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완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완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완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제1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구상 수립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에 따라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부시장님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세입이 깎이면서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보통 보면 특정한 사업에 이게 효율성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따져서 줄인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10%씩, 20%씩 이런 깎인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왜냐하면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년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꼭 챙겨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랑 동일하게 20% 삭감되고 이런 별,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번에 예산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챙겼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로 했다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뒷부분에 가깝게, 시가 정말 이번 세입, 세출을 통해서 올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새로운 창원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당장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 정말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세출을 통제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혜택이 준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홍보 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은 아끼지만 정말 투자하고 있는 새로운 먹거리 찾기 위한 이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는 당장에 돌아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깎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시에서 조금, 시장님께서 나아가는 방향, 이게 정말 저는 동의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출생과 인구 소멸 위기로 지자체에서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특단의 조치나, 정책이나 2024년에 어떤 현황으로 갈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또 보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창원시 인구가 몇 만이죠, 지금 현재?

○최은하 위원 101만이죠?

○최은하 위원 외국인 빼고 내국인 기준으로 101만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살펴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저출산과 인구 소멸을 위한 정책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예로 들어서 저희가 지금 창원시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창원시 전체에서.

보통 보면 북면신도시, 젊은 거기 그다음에 그리고 마산에는 현동아파트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높은 데에는 저희가 예산부터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출생률 증가하는 데는 더 힘드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데도 있으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 기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산시라고 아시죠?

○최은하 위원 거기는 지금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1위거든요.

인구 유입이라든지 출생률, 그 이유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기사를 봐서.

○최은하 위원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쏟은 거는 맞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반응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 행복 택시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청년들도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산단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연결해서 청년은 또 일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주거 지원, 그다음에 문화생활 할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청년들이 요구하는 출생률하고 관계있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펼쳐왔더라고요, 시장님들,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금방 부시장님께서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 혜택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한발 한발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떠나지를 않고 청년들도 유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창원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정책이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정말 지금 101만이잖아요, 100만이 무너집니다, 시장님.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저출산 고령 사회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산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하셔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최은하 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법이 있잖아요.

저희 창원시에서 그 법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던데,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인식 개선인데 그것으로만 되겠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저출산 고령 사회법의 근거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세수가 줄어서, 국비가 줄어서 내년 본예산에 보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아동, 어린이, 유아, 청소년 관련 예산이 350억 정도가 국비 보조금 교부금이 지금 줄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건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은하 위원님이나 우리 박승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저출산 관련,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국비가 350억 정도 줄었으면 시비는 거기에 매칭이 되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혹시 내용도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쭉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동부터 유아, 아동, 청소년, 전부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거기 보면 우리 어린이집의 밥값까지도 6억씩 삭감이 되고 막 이런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검토를 더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투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장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지금 질의를,

○위원장 이우완 지금은 전반적인 부분,

○박해정 위원 전반적인 것만?

○위원장 이우완 구체적인 실국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실국장님께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박해정 위원 예예.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는 짧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사무국장님은 먼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18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이 줄었는데 특정 업무 경비가 증액이 좀 됐잖아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인원이 증액된 부분이,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특정 감사 업무가 많습니까?

○서명일 위원 1년 6개월 정도 감사했으면 감사가 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사도 특정한 부분 줄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하겠지만.

○서명일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창원시도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지금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본청이나 사업 부서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공보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에서는 공보관 경비만 감액이 됐네요.

○서명일 위원 이 감액,

○서명일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감액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제가 질의를 해 드릴 게 있어요.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191페이지 보니까 감사실 인원이 37명 맞는가요?

○박해정 위원 39명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보고 때 몇 명이 불어났다 했어요?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감사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8.8%, 4,300만 원 정도 불어났더라고.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불어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몇 명이 불어났나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감사실의 직원이 많이, 감사할 대상이 많으면 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업 부서에 가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특히 재난대응이나 이쪽을 보면 상황실 운영을 못 해서 아직도, 그게 정부 지침이고 경상남도에서 강력하게 상황실 운영을 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어요.

아시죠, 아시죠?

○박해정 위원 우리가 아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상황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정원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늘리지 못해서 지금 당직 근무로 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명이 근무해서 어떻게 창원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빨리 상황실 운영을 해라 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열몇 명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예를 들면 감사실의 인원이 이전에 불어나기 전에도 감사 업무 이전에 못 했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가 감사 업무 못해서 어디 중앙부처의 어떤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다 해 왔거든.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서 현역 부서의 직원들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 아우성인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배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해정 위원 지금 대행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보조금 감사도 끝났으면 빨리 현역 부서로 복귀시켜서 현역 부서의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57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9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보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3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내년부터 39세로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대로 34세로 되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이 수당이 활동 수당으로 해서 50만 원 이렇게 4개월 지원이 되는 거고요?

○김수혜 위원 또 취업 축하금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취업 축하금은 취업이 되면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보통 이게 취업하면 바로 줬을 때는 이제, 보통 일정 기간 지나서 취업 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금만 받고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혜 위원 2~3개월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지원이 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같은 것도 되고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또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김수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희 청년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청년정책연구회에서 저희가 대학교에 현장 방문해서 실제로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만족도나 어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설문조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청년센터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직접적으로 이렇게 청년이랑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시든가 그런 자리들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플랫폼도 활용하시고 또 다각도로 여러 방면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대학원생,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이번에 감액했는데 여기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23년도에 다 못 썼는가요?

감액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오은옥 위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23년도에 기업, 이렇게 전입을 해온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지원금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은?

○오은옥 위원 괜찮은 편이었네요, 그렇죠?

괜찮은 편이었네요, 실적이 그렇죠?

○오은옥 위원 담당관님 처음에 목표는 어느 정도 잡으셨습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오은옥 위원 홍보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번에 조금 증가했네요, 금액이.

이게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속해 오셨을 것인데 23년하고 24년도 시스템이 달라지는가요, 감사관님?

○오은옥 위원 그러면 금액이 오른 이유는, 증액한 이유는?

○오은옥 위원 우리가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인가요?

○오은옥 위원 지자체별 정원 수라는 것은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옥 위원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정원 수가 어느 정원 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그 지자체의 어떤 5,000명?

5,000명의 기준이 누구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오은옥 위원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 수?

○오은옥 위원 한다는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옥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오은옥 위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님, 우리 시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서명일 위원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서명일 위원 24면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건데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지원산업 홍보 관련해서 제가 시보를 쭉 보면 거의 시보 내용의 일부 한 3분의 1 이상 행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진 올려가지고, 행사한 그 단체는 참 좋겠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면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원사업이나 그다음 시의 홍보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전처럼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 부분이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파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달에 두 번 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페이지 정도나 두 페이지 정도 할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 하는 부분들, 그 기간에 꼭 모집해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홍보할 부분들 그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이 시보를 볼 수 있게끔.

아, 이 내용을 보면 놓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지역 가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간이 지나서 못 했다, 몰랐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보에서 좀 커버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꼭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아니고 한 페이지 어느 부분에, 몇 페이지에 가면 항상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시민들이 항상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

○서명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김수혜 위원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1,550페이지에 고립 위기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00만 원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6,4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700만 원으로 될까요?

○최은하 위원 고립하고 은둔이 또 고독사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도 지금 이런 정책 지원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최은하 위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좀 증가를 해서 편성부에 말씀을 드려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게 고립하고 은둔 청년들을 위해서 5대 복지,

○최은하 위원 이것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관심 있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예산에 부딪히지 말고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창원에 고립된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정책 관련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님께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 삭감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죄송하지만 정확한 조금, 대략적인 금액을 조금.

그러니까 43억 중에 국가에서 내려온 보조사업이 대략 한 20억 빠지고, 그에 따른 매칭이 한 25억 빠졌고 순수 우리 시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빠졌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여기 회의 오기 전에도 소통을 통해서 그 9억에 대해서 추경 때 새로운 사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소통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지금 보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앞으로 내년에 할 일이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새로운 사업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내년에 조금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요.

○박승엽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청년만을 위한 축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문화과에서도 청년에 대한 축제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른들이 기획을 해서 청년들한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이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완전 옛날 스타일이고, 행사 기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관부터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 오시고, 담당관님 오시고 저희가 네트워크나 이런 청년 관련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런 축제를 만들 때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짧게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년 플랫폼 관련해서 이것도 청년들의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나 홍보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경 때 운영 관련 예산이나 홍보 비용을 조금 넣을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박승엽 위원 홍보, 방금 말씀했던 홍보 전체 예산이 얼마죠, 방금 말씀하셨던 게요?

○박승엽 위원 김수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생들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예 없어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걸 1억 만들어서 해 놨는데 홍보 안 하고, 300만 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책자나 만드는 이런 비용에 불과한데 반드시 추경 때 홍보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운영의,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게 누군가 계속 손을 대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보완도 해 줘야 하고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으면 사용자는 아예 안 씁니다.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저는 운영하고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꼭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말 창원시 하면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또 그냥 우리 창원시청 홈페이지처럼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운영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하셔서 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최소한의 운영사를 둬서 조금 그때그때 대응도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는 그 속에서 개발을 하고 해야 저희가 처음 필요했던 쌍방향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되지 그냥 이래 내버려 두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홈페이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님 이하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해서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활발함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추경 때 필요 없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시는데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봐서 그때 또 한번 재, 또 이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자치행정국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 특별회계 833페이지부터 834페이지, 841페이지부터 844페이지이며 계속비는 913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 지금 뭐하죠, 예산?

○위원장 이우완 예, 시정, 레포츠파크, 자치행정국.

○박해정 위원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 절벽 때문에 예산 편성한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부분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흔적은 뚜렷이 보입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예산을 이제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인다거나 보조금사업에서 국·도비를 증액하는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창원시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계속 공모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따 오다 보니 우리 시비에 부담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도비를 증액하는 이런 역할들,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상습적으로 이월하는, 지난해 결산을 해 보면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고.

우리 정책기획관 예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비가 20억 정도 반영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넣는?

○박해정 위원 아,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하실 때,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추경 편성을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 중에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텐데 언제쯤 추경 편성 예정을 갖고 있나요?

○박해정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워낙 재정 절벽이다 보니까 예산을 다 이렇게 절감해서, 축소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 정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게 예산이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깎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산구의 노인대학 예산 같은 경우에 연간 800만 원 지원하는 거를 500만 원 편성을 해서 300만 원을 까게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던데 노인대학 800만 원 주던 거를 300만 원이나 까 버리면 이게 사실상 노인대학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는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좀 넣어줘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 관련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라고 하셨는데 이 20억이 모두 그러면 조형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조형물 제작뿐만 아니라 또 기념 행사도 있고 홍보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데도 사용을 또, 나머지 비용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공모전 한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 조형물이 지금 50주년도 계획이 되어 있지만 앞에 40주년 때도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때는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앞서 제작했던 그런 조형물에 비해서 올해 50주년이라는 기념, 의미가 크지만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시민분들도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세정과장님, 예산 부분이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이 감소했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22년하고 23년 대비했을 때 세입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35억이 제일 많이, 그 안에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기가, 부기명이.

부기명으로 봤을 때는 뭐, 뭐가 많이 줄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많이 줄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18억.

그러면 재산세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니면 가격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준 예산이 많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예전 정부에서 하던 방침에서 공시지가하고 실판매가격을 최대한 맞춰 가려고 단계적으로 맞춰 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맞추지 않는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일괄적으로 10% 이상씩 삭감을 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좀 많이 삭감을 해 올라왔습니다.

여기 25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작년에 한 2배 이상이 증가되어 있는데, 증액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행사가 신규로 생겼는지, 증액되었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아, 세목이 옮겨온 거네요?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2,500만 원 이것은 동일하고요?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다른 증액된 건 없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예예, 그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획행정위 예비심사에서 연구사업비 9,650만 원을 감액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연구사업비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출연하는 비용 중에서 연구 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더 편성되어 있죠, 현재 이거 말고?

○위원장 이우완 아니, 지금 여기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이나 올해 이 연구사업비 관련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올해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어쨌든 불용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석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해 석동 청사는 올해 완공이 되었는데, 충무동 통합 청사가 아마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도 있고 이래서 그 추진 경위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어쨌든 부지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은 일단 먼저 착공을 해, 시작을 해야 주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이 더 이상 발생이 안 할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3개 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잘 좀 파악하셔서 빨리 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시네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세레머니, 축제를 진행하는 부서는 또 다를 텐데요.

우리가 보면, 행사들이 전부 다 보면 세레머니만 잘하고 아무 결과가 없는 이런 게 많아서.

특히 이 기념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40주년도 했었고, 사실은 지금 양곡로터리에 가면 오래된 조형물이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는.

그래서 기획하실 때 그런 조형물들도 한 곳에 모아서 어디, 약간 창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니, 산업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니 모아서 비치를 하고 조금 환경 정화도 같이, 정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흉물로 남아 있는 걸 철거하지도 못하고 두자니 또 도시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을 어차피 하실 거면 축제를 하는 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세레머니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창원을 떠났던 리쇼어링, 그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끼워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나 우리가 많이 부족한 소프트웨어 쪽, 전기 전자 제어 쪽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항공 모빌리티, 앞으로 모빌리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기획에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곡로터리 앞에 있는 그런 오래된 흉물 같은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기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 2,000만 원 불용 처리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박해정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불용 처리되었다는 게.

이 정도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다른 필요한 데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돈을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계획이거든, 불용 처리된다는 게요.

○박해정 위원 물론 이 집행 잔액이라는 게 안 남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입찰을 하는데 예정가보다 우리가 결정 금액이 떨어지면 당연히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이것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 삭감액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거든.

○박해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박해정 위원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용역 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좀 빠르게 많이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구 과제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런 걸 맡아서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비가 다른 데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어쨌든 간에 일은 연구원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런 것들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정말 이거는 전국 어디에 용역 회사, 연구 기관보다도 우수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박해정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번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보면 우리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2개사가 아니면 유효 입찰이 아니라서 재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맞죠?

○박해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3항인가 되어서, 3항에 보면 재난 시 그걸 유예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끝났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이 끝났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항은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재난 상황에서는, 첫 번째 유효, 2인 이상의 입찰이 없더라도 재공고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우리가 지금 재난 상황이 거의 끝나고 코로나에서 정상 사회로 복귀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3항의 조항에 따라서 이런 입찰들을, 재공고나 이런 절차를 없애버리면 입찰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무색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해정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침이.

하달됐다는 그게, 그렇잖아요?

○박해정 위원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장님.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효 입찰이 아니더라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했지, 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라는 법령 시행령 26조가 있는 이유는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의 이런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업자가 응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났고 다 일상으로 복귀되어서 정상화되어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만 지금 3항의 예외조항을 둬서 입찰을 했는데도, 1명이 했는데, 원래 우리 유찰시키고 재공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박해정 위원 과장님 자꾸, 또 말씀을 드리게 하는데 행안부의 그것은 할 수 있다입니다, 그것은 해라는 것은 아니고.

이 입찰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란 법률 26조의 취지는 재공고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발해라는 데 이게 법안의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창원시 재활용종합단지 입찰할 때도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200억이 넘는 용역 금액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업체가 응찰했는데도 그 업체하고 계약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났고 비상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부분이 정상화 단계로 다 들어갔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벗고.

그런데 왜 재난 상황의 그거를 들먹이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것을 지금 적용시켜서 정상적인 계약 행위나 시행령 26조를 이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26조1항이 1명이 들어오면 유효하지 않는다는 걸 규정하고 재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항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행정과장님, 페이지는 259페이지에 민주화운동 단체 보상금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9,6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거기 이전에 9,600 줄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보면 밑에 300만 원, 1,040만 원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서명일 위원 9,600만 원 중에서, 9,624만 5,000원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8,283만 5,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부기별로 보면 민간단체운영보조가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041만 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항목별로 3·15, 4·19, 부마 여기에서 쭉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옆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운영에서 7,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40% 정도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4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넘어가서 다른 건 다 이해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3,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이때까지 과다하게 쓴 것도 아니고 쭉 항목에 보면 여기에서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공공운영비에서, 뭐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서명일 위원 1,500만 원이요?

○서명일 위원 그럼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만 편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에 그러면 1,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 2,000만 원 빼면 4,00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2,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년도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거기에서 2,000만 원을 빼면 전년도가 4,000만 원이잖아요.

4,000만 원인데, 금년도가 2,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한 1,600만 원이 비는데, 여기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용역,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이 항목은, 부기 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삭감될 수 있는 금액이, 삭감된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될 수 있는,

○서명일 위원 또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더 생기네요.

작년 코로나고 그러면 작년, 2022년, 2021년 사용량이 더 줄었을 거란 말입니다.

더 줄었는데 거기에서도 과편성, 과편성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 불용 처리해서 그 금액을 보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서명일 위원 그럼 2022년도에,

○서명일 위원 2022년도는 사용량이 더 적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더 방문 수나 이런 부분이 적었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

그러면 2022년도에 편성할 때 그걸 반영도 안 하고 편성했다가 금년에 그럼 불용 처리해서 보냈단 이야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산을 다시 2022년도 말에, 2023년 예산에 원복을 시켰는데 아직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그만큼 사용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 한 개 주십시오.

전기요금이 작년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줄었고,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에 얼마였는데 얼마 줄었고 딱 이 품목만 해서.

○서명일 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편성할 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12월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9개월 치 이렇게 편성은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정 위원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자본 잠식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한참 봤네.

○박해정 위원 아, 대행 사업비를 받아서 일단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시설관리공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 단체나 그다음에 선수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을, 사업을 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 지원하는 거 말고 시설에 대해서.

○서명일 위원 수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모 단체가 운동을, 거기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해서 유지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시설 유지보수가 잘못되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그 부분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직접 공단 직원하고 만나 보니까, 4일 있으니까 수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입찰을 했으면 하자 보수 기간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 전부 다 시민이고, 운동 선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훈련을 하려고 있는 시설인데 만약에 공사를 해서 잘못되었을 때 좀 챙겨서 빨리빨리 유지보수는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하자 보수나 이런 증권을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2년이나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또 시비를 투입해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라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팀장님, 위에 말씀 잘하셔서 공사하고 나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사용하는 측이 가장 잘 압니다.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면 참 좋은데, 안 되면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되는 걸, 관심이거든요, 관심.

직원들 잘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 조서에 의하면 우리 시정연구원 연구 사업비 9,650만 원이 세부 항목에서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시정연구원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는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 9,650만 원 속에 혹시 인건비가 들어있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러니까 비상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500만 원은 3억 9,650만 원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연구 추진 계획으로 한 18개의 연구 과제 선정을 하셨는데 이 18개 연구 과제 안에 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혹시 뭐?

○위원장 이우완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용역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한다든지 또는 창원시로부터 어떤 연구비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 연구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연구 사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 그런 과제를 용역 맡기면 그만큼 또 연구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05페이지부터 325페이지, 특별회계 847페이지부터 89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상석 위원 하나만 질의.

○위원장 이우완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진해 웅동에 소방파출소, 웅동 진해.

○한상석 위원 그게 이전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싶어서요.

○한상석 위원 토지 보상하고 이런 건 다 끝났지요?

○한상석 위원 행정 절차도 얼추 다 끝났고?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남성119안전센터 이전 마산소방서장님이 하시죠?

○서명일 위원 거기에 제가, 거기 창동에 있는 게 이전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이전하면 이름은 바꾸실 거죠?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제 지역구라서, 남성은 있는데 여성은 뭐냐, 이런 부분도.

남성동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그랬는데, 그 지역은 잘 몰라요.

몰라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왜 남성으로 했냐고 자꾸 질의가 들어와서, 이걸.

그 지역이 보면 북마산이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거기 공사하시고 나면 이름을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 해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방본부에서 오셨는데 혹시 평소 궁금하셨던 거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이우완 예예, 짧게.

○박승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올해 봄인가 제가 본회의에서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부 학교가 과밀 학교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산에는 가고파초등학교하고 합포구에 고운초등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밀 초등학교의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교, 처음에 설계를 한 사안에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한된 토지 내에서 추가 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토지를 새로 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있는 가용 면적 내에서, 가용 토지 내에서 건물을 신규로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무래도 이게 사고가 나면 피난 구역으로 최대한 빨리 대피하는 게 제일 1차적인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한된 땅에 추가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 탈출하더라도 또 새로운 건물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학부모들의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호소하셔서 제가 의회에서 발언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마산소방서에서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많이 보기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하긴 했으나 그런 게 불안함이 많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 쪽에서는 이렇게 때로 행정을 좀 더, 안전 점검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현장 점검을 더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시행한다든지 이런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이나 마산소방서장님 의견 좀 궁금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마산소방서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셔서 건축법상이나 우리 소방법상에 문제가 없음은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어서.

혹여나 우리가 지금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만, 김해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만약 우리가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 소방법상에 문제가 없다고는 한들 그래도 불안함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추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건설해양농림상임위에 있습니다.

저희에 보면 항상 안전 교육이 많이, 찾아가는 시민 안전 교육이라든지 교육 꼭지들이 좀 있는데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교육들을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전문가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 교육 보조금을 주는 안전 교육들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 강사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더 전문은 소방본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다른 일들이 더 시급하고 급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교육까지 하면 소방본부에서 너무 힘드시려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오은옥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우리 시민안전박람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왜 CECO에서 크게 하는,

○오은옥 위원 그럴 때도 소방본부에서는 참여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그런 박람회를 할 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교육 부분도 한번 좀 더 의논을 해 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본부장님,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시설 들어온 명칭이 뭐지요?

○서명일 위원 소방서 말고.

○서명일 위원 안전체험관이죠, 체험관이 들어오면 거기 체험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부지가 우리 합천인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것하고 규모가 비슷합니까?

○서명일 위원 업그레이드되어서?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지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되게끔.

○서명일 위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우완 위원장님이 시간을 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며칠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인데, 우리 소방서 예산이 한 61억 늘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그런데 보수가 43억이 늘었습니다, 보수가.

보수가 43억이 늘었는데, 뒤에 보면 기타직 보수는 한 4억 줄었고 공무직도 한 1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43억이 늘었는데 이 43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늘어난 금액이 무슨 금액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채용이 느니까, 억수, 소방관 신규 채용을 많이 하는 겁니까?

43억이라는 돈이,

○서명일 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서명일 위원 40명, 아, 40명.

○서명일 위원 40명이다, 한 분 인건비가 40명 하면 한 분 인건비가 1억 됩니까?

○서명일 위원 기타직 보수도 한 4억 줄었고 그러면 공무직도 정년 퇴임해서 1억 정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공무직도 퇴임하고 나면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기타직 보수 그다음에 공무직을 제외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최소 한 5억 정도는 금액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43억이면 우리 기존 소방본부의 인건비에서 근 한 46억~47억이 는다고 하면 채용을 40명 신규 채용을 했을 때 연봉을, 쉽게 설명하면 연봉이 1억이 넘어야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인원이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그렇게 하면 그만큼 됩니다.

○서명일 위원 조금 조금씩.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일단 1,000명이 넘는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다음은 우리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짧게.

지금 예산만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수고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소방공무원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 든든함을 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301쪽에 보면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해서, 6명 이렇게 해서, 보니까 60일분을 주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10페이지.

공상 소방공무원이 평균 연간 6명씩 이렇게 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가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몇 분이 발생되었어요?

○박해정 위원 아, 4명이.

○박해정 위원 그래서 6명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박해정 위원 아, 통상적으로.

저는 뭐냐 하면 왜 6명으로 했을까, 요즘은 화재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또 조직이 좀 커지고 하면 이런 공상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될 텐데 왜 6명으로, 한해 여섯 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다음번에는 넉넉잡고 한 10명 정도는 편성을 해야 공상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그것도 맞겠네요, 사고가 없어야지.

○박해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29페이지부터 396페이지, 특별회계 901페이지부터 90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99페이지부터 827페이지, 특별회계는 835페이지부터 838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34페이지에서 1,496페이지, 특별회계는 1,501페이지부터 1,503페이지, 1,514페이지부터 1,515페이지, 1,517페이지부터 1,547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868페이지부터 1,969페이지, 특별회계 1,977페이지부터 1,979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307페이지부터 2,435페이지, 특별회계 2,441페이지부터 2,4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합포구청장님, 김선민 구청장님 공로연수 언제 가십니까?

○서명일 위원 명퇴, 언제, 언제까지 출근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올해 공직 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마지막 뵙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한 번 더?

○서명일 위원 추경에 올 겁니까?

○서명일 위원 전반적으로 다 보는 자리니까 인사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우리 본청이 다 보고 있는 상태니까.

○서명일 위원 구청장님 본인 멋지게 사시는 건 괜찮고요.

후배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의창구청에 산림농정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 따로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책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증액한 사업 중에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위탁사업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라든지 1년 동안, 어쨌든 민간에서 지금 이렇게 이전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한 예를 들면 실적이라든지 좀 간단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당초에 이전해 갈 때는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운영으로 해서 달천오토캠핑장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해서 우리 창원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도 생기고 이런 걸 생각하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통과할 때 1년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손실되는 게 있거나 이러면 다시 민간으로 하는 거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조정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그럼 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은옥 위원 상수도하고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예산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은옥 위원 푸른사업소에서 받으시고.

○오은옥 위원 하고 있으시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우리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자부담.

○오은옥 위원 3억 정도.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이게 보기에 산림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위탁 사업비가 7,000만 원 정도, 더 전에 민간이 할 때보다 더 마이너스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로 했을 때는 엄청 많은 경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오은옥 위원 민간이 할 때보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창 지역구에서는 이게 활성화돼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할 건데 좀 잘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냥 일상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계속 경비를 더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데 서비스라든지 전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과장님도?

○오은옥 위원 성수기 때 좀 가보셨어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 가보셨냐고요?

○오은옥 위원 갔을 때 좀 미비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하셨습니까?

○오은옥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말고 예산이 나오는 부서는 다른 데는 더 이상, 거기에도 예산이 지금 지원받는 곳은 없으신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도 지금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고, 담당자들이 맡아서 이 일을 한 4개월 정도, 지금 1년 가까이 진행을 했으니까 체계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은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석 위원 진해구청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진해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터널이 제일 많지요?

○한상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귀곡⁓행암도로도 이제 개통이 돼서 또 터널 2개가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상석 위원 부산청이네요.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 터널 유지관리비 때문에 우리 진해구 예산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한상석 위원 그래서 터널 관리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거기에 상응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웅동수원지 내년에 개장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협의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한상석 위원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21페이지부터 985페이지, 계속비는 1,557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936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사업이 2억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2억.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그럼 한 기업당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보통 이 기술이 미래모빌리티 쪽 그쪽인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항공, 방산 그다음에 또 반도체 웬만한 데 다 연결이 될 건데.

사실은 우리가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AI 자율주행 이런 쪽도, 로봇도 마찬가지고 체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소요 핵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하시는 거죠?

○오은옥 위원 이렇게 해서 올해 한 해 사업을 하셨어요?

○오은옥 위원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일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국책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RFP 같은, 한번 올려 보시고.

또 이런 예를 들면 미래모빌리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오은옥 위원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단계적인 사업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은옥 위원 특히 우리 창원에는 기계 기반의 이런, 참여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지만 기계 기반의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전기 전자 제어도, SW소프트웨어나 올려서 탑재해서 이런 기술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한 번 하다가 멈추고 이러면 그만큼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도 좀 멈출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은옥 위원 두 번째는 937페이지에 보면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이거 국비를 직접 지원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937페이지.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시비,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곳은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오은옥 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기업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가요?

○오은옥 위원 심사 중에 있으시네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이 기술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만 갖고는 어려울 거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타지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이 사업에 참여한다 하면 그 기업들이 적어도 창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무실이라도 있어서 고용 창출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오은옥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937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면 빅데이터 활용해서,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이 또 있네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이건 지금 그 밑에도 보면 로봇 경진대회 기존에 하던 것들이고, 쭉 로봇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로봇업체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오은옥 위원 로봇으로 한 이런 관련된 기업들끼리의 협의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방산이나 다른 건 좀 잘 되어 있잖아요, 원전.

로봇 쪽은 어떤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창원시도 경남으로만 할 게 아니라 로봇 관련해서 한번 그런 협의체를 하시는 게 좋을 건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가 몇 개가 중복이 되는 것에 비하면, 원전도 또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쪽을 해서 로봇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은옥 위원 왜냐하면 도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안 할 건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미래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항공 우주 쪽은 무조건 사천이다, 무조건 진주다, 이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할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KAI 여기에 관계된 이런 하청 업체들,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이 창원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유치해 와야 될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은 이건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이 기본적인 기술들이 자동차, 방산, 원전 나중에 자동차까지 다 되는 그런 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실력을 키워서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앞서서 저희가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수출이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경제 유발 효과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그런 방산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럽 지형에 맞지 않는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면 그 기술을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확보해야죠, 다른 데서 찾아오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판교 위에까지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우리 쪽에서 해 나가기 위해선 저는 이런 사업도 좀 더 늘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938페이지 로봇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운영 지원에 대한 세출 내역은 이렇게 25억 정도 되는데 우리 혹시 세입은 저희 쪽으로 정산되는 게 없나요?

운영하고 나면 수입이나 이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책자에서 못 찾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익도 정리된 게 몇 페이지, 어디?

○박승엽 위원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서 25억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얼추 들어온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걸 다시 23년도에 일부 수익난 걸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박승엽 위원 그 잉여금은 잉여금을 잡히고 저희는 매년 협약에 의해 25억씩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25억이라는 금액이 매년 이게 바뀐다는 이야기네요, 운영 실적에 따라서?

아니면 고정적으로 25억씩 이렇게 내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협약이 어떻게?

○박승엽 위원 운영 실적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박승엽 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아는 채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승엽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의회 쪽에다가 세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엄연히 우리가 보면 시민의 복지 향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단으로서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건데 수익은 아예 우리는 모르고 지원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 또한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났다, 예를 들어서 바깥 민간에서 하는 회계 자료처럼 1조 수입에 매년 마이너스가 얼마라서 도랑 우리랑 얼마 정도 이렇게 반반해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엽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로봇랜드에 만약에 입점을 하려면 중간에 업체가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전문 업체들이 열몇 군데 있고 그리고 또 공연 전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탁, 그분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재단이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이 하나 끼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박승엽 위원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식당이나 이런 거 하려면 다 계약을 하잖아요,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입점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우리 재단에서 직접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심사와 무엇을 하는 중간 업체가 하나 있다는 말이죠, 맞죠?

○박승엽 위원 그 업체는 있는 이유가 뭐죠?

○박승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테마파크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테마파크 관련된 것만 있고, 맞죠?

○박승엽 위원 그다음에 식당이나 기타 공연 등 이런 거는 또 중간에 다른 업체입니까, 그럼?

○박승엽 위원 원래는 서울랜드 하던 데가 나가고.

○박승엽 위원 그 계약 해지된 것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상당히 지금 차이가 좀 나서.

제가, 해지된 거 맞죠?

지금 조금,

○박승엽 위원 예예, 좀 해 주세요.

○박승엽 위원 예, 맞아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바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협약을 할 때 그런 구조가 되도록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최초 협약 시에 그게 어떤 식으로 조건이 되었는지 일단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 사업이 어찔 수 없이, 그러니까 위탁사가 이전하는, 변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계약에 의해 그 구조가 승계되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협약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수료가, 저희가, 식품 업체가 20%인가 그렇죠?

○박승엽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 식품 업체 예를 들어 20곳이면 20곳 중에 대표를 뽑았다 저는 그렇게도 들었었거든요.

특정 업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업체들 간의 하나의 조인트 벤처처럼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도 들었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수료가 20%라 가정을 했다면 그 20%에서 회사 수익을 빼고 나머지 회원사들끼리 나눈 것인가, 아니면 20% 외에 원래는 우리 재단으로 와야 될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그 대표되는 회사한테 주었을 것인가 그게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회원사들 간에 자기들이 재단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운영의 원만함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수수료를 빼서, 회원사들의 수수료를 빼서 그 업체한테 줬다, 그거는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만든 거니까.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괜찮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따로 있고.

실제로 우리 재단에 넘어와야 할 수익을 한 5% 정도,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가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회사에서, 유통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통행세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굳이 없어도 될 회사를 하나 둬서 그쪽에 안 줘도 될 수익을 나눠줌으로써 우리 재단이나 그런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또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 그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박승엽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백화점 같은 경우도 가맹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상남이면 상남에 결제하고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를 빼고.

그건 당연히 예전부터 해 오던 방식인데 왜 이거 로봇랜드 근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아직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맨날 적자만 본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도 못 했네요, 그런 건요.

○박승엽 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한 건데 아직 안 된 부분이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방금 중간에 낀 회사가 재단에 넘어갈 수익을 가지고 자기 회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각 회원사의 수익금의 일부에서 떼고 가는 건지?

○박승엽 위원 그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로봇재단 운영 안 된다, 적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새는 돈부터 잡아야죠.

그리고 그 회사 자체는 사실 목적이 없는,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는 회사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우리 바깥 세상에서도 우유하는 데 그런데 중간에 대기업 하나 있고 자기 가족사 하나 두고 밑에 대리점한테 “이쪽 통해서 해라” 무조건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유통 구조의 최악인 교통세입니다, 교통세.

그게 만약 우리 재단,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책 및 사유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 부분이랑 수수료 부분, 그 업체가 어떻게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조금 빨리,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국장님 좀 여쭤볼게요.

방산진흥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럼 완공이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오은옥 위원 곧 언제 하실 예정?

○오은옥 위원 중에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국비 예산 좀 받으셨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신 대답하세요, 그러면.

○오은옥 위원 몇 월 정도 생각하십니까?

○오은옥 위원 5월 중,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오은옥 위원 할 거죠, 좀 많이 싸웠잖아요, 시하고 도하고.

좀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오은옥 위원 결국은 국비가 좀 받아 와야 운영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것은 TP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도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오은옥 위원 수익금으로 하려고 그러면 임대를 해서 수익금을 낸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오은옥 위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가요?

○오은옥 위원 그렇죠, TP에서는 창원시에서 약간 뭐지, 협조를 안 해줘서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오은옥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사실은 이 방산진흥센터도 문제고요.

또 우리 상임위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저기,

○오은옥 위원 진해 아니고, 육군종합정비창 옆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기 자체도,

○오은옥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은옥 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

여기 제동입니다.

육군종합정비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북면에 있잖아요.

○오은옥 위원 동읍에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건설사도 재설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오은옥 위원 맞을 겁니다, 아마.

○오은옥 위원 계속 그것도 지금 장기표류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데.

또 지금 우리는 방진센터도 있고 여기도 또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부품 연구원을 열심히, 원장님 계실 때 열심히 해서 부품 연구원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저기 금방 거기 덕산에 넣고 하면 국가산단2.0도 살고.

원장님 목숨 걸고 한번 해 보시죠.

○오은옥 위원 구미도 하려 하고, 지금 아무 방산에 이런 베이스도 없는 전라도 쪽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은옥 위원 구미는 지금 신문에 나갈 때 자기들이 가져간 것처럼 내거든요.

우리 창원시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에 민선7기 때는 우리 시장님 맨날 민선7 때 한 거다, 어쩌다 이러시는데 민선7기 때는 사실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방산원자력특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업주비도 잡혀 있고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져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막 기업 다니거나, 작은 행사 다니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 큰 이런 걸 가져오는 게 특보나 원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오은옥 위원 특보님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외부에서 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져오는 일을 하셔야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모이는 소모임에 가서 행사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원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업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실제로 그 기업을 만나는 것보다 부품 연구원이나 그런 걸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과제들을 조금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도 저희가 시범으로 했고.

제일 좋은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산을 제일 많이 하고도 중요한 건 못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방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호황기를 누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년 뒤에 끝날지, 6년 뒤에 끝날지.

이 산업이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모빌리티나 로봇 쪽을 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국장님하고 같이 이끌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방산진흥센터도 도하고 잘해서, 이게 결국 우리 창원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효과 제일 많이 가거든요.

마무리 도가 주관한다, TP가 주관한다 해도 방산 기업이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하고 직접적 연계가 있으니까 잘해서, 협력하셔서 하시고.

부품 연구원도 꼭 좀 24년도에는 창원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국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건데.

○서명일 위원 우리가 2019년도 개장했습니까? 18년도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19년도에 했죠, 19년도 해서 제가 저희 상임, 경제복지상임위여서 작년에 비해서 지원금이 한 6억인가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줄고는 있는데, 제가 애초에 로봇랜드하고 계약을 할 때, 어쨌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지금 현재 출연금을 50 대 50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50 대 50을 내고 있는데, 애초에 계약 당시 조건이 행정 감사와 모든 업무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창원시는 그냥 업무 보고만 받는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도 없었고, 행정 감사도 못 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도 보고가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작년, 금년부터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는 비공개로 받고 있는 실정인데, 비공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금년 초에 도하고 이걸 협의를 할 때 이 규정을 50 대 50 돈을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돈은 50 대 50 대고 있는데 창원시도 권한을 가져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권한을 가져야 저희도 정당한 일이 안 되겠습니까.

돈만 그냥 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약 준비를 좀 다시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 사항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법에 보면 행정 감사는 두 개 기관이 있을 때 협의하에 진행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감사는 저희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 감사 받은 내용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권은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편성권을 예산하려면 비공개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는 게 맞고, 업무 보고도 정식적으로 저희한테는 해 주는 게 맞고, 업무 보고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무슨무슨 일을 할 것이다, 비공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감사권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도에서 감사하고 나면 저희한테 그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업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 부분에는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가 깔 거는 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비공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도의 실무자하고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지금 현재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로봇랜드의 땅이 시 땅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로봇랜드에 있는 지금 땅이 경상남도 것입니까, 창원시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100% 경상남도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지분은 그러면 저희가 50 대 50 지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경상남도 땅 맞죠?

○서명일 위원 수익을 나누게 되어 있다?

○서명일 위원 그때 판매되고 나면 그 사업의, 2차 사업의 땅 부지가,

○서명일 위원 그게 이렇게 매각이 나면, 되게 되면 저희가 5 대 5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이대로 도에서 계속 갈 것 같으면 도에서 80 내고, 저희가 20 내고, 출연금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업무 보고도 못 받고 감사권도 없고, 감사권 없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예산할 때 실질적인 그것도 안 되면 도에서 돈을, 출연금을 많이 내고 저희 시가 적게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조금 협의할 때 해서 내년에 이맘때쯤에는 그게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아까 전에 오은옥 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페이지는 936페이지.

저희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장님, 금년에 11억 4,000 해서 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했고, 이것 사업 실행은, 주체는 산업진흥원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진흥원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원장님, 이거 하셔서 3개 기업을 하셨잖아요?

○서명일 위원 성과가 아까 전에 고용 창출, 특허, 뭔가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대표적인 성과가 기술개발 했으면 기술, 특허면 무슨 특허, 이런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가.

K9 자주포에 했다든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전자, 뭐 이런 걸 했다든가, 그게 뭡니까?

뭘 해서, 지원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이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다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하다가 바꾸면 안 됩니다.

○서명일 위원 전부 다 UAM에 관련이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아, UAM에 관련이구나.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이 상임위 할 때, 우리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출장 가셨잖아요?

○서명일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이, 혹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해서 일단 상임위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상임 위원들한테 찾아가셔서 협조를 잘 구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936쪽, 938쪽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 추경으로 확보하신 거예요, 전년도에는?

○박해정 위원 추경으로 확보하신 거예요?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확보, 이게 1,000만 원 신규사업이 아닐 텐데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산업연구원이 12쪽에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3,500만 원이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원장님 편하시네, 다 미루시네.

○박해정 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박해정 위원 성과급도 지급하는 이런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건 별개의, 그것은 별개잖아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G4도 개발하고, 워크숍하고 이렇게 이런 비용이 이 안에 지금 3,500만 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예예.

○박해정 위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 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만 그게 성과 관리가 되는 것이고, 충분한데, 저는 얼핏 보기에 직무관리시스템 개발 이렇게 해서 어떤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직원들 어떤 직무 평가를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죠?

○박해정 위원 지표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박해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물류과에서 아마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해양물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전년도, 올해도 지금 1억이 들어가서 했을 테고 전년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 수입과 지출 예산서를 다 봐도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해정 위원 예, 저도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지게차 면허증 따거나 그런 물류관리사 자격증 확보하는 거 우리 학생들한테 자격증을 따면 아마 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 비슷하게 해양물류과에서 예산을 따서 산업진흥원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출에도 그게 안 나타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아, 별도로 관리해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용역 관리는 완전히 별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역이 있을 테잖아요, 우리 시에서 받는 용역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이나 회계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면 돼요.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없고 그 별도로 반영을 한다, 관리를 한다?

○박해정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1억을 해양물류과에서 넘겨서 위탁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게차 운전 면허증을 따거나, 물류관리사를 따거나 이렇게 해서 해양물류 쪽에 또는 물류전문가 기능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과 관리가 통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1억 했으면 지게차 면허증을 몇 명이 땄고 이분들이 어떻게 현장과 연결되어서 일자리로 연결되었던 그런 성과들이, 이 사업하는 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또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 이거지.

이 성과 그게 없어요,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까 성과관리시스템 만든다고 하기에, 그것도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과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제가 우리 해양물류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1억 사업을 해서 이런 일자리 연결이나 이런 데 대한 지표를 갖고 있느냐,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해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거 그러면 지표 관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6페이지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6페이지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8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로 이전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럼 이거 아까 도비가 5억 그다음에, 아까 2억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이것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시비가 8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렇지는 않네요.

○위원장 이우완 이것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사업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우완 국비 20억 내려온 것도 있고, 기념조형물 만드는 거.

○위원장 이우완 그다음에 홍보비도 2억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우완 다른 부서에?

○위원장 이우완 그래요?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43페이지에서 985페이지, 특별회계 1,513페이지, 1,551페이지에서 1,5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4페이지 지역경제과.

여기에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금 1억 1,000만 원입니까?

1억 1,000만 원이, 예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위원장 이우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을,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죠?

○위원장 이우완 추경 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 시정질의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 예산을 좀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사업은 늘리고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으로 줄이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실태조사 용역표는 지금 없거든요.

혹시 그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우완 그러니까 지금 실태조사비 2,000만 원이 지금 여기 책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서.

○위원장 이우완 예?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위원장 이우완 그게 조례상으로는 지금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년 상반기 때 조례 개정안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 거니까, 개정할 거니까 격년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으로 이 증진사업비를 좀 더 늘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추경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예, 그다음 965페이지 지역경제과.

그린홈 보급사업비 보조가 전년도에 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3억이 삭감되고 1억만 편성되었는데 왜 그런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지역경제과에 954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해서 2024년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해서 1억 1,0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어느 어느 전통시장이라 하는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시면, 마산 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마산어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또 955페이지 보시면 오동동 상가에 아맥축제 해서 4,500만 원, 그 앞쪽에 보면, 953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가을허새비 창동 가고싶데이 축제 1,500만 원, 그 밑에 눈 내리는 창동거리 축제 1,700만 원 또 오동동 송구영신 축제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이 마산 오동동 여기 한 곳에 너무 많이 축제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해 쪽에도 보면 중앙시장이라든지 어시장들이 제법 있는데.

○한상석 위원 어쨌든 옛날부터 해 오더라도 이게 지역적으로 축제 예산은 좀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보니까 보조금하고 이게 엄청 많이 깎여서 사업하시는 데 엄청나게 애로가 많겠습니다, 국장님.

○박해정 위원 아까 계속 몇 번 이야기 나왔는데 본예산 지금 예산 사정이 거의, 이 세수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이,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어차피 또 추경을 편성할 텐데 그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몇 개 보면 프리랜서 실태조사 이런 것도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죠?

○박해정 위원 똑같죠, 예.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비가 이게 상당히 앞으로,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거 보면.

지금 날이 겨울 날씨가 아니잖아요, 이게.

봄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건물지원사업이 적은 돈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계에서, 적극적으로 팀에서 건물들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한 조례도 이번에 새롭게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거기에 또 걸맞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입니다.

943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가 왜, 이게 어떻게 줄 수가 있죠?

○박승엽 위원 어디 사업인데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모든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면 매립장, 각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무 부서는 이 에너지과가 아닌가요?

○박승엽 위원 아, 3,600만 원만큼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업이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승엽 위원 애초에 처음할 때부터 특별회계로 잡지 왜, 작년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한 건에 대해서 빠진 거네요?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 대부법에 의하면 이거 개별 공시지가나 표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매년 오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박승엽 위원 갑자기 줄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럼 원래 하수도 그쪽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방금 박해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 신재생에너지율이 1.7%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 1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쪽에, 보통 매립장 쪽 가면 꼭 사면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런 유휴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남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이 사업한 게 없죠, 저희가요, 국장님?

○박승엽 위원 과거에 우리가 했던 기록을 보면, 조금 민간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줌으로써 민간 자본이 들어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를, 당연히 임대료를 받으면서 제공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줌으로써 조금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949페이지 지역경제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라 해서 이벤트 5,000원짜리 쿠폰 3,000명, 4회 해서 6,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앱이죠, 저희가 민관협력 배달앱이라는 게?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흔히 상용화되고 있는 배달앱에서 쓸 수 있게 5,000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승엽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엽 위원 누비고라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이게 누비고 우리가 처음 오픈한 게 작년인가요, 올해?

○박승엽 위원 그럼 첫 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이게요?

○박승엽 위원 21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박승엽 위원 이게 저희가, 관에서 민간의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거두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번에 택시도 하나 했는데 거의 트래픽 별로 없죠, 택시?

○박승엽 위원 택시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트래픽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선은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보조금이라 할 수 있으나 한번 이런 것 할 때 심도 있게 조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저희가 누비고라는 데랑 배달의 민족 하면 당연히 배달의 민족 다 하지, 누비고 쓰겠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대한 그 비용 들어가지 또 어쩔 수 없이 트래픽을 조금 일으켜야 되니까 5,000원짜리 트래픽 이걸 만들려고, 돈 써서 만드는 트래픽이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런 부분 사회적 상황도 알고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좀 없을 것이다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용 실적이랑, 금액이랑 트래픽하고 1일 방문자 수 나와 있는 자료 21년부터 지금까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3페이지에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4억 원을 출연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전체 운영 경비는 우리 창원시에서 출연하는 4억 원 말고 더 어디서 충당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될 거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이우완 그렇게 되면 재단 대표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같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0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예,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95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1억 정도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과거 실적 보니까 조금, 어떻게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박승엽 위원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이 코로나 이후에 나아질 거다, 생각하는데 더욱더 힘들어서, 주위에도 진짜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의논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방금 간판 교체, 입식 테이블 교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많이 그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보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한정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혜택 주는 분은 적을 수 있으나 조금 한도 금액을 크게 하면 이거를 좀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가용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박승엽 위원 그래서 아무튼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조사업은 세수가 힘들더라도 유지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89페이지에서 1,165페이지, 특별회계 1,501페이지, 1,507페이지에서 1,509페이지 계속비는 1,557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하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2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또 따로 나가고 있죠?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또 운영을 더 보조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아래에 있는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뜻이죠?

같은 페이지 맨 아래에.

○위원장 이우완 2개 있고.

○위원장 이우완 그 기능 보강이 예를 들어서 시설기능보강인지 아니면,

○위원장 이우완 시설입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래서 일단 4개 자활센터에서 한 군데씩은 나올 거라고 보고 미리 책정해 놓는 거네요?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할 때 조정된 것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40쪽에 있는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이 9,300만 원 해서 이게 보니까 도·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09쪽에 24년도 코리아 창원틴틴페스티벌 그리고 열아홉을 위하여 이 사업이 과다 편성됐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죠?

○박해정 위원 일단은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요.

만 39세 이하 여성들에게 일경험하고 취업지원하고 그런데 이게 성과를 좀 어떻게 됐나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박해정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또 틴틴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틴틴페스티벌 저도 이 행사를 잘 아는 행사예요.

그리고 열아홉을 위해서 이 행사도 잘 아는 행사인데, 가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상 청소년들만의 공간 속에서 또 청소년들만이 즐기는 이런 문화행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창원에서.

그런데 이 행사는 오랫동안, 이게 몇 년, 꽤 됐죠?

○박해정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사업이고, 이게 횟수가 거듭할수록 이 내용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이런 행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요.

○박해정 위원 우리 과장님,

(웃음소리)

○박해정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진짜, 예?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찡해요.

열아홉을 위하여 이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 또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건전하게 이렇게,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자랄 수도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꿈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청년정책 청년정책 계속 이렇게 외치지만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청년이, 걔들이 커서 청년이 될 텐데, 다 창원 떠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게 청년을 잡아놓는, 우리 창원이 청년정책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들은 나는 예산을 증액해야 될 판에,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여기 자녀동반 근무환경 조성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왜 이게 통째로 삭감이 됐나요, 상임위에서?

○안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건데, 취지도 너무 좋고 저도 이게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출근 시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애를 더 안 낳는 경우도 많고, 애도 둘째를 생각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취지도 굉장히 좋고,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째로 삭감되어서, 이게 집행부에서 좀 너무….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적받으신 부분을 신규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겠다 하면서 좀 이제, 집행부에서 좀 상임위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통째로 삭감이 되어서 오니까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하고.

행정수장님도 혁신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혁신을 안 하는 게 모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해정 위원 예결위에서 살리면 뭐합니까, 살리면.

○안상우 위원 아니, 그러면 예결위에서 만약에 살리면 집행부에 가서는 다시 이걸 살릴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상우 위원 상임위에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우완 안상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수정예산 조서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가족자녀동반 근무환경조성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최은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녀동반 근무환경을 다른 시에도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서 2018년부터 자녀랑 동반으로 해서 일에도 지장이 없고, 아이도 안심해서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은하 위원 공공기관 빼고.

○최은하 위원 있죠?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공사례를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셨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예결위에 이렇게 전액 삭감되어 올라와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하 위원 이게 자녀동반 근무환경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렇죠?

○최은하 위원 방학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후 전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가족친화력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일하고 육아랑 병행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은하 위원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장점을 잘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산축하금 10억이 감액되었네요?

○최은하 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최은하 위원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24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최은하 위원 새로운 시책이라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최은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로 지급을 하죠?

○최은하 위원 그리고 이거 신청제도잖아요.

신청한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사용 기간이 1년이 있더라고요.

○최은하 위원 그런데 그 1년을 모르셔서 이게 소멸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아까 안상우 위원님이나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7페이지 자녀동반 근무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 지금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 계획상에.

○박승엽 위원 아….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이거 하려고 지금 계획한 거죠?

의창구에 하는 사업이죠?

○박승엽 위원 12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과장님 계획된 그거는 없다, 그렇죠?

○박승엽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을 구성하는 첫 시범사례라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박승엽 위원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인구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핵보다, 속된 말로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저출산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이대로 가다가는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게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전쟁만큼 우리 한국에는 위험하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어떤 일본회사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한 10년 전에 아침밥부터 주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일하는 사회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소해 주다 보면 결국 노동생산성도 증가되고 결국은 조직의 발전이나 또 출산율로 이어진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일본 이토추상사라는 곳인데 출산율이 1.9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0.6이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10년 동안.

여기서 처음 시작했을 때 직원들도 에이, 이것가지고 설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문화가 돼서 너무나도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증가되고 결국 이게 마음적 안정이 업무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출산율까지 증가하는 이런 현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창원시의 많은 여성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노동 생산성도 증가 되다 보면 또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안정감이 결국 출산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범사업은 알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뭐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돈을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부분은 기사업이나 아니면 조금 필수적이지 않는 사업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지금 출산율 관련된 사업은 비록 준비과정은 부족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혁신을 조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비롯해서 출산율 관련된 것은 어떤 변화도 빨리해야 되고, 적당한 크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국장님 생각 한번.

○박승엽 위원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잘된 것 같고.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것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발을 못 딛어버리면, 첫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말했던 인사 부분도 다른 사회적 인식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특정인에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우리 조직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뀔 것이고, 그런 좀 큰 의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처음에 조금 부족하지만 빨리 첫발을 한번 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문제가 많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서명일입니다.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 이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게, 과장님 잠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어린이집입니까?

○박해정 위원 15개월부터 만3세까지인데.

○서명일 위원 뭡니까, 이게?

○서명일 위원 형태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우리 보육법상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직장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유사한 형태인데, 저희가 이걸 반대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유사한 형태를 설치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부분 한 가지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이대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리든, 법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맞춰야 추경에 올리든, 추경이 3, 4월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 준비과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명일 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부분에 15개월, 15개월에서 한 3세까지 왔을 때 현재 이 예산에는 아이의 급량비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급량비는 없고, 이 예산은 급량비 같은 이런 부분도 아무 편성도 안 되었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배달을 통해서,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에 찬성, 반대,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이 예산이 만약에 여기에서 해서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갔다가 살아나게 되면 분명히 이대로 추진할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삭감이 되고,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 추경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에 국장님이나, 1부시장님이나 더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이 법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저희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검토 한번 잘해 보시고요.

잘해 보시고, 여기서 통과가 되어서 상임위에 다시 갈지, 갔다가 다시 살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만약에 인사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관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대 이런 부분이야, 그렇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질문했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야기 했을 때 밑에는 사람이 안 보이고, 위에는 사람이 보이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렇게 답변을,

○서명일 위원 그런데 어린이가, 그러니까 그때 답변했을 때 위에가, 애가 누워있으면 위에 볼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러면 참 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권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서 답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서명일 위원 다방면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해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천백, 아동청소년과.

틴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에서 하는 유일한 전국 행사죠?

○서명일 위원 이것 하나가 다죠?

○서명일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면 아까 제1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이 내년에 아이들부터 해서 유소년, 청소년까지 해서 예산이 국비로 봤을 때는 근 400억이 깎였잖아요.

과는 여러 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예산이, 다른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이런 애들 예산, 청소년 예산, 아동의 예산,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시에서 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상임위에 가셔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상임위만 구하면,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거기로 내려갈 건데.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열아홉을 위하여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라 보면 되겠죠?

○서명일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충실하게 하신다 해서, 말씀 잘하십시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이하, 청소년 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산 이번에 확정이 되면 조금 증가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여성국이 예산은 상당히 많지만 전부 다 국비에 의존하는 예산이고 매칭 예산이니까 가용 예산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사장님, 우리가 상임위 할 때 아까 기획행정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상임위할 때 저희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이 좀 삭감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것도 출연금이라서 저희가 출연금은 삭감을 안 했고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출연금을 삭감 안 했기 때문에 출연금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현재까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은,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수혜 위원님은 내용을 아실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출연금을 여기서 같이 감액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출연금은 두고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출연금은 예산이 살아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예산을 감액했을 때,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것도 다른 상임위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습니다, 전체 세부사항만 깎아놓고 전체 예산은 안 깎는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불용되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그냥 가져가고.

2025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잘 드려 주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에도 말씀을 잘 드려서, 이걸 여기는 깎고 출연금은 놔두는 모양새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한번 쭉 돌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고립이나 은둔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희 창원시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혹시 내년에 이렇게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정책이나 더 반영이 되어서?

○최은하 위원 창원시만 2,600명요?

○최은하 위원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최은하 위원 걱정되는 것은 은둔형이나 고립형 청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게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조금만 손만 내밀면, 주위에서 도우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잘하고, 실태조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은둔형, 고립형은 사회로 나와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단기적으로 말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아까 자녀동반 근무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2017년도에 강진구에서 시작을 했고 또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이게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일환으로 동반 근무가 나와서 지금 사업 계획을 잡으신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보육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것도 일종의 직장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나 이런 걸 조사를 하다 보면 같은 예산으로 만족도가 큰, 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또 조직원들의 반대가 없는 무언가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직장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의 그 문화를 지금 아무리 우리의 사고들이 혁신되고 서구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직장 문화를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수요자도 멈칫거리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려니까 또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그런 고민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보육 시설 문제를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 사실상 해답 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내놔야 되고 지방정부도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우리 보건여성국장님께서 또 담당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 봐야 될 사안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9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아까 창원틴틴페스티벌이 6,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그랬고, 그 아래에 보면 청년동아리 지원이 전년도 6,600이었는데 4,600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 추경에서 확보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할 노력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열아홉을 위하여라는 이 행사를 저번 주였습니까, 저저번 주였습니까?

저도 행사에 갔다 왔었는데.

○위원장 이우완 수능을 마친 고3 청소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아주 유명한 유튜버였고 그런 분들 수준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로 낮추면 충분히 이 2,000만 원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우완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117페이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우완 예.

○위원장 이우완 지금 진해에 있는 그 시설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3페이지에 우리 마산·창원·진해 통합된 지 지금 13년 지났는데 경로당 운영과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위원장 이우완 운영비는 동일한데, 지금 거기 창원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식사 제공이, 식사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거죠, 밥을 하는데,

○위원장 이우완 다른 진해구나 마산회원구, 합포구에도 동일합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 1인 1식 지원되는 그 금액이 마산회원구, 진해구, 마산합포구에 지원이 되냐 그 말씀이죠.

○위원장 이우완 제가 질문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우완 그래서 1,133페이지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이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들 동아리활동 지원비 주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어떤 경로당에만 앉아있지 말고, 뭐든지 그라운드골프든 게이트볼이든 파크골프든 할 수 있도록 동아리,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동우회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원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요구가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어드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달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을 때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가 보던데,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그게 한 곳 해 봤자 1년에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넓혀서 해 주면 뭐랄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 예산은 적게 들지만 어떤 그런 어르신들 대접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169페이지부터 1,43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장님들께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세입을 보니까 세입에 차이가 좀 나는데, 세입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었는데, 줄어든 그 규모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께요.

○위원장 이우완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의료폐기물의 관리 주체는 자원순환과가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위탁해서 버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박승엽 위원 보건소에서 그럼 받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 세출을 여기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1,177」하는 이 있음)

1,177요?

(「의료기물폐기용역수수료, 딱 가운데」하는 이 있음)

아,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가는 비용이?

○박승엽 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 각 보건소별로 한 2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월별로 나누면,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코로나 때 하면 이게 특히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상당량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의료폐기물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상임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 부분이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그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업체에 어느 정도 양의 얼마 정도 금액으로 지금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 있는지 각 보건소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것 포함해서 요청드릴게요.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가 약국에서 수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집에서 먹다 남은 약을 이거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서, 우리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국 이런 데에 모아주면 이걸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장 이우완 그것은 그러면 방금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 조례가 있죠?

○위원장 이우완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직접 발의를 하셨다고,

○최은하 위원 아직 안 했고, 준비 중.

○위원장 이우완 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