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3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원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의원입니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원 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까지 확대하고 재혼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신 및 출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조례 입법 컨설팅을 의뢰하여 기존의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체계에 맞게 보다 알기 쉽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법체계에 맞도록 재정비함과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출산 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급대상 자녀의 순서와 재혼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출산축하금의 안내, 신청, 절차, 기안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출산장려물품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우리 창원시에도 예외 없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와 같은 다른 특례시와 달리 창원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어 특례시라는 지위조차 위태로운 사항입니다.

창원시의 인구 유입도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축하금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국외 출산자녀까지 확대하며 재혼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근본적이고 직관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더라도 창원시가 직면한 인구 출산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깊이 검토하여 원활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원주 의원님 이것 개정 대표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정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았는데 잘 정비하셨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그래서 제가 전국 출산에 관련된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 용어가 같이 되어 있던데, 지금 출산이라고 하면 모든 게 여성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출생이라고 하면 태어나는 영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출산을 출생이라고 많이 고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산모가 주체가 되는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신생아가 주체가 되는 출생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점차적으로 조금 바꾸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질의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태어나는 거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 그래서 모든 지자체의 조례들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거의 다가 출산, 상위법에 출산장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주체가 신생아인지 또 산모인지에 대한 구별화를 해서 적절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데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출산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지나서, 그런데 아직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주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시에 적을 두고 있는 많은 모든 예비 가정들에게 힘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입국 후 3개월 이상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맞죠?

○이원주 의원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결국은, 만약에 다양한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짧게 문득 든 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창원시 주민인데 해외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 해외에서 출생을 하고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아이와 엄마가 있고 아버지만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는 그 과정에도 지금 지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여기에 보면 자녀는 상관없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그러니까 부모 중의 한 명만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국에 있든 없든 부모 중에 한 명만 한국에 돌아오면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이원주 의원 주소지를 창원으로 둔.

○최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도 비슷하게 해외에서 출산하고 가정, 아이와 부모 중의 한 명은 해외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고 언제 돌아올지 말지는 상관없이, 그렇죠?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다 가정할 때 부모 중의 한 명만 한국에 돌아오면 3개월 지나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최정훈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해외 출산한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원주 의원 예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최정훈 위원 어느 지자체가 그런?

○이원주 의원 서울.

○최정훈 위원 서울?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서울 말고 다른 지자체는요?

○최정훈 위원 서울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 조례 만드시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다 비교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울만 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외는 최초로 우리 창원시가 이 문항이, 조항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원주 의원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 조항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원주 의원 지금 창원시도 서울특별시처럼 선제적으로 이런 출산 장려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제가 상세히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교육의 목적이든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해외에서 거주하고자 갔겠죠.

출산, 해외에서 원정 출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해외에서 출산을 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다양한 이중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출산가정에 있어서 또 출산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이 출산 지원에 대한 어떤 큰 목적의 틀에 한 목적성에 이것도 포함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정훈 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 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서울시 같은 재정이 여유로운 특별시, 광역 단위 조례잖아요, 서울특별시는.

○최정훈 위원 읍면동에 그런 민원이 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광역 지자체 한 곳에서 있는 조문을 지방 지자체에서 지금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예상되는, 이것과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될 거라고 판단되세요?

○최정훈 위원 특별히 없고, 약간 상징적인 조례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정훈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이원주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보니까 대한민국 출생률이 0.72에서 0.6으로 내려갔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현재 출생률은 얼마입니까?

○김경희 위원 0.77 조금 높다 그렇지요, 현재는 얼마 정도?

○김경희 위원 현재 올해 파악된 것은 모릅니까?

○김경희 위원 저는 이제,

○김경희 위원 0.72, 현재 정부가 0.72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0.80, 현재 0.65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있는데.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첫째 자녀에 50만 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둘째 이상은 200만 원 준다 했는데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김경희 위원 최하 첫째부터 100만 원,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정훈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자녀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 조례안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제6조2항 1호, 2호에 보더라도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요, 2호에도 영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문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결국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아이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국외의 경우에는 아이가 창원시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3개월 이상 부모 중 한 명만 거주하면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 부모나 자녀의 대한민국 주소지가 창원시가 아닌 것은 아니겠죠, 계속 창원시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외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억지로 확장하자면 다른 시에서 출산을 하고 부모가 한 명만 창원시에 와도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5조2항 2호의 이 조문 내용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조문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정훈 위원 아이가 함께 거주할 때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좀 활용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면 이것 활용을 해서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지만 부모 중 한 명만 창원에 있는다고 해서 계속 실제로,

○최정훈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지만 확인을 하고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 안 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아이들의, 혹시 아이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 않나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말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서류상으로 이 아이가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런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서 계속해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출산지원금을 얼마 동안 지원을 하죠, 한 번, 1회 지원하는 겁니까?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1회?

○최정훈 위원 한 번만, 그러면 생후 1년이 지난 시점이나, 2년 시점이나 2차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생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또 한 번 지급을 하잖아요?

○최정훈 위원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현재 창원시의 거주하지 않는,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어떤 거주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무조건 이 신생아의 출생 신고가 우리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서 부모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우리 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거주하려고 그러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조금 자기들 이중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쪽에도 등록이 또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것을 저기로 한번 옮겼다가, 3개월 단위로 여기로 한번 옮겼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이게 들쑥날쑥할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좀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딱 떼면 이 사람이 계속 옮긴 게 주룩주룩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3개월 단위로 외국에 여기, 외국에 여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페널티나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원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게 팩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나 학교에서 창원시 부모가 창원시 거주를 하면서 외국에 부부가 나가서 거기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한 3년을 거기서 유학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국에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오면 3년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 거기서 현지 병원에서 출생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창원시에다가 출생 신고를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면?

○이종화 위원 입국 신고죠.

○서명일 위원 입국 신고하면서 그러면 창원시에다가 출생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에 와서 부모가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실제 나이는 3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출생 신고를 하면 이 출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실제 아이는 나이가 만약에 3살, 과거의 출생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어쨌든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나이가 6살이든, 7살이든, 10살이든 상관없이 외국에서 무언가 연구원이나 이런 분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복귀를 했을 때 그때 부모가, 누군가 와서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그 아이도 왕래를 하려고 하면 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해야지만 대한민국 여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를 한다고 할지언정 그러면 그런 신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다시 입국하는 시점에 부모가 먼저 와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서명일 위원 그래야 대한민국 여권이 발행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한 저런 부분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있어서 이런 조항 삽입한 것은 맞죠?

○이원주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이원주 의원 출생 신고.

○최정훈 위원 신고일 기준.

○이원주 의원 신고하고 3개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어떠한 계기가 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출생 신고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한 명이 와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출생 신고, 아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출생 신고를 한 그 기점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오느냐, 아이가 없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든 없든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에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을 받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어도 이것은 출산축하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해외에 거주해도 아이가.

출생 신고는 부모만 와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 말은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최정훈 위원 같은 말씀하셔서 질의는 안 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선의로 만들었긴 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냐 하면 원정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이중 국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또 여기 와서, 창원시에 와서 출생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런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이 조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현재 그런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서 원정 출산을 하고 여기 와서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면 결국 혜택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는 일단 창원시의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맹점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둘째는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원주 의원 1년 100만 원 받고, 1년 뒤에 100만 원 받으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원주 의원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많이 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경찰 달고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목적에 맞기 때문에 빨리 제 생각에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아까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영아의 기준을 삭제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 조항 때문에 삭제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원래 기존 조례는 영아의 출생 및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의 정의에 영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 말은 이 출산의 영아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다가 들어왔던 나이 많은 아이들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영아라는 정의를 삭제가 된 겁니까?

○이원주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를 삭제한 이유는 법적 기준으로 영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문을 정비하면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최정훈 위원 법적 기준의 영아가 몇 개월입니까?

○이원주 의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생후 12개월 이하.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영아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5쪽의 2항에 같은 데 보면, 5쪽에 6조의,

○최정훈 위원 6조?

○위원장 박선애 예,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원주 의원 해외 출산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최정훈 위원 해외 출산을 그런 특례를 주는 거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해외 출산 가정은 이 영아를 벗어난 특례를 준다는 말이 맞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그럼 이전에는 결국은 이 영아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출산 후 돌아왔을 때 출산축하금을 받지 못했던 민원이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들어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 주민등록증 주소만 보고 실제 거주 유무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보면 거주한다고 판단하고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올 때 결국은 주민등록상에 들어와 있으니까 해외에 거주하든 말든 간에 지원을 신청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주민등록상의 아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영아가 아니,

○최정훈 위원 지금까지 지원했어요?

○최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영아랑 상관없이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도 입국, 출생 신고를 했을 때 다 지급을 해 왔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지급을 계속해 왔는데 민원이 있었다고요?

그 민원은 밑에,

○최정훈 위원 읍면동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까?

○최정훈 위원 이것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가족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막내 성보빈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친정에서 두 건의 조례 발의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헌신·희생한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3호⁓제14호까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정의를, 개념을 넣어두었고 안 제9조제1항⁓제7항까지는 수당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및 신설하고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우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상위법입니다.

제4조1항 7호와 8호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의 정의가, 개념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제2조의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된다.

그리고 보국수훈자는 여러 목이 있는데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을 통상 일컫습니다.

이상 제가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경복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이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간의 어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진해에 계실 때부터, 창원시에 오시면서부터 다른 의원들과 같이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했고요.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의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잠깐만 조용히,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국수훈자회가 추가로 지급 받게 되는 지원금은 총 얼마입니까?

○성보빈 의원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급되는 예산이 좀 늘었죠?

○최정훈 위원 올해 3만 원, 내년에 2만 원 인상.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5만 원 지급은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제가 여기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부칙에다가 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넣어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예산 확보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시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금액이 5만 원으로 정해지면 아까 우리 다른, 참전수당이 총 5만 원을 인상한다고 할 때 예산에 따라서 3만 원, 2만 원 차등으로 올렸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차등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겠네요?

○최정훈 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만약에 한 번에 5만 원이라는 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올라가는 방안도 저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성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다 동감한다고 봅니다.

물론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훈 훈장을 받은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훈장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그 공로를 인정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법적으로도 그래서 명예수당을 주는 것이 한 목적, 법적으로도 맞다고 보나 지금 지자체 예산들, 다른 지자체가 주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예산액은 창원시 하고는 완전히 단위가 다릅니다, 몇 명이 안 돼요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 창원시만큼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 보이고.

당연히 우리 창원시도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방향으로 이것이 꼭 가능하게 드라이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안 돼, 이러기보다는 만약에 결심을 내리고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에 5만 원은 어려우면 다른 것도 3만 원, 2만 원 올렸으니까 아마 2만 원, 3만 원이라든지 2만 5,000원, 2만 5,000원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서 조금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저도 존경하고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무공 부분 빼고 보국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33년 이상하게 되면 거기 계급에 따라서 훈장을 받는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제대를 하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경찰관들은 33년 근무하면 무슨 훈장을 받습니까?

경찰관도 당연히 훈장을 받겠죠?

○서명일 위원 창원시 공무원 30년 이상 근무하면 무슨 훈장을 받습니까, 퇴직할 때?

훈장을 받겠죠?

○서명일 위원 이 훈장은 아니고 명칭은 다른 훈장이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전부 다 훈장을 받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 조직이 과연 군인, 군무원이냐, 이 부분만 예우해 줄 것이냐, 형평성 문제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에, 아니면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을 때 거기도 분명하게 예우와 존중을 하기 위해서 훈장을 수여한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 공무원과 군인 공무원이 연금이 일반공무원보다 셉니다.

경찰공무원보다 더 세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보다 더 세고 우리 지방공무원보다 더, 이런 비중을 봤을 때 이 조례를 제가 반대를, 이 취지를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33년 이상의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연금의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저도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33년을 근무하면 연금이 한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인들이나 군무원들이 하면 3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걸 5만 원, 몇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딱 여쭤보면 창원시 공무원이 군인이나 거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위법이 우리 지방공무원도,

○위원장 박선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는 것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원활한 질의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안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우리 가족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막내 성보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 강소기업,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고용노동부에 선정된 작지만 강한 기업을 강소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창원시 관내 기업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매년 마다 강소기업협의회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번 올해 8월 22일 화요일 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또 우리 경복위랑 간담회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넣었고,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핵심 관건인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강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부디 오랫동안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는 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23년 또 8월 16일 날 일부 개정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3조의 시책에 시장의 책무를 보시면 창원시장은 강소기업 체계적으로 지속,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3조를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창원시장은 창원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을 기업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을 전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목적과 지금 시장의 책무를 더 이렇게 상세히 해 놓은 우리 조례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일부 개정한 지가.

그런데 이 조례를 강소기업만 떼서 이렇게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구점득 위원 예.

○성보빈 의원 우선 저도 사실 강소기업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간담회를 거치면서 강소기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담회 이후에 추후 강소기업협의회 회장님, 김주진 회장님과 또 여러 대표님들과 참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강소기업이 조금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고, 사실 강소기업이 커야지 우리 지역경제, 창원시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소기업이 중소기업 중에서 108개 지금 창원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선정된 것도 매출, 이익 그리고 기업 역량, 정규직 비중, 청년들 얼마나 고용했냐, 임금, 근무환경 이런 것들 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더 스케일 업 성장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강소기업을 따로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원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소기업을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창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강소기업 따로 나와 있어요.

제8장 우수 중소기업 및 지정 운용 33조를 보시면 지정 대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7항을 보시면 시장이 선정한 창원형 강소기업 해서 2017년 7월 14일 날 여기에 시행규칙에도 넣어놔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창원시가 하고 있으며 창원시 예산 범위 내에서 강소기업의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특별하게 이렇게 시행규칙도 있고 창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이 조례에도 분명히 이런 목적과 시행령이 다 있는데 왜 강소기업을 따로 둬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 이름만 바꿔서 왔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소기업 지정 대상 최대 5,000만 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당 최대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 매출 확인해서 거기에 고용인원 느는 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대출도 적극적으로 창원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왔는 자료를 본 걸로는.

그런데 왜 이 조례가 창원시 기업사랑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에 이름만 바꿔서 조례가 남발되어서 이렇게 오냐는 거죠.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강소기업에 집중해서 강소기업만 따로 떼서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이해가 되나 이게 분명히 우리 지금 앞서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 설명드렸습니까?

이 조례가 있다는 거를 설명드렸습니까?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성보빈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고도 강소기업을, 이게 별도로 떼서 조례로 만든 이유가 뭐죠?

○성보빈 의원 구점득 위원님 좋은 질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행규칙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강소기업 지원 예산이 한 6억 정도 올해도 편성되었고 사업비가 이때까지 꾸준히 지원사업으로 지금 있는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하고,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5,000만 원도 지원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법적 근거로, 조금 더 법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만든 거고 이 사업의 지속성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것 명칭을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몇 과를 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조례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시행규칙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 조례의 이름을 따로 만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내면 창원시 조례가 도대체 몇 개, 지역경제과만 해도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예, 한마디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구점득 위원 과장님 강소기업에서 육성이 되면 신제품이 또 나와요, 제품이.

그러면 신제품 육성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창원기업 안에는 강소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정밀기계도 있고 여러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강소기업 만들어주고 나면 이 안에는 시제품도 만들어내고요, 이 안에서 또 다른 걸로 발전해 나가는, 지금 시제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조례의 이름만 바꿔서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사랑, 우리 기업활동에 대한, 관한 조례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만약 시행규칙까지 알고 있었다라면 이것 조례가 탄생이 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제 상식상.

그렇다면 이 창원시 조례를 어디까지, 어느 이름 명칭을 붙여서 어디까지 만들어내겠냐는 거죠.

그러니 조례 개정과 제정에 있어서 얼마나 심도 있고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가를 이걸로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보빈 의원 예,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성보빈 의원 구점득 위원님 지금 저희 관내에 강소기업 108개가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있고 매출이 686억 이런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성보빈 의원 우리 시정에서, 시정목표이기도 합니다.

올해 12개를 더 육성하고 향후 2030년도까지 200개사 이상 육성하기로 한 목표를 또 시정에서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발맞춰서 조례 제정한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기업사랑, 기업활동 촉진 조례, 관한 조례에 목적과 여기에 시책 수립은 충분하게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 시행령에도 충분히 담겨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소기업을 키우고 있고 여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창원시의 기업에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강소기업이란 육성 이름을 따로 빼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이 명칭만 넣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내면 다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성보빈 의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사정상 의사일정 순서 제11항을 우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장소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 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출석 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 몇 대 구축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8개 구축하죠?

○위원장 박선애 여기 보시면, 우리 친환경 시설물 설치 조례안에 보시면 페이지 5쪽입니다.

그니까 총 100대 같으면 5대를, 그렇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100대 중에 5대인데 우리가 이 8기, 이 충전소 기수 8기나 들어갑니다.

보통 수요를 얼마나 측정하고 8기를 거기다가?

○위원장 박선애 100분의 5인데, 우리가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위원장 박선애 154면.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전기 이것 충전소 기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것은 아까 얘기했고요.

100분의 5이니까 100대, 100면 같으면 5대는 전기자동차가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기자동차들이 여기에 주유를, 전기충전을 할, 전기 구축 그것을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거기에 비해서 이 기수, 그러니까 전기충전소 기수 8기가 좀 많지 않느냐, 제 말은 한 기당 보통 수요를 어느 정도로 보시느냐고 물어보시잖아.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전기세가 지금 하반기에 또 더 많이 오른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수요측정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 8기를 여기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선애 우리는 영구시설물이라서 이제 이거 한번 설치하면은요, 그 업체가 계속 여기에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기 개수가 좀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5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원들 중에 또는 공용 차량에 전기차가 있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이용 차량이 전기차가 많을 것이라 보고 8기를 지금 거기다가 구축하는데 한 5기 정도만 구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서명일 위원 법적으로 7.7대를 해야 된다니까, 법에.

○위원장 박선애 예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 면수 대수는 그렇고, 지금 법적으로 7.7기를 해야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해서 8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위원장 박선애 왜 그러냐면 이게 영구시설물이라서 한 번 우리가 해 주면 이 업체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번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기 전에 약간 수요, 여기를 이용하는 전기 차량, 그래서 7.7기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반올림해서 8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7기를 설치할 수도 있으면 조금 작게 설치하는 게 저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그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드려보는 얘기입니다.

참조하시라고.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홍용채 위원 잠깐만요,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8대를 설치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위탁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뭐 얼마 얼마?

○홍용채 위원 사업자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거 줄일 필요는 없고 그대로 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은 그러면 주차 면은 여덟 군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홍용채 위원 차라리 그러면 한 5기만 설치하고 3개는 그냥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위원장 박선애 제가 왜, 홍용채 위원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전기충전소 설치는 본인들이 당연히 하지만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든 6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전기충전소 대당의 이용 대수가 많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업체에 너무 난무,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 거기 8대를 설치하게 되면 수익료가 많이 발생하든 작게 발생하든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우리 창원이면 가져와야, 만약 8대의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충전기가 2개만 되어 있다 그러면 6대는 무용지물입니다.

일반차도 못 대고, 전기차도 못 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8대 할 것 같으면 주차대수가 8대가 다 되어야 되고, 주차대수가 4대만 할 것 같으면 4대가 충전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8대 덜렁해 놓고 충전기는 4대 한다, 3대 한다, 다른 차는 그러면 요즘 주차,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8대 법적으로 하면 그게 법에 주차대수를 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충전기를 그렇게 설치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감안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이게 딱 공식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이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번복이 어려워서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 서명일 위원입니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 2018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서명일 위원 우리 집행부 발의입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제정할 때.

○서명일 위원 시에서?

○서명일 위원 그럼 과장님 안 계실 때다, 그렇죠?

2018년이면?

○서명일 위원 그때는 검토했을 때 다른 제가, 중복되는 조례가 보니까 그전에 있던데 이 조례가 신규로 발의된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과에서 검토했을 때, 검수했을 때 중복이 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을 하려고 만든 조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중복되고 그때는 중복이 안 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폐지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국가 기조의 형태에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 이거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유정,

○위원장 박선애 각 건별로 합니다.

○김경희 위원 건별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은 경제혁신위원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운영자 모집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향후 운영계획에 방향을 보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 사업의 운영자를 새로 설정해서, 모집해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SM타운, 지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여쭙겠습니다.

K-POP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성보빈 위원 상위 법령 문화사업진흥기본법에 제2조의4호 정의, 문화콘텐츠 정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까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 했잖아요.

교수, 시의원 이렇게 했다 했는데 지금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의원 몇 명이고, 교수 몇 명이고, 전문가 몇 명입니까?

○성보빈 위원 자문 영역에서는 어떤 분이시죠?

○성보빈 위원 그럼 5명 정원을 확대시킴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5명 증원시키는 걸 문화예술활동가라든지 경영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추가 구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지금 인재 풀은 확보했습니까?

아까 K뷰티, 음식 이런 쪽으로 또 경영인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인들 다 서울로 많이 갔잖아요.

어떻게 이 작은 범위 안에서, 얼마 없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인재 풀을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잘, 좋은 진짜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이 있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7조의 구성, 조금 전에 성보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명, 우리 시의원 2명, 실국장님하고 이렇게 빼면 5명 내지는 6명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제가 볼 때.

그래서 K-POP에서 문화콘텐츠로 가면 여기 분야가 좀 넓어지고 해서 17조 여기 1항에 보면, 일곱 번째 보면 시설운영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증원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찬성하셨지만 아까,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는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6항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협의에 보면, 주요 기능에 보면 6항에 협의체, 자료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다가 신설하지 말고 여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경희 위원 위원회 6항.

○김경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6항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항부터 6항이 있는데 6항에 그 부분에다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김경희 위원 거기다가, 신설하지 말고 거기다 추가 설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추가로 여기다가.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일단 복지, 이렇게 좀 단어나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홍남표 시장님께서 오시고 복지 분야에 설명을 주신 게 복지 예산의 확대 그러면서 이전 역사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에 한번 재점검, 그런 부분에 시점이 됐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좀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이나 방향 이런 것보다는 예산과 제도에 대한 어떤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 자문이라는 부분하고 또 위원회도 보면 좀 명확하게 사회복지 예산 제도 자문위원회라든지 명확했으면 좋겠다.

복지 자문이라고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나 기존에 해 왔던 정책을 위주로 해서 좀 강화, 발전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복성이 좀 보여진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담당 과로 봤을 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제도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개선책을 만들어내고, 예산도 개선하고, 조직도 제도화, 조직도 개선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걸 전문적으로 더 관련 있는 복지여성보건국보다는 기획행정이나 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한번 더 살펴보면서 전문성이 그쪽에 더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어쨌든 복지여성보건국은 정책이나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전문이지 예산을 재평가하거나 제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부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위원회를 이렇게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좀 중복되거나 많은 위원회, 활동이 안 되는 위원회를 없애자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올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구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치 이후의 기존의 위원회와 다르게, 중요하게, 저는 그것까지 얘기 좀 했으면, 상설, 정기적이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외람되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활용을 잘해서 하게끔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례에 담겨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또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우려하거나 창원시의 전체적인 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좀 이렇게 포용적이지 않습니까?

생기면, 그니까 민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의 좀 많이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또는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온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효과라든지 잘못된 부분도 행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민간분들이 위원으로 다 참여하셔서 제대로 검토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또 보면 바깥에 나가서 일반적인 기관의 소속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조금 더 냉정하게 또 이성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한이 보장될 수 있는 기구인가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제가 부연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 사회복지의 영역이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창원시가 지금 43.6% 정도의 복지 예산, 아까 금액은 1조 4,000억이지만 우리가 묵시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 조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사회복지 시민을 위한 복지조례인데 여기 정의에 보면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 2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의 전반적인 시스템도 변화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 창원시는요, 내년 되면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요.

그리고 출생률은 더 낮아지는, 아주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분명히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신설만 해 놨지 위원회의 구성 중에 양성평등 이 부분만 되어 있지 구성 영역에,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 그냥 필드를 구분해 보면 아동,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지역 이런 것만 그냥 큰 틀로 나눠도 6개⁓7개의 필드가 있잖아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야의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에서 뽑는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지금 우리 너무 과대하거나 개인에게 치중되거나, 바우처에 치중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시스템도 바뀌기 때문에 하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 노무사 또는 예산 조직관리 전문가를 넣는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고.

현장에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복지재단에 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라고 자문을 해 줬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영역별 협의체 회장들, 그 협의체 회장들이 자기들 경상남도협의체, 전국협의체에 가서 듣고 오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문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만 해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영역별 필드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좀 넣고요.

대학교수, 부교수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교수급 이상인데 정책, 여기 제도 개선이 또 들어 있거든요, 내용에.

복지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정책을 전공하신 분, 실천을 전공하신 분 왜냐하면 아까 취약계층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복지 조례가, 아까 어떤 조례는요, 책이요, 이것 5배 정도 두꺼웠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조례인데 책 두께가 이것 5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만 시민을 위한 복지 조례치고는 책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고 구성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런이런 것 때문에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에는 몇 명 이내로 한다, 25명 이내로 한다, 그 25명 이내에는 시의원 그리고 예산전문가, 노무전문가, 정책전문가, 그냥 현장전문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저는 저 항을 좀 만들어야 와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위원장 박선애 아니, 저는 지사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에 설립이 될 때 제가 어떻게 우리 창원 시민에 맞는 맞춤 서비스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 고민을 하길래 왜, 고민하노 각 지역의 30년 이상 된 현장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영역별, 복지관 협의회 회장, 지역아동협의회 회장 다 넣어서 그분들 의견을 귀 듣고 하면 당연히 답 나오고 그다음에 교수들 넣으면 교수들이 정리해 줄 것이고 정책에 맞게 그렇게 한 그게 있어서.

제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거기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아시잖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냥 지역의,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필요하다는 시점은 지금 중요성 인정하거든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조금 더 이 조례를 우리 100만 도시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곧 맞게 될 어떤 성향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고령 시대 그다음에 청년들은 자꾸 줄어들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그런 것에 맞춰서 이미 이런 걸 구성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미리 좀 포섭해서 영입을 할 채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지금,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기초수급자 부정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부정수급 사례는.

그런데 지금 이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거의 1조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이제 더 늘어날 거니깐요, 우리 노인 기초연금도.

그래서 제가 부정 수급을 잡아내려 그러면요, 이 어떤 전문가를 넣어야 될까, 지역사회 현장에 있는 통·이반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통·이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딱 제일 말해 주는 게 저분 온몸에 금품은 다 붙이고 다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다 이거야.

자기 집은 조카 명의로 해 놓고, 그런 것 저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예산이 과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호봉제 인건비, 앞으로 모든 시설들이 호봉제를 해 달라고 하면은요, 고정비용도 이 1,000억 가지고 안 될 겁니다.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려고 그러면 과연 호봉제 실시가 영역별로 적합한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될 전문가도 좀 넣어야 될 것이고, 시의원 한 명 넣으소.

왜냐하면 복지예산 편성 배분이라면서 이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의회의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 그럼 본인들만 다 소통하고 우리는 맨날 물어봐야 되고 보고 안 하면 딱 모르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반드시 수정에는 저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들어가서 이 소통의 역할을, 의회와 집행부에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토론 시간에 약간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그냥 가벼운, 간단한 질의하나 드릴게요.

지금 자문위원회 이름이 사회복지자문위원회잖아요.

혹시 위원회 이름을 사회복지전문자문위원회라든지, 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자문의 이름을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여기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제도도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구성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함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이게 해마다 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항상 보면 비슷한 지원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 같은 것도 자문위원들의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5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이 중 제4호의 내용을 그밖에 예산, 노무 및 사회복지 분야를 그밖에 예산, 노무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토론 한 개만.

○위원장 박선애 토론에 있습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끌까요, 정회할까요?

○서명일 위원 아니아니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찬성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이 조례의 기본 골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설치가 주 골자 맞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추가 설치를 하면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내서에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