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2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6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수석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3월 6일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도시발전연구회 등 5개 연구단체의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8분)
○위원장 구점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개 연구단체 각 대표의원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이신 이정희 의원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대로 좋은가?’이며 정책개발비 소요 예산은 1,991만 원입니다.
올해 도시발전연구회는 창원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안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도시환경이 점차 노후화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창원시 상황에 맞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서명일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2,189만 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및 자동차부품 수출 위주의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창원시는 기업의 경영 여건, 노후화된 시설, 지원제도 미비 및 인식 부족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산업단지 및 기업의 여건과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관내 산업단지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조사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이신 심영석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효과분석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4,4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상의 갈등, 이웃 관계의 소원, 관리참여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과 무관심에 의한 사회적 관계망 와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본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속성 있는 연구와 전국 단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상하반기를 통합하여 1건의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최정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우리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년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이번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특례시의 청년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브랜드 연구’입니다.
정책개발비 소요 예산은 2,198만 원입니다.
창원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참신하고 활력 넘치는 브랜드를 구축하여 청년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전통적으로 기계공업도시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착화된 이미지를 탈피한 브랜드 자원을 과연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이 되고요.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청년 인구 유입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는 청년 유치 성공사례 및 타 지자체 브랜드 사례를 조사하여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또한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통합의 의미를 담은 ‘피우미’, 마스코트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포함한 인식에 관련된 기본 조사와 함께 앞으로 생동감 넘치고 새롭게 창원이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사안들을 담은 상징에 관한 방향성과 또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에 대한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정책연구회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이신 진형익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 반갑습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제명은 ‘창원시 노인일자리 형태에 따른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정책방안 연구’이며 정책개발비 소요 예산은 2,197만 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지속적인 일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는 노인일자리 참여 형태에 따라서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간 창원시가 수행해 온 노인일자리 사업 및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회 회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 연구용역의 목적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실현하고자 하는 일의 나아가는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게 용역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9개의 과제를 용역으로 지금 우리 연구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시 정책의 방향성이나 시 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건이 1건도 없다는 게 참 많이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의 용역을 다 해야 할까 아니면 상반기에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지금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함으로써 보면 연구용역비에 거의 50% 이상이 쓰여짐이, 이 예산이 쓰여지는 데 대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예산 낭비의 1번이 아마 의원들 연구단체의 용역비가 꼬리표를 물어가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제에 대해서 이 9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읽어본 것 중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창원시에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그냥 옮겨놓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연구대상에 다른 지자체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실어서 목적에, 실현 가능성의 목적을 가져갈 수 있는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평가를―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연구과제 용역을 추진하면 이 목적에, 지금 우리가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목적에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 번째는 연구회 의원님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함께, 연구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찾아가야 할 부분들도 사실 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연구단체에 소속해서 내가 할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제안해 낼 수 있는 이런 연구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부족함들은 각자 의원님들은 좀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의 예산집행과 예산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과정을 보고 집행 내역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따져 보고 했었을 때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단체의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볼 게 아니라 같은 예산서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너그러이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저 이제 2년간 여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점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을 올해 첫 시작하는 이 용역에는 우리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회의가 있으면 좀 참석을 했을 때에 보고서만 듣고 우리가 용역 보고 최종결과보고서만, 보고만 이렇게 브리핑 자료를 받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질문도 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세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용역에 본다면 본청에서 최근에 했던 비슷한 용역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연구과제 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정연구원 용역이라든지 본청 부서의 용역이라든지 최근 3년간 용역했던 이런 검토사항들을 한번 받아보시고 비슷하게 했던 것은 그게 도움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서 더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회장님들이 우리 연구단체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이끌어갈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한번 어느 단체 연구회 회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저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 한번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제가 선임자라고 제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진짜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를 냈으면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하면 참 좋은데, 첫 번째 제약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용역이 통상 11월에 끝나는데 이미 사업비가 전년도 것, 다음 연도 사업비가 다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애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용역을 하면, 우리 마을공동체 예를 들자면 타 지역은 시의 담당 공무원하고 전담이 붙어서 같이 합니다, 이 업무를.
그래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는 용역을 하는데 시에서 이걸 이해를 못 하는.
왜냐하면 용역을 같이 해서 같이 연구해야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책자를 달라고 하면 책자를 넘겨주는데 넘겨줘도 사실상 책자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렇다 보니 반영이 힘든.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한 2,000만 원을 또 의회 의원분들 동의받아서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시와 우리 의회 간의 협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회 담당자한테, 과장님한테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용역을 하고 같이 현장 견학을 하고 공감을 해서 정책 반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과장님도 동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는 보다 나은 연구 결과를 마련해서 그게 시 정책적으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지금 앞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좀 면밀한 그런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미래일자리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부서와 함께 이렇게 진행해 오는 부분들도, 두세 번의 토론회를 그렇게 함께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연구회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과제를 과업지시서에 넣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말하자면 본청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영석 의원님, 마을공동체 연구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방향성 그렇게 함께 담아 갈 수 있으면 내년에는 우리 결과보고서가 정책 반영이 꼭 되어서 우리가 성과물로 하나 해서 그것도 보도 자료를 만들어내서 우리 연구회가 좀 빛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좀 공감대라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아, 최정훈 대표님 말씀.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 저도 청년정책연구회 대표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연구회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 느꼈던 개선점이라고나 할까요, 좀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느꼈던, 대표로서 느꼈던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1년에 두 가지의 과제를 연구용역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둘로 나누어서 별도로 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하나의 연구과제를 1년 동안 꾸준히 되새김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아웃풋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때로는 현장에 가야 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회의할 때 물만 마십니다.
따로 밥도 안 먹고 돈을 정말 안 씁니다.
어떻게든 토론회 한번 할 때 토론회 오실 패널들한테 조금 유의미할 수 있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패널 출연료를 일부 책정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 과제가 초반에 나왔으면 이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곱씹는 과정이 있어야 이 내용이 정리되고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합의점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우리는 또 두 번째 과제를 시작해야 하고 또 과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두 번째 과제를 첫 번째 했던 과제와 똑같은 과제를 여기서 심의받는다고 하면 시민들 보시기에 “어, 뭐지?” 뭐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금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연구회를,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구회를 짧은 기간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아마 앞으로 토론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명일 대표님.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 예,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도 대표의원을 이번에 처음 맡았는데 저희도 구점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 과제를 선정할 때 제가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상임위 관련해서 과정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이야기 다 했고, 의회하고 같이하는 걸로 이야기를 다 했고.
그리고 저희 기후위기정책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할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할 거고 하반기에는 이 활성화 방안에서 낸 용역 결과의 실행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한 과제를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점득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은 이번에 이런 부분이 우리 현장에,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저희 연구회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전국적 단위가 아닌 창원형 연구용역 과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서 꼭 실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회장님들 의욕이 한 층 더 높아졌으니까 아마 실현 가능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우리 2024년도에는 조금 본청과 소통을 더 해서 그런 결과물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토론 비슷하게 지금 되어서….
(웃음소리)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지금 토론을 하고 있어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연구비 지원이나 또 활동이, 저도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해 보면 이런 뭐랄까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져보기도 해요.
뭐냐 하면 너무 형식적인 틀에 우리는 지금 얽혀 있다는 거죠.
연구용역 주고 수의계약 받은 단체가 연구를 진행해서 그걸 보고서 채택하면 끝나는 식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오는 게 현재까지의 아주 보통적인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단체 활동이라는 게 의원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의 정책 능력 개발을, 그 능력을 배양시키는 이런 기본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의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참여도 좀, 물론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하겠지만 상당히 좀 소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 연구단체에서 또 올해 한 해 사업들을 진행할 때 우리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참여해서 자기의 정책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이 시의 정책으로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틀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게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집행부하고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또 연구활동을 같이 함으로 해서 집행부의 그런, 우리의 연구활동이 집행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잘 좀, 한 해 우리 연구단체들 잘 운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도록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