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2,343만 원 증액 편성된 2억 49만 원입니다.

이어서 2,036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66만 원 증액 편성된 39억 519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1페이지부터 2,034페이지까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소규모공동주택 정기점검용역비 등으로 3억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3페이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비, 소규모공동주택 정기점검용역비 등으로 1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3페이지부터 2,039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지역예비군 육성,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으로 20억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1페이지부터 2,042페이지까지 중대재해예방 추진 사업입니다.

위험성 평가 용역, 현업종사자 건강검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3억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2페이지부터 2,043페이지까지 인력 운영입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및 임기제 보수로 3억 2,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관내출장 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7페이지부터 2,0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보다 64억 1,500만 원 증액 편성된 126억 5,257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9페이지부터 2,0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관리에 1억 2,343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 방재관리에 139억 9,144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46억 7,436만 4,000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에 22억 2,653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7억 5,966만 7,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8,181만 2,000원 증액 편성된 297억 7,543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23억 186만 원이 증액된 145억 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78억 8,566만 원, 예치금 회수 63억 4,577만 원, 이자수입 2억 6,967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9억 7,249만 원, 예치금 75억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0.2% 증액된 3조 7,07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02% 증액된 3조 2,417억 원, 전체 예산의 87.44%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8% 증액된 4,65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6%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우리 시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1.07% 감소하고 세외 수입은 5.03% 증가가 예상되어 113억 원 증액된 1조 2,901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전 수입의 경우 조정교부금 8.77%, 국·도비보조금 5.01%가 늘어 262억 원 증액된 2조 4,1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물류, 농림해양수산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96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인 830억 원 감액되었으며 우리 시 예산의 13.4%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26%를 감액된 4,118억 원, 특별회계는 9.48% 감액된 8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회계별·조직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2건으로 일반회계 10건과 특별회계 2건으로 구성되며 모두 기존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변경에 따른 승인 사항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649억 원, 위원회 전체 예산액에서 13.07%를 차지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 개설 95억 원,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 30억 원, 특별회계 구산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185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 14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 사업소, 구청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담당관 세출예산은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1,52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412억 원, 특별회계 1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4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36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308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99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930억 원, 특별회계 58억 원, 전년 대비 18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175억, 전년 대비 7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85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370억 원, 특별회계 486억 원, 전체 예산의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항만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18억 원,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레저과 세출예산은 68억 원,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 세출예산은 63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51억 원, 특별회계 486억 원, 전년 대비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과 세출예산은 133억 원, 전년 대비 24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99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28억 원,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123억 원 전년 대비 6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업유통과 세출예산은 372억 원,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84억 원,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은 53억 원,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세출예산은 32억 원,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32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05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 전체 예산은 0.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0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은 9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9억 원, 특별회계 69억 원, 전년 대비 26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4억 원,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개발사업과 세출예산은 224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76억 원, 특별회계 148억 원, 전년 대비 13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5개 구청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청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의창구는 170억 원, 전년 대비 1.22%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산구는 194억 원, 전년 대비 0.28%인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176억 원, 전년 대비 0.32%인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산회원구는 133억 원, 전년 대비 5.95%인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진해구는 256억 원, 전년 대비 0.69%인 1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업무 특성상 주민참여예산 반영, 도로개설 및 정비, 소관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신설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주요 사업을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585억 원, 해양신도시 건설 대행사업비 300억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185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146억 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 개설 50억 원,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3억 원, 저상버스 구입 69억 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4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간 우선 순위와 사업 시기, 투자 효과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균형과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출예산의 경우 관행적 예산 이월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사업부서에는 집행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15개의 기금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3,30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0억 500만 원, 지출 91억 1,0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3,7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2024년 운용 규모는 145억 100만 원,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8,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900만 원, 총 81억 5,5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6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복구 장비임차 4억 원,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시설비 62억 6,900만 원 재난 관련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 1억 원 등으로 총 6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75억 2,900만 원입니다.

2024년 재난안전기금 법정기금으로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복구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2024년도 운용 규모는 30억 3,700만 원, 수입은 융자금 회수 5억 1,600만 원, 이자 수입 3억 3,4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21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브랜드 쌀 생산 지원 1,400만 원,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 20억 원 등으로 총 2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9억 800만 원입니다.

2024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브랜드 쌀 생산 지원, 민간융자 지원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기금 목적에 맞는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저희가 했듯이, 저희들이 지하에 여건이 안 좋아서 예비군 기동대장님 만나서 면담도 하고 전에 우리가 시정 연구원 자리도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좀 시설 증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예비군이 보면 지금 우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 공간이 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 아마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산이 좀 많이 소유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전에 또 예비군 기동대장이 시장님 만나서 건의를 한 상황도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저희들이 보면 이런 작업에 위험한 그런 게 있다는 그런 작업적인 예를 들면 자원재활용단지라든지 매립장 그다음에 대형폐기물파생되는 데 보면 위험한 요소가 있는 그런 사업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환경측정 용역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원래는 자기들이, 우리 집단급식소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폐 CT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희망자에 한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마흔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보면 우리가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폐 CT라든지 정밀검진을 다 받았고, 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조리흄에 대한 그런 건데 저희들도 그런 게 올해 전반적으로 저희도 한번 시설 실태 조사 다 실시했습니다.

그랬고, 예산부서 협의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우선 하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적의 적정하게 신청을, 우리가 구청에다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오는 대수를 비교해서 적의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개수를 비교해 봐서 한번 적은 데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3월까지 갈,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저희 시에 보면 저희들이 버스가 있습니다.

있어서 관내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 상대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교육 강사는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경남협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강사를 수집하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다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강사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 업체와 위탁해서 강사가 오면 그 업체에 돈을 주면 그 업체에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올해 저희들 학생 한 5,000면 정도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미니 소화기함을 73개소 동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소화기함에.

그래서 소화기는 계속 연한이 되면 교체로 바꾸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작은 소화기 들어서 긴급 시 쓸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위험지구에.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함에, 함에.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함은, 지금은 우리 소화기를 저희들 교체하고 있고 만약에 함이 파손되면 함도 저희들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소화기 가격은 저희들 보면 작년에 한 것이 분말소화기인데 한 개에 5만 원짜리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직원보다 우리 현업 종사자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실제적으로 그런 희망자에 대해서는 또 더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법적으로 보면 근골격계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은, 법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 당연히 하는 거고 스트레스 이런 거는 또 희망자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은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용역을 주면, 설문조사 이런 거 저희들이 용역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런 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거 마치고 이번 주에 한번 가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침수, 유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중앙청 제방 위에 포장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인사업에 포함되기 어렵고요.

그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을 위에 포장하는 부분은 도하고 또 협의도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행위 제한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앙천은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 예산을 확보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과하고 그다음에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과에서 100%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관련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저희들이 대형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당첨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파트로 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일단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하천 제방 위이기 때문에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시비를 확보한다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래서 하천과 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에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심택배함은 개수가 취약 지구에 11개가 비치되어서 연간 사용 누계를 보면 5,000건 정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목표는 7만 개 정도로 보고요.

지금 현재 보급한 거는 5만 4,000개 확보해서 77%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연한이 10년이 되어서 10년 지나면 폐기를 하고 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보조금은 국·도비 사업이 돼서, 국·도비하고 같이 해서 한 게 한 3억 5,000 정도 하기 때문에 연간 2,000, 3,000개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설치는 주민들이 그 동으로부터 접수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민원 접수라든지, 인터넷 접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판단해서 설치는 하지는 않고요.

영상정보처리기구 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보면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경찰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해서 여기 측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수도 한 천몇 대, 현재 접수된 현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다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은 현재는 못 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지 사실 불법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어린이집 보호구간 그다음에 차량 판독, 교차로, 상황재난에 있는 CCTV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는 환경미화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예.

그래서 그것 설치를 하고 우리 관제사한테 이관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설치는 예를 들면 산에 있는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이관을 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예.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국·도비 합쳐서 36억 정도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36 곱하기 3개 시이니까 100, 100, 100,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아니오.

3개 부서이니까 36억이니까 한 109억,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지금 시가 말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다음에 저희 시, 포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세 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은 저희들 올해도 1억 2,000 가지고 이월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도 저희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가 되면 5인 이상 그리고 50일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하는 사업인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래서 그게 유예가 되더라도 저희들 계속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고 실제로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저희들 예산은 편성되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업체는 저희들 올해 예상이 60개 업체 해서, 지금 현재 6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특별히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건설 업체는 일시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데, 실제로 건설 업체도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50인 미만 요건만 되면 저희들 선정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설 업체가 단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 업체가 조금 운영의 애로성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고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무요원은 불어나지는 않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부터 복무요원, 내나 지금 공익요원인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만약 병장이 100만 원 같으면 내년에 125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 업체는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용역을 주고요.

선정은 저희들이 내년 되면 공개 모집해서 그 업체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방재,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간사 한 분이 거주하면서 거기 있으면서 방재단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위원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00만 원, 올해는 또 500만 원 깎여, 내년에는 500만 원 깎여서 사실은 행사는 안 될 것 같고 회의장을 빌려서 단합대회나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잘 구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통합 관제센터에 관제원이 47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간제 채용 건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지능형 CCTV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을, 우리가 사실 회원은 힘, 사전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 저희들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 이렇게 퇴임이 되어서 퇴사를 하면 출근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올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사실 각 부서마다 비슷할 겁니다.

각 부서마다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액 다, 어느 그 단체를 없애기가 그게 아마 힘들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수로 측구라든지, 산마루 측구라든지, 우수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해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담당관으로 온 이후에 구청 건설과 과장도 해 본 경험을 살려서, 사실은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한테 제가 방재팀장하고 토정팀장을 불러서 내년 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재난 기금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해서 저한테 요구하면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재난 기금을 제가 드리겠다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제가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그런 부분도 동과 상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 이정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준공이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내용은 3종 시설물 중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30세대 미만 그런 소규모 시설물 해서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연간 수입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보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거라든지 각 자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같기는 한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때 각종 우리 점검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저희들 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 자문을 받아서 고취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7억 원에서 11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3,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53억 1,300만 원에서 440억 5,700만 원 감액된 1,412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3페이지에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등 9건의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1,600만 원에서 71억 7,700만 원 감액된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4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임대료 등 2건 및 저상버스구입 등 11건의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억 3,300만 원에서 60억 8,500만 원 감액된 125억 4,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5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및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예수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5,000만 원에서 20억 증액된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6페이지부터 2,073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정책 추진에 40억 5,9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택시지원사업에 115억 2,300만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등 화물교통관리에 7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502억 6,400만 원에서 194억 4,400만 원 감액된 30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4페이지부터 2,082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886억 2,900만 원, 광역철도 및 BRT 구축 등 광역교통체계사업에 3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101억 3,200만 원에서 171억 6,800만 원 감액된 92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3페이지부터 2,08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67억 2,000만 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건설에 29억 3,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예수금 상환에 5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49억 1,600만 원에서 74억 4,400만 원 감액된 17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9억 3,3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 감액된 267억 8,4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2,0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 감액된 115억 8,8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5페이지부터 2,467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전년도 예산액 262억 4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 증액된 2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8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국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0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 감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9페이지부터 2,47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 택시승강장 보수 등 교통시설관리에 1억 6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조성에 53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9,900만 원에서 11억 4,300만 원 증액된 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2페이지부터 2,475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에 37억 1,400만 원, 시내버스시설관리에 1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억 2,100만 원에서 12억 7,500만 원 감액된 5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다택시나 카카오택시나 어느 쪽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하는 온다택시는 옛날에 전화 콜을 하시던 분들이, 요즘 추세가 플랫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추세다 보니까, 또 통신요금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절감해서 카카오에 맞서 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처음에는 어찌 보면 온다만 하고 카카오를 안 하면 되는데, 카카오에서 일부는 수입금의 5%, 한 달에 5만 원 이렇게 주면 그분들 또 거기에 상응하는 콜을 또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대다수분들은 비용을 안 주고 이렇게 콜을 받는 부분이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온다가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7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이게 카카오를 견제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느는 속도가 느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7만 명이 넘게 가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매달 한 번씩 뽑아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콜을 하면 99% 이상 콜이 됩니다.

그게 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안 잡힌다 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항상 이용을 해 보고 베이스, 자료를 다 받아보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매년 내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선진지 방문하고 자료 요청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예산부서랑 같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여비, 지급수수료, 직원들 복리후생비 이런 편성 항목이 쫙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전체 운영에 관한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키오스크 되어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통합이 다 되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전화콜을 하다 보니까 5개 콜센터마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인건비가 기사님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니까 당초의 5개 콜센터에 35명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이서 5개 콜센터에서 오던 전화를, 지금 14명이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택시기사님들이 절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왜냐하면 1인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님들께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전화하면 발생하는 통신비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이 1인당 얼마씩 내는 돈하고 그 부분을 일단 기사님들께서 지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00대 택시 중에서 온다에 3,500여 대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하루에 한 10,000건 이상이 온다에 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 수입니다.

택시 한 대당 한 3콜, 4콜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조금 정착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저희들도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렇게.

항상 대표님들이나 지부장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좀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약간 이렇게 의지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또 택시기사님들이 각자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택시에 고객을 유치하면 되기 때문에 온다에 5%, 수익금의 5%, 5만 원을 주더라도 내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간담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솔직히 한마음으로 모으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임위원회에 안건 처리가 되었고 본회의에서 물론 처리가 될 것으로 믿지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카드 제작비를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현금사용량이 아직도 5% 정도는 됩니다.

전체의 거의 5% 정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노인들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전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 쪽에 우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군데가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또 추경에 한번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57필지 중에서 19필지 보상하고 38필지가 남아있는데, 일단은 보상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가능성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제가 지금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일단 추경 때 어떤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좀 일단 추경 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일단은 보상비 정도는 좀 확보해서,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한 60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60억은 다 되지 않을 거고 최소한 20~30억 정도 선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건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도로 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는 할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은.

시기가 문제가 되겠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 우리 도로계획선이 나와 있으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설계를 하는데 사유지이고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상이 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도로계획선 안에서 가스관이 어디로 지나갈 것인지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같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설계를 미리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공사하는 시기가 우리가 보상을 하고 도로공사가 들어가야 저것도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 같은데 설계하는 것은 지금 하나 그것은 상관없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최대한 노력을,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저를 믿는 것보다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지금 저쪽에서 한림 쪽으로 가는 도로가 곧 그게 개통이 될 건데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에,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밑에, 지금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부분이 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정체가 생기고 하니까 남포 쪽으로 이렇게 가서 진행을 하는 차량들이 지금은 많은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서 신호 대기하고 이런 시간이, 차량들이나 시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해소는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저쪽 진영 쪽이나 이쪽으로 돌아갈 차들이 직진을 바로 해 버리니까 다소 지금보다는 좀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횡단보도 안심 등불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이번에 마산회원구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보수비용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을 얹혀 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사업은 관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야간에 약간 사고위험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야광 그런 부분을 설치한,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기억이 안 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까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이 사업비 1억 7,000에 대한 사업비보다는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거의 웬만한 곳은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도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이고요.

단지 조금 더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찰청이나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보면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안전지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사고율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게 비가 온다든지 야간에 차선이 흐려져서 눈에 안 띌 때 그때 하는 고휘도차선사업입니다.

고휘도차선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구청마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약만큼 저희들 재배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그 품셈까지는 아니라, 구청에서 이 구체적인 사업은 하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걸로 파악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기를 따서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고휘도차선도색입니다.

그런데 일반 차선 도색 하는 단가하고 이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품셈은 각 구청에서 해당되는 약에 대해서 정보 고시 단계에 의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그 금액을 다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정부 정책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수업이 법인 택시부터 해서 면허를 주다가 자가용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부분이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또 2000년도부터 개인택시 면허 발급도 중지되고 1년에 또 50대씩, 100대씩 계속 꾸준하게 감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수업을 하시는, 특히 택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이 약간 정책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의 최소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보존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근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거의가 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콜을 해도 지금 추세가, 전에는 택시승강장 기다리고 택시를 타는 거였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인제.

콜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택시가 본인한테 와서 가는, 그런데 이게 비가 온다든지 출퇴근 시간대는 아무리 해도 약간 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올해 1월부터, 규제 풀리고 나서부터 택시를 잡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월해 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통계를 좀 드리도록,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기사님들이 자꾸 다니면서 하다 보면, 공차로써 다니다 보면 기름값은 더 나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전부 다 핸드폰 앱으로 또 전화를 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 부르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많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하여튼 그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자료가, 그것을 한번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호,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 예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 안에 들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호울타리가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이러면서 그게 효과가 좀 더 있고 하니까 별도의 부기를 하나 더 달아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에서도 예산이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 구청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만큼 저희들이 또 재배정을 해 주고 있고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이 있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하고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해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량 많은 부분.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더, 하여튼 장소를 선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은 조금 5ｍ 이상 하는 부분은 하고 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날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차로 운행하는 부분을 마을버스 소위 중소형차로 조금 전환해서 운행하려고 저희들 내년 업무계획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버스들이 못 가는 곳, 노인 연령층이 높으신 쪽에는 소형차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기본 안은 행정복합타운 밑에 쪽하고, 위에서 쪽하고 그 사이에 행정복합타운에서 만드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활용해서 저 두척 뒤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마여중 쪽으로 가는 것을 일단 기본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 아닙니다, 아니고 산 뒤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그것을 투자 심사나 이런 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서마산IC 쪽이나 북성로 쪽이나 여기에 들어오는 차량을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유입을 차단을 시켜서 우회를 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요.

거기 행정복합타운에 들어오는 분들도 지금 연결하는 진입도로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북성로 쪽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한 5분 정도 그렇게 돌아가면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도로가 생기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차라리 그게 합포나, 진동이나, 통영이나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쪽이 더 훨씬 시간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 부분도 저도 도시개발사업소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경전선 철도 교량 지나서부터 해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교량 삐아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지나서라도 차선을 1개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은 신도시조성과하고 좀 가능한 부분이 나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저희들 아마 데이터 뽑아놓는 것 있을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적현로에 하나 있고요, 정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리고 마창대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계를 들고 이동해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일단 사업장 안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과적이 있는 차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실제 또 일부는 과적 몇몇 차량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차량이 일단은 우리가 계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준에 초과되어서 하는 이런 과적 차량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가끔 민원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한 3~4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물론 시간을 두고 갔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일단은 취약지 위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신흥,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신흥여객하고 동아여객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진해시를 거쳐서 부산으로, 시민들을 부산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업체는 원래 시외버스 업체인데 그중에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겸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시외버스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 우리 지역 안에만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하고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면허를 시내버스도 가지고 있고, 시외버스도 가지고 있고 두 개 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 별로 보면 CNG, 경유, 전기,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대수가 CNG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전기 버스입니다.

지금 전기하고 수소하고 쳐서 한 300여 대 되고 그다음에 디젤 같은 경유는 한 40여 대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외에는 CNG인데 CNG는 차량구입보조금에서 친환경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들은 앞으로 전기 버스로 이렇게, 전기 수소로 대체해 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그게 아니라 지금 경유랑 그다음에 CNG랑은 현재 보조금이 차량 대수가 많았던 것이 줄어들어서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수소전기차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유가보조금이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 실제 통계를 내어보면 경유랑 CNG랑 유가보조금이 1년에, 저희들이 한 6억에서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고, 수소는 1억 정도로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부분은 매년 한 번은 또 치러야 할 사안이고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전에 우리 업무계획 시에 신교통추진단장님도 그때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자기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런 파업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면서 지금 19년부터 해서 승객수도 엄청 감소를 했고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승객수도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임금에서 22년도에는 임금이 7.5%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재정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자 노선이랑 그다음에 흑자 노선이랑 공동 배분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기존 들어오던 시내버스는 노선이 정리가 되어서 자기 구역에서 이렇게 지금 회차장이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가 정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강서구에서 들어오는 마을버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용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버스 운행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에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회차 여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차하는 부분 정비를 하고 기사 쉼터도 만들어놓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운행 질서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매뉴얼이 있다가 올 초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로 좀 개정이 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한 3억의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나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좀 좋다 해서 내년에도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설치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장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구청에서 결정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국토관리청에서 최초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최초의 행암을 지나가는 부근이 행암 이쪽이다 보니까 공사명이 그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또 결정돼서 행정 절차를 다 밟고 보니까 사업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같은 또 진해지역이고 해서 그렇게 지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없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민터널 쪽에 개통이 되는 시기를 좀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이 그쪽에 19필지 정도가 안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에 급한 대로 내년 한 6월 정도까지는 해군병원이 있는 데서 그쪽에 4차선하고 연결시켜서 우선에 개통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지금 방음벽 관계라든지 기타 좀 크고 작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자기들하고, 도로하고 부지가 분리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 측면에서 조금 그런 걸 요구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 하여튼 그래서 협의 보상은 아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수용을 일단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2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2년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는 정리를,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뭐 그런 거는 없지 싶고요.

일단 수용 절차만 잘 진행이 되면 연말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예, 지금은 신항.

맞습니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부산은 부산 거기 회차지가, 공영버스 차고지가 지금 건설되어서 그쪽으로 이전했고요.

저희들도,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금방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무엇이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아, 예.

준공영제 우리 재정지원금 지급한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전에 앞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2019년도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하루에 버스 1일 이용객이 한 24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2020년도에 한 17만 명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점점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약 20만 명 정도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가 또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CNG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이 이렇게 올랐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 전기요금도 1.5배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버스의 운송 원가가 이전에 62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71만 원 정도 이렇게 버스 표준 운송 원가가 상승이 되면서 우리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기존 시내버스를 가지고 마을버스로 일부 전환을 해서 재정을 조금 이렇게 경감시키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런데 BRT를 한다고 해서 버스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관관계는 좀 약하다고 보고요.

BRT는 버스 운행에 대한 정시성을 확보해 주고 버스가 도로에 일반 차량으로 해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을 못 지키고 운행 간격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차단시키고, 버스 운행에 대한 시간을 정해진 시간대로 배차를 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버스를 탑승하시는 분이 버스와 보도에서 그러니까 수평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에 대한 답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런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편익을 주는 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에는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무료 환승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도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75세 이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부담을 하면서 또 재정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버스가 오면 마중을 나가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는 들어오고 싶지만 못 들어오는, 이렇게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의 교통문화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 승강장마다 전부 다 한번 가보시면 안내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때까지 정류장에 내리지 말고, 정류장에 내려서지 말고 버스가 멈춘 후에 버스를 바로 탑승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음이라고 민원이 있지만 우리는 이 문화가, 교통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리고 BRT 구간에는 버스가 멈추고 내리고 이런 것 없이 바로 거기서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일단 배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중단이라고 하면 어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공사, 시행 공사에 들어간 거는 중단된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금 그 확보된, 작년까지,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하고 이월 예산하고 그래서 보상을 진행하는 거는 있고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시행을 못 하는 거는, 보상이 중지된 거는 여섯.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건 중단이 아니고 일단은 추경에 저희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그렇게 또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진행하던 거를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다소 뭐 1, 2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단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해 준 대로 바우처택시하고 그 처우개선금은 내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는, 받습니다.

지금 처우개선비는 1억 3,600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될 것 같고요.

바우처택시도 지금 기금에서 3억 얼마 받고 있고요.

받을,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됐고, 특별교통수단도 10억을 지금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별, 콜센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6억 되어 있는데 당초에 4억이 우리 통신비로 3억 8,000, 3억 9,000 정도가 통신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온다콜로 통합이 되면서 통신비 지원이 필요가 없게 되면서 그 돈 4억하고 지금 2억이 추가로 붙어서 이게 6억에서 4억으로 사업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4억이 통신비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통신비로 안 들어가고 기사님 한 분, 한 분께서 내시던 통신비하고 콜센터 그 직원 쓰는 비용 그 부분이 한 달에 4, 5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우개선비처럼 직접적으로 지급은 안 하지만 기사님들한테 처우개선비로 가셨다고 보면 되고요.

또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 맞서서 지역에도 대형 플랫폼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5만 원 수익금의 3%까지 이렇게 기사님들이 받은 임금에서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서 우리 기사님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입장에서,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 나름대로는 한 1년 안 되는 기간 안에 7만 이상 명이 가입을 하고 했는데 해서 조금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궂으면 솔직히 약간 배차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간담회도 많이 개최해서 조금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상관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버스는 수요응답형 버스 DRT 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짓기로 누비다 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이거 우리 시가 지어낸 이런 시책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선업이 있고, 하나는 구역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일부 택시 업계에서 조금 반발은 있었지만 이미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100여 대가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청주시도 한 40여 대 정도로 해서 지금 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부산이라든지 전라도 나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 아니, 아니 누비다 버스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서로 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노선만 정해 놓고 가는데 택시는 구역을 정해 놓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2개를 복합시켜서 조금 장점을 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누비다 버스는 콜을 통해서만 운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콜과 정류장에서 그 차가 지나가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참고로 지금 우리 누비다 버스는 창원중앙역을 기점으로 해서 도청을 내려와서 롯데아파트로 내려오는 이 도로에서 그다음에 삼일상가 그다음에 창원병원 쪽으로 해서 그 공단로로 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경창상가로 올라갑니다.

그리 쭉 올라가서, 올라가서 병무청으로 해서 그 구역에만 이 차는 운행이 되고 그 구역을 벗어나면, 이 차는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구역에서만 운행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구역을 설정했느냐 하면 그 구역에는 사실상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앙역에는 하루에 중앙,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만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택시들은 열차가 설 때마다 정말로 창원대 동문까지 줄을 서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도 어렵고 택시는 또 요즘 요금도 비싸고 하니까 그건 시내버스 요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내버스와 환승을 최대한 이렇게 연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6개월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러면 내년 한 5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할 것인지는 그때는 가서 우리가 이용 실태를 좀 분석해 보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특례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세종시가 특례시는 아니고 그래.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30억쯤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동참을 많이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자료도 좀 받아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처럼 재산세 감면해 주고 한 2, 3년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주차 수요 용적 할 때도 보고 그런 데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솔직히 마산하고 진해 쪽에는 이런 공지에 대해서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 좀 잦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창하고 성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작아요.

그게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땅의 가치하고 또 이게 언제 매매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3년이나 되는 시간을 재산세 감면 때문에 이렇게 공여한다는 부분 부담이 좀 많다는 그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지금 한 평균 단가가 8,000만 원, 9,000만 원이니까 작은 돈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 박영미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추경에 할 거고 우선에 저희들 올해 예산이 조금 내년에 이월된 부분은 내년 상반기 2월 중에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 계약하고 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그거 한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현재 274대 정도 되어 있고요.

아마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면 한 50%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내년에.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예.

내년에 저희들 100대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100대 합니다, 100대.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구입 하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대폐차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폐차할 때, 전환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시일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게 일반버스가 있고 좌석버스가 있는데 좌석버스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가 사실은 자동차가 나오지,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만 저상버스로 도입할 수 있는데 방금 단장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내년에 대폐차, 차량이 다 돼서 대폐차를 해야 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대폐차 일어나는 차들은 전부 다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월등히 높고 내년 되면 한 50%까지 절반 정도는 저상버스가 도입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한 뭐 3, 4년 정도 지나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나면 저상, 좌석버스 빼고는 대부분, 그다음 소형버스 빼고 이런 부분들 또 제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저상버스로.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좌석버스는 버스 자체가 저상버스로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국·도비, 지금 용역에는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지금 국비 지원율이 좀 낮아서 국토부 대광위에 국비 지원율을 지금 30%에서 60%로 정도 상향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치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전문적으로 검토, 시비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그 사업에 우리가 마산역환승센터 기본사업 그 틀에 또 다른 주차장 사업법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또 거기에 다른 국비가 이제 또,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그런 부분도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올해 4월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1, 2차선을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께서 좀 불편하고 또 그다음에 통행 시간이 상당히 초과,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3월 말로 해서 일단 공사를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거는 원래 계약 기간은 내년 3월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최대한 빨리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올 연말로 목표로 삼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너무 강우, 비 오는 날이 너무 많아서 조금 딜레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이랑 안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버스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는 주기를 주고 있는 게 한 6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주기를 주고 있는 것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3초 정도 주기로 해서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버스 정류장에 있는 BRT에 또 표출도 해 주고 스마트폰으로도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국도 감응신호 말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도변에 보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차로를 설정해서 직진 신호를 더 많이 주기 위한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루프라든지 이걸 감지하는 CCTV를 설치해서 내가 좌회전을 하고 싶다라는 신호를 주면 좌회전 신호를 주는 이런 형태가 감응신호가 되겠습니다.

좌회전 하는 차량이 없으면 계속 직진 신호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그 사업에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내년도에 3개소에, 교차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통량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또 이런 걸 해 놓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좌회전 신호를 차가 오든 말든 좌회전 신호를 고정적으로 주면 되지 왜 차가 올 때만 좌회전 신호를 주고 직진 신호를 많이 주느냐 그러면 직진 신호를 많이 주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량이 많아지고 직진화되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사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감사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민고개 이게 일방통행 단속하는 전반적인 진해군항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시내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무료 셔틀에 관한 버스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할까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비도 4일간만 해당되는 임차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항제를 열흘 동안 한다고 하면 열흘 동안의 임차료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주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일간입니다, 4일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게 이제 하루에 65대로 해서 4일간만 포함된 사항이라서 여기에 이걸 예산을 삭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평일에는 안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일단 셔틀버스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운행을 하고요.

평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팩트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 아니, 12억은 우리 저 지개-남산간 거기에 통행료 인하 요금하고 그다음에 감면 차량하고, 운영비 보전금하고 그래서 12억이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는 그게 아닌데….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16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출퇴근 시간 교통량의 63%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전체 요금할인에 대해서 도가 부담하는 거는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치면 한 25% 정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출퇴근 차량만 치면 저희가 63% 정도가 창원시가 부담하는 걸로.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거는 위원님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에서 민자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민자도로 요금을 현행 재정 도로 운영 요금에 준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도에서 앞으로 26년 이후에 그런 계획도 나오지 싶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제가.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앞전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알뜰교통카드 패스가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 타러 가는데 800m 걸어야 되고 그다음 버스에서 하차를 해서도 800m 걸으면 일정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게 그것과 상관없이 21회 이상 환승을 하면 마일리지 적립을 해 주고 최대 60회까지 이렇게 적립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내년 7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