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릴 것이 우리 앞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방문 나가서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이 내용들 계획들부터 저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를 사실 발견한다 할지라도 중단을 시킬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심의과정 중에 보면 주차장 건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편의와 직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저희가 사실 번복시키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좀 공유를 하셔서 심의되기 이전부터 계획부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작년에 2022년도에 보면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도 보면 이미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비 확보가 지금 안 돼서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정하셔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묘정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다음은 이것은 당장 공유재산과 상관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거든요, 오늘 올라온 모든 공유재산 심의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상임위가 따로 여야 구분이 없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또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면 다시 또 보고를 하셔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꾸 일을 하시는 이런 부담은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도 힘드실 것 같고, 사실 저희도 지금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재산 심의를 하든지 그것은 중요치가 않은데, 두 번 일을 좀 하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부서가 저희 상임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경제, 문화, 지금 싹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까지를,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기조실장님이나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상임위가 좀 옳게 배분이 되는 것이 사실 일의 순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예, 국장님 이것은 저희를 위해서라기보다 집행부를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중 일을 하셔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일선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과 이상문 과장님, 거기 앉으소, 앉아서 하이소.

괜찮습니다, 안 서도 됩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진해중학교하고 진해여중하고 이렇게 왜 우리 시가 통합중학교 지을 부지 땅을 현재 가감정인 줄 아는, 160억 이상 되는 땅을 그냥 주기로 하고, 나머지 진해여중입니까?

그 학교를 받아서 때로는 어떤 것은 건물 철거하고 어떤 것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진해시민들한테 뭔가 도움 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때 그것보고 저희가 엄청 놀랐거든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놀라서, 이것은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

21년도 10월 달에 협상을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했던데 너무 잘못됐다, 이것은.

왜 그 비싼 땅을 주고 다시 건물 있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고 몇십억이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저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부지는 교육청이 사고 또 나머지 남는 중학교 건물들은 늘봄 또는 도서관으로 해서 현재 가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과정에서 협상하면서 이상문 과장님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특별한 이야기나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특히 교육청하고 그동안 한 2~3개월 동안 한 2개월 동안 보니까 협상을 결과적으로 잘했다, 결과물을 보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이것 이상문 과장한테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매입하기로 일단은 했는데 문서화 된 것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오픈은 하셨어요?

오픈을 하셨냐고.

○김상현 위원 왜 비공개로 그것을 하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결정돼서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다시 하는 것인데?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못하는 것 아니야?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됐고 공문도 접수해서 지금 도의회의 결정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또 이것이 왜 이렇게 된 상황이, 옛날에 도교육감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픈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행단계에서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현장방문 가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개, 자료를 오픈 하라는 이야기지, 오픈을.

그리고 저는 거기에 진해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면서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이고 또 공유재산 취득심의의 기획행정위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지역구의 의원이고, 왜 나를 패싱하고 구청장, 그다음에 모 의원, 도의원,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언제, 언제 나한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설명 듣고 지금 패싱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그랬어요.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회피하려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내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전에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사전에 몇 번이나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저는 의회에 꼭 나와 있었어요.

비회기 중에도 나와 있었다고요.

한 번도 안 오셨고,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권불십년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엄연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쨌든 여기 이 건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그것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향후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야.

우리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일을 하셔야 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이 준공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했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지금 저희한테 공유재산 취득 계획서를 언제 내셨어요?

언제 저희가 심의를 했지요?

10월 아닌가요, 우리가 진해중학교 방문한 것이? 맞지요?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

10월 달에 우리 갔잖아요.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김상현 위원 저 봐, 지금도 설명을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취득할 때 그전에 말씀을 하셨잖아.

○김상현 위원 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냐 하면, 어쨌든 이 사업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우리하고 소통이 사실 부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세금이 어쨌든 축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설계까지 다 하고 하다못해 레미콘 업자까지 다 선정해 놨어요.

그러면 어쨌든 계약에 따른 이렇게 되면 공기도 늘어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중학교, 진해여중은 교과를 맞추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고.

개교 시점에 맞춰서 각, 왜냐하면 남녀공학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과 과목도 다 맞추고 이미 그런 작업들을 다 했어.

그런 비용들, 다 어떻게 할 것이야?

소통 부재, 또 지역구 시의원한테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줬어야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손실을 막은 것은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도 그렇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시정질의에서 이야기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총괄 재산 관리, 이것 심의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감정금액도 정해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총괄 재산 관리니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도교육청 관계는 지금이라도 계속 소통해가면서 도의회에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도 이야기하고 또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도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도의원이 지금 거기 교육청의 교육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소통을 좀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좀, 유관 단체, 기관끼리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공공성을 확보해야지, 시는 관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고,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마무리하이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지난번 우리 시정질의 때 이야기한 것 중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료.

22년 말하고 23년 가결산한 것에 보면 입목죽이 제로야, 제로.

그때 입목죽이 332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재산 잔액으로 남아져 있었는데 23년 12월 말로 제로예요, 일단.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무체재산도 지금 2천만 원 잔액이 남아있고 수량이 14개밖에 안 남았어요, 2,110 이것 중에.

이런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김상현 위원 뭐 처분을 했는지, 이렇게 줄어들 리가 있나, 갑자기 1년 사이에?

지금 그리고 공유재산은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14조 몇천억이라 그랬고 내가 22년 말로 한 것은 13조 8천억이고 그랬을 때, 3천억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잔액은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그렇지요?

그 내역을 자료를 좀 남겨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현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물어볼 때 모르고 있으면 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소통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자료를 오픈을 못 한다는데 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자료가 못됩니까, 아직까지?

○위원장 김경수 그때 오픈하겠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상현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우리가 도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아직 모든 것이 절차가 어느 정도 끝도 나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이 문제 때문에 발생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김상현 위원님하고 수시로 소통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합성2동(6~9통)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전에 보고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예.

○문순규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이것 취득을 만약에 하고 나서 보면 우리 광암해수욕장은 여름철에 거의 다 이용하잖아, 그렇지요? 여름 한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넓은 부지를 여름 이외의 계절에는 공한지처럼 놀려놔야 한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 이렇게 좀 여름 한철 지나서 다른 계절에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 싶은데, 과장님 그런 데 대한 것은 어때요?

○문순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넓은 부지거든요.

이런 것을 여름철 외의 다른 계절에 예를 들면 캠핑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도 검토가 한번 돼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포항 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실 우리 과장님, 그때 갔을 때 지금 건물이 이미 보니까 공정률이 한 40%가 넘지요?

지금 넘는데 갔다 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참 이렇게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것이 보니까 충분히, 2022년이지요?

그때부터 충분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 없다가 갑자기 지금 건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오래 안 걸립니다.

몇 달 걸리고 하는 것이, 하루 나가서 보고 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소통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한테 좀 급하게 한번 꼭 이렇게 나갔다 오시라 하면 충분히 그 기간이 있는데 안 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일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했으면 그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렇게 파악해서 또 어민들이나 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여기만 아니고 나름대로 보면 삼귀나 이런 데도 지금 동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이렇게 합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이것 말고도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 김경수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나가셔서 우리 어민들이나 어촌계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화합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또 이렇게 늦어지면 다음에 반납하기 위해서 급하게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관에서 잘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물양장은 세 군데, 부산항 관련해서 지역에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었고, 그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민회관이나 낚시교육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도 조금 늦어졌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착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착공할 때 하기 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그것 안 한 그것이 우리 위원들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늦어졌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착공해야 한다, 그래서 조건부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질의가 나오는 것이거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주민들의 제가 어촌뉴딜사업 마을까지 다 아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그 주민들의 협상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공사는 지금 많이 늦어진 데는 사실 없어요.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만 지금 그렇다고, 지금 우리 합포구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조건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좀 안 나올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가서 보니까 두 개 다 40% 정도 건물이 들어서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좀 사전에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번, 5번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주로 시설물인데 앞으로 하고 나면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운영.

○문순규 위원 지금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이미 준공이 되어서 관리운영을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진해 명동?

○문순규 위원 또.

○문순규 위원 명동 어디, 어디서 위수탁합니까?

○문순규 위원 어촌계?

○문순규 위원 이것이 규모가 제가 보니까 건물의 규모, 연면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는 것이 삼포항 말고 5번 항의 제덕항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판매장이 있고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이, 제덕항 같은 데는 수산물판매장 수익이 발생되겠지요?

○문순규 위원 나머지는 마을카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제가 보니까 카페 이런 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그 위치를 우리가 갔다 왔지만 그런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할까, 그 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카페를 운영하려면 또 고정적인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저희 구암에 제 지역구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카페를 개설해 보니까 만드는 것은 아주 쉽게 만들지요,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도시에서도 수익이 발생 안 된단 말이지요.

사람만 1명 고정시키면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맞춰내겠어요?

도시에서도 도심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든 카페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해낸단 말입니다.

만년 적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촌에 거기에 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 카페를 누가 운영할 것이며 만들어 놓고 그 시설물을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거나 고급시설들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안 높겠나.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검토가 됐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수산판매장 같은 것이 있으니까.

○문순규 위원 자부담 몇 %입니까?

○문순규 위원 5억?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사후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들이고 또한 특히나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주민들이 애로점을 겪지 않도록 또 예산 낭비 이런 어떤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문제나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 좀 챙겨서 지원을 해야 하겠다 싶어요.

○문순규 위원 삼포항 같은 경우에 그때 이것도 카페한다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삼포항은 낚시교육시설로.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됩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것이 평수로 보면 보자, 지상 1층이 한 150평 연면적이 그렇게 되고.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지상 2층은 90평쯤 되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90평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상 상당한 면적이거든, 연면적으로 치면.

이런 것도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이런 데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의 앞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 어떤 경비로 이것을 부담해서 관리해 나간단 이야기이고, 앞으로?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예예.

○문순규 위원 정주여건이나 복지 차원에서 되는 것이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경비가 들어가야 한다고도 봐야 하겠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특히나 제덕항 같은 경우에 주민들 자부담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또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하면 사후관리에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박영진 과장님, 제덕항 공모했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에 지금 이것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온 것은 창고 그거였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그러면 제덕항하고 같이, 나중에 이 질문하고 질문 안 하실 것이지요?

지금 다음에 할 것인데.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제덕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그래요.

거기에 카페하고 뭐 짓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제가 아까 공모할 때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어민회관 리모델링도 있고 다목적광장 조성,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

원래 제덕항 그쪽 그 뒤에가 원래 오토캠핑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

그랬을 때 또 수상포차도 있고 또 해상콘도 이런 사업도 지금 다 거기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 빠졌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이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만들어놔서 그것 그냥 나중에 관리비만 들어가지, 결국에는 그것을 부담을 못 하면 나중에 없어지는, 지금 도시재생하고 똑같은 이런 것이지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놨다가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1년이고 2년이고 하다 보면 그쪽의 마을 주민협의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준단 말이지.

그랬을 때 수익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에서는 캠핑장 조성이라든지 수상포차, 해상콘도 이런 것을 해야 사람들이 와서 그 카페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것 좀 우려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와서 결국에는 문을 닫고 폐시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서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런 사람들 올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거기 그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카페, 대형 카페가 2개 있잖아요.

수도에 유명한 그 카페도 있고 또 그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도 또 카페가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가 제덕항인데 거기에 주민 어민회관 만들어서 카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하냐는 이야기이지.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제덕항 근처에다가 그것을 만들라고 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변경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천년, 만년, 그 자리에 계실 것 아니잖아?

그것이 문제야, 그것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담당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버리면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 봐야 그것이 먹혀들어 가냐는 이야기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같이 공유재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도 됩니다.

아까 이미 김상현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제덕항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가 일렬로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심지하고 이렇게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것인데, 저는 당초 계획이 캠핑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아해하고 있어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날 갔을 때도 제가 보니까 장소가 좀 비좁았든지, 입구에 캠핑장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부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사업이 변경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1층에 수산물판매장 그다음에 마을카페 이 두 가지가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해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보니까 낚시객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낚시객들하고 등등 홍보를 해서 수산물 판매에 다양하게 가격도 싸고 다양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셔야 한다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러면 수산물 판매가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물코너를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카페라든지 기타 이런 것, 덤으로 해서 조금씩 운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과연 수산물코너, 낚시객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그것이 성공이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렇게 손님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계획을 수립 잘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7동이더라고요, 필지가 보니까.

매입비가 어쨌든 40억, 매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조성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감정을 해서 두 군데 감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할 것인데, 그 위치나 이런 것 봐서는 금액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보다도 면적에 비해서 시설공사비가 4억이 잡혀있는데 32면이거든요.

32면 다 철거하고 철거비 다 주고 철거한 상태에서 그 면적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32면 조성할 것인데 직사각인데 보니까 부지가, 그것이 4억이 든다, 4억이면 아주 좋은 집을 2개나 짓는데 금액인데, 이해가 안 간다고,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광암해수욕장에 76면을 짓습니다, 구입해서.

13억 주고 사서 2억 5천 가지고 76면을 조성할 것이란 말입니다.

부지는 똑같거든요.

76면 하는데 2억 5천을 잡아놨는데 나는 2억 5천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여기는 32면 조성하면서 4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성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 7억도 포함되어 있고, 조성비에.

○이천수 위원 별도잖아요, 어쨌든.

시설공사비에는 다르잖아요.

○이천수 위원 시설공사비에 조성비가 아까 말씀대로 8,300 그 내용하고,

○이천수 위원 철거 다 한 상태에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배수공사하는 데 1억 5,000.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팔천몇백은 뭡니까?

○이천수 위원 아 별도로 관리부스,

○이천수 위원 그것이 안 들어있어서 자료에 없어서 제가, 그 정도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조성비는 너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변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합성2동(6~9통)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 합성2동(6~9통)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조례를 해서 올리는데, 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친화도시를 지정받을 수, 서류는 올라왔습니까?

아직?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조례 이렇게 만드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에 조사 등 실시 관련해서 “시장은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어떤 것을 뜻하나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준비하려고 하면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합니까, 처음에는?

○진형익 위원 이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년친화도시 선정 받으려고 하면 조건 이런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 시가 맞는지 조사하는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뭐예요?

제목이 청년 실태조사예요, 거기는?

○진형익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합니까, 시정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이면 언제지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정연구원에서 2022년에 지난해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그 청년 통계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 말씀?

○진형익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의뢰하는 청년 통계랑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 실태조사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진형익 위원 제가 헷갈렸던 것이 청년 통계 저희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더라고요.

○진형익 위원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센터를 맡게 되고 맡았으니까 첫해에 아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거기 사업으로도 청년 실태조사인가 한다고 연구인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진형익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실태조사랑 그 청년 통계랑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형익 위원 그리고 올해 또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진형익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공개가 되나요?

일반인도 볼 수 있어요?

○진형익 위원 어디,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년친화도시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에도 청년기본법같이 조례가 있지요?

○김상현 위원 창원 청년 기본 조례.

○김상현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 이것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저기 과장님, 찾을 필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없고,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고.

우리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 실태조사, 그다음에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청년 실태조사를 매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공포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는.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까 7조에 보면 “조사 등의 실시”라고만 되어 있거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넣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여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청년의 실태를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부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조례를 아마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년친화도시가 어떻게 보면 조성하는 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임대해서 들어가 있지요?

○김상현 위원 임대료를 내잖아요,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관리비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회적경제기업 원래 있었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에 청년비전센터를 어쨌든 창원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데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청년친화도시 하려면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청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부분 안에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퇴직하시고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보니까 일자리부터 구직, 여러 가지 보니까 한 37억이 배정되어 있잖아, 예산이.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받았던 여러 공문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지정이 되면.

○위원장 김경수 예산을 떠나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는 것만 해도 하는데 예산까지 수반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노력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은옥 의원님 등 12분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오은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오은옥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노력 및 연구 윤리 준수를 명시하여 연구원의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제3조 2의 정치적 중립 노력은 선언적 규정이며, 구체적인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영과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개정하여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보자, 수석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봐야 하겠네.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

상위법령의 정치적 중립을 시 산하 연구기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출연기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법령에 넣어놨다는 말이지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육성에 관한 법률은 정부출연의 어떤 연구기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해 놨단 말이잖아,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시의 출연연구기관의 이것이 상위법령은 안 돼 있다 이 이야기지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출연연구기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상위법령의 법령 근거는 없다 이 말이지요?

○문순규 위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것,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나, 다른 상위법령을?

위법이 됩니까, 이것이?

○문순규 위원 예, 위법 조례는 아니다 이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리 봐야 하지?

○문순규 위원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여러 지금 조례들이 제주연구원 조례, 경기연구원 조례, 청주 조례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위법령의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 놓은 상위법령은 없지만, 지자체 조례로 그 재량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위법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단 이야기지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이소.

자, 우리 과장님, 김태호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문순규 위원 응?

○문순규 위원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면 그 연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을 만들어서 정치적 중립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어떤 연구성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이 법령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그 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로 중앙정부는 그렇게 규정을 해 놨다 아니가, 그렇지요?

규정한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냐 이 말이야.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연구들이 어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연구의 성과물을 도출해라 이런 뜻 아니겠나, 그렇지요?

그 당시의 정치환경에 여야 정치환경이든 어떤 정치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어떤 용역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라, 그런 취지 아니겠나,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예예, 뭐 다른 하실 말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제주연구원의 설립·운영 조례에 보면 정치적 중립 노력 등 해서 1항에 중립 의무를 지켜라, 2항에 보면 연구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이렇게 쭉 해서 중앙의 출연연구기관의 그 조항을 넣어놨네, 그렇지요?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

○문순규 위원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부서의 종합의견이라는 것이 일부 수용 이래 놨는데 이 일부 수용이란 것이 어떤 의미,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이고, 제3조 2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의견을 내었어요, 제3조의 2에 대해서는?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어떤 설립 취지나 그 법령의 취지나 그 연구기관의, 우리 지자체 출연기관의 어떤 연구원의 그런 취지가 저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 영향도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상위법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시 출연기관도 최소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에 대해서 3조의 2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왜 지금 신중하게 해석을, 반대의견을 내었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지 아니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법령을.

법령은 31조, 중앙정부의 출연기관에 제가 볼 때는 31조 2의 1항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지켜야 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해 놨습니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두 번째, 2항은 뭐냐 하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1·2·3·4 이 호를 지켜라, 이래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과장은 혼재를 하고 있거든, 혼재.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도 법령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중앙 정부출연기관의,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1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그대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뿐 아니고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중립의 위반 소지에 있는 것을 어떤 광범위하게 찾아 내놓은 것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에 한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마라, 당선시키도록 하는, 당선 안 되도록 하는 행위, 그밖에 중립을 어기는 행위,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도 규정해 놨고, 그래서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다시 대답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것이 과도한 규제입니까, 이것이?

○문순규 위원 표현이 어디 보니까 과도한 규제라 표현을 써놨던데?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규정에도 해 놓은 것을 조례로 더욱 명문화를 해서 더 이렇게 강제력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시정연구원의 자체 규정에도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시의 조례로 만들어서 더욱더 명문화하고 더욱더 강한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규제라 하면 어떻게 되노?

○문순규 위원 규제 의미를 쓰면 안 되고.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이 법령은 제정이 됐단 말이지, 그런 소수 의견이 있더라도.

그런 소수 의견은 존중은 되지만 의견은 있지만 이 법령이 만드는 취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 아니겠나, 국회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1조, 2조 해서 그만큼 국책연구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연구원들 스스로가 오로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나 사회를 위한 정직한 그런 연구활동을 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출연기관에 이런 것으로 해서, 정부출연기관처럼 시의 출연기관의 우리 연구원들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게 해야 하지, 오로지 시민이나 시를 위한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게 해 줘야 하지요.

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 기획관 생각을?

일단 이까지 질의,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관님,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정치적 중립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이것이 중립 단어를 뺐을 때하고 넣었을 때하고 차이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확 귀에 들어 오지가 않아.

않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 중립 이것이 안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갔을 때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하라 했는데, 이것이 정치적 중립이 삽입이 안 되고 지금 현재로 가는 데에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데, 중립이 안 들어갔을 때는?

○위원장 김경수 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도 들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3조의 2, 3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그 밑에 제3조의 3 보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 연구 윤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 오은옥 발의자님께서 여기에 연구원이 아닌 사람의 일종의 범죄행위나 윤리위반행위 같은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구원에만 한정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그런 어떤 부분들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은옥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은 창원시정연구원을 연구원이라고 전체를 지금 줄여서 연구원이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거기 구성원인 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아닌 직원이 그 연구원의,

○오은옥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원을 딱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정연구원 기관을 말하는 조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창원시정연구원에는 연구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연구원들을 보좌하거나 연구원이라는 기관 자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직원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오은옥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분명히 구분이 아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은옥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당초에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치적 중립 노력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왜, 구성원은 전부 다 거기는 창원시정연구원 소속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창원시정연구원이 연구 윤리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다음에 벌칙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정연구원 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그다음에 또 독립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처음에 제가 부서에 제출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하고 거기 밑에다가 좀 전에 문순규 부의장님 읽어주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달아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 때 정치적 중립으로 하지 말고 노력으로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했었고.

○김헌일 위원 오은옥 의원님께서는 제 질의하신 내용을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연구원 외의 다른 직원들이,

○오은옥 의원 구성원이니까 당연히 거기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지요.

그러면 구성원인 경영을 하는 사람은 선거캠프 가서 일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문법의 해석은 자구의 첫째가 물론 여러 가지 유추해석도 있고 여러 다른 방법도 있지만, 첫째가 그 성문, 조문에 적힌 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첫 번째로 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는 문제가 연구원과 다른 직원의 그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오은옥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은 연구자의, 이것은 연구자로 보시면 되고 경영자가 아니고, 그렇지요?

연구 윤리 여기 나와 있는 내용, 3조 3, 연구 윤리에서는 그렇고.

시정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은 시정연구원의,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은옥 의원 예,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창원시정연구원장은 연구자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원 아닌 사람의, 그러니까 연구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어떤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를 다른 데 유출시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오은옥 의원 그것은 연구 윤리 규칙에도 나와 있고, 이 조례는 그 사람을 벌칙을 준다든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연구 윤리 확보는 연구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하던 내용에서,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페이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제31조 2의 4항에 보면 “그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창원시가 조례를 만드는 데서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아까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어떤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위법률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나는 크게 틀렸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것을 굳이 이것을 빼자라는 이유는 특별히 다른 목적이나 법체계에서 어떤 모순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없다고요?

○김헌일 위원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조례 제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상위법에 꼭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무의 부과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이 어찌 보면 의무의 부과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는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좀 넓게 전향적으로 이런 조항들은 받아들여 주는 것이 특별히 우리 창원시가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보완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창원시가 그런 보완적인 기능들을 조례에다 삽입해서 잘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법 해석에 있어서 아주 좀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은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하실 때 제가 답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는 그대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개정조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7페이지 한번, 7페이지 제11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준용 조항에 있어서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규정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법률 및 시행령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데 이것이 지금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이것은 나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의 규정은 반드시 하위법에서 따라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 상위법을 준용하겠다라는 그런 제11조의 준용 규정은 잘못된 것 같아요.

○김헌일 위원 예, 이것은 다른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노?

예를 들어서 보행자들에 관한 어떤 법률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시행령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반드시 그 상위법에 의한 어떤 귀속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없는 경우에만 그 상위법의 규정을 준용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법체계상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어떤 형태든 간에 뒤에 한번 검토도 있어야 하고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공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뒤에 한번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 오은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 말고도 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면 제가 이 조례안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 보류했다가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번 통과를 시키거나 논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좀 해야 하겠는데, 그렇지요?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질의 다 나왔습니다.

제가 할 것 다 나와서 안 할게요.

○진형익 위원 저 한 개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오은옥 의원님, 혹시 조례 준비하시면서 법무팀에 한번, 왜냐하면 상위법하고 이야기 나와서 확인해 보셨나요?

○오은옥 의원 예, 법무팀에서는, 지금 부서에서 온 의견이 조례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와서 법무팀에서 이것은 선언적 규정이고 그다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나 벌칙을 부과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위임이 없다, 규정이 없다 해서 타당하다 했고요.

특히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려는 이 내용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조례가 꼭 상위법에 있어야만 제·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위원님들 아는 내용이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출연기관이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정치적 중립 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먼저 앞서서 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무팀에서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원장님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고,

○진형익 위원 아 시정연구원?

○오은옥 의원 휴대폰으로, 예, 전화가 와서,

○진형익 위원 원장님도 찬성하신다고 조례 개정에.

○오은옥 의원 예예, 했고.

다만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여러, 깜짝 놀란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고 오인할까봐, 그런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전혀 없고, 저희는 선언적 규정으로 하는 것이며, 좀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선도적으로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우리 시정연구원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연구자들이나 같이 소속된 사람들이 창원시정연구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법무팀도 타당하다고,

○오은옥 의원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원장님도 적극 수용한다.

○오은옥 의원 예예, 전화가 왔었고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오은옥 의원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오은옥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기획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싱크탱크 역할의 시정연구원에서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획관님 판단하실 때 정치적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연구과제가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리당론을 따지는 연구과제가 딱히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이란 말이 굳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님 답변 중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자, 기획관님, 저는 조금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정치적으로 당리당론을 따지는 연구과제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연구과제들을 시정연구원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색을 띠고 사실은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를 해 달라고 제출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정치적 중립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왜 연구원들이 쓰는 단어들을 만약에 고려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연구원들 머릿속에 그것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고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 부분들을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 때문에 연구생활하는 데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연구과제 내용 속에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할 과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경기든 제주든 창원시든 어디든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창원시민, 경기시민,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단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시면,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 때문에 연구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근거가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에 있어서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경쟁력의 저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면 중립이지, 정치적 중립 노력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솔직히 기획관님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어떤 갈 길이 있다면 다른 시·도나 비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멀리 내다봤을 때 굳이 저희가 이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다면 굳이 뺄 이유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구과제에 정치적 중립을 저희가 과하게 요구해야 할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아마 시정연구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전화를 드리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획관님,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논의 자체가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정말 안 가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수정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의 2,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제3조의 2 제1항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제2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 제3호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완 의원 등 12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어는 한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사투리라고 하여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지역어를 보전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많은 의원님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아 창원시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았으나 지역어 보전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국어 진흥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만 선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어를 잘 보전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로 인근의 진주시를 들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긍정의 대답을 의미하는 진주 지역어인 ‘하모’를 활용하여 ‘하모’라는 수달을 진주시의 관광 캐릭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나’라는 지역어를 도로명에도 넣어 ‘에나로’라는 도로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 역시 창원시의 역사가 담긴 지역어를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창원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우완 의원님,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얼마만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기존 조례에도 물론 한 줄로 지역어 보전에 대한 내용이 시장의 책무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 그 이상의 기능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창원 지역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랄까,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어의 사전이라든지 사투리사전 같은 것 이런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여기에 마련해 넣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보고 내가 느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정말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또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다음에 기왕에 우리가 이우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우리 창원시의 개정조례안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이런 역할들을 열심히 해 줘야 하느냐.

내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공보관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우완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과연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이런 어떤 업무들이 정말로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사실은 국어 진흥과 관련된 이 업무를 기존에는,

(공보관을 보며) 문화진흥과지요?

○이우완 의원 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담당으로 국어책임관을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아서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다 보니까 이 앞번에 문화예술과장을 하셨던 이유정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어 진흥과 관련되어서 또는 우리가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쉽게 바꾸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국어책임관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조금은 한쪽으로 밀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부시장님까지 결재 올라가서 다들 동의하셔서 공보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가운데서 어떤 말이 우리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더 바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그리로 이관했고요.

국어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어진흥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국문학과 교수들입니다.

이분들이 전공도 지역어에 대해서 하셨고, 또 공보관실에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의 전문관으로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이분 역시 지역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오셨던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예도 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잘 맡아서 하실 것이라 봅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

○김헌일 위원 방금 이우완 의원께서 이렇게 얼마만큼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가감 없이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공보관실이 부담 없이 이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국어를 제대로 쓰고 하는 것은 한글 큰사전 같은 것 보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보면 지금 지역어, 즉 말해서 사투리나 방언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문적으로 접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다 이렇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오은옥 의원한테도 똑같은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데,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자기가 개정안을 발의하든 제정안을 발의하든 간에 자기 손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안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창원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최초의 의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이우완 의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이우완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착, 책임감 이런 것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 잘하셔서, 제가 뒤에 의원 생활을 안 하더라 해도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당신이 그때 이야기한 그 부분들 내가 지금 확인하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 또는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해서 내가 참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조례의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를 한번 저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조례안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중간 중간 전화해서 물어보이소.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안을 결정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 8일간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포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의창·성산·마산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5개 구청의 행정과·세무과·민원지적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99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목록 등 그 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전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