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가. 김상현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진형익 의원 라. 성보빈 의원
(10시00분)
○의장대리 문순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김상현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진형익 의원 라. 성보빈 의원
(10시01분)
○의장대리 문순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어제 진행된 시정질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곳 창원시의회는 101만 창원시민의 민의가 모인 곳입니다.
의원의 질의에 공격적인 답변 모습, 끼어드는 모습,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은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임은 물론,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야유를 보내는 등 끼어드는 모습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 시정질의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자제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와 진해 구도심 버스노선 개편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 말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의 평가 총액은 13조 8,147억 원입니다.
2024년 창원시 전체 예산의 약 3배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주체로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관리하고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정책은 초기 유지·보존을 위한 재산관리나 임시적 필요에 따른 처분을 하는 소극적인 재산관리에서 관리영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공유재산은 취득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하여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단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 외에 자산으로서 가치 향상을 위한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창원시의 모든 공유재산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회계과의 3~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원을 실·국·소·구청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의 업무 범위는 넓고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며 공유재산의 취득·매각·대부·사용·수익허가·개발 등과 관련된 등기 및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동과 권리 분석, 각종 세금 문제, 민원 또는 소송업무 등도 공유재산 관리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에 총괄재산관리관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덕분에, 아 죄송합니다.
1박 2일로 국회랑 교육부, 복지부, 잘 다녀왔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성과 있기를 바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023년 말 우리 창원시 공유재산 전체 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정확한 결산 결과는 아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20만 건에 14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쯤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거의, 조금 전에 말씀 그 금액이 거의 정확하다고, 결산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굉장히 많지요.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취득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서 우리 의회 심의할 때 애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산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재정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이원화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좀 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잘하고 계신다고 믿는데 규모, 금액에 비해서,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취득 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부서인 문화유산육성과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서 매입한 3건 중 2건이 인접한 지역임에도 산정기준이 달랐어요.
공시지가의 2배, 또 어떤 것은 3배 이렇게 적용을 했고, 또 갑자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됐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여기에는 한 건은 도시재생과 근대건조물 정비사업으로 2018년에 약 2억 1천만 원, 자부담 20%로 공사를 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승분이 미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선으로 매각 동의를 갈음했어요.
우리 령에 보면 이것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전화로 그냥 이것이 허가가 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법에 명시한 절차를 무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진해문화역사관 조성에 있어서 감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보통 감정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물론 감정은 가감정이 있고 본감정이 있을 텐데, 행정에서 어떤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그전에 가감정을 좀 하게 되는데 이 가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을 현장 방문하지 않고 공부에 있는 어떤, 공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본감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토지의 지형이라든지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개발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감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보상에 있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괄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냐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역할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보통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 이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것인지 취득할 타당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취득할 때도 그 가격이 적정한지도 심의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심의회를 관리하는 것이 또 총괄재산관리관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심의회부터 총괄재산관리관이 충분한 검토·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다가 처분을 해 달, 그러니까 심의해 달라고 올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너무 답이 쉽게 나오네, 예?
그래요,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지난해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옛날 지적공사 거기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김상현 의원 그래요, 매년 할 때 우리 공유재산 활용가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기준은 공유재산법에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괄재산관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보존·관리에서 이제는 그것에 적극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재무건전성이라는 그것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어요.
혹시 성과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실태조사를 작년에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요.
그때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무체재산 상표권이나 수익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재산 등재대장에 등재되면 안 되는 부분이 등재된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그런 부분들을 14건 남기고, 금액으로 한 1,800만 원쯤 되는데 싹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누락된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한 125필지 정도 등재했고요.
그다음에 배상금도 부과해서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공부를 한 5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2022년 말하고 2023년 지금 가결산 한 것을 보면 입목죽이고 기계기구, 선박, 그다음에 무체재산은 말씀하신 대로 220억 중에 214억이 등재가 안 돼야 하는 것이 매년 등재를 했어요.
기업으로 말하면 분식회계예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 말씀,
○김상현 의원 그런데 좀 전에 1,400만 원 뭐 그것은 잔액이고 지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등재돼야 할 상표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그것에 지금 가결산 한 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입목죽하고 기계기구, 선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금액이.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97건이지요?
2,197건에 214억이었습니다.
214억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싹 정리, 좀 전에 말씀하신 입목죽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남은 것이 14건에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그 누락된 이유는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등재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자산이 사실은 평가에 보면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것을 허위, 거짓으로 자산이 있다고 여태까지 해 온 것이에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이 허위로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행정을 하다 보니 약간의 어떤 착오, 기재 미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는 아닙니다.
○김상현 의원 그것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계속 누적이 되어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런 것은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허위는 아닙니다.
○김상현 의원 그것은 허위예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착오입니다.
○김상현 의원 건전재정에 그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기재 누락이고 착오입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내가 허위라고 이야기한 것은 과장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그래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팀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지금은 5명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그 전에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4명이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1명 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1명 늘렸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저는 우리 직원들 믿고요.
믿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창원시하고 비슷한 3개 특례시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저 화면에 보시면 저쪽 3개 특례시는 재산관리과라고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12명이야.
우리하고 규모, 그러니까 평가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잘 보시면 건수가 우리 창원시가 5만여 건, 다른 데보다 2배 가까이 건수가 많아요.
금액은 비슷해.
그 이유는 수도권의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건수가 많아.
그 이야기는 관리할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그런데 매년 같이 3명, 4명이서 13조, 14조의 육박하는 공유재산을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다고요.
시스템? 시스템적으로 백날 해 봐야 이것이 나옵니까?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장님께 질문할 것인데 인원이라든지 과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조직을 더 늘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의원 다음은 진해 서부 구도심 버스노선과 버스회차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김상현 의원 어제 국장님의 답변 모습은 의원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면 보이시지요?
(자료화면)
어제도 저 화면이 나왔고, 유감스럽게 제가 와이어메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일곱 군데의 저것 채취를 저렇게 했는데 저 중에 일부만 저 와이어메시가 붙어 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제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 S-BRT 공사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들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가 많이 파이고 뭐 이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온갖, 이것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것 이 사업 설계하고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제가 처음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면 민선 7기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민선 8기에 뭐 실행하고 이런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공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건설국장님이 책임자 아니십니까?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어제의 답변은 뭐 민선 7기에서 어떻게 하고 민선 8기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할 것이잖아요, 어차피 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사실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답변을 해도 해야 하는 것이지, 교통건설국장 책임자이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어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최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정확하게 그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 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S-BRT사업이,
○김상현 의원 됐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민들은 민선 7기에서 했든 민선 8기에서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일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 공사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에 앞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창원시민들한테 먼저 사과부터 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것이 팩트예요?
팩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팩트가 맞든 안 맞든 이 공사는 계속 시작해야 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김상현 의원 지금 저렇게 다 엎어놨는데 다시 원상태 할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린 것이고.
○김상현 의원 제가 질문 답변하기에 앞서 공사 현장에서 저런 부실이 나타났다면 사과 먼저 한 다음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란 이야기예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사과하실 생각 있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공사를 하면서,
○김상현 의원 시민들께 사과할 생각 있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도 앞전에 했었고 공사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지금 불편을 1년 정도 이렇게 경과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물론 포트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125일 정도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비로 인하고 해서 포트홀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불편들을 또 시민들이 묵묵히 감내해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최상의 S-BRT를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시고.
저기에 보이는, 비 와서 포트홀이 생기는 그것보다도 어제 이야기한 대로 쉘터의 지지대에 결집하는 나사가 개수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와이어메시가 제대로 안 된,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셔야 한단 이야기예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쉘터를 설치하는 정류장이 수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 위한 임시 지지대를 설치해 놓은 사항이고, 나중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 마사토, 그러니까 보도블록 깔기 전에 이미 저 흙을 무너지게끔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공기가 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사토 평탄화작업 해서 보도를 깐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 안에 지금 떠 있고 그다음에 나사 결집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묻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태풍 불고 그러면 쉘터 날아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김상현 의원 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사가 저렇게 안 조여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저희가 전부 한번 전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처음부터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것을 면밀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이 있으니까 유의해서 보겠다라고 하란 이야기예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잘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이것 BRT는 또 다른 의원들도 많이 질문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두 번의 버스노선 개편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한 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정확히 3억 8천이에요.
이것도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서 금액을 찾아낸 것인데 참, 이 용역비 3억 8천 가지고 이렇게, 저는 진해 서부지역 의원인데 거기에 어떤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 계속 드릴 것인데 목적이 뭡니까, 버스 개편의 목적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노선 개편을 실행합니다.
지난 작년 6월 달에 전면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급행버스를 도입합니다.
시 외곽지역에서 도심지로 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급행노선을 6개 노선으로 도입했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BRT하고 버스노선하고 이렇게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버스노선 개편을 했고, 그리고 중복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이런 노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고 또 소외받는 어떤 노선이라든지 지역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하여튼 우리 진해 서부지역만큼은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서부지역에서 창원 시내를 오가는 버스의 운행 횟수, 그다음에 노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교통이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BIS 이런 부분도 고장이 난 것이 장기간 방치가 되고 요청을 했음에도 한참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용역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바로 즉각즉각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답변을 간략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진해 서부 쪽에 앞전에 버스노선 개편을 할 때 노선이 당초에 4개 노선이 있었는데 노선이 1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150번, 151번, 751번, 752번 이렇게 4개 노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용객이 너무 적은 노선에 대해서 좀 통폐합을 하면서 이용객이 좀 많은 151번에는 대수를 좀 더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150번 같은 경우에는 창원중앙역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를 주려고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150개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선 개편하면서 144개 노선으로 일단 줄어들었는데, 진해 쪽에는 노선 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객이 일부 또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쪽에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좀 잦은 고장이 있었고, 그것은 의원님 상당히 죄송하지만 작년 1월 달에 요청이 있어서 군항제 전에 좀 설치해 달라는 이런 긴급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고를 수리해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 좀 고장이 있었고.
지금 올해 2월 달에 고장, 2월 23일부로 저희가 최종 패널로 LCD 패널 부분을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고장이 없는데, 혹시라도 중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고장이 발생한다면 신품으로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09번 노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선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309번은 당초에 진해루에서 출발해서 중원로터리로 해서 중앙시장을 둘러오는 노선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진해루에서 속천까지 속천어촌계까지 노선을 연장했는데, 진해루에서 속천까지 노선을 운행을 안 하고 단축 운행을 한 것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운행기록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버스 배차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고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다닐, 순찰할 때는 한 번도 안 보여서, 사실은 제가 밤에 야간에 한 번 거기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어떻게 가는지 따라 다녀봤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빨간 원에, 저기가 태평동 쪽인데 인의동 버스 종점 있는 데 그 근처인데, 거기서 진해루까지 가려면 속천에서 속천 버스 종점에서 환승을 해서 가든가 그래야 해요.
그리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저 중원로터리까지 나와서 환승을 하든가 걸어서 그 차를 타고 롯데마트까지 와서 병원, 연세병원을 가야 해요, 연세병원을.
그 연세병원 가는 것을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질문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부는 예전부터 굉장히 대중교통에 있어서 소외를 받았다, 그랬을 때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감차했지요?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향후에 계획을 혹시 다시 한다면 그것도 좀 감안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인의동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의동.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인의동 버스차고지는 버스회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야간에 또 박차지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4개 노선이 있는데, 하루에 29대가 거기에서 버스 회차를 하고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가 버스업체가 일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그리고 또 기재부가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또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렵게 해서 세차기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버스기사 휴게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물들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것 나중에 인의동 관련해서 서류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버스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우리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약화되는 가운데 방치된 공공시설의 증가와 건물 노후화 등 사회적 관리비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유재산 전반의 체계적 관리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
우리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저렇게 한 건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 지적처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아까 말씀처럼 어떤 보존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활용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고요.
특히 우리 창원이 지금 통합부채가 약 1조 정도 됩니다.
아까 전체 숫자로 보면 10조가 공유재산 넘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해서 자산가치를 극대화해서 통합부채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아까 인력 문제 이야기했는데, 공유재산 담당 직원 적정 인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도 좋은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요.
좀 상당히 숫자가 적다고 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 업무가 40여 년 전에 국유재산 업무를 한 2년간 했었습니다.
와서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의 중요성이랄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인력보다는 많이 좀, 아까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과 단위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도 보면 숨은 재산이 또 있는지 또 관리실태가 어떻는지 또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잘 관리해서 좀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 구도심은 군항제, 해군 이병 등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자가용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항제 기간에 주차와 교통대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구도심 4개의 시내버스 차고지를 통합해서 종합터미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 부분도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해가 기본적으로는 지형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과 연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자연발생적인 도시였는데,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점들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을 해서 외부로 또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새로 좀 정비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시정질문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오늘 시정회의 때 민방위복 착용하셨더라고요.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오늘 뭐 비상 있는 날입니까?
○시장 홍남표 비상이 의료대란, 의료 관련해서.
○김상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시장 홍남표 예예, 그랬습니다.
○김상현 의원 바뀐 민방위복을 착용하신 것이에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좀 생소해서.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2022년 말 기준 우리 창원특례시의 공유재산은 13조 8,1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자는 공유재산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가치를 찾고 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공유재산의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의 발인 버스가 주민이 필요한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제116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 딸인 여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의 절반인 여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직장과 양육, 생활 및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김상현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보호출산제 및 출생통보제 시행 준비 현황과 장기 표류사업에 대한 감사 현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먼저 지난해 전국적으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에서 미등록 아동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동의 유기나 학대 사례는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6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23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출생신고가 되거나 시설보호 등 확인된 아동이 219명, 아동 유기로 인한 사망 추정이 1명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아동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유기된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1명은 경찰에서 유기장소를 수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보호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서 작년 12월에 징역 3월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인구절벽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국회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입법화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특히 출생통보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서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이 두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에 앞서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위기 임산부 지원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담지원기관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차관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국 임산부 중앙상담기관이 지난 1월 말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지역상담기관 지정을 준비 중에 있어서, 복지부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위기 임산 상담 긴급전화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임산부를 위한 출산지원시설이 산전의 출산지원시설과 또 산후의 양육지원시설이 2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상담센터 3개소를 통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호출산제가 7월에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추진하던 보호조치사항에 더해서 더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해 제가 6월에 우리 위기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제가 지원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제가 조례를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과와 부서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년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호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끔 저희가 나섰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때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저와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개 부서의 과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자세를 나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야 한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부재로 인해서 약간 보류된 측면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 당시에는 사실 국회에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전이었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묘정 의원 저희가 상위법이 없다 해도 저희 의원들이 조례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내에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김묘정 의원 향후에는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할 때는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의 연속을 위해서 시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김묘정 의원 앞서 언급한 보호출산제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면 당장에 아동들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은 막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동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지 못해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위기 임산부나 그리고 가정에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시에서도 미혼모시설 생명터라든지 미혼모자의 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비 지원, 미혼모 직업훈련과 같은 이런 지원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었고요.
이후에 위기 아동과 임산부 보호를 위한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앞에 시장님 들으셨겠지만 부서 이견으로 저희가 입법활동을 위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자란 아이들과 임산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건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지난 10월 31일 법이 제정이 됐고요.
금년에 시행령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것 같고, 또 거기서 더 촘촘하게 해야 할 영역들이 보인다면 조례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상위법 이상의 조례로 좀 촘촘하게 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컸습니다, 시장님.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시장 홍남표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 위기 임산부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이 나서고 계십니다.
부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우리 조례가 지금 추진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고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전 조례도 마찬가지로 부서 이견으로 사실은 추진되지 못했던 조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의 추진 조례안들이 모두가 필요하거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다만 입법에서 저희가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저희가 입법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와 장기 표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사무조사나 지난 시정질문 등을 되돌아봤을 때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시정질의에서 본 의원이 봉인과 자료 제출 절차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김묘정 의원 당시 시정질의 이전이나 이후에 별도로 장기 표류사업의 감사과정에서 자료의 봉인이나 제출, 혹시 포렌식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체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감사관이 전적으로 본인 책임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시장 홍남표 예, 아마 적법하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적법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이 계속 지금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 어제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한 분의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의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자료 받기나 너무 힘듭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김묘정 의원 자료를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시장 홍남표 아 그렇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상이한 자료가 사실 오게 되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를 당하거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여하튼 관련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또 저희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여러 차례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부탁도 드렸었고 심지어 기사까지 나온 적도 있었고 언론의 취재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의정활동의 정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또 논의를 하면 될 부분이지만, 똑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또 심지어 저희가 받을 자료도 못 받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자료가 여하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출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반드시.
○시장 홍남표 그리고 불공정하게 자료가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소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최근 관내 건설이 진행 중인 대형쇼핑몰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서에 구체적인 업체명을 언급하였지만 질의에서는 대형쇼핑몰로 언급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사실 지난번에 특정 해당 업체 몰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두 군데가 지금 상생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상생협약서를 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개설 지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혹시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가급적 우리가 등록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저희 시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재무상황이라든지 또 요새 좀 금리도 많이 오르고 또 공사비도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것이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그런 편익이 시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해당 쇼핑몰이 사실은 빨리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금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생협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빨리 시공사 선정이 되어서 얼른 쇼핑몰이 착공이 되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의원 다음은 감사관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본 의원이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이후 자료 제출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자료 제출은 저희가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화면은 동료 의원께서 최근 진행한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 대상 기간만 확대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려두었습니다.
두 차례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답변이 다른 것일까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저기 보시면 출장목적에 위에 보시면 감사관은 업무 협의 및 관계자 면담 등, 그리고 저기 특정 내용은 지웠습니다.
사건 증인 참석에 따른 자료 열람 및 복사, 두 번째 받은 자료에서는 위에 내용만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 관련 업무 협의 및 관계자 면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한 내용과 밑에 내용이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관님?
날짜도 똑같습니다.
출장시간 2023년 10월 6일, 밑에 똑같고요.
일시 12시 30분,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10월 6일, 똑같습니다.
일시도 18시, 똑같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때 제가 서울 출장으로 기억하고요.
사화·대상공원,
○김묘정 의원 아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출장을 가신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제가 직접 갔는지는, 아 제가 직접 갔습니다.
사화·대상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와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법원 출석도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어떤 출석이시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법원 출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화,
○김묘정 의원 어떤 사건 관련해서요?
어떤 사건 관련해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2018년 10월에 제가 예전에 화두가 됐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최초로 제가 감사를 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잠깐 와달라고 해서,
○김묘정 의원 앞전에 사화·대상공원으로 출장 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것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란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아닙니다.
두 군데를 다녔다고, 법원도 가고요.
사화·대상 관련해서 민간사업 전문사업자한테 자문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김묘정 의원 어차피 감사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출장내역서에 보면 “지방서기관 옵티머스 펀드 사건 증인 참석에 따른 자료 열람 및 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증인으로만 간 상태입니다.
열람·복사는 하지 않았고요.
○김묘정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내역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것은 저희 직원분이 출장 상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은 늘상 답변을 하시다가 본인이 불리해지시면 늘상 우리 직원의 실수라는 말씀을 늘상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감사관 신병철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불리하시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만 직원분들의 결재과정의 오류를 사실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러니까 감사관님 늘상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늘상 실수하고 늘상 오류를 범하고 늘상 기재까지 오류를 합니다.
○감사관 신병철 법원 증인으로 갈 때는 자료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묘정 의원 저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오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 출장을 출장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신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에는 증인, 즉 사람만 참석해서 증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열람이나 복사는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늘 감사관님은 요렇게 저렇게 말씀을 잘 빠져나가시고 말씀을 하시다가 답변서하고 질의서 내용과 달라지면 우리 직원의 실수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늘상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고요.
어쨌든 감사관님께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시고, 만약에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출장내역서건 어떤 내용이건 잘못 기재를 한다면 그 감사직원 교체하십시오.
교체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정질의장에서 상임위에서 늘상 직원 실수라 말씀하시면 그 감사직원 감사하는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업무의 과실이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의,
○김묘정 의원 업무 수행의,
○감사관 신병철 조그마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업무 수행의 과실이건 업무에, 그것이 어떻게 조그마한 오류입니까, 감사관님!
저는 감사관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늘상 직원의 실수라 말씀하시고 빠져나가시고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런 감사직원들 왜 데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관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 직원분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성실히 임하시는 분들이 늘상 이렇게 실수로 기재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본인은 빠져나가시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으시고 늘상.
○감사관 신병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김묘정 의원 사실 그대로 직원들이 실수했지요,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그렇지요.
자료 2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본 의원의 지난 5분 자유발언을 반박하면서 감사과정에서 포렌식이 일체 없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이는 이전의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감사관께서 정의하시는 디지털 포렌식이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 디지털 자료를 수집·운반·분석·관리하여 감사 결과 처리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징 등의 기술과 절차를 위함이 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아니면 별도의 정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 해당 문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포렌식은 이미징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운반·분석·관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절차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공수처,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수집·보존의 절차까지 폭넓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컴퓨터 내 자료의 징구와 해당 절차 역시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등의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을 살펴보면 디스크를 검색해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파일 포맷과 파일 서명에 대한 분석 이전에 물리적인 저장장치에서 증거의 수집과 분석, 키워드 검색을 통한 단서 추출까지도 디스크 포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파일 탐색기가 파일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파일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포렌식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사실 관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것은 감사관님의 생각이시고요.
정확한 정의를 읽어드렸습니다.
자료 3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더욱이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디지털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외부로 출력, 문서 출력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디지털저장매체로 복사하는 것을 추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대해서 디지털 자료의 탐색·추출, 복제본 생성·획득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컴퓨터에서 자료의 수집과정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이전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자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복구하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삭제되지 않아야 할 파일을 삭제했을 때 되찾는 일, 그것을 데이터 복구라고 하고요.
데이터 복제는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김묘정 의원 예, 감사관님 그것을 지금 제가 몰라서 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컴퓨터 압수수색을 한 적 있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봉인을 했다, 그렇다면 봉인된 자료를 주십시오, 봉인은 총 7건 했습니다 하셨었는데 다음 나중에 봉인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관 신병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병철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는 일체 포렌식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료 4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4번.
(자료화면)
자,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디지털 포렌식 목적의 출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난 2022년 10월 감사관실 직원의 출장내역입니다.
10월 5일에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컴퓨터 조사자료 확보,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구작업, 10월 14일 전략감사 대상 컴퓨터 자료 복구 포렌식 의뢰 외장하드 회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포렌식이 없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포렌식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제목이 왜 저렇게 적혀있는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설명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일단 디지털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과학,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데이터의 복구가 있고 데이터의 복사가 있고 데이터의 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은 이 중에 데이터의 복제, 즉 자료를 옮기는 일과 훼손된 자료를 되살려서 그 로그, 즉 이 자료가 언제 생성됐고 언제 수정했고 언제 이동했고 언제 삭제했고 그런 해시값을 찾아서 하는 고도의 기법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은 현재 검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분들은 학사 학위, 석사 학위 이상의 고도의 과학자입니다.
10월 5일 저 때 문건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중에 데이터 복구, 즉 데이터 복구를 왜 하였냐면 형법 141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공 파일이나 이런 것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 차원에서 데이터 복구를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것을 데이터 포렌식으로 착각해서 결재를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결론은 또 직원의 실수로 끝나시지요?
그것이 늘상 감사관님 답변입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 포렌식 출장 갔다 왔고요.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자기 아는 총 지식을 총 출동하셔서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나, 아까 자료 2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내용이 창원시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식의 감사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것 숙지하시고요.
다시 원래 자료 4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십시오, 본인이.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계속하시면서, 예,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디지털 자료의 복구입니다.
이 포렌식은,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 감사관님, 제가 감사관님하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특위에서 시정질의까지 하고 있지만, 갈수록 감사관님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감사관 신병철 디지털 포렌식과 데이터의 복구 개념을,
○김묘정 의원 계속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쭉 하십시오, 계속.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실시한 것은 데이터의 복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네이버라든지 쉽게 검색해 보면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포렌식 복구와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제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저 때 출장 간 것이 데이터 복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포렌식 자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훼손된 자료를 언제 생성했고 언제 누가 수정했고 언제 누가 이동시켰고 언제 누가 삭제했고 그런 과정을 확인해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쓰는 자료이고, 저희는 그런 것 필요 없고요.
단지 복구만 해서 어떤 자료를 지웠는지 이 부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출장도 저희가 당시에 하는 것은 데이터 복구이고, 이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몇억씩 하기 때문에 일반 조그마한 업체에서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 직원이 포렌식으로 오류해서 결재를 한 것이지,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복구를 했지,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시장님, 화면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보시는바 결론이 뭡니까?
지금 감사관님은 포렌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도 규정하지 못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본인 말씀처럼 정말로 어떤 직원의 실수로 저렇게 기재를 한 것이라면 감사실에서 일을 하시는 감사팀장님 이하 직원들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들, 예?
감사실을 저는 정말 감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매번 본인은 잘못한 것 없으시고 매번 기재가 잘못됐고 저런 식으로 매 출장목적도 달라지고,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은 거짓말을 생성해 내는 분들인가 봅니다, 아마.
누구의 지시일까요?
감사관님의 지시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사관님 볼 때마다 이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듭니다.
일단 결론은 감사관은 포렌식을 한 적이 없고 복구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가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는 말인지.
다시 반복해서 보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 복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예, 데이터 복구라고 본인은 말씀하시나 제목은 저렇게 적혀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 직원분들이 감사 경력이 1~2년밖에 안 돼서 저런 부분까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직원들의 능력도 비하하십니까, 예?
○감사관 신병철 사실 관계를 그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김묘정 의원 아 사실 관계가 능력 없는 직원들을 쓰신 것입니까, 그러면.
창원시의 공무원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관님, 참.
여기 계시는 국장님, 소장님, 저 말씀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능력도 없이 앉아계십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것이 감사관의 답변입니다, 지금.
저라도 창원시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라면.
○감사관 신병철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감사 경험이 없어서 저런 오류가 있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돌려 말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늘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도대체 감사관님이 창원시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창원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신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료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은 지난 12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관련해서 “USB 외장형 장치에서 가서 파일을”이라고 본인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장하드에서 파일만 복사를 해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뒤이은 출장을 볼 때 전략감사 대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봉인은 하지 않고 외장하드를 가지고 가서 파일만 복사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포렌식의 첫 단계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포렌식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예, 본인은 아니라 하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포렌식의 첫 단계입니다, 감사관님.
예? 답답합니다, 정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감사관의 태도와 감사관의 답변 보셨습니까?
이것이 창원시 감사실의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병철 감사관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참여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선별 수집된 자료의 목록을 피감사자에 준 적도 없고 폐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동의서에서는 필수서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됐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상 언급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포렌식이 본인이 늘상 주장하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도대체!
자, 자료 7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때 시정할 것을 약속하고 이미 진행된 건에 대해서 자료목록과 폐기 확인을 뒤늦게라도 진행했다면 이런 논쟁이 길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자료 수집은 직권남용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계속된 거짓 답변과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선별적인 자료 제출은 엄연한 의정활동 방해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감사관실은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이미징 기술로 한정 지으려 했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렌식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거짓된 반박자료 배포는 분명히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감사관의 사과와 홍남표 시장님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김이근 의장님께도 시의원의 질의에 거짓으로 일관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본회의장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유감 표시와 항의를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해서 감사관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봉인을 했다면 노조 홈페이지나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지난 129회 임시회 시정질의 도중에 감사관의 답변입니다.
왜 조용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소불위 감사실의 행태 때문이라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무서워서 일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수독과(毒樹毒果),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습니다.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 감사 결과를 어떻게 도대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조차 본인의 감사실 직원도 지금 못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감사 결과를 제출한 결과가 마산해양신도시 2심 소송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감사활동에 나설 것을 간곡히, 정말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해양신도시 정상화에 대한 입장, 산하기관의 주요 임직원 공백 사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세경산업개발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에서 창원시가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 결과와도 뒤바뀐 결과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앞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산해양신도시의 개괄적인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1번, 2번은 뛰어넘고 질문 3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창원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혹시 판결문은 보셨습니까?
패소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좌우간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좀 실패한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 1-1은 행정심판, 자료 1-1, 예.
행정심판과 공무원 고발 결과입니다.
우선 행정심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다음 공무원 고발은 창원시 공무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료 1-2.
(자료화면)
가처분 1심부터 3심까지 결과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저게 아까 앞에는 5차였고요, 4차와 좀 구분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정확하게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어떤 내용을요?
○시장 홍남표 4차요?
○시장 홍남표 4차는 지금 법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1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고법에서 한 결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서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계속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1심은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1-4.
(자료화면)
제가 생각했을 때 패소의 원인은 감사관이 제출한 문서송부촉탁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원시 행정심판에서도, 행정심판에서도 창원시가 승소했고 공무원 고발도 혐의가 없었고 가처분 신청에서도 창원시가 승소를 했고 1심에서도 창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감사관이 재판 후에 제출한 감사안 자료가 결국 불리한 자료로 되어서 2심 판결에 창원시가 패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관 자료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법원에서 결정했다고 봅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관 자료가 아니고 실체적 진실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 자료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정은 그 자료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한 걸로 봅니다.
감사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나왔던 자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시장 홍남표 지금 판결문에 상당 부분이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읽어보면 아, 저런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진형익 의원 아니요, 저것은 사실 데이터, 그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저기도 계속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들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어떤 자료를 줬는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료가 진실이냐 아니냐가,
○시장 홍남표 자료가, 그것은 또 법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각 기관 간에 어떤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또 협조를 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제출하신 것 다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시장 홍남표 조만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 그렇게 합시다. 예.
(자료화면)
시장님, 그 5차 사업자와 감사관의 허위감사 발표 자료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공무상 집행방해로 감사관을 고소했는데 혹시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보고받지는 않고 저 화면에 보이네요.
○시장 홍남표 예,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은 다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저 사진 처음 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그 정도까지 제가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장 홍남표 정상화는 당연히 공약사업입니다.
○시장 홍남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실체적 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전혀 안 보는 건 아니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시장 홍남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실에 입각한, 서류에 입각한 자료만 믿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 서류 공개도 안 해 주시고 시장님만 주장하고 있고, 그것 사실이라고.
영상 1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그냥 단순하게 떠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 아셨으니까.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저 화면 처음 봅니다.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료가 제 나름대로 다 파악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주장이 있겠지만 주장하는 분은 그 주장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아니,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보면 되지.
제가 그것을, 제가 관심도 없는 것을 다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상호 오버랩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공통분모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항상 자료를 안 보시고, 저것도 단순하게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주력 사업에 대해서 서로 반박하고 저걸로 인해서 감사관이 고소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식으로 시정을 왜 자꾸 한다는 겁니까?
○시장 홍남표 고소를 당했지만 감사관이 당당하기 때문에 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 홍남표 예, 보고 안 받습니다.
○진형익 의원 이런 중요한 것도 보고도 안 하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말하는 그 진실이라고 하는 주장이 감사관 감사 결과에 비롯되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서류에 입각해서, 서류를 거의 저도 다 봤습니다.
○시장 홍남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서류를 거의 다 봤습니다.
○시장 홍남표 뭐 법령에 따라서도 있었고요, 공모지침서도 있을 거고.
그런 서류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진형익 의원 감사관의 감사 결과 자료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5차 사업자에게 고소도 당했고 또한 재판부에 감사 중인 자료를 제출해서 결국 2심을 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의 내용도, 감사의 목적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모든 것은 자료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감사관 혼자 감사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보고 모든 걸 최종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촉탁서 자료 제출과 감사처분의 대상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처분을 하기 전에 하는 게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촉탁서 서류 제출하는 것까지를,
○시장 홍남표 감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것은 각 기관 간의 협조 사항들입니다.
○시장 홍남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협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장 홍남표 불법이라고 단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의혹이라는 말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불법이면 불법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애매하게 의혹이라는 말로 자꾸 사람들 디스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남용이 되면,
○시장 홍남표 남용이 되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진형익 의원 감사관의 증거도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어떤 식으로 증거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진실, 그 진실이 뭡니까, 도대체?
궁금합니다.
○시장 홍남표 저는 서류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있는 의사결정 그 자체, 히스토리 전체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었구나,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류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아, 서류가 진실입니다.
의사결정했던 사람들마다 결정했던 그게 진실이고 그 진실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는 법원에서 판정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그 서류에 의사결정한 사람들의 의사 표현이, 그게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라 이거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판정은 법원에서 한 거고요.
○진형익 의원 시장님이 우리 항소심 재판 관련되어서 재판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서면 자료를 보고 나서 시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사실관계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진실이 뭐라는 겁니까?
○시장 홍남표 사실관계가, 그 서류가 사실관계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시장 홍남표 그겁니다.
그게 진실,
○시장 홍남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가 나간, 그 서류 자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진실이라 이거죠.
○시장 홍남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홍남표 계속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시장 홍남표 몇 번, 지금 세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진실에 대한 것, 서류 자체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드리고 있잖아요.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서류에는 의사결정을 누가 했고 어떤 내용이었다는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 진실이라 이거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첫 거기에서는 한정적인 자료가 나갔고 그다음에 고법에서는 자료를 더 내라 그래서 있는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법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 판정을 지금 안 믿는다 이 말씀입니까?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밝힐 수 있는,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는 것은 꼭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도 그렇고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도록 알고,
○시장 홍남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의 이익을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창원시 이익에 가져오게끔 하려면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은 소송대로 이기고 시장님이 말하는 서류에 입각한 진실은 진실대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소심재판부에 감사안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감사안을 제출 안 하고, 항소심을 이기고 제출 안 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 결정한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진실이라고 밝히는 이 방법이 맞는 거지요.
오로지 시장님은 전임 시정 탓에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소송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서류에 입각해서 그 당시 이해당사자들이 내린 결정,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패소를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참 그 인식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진실이 이겨야 하는 거지 왜 숨기면서까지 이기도록 자꾸 강요를 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진실이 이기는 게 창원시에 큰 이익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실 그대로 이기는 게, 그게 우리 창원시 이익 아닌가요?
○시장 홍남표 그걸 숨겨서 있는 서류를 안 줘서 이기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시장 홍남표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시장 홍남표 진실이 이기는 게 창원시가 이기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저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 주장에 동의할까요?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일단 투명하게 판정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갈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래야만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이것은 최종심까지 가서 결정이 나야만 선명하게 서로 간에 그 이상 사족을 못 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있는 자료 그대로를 드리고요, 판정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시장 홍남표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있는 자료 그대로 보고,
○시장 홍남표 모든 법원의 판정을 받아보는 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 홍남표 여러 의혹들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것을 제가 밝힌다고 해서 이기고 집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장 홍남표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형익 의원님의 생각입니다.
○시장 홍남표 그것은 자꾸 강요를 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취소는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재이행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홍남표 4차 공모, 뭐라고요?
○시장 홍남표 아,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상고심 대법원 판정을 받고 할 예정입니다.
좌우간 상고심 승소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진실이 이겨야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의원님들?
저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그 자료도 의원님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다 달라고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아까 2주 안에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형익 의원 아니, 시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잖아요.
2주 후에 주기로 했으면 같이 그것 검토하자 하면 되는데 자꾸 진실을 봐야 한다, 자료를 봐야 한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홍남표 글쎄요, 예.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정상화 방안은 워낙 지금 헝클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4차도 헝클어져 있고 5차도 헝클어져 있고.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했던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예전에 있던 것을 이번에 좀 변경을 작년 연말에 했고요.
그 뒤에 지상부에 있는 토목공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뒤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남아 있는 게 토지에 대한 특별공급 부분, 그게 진행되면 정상화 잘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좀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4차가 항소심 결과 때문에 살아나고 5차도 만약에 다시 자기가 우선협상 취소되면 반드시 소송할 것 아닙니까?
저렇게 또 밖에서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리를 떨었는데.
○시장 홍남표 그렇게 지금 민선 7기에서 다 헝클어 놓았지 않습니까.
저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시장 홍남표 4차도,
○시장 홍남표 이익금 관련해서는 방금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아까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도 했고 지상 토목 부분에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디지털자유무역지역도 거기 지금 유치를 다 하고 있고.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했지만 4차, 5차가 매듭짓는 순간 전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게 너무 헝클어져서 저도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닙니다.
○시장 홍남표 헝클어 놓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왜 그렇게 헝클었습니까?
왜 그렇게,
○시장 홍남표 아닙니다.
그게 진실을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시장 홍남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헝클어져 있는 것을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시장 홍남표 아, 그러니까 그 결정 외에는 계획대로 다 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하겠죠.
○시장 홍남표 지금 아직, 결론이 나와야 하니까요.
○진형익 의원 결론이 나오면 늦죠, 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4차도 살아나고 5차도 살아나고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시장 홍남표 왜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그 4차와 5차 결과에 따라서 다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지금 해양신도시사업이 완전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PF대출도 최근에 이율이 높아서 저희가 한 달에 4억, 5억 가까이 되고 1년에도 그러면 50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시민 혈세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다 헝클어 놓은,
○진형익 의원 창원시에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다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맞지 않죠.
시장님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다 누가 헝클어 놓았습니까?
지금 헝클어 놓은 것 풀면 다 끝나는데 누가 헝클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 제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 홍남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풀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 홍남표 제가 다 풀 수,
○시장 홍남표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민선 7기에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이 있습니까, 진 의원님은?
○시장 홍남표 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차에서도 그 이해당사자가 또 고소를 하고 앉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꼬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용뺄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뭐가요?
아까 5차,
(화면을 가리키며)
저 화면에 나온 것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아,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왜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왜 고소했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장 홍남표 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4차, 5차를 이렇게.
○시장 홍남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4차는 또 그렇게 만들었고 5차는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그만 하십시오.)
5차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되면 5차가 제안한 토지대 3,000억 원 그리고 만약에 4차 사업자가 항소심 패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계약을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제안한 것이 토지대가 2,300억 원입니다.
그러면 700억의 재정 손실을 예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는 겁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꼬았습니까?
제가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시장 홍남표 이제 더 이상 이런 데 답변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아까 해석은, 우선협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미선정을 취소하라, 그러면 선정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시장 홍남표 비슷한 것을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하니까 내가 참 답답합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꼬여 있는 문제를 지금 푸는 과정에 있고, 예?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 그것은 제껴두고 다른 것은 빨리빨리 다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것들은 이미 진행을 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창원시만의 어떤 그게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진형익 의원 시장님, 항소심재판부에서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선정하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시가 아까 창원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선협상선정위원회를 모집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러면 원고가 창원시가 판결대로 안 했다고 해서 간접 강제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형태든 시장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실, 그 억지적인 진실 때문에 계속 실타래가 꼬이고 묶이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왜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경우의 수에 대비할 것 뭐 있습니까?
실체적 진실, 서류 가지고 뭐든 판정이 되었다, 끝나면 끝나는데.
그게 재판에서 다 시간이 좀 소요될 따름이죠.
○진형익 의원 그러면 5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2월에 끝낸다고 해 놓고 1차 청문, 2차 청문을 지금 질질 끌고 있습니다.
11월 이후로 지금 4개월이 벌써 다 되어 갑니다.
5차는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까?
○시장 홍남표 질질 끈다는 표현 정말 좀 조심히 써 주십시오.
왜 그때 협상해서 90일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을 민선 7기에서 끝도 안 내고 질질,
○시장 홍남표 아니, 또가 아니고 자꾸 그 말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 홍남표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 홍남표 상대가 다 있습니다.
상대와 같이, 상대의 어떤 반응을 보고 다 결정하는 겁니다.
○진형익 의원 11월 이후로 4개월이 넘어갔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데 상대가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답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왜 그렇게 꼬아 놓았습니까?
벌써 이게 끝나려 그러면 2년 전에 진작 끝났어야 할 사항입니다.
고무줄처럼 쭉,
○시장 홍남표 아니, 서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홍남표 왜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서류를 왜 협상 당시에 다 사인을 했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죠, 시장님?
2주 안으로 해 주세요.
(자료화면)
홍남표 시장님, 시장 취임하기 전, 이후 4차 민간사업자 만난 적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난 연초인가 뭡니까? 대한적십자사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끝입니다. 한 번입니다.
○시장 홍남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방송을 왜 틀죠?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시장 홍남표 예?
그런데 저 방송을 왜 틀죠?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예?
○시장 홍남표 여기에서 제가 답변 안 하고 내려갈까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뭡니까? 4차,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시장 홍남표 왜요?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시장 홍남표 아니, 저런 것을 왜 틀고 앉아 있느냐고요!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다음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듣고 말씀하세요.
○시장 홍남표 왜 저런 걸 트느냐고요!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흥분 자제하십시오.
이것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자리는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왜 하느냐고요!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자제하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잠시만요, 시장님.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동영상으로 전부 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질의·답변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좀,
○시장 홍남표 아니,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시장 홍남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을 들으십시오.
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그냥.
(「빨리 질의하십시오, 빨리, 질의를 빨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 우리 의원님들도 예, 시간 남아 있으니까,
(「부의장님도 앉으세요, 고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질문자 질문 듣고,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것 아까 방송을 한번 보세요.
○시장 홍남표 저는 모릅니다.
고발인이 만날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시장 홍남표 왜 이런 것을 묻고 앉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시장 홍남표 모르는데 왜 저한테 물어서 납득을, 저를 통해서 받으려고 해요!
○시장 홍남표 고발인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장 홍남표 제가 모르는 것을!
○시장 홍남표 엉뚱한 것 묻지 마세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을 왜 이야기를 저한테 묻고 앉았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실확인서를 펴라고, 그러면.)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관계없는 것을,)
말이 되는 것을 질문을 해야죠!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이것과 뭐가 관련 있습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창원시민이 그런 것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당신을 뽑아놨어요? 예?)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관련도 하나 없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문순규 자, 잠시만, 우리 의원님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질의하는데,)
○시장 홍남표 무슨 의원 질의를 해요!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질의 아닙니까!)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시장님」하는 의원 있음)
○시장 홍남표 관련도 하나도 없잖아요!
○의장대리 문순규 자, 질문에 그것이 없으면, 모르는 바가, 이렇게 대답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시장 홍남표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의장대리 문순규 자, 모두 다 자제합시다.
(「부의장님도 앉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형익 의원님 다음 질문하세요.
○시장 홍남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지금,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정리했다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습니까!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에게도 조금 정리를 부탁합니다.)
진형익 의원님 다음 질문하세요.
○시장 홍남표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
(장내소란)
전혀 관련 없는 이것을 왜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의장대리 문순규 시장님,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이어가십시오.
○시장 홍남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다음 질문은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질문에 답변하셔야죠, 시장님.
○시장 홍남표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뭡니까, 이게!
이게 망신 주는 거예요.
아무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을 틀고 그래요?
○의장대리 문순규 자, 진형익 의원 다음 질문하세요.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진실이 이겨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지금.
○시장 홍남표 무슨 합리적인, 본인의 의심이지 무슨 합리적 의심입니까?
해양신도시 시정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지금 의원께서,)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좀 들어봅시다.)
○의장대리 문순규 자, 의원님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언하는데 자꾸,)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예? 의원께서 질문을 시장님보고 하라고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
질문 시간 남았습니다.
백승규 대표님 앉으십시오, 예예.
다음, 산하기관장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좀 자제합시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정회.)
○시장 홍남표 답변 그만 하겠습니다.
(시장, 시장석으로 이동)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정회, 부의장님. 정회 선언하세요.)
○진형익 의원 산하기관장 주요 임직원 공백 사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듣기 싫으니까 진형익 의원도 내려오세요, 고마, 예?)
(장내소란)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좀 있어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듣기 싫으면 내려가야 합니까? 그게 말씀입니까, 지금!)
(장내소란)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장대리 문순규 자, 자제하십시오, 전부 다.
(「앉아요, 고마!」하는 의원 있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장내소란)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뭐 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자, 의원님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회의 격이 떨어지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원이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요! 답변하지 말라고!)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창원시민이,)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좀 있으라고!)
(장내소란)
회의 진행을 해야 하니까 자제하십시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듣기 싫으면 본인이 나가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창원시민이 이따구로 시정질문을 하라고 뽑아놨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라고!)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어?)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매번!)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이따구?)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라고! 매번!)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해라, 인마!)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인마?)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인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마라니, 이씨!)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질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정상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쭉 다 하십시오.
하나하나 잘라서 하지 말고 쭉 이야기해 주세요.
○의장대리 문순규 잠시만, 시장님, 질문하는 데 그냥 답변하시면 되지, 질문하는 방법까지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예, 질의하십시오.
○시장 홍남표 ….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멘트 하면 진행됩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화면을 띄워 주세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안 갔어요.)
○시장 홍남표 다시 물어 주세요.
○시장 홍남표 공백, 공석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시민들이 잘 아는 대표적 네 가지 기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공석,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시설본부장, 비상임이사 공석.
다음으로 2-2.
(자료화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상임이사 공석, 창원산업진흥원장 공석.
공석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최대한 빨리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그렇게 하세요.
○의장대리 문순규 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냥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임직원 공석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때로는 또 적절하게 저희들이 공석을 메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공고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료화면)
창원문화재단 본부장 공석은 2022년 3월부터 2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도 4명의 공석, 지금 1년이 넘게 넘어갑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3·15아트센터 그리고 시설공단 본부장 두 분하고 비상임이사는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지금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레포츠파크 상임이사는 지금 현재 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먼저 임용되면 그때 상임이사를 임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이사는 조금 임용이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상임이사와 이사장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공석이 되었는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이사장이 먼저 임용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임용되는 그런 절차가 온당하다고 경남도와 지금 협의를 그렇게 진행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눈에 띄게 많이 공석인 것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
자료화면 3번에 보면 시설공단에 3명의 임직원들이 없습니다.
통제력을 거의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망사고도 2건이나 일어났고 시설공단에 사건, 사고가 없는 달이 없습니다.
5월에는 산재, 시설 침수, 6월에 시설 화재, 8월, 9월에 산재, 10월에 수영장 깔따구 유충 은폐 의혹, 11월, 12월 사망사고, 시설물 낙하.
시설공단에 필요한 본부장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자로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임원급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부장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관리가 잘되고 잘 안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조직은 조직대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700명이 넘는 조직이 있는데, 물론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있으면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만, 도움이 됩니다만 없다고 해서 이 조직이 붕괴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사고가 있었다는 점, 인명사고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시설공단 이사장 같은 분은 대단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경영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에도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부장이 공석이었지만 공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서, 하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고 있고 비상임이사는 지금 마무리 다 되어 있고요.
상임이사 두 분에 대해서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의회 의원 여러분!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길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말하는 진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진실입니까?
창원시와 시민을 위한 진실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혹에 따른 진실입니까?
시장은 4차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고발인을 만난 것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산해양신도시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산하기관도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산하기관에 관심이 없고 대책도 없고 정상화할 의지도 없는 3無 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직원 탓, 시장은 전임 탓, 지금부터라도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임원 공백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준비해 주신 유능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성산구 성보빈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어제 시정질문을 제가 보고 백승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잠시만요, 자료화면 1번 보시면 우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강기윤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최임락 국토관리실장님 만나서 우리 시행령에 구 창원시 넣기로 확답을 받아왔습니다.
팩트 체크 먼저 합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입니다.
(자료화면)
어제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법률의 제·개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의 크다는 것이며 실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시행령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시행령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시행령이 뭡니까?
시행령은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딱 세워놓고 시행령을 통해서 자세한 실천 방식을 규정한다고 우리 지식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즉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입니까? 민주당 소속입니까?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본인이 시행령 제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팩트 체크는 해야 합니다.
(백승규 의원을 향해)
시행령 오늘 잘 아셨죠?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백승규 의원님께서 재선이신데 이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원고를 다 써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
(장내소란)
○의장대리 문순규 성보빈 의원님.
○성보빈 의원 예, 부의장님 잠시만요.
○의장대리 문순규 잠시만요.
○성보빈 의원 부의장님 잠시만요!
부의장님도 요지서에 따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대리 문순규 잠시만요,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의장대리 문순규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성보빈 의원 예예, 일단 우리 정책지원관이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의장대리 문순규 의원님, 제 말씀 듣고 하세요.
○성보빈 의원 초안을 써 주시면,
○의장대리 문순규 자, 마이크 끄세요.
○성보빈 의원 수정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마이크 끄세요.
(「의원님, 말씀 듣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끄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한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보빈 의원 공부 좀 하십시오, 선배 의원님.
○의장대리 문순규 의원님.
○성보빈 의원 예,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다가 현수막 봤느냐, 안 봤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장내소란)
(「아니, 성 의원」하는 의원 있음)
(「성 의원, 마이크 안 들어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마이크 껐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마이크 안 들어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문순규 자,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성보빈 의원님.
○성보빈 의원 예.
○의장대리 문순규 제가 발언 기회 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성보빈 의원 예, 주십시오.
○의장대리 문순규 이런 시정질문 자리는 질문 의제와 관련되는,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먼저 했잖아요.)
제가 일정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안 돼요.
○성보빈 의원 그런데 팩트 체크는 좀 하고 가야 합니다, 부의장님.
○의장대리 문순규 또 이것이 관례로 남아서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에, 이게 물론 S-BRT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부합하는 질의를 해야 하지만, 물론 성보빈 의원처럼 서두에 일정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 정도 해서 마무리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의장대리 문순규 짧게 해서 마무리 좀 지어 주세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의장 권한으로 마이크 재개)
(마이크 재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보빈 의원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 이 현수막에 대해서 봤느냐, 안 봤느냐, 본 적 있느냐, 없느냐.
시장님이 지나가면서 출근하는 것 봤느냐, 안 봤느냐 닦달하시던데 그 문제의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그 문제의 현수막이, 자료의…. 자료4 띄워 주십시오.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에 창원 포함, 허성무가 해냈다.” 이 현수막은 작년 12월 11일 날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눈이 먼 것인지 허위사실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달아놓고, 그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피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첫 시정질문인데요.
어제 백승규 의원님 질문하고 또 답변 듣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이 처음이라서 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방의회 길라잡이 책입니다.
여기 305페이지에 나오면, 책 내용을 보면 우리 시정질문을 할 때 단체장 혹은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한다,
(장내소란)
○의장대리 문순규 자, 성보빈 의원님 정리하세요.
○성보빈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지 않으면 이 시정질문의 취지는 무색해집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정리하세요, 이제.
○성보빈 의원 공무원 나오라 해 놓고 들어가라 하고 반말 찍찍 하고 그것은 참,
○의장대리 문순규 의원님.
○성보빈 의원 후배 의원으로서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시정질문의 주제 이제 시작하세요.
○성보빈 의원 예, 앞으로 품격 있는 시정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
이 책은 북마루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발당했습니다.
누구에게? 허성무 전 시장에게.
그리고 여기에 계신 국민의힘 시의원들 모두 고발당했습니다.
누구에게? 허성무 전 시장에게.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그분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우리 시설직 7급 공무원을 고발하는 게 그게 공인으로서, 후보로서 그림이 맞습니까?
고발이 혹시 민주당식 선거 전략입니까?
아마 고발이 취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남신문에 크게 났던바 현재 여론조사도 2등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급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성산구 시의원으로서 여기저기 고발해댈 시간에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성산구에 산적된 민원, 현안들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밥 먹듯이 고발해대는 허성무 전임 시장의 대표 공약 S-BRT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모형을 발언대 위에 올려 보이며)
현재 우리 시의 가장 뜨거운 화두죠, S-BRT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시장님께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시정 시책업무로 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S-BRT와 관련되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시민들의 불평불만 그리고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면 시민들이 “S-BRT 도대체 왜 했노? 누가 했노?” 오히려 저희가 호통, 오히려 저희가 욕을 먹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저희한테 뭐라고 합니다.
삿대질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8차로에서 4차로로 저기 문성고 가는 쪽에 이게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문성고로 가는 길에 또 퇴근길에 20~30분 정도 딜레이됩니다.
교통체증 이것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 뿔났어요.
그래서 이 S-BRT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국장님, 이런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국장님 S-BRT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2월 21일 허성무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창원시 7급 공무원을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굳이 고발까지 했어야 됐나,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이것이 허 전 시장의 진실을 가리고 감추기 위한 입막음용 고발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자료화면 다섯 번째 것을 보시면,
(자료화면)
3일 전에 3월 5일 허성무 전 시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S-BRT에 대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본인은 S-BRT랑 전혀 상관없고 모든 것은 현 시장이 다 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성보빈 의원 예, 여기 S-BRT 추진 경과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입니다.
무려 6번에 걸쳐서 허성무 전 시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방침이라는 것은 지시랑도 같은 것인데 6번 정도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지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2020년도 12월 17일 경남도에서 고시까지 했고 같은 날 실시설계 용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음,
(자료화면)
같은 날에 언론에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최종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홍보합니다.
그다음 날 창원시보에도 게재했습니다.
국장님, 이 추진 경과표에 따르면 민선 7기에서 정해진 시행계획이 일정표에 따라서 실시계획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보빈 의원 왜냐하면 시행계획 없이 실시계획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실시계획은 기존에 정해진 사항에 따르는 걸 실시계획이라 합니다.
그 실시계획을 홍 시장님이 했다고 홍 시장이 S-BRT 다 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시행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언제 세웠습니까?
시행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BRT 구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 그다음 해 2020년 12월에 경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21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고 22년 4월 11일 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 시행계획이 그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보빈 의원 자, 그러면 시행계획이랑 확정고시, 이게 언제, 전임 시장입니까, 현 시장입니까?
언제 한 겁니까, 이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긴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3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BRT 계획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획 수립이 되고 최종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보빈 의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된 것이 민선 7기 전임 시장이 맞나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계획은 그때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성보빈 의원 그러면 확정고시, 사업이 완전 확정고시된 것도 전임 시장,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된 게 맞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 4월 11일 날 사업 시행계획이 그때 확정이 되고 또 실시계획은 그 앞에 신청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경남도에 우리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된 것은, 아, 승인이 된 것은 2022년도 11월입니다.
○성보빈 의원 예, 민선 7기 허성무 전임 시장 때 한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 17일 날 경남도에서 고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결정하면서 BRT 개발계획 최종 확정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페이스북에 내가 한 게 없다, 나랑 관계없다, 홍남표 시장이 싹 다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면 언론인들이 거짓 기사를 쓴 겁니까?
언론인의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허성무 전 시장의 말이 진실입니까?
판단은 우리 현명하신 동료 시민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공청회도 모두 홍남표 시장이 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민선 7기 때 2020년도 10월 20일 날 시민홀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했고요.
2021년도 11월 1일 날 CECO에서 시민공감토론회를 2번이나 개최했어요.
토론회 2번을 본인 시장 재임 시절 때 했는데 왜 홍남표 시장이 다 했다 합니까?
국장님, 시민홀에서, CECO에서 시민대토론회 했을 때 창원시장 누구였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이제 이 BRT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 공감대도 형성을 해 달라는 경남도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토론회를 몇 차례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때 2차 토론회인가 아마 거기에는 허성무 전 시장님께서 참석을,
○성보빈 의원 하셨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참석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자, 그렇다면 허성무 전임 시장의 페이스북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 정도면 거의 허언증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많이 급하긴 한가 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민선 7기 기간 중에 2번의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제가 굳이 공무원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되었든 저는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성보빈 의원 예, 민선 8기에서 개최한 이 주민설명회 또한 처음에 확정된 이 시행계획, 행정에도 로드맵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절차라는 게.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8기 때도 이것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도 전면적으로 8기 때 새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선, 이게 중앙정류장 등의 전체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이 창원광장 주변 일부분만 교통영향평가를 좀 받아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설계를 새로 변경했다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광장 교통체계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원광장 교통체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대로,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먼저 BRT를 추진하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차량통행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전용신호라든지 그다음에 정류장 위치가 길 가로변에 있다가 중앙으로 이렇게 정류장 위치도 옮겨지고 이렇게 많은 변경이 따르는데 거기에다가 창원광장의 교통체계까지 동시에 변경을 하게 되면 시민 혼란이 가중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창원광장에 교통정체도 심화될 것이라는 이런, 상당히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23년도 5월에 국토부로부터 창원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면서 트램 1호선과 3호선이 창원광장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점에 BRT와 트램을 어떻게, 앞으로 환승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인지 이런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런 제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결론은 지금 현재의 교통체계로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BRT 운영은 가능하다라는 저희들의 결론이 나왔고 그것을 수용해서 현행대로 지금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성보빈 의원 그러면 허성무 전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S-BRT 설계를 민선 8기 들어서 전면적으로 새로 한 것이 아니네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설계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민선 7기에 이미 확정된 골격에 우리가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낸 사람이 다 책임져라”라고 페이스북에 적혀 있습니다.
기본설계 그리고 몇백억 되는 예산 확보,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 시행계획 수립까지 진행한 것을 두고 단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입니다.
민선 7기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된 걸로 봐서 아이디어 수준에만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집행 내역도 다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3년 치 것을 다 봤습니다.
이 예산집행도 단순한 아이디어입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부터 이렇게 출발이 되는데 어제도 제가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의 BR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예산이 사실은, 예산 확보 요구가 됩니다.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이 그 당시부터 2019년도 본예산에 처음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23년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한 66억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다음에 2022년 4월에 내년도 그러니까 다음 해 국비 112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도비 예산,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도비 예산 확보 일련의 절차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보빈 의원 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데 저만 그런 것인가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지난 2월 19일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BRT 공사와 관련되어서 본인 재임 기간 중에 장기간 공사에 따른 민원 우려로 중단을 지시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허 시장님 발언 내용대로 보면 6개월 이내에 이걸 해치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민원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 기자회견문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구두로 했는지, 서류로 받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밝혀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사실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BRT 사업 중단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보빈 의원 받은 사실이 없는데 왜 자꾸 중단 지시를 했다고 합니까?
뭐 시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린 겁니까?
국장님, 많은 시민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RT 사업 중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보빈 의원 그때도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때 제가 신교통추진단장이었습니다.
○성보빈 의원 잘 아시겠네요.
자, 그다음으로 민선 7기 당시 설계 및 사업안을 폐기했다, 박○○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는데 통상 창원시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방침의 경우 문서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시하면 당연히 필기하고 문서화 해야죠.
S-BRT 관련해서 허성무 시장의 방침이라는 문서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단을 지시했다, 그런 문서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 및 사업안을 폐기했다는 그런 업무보고나 결재문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런 문서는 아주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사실확인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중에서 허 전 시장으로부터 중단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혹은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국장님.
만약 그런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 전 시장님께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7급 시설직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이고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번 허성무 전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 후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필요하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어제 존경하는 백승규 의원님께서 증명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발 좀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자료화면)
중단 지시를 했다는 분이 시장 후보로, 공천받고 나서 시장 후보 되고 나서 선거 공보물에 S-BRT를 왜 넣었습니까!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본인 선거 공보물에,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빨간색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S-BRT 사업이 있습니다.
중단하라 해 놓고 왜 자기 공보물에 넣습니까?
다음.
(자료화면)
S-BRT 사업은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허성무 시장 때 다 한 겁니다.
시작한 겁니다.
이 공사의 방향성 설정을 비롯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시정계획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고 시민대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결국 언제 어떤 이유로 이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BRT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도대체 이 BRT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성산구, 의창구 시의원님들, 지역주민들에게 솔직히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했느냐고, S-BRT.
왜 우리가, 억울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이 S-BRT 사업은 허성무 전임 시장 때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선전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S-BRT 구축사업은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 맞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보빈 의원 허성무 시장님이 시작한 사업이 맞죠? S-BRT가, 맞죠?
예, 지금까지 질의한 S-BRT 구축사업 추진경과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바야흐로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산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4년 동안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12월 마지막 경상남도에서 창원 BRT 구축사업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2022년도 4월 11일 마침내 허성무 전 시장은 결재를 통해서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시행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행계획이 있어야 실시계획이 있는 거니까요.
자, 국장님 이 한 장의 표가 S-BRT 구축사업은 누구로부터,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가 팩트입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제가 눈이 나빠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추진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국장님께 드릴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의원 다음으로 홍남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진형익 의원 시정질문하고 나서 좀 분위기가 그래서 시장님께 좀 질의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시장 홍남표 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보빈 의원 준비한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성보빈 의원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시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S-BRT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정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커집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의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국힘 의원들에게 왜 주민들이 욕먹겠습니까?
전부 우리가 한 줄 압니다.
우리 시민대토론회에서도 시내버스 이동시간 단축되지만 일반 차량은 오히려 교통체증이 늘어난다,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우리 창원은 저도 버스 안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지만 창원은 자가용, 승용차 의존율이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이 승용차 이용자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양보를 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미 어차피 다 벌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중요하잖아요, 시장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실무차원의 구체적인 대중교통 유인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책 마련해 주실 거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만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또 더 열심히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사실은 이 S-BRT가 생긴다 해서 버스를 많이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타고 있던 차를 폐차시키고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먼 사람은 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유인책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전 시장은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임기 내 S-BRT 구축사업을 하려고 창원시민 전체 편익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간과한 채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고 서둘렀던 것은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급기야 최근에 시장님께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홍 시장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방안 등 향후 S-BRT 구축사업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공사과정의 불편과 안전을 좀 위협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확대가 되는 게 필요한데 특히 S-BRT가 구축되고 나면 제일 끝점에 접촉하는 그 지점에 여러 가지 교통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원래 또 S-BRT가 나름 정책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좌우간 이용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예, 시장님.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시 한번 페이스북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시장님, 허성무 전임 시장님께서 지금 거짓 주장을 하고 계신데 혹시 고발 조치할 의사 있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성보빈 의원 고발 조치할 의사 있으십니까?
다 거짓 주장이잖아요.
제가 아까 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저도 선출직을 해 봤지만 좀 지나치게 이런 홍보 관점에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발 건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무조건 고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문단 하나하나 다 거짓 주장인데 왜 고발 안 하십니까?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저 같으면 합니다.
고발하세요, 시장님!
시 차원에서 고발하십시오!
꼭 해야 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S-BRT 사업은 분명히 민선 7기 허성무 전임 시장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짚어 드렸죠? 시민 여러분.
요즘 주민들이 S-BRT에 대해서 너무 막 호통치시고 불평하시고 피해를 보신다고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길게 말하기는 힘들고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비성’, 어차피 BRT는 허성무 시장이 시작한 거다.
‘어비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S-BRT에 관해서 모든 정보를 깨끗하게 대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거리이자 우리 101만 위대한 창원특례시 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다 밝힌 이것들이 우리 동료 시민분들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성보빈 파이팅! 잘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성보빈 의원 단하에서 –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죄송합니다.
신상발언은 사전에 좀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희가 의회에 대해서 된 부분이니까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어떤 거요?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시의원을, 그것도 재선의원한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으로써 그 의원을 질책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발언하신 분이 또 이름이 거명된 의원님이 또 따로 계시니까, 차기 본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따로 신청해서 의장님과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성보빈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2분)
○의장대리 문순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 ○휴회결의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 |
|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 김헌일 남재욱 박해정 백승규 | |
|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 |
|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