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자 통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의대 설립 관련 중앙부처 방문으로,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창원 단감쨈 홍보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의창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민선 6기인 2015년부터 미래성장동력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해 온 결과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로 자부해 왔습니다.

수소산업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해수면 상승, 극심한 폭염,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온 현상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지구온난화의 해결방안 중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높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창원의 수소정책은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기형적인 성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 정책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시정질문 전체 내용은 보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렇다면 이천, 올해 1월에 부임해 오셨는데, 하이창원과 수소산업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창원 수소정책의 공과 사를 종합평가 하신다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보고를 받으셨고 이 질문지에 답변을 들어보셨다기에 질문을 드렸고, 이 질문지를 끝까지 답변을 적다 보면 이 수소산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보이, 많은 문제가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산업진흥원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규모는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구점득 의원 예, 진흥원에.

○구점득 의원 지금 자료화면에 보시면 최근에 우리 산업진흥원에 지금 하고 있는 위탁사업비입니다.

(자료화면)

창원시와 산업진흥원은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구점득 의원 여러 측면에서 보면 이 질문지 내용을 보시면 선순환, 핵심적인 창원시 산업발전을, 그리고 현장에 밀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측면에서 보면 창원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이지 않습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그렇다면 창원시는 산업진흥원이 영리 행위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할 수 있다라고 59조에 나와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관과 조례에는 영리 목적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2015년에는 20명, 22년에는 61명, 지금 현재는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4명,

○구점득 의원 직원의 정원이나 채용 시에 최소한의 산업진흥원에서 창원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 하이창원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과 공무원 중에는 하이창원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설립된 계기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당시 설립 최초 제안한 것은 창원시입니까, 아니면 진흥원입니까?

○구점득 의원 예.

○구점득 의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창원시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신 거는 맞죠?

○구점득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시장님은 허성무 시장님인데, 허성무 시장님께 보고하고 추진한 것은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하이창원 설립을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시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33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지난해의 경영부실을 경고하는 내부보고서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23년 8월이죠?

○구점득 의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진흥원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1~2년 만에 내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팀이 본부로 승격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까?

왜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커가려고 하셨어요?

내실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 최선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구점득 의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680억 원의 민간투자, 투입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간자본 출자는 누구입니까?

○구점득 의원 대주단이 대출입니다.

민간자본 중에 대출이 610억, 두산의 자본이 70억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의원 신분뿐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도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고서나, 보고서에서 보면 민간자본 표기를 합니다.

PF자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액화수소플랜트를 짓고자 했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20년부터 지금 최근 24년 1월 31일 준공 시까지 모든 언론 자료를 보시면 민간자본 68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이 내용을 확인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1차, 2차 대주단 바뀌면서 보고를 받을 때마다 대주단은 변경되고 있었고, 대출금액은 100억 원 증가하고 금리 또한 상승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책임질 부분도, 확약서는 적어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의원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확약서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은행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런 보증이 아닌 다른 의미로도 문서를 공문서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의원 최종결정권자 도장은 누구 도장이었습니까?

○구점득 의원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많은 부분이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주단이 바뀌고 금리가 변동되면서 더 많은 이자 부분이 늘어났을 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이러한 대출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얼마였습니까?

의원님들은 PPT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경남은행에서 2년 만에 680억 원을 다 상환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니 이 하이창원이라는 곳이 액화수소를 생산하지만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수익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상환을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하니까 이 대주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그 부대비용이 40억 원입니다.

시민의, 창원시민의 돈인데.

이러한 간접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PPT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면 국비 170억 원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한 것으로 표기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국비와 산단공 지원 차이는 무엇이죠?

○구점득 의원 사업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170억 원은 국비가 아니고 펀드 자금으로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상환 금액이 있는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9년까지.

보통 국비라고 생각하면 여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비를 표기해야 했다면 펀드를 병기하는, 펀드로 이렇게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거와 같이 뭐였습니까?

민간 680억에 610억은 대출금이고요.

170억은 국비가 아닌 펀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었다고요.

근데 산업진흥원 하이창원에서는 보도자료를 4년간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은 액화수소플랜트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액화수소플랜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토지 사용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구점득 의원 토지 사용료는 공사기간 중에 얼마나 부담했고, 앞으로는 매년 얼마나 부담해야 합니까?

○구점득 의원 들으셨죠?

그 토지비용을 1년에 12억 원씩 30년간 360억입니다.

향후 몇 년간 두산에너빌리티에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몇 년간 두산에너빌리티에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맞죠?

○구점득 의원 당초에 20년이었는데 지금 30년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점득 의원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거 맞죠?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구점득 의원 변경을 담당한 실무자는 누구입니까?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실무자는 누구입니까?

○구점득 의원 대주단은 여기서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비 비용은 얼마나 부담하게 됩니까?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20년간 했을 때는 운영비가 517억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 두산에 줍니다.

30년간 늘려서 313억 원이 늘어서 830억 원을 두산에 줍니다.

토지비용 360억 줍니다.

두산은요, 30년간 70억 투자하고 1,000억을 넘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시가 가져오는 혜택과 수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구점득 의원 제가 다음 질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계획할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50억이나 되는 사업 구조에 리스크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예.

○구점득 의원 리스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소액화플랜트는 돈 먹는 하마로 변해버렸습니다.

2023년 8월에 준공하고도 준공식을 하지 못한 채 대출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준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간 인건비, 제경비, 임차료를 합하면 112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가만히 세워두고 시민의 세금이 112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에, 2020년 8월에 지금 준공은 되었습니다.

근데 25년 1월에 가동을 합니다.

그동안 14개월 동안 멈춰놓고 있는 운영 비용이 112억 원, 창원시민 전체의 세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 8월에 성산구청에 근저당 설정을 했더라고요.

○구점득 의원 뭘로 했습니까?

하이창원을 준공과 동시에 이거를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낸 겁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시간상 다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랑 8번 문제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답변은.

창원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을 하면서 국내 최초, 세계 아홉 번째라고 홍보하였습니다.

이 순서에 우리 시민이 가지게 되는 특별한 혜택은 있습니까?

문제 9번입니다. 질문지 9번입니다.

○구점득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내 최초, 세계 아홉 번째라고 홍보는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창원시민이 가지게 되는 특별함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내 최초고 세계 아홉 번째인데.

○구점득 의원 다입니까? 이게 전부예요?

정말 의미 없는 최초 타이틀 때문에 많은 이자비용, 혈세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수소산업본부가 설치되고 있고, 본부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원이랑 민자에, 민간기업에서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관에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창원은 너무나 대단한 산업진흥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쩌면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자체에서 산업진흥원과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알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와 함께 수소도시를 표방하는 인천과 울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인천에는 SK E&S가 SK인천석유화학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고순도로 정제하여 수소충전소로 공급하는 시설을 갖추고 하루 90톤, 연 3만 톤을 생산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부산시 1,000대, 서울시 1,300대, 고양시 300대, 인천시 2,000대의 수소버스 전환사업을 돕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도시에 액화수소 공급의 선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보신다면 울산에서는 효성에서 1조 원을 투자해 액화수소 생산공장을 지어 연간 13,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액화수소 판매법인 효성하이드젠을 통해 전국 여러 곳에 수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생산제품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도 우리와 같이 21년 사업을 시작하여 발 빠른 노력으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할 하이창원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이창원의 준공에만 하셨지 여기처럼 판매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저 두 곳입니다, 우리 창원시.

○구점득 의원 액화수소 수요처가 저 두 곳이라고요.

몇천 대씩 지금 확약을 하고 업무 협약을 할 때 우리 창원시 액화수소 수요처는 저것뿐이라고요.

그것도 대원충전소 전환 액화수소 0.5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회당 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어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SPC를 설립하여 직접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들 도시처럼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 맞죠?

관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해당 펀드 사업도 여기에 투자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국가산단 구조화 사업에 들어갈 펀드가 왜 여기 하이창원 설립에 170억 원이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그게 타당합니까?

○구점득 의원 SPC는 그렇게 하더라도 왜 그동안 2년 동안 준공, 저기 공사하고 설계하고 있을 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수요처는 왜 저 단 두 곳뿐입니까?

○구점득 의원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정말 우리가 민자를 가장한 800억 900억의 빚을 지면서 추진할 만큼 긴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50억 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30년 동안 80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줘가면서, 토지비용 360억을 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액화수소 판매 경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민간기업과 경쟁할 방안은 무엇이며, 관외지역에 액화수소 판매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점득 의원 대표님 울산에, 아니 인천에서 액화수소를 공급하는 게 강원도가 가깝습니까, 우리가 가깝습니까?

수송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효성은요, 우리 경남에 울산, 경산, 거제시 등 향후 전국 30곳에 충전소 건립을 밝히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하이창원은 어떤 경쟁을 갖고 이겨내겠다는 말씀입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현재 우리 시의 수소생산 단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그 유지보수비를 누가 해주는 겁니까?

○구점득 의원 우리는 팔면 팔수록 시 예산을 보조금으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는 맞죠?

○구점득 의원 이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우리 수소산업의.

위에 소개해드렸듯이 민간기업은 생산시설 투자와 동시에 철저한 판매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우리 창원에는 몇 개의 충전소와 기업에만 기대어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미래가 더 걱정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세요?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해 액화수소 공급은 가능합니까?

○구점득 의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또다시 들어갑니까?

○구점득 의원 창원시 관내에 액화수소 공급처는 어디이며, 공급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점득 의원 하여튼 비공개를 빼고 나면 0.5톤은 맞습니까?

○구점득 의원 확약서에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그거는 명확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수소 수요처는 0.5톤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충전소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축기 고장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충전소는 이와 같은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중앙충전소는 30개월 운영하고 폐쇄를 하였습니다, 맞죠?

○구점득 의원 설치 시에 민간자본 100%로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으로는 그랬습니다.

어떤 자본인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자, 보세요.

왜 여기에 100% 민간자본이라고 하셨어요, 33억 원의 국비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모든 언론에 국비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구점득 의원 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왜 민간자본으로 투입한 자료를 주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걸로 봐서는 참여정부 과제 수행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였는데, 그럼 과제 수행은 실패한 것이 맞죠?

○구점득 의원 5년을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30개월 하고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죠.

○구점득 의원 질문지 17번부터 20번까지는 시간상 서면으로 주시고,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충전소별 준공 이후에 고장 등의 이유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은 횟수,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압축기는 대부분 독일 수입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장이 잦으면 서비스는 됩니까?

독일 린데사던데.

○구점득 의원 국산 제품 해도 30개월 못 썼잖아요.

○구점득 의원 중앙같은 경우에는.

○구점득 의원 현재 수소충전소 흑자 운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대책은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운영시간을 줄이면 수소차를 충전하기 힘들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업무보고 시에 2023년도 수소 가동률은 98.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뭡니까?

○구점득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기간이 36일에서 대부분 40일이 넘었는데, 이게 어째 98.5%라는 가동률이 나옵니까?

○구점득 의원 25년이 되면 수소충전 국비지원은 다 없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까?

○구점득 의원 가능합니까?

○구점득 의원 6개 충전소는 우리가 생산한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조달업체에서 수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구점득 의원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구점득 의원 조달로 받는 게 전체의 몇 퍼센트냐고요.

○구점득 의원 그럼 1년에 우리 창원시가 필요한 게 365톤입니까?

그게 전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몇 퍼센트냐고요.

○구점득 의원 그러면 80, 70% 이상을 조달로 해서 쓴다는 말?

○구점득 의원 그럴 것 같으면요, 예?

왜 수소생산기지를 만들었습니까?

산업부에서 48억, 우리 지금 시 보조금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40억 원을 지금 운영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은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 받아쓰죠.

수소 선도도시 국내 최초, 이름만 달면서 수소를 다른 지역에서 갖다 쓰고 있다고요.

왜 합니까?

지금 이 사업 왜 하냐고요.

○구점득 의원 제가 이 서면질문을 받으면서 이 질문지를 적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지.

○구점득 의원 생산단가가 비싸서 조달청에 받아 쓴답니다.

○구점득 의원 그래놓고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만든다고 자랑을 왜 합니까?

그러니 수소충전소에 수소가 없어서 문을 닫고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송해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 갖고 오는 시간들이.

못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송.

수소가 제대로, 지금 보급하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충전소에 넣는 것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세계 아홉 번째면 뭐 합니까, 시민에 불편함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710억 원, 산업공단 펀드 170억 원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투자자는 없을 거고요.

앞으로 갚을 돈이요, 890억 원인데 28년 29년까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대주주단 또 바뀌어요.

그러면 부대비용 또 40억에서 50억 또 들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지금 경제 타당성 용역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한테 주신 타당성 용역 보셨죠?

저는 다 읽어봤는데 내용 축약해서 만든 겁니다.

○구점득 의원 도대체 왜 법에도 없는 거를 지자체가 관련 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셨습니까?

타당성 용역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법에도 없는 걸 왜 지자체에서 하냐고, 왜 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셨어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시장한테 물어봐야지 저기가 아나)

시장을 불러와야죠,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긴급하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상환하지도 못하고 35%의 가동률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35%를 확보를 못 해서 하이창원을 1년 이상 세워둬서 110억 원이 넘는 세비를 주고 있고.

(「특위해라, 특위해라」하는 의원 있음)

국정감사에서 창원시 지적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PPT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겁니다.

애물단지로 변한 거라고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 산업진흥원의 이사장님 직함을 갖고 계신데, 하이창원 수소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는 받은 적이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풀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이며, 제가 봐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는 없고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할 정도의 이 사업이 펼쳐져 있거든요.

여러 기관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학자들은 수소는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가는 여권이다, 우리가 그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모든 삶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한국은 3류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의제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데 치밀한 계획이 없이 빨리 가려고만 한다면 분명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조직과 사업에 재점검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서정국 국장님, 그리고 강영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가 다 됐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실 우리 공직자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의장님, 저 할 때 이렇게 갑자기 또 질문을 좀 적게 하라고 하면,

(장내웃음)

어제도 큰소리로 하니까 또 큰소리한다고 이야기 하더만.

의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는 거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근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질문자는 관계없습니다.

○백승규 의원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아전인수식 공적 가로채기를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대상에 창원이 포함된 것에 누가 기여를 했는지 확인하고.

둘째, S-BRT 공사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셋째, 국립 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 시장님 칭찬을 좀 해라 해서 먼저 이번에 저희들 뭐 한 7천만 원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 어떤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백승규 의원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문순규 부의장이 저한테 칭찬도 좀 하고 하라고 해서 제가 칭찬을 좀 합니다.

○백승규 의원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특별정비구역 창원 포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예.

(자료화면)

먼저 2023년 11월 15일에 허성무 전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백승규 의원 근데 시장님께서는 이걸 몰랐습니까?

○백승규 의원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발표는 허성무 전 시장님께서 하셨고, 시장님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백승규 의원 자, 그러면,

○백승규 의원 시장님, 시장님 간단간단하게 갑시다.

그냥 알고 있었다, 않았다만 답변하면 됩니다.

○백승규 의원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12시 넘기겠습니까?

근데 자료화면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11월 15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같은 날 허성무 전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끝내자마자 바로 이어서 시장님이 기자실을 나오기도 전에 입구에 공보실 팀장이 기다렸다가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창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승규 의원 예?

○백승규 의원 동의하지 안하죠?

○백승규 의원 시장님, 잠깐만.

○백승규 의원 자, 시장님.

○백승규 의원 동의한다, 안한다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답변하십시오.

○백승규 의원 이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백승규 의원 자, 시장님.

○백승규 의원 검토 그걸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

○백승규 의원 시장님 보십시오.

보도자료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다 안 읽으려 했더만 다 읽어야 되는데?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을 위한 도시계획 이미 마련했다. 시, 2002년부터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관리, 최근 미래 50년 창원 재정비 마련”

쭉 내려가면요, “창원특례시는 15일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촉구’ 보도와 관련해 시는 이미 창원의 미래 50년을 위한 도시설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거 중요합니다.

앞에 내려가 볼게요.

이거 내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핵심만 내가 좀 읽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자, 보십시오.

“시는 지난달에도 특별법 대상이 된 것을 전제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다. 일례로 성산구 남양동 일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시 현재 최대 316%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특별법에 따라 용도지역만 변경된다면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돼 오히려 시민들에겐 지금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특별법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만 들어서게 된다면 주거지역 용도 혼재의 탄력성과 도시의 잠재력이 상실되어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 명백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게 뒤에 가서 중요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법안소위와 국회 통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좁쌀 한 톨의 이익이라도 생긴다고 판단된다면, 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래 놨습니다.

시장님 이게 지금 현재 15일 날 허성무 전 시장님께서 그거 한 겁니다.

발표하고 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낸 겁니다.

316%,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2-1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가 이거 글로 써놔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우리 시장님께서는 316%라고 했습니다.

이게 250%, 2종에서 3종입니다.

시장님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250%입니다.

2종 250%, 3종이 되었으면 300%입니다.

이제 증축이 가능한 거죠.

종 상향입니다, 종 상향.

이게 지금 우리 개정법에 따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산점이 150%입니다, 시장님.

가산점이 150%, 제일 밑에 거 저겁니다, 150%.

여기에 300% 플러스 150% 하면 450%가 됩니다.

시장님, 이거 어째 316%는, 316% 해봐야 25층 됩니까, 예?

그런데 400% 450% 가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지역 해가지고 50% 더 플러스 줍니다.

500%가 됩니다.

이거는 특별지역입니다.

근데 시에는, 우리 시에는 이걸 몰랐어요.

시장님,

○백승규 의원 시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제 얘기, 일단 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백승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산점이 보통 가면 66% 줍니다, 가산점을.

다 아시잖아요, 66% 하는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법을 적용하면 가산점을 15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2종에서 3종으로 가면 300%에서 150%, 300%에서 150% 플러스 450%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450%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걸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316% 이래 됐잖아요.

○백승규 의원 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백승규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팩트, 진실.

팩트, 팩트 하잖아요.

진실이 뭡니까?

○백승규 의원 저희 창원이 특별, 시장님 우리가 특별지역이라 해서 500% 받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는 물론 전국적으로 노력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450%하고 316%하고 이게 뭐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백승규 의원 시장님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실로,

○백승규 의원 그래도 이 316% 고집합니까?

○백승규 의원 시장님 이것만 제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잠깐.

보도자료에는 시장님, 뭐라 했습니까?

또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 내용 있잖아요.

○백승규 의원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팩트, 팩트.

○백승규 의원 진실을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백승규 의원 보도자료에 이래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백승규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2종, 우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시장님은 몰랐잖아요.

○백승규 의원 질문요?

○백승규 의원 자, 이거 인정한답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거는.

○백승규 의원 제가, 그러면 시장님 좋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정합니까?

우리가 150% 가산받는 거는 인정합니까?

○백승규 의원 그거는,

○백승규 의원 인센티브가 우리 창원시가 66% 주는데 이 법은 150%를 주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백승규 의원 수치가 왜 중요 안 합니까?

○백승규 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25층을 원합니까, 45층을 원합니까?

이것만 물어봅시다, 예?

○백승규 의원 이야... 창원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백승규 의원 시장님.

○백승규 의원 시장님 우리 지금 아파트, 여기에 용지호수 밑에 보면 아이파크하고 밑에 지금 아파트 두 군데 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는 하나 빼가지고 위로 올리면 싶어요, 예?

○백승규 의원 이야...

○백승규 의원 시장님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예?

○백승규 의원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예?

○백승규 의원 450% 짓는 걸 500% 짓는 걸 원합니까, 316% 이걸 짓는 걸 원합니까?

○백승규 의원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백승규 의원 시장님.

○백승규 의원 시장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항상,

○백승규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장님은 인정을 못 하고 저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백승규 의원 그래 정리합시다.

○백승규 의원 그러면 가산점 150%를 받고 싶지 않다, 나는 66%만 하면 된다, 나는 천만 원을 원하는데 100만 원 준다면 100만 원 원한다, 이겁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백승규 의원 이거는 다 창원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도 진짜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고, 국토부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끝 쪽은 우리 남양동입니다, 제 동입니다.

여기 지금 남양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양동 같은 경우는 성원1·2차, 동성, 롯데, 우성, 저기 시민들이 다 주민대표하고 다 모여가 있습니다.

저게 11월 초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올라가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인정할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률안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의회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후계획정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고,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1명, 녹색정의당 1명이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거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기 법률의 재개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며, 실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의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백승규 의원 시장님.

○백승규 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국토부의 상임위원회에서,

○백승규 의원 이게 통과되기 전에,

○백승규 의원 창원이 들어갑니다.

○백승규 의원 시장님.

○백승규 의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시장님,

○백승규 의원 제가, 시장님,

○백승규 의원 시장님, 저는 지금 세 가지만,

(장내소란)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존중해주세요, 존중. 답변 존중.)

시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이거를 현수막에 창원시 성산구 현수막을 앞뒤로 아래위로 해가지고 두 개가 딱 걸려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예?

이걸 가지고 계속 쟁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백승규 의원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허성무 전 시장님께서 국회까지 올라가서, 저 사진 있잖아요, 저거.

○백승규 의원 자, 그러면,

○백승규 의원 그러면 현수막이 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해놨는데,

○백승규 의원 시장님은 출퇴근할 때 시내 다니시면서 현수막 한번 본 적 없습니까?

○백승규 의원 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막 본 적 없어요?

○백승규 의원 예? 내가 그 말,

(장내웃음)

○백승규 의원 시장님, 시장님, 현수막에 아래위로 걸어놓은 걸 한 번도 못 봤습니까?

○백승규 의원 시장님이 도대체 다니시면서 시에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까?

○백승규 의원 관심이 많은데 그것도 못 봤단 말입니까?

○백승규 의원 이거 도대체 시장님이, 아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기 가서 저거 한다고 법을 개정해 주고 하나, 아 참나.)

시장님.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시장님, 현수막을 그래 걸어놓은 것도 못 봤다 할 정도로 시내를 안 다니십니까?

차 타고 안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 뭘 하십니까?

그 정도도 안 봅니까, 지금?

○백승규 의원 이야, 시장님하고,

○백승규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더 이상 이거는,

○백승규 의원 시장님.

○백승규 의원 시장님 내가 현수막 한 번 더 물을게요.

그 국회의원하고 허성무 전 시장님하고 내가 했다고 해서 현수막을 다 걸어놨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본 적이 없습니까?

○백승규 의원 그거 본 적이 없습니까?

(장내소란)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를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진실이고,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무지한 질문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누구 말이 진실인지 누구 말이 거짓인지 제가 지금 두 가지 가지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런 거 제지 안 하고 뭐 합니까, 의장님.)

○의장 김이근 아니, 아니.

(장내소란)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답변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도 못 하게 하면 그게 질문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백승규 의원 시간 갑니다, 시간 갑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근 잠깐, 잠깐, 잠깐.

○백승규 의원 시장님.

○의장 김이근 자, 잠깐.

○백승규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가지는 이야기 이미 됐으니까 시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김이근 아니 질문자도 이게 정확하게 알고 질문하셔야지, 팩트를 설명할 때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백승규 의원 자,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장내소란)

○의장 김이근 조용히 하세요.

○백승규 의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의장 김이근 질문자도 질문할 권리가 있고 답변은 답변할 권리가 있잖아요!

왜 답변을 못 하게 합니까, 그러면!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걸.)

○백승규 의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의장 김이근 아니 답변할 권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자 질문할 권리도 있고!

○백승규 의원 의장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의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의장 김이근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백승규 의원 의장님은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 줄이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이근 아니,

○백승규 의원 자, 조용히 하세요.

○의장 김이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내소란)

됐어요, 됐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정확하게 질문하세요.

○백승규 의원 의장님, 의장님도 시간을 쓰네요.

좀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보고 제대로 질문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자,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어차피 시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시민들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316% 가지고 가자는 게 홍남표표 노후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450%, 특별지역 포함해서 500%까지 올리자는 게 제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는 시민에게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화면 4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어제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내용 나온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근 “창원시 S-BRT 공사 관련, 사실관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민선 7기에서 S-BRT 공사 방향성과 중요사항을 이미 결정했고 민선 8기에서는 이후 후속 절차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백승규 의원 국장님.

○백승규 의원 국장님, 내가 지금 국장님 시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백승규 의원 일단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줄이세요.

○백승규 의원 그만하소, 됐소.

국장, 그만하이소.

○백승규 의원 내가 그 얘기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예?

이날 보도자료 S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저거 보도자료 S-BRT, 아니 아니 그거 그대로 놔놓으세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창원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이게 보도자료라고, 이게 찌라시지 보도자료입니까?

밑에 쭉 보면 S-BRT 구축사업 주요 추진경과 해가지고 밑에 저기에 지금 한 다섯 줄 나와 있지요?

저게 지금 허성무 시장님이 했다는 이야기고, 제일 밑에 두 줄입니다.

홍남표 시장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공사 실시계획 바꾸고, 공사 발주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하나도 없어요.

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홍남표 시장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냐, 이렇게 하니까 추진단장 하는 말이 ‘그러면 의원님 벽돌 한 장 놓는 것도 여기 올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보고하러 옵니다.

지금 제가 참 미안한 게 내가 이분한테 사과를 했어요.

이름은 제가 나와 있지만, 이미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인이라는 7급 공무원이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어제 시의원이 5분 발언 때 이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왜? 허위사실에다가 명예훼손죄에다가, 다 걸려 있어요, 이분이.

안타깝습니다.

팀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국장도 없는, 이 찌라시를 갖다가 창원시 홈페이지에 다 올렸어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그 공무원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했다니까요.

7급이 어째 이걸 이 내용을 써가지고 만들겠습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소, 들어가세요.

질의할 것도 없다, 할 게 뭐 있겠노.

○백승규 의원 시간이, 내가 다음에 또 있어요.

잠깐만,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럼 조금 더 합시다.

(자료화면)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잠깐 놔 둬보세요, 그거.

잠깐, 잠깐, 그거 놔보세요, 방금 5번 그거.

저게 지금 중앙광장입니다, 중앙광장.

저게 없어져 버렸어요.

애초에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저거 지금 설명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현재.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거는 그러면, 2-1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료화면)

아닌데?

2-1, 자료 그러면 6, 7번 넘겨보세요.

공사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전문가들은 잘 알 겁니다.

지금 저기에 앙카를 가지고 옆으로 박아가지고 10미리 앙카볼트 줘가지고 저 두 개가 잡혀있는데, 밑에 공중에 다 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실 공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경계석을 갖다가 옆으로 제치니까 저기 레미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백승규 의원 할 말이 있어요?

○백승규 의원 답변을 준다고?

내 지금 다 디빌거다, 얘기해 보소.

○백승규 의원 답변하세요.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지 마세요.)

○백승규 의원 다음 화면 한번 넘겨보세요.

○백승규 의원 그래 다음에 한번 또, 자 저게, 저거 내가 보여줄게요.

(자료화면)

○백승규 의원 아니 저거나 저거나 똑같은,

○백승규 의원 두 가지입니다.

저기에 앙카볼트가 원래 4개 박기 위해서 저래 해놨어요.

저래가지고 버스가, 뭐야 저게 지금 현재 승강장이 바람에 안 날려 가겠어요?

저 위에는 지금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레미콘이 안 쳐집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예?

○백승규 의원 석분 채워가지고,

○백승규 의원 국장님.

○백승규 의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시 현장 가서,

○백승규 의원 해명하세요, 그럼.

해명 시간 줄게, 해명 시간 줄게.

○백승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앞에 화면 돌려보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박해정 의원이, 지금 현재 경계석 밑에 거푸집을 대야 됩니다.

거푸집을 양쪽으로 대가지고 공구리 치고 보도블럭을 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침에 원이대로 쭉 다니다 보면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냥 레미콘 부어놓고 괭이로 살살 달궈놓고 그 위에다가 경계석을 놓고,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지금 흙 다 되메우기했습니다.

흙을 다 되메우기하고 다시 지금 거푸집을 대고 있습니다.

이거 말 안 했으면 지적 안 했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공사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흙을 다 되메우기해놓고 다시 들어내서 거푸집을 대가지고 다시 공구리 치면 저 밑에 공구리하고, 저기 흙도 제대로 안 채웠어요.

다시 공구리 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게 붙습니까?

가다마리가 됩니까, 안에.

그래서, 참 진짜 이런,

○백승규 의원 할 얘기 있어요?

○백승규 의원 얘기하세요, 그러면.

○백승규 의원 국장님 잠깐만, 내가 한마디 물을게요, 먼저.

저 밑에 지금 시멘트가,

○백승규 의원 잠깐만, 이 말에 답변해 보세요.

저 밑에 지금 공구리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백승규 의원 그 얘기부터 해보라고.

○백승규 의원 시인을 안 하네.

○백승규 의원 그러면 옆에 것 설명해 보세요.

○백승규 의원 그래요?

시정조치 해 놓고 내가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정조치, 저거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잘 안 되겠지만 저게 지금 현재 공구리 치려고 하면 바이브레다라고, 바이브레다.

시멘트가 제대로 들어가게끔 다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먼저 그렇게 하고 경계석을 놔야 되는데 공사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이 저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기에 레미콘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얹어놨어요.

그냥 얹어놨어요, 경계석을.

이것도 지금, 그래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거 다 시정조치 하세요.

내 전 1, 2, 3구간 다 디빕니다.

○백승규 의원 아 됐습니다. 좋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래요?

저거 지금 안에 공사 다 해놨는데?

내가 포크레인 가지고 걷어낸 거예요, 저거.

○백승규 의원 저 밑에 공사를 하려 하면 다시 들어내고 다시 레미콘을 넣어야 돼요.

뭣을 지금 쳐가지고, 공구리 다 해 놓은 부위인데, 공사가 끝난 부위에요, 저거.

공사 끝난 부위를 무슨 두드려서 넣는단 말이고.

○백승규 의원 시인 안 하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단에 현재 비팝나무를 심어놨어요, 비팝나무.

다시 화면 넘겨주, 한 번 더, 예.

(자료화면)

이 비팝나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을 너무 써버렸네.

○백승규 의원 그거는 또 21년이네요?

○백승규 의원 됐어요.

국장님 잠깐만,

○백승규 의원 하... 큰일이다, 큰일이라.

○백승규 의원 국장님 잠깐만, 내 시간이 없어가지고.

국장님 잠깐만,

○백승규 의원 답변 잠깐만, 됐어요.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백승규 의원 자, 중요한 거는 비팝나무가 지금 몇 년 생이에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런 거나 제지를 해줘야 되지,)

의장님.

○의장 김이근 아니, 아니.

(장내소란)

○백승규 의원 자, 내 말 들어봐요.

자, 됐습니다.

우리가 비팝나무를 지금, 문제는 시민들이 뭘 걱정하냐 하면 비팝나무가 지금 10년생이 넘었어요.

그러면 6미터 됩니다.

그러면 뿌리 최소한으로 1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1미터가 넘어야 흙이,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만들어놨어요, 다 뜯어내고.

거기에 비팝나무를 심어놨는데 수종이 안 맞다는 겁니다.

뿌리가 지금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심어놨습니다.

거기 지금 시멘트, 경계석 밑에 시멘트 공구리 아까 저런 식으로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뿌리가 나갑니까?

나무 수종 선택을 잘 못 했다는 겁니다, 예?

아니 2021년도에 했으면 잘못했으면 바꾸면 되지, 홍남표 시정 들어와서 바꾸면 되지 그걸 왜 안 바꿨어요?

그게 맞다고 심어놨어요?

○백승규 의원 거기에 나무를,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백승규 의원 국장님 잠깐만, 거기 지금 나무를, 지금 지주대를 세워놨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바람 불면 저거 다 넘어갑니다.

비팝나무가 꽃이 피면 무게에 의해서 바람 불면, 한쪽에는 지금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주대를 3개로 딱 세워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비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난간 되어있으니까.

바람이 이래 불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백승규 의원 잠깐만, 내가 내 하고 싶은 얘기 더 하고.

○백승규 의원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경에 관심 많은 분들이, 조경업체도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이 나무수종을 선택을 잘 못 했다, 심기도 잘 못 심었다, 이 얘기를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선정을 누가 했는가 확인 한번 해봐라.)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이근 나머지는 조용히 하세요

○백승규 의원 시장님 제가 질의서보다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시장님 내가 일단 질문만 해버리면 시장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거 같죠?

○백승규 의원 하고 싶은 말 많이 하세요.

2022년도 하반기에 국토부로부터 최종인가 받은 공문을 언제 받았는지도,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일괄적으로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공청회는 언제 했는지, 그때 나온 시민들의 의견은 뭐였는지, 공사설계 확정일은 언제였는지, S-BRT 공사업체 선정 공고는 언제 했고, 그 결정은 언제 했는지, 공사착공일은 언제였는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하십시오.

○백승규 의원 예.

○백승규 의원 시장님 그 정도 시간 많이 줬는데,

○백승규 의원 한번 줄여보렵니까, 시장님도?

○백승규 의원 시장님도 한번 줄여보렵니까?

○백승규 의원 30초요?

○백승규 의원 예, 같이 좀 합시다.

○백승규 의원 시장님 29초입니다.

그만 하세요, 줄이세요.

○백승규 의원 그만 하세요, 그까지만 하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백승규 의원 시간 많이 줬습니다.

○백승규 의원 시장님.

○백승규 의원 그래서 제가 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자, 됐습니다.

시장님은 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야 됩니다.

○백승규 의원 내가 시간을 왜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시간 또 가네요.

잠깐만요, 시간 잠깐만.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시간은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시간,

○의장 김이근 아니,

○백승규 의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백승규 의원 아까 화면 그거 띄워주세요.

방금 시장님 화면, 예.

(자료화면)

○백승규 의원 4월 11일 허성무 시장 결재 해 놨습니다.

그때 저게 분명히 이 사업을 중단하라 했습니다.

중단지시를 분명히 내렸고, 보고자가 1년 이상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때 당시에 6개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1년 이상 걸린다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장실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실에서.

어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공무원들한테 지시할 때 문서로 합니까, 아니면 지시를 내립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백승규 의원 시장님 그래서,

○백승규 의원 저는 구두지, 시장님 잠깐만.

저는 구두지시한 거에 대해서 증명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시장님, 분명히 시장님도 공무원들한테 지시하면 공문으로 지시합니까?

이래저래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구두로 지시합니까?

○백승규 의원 그래서 제가,

○백승규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증명,

○백승규 의원 증명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백승규 의원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시장님,

○백승규 의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승규 의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승규 의원 시장님.

○백승규 의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백승규 의원 저는,

○백승규 의원 시장님, 공사도 시작도 시장님이 했고, 예?

설계변경도 시장님이 했고, 발주도 시장님이 했고.

○백승규 의원 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날 분명히 작업지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백승규 의원 자, 이거는 분명히 제가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업지시를 분명히 중단시켰고 하는 얘기는

○백승규 의원 저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됐습니다.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증명하세요, 증명하세요.)

○백승규 의원 27초 남았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다른 분은 조용히 해주십시오.

○백승규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진주관으로 가버렸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답변이 뭐냐? 우리 민선 7기 때 이거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 다 있는데 지금 뭐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왜 민선 8기는 안 했냐 하니까 민선 8기는 안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들어도 됩니다. 답변은 들어도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규 의원 국장님 중요한 거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진주관으로 진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전체 지금 현재 공사금액이, 우리 다 소원이잖아요.

30만 시에 뺏겼습니다, 이거를.

100만 도시가.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안 된 이유가. 그거 들어보세요, 이유.)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들어도 안 됩니까.)

○의장 김이근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우리 국장님은 진짜 능력자고 초대 비서실장도 하신 분이고, 진짜 이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뭐 요까지만 하면, 시간도 맞춰야 되겠고.

우리 의원님들 저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러면 또 저도 이거 지금, 국장님 이대로 그냥 정리합시다.

○의장 김이근 그냥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백승규 의원 서면으로 답변합시다.

○백승규 의원 아니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나도 다 안 해버렸어.

○백승규 의원 국장님,

○백승규 의원 나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승규 의원 그만하세요, 정리합시다.

○의장 김이근 박동진 국장님 일단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단은 들어가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하라 하잖아요.)

○백승규 의원 정리합시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대표님도 마무리하고 들어가십시오.

○백승규 의원 예,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서면답변 하십시오.

○백승규 의원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저는 민선 8기가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쟁점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5년 6년 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명래 부시장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저는 믿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창원시민을 위해서 골목골목 다니시고, 쟁점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아마 판단할 거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백승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그리고 박동진 국장님, 제종남 국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때 조금 진영논리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답변은 우리가 또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하니까 답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식사 시간 전이기도 하고 오전에 열띤 질의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을 열어가고자 노력해 온 홍남표 시장님의 민선 임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관하여 시민들 앞에서 공약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정비해서 열정적인 시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은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 등 총 5개 분야 72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총사업비 규모는 81 콤마 697억 원입니다.

단위가 좀 커서 제가 이렇게 발음을, 이해해 주시면.

시장님 나와 주셔서 질의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5개 분야 총사업비 투자 비중이 각 5개 항목당 얼마 얼마씩 되는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전홍표 의원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5개 분야 중에 경제기반 구축에서는 얼마, 복지 쪽에서는 얼마.

○전홍표 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관계, 공약을 챙기신 분은 저한테 각 분야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비중이 되었는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도록 지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이것은 주십시오, 시장님.

○전홍표 의원 주십시오.

자, 지금 현시점에 72개 사업의 공약 이행률,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전홍표 의원 이것도 지금 예산 규모로 하든 사업의 공정률을 하든,

○전홍표 의원 예예.

그래도 이것도,

○전홍표 의원 이것도 자료를 챙겨서 좀 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제1번 공약이 뭐였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것 하시고 나서 원자력산업의 정상화에 가기 위해서 원전산업에 대한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창원시 원자력산업의 업체 수와 기반 현황은 어떻게 조사되었습니까?

○전홍표 의원 원자력 기업이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창원시에 원자력 기업이 몇 개 정도 되고,

○전홍표 의원 81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은,

○전홍표 의원 그러면 여기도 시민들이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력산업 조기 정상화의 목표치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원자력산업이 40기를 유치한다 아니면 창원이,

○전홍표 의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기준점을 알아야 81개의 업체가 지금 현,

○전홍표 의원 97개의 기업이 향후 몇 년간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된 자료도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진해지역 공약인 것 같습니다.

첨단 국방기술 유치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핵심사업 중 1개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 결과는, 진행, 진척 결과를,

○전홍표 의원 재료연구원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공약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의 마산해양신도시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4차든 5차든 빨리 진행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진행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신도시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타이틀로 우리 공공부지에다가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뭔가 산업단지, 뭘 넣기로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 경과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시장님, 그러면 약속하신 산업복합건물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홍표 의원 그러면 디지털산업단지 지정이 시장님의 공약과 맞물려가는 공약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런데 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사업이고 시장님이 공약했던 산업복합건물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공약도 따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래요.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산업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전홍표 의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대북 쪽입니다.

북창원 일원에 물류 고부가가치, 물류 유통단지 조성을 공약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러면 북창원에서 함안지역으로 함안군과,

○전홍표 의원 그러면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의대 정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창원지역은 100만 수구도시로서 다른 인프라들은 충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문화예술 부분 그리고 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산업을 유치할 것이라는 공약도 제시하셨습니다.

그 공약 알고 계시지요?

○전홍표 의원 그 공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이것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전홍표 의원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진행 상황 저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저는 우리 창원시가 꼭 챙겨야 할 게 미래 도심항공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택시, 다른 지자체는 지금 시작하고 시범단지, 실증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적합한 지역이 창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증단지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에서 이렇게 실증을 연구하기도 좋고 그리고 마산·창원·진해 분리되었던 지역에서 마창대교 하나의 연결 통로로 연결하고 있는데 UAM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 공약 실현이 빨리 좀 됐으면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UAM 공약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공모신청서하고 결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창원은 산업기반의 도시입니다.

국가산단도 있고 수출자유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형 산업생태계,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를 표방하셨고 공약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의 2023년 기업 부도율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홍표 의원 그러니까 2022년 기준 경남의 부도율은 몇 %입니까?

○전홍표 의원 시장님, 이 말씀이 2022년 자료에서 그렇던데 곧 2023년 전체 자료가 나올 겁니다.

○전홍표 의원 11월 자료를 보시면 안 되고요, 12월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전홍표 의원 이 말씀은 나중에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전홍표 의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창원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외부요인이 있지만 외부요인이 악영향이 있으니까 창원의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부요인 때문에 부도율이 많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외부요인은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런 이런 정책을 해서 부도율을 최소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답변을 제가 원했던 겁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리고 창원시가 2023년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벌을 받은 업체가, 제1호 벌을 받은 업체가 창원시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전홍표 의원 그래서 중대재해예방팀도 구성하고 중대재해,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산업국가인, 그리고 산업도시인 여기에서 이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구성되었던 예산액의 증감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전홍표 의원 시장님, 3,000만 원에서 1억 되었다라고 우리 100만 도시가 많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기업이 몇 개인데.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여되는 기업이, 대다수의 기업이 창원의 기업들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저도 약속을 많이 하고 약속을 변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집안에 같이 있는 아내한테도 놀러 가자고 해놓고 수차례 못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 시내버스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 공약은 어떻게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으십니까?

○전홍표 의원 공약사항은 26년도에 완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홍표 의원 그 공약,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도달하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려움을 보듬기 위한 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안전망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공약하셨는데요.

처우개선 내용을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이게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홍표 의원 이렇게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 만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약간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챙기셔야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여건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해 놓고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은 오히려 더 근간을 헤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것 한번 공약을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처우와 운영비도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점심시간이 돼서 몇 가지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RE100이라는 말씀 아시지요?

○전홍표 의원 창원시의 산업체도 RE100 안 하면 외국에 수출하기 힘듭니다.

○전홍표 의원 그것 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전홍표 의원 그러면 창원시의 재생에너지 역량이 얼마나 되고 계십니까?

시장님도 공약하셨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게 기준 자료가 있으십니까?

2022년도에 시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탄소발생량이 얼마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홍표 의원 얼마나 줄여야 한다는.

○전홍표 의원 시장님, 이것 원전산업을 챙기시는 것만큼 재생에너지산업도 챙기셔야 합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전홍표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동북아 중심도시’라고 모토를 정했습니다.

저는 창원시가 동북아 중심은 너무 작은 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계 중심의 도시로 일받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하셨던 약속들을 체계적으로 잘 챙기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반환점이 다가오니까요.

많이 앞섰던 것 그리고 아직도 출발하지 못했던 것 이제 다독거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예.

유사 이래 전 세계가 가장 평온했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순시대에 나왔던 말이 ‘소통’이라는 말입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뚫을 소(疏) 통할 통(通)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하면 내 것을 허물지 않고 내 것은 그대로 성처럼 가둬놓고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자세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의 모든 자료를 의회나 의원님들께 공개하고, 우리가 여기만큼 왔습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면 “의원들이 협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소통, 소통하는데 자료는 다 숨겨놓고 벽 넘어보듯이 사다리를 타고 벽을 넘어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작은 것을 드러내서 침소봉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양해야 요순시대처럼 국민이 편안한 국가와 지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히기 전에 질의를 하거나 뭐 하고 있으면 좀 자료를 쉽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더 열심히 하셔서 창원시민들이 행복한 도시에 산다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우리 전홍표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박승엽 의원 질문 후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저도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산회원구를 대표하는 상업지역은 마산역 주변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라 불리는 합성동 상권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상권이 있습니다.

마산역 주변을 제외한 이 두 구역은 모두 도시 용도상으로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만큼 시에서도 중요시하는 그런 상권입니다.

하지만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20% 정도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상업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러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저희 회원구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 선정, 공모사업입니다.

다른 시를 비교했을 때, 선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교통의 통합이 도시의 재정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도 1970년대 널리 퍼져있던 각 회사들이 운영하던 터미널을 강남으로 합침으로써 강남 발전의 모태가 되었고 그전에 사용하던 각 터미널들은 지금은 호텔 그리고 오피스 등 그 지역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시설로 바뀜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우리의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경제가 다시 부흥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공모사업이 교통영향 쪽으로 어떤 평가가 있을지 대략 듣기 위해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막 결정되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 단계가 조금 깊이, 내용은 깊이 못 들어가는 점을 조금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창원시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박승엽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는 동대구역 중심으로 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도 그 사업 성공의 일환으로 지금 4개, 전국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동대구역 사업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차 철도에다가 지역 철도, 지하철을 붙인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모든 교통체계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통합을 했을 때, 통합으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했을 때 교통 수요자와 공급자들에게 큰 변화가 더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박승엽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마산고속터미널의 이용객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박승엽 의원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수치상으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점점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의 상권이 악화되고 과연, 이 상권은 고속버스터미널 때문에 형성되었을 것인데 과연 그들을 이렇게 지탱해 줄 만큼 고속버스터미널이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대구역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가 되면서 동대구역 주변 또한 도시재정비가 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체가 공간적으로 밀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집값 상승 및 재개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시재정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또 20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생산인구가 유입·증가하는, 이렇게 새로운 도시중심지 기능을 하는 그런, 도시재정비를 하는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께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의 방향성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으로 합성동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동 상권은 과거에 비해 좀 어떤 상황입니까?

○박승엽 의원 예, 저희에게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오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사실 대책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허성무 전 시장님 때도 이 관련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억 6,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성을, 활성화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게, 1번 스카이워크 340억 들여서 해야 하고 2번 광장 만든다, 545억.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도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없으니 현실적으로 약 1,000억이나 들어간다는 이 용역 결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박승엽 의원 국장님 말씀만 들어도 아직까지 대책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승엽 의원 그런데 이제 마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생긴다면 동대구역 케이스와 같이 그런 시너지 효과가 거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합성동 상권을 조금 더 발달하기 위해서 저희 홍남표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합성동 상권을 위해서 대책을 마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함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박승엽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계획부터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이디어를 계속 짜서 꼭 이 사업과 함께 지역 상권을 연계시킬 수 있는, 아까처럼 스카이워크, 광장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것 말고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함께 고민을 시작해 보자는 개념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승엽 의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우리 침체되고 있는 마산 구도심의 재정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승센터 내에 철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스 체계, 일부 교통망만 합치다 보니 그런 통합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설명했듯이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그 터미널의 존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부족하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침체를 가져온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마산역 복합환승센터 내 고속버스터미널을 함께 조성한다면 이 사업도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그리고 이전된 부지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박승엽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전했을 때 그게 더 슬럼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 시 행정의 역할이고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은 지금 포커스가 마산역 복합환승센터에 맞춰져 있기는 하나 이것의 이전을 검토한다면 그것을 이전하고 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더욱더 다른 부서와 다른 용역을 통해서라도 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승엽 의원 그런 부분까지 꼭 고려하셔서 고속버스터미널이 만약에 이전했을 때의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이 사업이 더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박승엽 의원 저희 말씀드렸듯이 지역 상권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함께 우리 마산회원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김현수 국장님,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시장님 진해에 사시죠?

○정순욱 의원 자은동 변전소를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착공식 할 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욱 의원 그 이후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자은동 변전소가 지금 현재 이 변전소의 역할이,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 현재 옥내화라는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변전소가 있게 된 역할이 무언가를 아십니까?

○정순욱 의원 예전에는 이게, 40년 전에는 이 변전소에 인구가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외곽에다가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변전소가 인구가 많은 곳에 이렇게 밀집된 지역의 중간에 이렇게 있게 되다 보니까,

○정순욱 의원 이 변전소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전자파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 변전소가 이게 어떤 인구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인구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대충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1983년도에는 이 변전소를 설치할 때 옥외철구형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을, 그 변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다 보니 정주를 하다 보니까 이 변전소에서 나오는 어떤, 다른 우리가 인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찾은 어떤 안이 우리가 옥내화라는 이런 어떤 걸 찾았었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래서 변전소에 지금 보면 그 주변을 둘러싼, 옛날에는 없던 사람들이 한 8,000가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정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8,000가구가 늘어났는데도 이 변전소 용량은 그대로 154 이렇게 정도로써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 아니면 그것보다 더 넘어가야 되는지 용량이, 이런 것하고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 지금 이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다가 옥내화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옥내화라는 결정이 최선책입니까, 아니면 차선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옥외철구형이었다면 주민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아, 저곳은 가면 안 되겠다.’고 피할 수가 있는데 이 옥내화를 하다 보면 준설을, 라인을 지하로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로 깔았을 때 이게 지금 안에, 지금 현재 구조가 몇 층 지하를 엮고 있는지, 옥내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에 매설된 송전선이 전파 문제가 없냐라는 이런 어떤 내용에서 보면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야 이 전자파로서의 우리가 기능을, 우리 인체 유해가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이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에서는 많이 이렇게 벗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20ｍ 정도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층, 6층 정도의 깊이를 내려가야 되는, 지하를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옥내화를 하고 있는 그 라인은 그 정도의 이렇게 라인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옥내화가 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옥내화가 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아,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옥내화를 했는데 이 옥내화가 과연 이렇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을 싸고 있는 8,000여 가구의 그 주민들의, 정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옥내화가 끝나고 나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유해를 한번 정도 확인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게 세계보건기구 이까지도 안 가더라도 우리가 유해를, 전자파의 유해를 측정하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기준치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욱 의원 그 기준치의 지금 현재 보통 0.8 정도가, 마이크로테슬라가 나오려고 하면 20ｍ가 내려가야 된다는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자은동 변전소는 그 정도의 깊이를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전자파가 시민들한테 나올 수가, 이게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은, 맨 마지막 단계는 스트레스를 해서 그다음 단계는 암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왕 갑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병의 주장보다는요.

그러다 보면 한번 정도는 이 옥내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갑을병이 서로 만나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동의도 하셨는데 한번 동의하실,

○정순욱 의원 고압선이다 보면 이게, 다른 데 하남이라든지 이런 어떤 데에서 보면, 이런 어떤 전류를 분산하는 방법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압을 직류 송선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 지금 현재 올 연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전류를 보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지 한번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끝나기 전에, 협약은 지금 보면 올 연말이 끝나면 모든 협약이 끝난다고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전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창원시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가능하시면 지금 현재 이 협약서가 올 연말 되면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안에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옥내화에도 보면 전력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설치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리고 3조에 보면, 협력 사항에도 보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협력하는 부분 갑을병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갑의 입장에서 이것으로써 끝을 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40년 전까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전이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 사항이 끝이 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한전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정순욱 의원 하남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하남도 지금 현재 옥내화를 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자료화면)

이 사례는 보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좀 많은 어떤, 이게 주민의 편의시설을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화하고 있는 게,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한전 부지에 대해서, 옥내화 이후의 저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시가 잘못하면 이게 어떤 한전 쪽에다가 특혜를 주는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많이 문제화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저것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상황에서 요구 조건을 안에다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올 연말 되면 이 옥내화가 끝나면 저기 보면 옥외 송전탑은 저것을 이렇게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하는 어떤 이런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계속 가버린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순욱 의원 제가 만약에 한전 입장이라면 창원시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옥외 송전탑은 둬버리겠죠.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갑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정순욱 의원 다음 장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요, 앞장으로 돌아가서.

(자료화면)

지금 보면, 변전소 저 부분에서 보면 저 사거리에서 저기에 주민들은 이렇게 회전을 원하고 있거든요.

순환을 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도로 선형 추가 개선 저 구간이 지금 끊겨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것은 한전 부지도 있고, 우리 구급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을 좀 협상을 해서 저게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만약 협상을 하실 때 저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 장요.

(자료화면)

귀곡⁓행암 간 물류 도로가 이게 개설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저 도로를 낼 때 3년 전부터 연계 도로를 갖다가 반대를 했던 상황이였었거든요.

잘못된 도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도로가 들어오는 진입, 창원에서 진해를 들어가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민터널을 진입하는, 진해터널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저 도로를 진입하는 도로하고 차이가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위험하지만, 저 도로를 계속 들어가면 터널 두 개를 들어가서 그다음에 나오는 도로가 유선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보통 지금 제가 한 30㎞/h 정도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도로를 빠져나오면 보통 40 정도 넘어가면 이 자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버립니다.

저 중앙선을 침범해 저리로 나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일단 저곳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 도로를 내려오면 심원사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원사 사거리에서 연계 도로를 접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접속된 도로가 소로입니까, 중로입니까, 대로입니까?

○정순욱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도 아닌 부분에다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접속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기 도로가, 연계 도로가 도로 아닌 부분에 접속을 하면 이게 맞습니까?

○정순욱 의원 저는 공사 전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저 도로가 안 내려가고 심원사에서는 지하도로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부분을 예산 문제로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거리로 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동네로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그것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만약에 부산국토청이 두고 가버리면 그다음 그 도로, 연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창원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님께서?

○정순욱 의원 그러면 5월 추경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욱 의원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거기는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이것을 안 하면 결국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거기서, 하여튼 계속 이게 내려가는 내리막 구간이 굉장히 각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저 도로에서 계속 내려오다 보면 지금 결국은 어디서 마주치느냐면 주민들이 가장 많은 두산위브 도로 사거리에서 마주치게 되거든요.

두산위브 도로는 지금 현재 30㎞/h로 되어 있는데 속도계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속도를 바로 내어버리는 거든요, 이 내리막길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정순욱 의원 저게 석동 가압장, 경화동에 있는 가압장이거든요.

가압장 그 부분이 빗길에 속도를 못 맞추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저쪽으로 길을 넘어가 버려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시간대가 아이들이 하교 시간이었거든요.

저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지나갔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정순욱 의원 거기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게 속도계가 붙어야 되거든요.

도로는 지금 작년에 그것을 열어놓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피해를 나왔는데도 예상을 하셨, 지금 현재 확인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이 죽어야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저런 부분에 사고가 났고 그리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거기는 속도계가 붙어서 30㎞/h를 유지하도록 사람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진해구에다가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몇 달, 1년이 돼서 이야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속도계가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저게 지금 저 도로가 진해구로 이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도로지만도 처음에도 저게 몇 년 전부터 이관이 된다, 안 된다, 이관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도로거든요.

저 도로를 조금은, 한번 정도는 시장님께서 가보시면, 제가 터널을 지나서 저 내려오는 5분간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구간마다에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도는 좀 시장님께서 직접.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은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경화시장에 대한 제가 마지막 질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오늘 시정질의를 제가 드렸던 것은 좀 시민의 어떤 아픔하고 너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시면 이번 추경이라도 좀 이 부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정순욱 의원 진해구가 창원시가 통합된 이후 진해는 너무나 낙후된 변방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신항이 들어서는데 항만 계획이 없어 야적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 비행장 활주로 때문에 진해중앙고 학생들은 현행 입시제도 피해가 되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해구 예산은 통합 이전에 보다 3분의 1로 줄어 군항제가 되면 시가지를 지겹도록 도로포장을 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임명직 구청장은 임기 6개월로 진해의 미래를 설계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암담합니다.

또한 진해구 공무원들은 시장의 학연이 아니라 승진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현장에는 인력충원도 안 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구는 대형사업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민간예식장도 없고, 예정된 사업도 자꾸만 멀어져 도심의 활력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적하는 부분이 진해시였다면 시장님께서 현장에 달려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해결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발 창원시정은 진해를 창원의 변방으로 만들지 마시고 통합정신에 입각하여 함께 하는 파트너로 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창원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꼭 전반기에 해결되어서 아이들이 그곳에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 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S-BRT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부실, 날림 시공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창원시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창원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오늘 계속 나오셔서 다리가 아프시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까 오전에 백승규 의원님하고 했던 부분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저는 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우리가 떠들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2일 날 24년도 창원 시정 방향에 대해서 창원대 행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발표한 자료 중에 다음 같은 단락이 나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전환 시작의 단락인데 기억하시죠?

○박해정 의원 그때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도시철도 트램 계획 승인을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막상 584억 원이 들어가는 S-BRT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정 의원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시장님 궁금해서 제가 지켜봤거든요.

○박해정 의원 잘 들어 봤습니다.

S-BRT가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의아했었고.

제가 그날 하루 전에 S-BRT 부실시공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당시에 부실시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착공 이후의 계속되는 교통 체증, 소음, 비산 먼지 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혹시나 그 언급을 1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비난 여론을 애써 잠재우기 위해서 S-BRT 공사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예, 시장님 짧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또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

(웃음소리)

한꺼번에 다 지금 답변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상해지니까.

시장님은 자꾸 민선7기에서 결정된 사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서 정책 방향은 결정했지만 결국은 공사는 시장, 우리가 8기 들어서고 나서 사업이 구체화되었고 또 그걸 착공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것을 자꾸 민선7기를 끄잡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것은 상당히, 또 자꾸 이런 말 하면 불리하면 전임 탓, 유리하면 헌집 탓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고 해서 나는 우리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정당당하게 내가 한 사업이다 이렇게 나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S-BRT 구축사업 계획에는 원래 올 1월 달에 2단계 사업 구간 3·15대로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연말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도 발주되지 않았고, 1단계 사업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집행부서의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아니, 시장님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서요.

○박해정 의원 아니, 시장님 저는 그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1단계 착공할 때 22년 11월 달에 그때 시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이, 그게 아니, BRT사업에 대해서.

○박해정 의원 아, 전혀요.

전혀, 사업계획승인도 11월 달에 났습니다.

22년 11월 달에 났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해정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8기 시작되고 11월 달에, 22년 11월 달에 사업승인이 났어요, 그렇죠?

○박해정 의원 그것을 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죠.

(웃음소리)

○박해정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제가 이야기, 지금 제 질문 시간이에요.

○박해정 의원 저는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 그리고 부실시공 문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2단계 공사를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박해정 의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박해정 의원 아니, 잠깐만 또요, 지난 8월 달에, 22년 8월 달에 아까도 잠깐 표에 나왔는데 우리가 착공을 앞두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3번의 거쳐서 결재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시민들 중에는 막대한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버스의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는 우리 판단 속에서 22년 11월 달에 경상남도 사업 승인을 득했고 12월 달에 사업 착공을 하게 된 거죠, 이까지는 다 팩트입니다, 맞죠?.

○박해정 의원 시장님 됐습니다.

자료화면 3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S-BRT 설치 공사해서 시장님이 결재한 서류입니다.

저기 보면 1공구, 2공구, 3공구에 걸쳐서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결재한 서류예요.

저게 22년도 11월 달에 결재를 하였습니다.

저 결재를 통해서 모든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은 전임을 자꾸 들먹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박해정 의원 시장님, 시장님 이것은 전문가끼리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 팩트입니다.

시장님이 결재한 서류가 있고 저 결재로부터 이제 모든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들어갔던 거예요.

앞에 전임에서 아무리 BRT를 설계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토론회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정권은 시장님한테 있었던 거죠.

8기 홍남표 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고 한 거잖아요, 그것을 자꾸 부정하시면 안 되죠.

○박해정 의원 (웃음소리)

○박해정 의원 아니, 그런 공청회,

○박해정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박해정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데만 좀 답변해 주시고요.

○박해정 의원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현재의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를 좀 해야될 것인가,

○박해정 의원 그런 문제를 말씀하는데 자꾸 말씀을, 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문하는데 끼어드시면 안 되잖아요.

○박해정 의원 저는 최대한 짧게 하는데 지금 시장님이 자꾸 길게 하시잖아요.

지금 당시에 이제, 착공할 당시에도 어떤 것을 주장하셨냐 하면 S-BRT가 개통되면 버스 운행 시간이 14분 단축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정시성을 높이고 14분 단축되고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지금 1단계 공사 구간만 개통되고 2단계의 사업이 연계되면 S-BRT 사업의 효과는 격감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예산 낭비, 시민 불편만 증폭시키는 부실 공사를 넘어서 부실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S-BRT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해정 의원 아니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박해정 의원 시장님 되고 나서도,

○박해정 의원 우리가 착공하기 전에,

○박해정 의원 우리 권역별 시민설명회 할 때에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착공하기 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박해정 의원 저는, 저는,

○박해정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님.

제가 질문하니까요, 제 답변에만 이야기를 해야죠.

○박해정 의원 제 질의에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시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왜 자꾸, 과장님은 그러면, 시장님 밑에 있는 과장님은 시장님이 지금 시정에 있는 과장님이지 7기에 있었던 과장입니까?

○박해정 의원 시장님 밑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면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자꾸 부정을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시죠, 자꾸.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장님, 회의 질서를 좀 지켜 주십시오.

의원 이야기하는데 왜 잡담을 저렇게 합니까?

○의장 김이근 앞으로 잡담 금지입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부산시 S-BRT 운영되고 있는데 S-BRT 효과가, 생각보다 기대효과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수송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부산시에 S-BRT가 대중 수송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자료화면 2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S-BRT 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 현장을 저기에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계석 공사하면서 거푸집을 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경계석을 올리는 방식으로 날림 시공했고요.

이것은 현재 재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이 두 번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두 번째가 재시공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는 도면입니다.

여기다가 지난 2월 28일 날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여기에 더 큰 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바로 콘크리트에 와이어메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와이어메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님은 공대 출신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해정 의원 아니, 전문가시니까 그쪽에 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해정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가로서.

○박해정 의원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묻잖아요?

○박해정 의원 와이어메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장 공사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어서 도로의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기 도면 밑에 있는 거와 같이, 저기 도면입니다.

와이어메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포장 공사가 전체 진행된 구간에,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좀 조율해서, 이래서 여기 위원회별로 질문해서 질문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구간에 대해서,

○의장 김이근 아니아니, 조용히 하세요, 질문하세요.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중복 질문 아까 앞에서 한 똑같은 질문인데.)

아무튼 현재까지 공사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을 해야 할 판입니다.

경계석공사는 흙을 파내고 다시 시공하면 그만이지만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를 다 깨어내야 될 판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창원 시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우리 창원시장님께 부실 공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하자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업체한테 패널티 주고 다시 재시공하게 만들고 그 비용은 공사업체가 떠안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창원시민들의 S-BRT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엄청난 손해, 불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저는 어떻게 지금 하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말고도 부실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까지 다 이야기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원형수로관, 아까 오전 때 이 원형수로관 단어가 잠깐 나왔어요.

이 원형수로관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료화면 7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우리 또 공대 출신이라서 잘 아실 텐데 저 수로관 지름이 지금 어떻게, 200㎜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것도 한쪽에만 깔립니다.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작년에 최고 순간 강우량이 60을 넘겼습니다, 창원이.

그런데 저기 폭우가 떨어지면 20㎝ 수로관으로 물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양쪽은 다 콘크리트로 꽉꽉 차져가 있고 또 하나는 막혀있고, 완전 물바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박해정 의원 시장님, 시장님은 정말 너무 편하게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 시장님 그건 무책임하신 거예요, 시장님.

○박해정 의원 시장님 때 아까 저기 결재 서류 봤죠?

저 결재 서류에 이 모든 것들을 계약서, 그 공사업체하고 계약하는 행위들을 다한 거예요.

설계를 보셨어야죠.

○박해정 의원 아이구야, 참.

○박해정 의원 나는 시장님이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아니 내가 사인을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설계 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을 그 설계 도면을 전임이 다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심하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 화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102만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S-BRT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 소음, 관리되지 못하는 비산 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반적인 부실시공이 확인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창원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께 나서서 부실 시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기 단축을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부실을 양산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부실 시공 문제 그리고 공기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아니 부실 시공 문제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 한번 서서 시민들한테 아, 이렇게 해서 부실 시공 되었다, 앞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 없도록 잘 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임을 또 들먹이시고,

○박해정 의원 아니,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작은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 있는데,

○박해정 의원 장님이 나서서 아니,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자꾸 공무원 뒤에 숨으시고, 7기 시장 뒤에 숨으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박해정 의원 숨으시는 거잖아요, 자꾸요.

○박해정 의원 아이고, 시장님께서 좀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시민들한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약속도 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땅에 떨어진 우리 창원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4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은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 S-BRT로 인한 시민 불편을 너무 잘 담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끊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큰 문제점들 다 나왔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S-BRT 사업과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과 같이 도시의 기반 조성사업은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원도시철도 3개 노선 계획이 작년 5월에 승인되었고 사전 타당성 용역이 6월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죠?

○박해정 의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해정 의원 무려 1조 1,650억입니다.

1조 1,650억, 도시철도사업은 22년 1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국토부로 승인 요청되었고 22년 하반기에 승인날 때까지 국토부 경상남도 창원시 관련 기관이 아주 심층적으로 협의하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면서 이것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런데 이 시기, S-BRT 사업을 확증하는 그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가.

8월 달 권역별 주민설명회, 11월 달에 경상남도 실시 계획 승인하고 시기가, 트램이 결정하는 그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 안상수 시정 때 중단된 도시철도 추진이 22년도에 다시 급물살을 탔던 것입니다.

18년도, 19년도 민선7기에서 S-BRT가 제안되었던 그 시기는 트램 계획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S-BRT라도 도입을 해 보자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22년 하반기에는 이미 트램 구축 계획도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고,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개의 대중교통수단을 두고 창원시의 인구감소, 교통 수요, 도시발전 전망에 따라서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12월 달, 22년 12월 달 S-BRT 착공은 연기되는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당시의 시장이었다면 트램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당연히 S-BRT 착공을 연기시켰을 겁니다.

왜? 결정 나면 어느 것이 우리 창원의 현실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 착공을 멈춰! 라고 나는 지시를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창원시는 22년도 12월 달에 공사 착공을 강행했고, 그것도 제대로 된 실행 계획이 부족해서 착공도 늦었고, 행정절차 받는 데 4개월이나 허비해 버렸고, 뒤늦게 공기 맞추느라고 허겁지겁 공사하다 보니 부실 공사가 양상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 현재 S-BRT 사업의 현실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22년도 12월 달에 S-BRT 착공을 결정한 창원시장의 최종 결정권자 우리 홍남표 시장의 정책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박해정 의원 예.

○박해정 의원 그렇습니까?

○박해정 의원 도시철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개 노선이 지금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노선이 3개 맞죠?

그런데 지금 1호선을 우선 노선으로 검토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여쭙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박해정 의원 지금 인근의 김해시에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이 적자 문제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연간 500억 정도로 물려주고 있고 2030년까지 1조 원이라는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도입되는 엄청난 그 비용을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재정적 부담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제가 아까 1호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게 지금 막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1호선을 보면 저 노선으로 완전히 우선 노선이 결정되면 이용객 저조로 적자 운영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재무적 경제성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상식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3개 노선 중에 재무적 경제성이 가장 높은 구간은 3호선입니다.

원이대로 구간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구간은 지금 S-BRT 구간과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트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하는 것은 유럽 이야기죠.

우리는 도로교통법 제16조에 따라서 트램하고 차가 같이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생각입니까?

○박해정 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드린 것은 도로교통 16조를, 법을 바꾸면 된다 하셨지만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박해정 의원 어쨌든간 이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대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마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종상향 된 곳에 주차 면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반송로, 용지로 등등 많은 곳에서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주차 면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라서 주차 면수 늘리기 위해서 건물을 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주차환경부담금을 부과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방안들도 우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해정 의원 대안이 될 수 있으면,

○박해정 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또한 증개축 건물에 원상복구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지만 수십 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들어가십시오.

창원 S-BRT 사업과 도시철도 구축사업은 대중교통의 수송량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재 창원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S-BRT 사업은 현재로는 총체적인 부실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작업공정에 대한 감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부서의 공사 감독 기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료화면 6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건설진흥법 제59조4, 53조를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실시공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재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우회로 안내 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천억이 들어가는 창원트램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창원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인구, 재정, 도시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BRT든, 트램이든 적합한 교통수단에 의해서 다시 시민의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완비되어 누구나 쉽게 대중교통을 도심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우리 의원님들, 너무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원시 외국인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창원시 산하기관 인력채용 통합시스템 운용 건의에 대한 창원시의 검토 현황 및 향후 추진에 대한 입장, 창원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관리·지도·감독체계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고의 건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개선의지 및 정책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창원시 외국인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박선애 의원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면 폐지로 창원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23년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2만 명의 등록 외국인주민과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의 특성상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지난해 12월 이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박선애 의원 센터 폐지에 이어서 다행히 예상대로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지만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으로 지난 2월 21일자로 전국 9개 지자체에 창원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선애 의원 선정을 축하드리며 시장님의 적극적 관심과 추진의지, 담당부서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공모사업 선정으로 2개월간 중단되었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가 곧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방향과 센터 재개에 따른 향후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묻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혹시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시장님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일부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것도 있지만 근로자 상담, 한국어 교육, 기타 지역별 특성화사업 등 지역정착 지원업무는 창원시 소관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운영의 50%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 질문에서도 강조했듯이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의 중요한 노동인력이자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시의 인구증가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필요한 지출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인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늘어날 시 재정 부담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정비용은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외국인주민계가 담당 부서인데 향후 창원시 전체의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운영주체인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사업수행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창원시 산하기관 인력 채용 통합시스템 운용 건의에 대한 창원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입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23년 6월 정례회 때 예산 절약 차원과 일부 산하기관들의 건의도 있어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 인력 채용 시 용역 채용 부분을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1회 용역비 지출이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대규모 채용을 제외하고는 1명을 채용하나 3명을 채용하나 용역비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산하기관 인력수요가 발생했을 시 수시로 용역비용을 들여서 채용하는 것보다 인력 누수로 인한 업무 공백의 갭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또는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채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산하기관 채용인원을 모아서 통합으로 용역을 의뢰하면 창원시 전체 예산 절감은 물론, 채용기관의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당시 하종목 제1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 담당 부서의 검토 현황과 향후 추진의지 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 이번 하반기부터요?

○박선애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 당장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력, 필요한 인원들을 2명을 좀 미리 뽑아두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창원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들은 빨리빨리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는 민간위탁사무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민간위탁기관이 이렇게 많으니 민간위탁기관 사무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매뉴얼은 당연히 있지요?

○박선애 의원 본 의원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매우 포괄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들 중에 항목들이 있는데 그 주요 항목에 있어서 세부 규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그 항목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데 시장님께 여쭤본 것이지요.

있는데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이, 민간위탁사무를 우리가 이렇게 맡겼을 때 발생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제보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 세부 규정 별도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세부 규칙이 있듯이 운영규칙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이나 별도 규정에 혹시 수탁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한, 그 맡은 기관을 우리가 수탁기관이라 그러지요?

수탁기관의 어떤 직원 채용 및 인사조직 관리와 관련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가 이 질문은 그냥 간결히 넘어가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하도 제보를 많이 받아서.

시장님, 민간위탁기관이 너무 많고 그 영역도 너무 방대해서 이 자리에서 모두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한 이상 수탁기관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고 또 의견입니다.

실제로 수탁기관의 장이나 법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임하긴 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기에 위탁주체인 시의 관리·지도·감독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관리·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시장님, 우리 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운영평가나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은 항상 감사를 받거든요, 정기적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의 평가와 또 도의 평가와 시, 이런 평가를 합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제가 아는 우리 시의 사무를 위임한 어떤 센터들, 우리 시에는 센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은 생긴 지 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 우리가 최초 위탁할 때는 5년, 또는 3년, 재위탁할 때는 3년 이렇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성과평가 이런 것으로 대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지 않는 기관들 이렇게 센터,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은 당연히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센터들은 감사를 안 하고 이렇게 평가, 성과지표평가 이런 것으로 하던데, 혹시 이렇게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다면 그 어떤 명분이나 근거지침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박선애 의원 예, 제가 어저께 저희 조례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에게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탁기관의 공금 유용, 직원 채용비리, 인사 및 조직 관리의 불평등 등과 관련한 민원이나 제보가 자주 들어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면질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민원인의 제보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답변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부 센터를 예로 들면 수탁기관 선정심사 서류부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어떤 수탁을 수탁기관 선정심의에 최저 7명에서 9명 이내로 선정심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례로 드는 곳은 6명의 심의위원들밖에 없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지요.

(자료화면)

심의, 정말 글자가 지금 작게 나오는데 시장님 측에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심의자료에서 표기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심사 그 용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별 채점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 그 항목에 있지도 않은 점수를 주는 등 통상적인 심사방법부터 좀 기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채점을 하고 수정을 했는데 막 낙서로 지우고 다른 점수를 줬는데 수정사인도 없이 점수가 수정된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공적 심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심사를 해 봤고 또 불려가서 해 봤지만 저희가 혹시 잘 모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합니다, 새 용지를 갖다주거나 아니면 지우고 그 위에 제 사인을 요청합니다.

즉,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다음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완전히 표기도 안 돼 있고 그냥 볼펜으로 지우고 점수를 하고, 제가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봤더니 한 10점 정도를 팍 낮춰버렸어요.

제가 무슨 과학수사연구원처럼 이것을 확대해서 도대체 몇 점을 줬다가 지웠을까 하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점도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나왔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심사표가 공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심사표를 보고 공정하다고 신뢰가 가겠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애 의원 예, 시장님, 직원 채용 등 인사조직 관리가 아무리 수탁기관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핵심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공휴일이나 야간,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대학 출강이나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또는 법인체의 임원에 출마해서 근무시간 중에 입후보 선거활동 전화를 돌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수탁기관장의 재량으로 모두 가능한 것입니까?

위탁주체인 우리 시의 관리·지도·점검과 무관합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시장님, 위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한 민원 및 제보 시 담당 공무원들과 논의하면 민감한 사안이라서 시가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위탁주체자인 시가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한지 그 여부나 개입 수준 등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서 공무원들도 난감해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매뉴얼 제고와 시의 관리·감독체계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요, 어떻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선애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 그 사무를 위임했다 할지라도 업무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 점검이나 감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혈세가 적법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와 시 의회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박선애 의원님,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