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565페이지부터 1,593페이지, 특별회계 1,983페이지부터 1,987페이지, 계속비 2,019페이지부터 2,0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2024년도 세출안을 보면 2023년 대비 한 200억 이상 줄었잖아요.

주요 줄은 내용이 뭡니까?

○서명일 위원 국비 보조사업인데 그 사업명이 크게 줄은 사업명은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서명일 위원 도시재생.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분야가 원래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에 의해서 국비 매칭,

○서명일 위원 계획에 의해서 국비 매칭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안 돼서 그 계획이 딜레이된 것이 아니고.

○서명일 위원 저희 계획 대비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별,

○서명일 위원 연차 계획에 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서명일 위원 나머지는 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얼마 주는 것이에요, 215억 중에서 그 사업명으로 해서?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재생이 가장 큰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합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 8군데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작년 대비해서.

○서명일 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지요, 그 금액이?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경관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1,57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 오기까지 계속 계셨습니까, 이 과의 과장님께서?

○오은옥 위원 아, 올려진 것이네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눈 깊게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벽화가 요즘에 약간 유지보수, 유지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

○오은옥 위원 하던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타일을 붙인다든지 뭐 해서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 조금 한 번 더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두께가.

○오은옥 위원 붙인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오은옥 위원 아, 그런 상황이구나.

○오은옥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각 구의 주민참여예산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지요?

○위원장 이우완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우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또 심의까지 거쳐서 올라온 것인데 또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취지를 또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더구나 만약에 이 예산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했었으면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지금은 대체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우완 예,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1,586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다고요.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4,000만 원 줄어서 올해는 5,000만 원, 24년도 예산은 5,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실적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3년도는 어떻게 됐고, 22년도는 또 어떻게 됐고,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22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몇 동 됐는지 알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자료가 없어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빈집,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박해정 위원 아 21년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주로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지요?

어디 촌 뭐,

○박해정 위원 도심지 지역 내에서?

○박해정 위원 도심지 지역 내에서도 빈집이 있나?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대상 지금 빈집이?

○박해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사를 한 것이 한 740동 정도 되는데, 21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연간 한 20개 해서 했으면 70개 정도 지금 했겠네요?

○박해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도심지, 특히 도심지의 빈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거해야 할 것 같은데, 전년도 1억 6,000만 원 24동을 철거했는데 그러면 약 660, 670 정도, 한 동 철거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한 20동 정도 만약에 한다면 추경 확보가 또 필요하겠네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산 범위는 아닌데 우리 마산의 하이엔드시티 관련 누가 담당하시지요?

○서명일 위원 아시겠지만 마산에 가면 하이엔드시티의 출자자들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한 수천 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 사업이 주위에서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전국에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저도 계약서가 몇 개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부 계약서를 제가 이렇게 좀 받아서 보니까 6,000만 원의 출자금을 받는데 3회에 거쳐서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출자금을 받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때 2,000만 원 출자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민원 온 부분, 나중에 사업이 만약에 표류했을 때 이것이 뭐 사기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그런데 가장 보기 편한 자리에다가 현수막이 지금 계속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게시되는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세 팀에서 다섯 팀이 게시를 하고 철거는 우리 구청에서 한 팀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팀의 역량이 떼고 가면 그다음 사람이 또 붙이고 그다음 사람이 붙이고 이런 사정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행정, 적극행정으로 봤을 때 나중에 피해사례가 이것이 표류를 했을 때 분명히 문제점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은, 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예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뭐 현수막을 철거를 할 수 있는 전담팀을 이렇게 좀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행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고발금은 그 업체에서 내는 것이니까 나는 고발금 낼 것이다, 현수막 붙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현수막 떼는 인력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이 됐, 증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기존 현 예산 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케이스인데 현재 현장에 가면 붙이고 나면 바로 와서, 아 떼고 나면 바로 붙이는 실정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전담팀을 좀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런 현수막들이 제가 어느 길을 가니까 한 30분 가는데 한 200장이 붙어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지금 시기에 맞추기가, 지금 현재 시기가 적격이고요.

○서명일 위원 지금 적극 검토하셔서, 물 보듯 불 보듯 뻔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 세울 단계가 아니고 지금 당장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구청하고 검토 잘하셔서 우리 경관과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 지원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피해가 안 생기게 최대한 좀 방지책을 세워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1,576페이지, 건축경관과의 노후 목욕탕.

○한상석 위원 철거비 지원사업이 7,500만 원이 있는데 구도심에 주로 보면 옛날에는 목욕탕이 잘되다가 지금은 목욕 문화가 좀 바뀌었는지 영업을 안 하면서 굴뚝만 덩그러니 이런 상태로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목욕탕 굴뚝들이 많은데, 이것이 7,500만 원 같으면 몇 군데 정도 철거할 수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매년 다섯 개 업소의 철거를 하고 있고, 그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철거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신청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을 좀 더 늘리든지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노후 굴뚝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1,571페이지, 거리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조금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이 조금 부결됐던 사유가 대충 어떻게 된 상황이었지요?

○박승엽 위원 사실은 이것이 제가 속해져 있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또 이렇게 원하시는 정책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이것이 제가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갔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나 있어요.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 민주당은 찬성을 했다, 갑자기 정쟁으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동네에 가서.

사실 그때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저희가 뭘 말을 하려 그러면 뭐라 하셨냐면 다른 모 위원님들은 “1억 갖고 그것 하는 게 말이 돼요?” 하면서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사실 정쟁 부분은 아니었다는 부분이 조금 주민들도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이것이 뭐 실효성이 있든 없든 살려야 한다는 그런 책무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부족함에 대해서 그때 방금과 같은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고 대다수 위원님께서 그런 또 불만을, 아 불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상임위 심의 자체가 정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조금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끼리 모여서 또 심의를 하고 그때 또 공무원분들 같이 가서 하고 해당 시의원님들도 가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하지 않았었나,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저희 또 예결위에서 나중에 결산 추계할 때 또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8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충무지구하고 구암지구하고 그리고 소계지구하고 민간위탁금이 다 다른데 이것 다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아 그것 말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구암지구는 1억 8,000, 소계지구는 2억 이런 식으로 지금 센터 운영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우완 그러니까 인건비 차이다 그 말이지요?

○위원장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97페이지부터 1,686페이지, 1,845페이지부터 1,860페이지, 계속비 2,020페이지부터 2,021페이지이며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관광과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군항 이것 진해군항제하고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이 같은 시기에 하는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군항제를 우리가 전국 축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전국적으로 보면 관심도가 적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에서?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의원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항제 관련해서 정산 부분, 사후 정산 부분이 이때까지 누차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군항제를 하기 전에 금년에.

지적이 되었고 지적이 된 후에도 정산이 잘 안 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예산 기준에 보면 9억 5,000, 4억 4,000이 작년 기준에,

○서명일 위원 작년 기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서명일 위원 2023년 예산이나,

○서명일 위원 2024년 예산이랑 동일하다 이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에 혹시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자, 국장님도 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우리가 이 10억 이상의 한 15억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인건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엄청난 예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요, 거기에 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국장님?

○서명일 위원 공무원이 그러면 우리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닐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진해군항제 금년에 했을 때 몇 명 정도 근무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600명 이상이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것을 만약에 금전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탁계약이 되어 있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위탁계약은 언제까지, 내년 군항제도 위탁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위탁업체?

○서명일 위원 12월에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 분이 그 선정된 분이 2023년도에도 했던, 이때까지 계속했던 단체지요?

○서명일 위원 올해 처음?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하고 내년도 같은 단체지요,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조항에, 저는 이 예산을 저희가 이 축제나 이런 부분을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키워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1등 축제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주관 업체가 계약이 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계약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이런 이런 부분에 미흡할 것 같으면 2025년도에는 공모를 다시 한다든가 그런 페널티를 명확하게 줘서 축제가 좀, 계속 축제를 하면 방송에 언론에 타는 부분이 뭐 바가지요금 그다음에 먹거리의 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행사의 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제가 진해군항제를 가봤지만, 저도 고향이 마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는 기억이 없지만 고등학교 이후에 갔던 행사나 지금 행사나 거의 같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금년 행사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우리 다방면 전문가를 좀 해서 타 지역의 잘되는 부분도 리모델링도 좀 하고 카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축제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하고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 삭감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가서 설명도 다시 하셔서, 그다음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하셔서, 무조건 줄일 것은 줄여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래서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다 우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나 전부 다 시민이 참여하는 보조금 예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지금 삭감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생각이 우리가 축제나 보조금으로 해서 행사나 체육회에서 하는 생활체육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참 중요하지만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중요한데 예술적으로 보면 지방의 우리 창원에 있는 분들은 창원에 있는 청소년, 우리 시민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윗지방의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적이나 다른 부분 혜택을 덜 받지 않습니까.

덜 받는데 예산이 적어지면 거기의 프로그램 질이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자들 강제 동원해야 하는 시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행사가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행사는 예산을 더 태워서 시민들에게 좋은 질의, 양질의 행사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인다 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거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의 예산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 한 가지만 1,626페이지에 뮤직인창원 같은 경우에 행사 이 금액이 8,100만 원 보조금을 받는데 4,000만 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BTS가 온다, BTS가 온다.

예산 범위 내에서 BTS가 온다 하면 엄청난 호응도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지역 가수만 부른다, 행사를 예를 했을 때.

그러면 시민들의 호응도는 엄청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삭감이 꼭, 이 예산 보조금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간 10% 이상 삭감되고 올라온 예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정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되는 것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아예 하지 말자고 하고 나머지를 증액시켜주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올려주시든 그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적은 돈이라 해서 효율이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다시 한번 더 잘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일단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원래 삭감된 예산에서 또 삭감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군항제 같은 경우에도 서명일 위원님이 금방 우리 지역의 축제라고 엄청 강조하셨는데, 이 축제를 열기 위해서 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또 기간 동안 애도 쓰시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의 효율성 뭐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일단 이것이 우리 창원의 좀 대표적인 그런 축제가 되려면 예산이 이렇게 더 투입이 되고 더 크게 줘야 한다는 아까 서명일 위원님 의견에 저 찬성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어서 이것이 진해만의 축제가 아니잖아요.

진해를 부각시키면서 우리 창원도 조금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해에 있는 기업, 아 진해란다,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좀 도네이션을 하고 또 그 기업들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좀 넣어주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군항제는 조금 그것이 덜 되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좀 도네이션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국화축제도 국화 거기에다가 BNK 뭐 그렇지요, 수협 뭐 한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 지역 진해 같은 경우에는 수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어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들한테 안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뮤직인창원 콘서트나 삼색재즈, 여성휘호 이것이 행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창원이 항상 보면 문화행사가 부족, 문화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제가 길거리에 젊은 부부들이나 이렇게 뭐, 저희가 또 정책간담회나 통해서 물어보면 너무 문화행사나 볼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중요하고 또 재즈 분야는 재즈, 오페라는 오페라, 다 분야마다 이것을 하던 분들이 줬다가 뺏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기존의 하던 행사를 지금 예산을 또 줄여놨는데,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상임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편성하실 때 굉장히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하셨을 것이잖아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야철마라톤도 참가했었고 그다음에 통일마라톤도 참가했었습니다.

시민들 호응도 좋았고, 또 이런 행사들은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런 생태숲과 함께 걷는 이런 행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부마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대회들이 행사들이 예산이 줄어서 온 것들이 너무 많이 감액하고 아예 뭐 불요불급으로 그냥 예산 자체가 날아간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부서에서 상임위에 잘 미리 계획 잡을 때부터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잘 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이 국장님한테 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일단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마 위원님들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이에요.

너무 많이 지금 삭감된 예산들을 어떻게 조정할까 그것이 지금 좀 사실 과제이고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군항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됐을 때 고쳐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행사들이 깎인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방향을 조금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진해군항제가 1억 5,000, 그리고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지금 1억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진해군항제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벚꽃축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삭감은 조금 삭감보다는 지금 축제의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축제 규모를 더 점점 키워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수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 보조금, 수입금 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 주셔서 아무쪼록,

○김수혜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60쪽입니다.

창원시티투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창원시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2층 버스가 2대.

이것이 지금 운행하는 데 한 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김수혜 위원 2억 정도.

제가 투어버스 지나갈 때 보면 항상 비어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정규 노선은 하나지요?

○김수혜 위원 로봇랜드 투어도 그 코스로 같이 운행을 하고 계십니까?

체험,

○김수혜 위원 테마형.

○김수혜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정규 노선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코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김수혜 위원 코스가 보면 주로 마산, 진해에 치중해 있고 창원 쪽에도 조금 코스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조금, 방금 말씀하신 로봇랜드도 그렇고 연계해서 코스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김수혜 위원 최근에 해양누리공원도 코스로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혜 위원 저는 해양신도시 그쪽에 야경이 아름다우니까 그런 야경 투어라든지, 보면 창원의집도 한 번씩 야간 개장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야간 명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야경 투어로 해서 또 코스로 개발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수혜 위원 앞에 말씀하셨던 것들 좀 보완하시고 또 코스도 개발하셔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김수혜 위원 1,65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산업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사 해서 해설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차이가 생겼나요?

○김수혜 위원 거리 부분을 또 생각하셔서 그렇게 산정을 하셨네요?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런 해설사들의 모집이나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김수혜 위원 이것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시려면,

○김수혜 위원 활동을 하시려면 어떤 교육을 미리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하고 나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여기 보면 배치심사 위원 수당 해서 배치심사 위원이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수혜 위원 배치심사 위원이요?

○김수혜 위원 이것이 배치심사 위원이 어떤,

○김수혜 위원 보면 주로 관광안내소에서 해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관광안내소가 보면 군데군데 있지만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거든요.

○김수혜 위원 산업관광안내소에 보면 3개소가 있던데요.

○김수혜 위원 굿데이뮤지엄이면 무학에서 운영하는 주류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 안에 안내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김수혜 위원 그런데 굿데이뮤지엄이 무학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아닙니까?

○김수혜 위원 아, 관광지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김수혜 위원 저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저희 해설사가 거기서 안내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관광소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끝났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위원장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먼저 기회 드릴게요.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613페이지 보면, 이것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 설계비가 9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성산아트홀 공연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서 좀 유명하거나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가 지금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이것이 성산아트홀이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인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이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실시설계비 가지고 잘 용역을 해서 190억이라는 전체적인 비용은 예산은 앞으로 차근차근 확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급하지 않은 것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시설은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16쪽에 보면 조각비엔날레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8년 정도 되었지요, 조각비엔날레?

○박해정 위원 8년이 아니고 8회 정도지요, 8회.

○박해정 위원 아 7회로 되어 있어요?

내년이 7회니까, 이것이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14년 정도 된 것이지요?

○박해정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신예술관에서 시작한 그것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해정 위원 이것이 지금 출품하는 조형물을 이전에는 귀속이 우리 창원시로 하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박해정 위원 예예.

○박해정 위원 예예,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지점, 지금 우리가 비엔날레가 이번에 하면 7회이니까 이때까지 하다가 보니까 그 작품들을 우리가 계속 귀속시켜서 우리 공원에다가 조각공원에다가 계속 그것을 세우다 보니까 공원이 온통 조각상으로, 아니, 시민들이 즐겨야 할 공원이 조각들이 주인처럼 지금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가까운 용지호수 뒤쪽에 잔디공원에 들어가면 조각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옆에 용지공원에 가도 그렇고, 계속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해정 위원 비엔날레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서 하는데 계속 오히려 공원의 면적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는 그러지 않았다 하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비엔날레를 했을 때 격년제로 하는데, 관람하는 인원에 대해서 한, 이것이 통계가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는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볼 때가 됐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십몇 년을 했고 올해 이제 7회를 하면 우리가 비엔날레가 과연 이런 조각예술이나 이런 데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또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좀 평가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했던 사업이니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의 실시 여부도 한번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박해정 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시비는 이미 이렇게 되어서 계획되고 있으니까 내년 행사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해정 위원 1,627쪽에 보면 창원시 K-POP 월드페스티벌 행사에 전년에 비해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아니, 국비 2억을 추가 확보했으니까 올해보다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추경이 또 들어간다고요, 지금 11억 2,000인데?

○박해정 위원 예, 창원 K-POP은 이미 이것도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이고 이것이 또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 대한 우리 K,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창원을 알리는 데도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제가 무슨 고민이냐 하면 제가 K-POP에 2년 연속 계속 참가를 해 보고 하는 것을 봤는데 많은 시민들도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즐기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한다 또 지역의 어떠한 공연예술을 발전시킨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런 대규모적인 십몇억이 들어가는 행사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지만 실력 있게 튼튼해진 우리 지역 예술·공연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행사들을 계속 좀 지원해 줘서 이런 행사들이 더 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공연·예술 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쉽지만, 대표적인 것이 삼색재즈콘서트 이런 것이에요.

삼색재즈콘서트, 뮤직인창원,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삼색재즈콘서트가 올해 아마 7회를 했지요?

아마 7회인가, 제 기억에.

○박해정 위원 아 14회예요?

○박해정 위원 아 뮤직인창원이 그러면 7회예요?

○박해정 위원 그것이 8회까지 했어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삼색재즈는 14회이고 뮤직인창원은 8회까지 한 이런 알찬, 어떻게 보면 튼튼하게 이것이 강하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공연을 좀 더 지원하고 또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공연인들이나 또 지역의 이런 공연문화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창작활동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너무 큰 행사에 계속 돈을 십몇억을 이렇게 붓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작지만 강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술제에 아낌없는 투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해정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예술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관광과 과장님, 아까 잠깐 나왔다 가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661쪽에 보면 창원관광 관련해서 홍보 SNS 계정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쭉 창원관광 관련 예산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관광 관련한 예산은 우리 창원을 어쨌든 간에 알리고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소들을 잘 홍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 반면에 또 외부에 있는 분들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창원관광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페이지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미지들이 사진이 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어느 다른 시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런 여수이면 여수의 관광을 홍보하는 이런 페이지에 접근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면 그 페이지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너무 이렇게 현란할 정도로 다 잘되어 있어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요,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관광 홈페이지, 창원관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딘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지를 나는 빨리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 좋은 이미지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좀 해서 좋은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한 컷뿐만 아니라 여러 컷을 좀 해서, 그것만 봐도 ‘아 창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1억 5,000?

○박해정 위원 1억 5,000 가지고 뭐 어떻게든 간 예산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이제는 좀, 요즘 또 트렌드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예전하고는 달라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글 읽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관광코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숲속나들길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관광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관광 홈페이지에서 숲속나들길을 제가 그때 무슨 필요가 있어서 어떤 코스부터 어떤 코스로 갈 것인데 사람들한테 공지를 해야 하는데, 아니 이것을 찾아보려고 내가 1시간을 헤매다가 결국은 못 찾고 내가 포기를 하고 네이버 지도에다가 내가 선을 그어서 이렇게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숲속나들길이 마산에서부터 창원, 쭉 지금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좀 이런 관광 홈페이지에 담아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진해에 가도 엄청 좋은 해양길들이 조성된 것이 많습니다.

진해에 7개인가 7가지인가 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이런 데에 좀 잘 녹여서 하면 우리 창원이 관광, 볼거리가 없는 도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잘 홍보해서 관광이 좀 우리 창원시가 잘 홍보되고 우리 시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파이팅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질의는 조금 핵심을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짚트랙 부가가치세 운영비가 3,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짚트랙이 사고 이후에 현재 그대로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 활성화시킬 방향,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상석 위원 지금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녹도 슬고 이런데 어쨌든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1,675페이지 보시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금 소사 파크골프장하고 덕산조차장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진해 용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다 조성이 되고 완료가 되면 창원시 전체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우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입니다.

통일마라톤 2022년도 정산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하면 저기 뭐 예를 들어 일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짜리 행사 아닙니까?

며칠 하는 행사,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정산보고서에 보면 인건비가 10월에 5명 나가고 11월에 5명 나가고 12월에 또 5명 이렇게 세 달에 걸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다른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때 행사했을 때 행사에 필요한 운영 인원이나 기획 인원이나 그에 대한 인건비는 지불을 하는데, 이것은 만약 12월 달에 행사했다면 12월 달에 이 인원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왜 10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다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지?

○박승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보조금, 아무래도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 그것은 아주 크게 심각하지요.

그 계획서 제출했을 때부터 그것은 크게 잡았어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가 봐도 하루짜리 행사인데 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특정 인원 6명을 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는 다른 보조사업자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한다 해서 매일 첫째 달 얼마 주고 둘째 달 얼마 주고, 그것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박승엽 위원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은 내부 사정일 것 같고, 우리가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사업 규모를 할 때 그렇게 조직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고 인건비 6명인가 5명 되는 인건비를 3개월간 12, 11, 3개월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하는 규모인지는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최초 계획서 올 때부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제 마라톤처럼 엄청 이렇게 연간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 지역에서 하는 마라톤 행사인데 이것을 위해서 세 달간에 걸쳐서 인건비가 특정 5명에게 계속 나가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부분이요.

이것이 전부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런 구분은 없지요, 저희가 지금 자부담 받을 때요?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은 없지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사무실 임대료로 431만 원 정도 이것이 나갔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달치 임대료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박승엽 위원 이것을 본인들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사무실을 둔 것 같은데 이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뭐, 어떤 보조사업은 현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설비를 쓰면 여기에 대한 대가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여기도 조금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무실 임대가 사업을 하기 위해 진짜 그달에 대한 임대라면 어느 정도 좀 시민들이 용인하겠으나,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단체가 운영하기 위해서 몇 달을 빌렸다는 임차같이 보이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정산서 검토과정이 아니라 계획서가 제출되는 과정부터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예산이 지금 보조금이 1,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정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의논을 회의를 하지만 많은 시민도 얽혀있고 특정 단체들이 얽혀있다 보니까 뭔가 절감한다는 것은, 건전성을 위해 절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 발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힘들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산할 때 우리가 매번 볼 것이 아니라 조금 계획 단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상임위, 아 예결위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술행사나 체육행사는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문화 여건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산 과정을 보면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예산들이 많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진해숲 걷기를 보면 무대 세팅하는 데 1,300만 원, 그리고 “출발!”하고 이것 아치 장치물 만드는 데 1,7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걷기대회에 걷기,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걸으러 오는 것이지, 그런 “빵!” 터뜨리고 이런 시설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2,430만 원 그 금액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무대 세팅, 장치물, 그리고 여기는 먹거리까지 제공했거든요, 무료로.

1만 2,000원씩 600명인가, 그래서 700만 원 제공했는데 실질적으로 걷기대회에 가서 굳이 먹거리까지 우리 시에서 제공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지금 시 건전성이 좋다면 그런 부분도 해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금 우리 가용예산이 없어서 모든 예산을,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금 행사는 하되 어느 정도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서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최저가가 2,400만 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2,40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걷기대회는 2,4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토론 때 말씀하시고.

○박승엽 위원 아니, 말씀해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보다 짧게 썼잖아요.

○위원장 이우완 그것은 나중에 토론 때 말씀하시고.

○박승엽 위원 토론 다시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우완 예, 나중에 토론을 할 것이니까.

○박승엽 위원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짧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우완 지금 추가 질의잖아요.

○박승엽 위원 저는 처음 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이 국이 처음이에요?

○박승엽 위원 예.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박승엽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뭐 길게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방금도 통일마라톤 같은 경우도, 아 통일마라톤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제일 유명한 대회는 마라톤은 3·15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은 3,240만 원을 주면서 지금 총 31회, 아주 전통을 자랑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일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챙겨봐야 하겠지만 세 달 연속 인건비도 나가고 사무실 임차료도 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시상 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하는 대회인데 이 시상만 따져도 지금 금액만 따져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물론 여기는 단체 보조금으로, 아 보조금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 자부담 규모 또한 저희 시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31회 3·15마라톤대회처럼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도 지금 3,24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마라톤대회도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과 저희 상임위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매번 정산을 할 때 이것을 맞다 안 맞다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조금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승엽 위원님 가지고 계신 저 정산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복사해서 주시고요.

○위원장 이우완 계수 조정을 해야 하니까, 통일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다른 마라톤도 같이 좀 주시고.

그다음에 3·15마라톤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3·15마라톤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7,000여 명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데 7,000명 참가하는 3·15마라톤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3,200만 원 정도의 이 예산 외의 아주 든든한 후원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렇지요, 연간 1억 5,000 정도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하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3,200하고 해서 한 7,000여 명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마라톤은 올해 몇 명 정도 참가했던가요?

○위원장 이우완 그 어디입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은 3,446명인가 이래서 달렸다고 나와 있던데.

저기 뭐 3·15마라톤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3·15처럼 3·15가 우리 마산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지라는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뛰는 것처럼, 통일마라톤 역시 그런 어떤 통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달린다 생각하고 또 그것이 대회는 하루지만 대회 준비를 위한 예를 들어서 3·15 정신을 확산시키고 통일의 어떤 의지를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마라톤 사무소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이우완 예, 거기에 있지요.

그다음에 보자, 일단 그러면 체육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아까 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어떤 한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비슷한 걷기대회는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가하는 사람들 수에 따라서 대회 규모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올해 창원시 생활체육회에서 했던 광려천마라톤대회 시장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우완 그것은 얼마 지원됐지요?

지금 여기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위원장 이우완 아, 체육회 예산에요?

○위원장 이우완 그것은 됐고, 1,6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군과 함께 달리는 제17회 진해마라톤대회 이것은 어떤 행사지요?

○위원장 이우완 시민들하고.

○위원장 이우완 군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창원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에 39억이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이우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우완 자, 그러면 전국체전을 하기 위한 그런 규모의 실내수영장이 창원실내수영장인데 거기서 깔따구가 나왔단 말이지요.

○위원장 이우완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대회 중에 이런 것이 발견되면 얼마나 우리 창원시가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우완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산 파크골프장을 직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영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시설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위탁 주는 것인데도 우리는 직영이라 생각할 정도로 시설공단이 우리 창원시와 한 몸이라 생각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감독권이 좀 강하게 작동을 해야 하거든요. 맞지요?

○위원장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러면 더?

○서명일 위원 저 추가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페이지는 845페이지, 840, 아 1,846페이지 여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업소 맞지요, 아닙니까?

사업소 별개입니까?

○서명일 위원 사업소는 국장님, 사업소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금년 하반기에 새로 생긴 소로 승격된 것이지요?

○서명일 위원 7월 1일자로?

그전에는 국의 과에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던 것을 소로 묶은 사업이지요?

○서명일 위원 이 사업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현 시정에서?

○서명일 위원 운영.

○서명일 위원 그것은 운영과 뭐 거기의 개선과 뭐 다른 프로그램 개발과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서명일 위원 문화시설사업소로 어쨌든 간 소로 분리가 되고 나서 이번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세출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은 같은데, 이 숫자상으로 보면 페이지상에 보면.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데 이야기하면 전년도 사업명이 사업소가 바뀌고 부기명이 바뀌었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어쨌든 간 전년도 예산액이, 사업소 완전 바뀌었는데 표시가 되었어요.

표시가 됐는데 이 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은 이것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서로 이렇게 거기에.

그래서 이 사업예산을 봤을 때 제가 암만 찾아봐도 이 사업소에서 생겨서 사업소에서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데크공사 800만 원짜리 시설비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이고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뭘 하겠다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800만 원짜리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없다, 그렇지요?

크게 봤을 때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서명일 위원 문신미술관 30년 사업은 이 사업소가 안 생겨도 할 행사 아니겠습니까, 30주년이기 때문에.

그 과에 있을 때도 분명히 30주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도 뭐 마산박물관이나 다른 데 이렇게 쭉 가보면 마산박물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가면 거기 안에 시스템을 갖춰놓고 아이들이나 이렇게 청소년들이 오는 거기에 관람이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그것이 시스템이 한 10년 이상 넘은 시스템이더라고요.

리모델링, 안에 위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시 물품을 바꾼다든가 그런, 한 10년 넘었지요, 그 안에가?

○서명일 위원 20년?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에 그냥 그 상태, 20년 안에 물건과 아니면 프로그램과 아니면 이런 디스플레이 기능이 20년 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와서 관람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소가 생겼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가 생긴 이유가 과에 분리되어 있다가 이 사업소를 한 개 만들어서 전부 다 통폐합을 했으면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시설을 좀 더 현재의 시대에 맞춘다든가,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업소로 바뀌어서 현 민선 7기에서 사업소로 바꾸었기 때문에, 바꾼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꿨구나,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추경이나 이렇게 좀 편성하셔서 본예산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편성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 예산 좀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요청도 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예, 짧게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1,673쪽에 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가 11억이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11억이 증감되었어요.

○박해정 위원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11억이면 너무 많은 돈 아닌가?

○박해정 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것이 11억이 증감된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래 되겠네요.

○박해정 위원 예,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테고.

○박해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689페이지부터 1,744페이지, 특별회계 1,991페이지부터 1,99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1,705페이지 자전거특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년에 비해서 6억 9,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특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좀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박해정 위원 예, 자전거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라는 것이 녹색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우리 대중교통체계를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거나 또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과에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자전거가 활성화한 도시를 가보면 이것이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제대로 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바로 또 드리겠습니다.

1,730쪽에 보면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136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것 어차피 또 나중에 다음에 만나실 텐데 이것 민간위탁금이 맞는 것이지요?

○박해정 위원 민간위탁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창원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할 테고요.

서울시에 보면 소각장 처리장이 시설이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소각장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민간위탁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행정재산이고 관리위탁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조례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백번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한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을 136억 원을 지금 위법적으로 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했다고 보면.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우리가 삭감할 수 있어요, 위법적으로 주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예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의 그 논리를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 민간위탁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잘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오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이것도 지금 여기 맞지요?

올해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아, 내년이지요, 그렇지요?

내년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 2024년도 조성계획이 4억 7,4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하고 햇빛발전소 수익금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이만큼씩 계속 이제 기금 조성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우완 예, 그리고 내년 2024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4억 7,400만 원을 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본래 기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당분간 몇 년 동안 이렇게 갈 것이네요?

○위원장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하천과 1,741페이지에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5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공원이 조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 금액이 지금 다 5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우완 저 위에 보면 지방하천 준설에 또 2억 5,000이 잡혀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그러면 지금 하천이 정해져 있습니까, 준설하기로 되어 있는 하천이?

○위원장 이우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우리 그 로드킬 예산이 얼마지요?

○서명일 위원 로드킬 예산이.

○서명일 위원 8억 8,000.

그러면 로드킬 하면 이것은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일 위원 누가 합니까?

○서명일 위원 대행업체 한 군데지요?

○서명일 위원 한 군데지요?

○서명일 위원 이 8억,

○서명일 위원 쓰레기봉툿값은 또 별도로 있지요?

400만 원인가 있지요?

○서명일 위원 쓰레기봉툿값도 별도로 사주고 대행업체에서 8억 가지고 로드킬을 하는 것이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연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서명일 위원 5,000건이 넘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5,000건이 되든 6,000건이 되든 2,000건이 되든 그 예산 다 집행하는 것이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을 용역을 하겠네요?

○서명일 위원 용역으로 연간단가계약 형태로,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몇 건을 수거하는지 그것은 통계가 안 나오지요?

○서명일 위원 이때까지 그런 것 안 받아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연간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감폭이나 이런 부분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서명일 위원 내년은 아직 계약 안 됐네요, 그러면?

○서명일 위원 예예, 1년에 한 번씩?

○서명일 위원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건수로 계약을 하거든요.

○서명일 위원 건수로 계약을 하면, 이것이 몇 건이 되든 간에 이 돈이 무조건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쓰레기봉툿값도 저희가 보면 한 450만 원인가 이렇게 사주면서, 예산서 보면요.

그러면 근 8억 이상의 돈을 저희가 관리 어떻게 하는지도 정확한 건수도 관리도 안 되면서 그냥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유해 동물이나 보면 멧돼지, 저기 제주도 가면 까치 이런 부분에 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그 건수마다 얼마씩 얼마씩 금액이 책정돼서 나가면, 그 현물이 와야지만 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출 생각은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법에 위반이 되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거기에도 근거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이 누가 법에 위반되는 것을 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 방향 검토성이 우리가 봤을 때는 위반이라고 검토성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쪽 타 지자체에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아, 이 방법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만약에 건수로 했는데 돈이 10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 기준으로 봤을 때 로드킬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건수가 확 는다든가 그런 도로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도, 아까 전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한 2~3년 실적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방법도 저는 연간단가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감하려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저희한테 있어야지만,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작년에도 8억이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검토한 검토 내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24시간 비상체제로 가야 한다는 부분, 그것은 검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한 3년간 실적, 그리고 예산 금액, 그 부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나중에 계수 조정해야 하니까 그전에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인건비든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잘 알겠는데 그 부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747페이지부터 1,821페이지, 특별회계 1,975페이지부터 1,976페이지, 2,011페이지부터 2,01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1,825페이지부터 1,842페이지, 특별회계 1,991페이지부터 2,007페이지, 계속비 2,02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없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들 오시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상수도가 노후주택 199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들어가는 배수관로가 좀 지적된 점이 많잖아요.

발암물질이라든지 그것 혹시 좀 개선 공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은옥 위원 사실은 도로에 있는 관은 그렇게 하면 될 텐데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좀 문제잖아요, 사실.

대문 앞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대문부터는 그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지원을 해 주는 조례도 있고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

○오은옥 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도 하고 있고,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 몇 분 중에서 또 좋은 조언도 좀 해 주시고 하셨는데, 한번 앞으로 조금 의논해서 계시는 동안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도 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상수도관리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은 시 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보면 3,000만 원에서 사업소별로 해서 진해·마산 해서 2,0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수도는 아시겠지만 상수도가 시 수도가 직접 공급이 안 돼서 마을에서 수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이 여름철이나 물이 많을 때 양이 많을 때는 공급이 잘 되는데, 지금 동절기나 봄철 되면 물 유량이 적어서 공급이 안 돼서 그런 데가 창원·마산·진해 보면 평균적으로 비슷합니까?

○서명일 위원 마산 보니까 예산이 유지보수비가 1년에 2,000만 원인데, 해마다 민원이 발생하면 다른,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강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수원 공급 계획은 금년 이 예산에는 그러면 창원·마산·진해를 평균을 잡았을 때 그것별로 이렇게 수질을 일단 양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저기 뭐 하실 말씀 있으,

○서명일 위원 나오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상수도가 직관이 연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거기도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2024년인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점점 차츰차츰 개선은 됐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유량을 직관으로 연결할 수 없는 구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돼서 거기 부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유정, 더 판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확보하려면.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마산에는 해마다 세 군데씩 하겠다, 창원에는 진해에는 일곱 군데 정도 있으니까 진해는 한 군데씩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직관 연결과 병행해서 예산을 좀 추경에 편성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연말에 확인하셔서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창원에 30 몇 군데, 마산에 20 몇 군데, 진해에 7군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목을 달아서 이 부분은 직관을 연결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 부분, 계획 순차적으로 해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29페이지부터 2,088페이지, 특별회계 2,465페이지부터 2,475페이지, 계속비 2,503페이지부터 2,50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2,470페이지입니다.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주차장 조성하는 데 10억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곳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혜 위원 장소가 각각 어디인가요?

○김수혜 위원 이 주차장이 캠핑카라든지 그런 대형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김수혜 위원 이 두 곳이 선정된 이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법 주정차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김수혜 위원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관리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수혜 위원 유료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관련 조례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제정이 되어,

○김수혜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김수혜 위원 그리고 2,075페이지입니다.

신교통추진단 관련이고 내용은 2,075페이지에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손실보상금 관련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것이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7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원시 전체로 보면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3만 6,000명.

○김수혜 위원 3만 6,000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카드,

○김수혜 위원 6만 4,000명.

○김수혜 위원 그 대상자 중에 지금까지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한 어느 정도?

○김수혜 위원 3만 4,000명.

○김수혜 위원 보면은 연령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보통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65세 아니면 이제 70세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그러면 연령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낮춘다든지?

○김수혜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무료 환승이라고는 하지만 횟수 제한이 8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편도로 8회인 것이지요?

○김수혜 위원 보통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4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월 4회라고 하면 어르신분들께서 지원은 무료 환승이라고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횟수는 적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혜 위원 예, 단계적으로 연령도 좀 낮춰야 할 것 같고 횟수도 무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횟수도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카드는 뭔 카드 제작입니까?

○서명일 위원 카드가 그러니까 그 지원금, 그 카드에다가 반납금액을 안에 넣어줬다 이 말이지요?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 카드가 필요가 없으니까,

○서명일 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해서 카드 제작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예산은 별도로 밑에 있고, 이것은 카드가 필요가 없어서?

○서명일 위원 제작 비용이지요, 130원씩 해서.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이 돼도 된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부분은 아닌데 신교통추진단에, 고생하십니다.

S-BRT 그것도 담당하시지요?

○서명일 위원 그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서명일 위원 원래는 언제까지였지요?

○서명일 위원 비가 오고.

○서명일 위원 좀 있으면 눈도 올 것이고.

○서명일 위원 3월이면 됩니까?

○서명일 위원 보면 현장을 제가 항상 보면 실제로 공사는 안 해요.

○서명일 위원 지금 보면 포장 그것하고 콘크리트 쳐 놓고.

이 부분이 우리 관급공사를 항상 보면 개인이 공사하면 그렇게 안 할 것이거든요.

개인이 공사하면 A공정, B공정, C공정, D공정 해서 연속적으로 착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는 왜, 공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치고, 콘크리트 하면 이제 다짐 작업이 끝났으니까 콘크리트를 지금 타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나중에 아스콘 하실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콘크리트 타설된 지가 빠른 데는 한 달 이상 넘은 데도 많습니다.

○서명일 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공사가 계획대로 아주 빨리 적극적으로 시행이 된다 보입니까?

○서명일 위원 3월 달 되면, 3월 달 돼서 눈이 와서 또 눈이 적설량이 많아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겠지요?

○서명일 위원 저희는 뭐 항상 도와드리지요, 저희보고 뭐.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상당히 불편,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막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서명일 위원 그래서 좀 빨리 빼낼 수 있는 구간은 할 수 있는 구간은 먼저 해 놓고, 사이사이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공간이 시행이 되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전체를 쭉 그냥 놔두지 말고 될 수 있는 공간은 빨리빨리 해서 구간을 좀.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빨리 좀 진행 부탁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해양레저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면,

○오은옥 위원 아닙니까?

○오은옥 위원 상임위 다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우완 지금 교통건설국까지만.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수산국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91페이지부터 2,143페이지, 특별회계 2,479페이지부터 2,480페이지, 2,499페이지부터 2,500페이지, 계속비는 2,504페이지부터 2,50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해양레저과,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하고 국가대표 선발전 요트 대회 두 개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과장님, 이래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 요트 대회가 대통령배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오은옥 위원 예, 우리 창원에서 하는 요트 대회는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동안 계속해 왔었잖아요.

사천이나 뭐 이렇게 보령, 또 아주 요트가 없는 불모지 지역까지 뜨던데 홍보가 조금 덜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이버밖에 검색 못 해 봤는데, 홍보가 좀 더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2,137페이지 보니까 창원홍합축제가 감액이 1,000만 원이 되었네요?

과장님, 축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최은하 위원 이 홍합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은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 축제 중에 수산물이나 농산물 축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다양하게 체험 행사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축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은하 위원 지금 1회인가요?

1회 했지요?

○최은하 위원 예, 수산물·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가 되니까요.

부서에서 잘 챙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2,165페이지 보겠습니다.

2,16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같은 경우는 증감이 없는데,

○최은하 위원 이 상임위가 아니고요?

수산과 지금 여기 있는?

○최은하 위원 다음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해양레저과 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쭤보려고요.

조금 전에 오은옥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이 창원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하고 창원 국가대표 선발 전국 요트 대회는 계속 사업, 연속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가 2023년도도 했어요?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발 전국 요트 대회도 2023년도도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격상을 올린다 했고, 봅시다.

보면 2023년도에는 2023년도 예산 대비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를 하면 1,000만 원까지 삭감된 것으로 하면 64%가 삭감됐지요?

○서명일 위원 64%가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 요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2023년 대비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대회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추경에 또 올리려고 예상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줄인 것이네요, 부서에서?

○서명일 위원 아니, 8,300만 원 줄였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부서에서?

○서명일 위원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2023년도에는 과다 편성이 됐다,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줄인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상임위 삭감된 것 말고 50%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대회 할 때는 방만하게 대회 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50%가 줄 수도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 이번에는 국내 대회만 하는 것이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삭감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고,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국제하고 국내하고.

○서명일 위원 예예, 사업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 이것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진짜 황당한 예산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47페이지부터 2,497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소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165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증액도 안 됐고 감액도 안 됐고 그대로거든요.

3,000만 원인가요?

저는 농촌이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와 고임금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늘어난 것이네요?

○최은하 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업무 하는 데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초청해서 일손이 부족할 때 가족이 같이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도 되고 인력도 이제 해소도 되고 그렇게 또 하시는 지자체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최은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68페이지에 보면요.

2,168페이지, 청년귀농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5억인가요?

5억 감액이 되었던데 그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2,168페이지, 청년귀농에서 5억이 감액이 되었네요?

국비가 줄어들었는가요?

청년귀농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지요.

○최은하 위원 아, 5억 감소되었네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창원시 농산물도 우수하고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청년들이 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5억이 감액돼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174페이지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감액이 3,000만 원인가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또 국·도비에서 줄어들었는가요?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최은하 위원 아 감액된, 시설비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최은하 위원 이 같은 경우는 농촌공동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에서도 지금 추진 중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아, 2,180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서 동읍 나와 있고 한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아 올해 몇 월달이었죠?

내서를 포함해서 몇 군데 농촌 뭐 활력 그것 된 것 있지요, 사업?

○위원장 이우완 예예,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모에 응하게 됐고 이후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예, 세부 내용에 보니까 활력센터, 센터 건립도 되어 있고 여러 내용이 있던데, 제가 알기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거든요.

○위원장 이우완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해서 벌써 18억 9,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우완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금액은 아닙니까?

세부 내용이 없어서.

○위원장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이번에 기술센터가 23년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농산물 안전, 아니 유통센터에서 도매시장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불법 가건물을 싹 정리했다, 그렇지요?

누가, 우리 과장님이 하실래요?

○박해정 위원 예, 너무 큰 일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여쭤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소유로 이제 하고 각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오고 그러고 이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받는 월수입이 어떻게, 세입이 어떻게 늘어나지요?

○박해정 위원 예, 아이고 큰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재정 절벽인 이 상황에 없는 세수를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3,200만 원 정도.

불법 가설물도 정리하고 또 우리 세수도 늘리고 한다고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또 큰일을 하셨어요.

이전에 우리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안전 검사가 어떻게 진행됐지요?

○박해정 위원 예, 그것도 크게 역할 하셨어요.

안전성 검사라는 것이 우리 도매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팔용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월 1회밖에 시행이 안 돼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농산물을 우리는 이때까지 먹어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전의 내서도매시장에 있는 현장 검사소가 있는 도매시장과 같이 주 1회로 당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수고 많았어요.

○박해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는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297페이지에서 2,303페이지, 특별회계 2,455페이지에서 2,462페이지, 2,483페이지에서 2,496페이지, 계속비는 2,504페이지에서 2,50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개 할게요.

○위원장 이우완 예예,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예산 관련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주신 것 같아서, 우리 가장 저희, 제 지역구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공사를 금년에 시행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원 계획상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원 계획상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아파트, 아파트는 5,953세대 그 정도 되지요?

5,900?

○서명일 위원 그 정도 되고, 민간기관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그쪽에 이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회원구청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러면 공공기관 4개가 계약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 된 것입니까, 확정은?

○서명일 위원 뒤에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전체 원 계획에는 민간까지 다 치면 몇 개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13개.

○서명일 위원 13개는 뭐 뭐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마산회원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관인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체험관.

○서명일 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은 내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기표류 사업이고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니까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추진한다고 욕보셨는데 더 추진해서 좀 성과가, 지금 지나가다 보면 부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모습은 보이니까 안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셨는데 너무 짧게 있다 가시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토론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완 토론을 더 해야 한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복원하고자 상임위의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 의견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또 토론을 더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는 저희 예결위에서 제안드렸던 것이 상임위의 동의가 있었고, 또 대다수는 상임위 동의가 없어서 다시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토론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