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발전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연구 활동 및 업무 수행 중 정치적인 영향을 받거나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준수사항을 관련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의 경영과 연구 활동에 대한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연구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다면 출자·출연 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연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출자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이며 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출자·출연 기관 구성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구 윤리가 확보되지 않았던 사례가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수원시의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간부 직원이 코인 사기 영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관련 법은 물론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은 엄연히 금지돼 있어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빈번한 윤리적 문제 발생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조례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 노력과 연구 윤리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올해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전년 계획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창원시도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할 청년과 지원자들은 경영과 연구 활동에 정치적인 영향과 공직선거의 영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수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자·출연 기관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만큼 창원시의 정책 결정에 출자·출연 기관의 연구 결과가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한 방향에 치우친 편향된 정책 결정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창원시정 발전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용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창원은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인구는 계속 내리막으로 이제 특례시의 기준인 10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는 저출생의 요인도 있지만 도시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젊은 층의 유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아쉬운 정책을 돌아보고 이러한 일을 거울삼아 우리 창원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선을 멀리 돌리지 않더라도 본 의원의 지역구에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스타필드 사업 대상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만이라도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청년들이 떠나고 100만 인구가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도달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SM타운이 준공되어 가는 2019년, 20년, 21년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K-POP과 K-트롯의 물결이 창원으로 올 수 있도록 정상 개장에 허성무 시정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시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허성무 시정은 민간인을 창원시 감사관으로 임명하여 2년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여기에 특별검증단까지 설치하여 마산해양신도시와 천선매립장 내 SM타운 조성공사 반출 토사와 생활폐기물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매립한 지 2년이나 경과하여 타 현장의 반입 폐기물과 혼합되어 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m 아래에 위치한 폐기물을 파헤쳐 검증하려는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보다 무의미한 행정 처리 과정 감사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일들로 사업자와 신뢰가 무너지고 현재와 같은 껍데기만 남은 건물을 지금 시정에 넘겨주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사업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니시티 입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사업을 정상 추진해 달라고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당초 계획에서 지하 1층, 지상 2개 층을 축소하여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많은 실망감에 휩싸였고 또 이 자리에 서서 당부드렸습니다.

스타필드 면적 축소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교통이 문제가 된다면 교통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건물을 싹둑 잘라 교통량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제쳐두고 창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시설을 대형 슈퍼마켓 정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얼마 전 개장한 수원 스타필드를 보았습니까?

구름처럼 몰려드는 인파를 보셨습니까?

여기엔 MZ세대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세수 확보뿐 아니라 지역민 3,000명 채용 등과 더불어 스타필드 방문객이 골목 곳곳으로 유입되면서 인근 상권의 매출도 서너 배씩 상승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허성무 시정은 스타필드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교통이 마비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퇴임을 불과 몇 달 남기지 않고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세계는 코로나가 덮쳤고 소비 위축과 원자재 폭등으로 기업들은 투자에 몸을 사리게 되면서 창원 스타필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금 광주는 스타필드가 들어 온다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개장 중인 지역은 스타필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보도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창원은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부러워해야만 합니까?

창원 문화복합타운에 젊은이들이 쉴새 없이 드나들고 창원 스타필드에는 MZ세대들이 직장을 구하고 주말이면 외지에서 몰려오는 쇼핑객과 관광객으로 도시가 붐비는 모습이 나만 꿈꾸는 미래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책임에 공감하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시정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화되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미래를 이야기하며 행복을 그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 서부지역의 중단 없는 현안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바다를 제압한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진해는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이며 성웅 충무공 이순신 제독을 기리는 국내 최대 벚꽃축제 군항제가 열리는 벚꽃의 도시입니다.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 이후 진해 서부지역에 군항을 만들면서 도시를 계획하여 근대 한반도 최초의 계획도시 진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진해 서부지역은 100여 년 전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낙후되어 가고 발전에서 한발 벗어나 있었습니다.

“진해 중심가인 화천동 해양극장 앞에서 평안동 옛 진해경찰서 앞까지 도로는 벚꽃이 만개한 군항제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인파로 북적였고 야간 상가의 조명은 도내 어느 도심 못지않게 화려했다.”, “그러했던 진해 중심가 서부지역이 진해시의 팽창과 반비례해 10여 년 만에 최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화려하고 북적댔던 해양극장 앞에서 옛 진해경찰서 앞까지 도로는 물론 진해역에서 북원로터리와 중원로터리를 거쳐 남원로터리로 이어지는 진해 상징 도로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인적이 드문 도로가 된 지 오래다.”

지난 2008년 지역 일간지에 실렸던 ‘진해 서부지역 활성화대책 절실하다’는 기고문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 진해 서부지역은 그 당시보다 더욱 열악해지고 쇠퇴하였습니다.

이는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전에 제약이 있었음은 물론 구 진해시청과 경찰서가 중부지역으로,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도심이 공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시재생과 상권 르네상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며 제때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표류되거나 중단된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LH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2018년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2019년 그린벨트 해제 고시가 이루어지고 2020년 6월 토지 보상까지 완료됩니다.

하지만 지구 지정 변경과 계획 승인이 조건이었던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과다로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음은 물론 지난해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기한 4년이 도래하여 개발제한구역 환원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된 LH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00세대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14세대 등 총 414세대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인근 구 육대부지의 첨단산업 연구자유지역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서부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함께 인근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이 예정되었으나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함께 표류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지중화 사업비 문제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은 무산되고 장기간 개발이 막혔던 지역이 다시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해 여좌동에는 40년 이상 된 건물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여좌동 주민센터의 신축 시 해당 건물에 입주할 것이란 이유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좌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아직 리모델링으로 진행될지 신축으로 진행될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통합 당시 충무동과 여좌동, 태백동 등 진해 서부지역의 인구수는 3만 7,700여 명에 달하였으나 지난 1월에는 27.6% 이상이 감소한 2만 7,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낙후된 진해 서부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표류한 LH 행복주택 사업의 재시행과 여좌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위 위원 진형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정략적으로 운용되는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현실을 알리고 이러한 행태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입찰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화공원 의혹도 넣어 동시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부결시켰습니다.

이어 12월 본회의에서는 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안한 약속을 어기고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의 건만 통과시키고 생활폐기물 종합단지의 건은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특위는 본회의에 상정된 그 순간부터 정략적인 목적을 띈 제22대 총선용 표적 특위가 된 것입니다.

특위가 시작되고 1월 25일 갑자기 이정희 특위 부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특위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손태화 특위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함으로써 누가 봐도 특위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5차 특위 회의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갈등이 점차 고조되자 위원장은 7차 회의에서 “특위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하며 사과를 통해 갈등을 가라앉히며 특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증인 신문이 다 끝나고 별다른 안건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갑자기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특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특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오히려 특위 위원장이라고 하면 특위 내용에 대한 단독 브리핑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브리핑하기 위해서는 특위 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토론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없었고 오히려 위원장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특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난 26일 갑작스럽게 특위 기자회견 진행에 대한 공지가 SNS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브리핑 내용은 27일 저녁에서야 공유가 되었고 기자회견은 28일 오전에 강행되었습니다.

뒤늦게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에서는 내용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자회견의 연기와 특위 회의 개최를 통한 내용 정리를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루 전날 저녁, 불과 발표를 반나절 앞두고 브리핑 내용을 SNS로 공유하는데 어떤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학 동아리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브리핑 내용에는 공무원의 수사 의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브리핑하기 위해서는 공식 회의를 소집해 특위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지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이 특위 연장 계획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한 기간과 시간이 있는 만큼 기간 내 공식적인 절차를 잘 지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특위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중 답은 정해져 있다 식의 정략적 운영이 특위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난 28일 단독으로 강행한 기자회견에서 위증 증인 고발,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 끝나고 진행할 10차 특위 회의에 있습니다.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 확정한 것을 시민들에게 발표해야지, 발표를 먼저 하고 이후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 의결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식의 정략적 운영입니다.

특위 운영 절차를 최소한 공정하게, 아니, 공정해 보이게끔 운영하십시오.

이번 특위는 시민에게도, 공무원에게도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전달할 수 없는 특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위를 정쟁의 대상으로, 정략적으로 운용하지 말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웅남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창원시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S-BRT 사업을 놓고 정치적 갈등이 불거져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대중교통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S-BRT 사업은 그중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6월 시내버스 노선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 데 이어 2020년 1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원이대로 S-BRT 사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의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BRT 사업은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주행로를 통해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일반차량과 버스와의 무분별한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 등의 교통 문제 해소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재까지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S-BRT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성무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의 발언과 행동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흔들어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행위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목숨을 흔들어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난 2월 20일에 창원시는 “총선을 앞두고 시정의 각종 현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BRT 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추진 과정을 명확히 설명드린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관계 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한 결과 허성무 전 시장이 주장한 S-BRT 사업 중단 지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BRT 구축사업은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의 공약으로 재임 기간인 2020년 12월에 경상남도의 창원시 BRT 구축사업 개발계획 확정·고시를 거쳐 202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2년 4월에 시장 결재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과 2021년 11월에 시민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창원시 관계 부서의 보도자료는 허성무 전 시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이를 해명한 것일 뿐 어디에도 선거 개입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의 시정 현안과 관련하여 정치 이슈로 만들기 위해 본인의 소명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창원시 공무원을 실명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석대변인은 허성무 전 시장이 퇴임 전에 S-BRT 사업 업체를 미리 선정, 계약 해지 시 60% 위약금 지불약정으로 인해 홍남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등의 악의적 허위 사실들이 난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사업 계약이나 협약하기 전으로 ‘업체를 미리 선정’이나 ‘60% 위약금 지불약정’과 같은 말이 과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고발하는 행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S-BRT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우려와 불안을 끼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노고와 성실을 인정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완공을 위해 더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치적인 갈등을 벗어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창원시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원이대로 S-BRT 사업과 관련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창원시는 S-BRT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S-BRT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당사자는 민선 7기 허성무 시장이며 홍남표 시장은 이를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면 허성무 전 창원시장님이 S-BRT 사업을 공약하고 기획하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새로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은 홍남표 시장님입니다.

민선 7기 때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시민 원탁토론을 비롯해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직접 시내버스를 타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어렵게 사업 시행계획을 세웠지만 마지막 순간에 1년 이상의 공사 기간에 따른 민원, 교통대란, 먼지와 소음으로 시민에 대한 불편이 예상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 사업 보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홍남표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이 사업 보류를 지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알아보지도 않고 설계를 새로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허성무 S-BRT는 6개월 내의 짧은 공기, 교통 불편 최소화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이에 반해 홍남표의 S-BRT는 그러한 원칙이 없었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새로 설계를 해서 허성무의 S-BRT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BRT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남표의 S-BRT가 새로운 설계로 인해 완공 후에도 교통대란이 이어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둘째, 홍남표 S-BRT는 공사 기간의 장기화, 교통대란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막무가내식 S-BRT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창원시가 어떤 대책을 세웠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장께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원이대로를 달리며 현장을 살폈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셋째, 공사 구간의 중간지점, 즉 창원광장 지점에 대한 모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검증되기도 전에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부실 공사 문제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계석 공사의 부실이 드러나 모두 걷어내고 새로 공사를 진행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S-BRT 공사 현장은 흙 되메우기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질 안 좋은 흙을 모두 걷어내고 새로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그 흙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화단을 만든 자리에 시멘트 가루와 슬러지, 폐기물이 그대로 남은 매우 불순한 흙이었습니다.

이런 흙에서 나무가 자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심은 나무 또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팝나무는 키가 조기에 많이 크고 뿌리가 깊게 내리는 수종인데 좁은 정류장 화단에서는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제대로 생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문제에 대해 전임 시장을 탓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설계하고 S-BRT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현직 시장인 홍남표 시장님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모든 관리는 홍남표 시정이 해야 하고 예상되는 시민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도 홍남표 시정이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말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향후 장기간 운영될 교통체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원이대로 S-BRT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잘 됩니다.

너무 고함을 안 질러도 됩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용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해양신도시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1996년 해수부가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3년 마산시와 해수부 사이에 마산항 개발, 서항·가포 개발 협약이 체결됐고 이어 2007년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마산만의 환경문제 개선 및 마산항의 노후화와 대형선박 접안 불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가포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기존 마산항의 기능을 마산신항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들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와 함께 마산지역의 토지 부족 및 과밀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추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공모에도 주거와 상업시설의 규모, 참여업체의 사업 진행 능력 등이 문제가 되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더군다나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의 한 사업자가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공모와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소송은 장기표류 주요 현안 사업의 점검이란 미명 아래 시작된 무리한 표적 감사가 시작되며 기류가 반전됩니다.

“전임 시장 때 사실상 첫발을 뗀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감사 결과를 무리하게 중간발표를 하면서까지 꺼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민간사업 공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자체 재량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도 외면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임 시정의 노력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을 호도하였음은 물론이고 법원에서까지 특혜가 아님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주장한 것은 재판에 악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법적·행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자료를 우리 시가 직접 재판부에 제출해가며 사실상 패소를 유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감사결과보고서의 문서 송부 촉탁에 응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12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감사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을 감추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판단에 당당히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명백히 잘못된 사안임을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창원시를 불리한 입장에 밀어 넣은 행태는 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증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항소심 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고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은 감사 자료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현대산업개발은 5차 공모 취소 움직임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봇랜드, 웅동지구,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이어서 또 다시 소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하고도 수개월 동안 전임 시정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감사가 계속해서 자행되는 동안에 시정과 시민의 이익은 사라졌습니다.

창원시 이익에 반하는 행태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장기표류 사업에 대한 정상화란 미명 아래 대안 없는 무분별한 지적과 꼬투리 잡기는 표류하는 사업을 더욱 망망대해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이상의 무리수는 멈추고 마산해양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에는 삼각지공원이 있습니다.

삼각지공원은 1976년 자연녹지에서 여러 차례 용도변경만 하다가 28년 만인 2004년 3월에 도비 지원을 받아 조성된 마산의 유일한 공원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시민들은 계획도시인 창원의 여러 공원들을 부러워했기에 마산에도 공원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공원이 생기자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비 지원까지 받아 총사업비 18억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6,452평의 공원에는 약 3만 9,000주의 나무와 잔디광장, 지압 보도, 바닥분수 광장이 있고 거기에는 베트남 참전 기념탑과 전시장이 있고 기타 현충 시설로 탱크도 1대 있습니다.

3·15마라톤대회도 여기서 했었고 주민자치회 발표회도, 소형 음악회도, 청소년 축제, 봉사대회, 프리마켓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참 많이도 했었습니다.

사계절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까이 5분 거리에 NC파크 야구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으며 어시장도 가까운 교통 요지 도심 중간에 이런 휴식처가 있는 것이 마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 분야의 크고 작은 다양한 지역행사가 진행되던 그곳,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압 보도에서 맨발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며 가끔은 유모차를 끌고 오기도 하고 애견인들이 강아지 산책도 시키며 편안히 공원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던 그곳,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던 삼각지공원은 어느 날부터 방치되어 낮은 낮대로 썰렁하고 칙칙하며 어두워지는 밤에는 심지어 우범지대로 변하더니 지금은 마치 거대한 교통섬의 역할밖에 못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전의 삼각지공원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원 활성화를 막는 요소를 알아보면 첫째, 주차 공간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걸어오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린교 오거리에서 해안로로 향하는 도로 한쪽을 막아 공영주차장도 운영 중이지만 주위 시민들은 그게 주차장인지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아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가로막혀 진입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둘째,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지만 운동기구 하나둘 교체하는 땜빵식 방법으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도 대형차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매일 오는 소형차들의 민원도 해결할 겸 주차장 운영 계약에 작은 규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소형차 진입로와 대형차 진입로를 다르게 하거나 대형차 위주의 장기주차 고객과 당일주차 고객의 세밀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 베트남전쟁 참전 기념탑과 탱크를 비롯한 현충 시설이 있는 삼각지공원에서 우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메모리얼페스타데이를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메모리얼페스타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젊은이들이 버스킹도 하고 상설 프리마켓도 하며 다시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대형 교통섬이 되어 버린 삼각지공원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라는 말의 속을 들여다보면 ‘죽기 전에 언젠가’라는 속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젠가 말고 지금 일으킵시다.

삼각지공원이 창원에서 제일 사부작대고 북적이는 야외공원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원 두 분과 퇴직 공무원 한 분, 공인세무사 두 분, 공인회계사 한 분으로 하여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두 분 중에 이번에 다선과 연장자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두 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이게 균형이 좀 안 맞는데 25, 26년도에 여야 한 명씩 하면 5 대 3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6 대 4 분포가 대충 맞을 것 같아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기존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해련 의원님과 김헌일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련 의원님과 김헌일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