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후환경국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1689페이지부터 174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77페이지에서 1979페이지, 계속비 2021페이지, 별책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건에 지금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작년에 지정이 되었죠?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올해 되었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전담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인건비성이라든지 2억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2023년 1월 2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죠?

그러면 3년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센터장님 겸임 빼고 책임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1명인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서 향후에 창원시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과정, 역할의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많은 공모지원이라든지 추진전략수립이라든지 다양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향후에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2억이 편성된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4억 정도인데 우리는 2억밖에 안 되니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711페이지 바로 밑에 탄소규제 대응 기업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같이 그러면 이분들이 수립한 전략을 그러면 실시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이정희 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ESG 경영해서 중소기업 지원이긴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무한정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도와주는 차원에서 2억을 확보 하셨다?

○이정희 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센터 운영지원은 한 4억이 필요한데 2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신규사업 2억은 50개소 정도의 사업장에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어떻게 많다, 적다 또는 적정하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사업계획수립부터 마지막 운영, 뭐 여러 가지 결과까지 이 자료를 1년 정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우리 공유시스템구축사업이 엊그제도 언론에 정말 톱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 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고,

○손태화 위원 대책이 뭡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4억이 편성됐잖아요.

국비 2억, 시비 2억, 이게 전달이 됐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올해 사업에 4억이 국비 2억, 시비 2억 편성이 됐잖아요.

○손태화 위원 다른 걸로?

○손태화 위원 다른 걸로 구입하면, 이 다회용기를 구입을 뭘 한다고요?

○손태화 위원 그거를 우리 시가 사주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 사업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 위원회에 보고됐습니까?

이거요, 다회용기 사업이라고 내가 전에도 한번 그거를 했는데 김해시 벤치마킹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손태화 위원 김해시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죠?

○손태화 위원 김해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회용기는 이제, 지금은 김해시가 장례식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아마 더 늘렸을걸요?

올해 1월달에 증축한다 했거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시작할 때는 5,000 피스 정도 되었는데 연말에 50,000 피스, 10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공장이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증축한다는 내가 뉴스만 접하고 과장님이 지금 교체가 되셨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공장만 세척 공장, 그러니까 시설하고 다 같이 해서 공장만 지어주면 이 사업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도 그거를 안 하고, 그러면 장례식장 것만 대형, 그러니까 삼성이나 우리 도립의료원이나 한마음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스스로 사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거를 사준다고 하면 앞으로 소형들, 창원시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다 시가 사줄 겁니까?

○손태화 위원 임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주는 거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몇 개 하는 거는 되는데, 그게 대형의료기관이니까 대기업 수준이잖아요.

그런 데는 사서, 임대라고 하지만 무료임대잖아요.

그러면 시가 사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요, 전국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마찬가지 우리 돌돌e컵 관련도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사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자발적으로, 모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컵들을 이용하라는 홍보를 해야지, 이게 우물에 돌 던져 넣기입니다.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지금은요, 이 사업이 앞으로 뜨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은 그 많은 게 똑같은 용기를, 뭐 거의 같을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그 나머지 시민들이 있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시가 사주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작은 식당들, 이런 거 앞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활용 용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너희가 사서 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 줘야 되느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런 거를 사서 해라.

그러면 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할 업체들이 줄 서 있습니다.

앱까지 다 개발이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식당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이게 A식당에서 내 개인이 전화를 했다 하면 거기에 등록과 동시에 그걸 용기를 찾아서 세척장에 갖다주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다 갖다주는 그런 앱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 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그거를 사서 배달료를 내고 이렇게 배달하는 거를 그거는 없애버리고 그것만 주면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정착을 해나가야지, 우리 시가 돈도 없는데 전부 다 그거를 대기업에다가 사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억 5천 남은 돈을 가지고 그거를 사서 거기다 준다, 정말 창원시가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대형 장례식장 같은 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시의 정책이 이러니까 이런이런 거까지 공장은 우리가 지어줄 테니 당신들이 그릇은 사라,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이거 집행 안 했으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손태화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그러니까 대기업에다가 해주면 나중에 중소 병원들 있잖아요.

지금 장례식장만 하는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너희 돈 내고 하라 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도 안 줬잖아요.

○손태화 위원 도비도 안 받았잖아요.

여기 도비 없네, 여기 올해 예산에.

○손태화 위원 도비도 없는데 도의료원이라고 거기다가 우리가 왜 예산을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나요?

적어도 그런 사업 하려고 하면 도립의료원이 이렇게 할 거니까 도비도 내놔라 해서 적어도 자기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머리를 좀 쓰시라고, 그냥 막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속도가 안 붙습니다.

왜? 그거를 하는 업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앱 개발한 업체들이.

그럼 그런 업체들이 뭐만 해주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공장만 지어주면 된대요.

공장만 지어주면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업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소형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리잖아요.

국장님 제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벤치마킹하러 거기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김해시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김해시는 공장도 김해시가 지어 줬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리고 용기도 김해시가 다 사준다면 언제까지 사줄 겁니까?

그걸 누구한테까지만 사줄 거냐고요.

○손태화 위원 시간이 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위원장 정길상 예, 좀 이따가 또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1740페이지에서 1741페이지 하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하천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 54개소가 있네요?

예산을 예전 거부터 결산을 제가 보니까 2020년도부터 자료를 봤을 때는 계속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불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원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집행 시기나 집행 계획 내용을 보니 1월부터 보통 3월까지 예산하고 실시설계 같은 걸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추진을 하네요?

저는 이게 연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집행 계획에서는 연 단위로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다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그 기간을 좀 앞당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지방하천 54개소 부분에서 증감이 128%가 됐거든요.

이번에 6,400만 원이 더 올라갔는데, 특별히 올라간 사유는 뭡니까?

○이원주 위원 그럼 지방하천 준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300 정도,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증가된 이유가 이번 올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올라간 내용인 거네요?

○이원주 위원 잔액이 계속 남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공사를 못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주 위원 그럼 저희가 매년 어찌 됐건 이거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풀 예산 잡으셔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서, 물론 자연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을 운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원주 위원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그리고 지방하천 준설사업, 그리고 일반하천 정비사업,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1698페이지 환경정책과,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금 예산인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관리용역, 그리고 고라니 및 야생조류 폐사체 처리비용, 3천만 원 증액을 하는데 2,9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00으로, 이 예산으로 가능했습니까?

○김혜란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로드킬 사업하시죠?

○김혜란 위원 이번에는 로드킬 사업이 예산이 없는 거 같던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김혜란 위원 두 개 좀 비교할 게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목이 따로 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김혜란 위원 아, 폐기물.

○김혜란 위원 몇 페이지죠?

○김혜란 위원 재료, 종량제 봉투,

○김혜란 위원 청소업무, 아, 예.

○김혜란 위원 자, 이게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다?

이 금액이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셨죠?

○김혜란 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김혜란 위원 여기서 유사 사업들이 부서별로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드킬 사업도 세밀한 자료를 가져오라 해도 그거는 뭐 예산 어떤 업무 관련에 의해서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와서 제가 못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는데, 금액이 8억입니다.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걸 민간보조 그걸로 나간다고 해서 안 보여주는 거는 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김혜란 위원 뒤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혜란 위원 저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거 업체에 얘기해서 받아주세요.

○김혜란 위원 받아주시고,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사업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부서별로 자꾸 야생동물 쪽으로,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유해하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편성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혜란 위원 맥락이 같죠?

○김혜란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한 군데로 한 부서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이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여기도 저기도 또 구청에도 또 있습니다.

구청에도 야생동물 건에 대해서 또 있었죠?

○김혜란 위원 성격 틀립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말장난 같아요.

○김혜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그냥 제가 한 마디로 일축한다 아닙니까?

말장난 같다고요.

그래서 이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부서별로 해서 로드킬이고 살아있으면 또 환경정책과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예산이 편성되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란 위원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방금 로드킬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개념 자체를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셨고,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질문드렸던 게 그러면 로드킬 전문업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13개 업체인가 1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거기서 조금 추가인력을 하든 운영으로 조금 이렇게 묘미를 발휘하면, 그쪽에다 좀 추가예산을 내서 공모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업체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면 비용이 더 증가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했던 수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로드킬 전문업체에 가면 8억 8천이 들어가는데 기존 업체에 하게 되면 더 올라가면 얼마가 되고 적게 가면 얼마가 되는지, 대충 어느 정도 검토된 내용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팀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는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 업체가, 아무래도 이게 인력이라는 게 로드킬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기본 인력이나 설비나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안 쓰는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낭비되는 것보다는 기존 업체에다가 그 인력이라든지 일부 시설만 추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가 똑같은 생활폐기물이니까, 기본 생활폐기물 업체에다가 구별로 나눠서 로드킬 업무만 조금 플러스 알파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면 조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박승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혹여나 저희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방금 제가 생각할 때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상식선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의문 제시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 내에서 조금 제시한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다른 방식이 있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고, 국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똑같은 생활폐기물이라면 기존 업체에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아껴진다면 한번 검토할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박승엽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1페이지 하천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 관련해서 이거는 작년에 그러면 시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됐다는 거는 예산 문제로 매칭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할 곳이 없어서 안 된,

○박승엽 위원 그럼 사업할 장소는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승엽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지방하천 준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으나 저희, 예를 들어서 봉암지역 양덕지역은 해수면하고 하천하고 이렇게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으나.

그러면 해수면이 만조 현상이 될 때마다 넘쳐서 주민들한테 이게 역류 되는 현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하천 최하단 부분을 준설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준설의 목적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까?

○박승엽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준설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수십 년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비만 오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되는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준설이 가능할 수 있다면 올해 예산에는 그 사업이 수요조사에 안 들어가서 안 됐을 수도 있겠으나 그 지역이, 앞으로 추후에는 내년에는 조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박승엽 위원 예, 저도 추후에 계속 과장님께 소통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하천변 산책로 출입차단 시설설치 되어 있던 이거는 뭐 방식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승엽 위원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이번에 충청도에 사고가 났듯이 물이라는 것은 아, 물이 옵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푹 넘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차단시설을 올렸다 내렸다 할 것인가, 뭐 어떤 특수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이네요?

○박승엽 위원 그럼 지금 3억 5천이라는 금액은 광려천 한 곳입니까?

아니면 어느 하천에, 몇 군데에,

○박승엽 위원 광려천이고?

○박승엽 위원 아직 그러면 정확한 몇 군데 할 거라는 정확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사업 조사 나온 거는 아니네요?

○박승엽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인데 이번에 충청도 사건 이후로 오세훈 시장은 각 행정구에 500억 정도 배치를 해서 이런 친수공간에 대한 위험 공간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고,

○박승엽 위원 사실 서울 쪽은 하천에 친수공간도 워낙 많고 주민들이 워낙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조금 앞선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조금 저도 함께 공부해서, 제가 볼 때 아날로그 방식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는 건 갑자기 팍 넘치면, 그러면 우리가 비가 조금 오면 항상 누구 공무원이나 누구 특정인은 주의를 했다가 이걸 닫았다가 또 끝나면 열어주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아마 서울 쪽에서는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서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질문 좀.

○위원장 정길상 추가, 아니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어요.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가 예산이 32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환경정책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에서 1,600으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이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환경영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어떤 영화를 했는데요?

○정순욱 위원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왜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을 하느냐고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영화제였냐는 거죠.

지금 17회까지 왔는데 이거를 창원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이슈가 이런 영화로 해서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산 같은 데서는 숲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올해 처음 1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생명의숲에서는 그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와 같이 특별한 이슈가, 우리가 17회를 했는데 계속 고만고만한 영화제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고 다른 어떤 방법, 이게 이슈화되는 이런 거를 갖다가 방향을 트는 것도 안 괜찮겠냐,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돈을 지금 계속 이렇게 넣고는 있는데, 뭐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17회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의미는 없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말이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왕 영화관을 하더라도 학교에다가 뭐 이렇게 4, 5, 6학년 정도 되는 부모님 1인 동반해서 5명을 초청한다든지 이러면, 전체적인 이런 걸 보고 이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확산 속도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게 호응이 없지 않나,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정순욱 위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보는, 방법을 고민해보십사 하는, 그러면 아이들도 가는 게 선택된 아이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 어떤 방법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진해구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작품을 출품하는 그 자체가 가족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창원에 보면 산악자전거 코스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코스관리 하는 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창원에 보면, 진해에 보면 임도가 있는데 임도가 지금 산악자전거가 오다 보니까 속도를 내다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과연 산악자전거가 가야 되는 도로면, 구간이면 코스면 가야 되지만 아니면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MTB를 하고 있는 데가 어제도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MTB코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하면, 우리가 자동차세 안에는 포함된 게 뭐냐 하면 도로 손실에 대한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륜자전거가 공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는 결국은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게 창원시에서 좀 조례로 정하면 예산을 좀 낭비 요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도로정비 속에도 보면 이게 자동차세 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중에서 보면 도로 손실에 대한 부담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성격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게 있거든요, 세금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도로망을 이렇게 만들 때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그분들이 어디로 다닐 겁니까?

인도로 다닐 겁니까, 차도로 다닐 겁니까?

결국은 그분들도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일부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해버리면 다른 타 지자체도 따라와서 결국 그게 법률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급합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지가 1시간이 넘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로드킬 관련해서 김혜란 위원님과 그리고 박승엽 위원님, 좀 전에 또 손태화 위원님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로드킬이 8억 7천만 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4억에서 8억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많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다고 봐 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거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위에 1727페이지에 재료비 보시면 로드킬 기동처리반 종량제봉투 및 청소도구가 450만 원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줬는데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다시 또 봉투랑 청소도구랑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산이 이렇게 지금 8억 7천만 원 들어갔는데 재료비 따로 줘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정희 위원 그 이후에는 감사에 걸린 적 없고요?

○이정희 위원 그 규정이 2015년도니까 규정이 바뀌었거나 뭐 다르게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출하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이정희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하나는 이 업체가 지금 3년 계약이 끝나는, 올해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나죠?

○이정희 위원 그전에는 2020년도까지는 1년씩 계약을 하다가 2021년, 22, 23년 올해까지는 처음으로 3년을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정희 위원 왜 그랬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때 2021년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3년간 했다?

○이정희 위원 그게 올해 마지막이다, 이 말씀이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때 애초에 할 때 공모 내용에 자격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업체의, 공모에 의해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격 기준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과장님 말씀 나눴는데, 경남도 적격심사 부분에서 실적이 20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실적이 있어야 그 업체가 가장 우선순위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업체는 그때 당시에도 실적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하셨다?

○이정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3년이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다시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하려고 하니 실적이 없어서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20점이 굉장히 고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통과하려고 하면 신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봐질 수도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수차 말씀드렸지만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공고를 해야 어쨌든, 진입장벽이 높아서 신입이 오든 안 그러면 기존의 업체가 하든 공고를 해야 어떤 기준에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고를 지금 12월달 다 되어 가는데 언제 공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이미 지금 벽을 막아놓고 있으니 신규 업체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올 업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모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와도 게임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말 준비를 하셔서 여러 업체들이 고루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 로드킬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도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처음에는 다 신규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이번에 지금, 이거 향후에는 이 업체가 계속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14개 대행업체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그 14개 업체들은 자기들 청소업무, 재활용업체를 하면서 플러스 로드킬도 가능하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게도?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고민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고민하신 만큼 어찌 됐든 다른 업체들이 고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쪽에 오늘 너무하다.

(장내웃음)

○김혜란 위원 연결해서

○위원장 정길상 오늘 우리 상임위가 영 재미가 있네요.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간단한 거라서, 그러면 새로 이번에 또 입찰공고에 들어온 업체가 14개인데 14군데에서 할 수 있는, 공모에 당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김혜란 위원 신청은 다, 그러니까.

○김혜란 위원 아니 조건이 뭐,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일단은 14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2개 업체가 계속 3년을 하고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다른 업체 좀 주시고, 이걸 조금, 이거 공모라는 거는 확률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혜를 주지 않고 우리 시민들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혜란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주시고, 또 그 3인 1조 중에 멧돼지가 지금 얼마나, 멧돼지 100kg 나갑니까?

더 나가지요?

그러면 멧돼지가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김혜란 위원 그것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3인 1조라 해서 내가 기가 차서 하는 소리입니다.

○김혜란 위원 조례 제가 다시 바꿀게요.

(장내웃음)

이거 2인 1조 해야 되지, 3인 1조니까 자꾸 인건비 많이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아니 최은하 위원님이 아까부터, 어떻게?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입찰제한 때문에 3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 14개 업체는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1년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 로드킬 말고, 전체 우리 일반생활폐기물.

○손태화 위원 1년으로 계약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로드킬은 3년으로 앞에 했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안정적 수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청소대행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은 지역별로 나눠서 자기 지역만 하도록 분담한 그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맞아.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로 하면 그 회사들은 다 장비 갖고 있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로드킬이 뭐 특별한 특수 장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풀어준 거는 다행인데, 그 업체에다가 기존에 있던 업체는 그러면 그 실적을 20점을 가중을 하고, 현재 청소업체에 있는 생활폐기물업체들은 그 가점이 없어지나요?

같은 형평이 됩니까?

○손태화 위원 같아지죠?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한 번 되면.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로드킬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1년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앞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따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그게 공모 지침서 나간 거를 우리 필요한 위원님들에게 줄 수 있나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고 나가 있으면 언제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14일까지.

○손태화 위원 그거 하기 전에 자료 오늘 중으로라도 좀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무슨 또 그게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했던 앞에 있는 환경정책과하고 있는 로드킬 문제, 여기에 또 3천만 원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에 밑에 고라니 부분, 고라니는 왜 특별히 딱 빼서 여기다 넣었습니까?

멧돼지도 저쪽에 사체 처리에서 하는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환경정책과 소관이고 돌아가셨으면 자원순환과다, 쓰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폐사체 처리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 그거는 이해를 했고,

○손태화 위원 여기는 왜, 여기에다가 폐사 처리하는 이거는 누가 처리를 합니까? 누구가.

○손태화 위원 극히 드물지.

○손태화 위원 이거를 누구한테, 아니 누구한테 나가느냐고.

포획했다라고 해도 여기다가 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라,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고라니 야생 폐사 처리잖아요.

○손태화 위원 이거는 뭐 잡았든 스스로 죽었든 간에 폐사면 이쪽에, 로드킬이라는 데는, 그러면 조례를 바꿔줄까요?

로드킬에는 자연 폐사한 것도 로드킬에 속한다라고?

그러면 간단하잖아.

○손태화 위원 내가 볼 때는 8억 7천이면요, 3천만 원은 거기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없는 부분들인데 이 3천만 원은 왜 별도로 하는데, 이거는 누가 처리하느냐 이 말이야.

요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처리하는 거는 안 맞잖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로드킬한 것도 검사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자연사한 게, 그러니까 자연사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렵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런 거는 다 같은 폐사체거든.

그러면 그놈은 이게 왜 생겼는지 검사하는 거는 맞아요.

요즘 또 AI가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하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같은 폐사체 처리, 검사는 그거를 하도록 하면 되지.

○손태화 위원 그래 협회가 청소 면허를 갖고 있나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게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구청별로 지금,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어느 날 2019년도인가 되어가지고 지금 몇억이 됩니다.

한 5억쯤 됩니다, 구청 거 다 모으면.

본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8억 7천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별것 아닌데, 이런 게 그런 쪽에 먹이사슬로 간다는 이야기지.

이거 실제 8억 7천이요, 이 업무가 별것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4억 하던 게 지금 거의 한 40%쯤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이 3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 전부 다 하면 어떤 구청은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개면 2억 5천 아닙니까?

그게 또 어떤 데는 8천만 원 또 이렇게 있더라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협회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를 싹 다 받아주세요.

○손태화 위원 가능하면 내일 이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 1720페이지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지역에 선정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게 그러면,

○최은하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최은하 위원 명곡동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데요?

○최은하 위원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은하 위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은하 위원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시내버스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이런 시내버스에도 미세먼지 저감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최은하 위원 그리고 1720페이지 조금 전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171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3억 4천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물량을 확인해보니까 22년도에는 61대고 23년도에는 72대고, 사업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최은하 위원 저는 어린이 건강도 보호하고 취약계층 건강도 보호하고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최은하 위원 않았는데 이렇게 3억 4천이라는 큰 예산이 감액되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이런 지원사업이 확대도 되고, 무공해 차량도 있잖아요.

요즘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요.

그런 차량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은하 위원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최은하 위원 76대요?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최은하 위원 올해는 76대인데 내년에는 16대면 그 지원한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을 건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은하 위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한번 하기 힘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전부 다 우리 직원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게 예산을 어떻게 잘 쓰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대기과하고 환경정책과 과장님 두 분한테 기업체에 슬러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그다음 날 바로 현장에 가셔서 점검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 빠른 대응, 정말 바쁘신데도 갔다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02페이지, 이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관내 하천·호수 수질환경 조사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용역은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른 어떤 수질이 나빴다, 이럴 때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저도 이게 우리 정책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하천과에서 또다시 그걸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천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하천 정비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용역비가 들어간 만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수질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분석도 좀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돼야만, 상류 하천에서 어떤 수질이 오염되어서 하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최고 빠른 원인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하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네요.

그다음 페이지도 과장님, EM도 좀 검토를 하셔서 EM이 주는 이 사업으로 해서 정말 우리 토질이 얼마나, 수질이나 토질이 좀 개선되는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M을 해서 하천에 던지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을 잘하고 어떤 수질이나 토질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1705페이지, 지금 비점오염하고 그린빗물 조성사업하고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기존 사업보다 지금 이 사업을 계획했던 때하고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건축비나 이런 게 인상이 됐는데, 이게 사업비가 감액돼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석 위원 그린빗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만,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이게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우리 창원시가 1년에 우수량이 있을, 우기가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칠이라는 게?

사실 이게 1년에 창원에 비가 오는 날짜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이게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비 왔을 때, 그것도 단 짧은 시간에 유입되는 양을 비점오염을 정하는 부분이라 거의 실효성은 없지만, 국가가 환경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용역 줘서 할 때도 정말 그 위치가 맞는지도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1706페이지 보면 누비자 특허료가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1707페이지도 보겠습니다.

같이 쭉 그냥 하겠습니다.

리폼자전거에 대한 내용인데, 창원시가 지금 누비자가 많이 보급되고 일반인들이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좀 대수가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리폼할 수 있는 자전거도 적을 거고, 지금 한 500대 정도 1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리폼해서 일반 개인에게 나눠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리폼해서 나눠주는 자전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폼하는데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면담할 때 우리 창원시가 타는 자전거, 누비자자전거 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부분 리폼했던 자전거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행사 때 건의를 해서 같이, 위에 있는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육 받았던 학생들이나 누비자자전거 대회 할 때 전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때 대회할 때도 시의원들 쭉 가서 모자 쓰고 앞에 가서 행사 아닌 행사를 하고 왔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학생들이나 그리고 리폼자전거 했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한다면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기후대기과 과장님, 17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산단 악취지역 악취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이게 용역비입니까?

조사, 아 조사비인데, 이게 지금 뭐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악취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보고하고, 그 업체하고는 뭐, 지금 최고 악취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창원병원 앞입니까?

그 업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정희 위원님 어디입니까, 그게?

○이정희 위원 월드메르디앙.

○강창석 위원 아, 월드메르디앙 앞에.

○강창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좀 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 악취를 최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창원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세밀한 처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간이,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고, 잠깐만요.

위원님들 아직 질의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아니 사실 강창석 위원님은 또 질의를 하실 거 같고,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은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점심 먹고 다시 할지 아니면 빨리 좀 정리할까, 어떻게 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저는 질의 안 하고,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 질의 안 하고 삭감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도」하는 위원 있음)

아, 강창석 위원님 또 하실 말씀이,

○강창석 위원 아, 몇 개만, 몇 개만 할 겁니다.

○위원장 정길상 몇 개?

(「짧게, 짧게」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그래 해봐야 5분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일단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169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멧돼지, 고라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왜가리 하겠습니다.

(「왜가리」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왜가리 떼 주민피해지역이 어디죠?

○이해련 위원 아, 주남저수지가 아니고요?

○이해련 위원 아, 아니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 88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9천만 원 인상됐어요.

그런데 아랫부분 보니까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이걸 전년도는 왜 안 했고 이천이십,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 벌목하는 데에 하는데 이때까지는 벌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건,

○이해련 위원 매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두 분을 새로 채용해서 이분들이 계속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다?

○이해련 위원 여기 보면 9천만 원 해서 밑에 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조류 고병원성 이거 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련 위원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님께서도 잠시 얘기하셨는데, 누비자 보면 다른 것보다 저는 위탁비도 조금 이제... 이거는 내렸고, 시설비하고 이걸 보겠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삭감된 거 아닌가요?

○이해련 위원 시설하는데 공유 그거 하는데 투입된 게 2023년도에 했고,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만 수리하거나 이런 거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뒤에 하면, 잠깐 5분만 하면 되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럼 한은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한은정 위원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1733페이지에 저희 새로 해보는 플라스틱광학선별기 설치, 이거는 시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로 전액 예산이 잡혔다, 그죠?

○한은정 위원 이것은 지금 몇 식에 관한 사업비입니까?

○한은정 위원 그럼 마창진 하나씩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한은정 위원 창원 선별장에 2개를 놓고?

○한은정 위원 진해에?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진해는요?

○한은정 위원 그럼 과장님 이 기계를 한번 보셨어요?

○한은정 위원 동영상으로?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선별장 그 시스템에 이 기계만 딱 얹으면 되는 건가?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 뭉텅이가 내려왔어요.

그럼 1차 이 선별기에서 먼저 선별하고 컨베이어 벨트로 넘어오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선별의 질이 올라가는 건가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들어오면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은 손대는 게

○한은정 위원 변경이 없고?

○한은정 위원 그렇죠, 노동자분들이 너무 힘들긴 하시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이게 진짜 정확할까요, 그럼?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이게 필요는 한데,

○한은정 위원 그럼 이 기계가 5억이 넘는 기계가 들어오면 창원 같은 선별장에는 10억 치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노동자의 수는 감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한은정 위원 노동자 수 줄이지 마시라고.

○한은정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자칫하면,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은정 위원 거의 한 6~70%로 하라고, 그죠?

○한은정 위원 그러면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한은정 위원 아, 페트병은 이쪽으로 가고 PP는 이쪽으로 가고?

○한은정 위원 이게 홍보만큼 그래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한은정 위원 자칫하면 이거 애물단지 되거든요.

○한은정 위원 잘 한번 지켜봅시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1730페이지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후환경 영향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강창석 위원 몇 년마다 하죠?

○강창석 위원 바이오에너지 이거는 3년도 안 됐는데, 지금?

○강창석 위원 3년?

○강창석 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강창석 위원 아, 매년 한 번씩 하도록?

○강창석 위원 아, 3년 안에 해야 된다고요?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칩 있잖아요, 칩.

○강창석 위원 그 칩을 지금 다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칩을 안 하고, 칩 제작하는데 지금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가죠, 제작비가?

○강창석 위원 그게 다 지금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1억 2천 들어가는데 찾아보니까 진주시가 밴드형으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가 하는 칩은 나중에 수거해서 또 소각하게 되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자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소각비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물질도 많이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도 이게 금액이 얼마나 저감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주시가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 시민들 반응도 좋고, 기존 칩은 소각하는 데도 돈도 들고, 이거는 그냥 밴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소각비도 적게 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우리가 1억 2천씩 이렇게 낭비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재활용하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재활용 부분보다는 이게 밴드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서 또 우리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방금 플라스틱광학 설치비 한은정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대분류, 소분류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게 분리수거, 우리 재활용품이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마산, 창원의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게 한 몇 %정도 됩니까?

○강창석 위원 60% 안 된다고, 나는 40%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장에 들어왔던 내용만.

그 선별장에도,

○강창석 위원 55% 된다고요?

○강창석 위원 내가 그 자료 받아봤는데 그 앞에 건전지, 형광등 이런 거 빼고.

○강창석 위원 그거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분류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처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거는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선별이 안 되고,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시 소각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면 뭘 부담, 환경분담금을 부담을 하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부터 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분담금이 14억이가?

14억 나가죠, 1년에?

○강창석 위원 14억 나가고, 지금 엄청난 예산이 나가, 저희들도 이거 몰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각장에 소각하고 그 재, 슬러지는 창원에 버리니까 분담금이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이거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여기에 분담금이 나가는 거.

창원시 소각장에서 소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창원시 땅에다가 이 슬러지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간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 말고, 덕동매립장 재활용 수거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 하고 엄청난 예산이 또 나가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게 아무리 이런 플라스틱광학기를 설치한들 수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이거는 더 늘릴 수가 없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50% 60% 가려고 하면 수거부터가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나마 우리 단독주택지에 보면 어르신들이 폐지나 그다음에 캔류, 이런 돈이 좀 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선별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좀 양이 적고,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는 내용들은 보면 거의 수거할 때 쓰레기 차가 그냥 압착해가지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압축해서 다 파쇄되어 버리잖아요.

그걸 선별장에 컨베이어에다가 올려서 쫙 하니까 컨베이어가, 저희들도 견학 갔을 때 컨베이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매의 눈이 아니면 그걸 찾지도 못하겠어.

그걸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요.

지나가면 끝이라, 지나가면.

○강창석 위원 그 시간에 주워내는 것만 재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설치를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수거부터가 그게 안 되면 이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비를 한들 수거 재활용률은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떤 대안, 과장님도 대안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해왔으니까 그 방법대로 가는 건데, 지금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로 지금 선별기도 놓고 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선별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선별하기 전에 수거에부터가 좀 정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창원시 주택가 일부분 그 단위별로 한번 시범으로 해서 좀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든지, 계속적으로 시설만 늘리고 들어오는 거는 다 섞어서, 시민들이 아무리 좋게 분리를 해서 준들 그걸 차에다가 다 혼합해서 믹스 돌려서 그대로 가져와서 선별장에 가는데,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강창석 위원 컨베이어에 돌아갈 때도 그 속도를 좀 낮춰서, 물론 일부 들어오는 걸 그 시간 안에 다 봐야 된다고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갔을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걸 타이밍을 좀 늦춰서 기존 컨베이어에 올라 있던 거라도 좀 정확하게 분리가 되도록 하는 그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1일 들어왔던 그 양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이러겠죠.

그러면 효율은 없는데 사람 눈만 피곤하고 그 작업자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쳐다보고, 그거는 또 아닌, 그 작업 환경도 좀 보시고 정말 사람이 선별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되지 그냥 팍 지나가 버리면, 그거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빠른 사람이 또, 숙달된 사람이 빠른 시간에 탁 집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쓰레기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저도 연구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연구해서 정말 쓰레기양을 재활용하려고 생각한다면 개선 안 하면 안 되고, 개선 안 하면 계속적으로 처리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본들 뭐 의미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는데.

○강창석 위원 우리 부서나 우리 국장님하고 잘 좀 해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있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보험회사하고 중복 예산 아닙니까?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요.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차량 주행거리를 적게 하면 그만큼 기후가 나아지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게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보면 계기판 사진이든지 이런 걸 해서 거리를 갖다가 적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1년에 15,000km 이하로 가면 거기에 대한 돈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인센티브도 그런 것하고 같지 않으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중복성이,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했던 창원시민들이 1,800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이, 좋은 인센티브 같으면 시민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창원시민이 몇십만이 들어가서 이걸 2만 원, 3만 원이라도 받아낼 수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올해가 지금 4,700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증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비 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으면 이걸 줄이는 게 맞고, 만약에 중복성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갖다가 창원시민을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켜서 주행거리를, 뭐 보험회사에서도 그걸 받지만 여기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중으로 더 탈 수 있으면,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할당량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창원에 얼마 정도 할당량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래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이,

○정순욱 위원 이걸 창원시민들이 중복으로 보험회사하고 이걸 받을 수 있다면, 이왕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홍보를 해서 좋은 정책이니까 홍보를 해서 적극 가입을 하게 하는 것도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길상 1741페이지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그거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거기 파크골프장 지을 겁니까?

○위원장 정길상 전에 뭐 좀, 거기에 전에 뭐 좀 했다 아닙니까, 거기?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산책로 출입 이것도 그 같은 연계 사업입니까?

그 바로 밑에 칸에.

○위원장 정길상 광려천 전체에?

○위원장 정길상 아, 그러면 이거는 수변공원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위원장 정길상 예, 됐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점심시간이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1825페이지부터 1827페이지, 수질개선지하수관리특별회계 1997페이지부터 2007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49페이지에서 157페이지, 계속비 117페이지에서 1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나눴는데, 지금 우리 칠서정수장에서 회성동 배수지까지 내려오는 관로는 관리를 시설과에서 합니까?

○손태화 위원 저게 마산,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에 있을 때는 그 관로가 굉장히 중요한 관로이기 때문에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 관로를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도 많이 검토되고 부지 매입하는 거 검토됐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작년 7월에 와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그와 관련된 거는 한 번도 보고되거나 사업 예산이 반영되거나 한 게 없는데, 저게 노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로든지 영원한 것은 없는데, 지금 저게 설치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손태화 위원 84, 92.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16년하고 24년, 약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마산에 있을 때도 정말 이거는 뭐 중간에 어떻게 보수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끔 단수하고 그거 안전검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통합되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떤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검사는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손태화 위원 2000년 1월?

○손태화 위원 2020년 1월에, 그 결과 전혀 문제없었어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단수를 하고 2개의 라인을 완전하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1개만 단수를 못 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2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관씩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제수변이 있다라는 게 그게 관로 크기가 얼마죠?

몇 mm죠?

○손태화 위원 두 개 다 똑같습니까?

○손태화 위원 1350mm 관을 이게 강관이긴 하지만 그 노후도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수압을 못 이겨서 터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대책을 꼭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예산에 전혀 반영되는 게 없고, 5년마다 한 번씩 이거 할 때는 단수를 해가지고 하시네요, 그죠?

○손태화 위원 2020년도에 했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게 5년마다 하면 20년도에 했으니까 25년도, 내년 후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되면 대체가 안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문제가 일정 부분이 생겨가지고 하는 거는 보수는 할 수 있지만 전체 노후관이 되면, 전체가 노후관이 되면 이게 한 군데 이래 한다고 대응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1개 관을 전부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 대안이 뭐고,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16년하고 23년이면 지금 근 37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0년, 보통 30년으로 보는데 7년을 견뎠어, 지금.

그러면 향후 10년 정도 견딘다고 보더라도, 보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라.

그래 이거는 부분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기 부서에서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그렇다고 그 땅을 창원시 땅이라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함안군 땅이라.

함안군인데 그 관로 땅만 창원시로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옆에 것 살려고 하면 그게 어디 한 군데만 안 판다 해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함안군하고 협의해야 되고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소장님께서, 이제 과장님한테 정확한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거 좀 대비를, 올해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했지만 이걸 좀 기획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부지 매입을 해서 관로를 1개 신설하지 않고는 이제 사고가 났다 하면 이거는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게 단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50%씩 격일제로 하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마산 시민 전체 다 하고, 창원에 얼마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소장님, 정수과장님 모르세요?

○손태화 위원 창원시 전체 정수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얼마 생산해서 얼마 송출이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송수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전체 용량은 한 40만 톤입니까, 50만 톤입니까?

○손태화 위원 44만 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절반 조금 넘게 생산하네요,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22만 톤이면 창원 전체 대산정수장이라든가 다 합쳐가지고 이게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이 정도가?

○손태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시 전체 인구가 먹는 물의 평균 60%라고 보더라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1개 관이 약 30%를 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한 번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으니까, 소장님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게 업무보고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해서, 대안이 어디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1개 더 묻는다 해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테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가 84년도에 한 거 이거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하게 되면 65% 들어오던 게 1개 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도 굉장히 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내년부터는 정밀하게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검침원 소송 건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직 그러면 계속 진행 중에 있네요?

○강창석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민간하고 해서, 물론 조기에 다 이게 마무리됐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소송해서 또 항소까지 간다는 거는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간인하고 계속적으로, 지자체가 옳고 그름을 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소송 건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지불해야 될 금액이?

○강창석 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죠?

상당히 지금 금액이 많아졌다 그죠?

처음 초기에는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어가지고 단체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잡았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강창석 위원 더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그죠?

○강창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은 사실 이 정도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계속적으로 항소하고 같이 법적 다툼으로 가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계속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지급해야 될 예산이 15억이 넘는 그런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도행정과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뭐 앞으로 대응을 잘하고, 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합의를 본다든지, 항소를 해서 꼭 그 민간인하고 법적 다툼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어떤 합의점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강창석 위원 우리 창원시가 항소한 거죠?

○강창석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금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항소 결과는?

○강창석 위원 1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강창석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강창석 위원 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퇴직금 부분에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하다가 창원시가 어떤 대응이 늦는 바람에 전체적인, 단체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이 또, 안 그래도 수도요금이 모자라서 지금 수도요금도 인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침원들은, 지금 우리 창원시에 검침원들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많이 줄었네, 그게 디지털화되면서 많이 줄었다 그죠?

○강창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특별회계 석동정수장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조금 인상이 된 거 같은데, 한 12% 정도 인상됐는데 이거는 뭐 원인이 뭡니까, 인상된.

○위원장 정길상 몇 페이지?

○강창석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112페이지 석동정수과.

○강창석 위원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한 12% 정도 인상되었는데, 맨 밑에 있네요.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게 슬러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물에 함유되어있는 슬러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물이 정화를 잘해서 완벽하게 했어도 늘어날 수도 있고, 유입되는 수돗물의 어떤 수질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 슬러지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안 그러면 처리비용에 보면 전기료나 이런 다른 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주원인이 뭡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2% 정도 인상됐지 않습니까?

증액됐는데, 작년 대비

○강창석 위원 슬러지 처리원가가 올라, 처리비용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동정수과에 보면 113페이지에 빗물 우회 배수로 설치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창석 위원 혹시 이게 비점오염이 좀 포함, 오염물이 도로에서 내려온 빗물이 초기 빗물 말고, 우리가 낙동강에 취수하는 물도 빗물이지 않습니까?

빗물, 따지고 보면.

○강창석 위원 그 물을 이용해서

○강창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관로가?

그걸 이용할 수는 없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관리계획 중에서 지금 기타직과 무기계약근로자는 1명씩 줄어들고 기간제는 6명이 늘어나네요.

맞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시면 인력관리계획에 지금 기타직과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씩,

○위원장 정길상 제일 밑에 쪽에.

○이원주 위원 예, 제일 마지막 밑에 쪽에.

줄어들고 기간제가 6명이 늘어나네요.

그때 당시에 소장님 말씀으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타직과 무기계약근로자는 줄어들고 기간제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원주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소장님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줄어들고,

○이원주 위원 그냥 자동 감원인 거네요.

○이원주 위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간제를 자꾸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다들 제대로 뽑아서 정확한 역할을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관리계획을 보니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칠서정수과인데, 보면 정수시설 개선 및 관리랑 밑에 보면 급속여과지 개량공사 등등이 감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왜 감되었나요?

○이원주 위원 9개월 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수질연구센터 여기도 보면 수질검사 및 장비관리 해가지고 또 감소가 됩니다.

거의 뭐 한 50% 감소 되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원주 위원 다른 거는 똑같이 구입하시나 보네요?

○이원주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진해급수센터에 보시면 배·급수비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1억이 넘게 줄어드는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이원주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에 있네요.

배·급수비 관리 해서 진해급수센터가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길상 몇 페이지입니까?

○이원주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151페이지랍니다.

○이원주 위원 그것만 교체하면 됩니까?

그 양만큼만 교체하면 상관없는데,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이원주 위원 뒤에 계량기 수선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뒤쪽에.

○이원주 위원 제가 지금 다 감소되는 부분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수도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시설투자비에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라도 감소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소장님.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물이용분담금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중앙에서 받아내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칠서정수장에 문제화됐을 때, 아니 석동정수장에 문제화됐을 때 결국은 환경단체에서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물이용분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앙에서 얼마나 우리 쪽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게 하느냐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도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받아 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원수수질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아까 조류경보라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온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도 있고 이러니까 수질이 결국은 나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내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많이 받아내면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원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덜 들여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경비로,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려오는가,

○정순욱 위원 아니면 이게 1년에 한 번 딱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행정이 어렵더라도 그거는 좀 유지를, 더 이상 요구하는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칠서하고 석동 비상연계 공급망에서 보면 이게 3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순욱 위원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총공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33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내년도에는 얼마나, 후내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기간이 4년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1~2년을 단축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되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삭감이 되어도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야지, 50% 이상 삭감이 되어버리거든요.

○정순욱 위원 결과적으로는 진해 깔따구 사건 이후로 시장님께서는 삼천몇백만 원을 가지고 ISO22000 그거 하나로 지금 현재 모든 걸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인력을 충원하겠다, 그리고 비상공급망을 설치하겠다, 인력공급도 안 됐고 비상공급망도 안 됐는데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아니 ISO22000 받는 그거 돈 얼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니 19만 진해 구민들한테 그 삼천몇백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눈가림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지난번처럼 한 달 요금을 감면하면요, 거의 15억 아닙니까?

그런 사태를 한번 당해놓고도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대안을 못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번에도 보면 지금 상수도가 거의 160억을 지금 현재 다른 부서와 다르게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상분으로 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급여 들어가고, 급여는 어쩔 수 없다고 하자고요.

또 전기료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거의 전기료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전기료 또 나간다 치고요.

그 나머지는 그래도 석동정수장을 연계하는 연계망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 정도는 해주셔야, 이게 지금 이 구축망 자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우리 창원에서 가장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석동정수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제시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진해 구민들한테.

ISO22000 하는데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진해 석동, 그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때 하실 때 그 ISO22000에도 들어가는 인력 충원한다, 어떤 상황을 만들겠다 한 그런 게 전부 다 보면 지금 현재 예산에 녹여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이거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깔따구가 안 나오니까

○정순욱 위원 그거는 제가 알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들었으니까 아는데, 문제는 이런 사태가 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연계망이 있어야 그 상황에 대책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하신다고 한 게 시장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만큼 거기에 할 상황이 아니다, 이걸 보는 거죠.

저희들 진해 시민으로서는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확보를 하시든 해서 기간도 좀 단축을 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은정 위원 청아수.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청아수 영화 봤으니까 감상 후기를 또 얘기해야죠.

일단, 청아수 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그걸 제가 딱 보고 나니까 청아수는 씻을 수 있다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샤워할 수 있고, 우리 몸 씻을 수 있고, 야채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첫 장면이 하얗게 면티 입은 여성이 수도 여기에 물이 촥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드라마나 진짜 홍보 영상에 불과한 것이고, 차라리 물을 받아서 포터에 끓이고, 그 끓인 물로 컵라면이나 커피를 타야죠.

그리고 아니면 또 가정집으로 들어가면 쌀을 씻어서 냄비에 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쌀 씻어서 바로 물을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좀 더 과하게 가면 그 물 포터에 넣고 그걸로 아가야 분유를 타야지요.

저는 딱 보는 아, 순간 씻을 수 있는 물을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먹는 장면 하나도 없는, 먹으려고 시도만 하잖아요.

수도꼭지 물 받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소장님 어때요?

제가 잘 봤죠?

먹는 물이어야 되는데 먹는 장면은 없고, 먹는 것도 그거 좀 웃기잖아요.

누가 우리 수도꼭지 이 물, 아무리 안심해도 약간 밍밍해서 그 물을 못 먹잖아요.

찬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끓이는 것에, 끓여 먹습니다. 저희는 물.

그래서 소장님, 청아수 하시려면 사업소에 정수기 다 버리고 다 반납하시고, 그래야 청아수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먹지, 나는 안 먹으면서 니는 드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영화 감상 끝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1831페이지부터 1842페이지, 계속비 2021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1페이지에서 89페이지, 계속비 9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1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관련해서 지금 이자수익이 줄었네요?

저희가 금리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원주 위원 이게 정기예금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데요?

○이원주 위원 5개 있잖아요.

○이원주 위원 아,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원주 위원 6개월 단위로 되어 있다,

○이원주 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 2.3%면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4% 5%, 6%짜리가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걸 봤을 때 금리가 올랐는데 왜 이런 게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이율을 더, 어차피 이게 저희한테는 이자수익이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잘 챙겨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네요.

밑에 쪽에 보시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저희 작년에는 이거 없었나요? 원래.

○이원주 위원 아, 여기는 적혀 있지가 않아서, 작년에는 4월달에 가입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가입한 거죠?

○이원주 위원 올해 4월달에 가입했을 때 2,700만 원이고,

○이원주 위원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이원주 위원 아, 그렇다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겠네요?

○이원주 위원 아,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아셔서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 작년 금액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작년에 1월부터 12월달까지 가입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제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835페이지 하수시설과, 귀곡동 일원 침수구역개선 사업에 금액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금액은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이정희 위원 특교세를?

○이정희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희 위원 여기에는 지금 15억만 지금,

○이정희 위원 내려올 예정이다, 그렇?

○이정희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런 부분은 침수구역은 우리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잘 발췌를 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의 올해 시정운영 방향에 보면 태풍피해지역 재발방치대책 해가지고 창원천 실시간 침수예측 대응시스템 구축하고 하천 준설, 뭐 다양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저류시설도 확대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어디로 해야 될지, 또는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희 지역구에 상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라미아파트, 내동 일원에.

너무 잘 아실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센터에서 할지 안 그러면 구청의 안전건설과에서 하는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대응담당팀, 얘기를 하면 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난대응입니다, 이거는 다른 과입니다, 계속 이래가지고 이번에 작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제가 부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건 알지만 이거는 좀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뭐 연관이 되는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내동에 게이트펌프장 증설 관련해서 혹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비로?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업비를 보니 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안 됐고, 2천만 원을 재난대응팀에서 용역으로 이번에 2천만 원을 미리 먼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5억은 아직까지 미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펌프장에 하려고 하면 지금 2억 있는 것 가지고는 마력이 부족해서 강제 펌프를 못 하니 마력이 좀 센 걸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진행해 보실 건지?

○이정희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언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너무, 최근에는 호우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관이 제대로 통수가 안 되면 정말 이게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 현장에 보시면 차가 잠기는 그 정도, 도심 중앙의 아파트가 차가 잠기는 정도로 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지금 하려다가 밀려서 1월달에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어느 부서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겠지요.

○이정희 위원 예, 그거는 뭐 충분히 시스템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얼마큼 해야 될지 부분을 충분히 그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며칠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 일원에 실제로 우수받이를 공사를 해보니까 지금 비도 안 오는 이런 상황인데도 물이 반쯤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 안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그쪽에 배수로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됐거나 그렇게 봐지는데, 아마 그렇게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준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6페이지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6페이지 밑에 보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찾았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2023년 6월에 기본계획 설계용역 일시중단을 하고, 지금 다시 이게 2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통합바이오가스화만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16억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40억 넘게 들잖아요.

○강창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6억 가지고 나중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거 사업 진행하다가 예산 국비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강창석 위원 생산목표, 그 목표 달성하는 그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50%씩 이게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아, 유예를 해준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게 이 442억이나 드는 돈에 16억 예산 확보해서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무리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게 나중에 하다가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나면 다음에 누가 또,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예산 확보가 계속적으로 장기 사업으로 간다면.

○강창석 위원 업무보고 때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소화조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소화조가 보면, 기존 소화조에 보면 생슬러지하고 이게 앞으로 증설됐을 때는 잉여슬러지를 이용한다든지 생슬러지를 투입하는 게 가스 발생량은 생슬러지가 줄어들지만 음폐수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그대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생슬러지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잉여슬러지하고, 물론 가스생산량은 생슬러지가 한 1.2%면 잉여슬러지는 2.3%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높을지, 그냥 생슬러지를 그대로 그 소화조에 넣었을 때는 한 단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하고 바로 투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게 소화전에 따라서 지금 음식물, 음폐수 나오기 전에 음식물 찌꺼기를 지금 자원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걸 1차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음폐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생슬러지를, 기존 소화조는 생슬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을 그대로 투입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할 수 없느냐는 거지.

그거는 안 됩니까?

생슬러지 그 자체, 음식물 처리를 하지 말고 그 원 자체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여기에,

○강창석 위원 그거는 너무 기술적인 문제라서 다음에 과장님 그 부분도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아레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지적할 때 소화전이 지금 수명이 다 되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소화전 그게 남은 수명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곧, 지금 보니까 소화조 시설물 개선공사비가 4억이 또 잡혀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5년 정도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겁니까?

사업비입니까, 이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덕동통합바이오가스 사업에 보면 기존 우리 창원에서 했던 음폐수바이오가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데, 기존 저쪽에는 음폐수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 여기는 소화전에서는 나오는 가스를 직접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소화전을,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소화조가 지금 4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1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소화전은 우리가 5년 후에 이게 수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수명이 끝난다고 보는데, 이게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게 되면 소화전을 따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화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소화전을 대체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통 소화전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강창석 위원 아, 소화조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100억 정도면,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창원시가 5년 후에 소화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소화조를 다시 또 바꾸는 그런 효과적인 면도 있다, 그렇죠?

예산을 따로 별도로 안 들이고?

○강창석 위원 아, 소화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강창석 위원 일단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환경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소화조가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창원 음폐수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끝까지 좀 이렇게 잘, 이게 다른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 설계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상임위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겠고,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 지자체에 방문해서 한번 하신 적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에?

○강창석 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시간이 되면 현장 답사를 한번 갈 수 있도록, 설계 끝나고 이 사업이 착수될 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사업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짐을 질 수가 있는 애물덩어리가 안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같이 이 부분은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좀 자주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 쪽에서, 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인력을 158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정순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인력 현황이 158명으로 되어서 보수를 보면 직원 인력이 한 73% 정도 되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기타가 한 27% 정도, 이 자금상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도사업소라는 것은 전문직종화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인력이 좀 외부인력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는 거죠.

좀 이렇게 정규직화하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인력은 116명이 정원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현황을 보면, 급여 명세표를 보면 158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과충원입니까?

○정순욱 위원 어쨌든 간에 과충원 상황이라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정원을 갖다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 외에, 그러니까 인력 운영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정원 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인력이라는 것은 급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금 운영하고 연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금 운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는 사항이 되죠.

그래서 인력 충원은 정원을 갖다가 풀정원을 정확하게 다시 산출하는 게, 용역을 해서 그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 숫자가 118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 116명.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수,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거 가지고 시간 끌 게 아니니까요.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국고보조 반환금이 12억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물센터 증설 국고보조금 12억 말하는 겁니다.

동부, 진해 동부 쪽에요.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계속 단계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끝났습니까?

○정순욱 위원 끝난 사항을 지금 정산을 한 겁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지금 진해재생센터 증설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2023년도에 지출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공사 금액이 295억이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24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진해물재생센터를, 진해물재생센터에서만 24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간이요.

여기는 보면 20년부터 24년까지 승인을 해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아 올해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전체 금액이요.

○정순욱 위원 이거 다시 있잖아요, 자료를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노후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눈에 띄니까 좀 많이, 저희들이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 병암동에 있는 하수 사업을 할 때 원래 당초에 작년까지 20억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배수펌프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까?

○정순욱 위원 병암, 병암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곳이 행정소송에서 토지 그걸로 저버렸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그거를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그쪽에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못한 부분에 다시 하수관로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언제 정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25년 정도가 되어야 하수...

그런데,

○정순욱 위원 그래 그게 되어야 지금 현재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저는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행정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책정을 다음연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정순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추가, 내년도에 추가로 추가예산을 좀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마무리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야 같은, 지금 그 조그마한 마을이 서로 간에 많이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좀 그래도 서로 간에 싸웠던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해 병암동 위쪽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직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의회에바란다’에 게시글이 있어서, 혹시 아십니까?

웅천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반대 건에 대해 했나? 했어요?

아, 했습니까?

나는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했답니다.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했으면 됐습니다.

나는 혹시 안 했는가 싶어서, 좀 얘기를 하지.

○위원장 정길상 자, 얼추 마무리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의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와 계수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