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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9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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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도시정책국

다. 문화관광체육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도시정책국

다. 문화관광체육국

(10시01분)

○위원장 정길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에서 대표로 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887페이지부터 8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951억 2,520만 원에서 9억 6,674만 원이 감액된 941억 5,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1,315만 원에서 8,470만 원이 증액된 87억 9,786만 원이고, 마산합포구 예산의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0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억 6,118만 원에서 6,157만 원이 증액된 67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실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보수 1억 9,302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환경실무원 퇴직 신청 감소에 따른 퇴직 중간정산금 보험료부담금 등 1억 원, 행락철 및 각종 행사 시 쓰레기 수거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 3,774만 원에서 3,709만 원이 증액된 10억 7,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게이트볼연합회 서원구장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6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14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1,423만 원에서 1,396만 원이 감액된 10억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월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금년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을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상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881페이지부터 929페이지, 명시이월 966페이지부터 9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 저 잠깐,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의창구청장님, 895페이지 여기 보시면 감시용 CCTV, 이 CCTV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동식이 한 30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정식이 한 31개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서 불법투기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어쨌든 필요한 데 사용하실 것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아, CCTV 예산,

김혜란 위원 예,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하려고 이것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CCTV 부분요?

김혜란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예, 그 부분은 민원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읍·면·동에 해서 지금 의창동에 한 두 군데 있고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다음 공중화장실 임차비에 대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예, 저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올해는 임차비 같은 경우에 한 1,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천주산 진달래축제 그쪽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동읍에 코스모스축제가 이때까지 개최를 안 하다가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임차료 공중화장실,

김혜란 위원 아, 축제할 때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예, 이동식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공중화장실도 위탁관리를 합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이 총 36개소가 되어 있는데 매년 월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해서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 추경에 남아있는 부분은 입찰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그것을 지금 반납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민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위원장 정길상 12월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우리 구청장님의 퇴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구청장님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작별 인사 시간을 주신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저는 89년도에 합천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합천군에 3년 근무하다가 창원 군청 그때 당시에, 창원 저기 합포 대내동에 그때 있었는, 창원 군청에 또 근무를 4년 정도 하다가 도농통합이 되는 무렵에 저는 구 창원시에 넘어와서 근무하다가 지금까지, 또 통합이 되고 이제 올 연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저는 직장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의 소박한 신념 하나는 제가 좀 힘들게 하면 우리 시민은 편할 것이고, 내가 수월하면 쉽게 직장 생활하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할 것이라는 소박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도 사실 많은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좀 뭐라 해야 되노, 나름대로 즐겁게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비가 오나 눈이 되나 같이 동고동락한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전하고 또 저도 퇴직을 해도 창원시민으로 살 것입니다.

창원시민으로 살 것인데 우리 창원시가 저도 보니까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수요, 또 최근에는 이슈화된 인구 문제, 대행사업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와 또 위원님들 같이 잘 소통하고 협의하면 또 모든 일이 잘돼서 우리 민선 8기 홍남표호가 순항해서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한분 한분 건강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하고, 저도 위원님들 만나면 제2의 인생 사는 것 만나면 차 한잔하고 소주 한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길상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경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국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081억 1,9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63%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62억 원, 특별회계는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9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보조금 1억 5천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환급금 2억 1천만 원 등을 포함해 기정액보다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753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2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과는 인건비 등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경관과는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용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니캉내캉 다가치센터 조성사업 추진 등에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933페이지부터 936페이지로, 세입은 기정액보다 36억 증액된 167억 원을, 세출은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937페이지부터 940페이지로, 세입‧세출 예산 모두 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 규모는 4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49페이지부터 768페이지, 특별회계 935페이지부터 940페이지, 명시이월 959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세입·세출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다 삭감이 되고 긴축재정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 754페이지 밑에 경관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도 예산 조금 잡아놨다가 다 제로로 만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757페이지도 사무관리비를 0원으로 했는데 긴축재정 했다고 해야 할지, 안 그러면 이래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창원시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참석수당도 0원이네요?

이래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위축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가 온라인으로 요즘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실제적으로 관내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나 워크숍이라든지 일정을 계획을 잡아놨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온라인으로 회의가 됩니까, 안 그러면 보통 온라인이라고 하면 줌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것이 저희가 알 때는 온라인인데, 설마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회의라고 생각하시는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 줌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회가 있긴 한데, 이렇게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 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부 다 출장여비 이런 것을 다 줄여버리니까.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욕적으로 잡아놨다가 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생각을 하면 공무원 사실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정페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이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761페이지 보면 청년주택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 버렸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용역비를 저희가 청년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후보지를 선정하고 또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애당초에 예산을 8천만 원, 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 한 500억 상당의 어떤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불가하다라는 그런 자체 판단하에 그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우리가 보면 창원시가 인구가 감축되고 있는 그런 주원인이 청년 쪽에 많이 있는데 청년에 대한 정책이 좀 이렇게 하나의 청사진으로 있다가 이것이 하나의 장밋빛으로 가 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것이 이 사업이 또 다른 어떤 할 사업이면 내년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해 보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 자체라기보다는 LH하고 경남개발공사 등 공사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을 좀 유치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94억 7,394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 시 기정예산 459억 3,467만 원에서 35억 3,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억 원, 삼진운동장 조명시설 정비공사 1억 3천만 원, 반지어울림운동장 시설개선공사 2억 2천만 원, 이동운동장 시설정비공사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71억 8,94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 시 기정예산 1,646억 3,328만 원에서 25억 5,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778페이지에서 78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636억 5,946만 원으로 17억 4,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특례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콘서트 5천만 원, 시립예술단 급여 및 운영비 8억 1천만 원,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에서 792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110억 5,482만 원으로 5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건축물 철거공사 1억 1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지중화사업 통신공사 4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에서 79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111억 9,163만 원으로 1억 8,6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BS 전국노래자랑 3천만 원, 시티투어버스 공단위탁운영 3천만 원, 2023 마금산 온천 축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개발 민간투자 대상자 컨설팅 용역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98페이지에서 80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812억 8,348만 원으로 15억 6,1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FC 출연금 2억 원, 삼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억 원, 이동운동장 시설정비공사 2억 5천만 원, 대방체육공원 내 운동장 정비공사 2억 7천만 원, 반지어울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공사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71페이지부터 802페이지, 명시이월 959페이지부터 962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여기 보면 선진사례 견학 벤치마킹하는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에서 했을 때 같이 3천만 원 삭감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 24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다시 이 부분이 올라가 있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것은 우리 국 전체 과별로 내용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간다고 문화예술과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좀 가능하면 집행을 내년도에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98페이지 보면 창원FC출연금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창원FC출연금은 기본재산 2억 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기본재산 2억 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은 24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 출연금을 기본재산을 예산을 편성해 놔야 재단법인 승인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것을 언제 쓰시려는 자금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 예치를 할 생각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이것 우리 신청할 때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안 올라와서.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당초 예산은 29억 원 운영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같이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진해 여좌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정순욱 위원 이왕 짓는 것이면 좀 국제규격에 맞게, 지금 국제규격에 안 맞게 짓고 있다는 이런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리는데 국제규격에 맞도록 좀 지어주시고.

그리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이런 것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이라고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정확하게 아마 소문이 나 있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스쿼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또다시 그 부분을 국제규격에 맞추려면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조금은 손을 봐서 진해 시설을 지을 때 국제규격에 맞추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것이 지금 공공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캠코와 협의를 해서 한번 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되는 방향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규격에 맞춰놔야지, 다음에 이것을 또 뜯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셔서 국제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문화예술과, 78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K-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에 2천만 원 용역비였지요?

삭감되어서 1,800만 원인데요.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에 우리 창원시가 현장 심사를 19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문화예술과장 손정현입니다.

19일 어제 세종시 가서 K-문화도시 평가 발표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하고 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발표가 지금 연말에 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정도 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예, 지금 문체부에서는 다음 주 정도 연내에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저희가 창원시가 최대 3년간 200억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받는다고 봤을 때 용역비가 이렇게, 안 그래도 많지 않은 용역비인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이 용역비는 이미 용역을 하고 2천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정문화도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K-문화도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 다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예예, 끝나고,

이정희 위원 아, 남은 잔액이네?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이것은 집행잔액이 200만 원.

이정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올해 한 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제일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마음고생 더 많이 하라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 4년 전에 창원의 허 시장님께서 마산야구센터로 이렇게 하면서 야구박물관 짓는다고 750억 프로젝트 거창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마산 실내체육관 이것이 너무 노후돼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도 자료 달라고 하셨는데, 저것이 야구박물관으로 짓지 않더라도 실내체육관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축을 새로, 그러니까 재건축이라 해야 하나, 하여튼 뜯고 새로 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잘 입안을 하면 한 35%인가 국비를 받을 수 있던데, 저게 벌써 4년 동안 그때 하기로 해 놔놓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추진 자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예산이 개략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700, 8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면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해서 정부로부터 사업인가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당초 예산이나 아무 어디를 보더라도 보고된 내용이 없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꼭 연초부터 국장님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안전관리로 해서 기금을 신청하면 50%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기금을 신청하는 방향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도 또 윤한홍 의원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더만 최대한 빨리 시에서 액션을 취해 주면 어떤 것이든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좀 빨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연초에.

지금은 연말이라,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807페이지 기후대기과.

(「여기 기후대기과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과는 지나갔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상임위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가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역량을 적극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정순욱최은하강창석이정희
김혜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관광과장 이경석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건축허가과장 조현옥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환경미화과장 강성만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건축허가과장 유경종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건축허가과장 오상영


<진해구>
진해구청장 조일암
환경미화과장 문용주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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