하는 데는 보통 규모가 한, 큰 데도 있지만 지금 보통 동네에 태생부터 있던 40~50년 된 전통시장에는 한 300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지 면적 전체가.

그러면 거기에 60% 지으면 한 180평 짓고 한 100평은 공지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50~60년 전에는 주차장 이런 개념이 없고 건축면적, 바닥면적만 하고 나머지가 있던 게 지금은 전부 지붕을 씌워서 우리 시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계시장도 그렇고 동마산시장도 그랬고 이랬는데, 다른 시장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공지에 있는 것을, 지금 이런 거예요.

시에서 어떤 데는 막 해 줘, 그런데 또 어떤 시장은 아니, 그것 지붕 해 주는 게 위법이라고 안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 3대 때도 막 해 줬는데 어떤 시장은 해 주라 그러면 불법이라고 못 해 준다 하고.

이 조례를 빌리면 그 공지에다가 지붕 씌우는 것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6번 이것 해석을 내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야, 그것은 잘못 알고 계세요.

옛날 여기 지금 있는 재래시장이라 하면 요즘 전통시장은,

(메모판을 들어 보이며)

재래시장은 지금 이것 정도 되면, 이게 전통시장 바닥 면적이라 하면 이 메모지 있는 정도는 건축이 들어섰고 이 옆에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공지라는 이야기잖아.

옛날 건물을 한번 안 가보셨어요?

옛날 여기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0~40년 전에 법률에 의해서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통로가 있고 30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어떻게 이것 안에 통로 만들고 아케이드 넣고, 그게 아니고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은 상가 거리, 길가에 있는 것을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50개 이상 판매시설이 있으면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주는 것 말고 기존으로 있던, 뒤에 저 팀장님은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손태화 위원 과장님도 이해되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어떤 시장은, 시장 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시장 소계시장은 전통시장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쯤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공지, 그러니까 건물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 공터로 있던 데다가 지붕을 씌워줬어, 누가? 우리 통합시가.

통합시에서 해 줬는데, 그다음에 구암동에 있는 현대시장은 누가? 마산시 시절에 해 줬어.

그게 너무 오래돼서 비가 새고 막 엉망이라는 말이야.

그것을 해 주라고 하니 이것은 위법이라고 못 해 준대요, 같은 통합 시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왜 하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하느냐, 내가 이 조례를 못 봤거든.

그래서 그것 해 주는 게 이 조례 6호에 의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막 그렇게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데는 해 줬고, 다 못 해 준다 하면 또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은 해 줬어.

그런데 여기에는 해 주는데, 여기도 해서 있는데 이것을 다시 좀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수를 해 줘라 그러니까 못 해 준대.

국장님,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조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었으니까.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 이것.

시장이 지정한 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은 지금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마산어시장 가면 소방도로변 위에다가 아케이드 씌워주는 그게 차광시설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것은 또는 도로 위에 설치하는 차광시설, 이것 당연한 거고.

그것도 가설시설물에 의해서, 이것은 가설이기는 하지만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시장 구간 내 공지라는 말은, 옛날 재래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니 재래시장에는 건물을 짓고 남은 땅이 공지잖아.

○손태화 위원 맞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조례로, 가설건물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서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현재 이걸로 내가 명확하게, 왜 그 시장에다가 해 줬는지, 어떤 시장은 되고 어떤 시장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담당 팀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의창구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되는데 회원구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수선해 주라 하는데도 안 된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발한다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명확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쪽에도 이것을 명확하게 좀 보내주면 좋겠고요.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본청의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각 5개 구청의 경제교통과에도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거야.

요즘은 고발 많이 하는 것 아시죠, 그렇죠?

지붕에, 지금 여기에도 있는데 단독주택의 옥상에다가 그것 한 것 있잖아요.

지붕 방수 대신하는 것, 이것 때문에 회원구만 지금 한 120동이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 상인들끼리 고발한다고 그래요, 상인들끼리.

그래서 이것은 좀 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의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 1월 당초예산에 받은 예산이 아직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설계 다 하고 계약도 했는데도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

정말 내가 이것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나도 과감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좀, 이런 부분들이 이 심의과정에 있었으니, 이게 이번에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6페이지 10번 항 농막, 농막이 이렇게 좀 연장을 갖다 놓거나 하는, 잠깐 쉬는 용도로 쓰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거기에 하수시설도 없고 정화조도 없이 손님 접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한은정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특히 주남저수지의 많은 농막들은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권한이어서 창원시에서 이렇게 저희가 질의하거나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인가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남 말고 동판저수지 내의 물가에 있는 그 많은 농막들은 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대개 우리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에서는 농어촌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 주남저수지에 설거지 한 음식 찌꺼기 그리고 대소변 다 물에 떠 있고 농약병도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그랬다 쳐도 이제는, 저희 호주에 갔을 때인가? 양 농장을 저희가 견학을 갔었는데 숲속에 들어갔을 때 숭어 한 마리가 나왔어요.

“숭어 저기 있네?” 그러니까 가이드 그분이 “쉿!” 숭어 놀란다 하더라고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천지로 주남저수지에 가면 그것보다 더 희귀한 종들도 많은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너무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늘 들었는데 이 농막을 보니까 또 한 번 제가 짚어야겠다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 어디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도대체?

○한은정 위원 진짜요?

○한은정 위원 이것은 신고 없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해, 그리고 점점 그 안에서 거의 주거도 하십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한은정 위원 예,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완화를 하는 목적은 현재 현행의 불법적인 어떤 요인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창원시에서 이렇게 연한을 만들어서 횟수를 늘리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가설건축물이, 불법인 건축물이 우리 창원시에 거의 1만 개 정도는 될 걸요?

○정순욱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는 완화를 시켜줬으니까 불법 된 건물은 철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나 이런 데 보시면 신고 안 된 가설건축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우리가 보면 공공, 이런 어떤 기관과 비슷한 준공공기관에서도 보면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차장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사항을 구청에다가 내려줘서 그런, 자꾸 통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제재하는 부분도 좀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 단체가 또 확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은 조금은, 왜냐하면 최소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지금까지 그러면 90% 이상이 관외 업체가 지금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 및 철거를 했던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번 이 동의안을 통해서 100% 지역 관내 업체로 바뀌는 내용이네요?

○이원주 위원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혹시?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3년 뒤에 저희가 또 동의안을 해야 또 3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이원주 위원 아니면 그런 것 필요 없이?

저희가 동의를 해야 3년 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위수탁업체를 지금 3년짜리를 계약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원주 위원 혹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간 게시 구간만 했을 때 한 7,000곳이 되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2만 1,000원으로 대략 계산했을 때 한 1년에 1억 5,000 정도이고 3년 계약을 하는 위탁 기간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 4억 5,000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게 한 업체 말고 여러 업체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원주 위원 아, 협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관외 업체에서 이 일을 다 하다가 창원시 관내로 들고 오는 일은 매우 잘된 일인데 그중에서 또 한 업체만 이걸 다 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래 원했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분야에도 관외 업체가 90%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관내 업체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가로 현수기하고 현수막의 차이가 뭡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현수막은 법령 근거가 있어요.

○정순욱 위원 현수기는 법령 근거가 뭡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시의 어떤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하고 현수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사용하는 기간이 있어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현수기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받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15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욱 위원 연장도 할 수가 있죠, 30일까지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정치인 현수막은 14일밖에 못 하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그런 상황이 없다고 했는데,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보면 이렇게 꼼수로 현수기가 등장하거든요, 현수기에 정치 목적물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현수기하고 현수막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현수기에 대한 어떤 법령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이게 난립한 이런 어떤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난립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이게 가로등에 현수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옆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행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어떤 부분에는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게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가릴 수도 있는 상황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가로등에다가 현수기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야지.

지금은 보면 이 가로기가,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공단에서 기업인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의 어떤 축제 분위기라든지 홍보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민간 위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지대의 법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듯이 그런 것과 같은 부분에 조금은 한번 해 주시고 주민이 좀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가로등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거를 좀 해서, 7,000개가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몇 m가 떨어져서 가로등을 잇는 부분은 안 된다든지, 이내에 잇는 부분은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안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민간이 한 달간 이렇게 잡아버리면 결국 우리, 그러니까 어떤 관외적인 공연이나 이런 것만 행사를, 그런 가로기가 설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꼼꼼히 보셔서 그런 어떤 폐단도 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어떤 동의안이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수기 이용하는 데 보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예술행사, 지역행사 기타 등등 그런 게 많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연 같은 것, 이런 것 하다 보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죠, 아무래도?

○이해련 위원 그러면 현수기를 달 때 서울에서 내려온 기획사나 그런 데서 현수기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연 마치고 가고 나면 현수기가 그냥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철거에만 관련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설치, 자, 그러면 설치하고 한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외지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 하는 분이 그런 현수기를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제 추측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자, 현수기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있는 업체에 와서 현수기를 만들고 그분들이 달고 그다음에 철수할 때도 그분들이 철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래요?

○이해련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해련 위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에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 게 우리 여기 지금 창원에 있는 이것 위탁받거나 이렇게 옥외광고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나는 굳이 여기에 못 하겠다 해서 다른 데서 왔을 경우에는?

○이해련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해련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계속 현수기 같은 경우에 진짜 행사가 다 끝나고 지났는데도 그냥 보면 도롯가에 비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그런 것 많이 보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는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현수막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수막도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 한다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딱 떨어져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또 이것 방청하시는 시민들이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생긴 저희 조례에 대해서 1억 이상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업무에 대해서 위탁, 단지 행위에 대해서만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업체가 연결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엽 위원 예, 저도 이것 처음 볼 때 약간 오해가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지금 방청하고 계신 시민들도 혹여나 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재차 확인차 한 번 더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산 관련 이것은 위탁 계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보통?

○박승엽 위원 일반입찰이라면 그냥 금액만 비교해서 하는 그런 입찰입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입찰도 다?

○박승엽 위원 그것도 일반입찰로 간주가 되는 건가요?

○박승엽 위원 할 계획인 거네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게 평가 결과를 보면, 여기 시민들은 못 보시겠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평가 결과에는 소각 잘한 점, 보완점, 재활용 잘한 점, 보완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도 너무 두리뭉실하고 정말 이 계약금액에 맞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맞는지 정도로,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평가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박승엽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평가서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저희 의회를 통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보완점, 하나만 말씀, “보완점: 소각장 견학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게 100억 이상, 100억 얼마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아무튼 이게 상당한 금액에 3년간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의 평가로써 이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박승엽 위원 예, 아무쪼록 이게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또 시민들이 좀 오해가 없을까 해서 재차 질문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10억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 오늘 보고받고자 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모사업 5건 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모사업 2건으로 총 7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경제성과 업무별 관련성을 고려해 국별로 나누어 일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별로 추진현황에 대해 일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의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57페이지 마산야구센터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 이게 마산야구센터 안의 실내체육관이 새로 신축해야 하거든요.

그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지난 5년 전에 허성무 시장이 이것 한다고 했잖아, 700억 들여서.

그로부터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이것 수영장 한다 해서 15억 들여서 수영장 개선해서 될 문제입니까?

○손태화 위원 당장 시급한 게 수영장이 시급한 게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체육관 전체를 못 쓰잖아요.

○손태화 위원 이것 고민할 게 아니고 5년 전에 마산야구장 신축할 때, 아니 그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발표했잖아요.

그것을 실내체육관을 어쩔 거냐고 하니까 뜯어서 마산에 700억을 그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700억 한다 했는데 지금 1,000억 든다고 안 한다 하면 5년 지나면, 1,000년이 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방법 속에서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이것 또 실내, 안에 또 뭐가 있으면 그것도 수선한다고 해 버리고, 나중에 그러면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계획은 안 되는 거고.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한 게 뭐고, 이 말이라, 내가.

이것도 내가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문체부 장관도 이것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는데 시가 어떠한 그것을 계획서를 올리면 검토하겠다고 하셨대요, 장관님도.

○손태화 위원 그래서 방법이 그냥 하면 30%인가 얼마인가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야구장 할 때처럼, 야구장 저게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뭐더라?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시가 뭐를 해 줘야지.

지금 이런,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2년 되었고 허성무 시장님 계실 때 야구센터 그것 이야기할 때 3년, 만 5년 되었거든.

그것 계획조차도 지금 안 했잖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뭐가, 정부가 승인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니가.

○손태화 위원 상반기면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왜 불거졌느냐 하면 작년 8월에 실내체육관을 쓰는데 한 8월 15일경이야.

거기 한 2,500명이 들어가는, 어쨌든 한 번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정길상 다른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재정 투자로 무엇을 다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은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에 있는 것을 지자체랑 이렇게 협력을 잘해서 그런 인프라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서―금전적인 지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최대한 협력을 해서 학교에 지어지는 체육생활 인프라를 지방자치에서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자주 이용하다 보면 또 학교 내에 있는 인프라 시설도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학교라든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협업해서 일반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것도 한 가지, 우리가 큰 재정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스포츠 니즈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것 수영장도 많은 우리 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 없어짐으로써 옆의 곳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합성동의 우리누리체육센터나 다양한 곳으로 몰리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도 대기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마산대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최소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인당 한 7~8만 원의 그런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마산,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 3만 원, 4만 원 수준으로밖에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영 인원들이 다 공공시설로 몰리게 되고 학교라든지 이런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는 캐파가 한 500명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명 정도밖에 몰리지 않는 그런 좀 약간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시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이용을 못 하고 민간시설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이렇게 체육 관련 조례 통과를 할 때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조금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수영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수영장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일부를 우리가 시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공공수영장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됨으로써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박승엽 위원 예,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공공수영장에 시민들이 쓰는 요금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기에 그렇게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프라에도 투자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민간하고 협력해서, 어차피 그게 민간단체,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이렇게 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심해 왔듯이 조금 깊이 고려하셔서, 안 그래도 이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용 못 하시는 분이 많아지는데 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희 이것 공모사업들 각자 선정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각자 다르죠?

○이원주 위원 10월경.

○이원주 위원 지금 7건 정도인데 10월에 있고 8월경에 나올 건데 이게 공모사업이 각자 다 선정이 됐을 거라고 예상했을 때 저희가 2025년에 사용해야 할 시 예산이 6,631억이거든요.

○이원주 위원 아, 예, 4개만 했을 때.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거의 2,000억 되지 않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750.

○이원주 위원 아, 7억 5,000.

○이원주 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원주 위원 다 합치면?

○이원주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확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 확충.

저희 당장 그러면 2025년도에 해야 하니까 2024년도에,

○이원주 위원 일단 그렇지만 저희 재원 계획은 2025년도 아닙니까? 1차 계획은.

○이원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손태화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시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2019년경으로 생각되는 마산실내체육관이, 작년 8월 15일 날인가 하여튼 그 전후로 해서 가장 복더위 때인데 창원실내체육관이 S-BRT 공사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을 못 하는 중지된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매년 행사하던 것을 마산밖에 없다고 해서 마산실내체육관을 하는데 이것 냉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몇백 명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한 2,500명 정도 수용을 하려고 하면 더워서, 나도 그날 참석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5년 전에 하겠다고 했잖아.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해서, 계획이 5년 동안 해도 계획도 안 나와 있는 것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해 놓았는데, 그때는 무슨 그걸로 했는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때도 그러니까 5년 전에 700억 한다고 했거든요.

7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직접 시장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기자실에서.

그런데 그것 계획도 없이 그러면 지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했다 아니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1면 톱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허황된 꿈 좀 버리고 세부 실행계획이나 세우시오.”라고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은 이것 막 이런 게 지금, 그때 이게 확정이 되었으면 지금 이런 것 안 들여도 되잖아.

이 돈 들여서 또 돈을 하면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때 확정이 되었으면 지금 이제 철거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손태화 위원 또 씹고 넘어갈 거라?

(웃음소리)

○손태화 위원 5년 전에 시급했는데 지금,

○강창석 위원 하지 말면 되지.

안 하고 다시 공사하면, 짓는 걸로 하면 안 되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새로 짓는 데 800~900억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계획이라도 확정을 지어서 장기적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지금 수영장이 안 안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실내체육관 그 자체도 지금 안 안전하다니까?

○손태화 위원 내가 이것 이야기한 지가,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이야기한 지가 6개월이 넘었다니까?

6개월 넘었는데 아직도 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라.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생뚱맞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자꾸 개보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봐야 할 큰 건은 해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해 놓고 거기 막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 이제 못 한다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없을 때 좀 무너지기도 하고 해야 해.

제대로 계획 좀 세워 주세요.

두 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가 있는데 그것 지금 또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가 7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는데 7건 다 예산을 확보하실, 공모에 당선될 자신 있으십니까?

○이해련 위원 아, 7개 중에 5개.

○이해련 위원 여덟, 작년의 사례가 그렇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것, 신청서 만들고 제안서 만들고 이런 것 하시더라고요.

66페이지 보시면 서원곡씨름장 시설개선공사, 참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현장도 가서 보고, 그런데 현장도 굉장히 위치가 애매하더라고요.

높게 있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기 좀 불편하고 이런 데인데, 그렇지만 마산을 생각한다면 서원곡씨름장은 꼭 이게 우리 창원의 하나의 어떤 체육 콘텐츠로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이번 기회에 시설 개선하면서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 말씀하세요.

○이해련 위원 예, 그런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켜가야 할 건 지켜가야 하고 역사가 있으면서 또 그것으로 충분히 창원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항상 아쉽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벚꽃공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그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에 보면 이게 2021년도에도 타일 공사하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타일 공사해서 타일이 잘못되어서 재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보수를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앞의 공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땜빵 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재공사를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할 때 이게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 준공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그 시설개선사업했던 내역들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1건 더 있습니다.

63페이지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인데 이게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인조잔디 철거거든요.

인조잔디 이것 시설 언제 했어요?

○손태화 위원 무슨 또 오래되었다고 하노, 씨….

인조잔디 시설 언제 했는데 오래되었다고 하노?

○손태화 위원 이것 지금 3~4년밖에 안 되었어.

국비 5억인가 6억 내려와서 했다는 말이야.

아니, 그러면 이것도 걷어내면 국비가 내가 5억인가 6억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손태화 위원 뭐라 하노?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 마산야구센터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깔았잖아.

○손태화 위원 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정길상 테니스장 몇 면입니까?

○손태화 위원 어?

○손태화 위원 아니, 앞에 있는 인조잔디.

○손태화 위원 그것 언제 했는데요?

인조잔디 이것,

○위원장 정길상 뒤에 하고 그런 것 아닌가?

○손태화 위원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는, 여기 인조잔디 1,000면을 다 해 줬잖아.

6억인가 들면 인조잔디 다 하지 그것을, 씨.

○손태화 위원 그것 인조잔디를 언제 깔았는데?

아니, 여기 전부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구먼, 하드코트라고 하노.

이게 전부 다 파랗잖아.

○손태화 위원 빨간 부분은 옆이고, 씨.

○손태화 위원 어느 파란 부분?

○손태화 위원 아, 참, 아니, 돈이 그래서 얼마 들었는데?

○손태화 위원 이게 3년 전에 국비가 내려와서 인조잔디를 깔았거든.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인조잔디 깐다고 내려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붕을 세워 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인조잔디 깔고 또 이것, 아마 5억 원 넘어요.

내가 5억인가 6억인가 둘 중 하나인데 잔디 깐 지 3년 만에 이것 걷어내고 없애 버리고 또 33억 들여서 지붕 세우고 인조잔디 깔고.

○손태화 위원 지붕을 하는데, 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손태화 위원 지붕 전체 다 세우잖아.

○손태화 위원 다 세우는데 돈이 3년 전에 5억인가 6억인가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면 다시 쓰느냐고 내가 물어볼 것, 지금 묻고 있잖아.

○손태화 위원 하, 참, 사업 내용에 인조잔디 철거라고 되어 있잖아! 사업 내용에.

○한은정 위원 그 걷어내는 인조잔디는 언제 까는 건데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 지금 손 위원님 말씀은 3년 전에 그것을 깔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 있잖아, 이것 씌우면 기초 하는 데만 여기 들어내면 되거든.

이것 다 들어낸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손태화 위원 나는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마산에는 이것 세워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남재욱 위원이 내서테니스장 코트에 지금 4면인가 되는데 2면만 세웠어.

그것도 또 건축법에 위반이다 해서 다 세울 건데, 그만큼밖에 못 세운다 했는데 지금 건축법 위반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 예산을, 이것 실내체육관하고 같은 맥락이야.

이게 막 진짜 해야 하면 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면 예산 낭비도 없다는 말이야.

33억에 5억,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년 전에 5억을, 내가 이것 한다고요, 국회의원 그것 받아서 이것 전부 다 국비로 한 거예요.

건물 짓는 것도 욕은 나 혼자 됫박으로 다 얻어먹고 이것 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니까 인조잔디 설치해 놓고 이것 다시 지붕을 세우자라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의원님도 올리라 했다는 말이야.

돈은 나오는데 여기 철거한다고 되어 있으니 내가 속이 뒤집힌다, 이 말을 하는 것 아니야!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철거,

○손태화 위원 밑에, 뒤에 담당자들 이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언제 설치했어요? 얼마 들여서.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철거 문제는 구조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손을,

○손태화 위원 아니야, 여기 지금 다 철거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정길상 그것 설치하는 건지 전부 철거하는 건지 상세히 좀 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길상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69페이지 동읍 자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죠.

주민들이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여가 활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혹시 세부 내용, 사업 규모 같은 경우 어떤 인프라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 다 외부시설이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외,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실외,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실외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총사업비를 보시면 83억인데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5 대 5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다는 시비가 아마 1 대 3으로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잘 편성이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83억 중에 보상비가,

○이정희 위원 39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정희 위원 이것 다 보상이 된 건가요?

○이정희 위원 완료하셨어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 대 3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정말 충분히 충당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보니까 그렇네요.

2011년부터 되었으면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그라운드나 풋살, 농구장 전부 다 그러면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과외로 드는 시비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1년간 연간 사업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 방안, 어떤 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관리방안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든다고 책정을 해 보셨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시비는 포함이, 지원이 안 될까요?

○이정희 위원 과외로 어찌 보면 실외라서 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을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공모에 당첨이 되면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책정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5건이나 있는데 준비 잘해서 공모사업 5개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이소.

○위원장 정길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창원시 가음정공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것 가음정공원은 공원일몰제에 해당이 없는 공원이에요?

○손태화 위원 국가산업단지 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가음정공원이 공원일몰제에 해당이 없는 공원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공원일몰제 해서 창원에 많던데 지금 사화·대상공원도 국가산업단지에, 이게 법률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창원에 많던데, 보상 나간 게.

○손태화 위원 아니, 그쪽이 보상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데? 공원일몰제와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기채 내어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갔잖아.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없는 데는 보상이 많이 나가고 팔룡공원 같은 데는 지금 4분의 1도 보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지해 줘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국가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공원은 기간 없이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거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안 받는데 지금 나온 게 그쪽에는 거의 공원을 다 매입 다 해 가더라고, 100%에 가깝게.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제한 안 받는 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나갔어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사화·대상공원은 민간사업으로 돌렸고 그다음에 가음정 그다음에 반송 이런 쪽에 있는 공원들은 보상비가 다른 데보다 거의 더 많이 나갔어요.

그 전체적인 것을 갖고 와 보라고.

전체 그러니까 공원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 법을 적용 안 받는 데는 기채를 내서 거기는 보상을 많이 하고 적용을 받는 데는 지금 해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 자료 정확하게 갖고 와 보세요.

○손태화 위원 자, 팔룡산도 지금 제외할 부분 아직 확정도 안 했잖아요.

보상 다 못 하는 것은 지금, 김기천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팔룡산 한 절반 이상을 해지해야 한대, 빨간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 지금 확정 지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확정도 아직도 못 지었잖아요.

내년 6월 말이 끝인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뭐를 얼마만큼 다 사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못 산다고 판단이 되어서 1년 안에 못 삽니다.

시장님이 기채도 안 내준대.

그러면 살 건지 안 살 건지 구분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1년밖에 안 남은 것을 소장님 어떻게 할 건지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원시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보상이 좀 거기는 쉬운가 봐.

그러니까 좀 많이 보상이 되고.

진짜 정작 5년 안에 내년 6월 말까지 보상해야 할 데는, 지금 보상을 해지해야 하는 데는 지금 보상할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김 팀장님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음정공원도 이런 부분들이라.

내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처음 알았다고.

위원들이 지금 대부분, 제가 모를 정도면 다른 위원들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일몰제 공원인 줄 알고 같이 보상하는구나 했다고.

그런데 오늘 소장님 답변은 이것은 5년 기간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내가, 그것 자료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6월 행감 때 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창원시 일몰제 공원과 관련해서,

○손태화 위원 관련해서 25년도 6월 30일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일몰제와 비슷하게 국가산단에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기간이 없는 것, 그것 구분해서 전체, 예를 들면 가음정공원에 100%였는데 내년까지, 현재까지 보상된 게 얼마, 앞으로 보상할 것 얼마, 해지할 것 얼마, 이것을 5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다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해지해야 할 것, 팔룡공원도요.

○손태화 위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가 계획을 세워야, 우리 여기까지는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국회의원님까지 보고를 드렸다니까?

이 예산을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안 잡은 것만 하는 데도 240억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것은 73억밖에 없으니까 170억을 1년 동안 확보해야 하잖아요.

이번 추경 때도 1원도 확보 못 했잖아요.

1년 동안 170억 정도를 기채도 안 내고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반을 줄였는데도 그 정도 사항인데 다른 데는 막 보상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 말일까지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여기에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없어서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사진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불곡사요?

○이정희 위원 아, 사파동성아파트 불곡사대로?

○한은정 위원 그 FC축구장?

○이정희 위원 아, 대방체육공원 그쪽에?

○이정희 위원 못 가서?

○이정희 위원 예예, 알지요.

○이정희 위원 아, 동성아파트 맞은편?

반도유보라 쪽인가?

○강창석 위원 교회 앞에 그 삼익아파트 뒤쪽?

○한은정 위원 대방동으로 가는 큰길, 오르막 그냥 올라가서,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소장님 이것,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고의 건을 볼 때 사실 지금 앞전에 이것 어디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위치도나 현장사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

○한은정 위원 아니, 불곡사 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아니 한은정 위원님 그러니까,

(장내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앞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는 없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2건 보고의 건을 위치랑 현장사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위원장 정길상 예예.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외국에 가면 그것 있잖아요,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자자, 그렇게 보고해서 나눠주시도록 하고.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벚꽃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천 쪽에 대단지아파트들이 또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할 예정인 데도 있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여기는 진지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지동굴 열몇 개죠? 15개죠?

그런데 하나는 개인 소유이고 14개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앞에 그냥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것을 활용해서 저희도 뭔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다치지 않게 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공모에 당선되면,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길상 예, 위원님.

○강창석 위원 하이소, 먼저 하이소.

○한은정 위원 손 드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위치 확인을 한번, 그러면 저희 시청에서 출발한다 치면 성원아파트 주 상가를 지나서 상남도서관을 지나서 좌회전?

○한은정 위원 법원 말고 시청에서,

○한은정 위원 창원중앙병원,

○한은정 위원 지나서?

○한은정 위원 예, 그 뒤에?

○한은정 위원 예, 있죠.

그러면 사파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거기 못 가서 복지관 왼쪽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이쪽이,

○한은정 위원 거기에 뭐,

○강창석 위원 동성아파트 옆의 산이네.

○강창석 위원 그래, 그 내나 동성아파트 옆의 산.

(「그래」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한은정 위원 가음정공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아니네.

전체 일대를 휘둘러서 이야기하는 거네.

(장내소란)

○위원장 정길상 자자, 강창석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니요, 이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벚꽃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에 먼지떨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하는데 왜 하필 용지호수에는, 그렇게 먼지떨이 1개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용지호수 안에 그것 하나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은 안 해 주더라고.

그런데 이런 데는 왜 넣어 놓았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면 벚꽃공원 여기는 필요합니까? 먼지떨이, 여기는 뭐,

○강창석 위원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에도 사람,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산도 등산 다니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좀 검토해 보시고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발 좀,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것 그러면 가음정공원은 전체 사업부지, 가음정공원 전체가 매입은 다 된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몇 % 정도나 되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70% 되었으면 지금 매입비는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공모사업이 부지 매입이 안 된 데도 이 사업이 가능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나머지 매입 안 된 부분은 사업 구역하고는 관계없다?

○손태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내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위치도하고 현장사진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 때 자료를 좀 충분히 잘 준비해 주이소.

○위원장 정길상 예, 진해도 보니까 진해 장천동 해서 다른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진해도 위치도 해서 다 나눠주도록 하이소.

○위원장 정길상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5개 구청, 문화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2시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과 5월 9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21페이지부터 8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담당 부서와 페이지 수를, 한꺼번에 하니까 참고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금산온천 족욕장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830페이지.

○강창석 위원 하여튼 원수가 지금 40도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수.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온천수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수돗물입니까?

○강창석 위원 온천수가 맞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온천수 그것을 받아서,

○강창석 위원 그러면 족욕장 내의 그 물은, 교체는 주기별로, 하루에 몇 번 정도 교체합니까?

그냥 그대로,

○강창석 위원 그냥 흐릅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기세가 1년에 한 4,56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원수를 그대로 공급했을 때, 지금 이게 족욕장이 한 곳입니까?

세 곳, 지금 이게 상하수도요금에 보면 3개로 되어 있는데 족욕장은 1개이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원수를 그냥 바로 공급받아서 지금 사십몇 도가, 40도까지, 보통 목욕탕의 열탕이 40도 이상으로 되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래서 40도 정도면 충분하게 족욕하는 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원수를 받아서 그걸 다시 보일러를 돌려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차라리 원수 자체를 공급받아서 라인, 바로 시간, 시간마다 온도가 한 4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40도, 한 38도 내려가면 원수 좀 공급받아서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강창석 위원 원수 자체를 그대로 족욕장에다가 공급을 하면 되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족욕장의 물은 하루에 몇 번 교체합니까?

보충만 합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발이지 않습니까, 발.

○강창석 위원 발을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쫙 족욕을 하고, 거기에 물을 빼고 해야지, 그게 얼마나, 나는 그게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

○강창석 위원 차라리 그러면 실시간 원수 공급을 자꾸 흐르게 만들고 그게 낫지 그것 다른 사람이 발 담갔던 것 모르고 그 사람은 또 물 그것 온천수라고 좋다고 물에 담가서 있는 것도 위생상 안 좋다.

그리고 지금 방법은 1년에 전기요금이 4,560만 원 나가는 것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이게 기존 방법이 아닌 원수를 직접 공급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관리자도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건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조금 들어간다 해서 다른 사람이 발 담갔던 데 그대로 또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그냥 저도 그것 온천수 그대로인 줄 알았어요.

이것 데워서 하는 줄 몰랐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렇지.

○강창석 위원 예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연구를 해서 원수를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야 또 위생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과장님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829페이지 방금 의창구 문화위생과입니다.

천주산 운동장 황톳길 조성 해서 캐노피, 이 캐노피는 용도가 뭡니까, 과장님?

○한은정 위원 그러면 황톳길 길이를 다 덮는 거예요?

○한은정 위원 그 길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비하면 금액이 또 크지가 않네요?

황톳길, 아니 황톳길 걷는 캐노피….

저희 전통시장 가면 있는 그것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걸 아케이드라 하죠?

○한은정 위원 이게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게 지금 이 캐노피가 필요한 거네요?

○한은정 위원 130미리?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저희 이제 황톳길 이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그럴 때 너무 많은 황톳길을 위해서 신발장, 뭐, 뭐 이렇게 안 하고 운동장이나 공원에는 굉장히 단출하게 뭘 갖다 놓는 건 하지 말자는 그 내용을 담으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황톳길을 걸을 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캐노피를,

○한은정 위원 결국 이게 쓰레기가 될 건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한은정 위원 동네 특성상?

○한은정 위원 그 동네는 어떤 특성?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한은정 위원 저는 항상 캐노피 이런 설치물들은 우리 이제 많이 해 봤었고, 그렇죠?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그것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시기도 오는데 저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서서히 또 다 갈아야 하니.

이제는 도시에 너무 많은 걸 갖다 붓는 행위는 조금 이제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겪고 안 좋은 점들 알게 됐으니 조금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으면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황톳길은 요즘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이기는 한데 비 오는 날 비를 못 맞게 캐노피를 설치해야 할까요, 진짜?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한은정 위원 위원님이 답변하시게요?

○김혜란 위원 아니, 추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팀장님, 이것 지금 캐노피라는 것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 황톳길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천주운동장이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환경적인 위치를 설명하세요.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일반 운동장이 우리 시민들이 그냥 운동을 하는 이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밑에 산 중턱 정도 되는 데에 운동장이 입지를 하고 있죠?

○김혜란 위원 예, 그래서 캐노피를 하게 된 이유는, 황톳길을 조성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 그런 내용,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뒤에 보면 택시조합에서 하고 있는 족구장입니까?

○김혜란 위원 예,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앞에 가이드라인이 조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 또 어른들이 밤에 가면 불빛도 어둡고 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험하다 해서 그 한쪽 옆에다가 황톳길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전체 구조에서 절반을 그 황톳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테마사업이고요.

이 구조물 뭐였죠?

(「캐노피」하는 위원 있음)

캐노피, 캐노피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황톳길이 거기는 산 밑이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황토가 씻어져요, 비가 오게 되면.

그래서 그걸 원형을 만드는 데 캐노피를 하면서 황토가 씻겨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또 보수를 해 줘야 하고 또 흙을 채워줘야 하고 이런 것을 막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뒤에 다른 데 설치할 때도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설치하자라고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황톳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828페이지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불법투기감시용 이륜차 구입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이륜차, 어떤 형태의 감시용 이륜차입니까?

○김혜란 위원 다른 구청에도 다 이것 되어 있는?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것 오토바이에다가 그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투기감시용 이륜차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김혜란 위원 감시원들 이동에 사용되는 오토바이입니까?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투기감시용 이륜차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6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보면 웅천도요지전시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웅천도요지전시관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거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만들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체험을 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도록 할 건지 이런 것을 제가 할 거라고 봤는데 엉뚱하게 답변이, 이런 어떤 사항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웅천도요지전시관이 사람이 그래도 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인들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이날도 도요지에 와서 체험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면 자기가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더 갈 곳도 없을 때 아이들이 그곳에서 체험하는 것도, 주변에 또 보면 이게 주요지가 많지 않습니까, 웅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이것을 테마를 만드실 줄 알았더만 전혀 다른 형태라고 되어 있어서.

○정순욱 위원 진해 사람들이 진해에 웅천도요지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의 알림이 되고 좀 이렇게 이런 진해의 이 도요지라는 게 진해 도요지가 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용역을 언젠가는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진해 사람으로서 이 도요지가 우리가 보면 일본에 건너간 막사발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곳인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

그리고 또 이게 외지이다 보니까 진해에서는 가장 동떨어져 있는 데고 부산에서는 또 같이 많이 붙은 곳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부분, 교통도 지금 현재 보면 좀 원활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차가 가는 게 일반적인 차가 별로 안 가니까 좀 그런 어떤 연계망을 가져갔으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한번 구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창동예술촌 및 부림창작공예촌 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여기도 보니까 매년 2,000만 원, 아, 2,000만 원이 아니구나, 아, 2,000만 원 맞죠?

총 2,000만 원 가까이 지금 월 고정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 지금 현재 몇 업체가 활동 중입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 공간들은 비어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공실이 8개?

○김혜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입소되어 있는 업체들에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공용공간도 우리가 대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상가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개인 한 입실당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나누기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공용 부분을 계속 대납을 해야 하죠?

이것 뭔가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혜란 위원 아, 우리 창원시에서?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전기요금 산출이 나옵니까?

개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실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또 지적을 했지만 빈 공간도 빨리, 이걸 조금 어떤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또 우리 유지 방안도 연구를 조금 계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815페이지 세입 보겠습니다.

진해박물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지금 카페테리아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4월 30일까지.

○이해련 위원 본인이 계약 다시 재입찰을 안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다시 저희가 공고를 하든지 입찰 그것을 해야 하겠다,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진행해 갈 거죠, 그러면?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시니까,

○이해련 위원 그분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은 필요한데 공모를 해서 다시 재입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자판기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이 다 있고 이분들이 쭉 운영을 해 왔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입찰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다시 재공고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저기는.

○이해련 위원 자꾸 자판기 말씀하시는데,

○이해련 위원 임시방편으로?

○이해련 위원 예, 이것은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8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아까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웅천도요지에 대한 시정연구원에서도 세미나가 있었죠? 웅천지역의 도자기에 대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증이 많이 되어 있고 황정덕 선생님 옛날에 쓰신 책에도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거기에 실려있습니다.

있고, 이번에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진해문화원에서도 웅천 도자기를 찾아서 가면서 옛날 도공들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사셨던 데, 이런 데를 다 투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진해문화원에서 그 투어를 하고 오셔서 전부 다들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해의 웅천도요지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 문제도 시설 문제이지만 웅천 도자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증과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시기 전에 조금 협의를 하셔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한 가지, 성호문화센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해련 위원 직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련 위원 지금 앞에 그 위탁받아서 했었죠, 그렇죠? 예전에.

했을 때와 지금하고 이용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봉사자 예산, 조금, 조금씩 예산이 계속 이렇게 건물유지비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런 부분에서 꼭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61페이지부터 868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33페이지부터 8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예산이 우리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된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44.7%를 당겨버렸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은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보면 예산을 쉽게, 쉽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정순욱 위원 그래서 여기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감사보고에도 보면, 23년도에 보면 유수율을 1%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떨어지거든요.

가동률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배수관 효율성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원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영분석을 보면 결국은 업무처리 효율성에 보면 유수율을 잡았던, 그러니까 1%를 잡았던 부분은 고무적인데 결국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부분에는 이게 1일 평균 생산량이라든지 가동, 지금 생산량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시설 이용률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배수관의 효율성 이런 것은 다 증감이 되어 버려, 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 회사였으면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두겠느냐는 거죠, 시설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급여 명세표를 보면, 급여도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에 대해서 거의 24%를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보면 10명 중에서 2명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석동정수장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쓸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도 보면 직원에 대한 문제를 짚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충원이 되어야 직원들의 업무 분담률이 낮아지거든요.

낮아져야 업무의 효율성이 생기는데 지금 전부 다 사실 보면 직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중에서 우리가 일을 시키면 누가 더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애사심도 있고.

결국은 그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그만큼 비용에 비해, 돈에 비해서 많은 어떤 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페이로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게, 어떤 회사가 이렇게 24%를 직원, 그게 안 된다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이것은 어떻든 구조조정을 하든 경영 진단을 다시 하든 간에 인력 충원이, 풀이 되어야만 100만 창원시민의 가장 중요한 물을, 싱가포르 같은 데는 물의 안보와 같이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자원인데, 우리가 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로 이 사항을 창원시장님이 보고 계신다면 창원시장님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ISO 22000을 할 때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고요.

결국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충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놓아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만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또다시 올해가, 지금과 같이 녹조가 또다시 기후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서 녹조가 또 오게 되고 취수가 지금 강변 여과수 취수를 도에서 이것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상황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 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기와 가깝게 비가 급하게 내리다가, 그러면 급하게 내리면 결국 쏠림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또 안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대비해서 인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조금 부분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가 물이용분담금을 1년에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국가에다가?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물이용분담금으로써 보전을 받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 2억 3,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창원시민이 낸,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도 보면 자기들이 주는 게 수도요금 징수하라고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돈을 8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창원시민한테 어떤 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용분담금은 2억을 받는 게, 이게 창원시민들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이것을, 물이용분담금을 안 내겠다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재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만약에 또 이렇게 녹조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140억 이것을 또 만약에 안 낸다든지 저항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와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최소한 우리가 10% 이상은 받아내야 해요.

10% 아니고 20~30%는 받아내야 이게 정상적이지.

우리가 보면 낙동강 하류에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최고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최저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걸러지는 취수원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용분담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데 우리 사업소가 앞장서서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 석동정수장 깔따구 사건 이후로 비상연계망을 하는데 지금 현재 100억, 칠서하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대산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이게 칠서 쪽에 연결되는 게 지금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2개의 자료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 요인이 우리 경영 어떤 그런 부분에 약간 도움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도 보면 안에 분석된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곱씹어서 한번 이런 것을 수정해야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6월에 행정감사할 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소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07페이지부터 812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부터 5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용원펌프장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웅천에 있는, 남문동에 있는 그 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중계소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영길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웅동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나면, 결국은 신항이 되면 거기에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고 나면 그쪽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신도시하고의 부분을,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또다시 처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부분만 처리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의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야기했던 게 남문동 있는 이 부분만을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도 또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순욱 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위해서 위에다가 중계펌프를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남문 신 지역에 있는 5,000세대하고 그 밑에 있는 여기 와성지구가 개발이 되면 또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펌프장이 1개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걸 설치를 해 놓고 나더라도 또다시 다음에 또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결국은 지금 주민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영길 쪽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관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결국은 한 30억, 40억 차이 납니까?

그 시설을 설치를,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안 하고 밑으로 딱 가져왔을 때는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왕 계획을 이렇게 장기계획을 설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굳이 주민들하고 마찰을 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영길 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꾸만 마찰이 생기니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