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로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167페이지부터 1,43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183페이지에 창원보건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코로나가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람도 많이 접촉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걸려서, 혹시 감기는 한 2번 왔다 갔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홍용채 위원 자기도 잘 모르게 감기 기운이 약간 왔다 간 그것도 코로나일 수도 있네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의약사업 안 있습니까?

작년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고 올해 1억 4,200만 원 정도, 한 3억 3,000이 이렇게 감액되었네요.

작년에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이 통째로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해서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이 자체가 다 빠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3개 보건소가 다 똑같더라고요.

○홍용채 위원 아, 평가 결과를 하고 나서 4월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평가할 거네요?

○홍용채 위원 지급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6페이지, 조서에 1,219페이지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 1,216페이지.

과장님, 작년 대비 23% 정도가 올랐다고 되어 있고 1억이 올랐는데 인력 변화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조서에 1,210페이지에 있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특히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21년도에 보니까 정신과의 절반 중증질환자 수가 21년에는 65만 명 정도 되고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가 1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중증장애인 수 파악하고 있는,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김경희 위원 얼마요?

○김경희 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의 대부분이 20대부터 발병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관계 개선이, 회복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가 되겠는데 1,19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작년보다 7억 7,3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다, 그렇죠?

이 증액된 것이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 이전에는 개인이었는데 국가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했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단가가 높아졌고.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소아과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191쪽에 보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작년에 29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8억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이상한 독감이 많이 발생된 것 아시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만약에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또 복원해야 하나요?

○이종화 위원 추경에서 해야 하나요?

긴급자금으로?

○이종화 위원 예, 그건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행 인플루엔자가.

○이종화 위원 또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게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나갔다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잠잠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확 다 감액을 해도, 국가 시책이 그런가요?

○이종화 위원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유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확보라든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확보되어 있나요?

그런 걸 좀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예, 이것은 과장님보다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감액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창원보건소네, 맞죠?

1,202쪽에 모자보건사업이 16억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아, 이 부분 산모 건강관리지원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시나요?

8억 2,300만 원, 1,20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8억 정도가 신설되었는데 이 사업은….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시·도비 합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먼저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주요사업현황조서가 함께 나와 있어서 제 딴에는 사업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서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항상 나왔습니다.

○최정훈 위원 항상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는 처음 받았지?

(웃음소리)

이렇게 두꺼운 것을?

○위원장 박선애 제가 안 가르쳐 줘서 그런가 보다.

○최정훈 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것은 계속 작성해 왔네요?

(「예」하는 이 있음)

작성해 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질의하기 좀 수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보건소의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향후 투자계획란이 전부 다 비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사업들은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없거나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거나 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모든, ‘모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 보는 다른 과, 국들의 사업들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면 2024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기입을 하고요.

25년도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줄일 계획이다, 꾸준히 똑같이 갈 것이다라고 그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마치 모든 부서가 서로 합의를 한 듯 향후 투자계획을 다 비워 놓았어요.

몇 군데 진해 임플란트사업하고 창원의 저소득 임플란트,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만 투자계획에 딱, 하현주 주무관님이 작성한 여기 지원사업 2건 그다음에 진해보건소에 2건 이렇게 총 4건에만 투자계획을 기입해 놓고 전부 다 비워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경은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추경 올라오면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마산보건소장님, 대표로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로 한번 말씀 주시죠.

○최정훈 위원 건강관리과가 투자계획 입력했다고요?

○최정훈 위원 예, 다 비워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앞으로 향후 기투자할 것 있어요.

○최정훈 위원 예, 전부 다 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향후 투자계획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냐고요.

○최정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최정훈 위원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최정훈 위원 그게 아니면, 계획을 세웠는데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일부러 빠트렸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 자료들도 한번씩 안 보시나요?

○최정훈 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사업, 각각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가 뭐랄까요, 구청이나 본청의 다른 사업들과 섞여서 한 건물에 있지 않고 또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섬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본청이나 구청에서 움직이는 활동들, 사업들,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잘 인지 못 하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 처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자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감사실 감사정보를 보니까 아주 별것 아닌 세세한 것들부터 해서 조금 회의감이 많이 느껴졌다, 제가 그건 따로 질의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실 딱 봐도 기입해야 할 것, 나온 것 한번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비어 있을까, 아무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부서 내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향후 투자계획을 비워 놓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

○최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회가 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각종 위원회가 있을 건데 혹시….

모르시면 그냥 위원회 구성원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명단 한번 주시고.

중복 위원회가 있는지 한번 걸러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보건소마다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1,176페이지에 우리 장기기증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혹시 우리 장기기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른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점득 위원 현재 우리 장기기증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해마다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우리가 장기기증자들한테는, 그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실 때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기증을 받았을 때 혜택을 보는 분한테도 역시나 도움이 되는 이런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꾸준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헌혈을 한다고 해서 헌혈하는 분들한테 답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장기기증자에 대한, 우리 시에서라도 조금 더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소에 활동하실 때 건강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기기증하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기증을 받고 다음 삶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분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적이니까 그런 건강프로그램도, 그런 예산들도 내년에는 조금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그래서 2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서 우리 예산에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보면 지원 대상자 수는 올해랑 같다고 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 예산이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김수혜 위원 결론적으로는.

여기 소득 기준은 제한이 없지만 혹시 다른 나이라든지 시술 횟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는 게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최대로 110만 원, 90만 원 각각 지원금액이 다르네요?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4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김수혜 위원 이게 예산이 5억에서 3억 8,000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 기준도 있고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김수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가암검진을 많이 하실수록 이런 지원을,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검진을 까먹거나 또 바쁘시거나 해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김수혜 위원 예,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1,18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이 올해랑 내년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재료비 해서 방역소독약품 이 부분이 좀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창원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빈대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는 아직까지 의심 신고라든지 발견 신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약간 소문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네요.

아직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방역소독약품 이 부분에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김수혜 위원 그러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안내라든지 대응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수혜 위원 방역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김수혜 위원 이어지는,

○김수혜 위원 아까 그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런 지원비가 나가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는 1,192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은 치매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의 건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 상남동에 치매안심센터 내의 기간제노동자를 4명 추가로 더 고용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성보빈 위원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검진 담당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아직 상남동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 2022년도의 결산현황 보시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7,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 세부 추진실적에 보면 근 3년간, 올해까지 포함해서 치매조기검진 예방교육 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5,000건에서 3,862건으로 좀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줄어들고 있고 집행잔액도 남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2,000건 늘어났다, 이 말씀이세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까지 3,862건이라 하셨는데 지금 12월 초인데 한 달 동안 그러면 5,800건이 되었다 하셨으니까 2,000건 정도, 갑자기 한 달 만에 2,000건.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예방교육 실적 건수랑 인력, 인원이랑은 상관 관계가 없는데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10월 초라 해도, 그러면 맥시멈(Maximum) 2달이라 칩시다.

그러면 2달 만에 2,000건 정도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실적 이게 좀 궁금했고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 편성된 것 전체 100% 다 지금 남았거든요, 돈이?

그런데 올해 또 4명 더 고용해서 9,000, 거의 한 1억 정도를 지금 예산 편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는 1,207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1,205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임산부 출산 기념품인데.

○위원장 박선애 우리 여기 지금 주요사업현황 책자 이 두꺼운 여기의 페이지 수를 지금 우리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답변하실 분들은 이 두꺼운 책자를 갖고 있어야 페이지 수가 맞습니다.

혹시 본인들 보건소 것만 딱 요약해서 갖고 오면 페이지 숫자가 안 맞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14번.

○성보빈 위원 예산서는 1,20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임산부 출산 기념품인데 이게 그때 목욕용품 3만 원짜리 상당인가? 1만 원짜리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저희 시비 전액 6,000만 원 태워서 편성하셨는데 뒤에 실적을 보면 이게 단가 차이도 있겠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2,053세트 지원되었고 올해 1,616세트 지원이 됐는데 이게 단가 차이가, 주문 물품의 단가 차이인지 아닌지 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단가는 3만 894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583명에 1,600세트 정도 지원되었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결산현황 보면 4,7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을 때 그때는 단가가 얼마였어요?

어떤 기념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보빈 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것 제안설명서 보니까 마산보건소는 ‘얼마를 요구하였습니다.’, ‘얼마를 요구하였습니다.’ 되어 있고 진해보건소는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한 것하고 편성한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국비는 요구했는데 내려왔는데 도비는 지금 안 내려왔고 도비 내려온 것도 있고 도비 안 내려온 것도 있네요?

창원하고는 편성을 했네?

마산은 요구를 했고.

○남재욱 위원 1,217페이지에, 창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남재욱 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달라요?

○남재욱 위원 기초정신,

○남재욱 위원 똑같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통일을 안 해요?

○남재욱 위원 사업명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정신병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기초정신을 좀 바로 잡자, 이런 취지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여기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라 그러죠?

○남재욱 위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시겠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자살률도 1위이고 육체건강도 중요한데 정신건강이 그만큼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생기는데 이에 따른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국가 어젠다로 지금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상담하고 입원하고 재활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는데 창원시에도 여기에 부응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여기 보니까 1,217, 1,218 이렇게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사업명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하였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는 신청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창원에만 있습니까, 마산에도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진해에도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마산에는 그 이름이 똑같아요?

○남재욱 위원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것은 합포구에 있어요?

○남재욱 위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정신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겠죠.

○남재욱 위원 진해도 똑같은 명칭으로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또 뭐죠?

○남재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런 유기체인데, 우리 인체가.

정신건강에 국가에서 직속 위원회까지도 만드는 걸 보면 그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도 인구가 100만이 넘고 또 사회가 계속적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그래서 정신건강 쪽에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빨리할게요.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추진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 2023년도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출산 기념품을 1,116세트를 지원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게 6,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000만 원 계산을 해 보면 단가가 3만 7,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단가가 3만 894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궁금해서.

○성보빈 위원 남은 돈으로 추가로 구입을 11월 안에 다 하실 계획인 거죠?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

○이종화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저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1,392쪽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있으시죠?

○이종화 위원 그 운영하는데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종화 위원 1층 전체?

○이종화 위원 아, 756 같으면 한 200평 조금 넘네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이…. 운영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상주해서 건강지도사 그것 있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끝났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41쪽에 창원보건소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게 12명이 모든 보건소에 똑같이 12명씩 있습니까?

금연지도원 12명에 활동수당 4만 원씩 115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365일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금연지도원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매일?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115일 수당이 4만 원 곱하기 115일인데 그러면 매일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 매일 나가는데 명수는 다르고?

○위원장 박선애 예, 이게 국비가 다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금연보조제도 그렇고, 뒤에 금연보조제 페이지 1,242페이지에 보시면 금연보조제도 국비가 전년 대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정부가 금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올라가니까 우리 시비도 조금 매칭률이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페이지 바로 그 뒤쪽에 보조제가, 이게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7,000원짜리를 1,000개 정도 구입했어요.

이게 금연보조제 7,000원짜리가, 우리 뭘 줍니까?

금연을 하려고 해도 실패를 자꾸 하니까 이분들한테 금연보조제를 주겠죠?

○위원장 박선애 1,000개 정도 구매해서.

7,000원짜리를 어떤 것을 줍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게 일률적으로 7,000원?

7,000원 곱하기 1,000명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가격은 다 다르죠?

○위원장 박선애 원래 세부적으로는 금연 패치는 얼마 곱하기 몇 개일 것이고 껌은 얼마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위원장 박선애 제가 일률적으로 7,000원 곱하기 1,000개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어떤 것을 주길래 7,000원짜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역과 관련해서 1,275페이지에 방역요원이, 마산보건소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방역요원이 있겠죠.

방역요원이 있고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방역요원은 8명이고 방역인부는 24명이거든요.

방역요원과 방역인부 각각 다릅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이런 인부들은 작업복도 우리가 10만 원씩 줘서 만들어 주고?

그러고 이게 조금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이 요원들의 간식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방역인부는 24명에 간식비 3,000원씩 딱딱 되어 있는데 방역요원은 8명인데 간식비는 15명 곱하기 21일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대개 보면 사람 숫자 곱하기 1인당 3,000원씩인데, 그냥 제가 이것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위원장 박선애 아, 그렇군요, 기사님들 간식비까지.

예,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 이지련 소장님, 오막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43페이지부터 9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7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13페이지, 1,5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51페이지부터 1,554페이지까지, 기금은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현장상담소 운영 5개소를 3개소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을 빠른 개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법률상담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내용들이 좀 더 지켜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함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말 소상공인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존재 이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만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한테 진정한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호 과장님 이번에 업무 추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50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점득 위원 30%는 괜찮은데 10%는,

○구점득 위원 자부담률은 최소 30%는 자부담이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앞으로 방향성을 바꿔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도 그렇고 누구나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선택적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을 높여야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30%는 유지를 하되 10% 있는 것은 30%까지 자부담을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앞으로는 좀 개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전통시장 상인들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 모두의 세금이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들 그렇게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해서 간다면 30% 정도는 올라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방침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생길 거고 더 폐업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자부담이 올라와야만 그 20% 갭이 나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구점득 위원 이번에 전통시장에 시·도비가―전통시장만입니다―시설비 개선에만 25억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수비가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전체 해 보니까 9억입니다.

우리가 시설 대비인데 5 대 5로 간다는 거죠.

10년, 올 한 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만 시설비만 25억에 보수비가 9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는 생각하셔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하나 만들 때, 하나의 혜택을 줄 때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국회도 그렇고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한정 줄 수 있느냐, 왜 자구적으로 자기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비축은 왜 안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이제는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년 동안 아케이드 설치 보수비만 11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설치비가 지금 90억이 넘고요.

보수비가 지금 현재 10년 동안 한 게 23억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10년 전에 설치한 게 이렇게 많다면 보수비가 나중에 시설비만큼만 우리가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전통시장에 우리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나, 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번 2024년도 것 지금 진해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비만 해도, 지금 이 1개 사업만 해도 3억이거든요.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보수를 서비스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업체가 설치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유지 그러니까 A/S 기간을 얼마나,

○구점득 위원 그냥 통째로 치면 아케이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아케이드 설치가 우리가 10년 동안 제일 큰 금액을 쓴 데가 수남상가입니다, 10억짜리.

이것 2014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를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한, A/S 기간이 3년이라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벌써 수남시장은 지금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구점득 위원 2014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구점득 위원 2016년도 이 업체가 폐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벌써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수남시장은 아케이드 보수 공사비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A/S 기간도 없고 설치하고 나면, 이 10억짜리 공사하고 나면, 폐업하고 나면 어디 가서 합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100억이나 넘는 아케이드 설치를 해 놓고 유지보수비를 시비로 100% 다 해야 하는데.

○구점득 위원 이것만 폐업한 게 아닙니다.

구암시장에 7억 1,000만 원짜리 이 공사도 2023년 올해 폐업을 했어요.

여기에 10년 동안 전통시장에 한 것 보니까 점포 면적, 개수에 비해서 너무나 혜택을 많이 갖는 데도 있고요.

최저는 마산 산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양막 보수공사 1,800만 원밖에 없어요.

13억을 가져가는 데가 있나 하면 1,000만 원까지밖에 못 가져가는 전통시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뭘 보고 우리가 아케이드를 해 주고 여기 시설비를 투자해 주느냐는 거죠, 시에서.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국회의원들부터 다 썩어 빠졌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갖고 하니까 전통시장에 이렇게 주고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도 따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우리가 백화점을 만들어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냉온수기,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 교체까지 100% 다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냉온수기 그것은 지금 우리 창원시 내의 전통시장에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중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점득 위원 엘리베이터 교체 2019년도에 대동씨코아에 자체적으로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왜 화물만 이번에 100% 시·도비로 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소상공인을 떠나서 전통시장을 보면 영세도 다 벗어나야 해요.

10년간 이 정도를 투자했었으면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이제 해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냉온정수기에, 나중에는 에어컨까지 전부 다 갈아달라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공용, 보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왜 100만 시민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이 시비가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된다는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자, 창원시 내에 56대 있는 엘리베이터 다 시비로 해 줄 수, 도비 오면 다 교체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90년대 초반 것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당장 해 달라 할 수도 있어요, 안전성으로.

그러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자료 요청 10년 치를 전통시장에, 시장별로 해서 뭘 지원해 줬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면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부분만 가지고 했는데 한 120억 정도가 있고 100억 정도가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고 23억이 지금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요.

이 시설비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우리 45분의 위원님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하는데 A/S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1년, 1년 안에 폐업을 하면 이 업체 문제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폐업하는 것은 어쩔 수,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주호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를 따로 구분해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 때 질의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간략하게 누비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지난해 수산물 전용 누비전 발행액이 20억이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50억 발행 예정이고요?

○최정훈 위원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올해는 따로 수산물 전용 누비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최정훈 위원 수산물 전용 누비전은 할인이 몇 %입니까?

○최정훈 위원 15%?

얼마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20만 원까지,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제로페이 상품권이 수산물 전용 상품권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최정훈 위원 그것은 20% 할인을 한 걸로 제가 방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최정훈 위원 그러면 누비전 발행하는 것보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것이 더 나은 점 아닌가요?

○최정훈 위원 조금 다른가요?

○최정훈 위원 제로페이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훈 위원 그게 제로페이 가맹점이면 다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가맹점과 조금 다릅니까?

○최정훈 위원 어시장에만 하고?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누비전 관련 질의는, 이 내용은 여기에서 갈음을 하고요.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이벤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949페이지인데요.

6,000만 원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누비고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3,000명에게 5,000원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이런 거죠?

○최정훈 위원 작년에 8, 9, 11월 이렇게 이벤트를 추진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추진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5,300명 증가했다고요?

○최정훈 위원 회원 수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누비고 사업이 잘 연착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예,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창원 민관 앱은 불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뭐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느끼는지는 행감이라든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5,000원이란 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기패스 한 달에 얼마 하는지 아시죠? 요기패스.

○최정훈 위원 예, 요기패스, 4,900원입니다.

4,900원 내면 배달료가 공짜입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배달료가 공짜예요, 4,900원 내면.

그런데 이것은 3,000명한테 5,000원 지원해서 배달료가 아니고 음식료 한 번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네요.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이 공공 배달앱을 사용하겠죠.

공공 배달앱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공 배달앱이 있든 없든 간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똑같은 마케팅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게.

그런데 이 앱을 사용해서 5,000원짜리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앱의 사용자가 늘어난다, 가맹점이 늘어난다, 가맹점 수라 해 봤자 실제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하고는 현격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알아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5,000원 가지고 요기패스는 한 달 무제한 배달료 요금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작하는데 이것 배달앱 이벤트 5,000원 쿠폰 주는 것하고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제가 지금 그런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최정훈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된 금액이 총 얼마죠?

○최정훈 위원 아, 올해 자료는 있습니까? 지난달까지라 하더라도.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배달앱 운영자는 어떤 형태로 수익을 가져갑니까?

전체 결제 금액의 몇 %를 가져가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100만~200만 원?

○최정훈 위원 이 이벤트가 지금 배달료는 아니죠?

배달료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누비전은?

○최정훈 위원 보니까 우리 누비고를 운영하는 업체가 진주 배달앱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진주형 공공 배달앱에는 자체 상품권을 가지고 배달 전용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최정훈 위원 배달앱 배달료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최정훈 위원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최정훈 위원 959페이지 노동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장학금이 상반기, 하반기 1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25명한테 주는 거죠?

○최정훈 위원 이것 어떤 절차로 학생을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노조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이유가 뭐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표가 추천을 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무조건 노동조합의 대표가 추천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최정훈 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그 사업장에서 추천받아서 지급된 사례가 전체의 몇 %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자료가 있으시면 꼭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만약에 노동자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아이가 참 좋은데 부모의 어떤 재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정말 원안의 취지대로 잘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부모가 창원시 관내의 노동자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오픈 프레임의 형태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추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이 시스템 자체가 노동조합 조합장의 추천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도 사용자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고요?

○최정훈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조례 가지고 있어요, 뒤에 과장님?

관련 조례 가지고 있어요?

○최정훈 위원 대부분 사용자 측에서 추천한다?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예, 지금 이것 2021년, 22년, 23년 해서 신청과 선정이 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이 지금 누가 추천했는지.

○최정훈 위원 노조에서 주는 자체 장학금?

○최정훈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방금 이해가 안 되어서.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예산으로 지칭한 노동자 자녀장학금에 노조 위원장의 추천이나 영향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최정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서 이 장학금 받은 사례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자료를 못 봤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게요.

○최정훈 위원 아마 자료를 보고 나서 그 뒤로 이어서 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경제과.

○구점득 위원 196페이지 없는데요?

○남재욱 위원 이 책에는 196페이지.

(웃음소리)

그러면 9번입니까? 몇 번이고?

○위원장 박선애 주요사업조서현황.

별도로 준 것 갖고 계시죠?

○구점득 위원 끝에 보면 예산서,

○위원장 박선애 예산서 페이지가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사업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소상공인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사업.

○위원장 박선애 우리 국장님, 이번에 참조하셔야 할 게 주요사업현황을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씩,

○남재욱 위원 196페이지 맞죠?

○위원장 박선애 주요사업조서 페이지이고 그 옆에 보면 예산안 책자 페이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949페이지.

○남재욱 위원 949페이지, 내가 헷갈려 버렸다.

949페이지, 위원님들 다 펼쳐보세요.

○위원장 박선애 펴 놓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말씀하이소.

○위원장 박선애 949페이지.

○구점득 위원 소상공인.

○이종화 위원 소상공인 지원.

○위원장 박선애 맨 위쪽에 있습니다, 950페이지.

○남재욱 위원 가만 있어 봐라, 이게 어디 있노?

이게 196페이지고.

○남재욱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책에 보면 196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950페이지 맨 윗줄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혁신적인 소상공인 육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체가 신용보증재단이네요?

○남재욱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뭐죠?

○남재욱 위원 보증을 서 주는 단체, 기관이잖아요.

○남재욱 위원 보증만 서 주고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성공시대 지원사업을 재단에서 해야 하네요?

○남재욱 위원 이게 2021년부터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올해 추진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컨설팅, 21년도 50개소, 협업화는 3개, 똑같이 202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3년도도 똑같겠죠.

○남재욱 위원 이것 어떻게, 왜 늘었죠?

좀 획일적으로 해 오던 걸 혁신적으로 바꿨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실적이 좀 나왔다는 거네요?

○남재욱 위원 일단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한번 볼까요?

264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여기?

이 Scale-Up이 뭡니까, Scale-Up?

이게 좀 어려운 용어가.

○남재욱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존의 하드웨어를 보다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재욱 위원 Scale-Up하고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걸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R&D 역량 강화라 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 16개 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회사입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남재욱 위원 16개 사가 동일 기업입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남재욱 위원 해마다 바뀌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봅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 이것도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남재욱 위원 올해 8억 했는데 감액이 6억이 감액되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퇴직 전문인력 이게 무슨 말이죠?

○남재욱 위원 전문성이 있는 퇴직자다, 이 말이죠?

○남재욱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죠?

○남재욱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 상담, 발굴은.

○남재욱 위원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이 있어요?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하고 나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949페이지.

지역경제과 과장님, 9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8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과 사업을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감액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소상공인 대상 사업비인데 상실감이 크지 않게 홍보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94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장승진 과장님, 945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과 세입 전년 대비해서 약 80%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24억 금액인데 세출에 엄청난 변화가 있겠는데 일자리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983페이지 보겠습니다.

심동섭 단장님, 조서는 370에서 373페이지인데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시비로 33억을 주고 또 시설 보강을 한다고 4억 6,000을 주고, 이것 보강하는 데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이 대책이 없습니까, 혹시?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5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중간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4억입니다, 953쪽.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활성화재단이?

○이종화 위원 창동에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어울림센터 내에 있는데 이 운영비가 1년에 4억씩 들어갑니까?

○이종화 위원 상주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이종화 위원 8명인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사업 주 내용이 뭐예요?

○이종화 위원 창원시 전체에?

○이종화 위원 창원시 전체의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동에만?

○이종화 위원 위해서 세워진 단체죠.

그러면 이 공모사업 현황 있죠?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 이 재단에서 해 온,

○이종화 위원 예, 성과들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동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진행한 성과들.

○이종화 위원 예예, 그 과정들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것하고 이어서 954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권활성화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다른, 상권이 결국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2021년부터인가 했죠?

2021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지금 계속 조금 축소되어서 내년에는 1억 5,600만 원이다, 그렇죠? 도비 9,000, 시비 6,600 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그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장 상인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근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또 매니저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이분들의 업무 분장이라든지 또 업무 효율성의 성과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주 업무가 뭐였는지 그런 걸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뭘 하는지,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행정적인 업무가,

○이종화 위원 1년 내내,

○이종화 위원 1년 내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이종화 위원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1명이 그만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종화 위원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이기는 한데…. 158쪽 제일 아래에 보면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이 국·도비 직접 지원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우리는 5,000만 원이고.

○이종화 위원 예산서 958쪽.

958쪽 제일 밑에요.

○이종화 위원 이것은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시제품 이것 다 합쳐서 24억이고 11억 1,000만 원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Scale-Up 밑에 보면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5,000만 원이죠.

○이종화 위원 이 5,000만 원인데 국·도비 직접 지원은 무슨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중에 한 부분이 ESG형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직접 지원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5,000만 원은 뭐예요?

직접 지원하고 남은 이 5,000만 원은 뭐예요?

○이종화 위원 국비가 지정되고 난 뒤에 이것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ESG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섞어서 대답을 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2023년에는 안 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이다, 그렇죠, 지금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해 놓았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던데요?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하잖아요.

○이종화 위원 예, ESG 경영 준비 과정이라든지 ESG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ESG 컨설턴트를 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또 ESG 컨설턴트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업 선정까지 다 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비 직접 지원한 15억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23억,

○이종화 위원 이 26억은 어느 기업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자료가 없다고 안 주니까 창원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말이에요.

이 컨설턴트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고 물어봐도 이제 할 거다 하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처럼 비쳤는데 여기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조서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단순히 5,000만 원, 5,000만 원 2개만 1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모든 기업들이 ESG로 나가고 있는데 창원에서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시간 지났죠?

○위원장 박선애 예, 시간 14분 썼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설명을 안 하셔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투자유치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성보빈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0페이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해서 2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적응 지원사업도 있고 위안행사도 지금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해서 실어주신 내용에 외국인노동자 문화탐방 해서 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적응 지원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겁니까?

○김수혜 위원 2억 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지금 신규,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적응 지원사업에 보면 문화체험행사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위안행사에도 어울림한마당 그리고 또 문화탐방 해서 전주라든지 하동이라든지 그런 데 탐방 갔다 오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어느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김수혜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네요?

○김수혜 위원 자체사업?

제 생각은 중복사업 같아서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967페이지입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러면 공용시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김수혜 위원 해 놓으셨는데 이게 보면 승강기 1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설치비를 분담해야 하는 그런 비율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을 그냥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10%, 보면 지금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한 200% 넘게 증액하셨더라고요.

이 증액 근거가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실적 기록을 해 주신 것 보면 지금 설치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111대에서 61대, 43대 해서 설치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가 봅니다?

○김수혜 위원 실적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수요도 미리 조사가 된 거죠?

○김수혜 위원 이 설치를 한 주택에서 보면 비용 절감이 그렇게 크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이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설치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김수혜 위원 효용성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의 절감이,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는 아셔야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김수혜 위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확대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954페이지입니다.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인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내년 세부계획은 협의회 회의를 거치지 않아서 아직은 제출해 줄 수가 없다 하셔서 간략하게 해서 주신 것에서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해서 7억 편성되어 있던데요.

환경개선에 6억 5,000 그리고 마케팅으로 5,000만 원,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래전부터 지상화 부분이 상인분들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전에 한 89개 매대가 있었는데 기존의 상인분들이 많이 위로 올라오시고 지금 현재 21매대 정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상인분들이 지상 쪽으로 올라오셔서 장사를 하시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상인분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상인분들이랑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기존의 지하 공간을 예산에 투여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지상화해서 위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올라오시게 되면 지하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공간을 시장 활성화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페이지를 이야기 안 했네요.

949페이지인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가 우리 지역구거든요.

우리 집에서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내가 자주 만납니다.

거기는 합포구 사무실도 있고 창원시 전체 사무실도 거기 같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가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아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10억 본예산에 넣어 놓았다 아닙니까.

추경에 또 10억 더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2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10억이면, 10억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10억인 것 같으면 12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 120%.

○홍용채 위원 그래요, 현 연에는 100%로 줄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부실률하고 연체율이 많이,

○홍용채 위원 아, 약간 줄일 수도 있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가 준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16억만 출연금을 낸 턱이고, 소상공인인들이 볼 때는, 20% 만약에 준다면, 맞잖아요.

○홍용채 위원 많이 올라왔고요?

○홍용채 위원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부실을 소상공인 전체 부실로 난 것 안 있습니까.

신용재단에 관계없이 돈 빌린 것까지 연체율을 적용한 것,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연체 비율은 이만큼 안 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제 규모가 창원이 김해나 진주보다는 사실 배 이상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출연금은 지금 비슷하거든요.

진주도 아마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생각은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게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이소.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우리 창원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많이 증액을 했지만 다른 도시가 너무 증액을 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952페이지에 마산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년차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죠?

봉곡민속체험장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여기 표기를 2억만 해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육성사업이 2억 안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2억 2,000을 했데요, 보니까? 국비를 2억 2,000 받아서.

표기가 지금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2억 2,000 우리가 아마 했을 겁니다.

안 맞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2억 5,000 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잡아 놓았다 아닙니까.

이게 내년에 지원되는 게 그냥 2억 5,000이 오지는 않을 거고 이것 또 평가를 할 겁니다, 1년 동안 한 것.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국비가 1억 5,000밖에 안되었다 하면 이것도 우리 시비도 1억 5,000을 주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게 삭감되지는, 그러면 그것 언제 평가를 합니까, 1차 연도 것은?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월에 평가해서 4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 토요시장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요.

○홍용채 위원 그게 9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했는데 이것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제가 토요일마다 거진 가 봤는데요, 좀 치밀하게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좀 허술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 많이 느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내년에는 토요시장을 다시 하게 된다면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 했어요?

○홍용채 위원 아니요,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8페이지에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이것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14억 했는데 8억이 줄어 버렸는데 반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추경에 해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대로 진행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총, 작년에 몇 개 사를 했습니까? 2023년 것.

○홍용채 위원 그러면 업체가 16개, 업체 이것도 약간 줄여야겠는데요, 보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최대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아니면 3,000 이런 식으로,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할 건 아니고?

○홍용채 위원 작년에 보니까 사후관리지원사업 해서 13개 6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못 하겠네요?

○홍용채 위원 중단하고?

○홍용채 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보니까 이것 우리가 강소기업에 한 게 2015년도부터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래서 강소기업이 된 게 사후관리하는 것도 지원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13개 했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아, 이것도,

○홍용채 위원 작년에 이게 한 6억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 중요한 건데 만약에 추경이 되면 이 사업도 13개 못 합니다, 사실은.

몇 개 기업이라도 우수한 것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오늘 과장님 혼자 답을 다 했습니다.

점심 많이 먹고 왔습니까?

(웃음소리)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 또 우리 경제국의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저는 감사의 인사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상남시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민원 건, 물론 자부담 좀 힘들어서 상인들이 또 장충금 포함해서 열악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의,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행정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사실 이 시장이 냉온수기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상인회의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날 되면 의창구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또 우리 상남동의 토월성원 6,200세대부터 많잖아요.

몇만 세대가 오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서민들과 우리 상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상공인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일자리창출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업명을 말씀드릴게요.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개최의 건입니다.

제가 표시를 안 해 놓아서.

○위원장 박선애 971페이지.

○성보빈 위원 우리 6,400, 도에서 600 붙여 주셔서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참 잘 기재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채용박람회 일반 구직자의 관점으로 한번 참여해 봤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발 비정규직이랑 기간제 뽑는데 이 채용박람회 하지 마라.

팸플릿만 봐도 정규직 뽑는 인원수가 몇 명 없습니다.

내가 어디 취업하고 싶어서 여기 가면 취업할 데가 없어요.

특히 문과인 저는 더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좀 괜찮은 데, 연봉이 괜찮은 기업의 부스에 가 보면 1명 뽑아요, 1명.

1명 뽑는 데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1명도 토익 800점인가, 제가 그 팸플릿을 오늘 챙겨와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못 챙겨 왔어요.

그런데 이 채용박람회가 정말 7,000만 원을 태워서 할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지 조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제가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여성청년 순 유출이 많아서 지금 인구 감소의 주 요인이다, 빠져나가는 계층이다 했는데 여성청년들이 여기 취업 안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업체나 이런 기피하는 제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용박람회에 온, 제가 성산구 기업들만 돌아봤는데 주로 방산업체였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서비스, 새로운 신산업 그런 분야가 있어야 여성청년들이 취업하겠지만 찾아보면 우리 기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창원에도.

그런 기업들을 좀 콘택트 해서 채용박람회 부스로 오셔서 홍보하는 게 어떤가, 방산기업도 중요하지만.

○성보빈 위원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도 조금 우리가 초청해야 하지만 지금 어쨌든 구직자들은 주로 MZ세대, 젊은 계층일 것 아닙니까, 중장년층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직업 선호도, 어제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보니까 주요 직업 선호도가 1등 공무원, 2등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기관도 혹시 좀 부스로 참여할 그게 있나요?

○성보빈 위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부스 들어왔다고요?

○성보빈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채용박람회가 좀 더 내실 있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단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사업명세서에는 페이지는 979페이지부터 980페이지이고요.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 및 자매·우호교류도시 관계자 방문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문단 예산이 우리가 지금 6,800만 원이고 뒤에 관계자 방문의 건에 관한 예산은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출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단장님.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에 지금 기재해 놓으신 부분이 유럽, 미주, 중국, 아세안, 오세아니아 등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계획이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5개 국는 다 못 가고요, 이 예산으로는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보니까 폴란드 포즈난시에 가셨는데, MOU 체결하러 가셨는데 8,400만 원 쓰셨더라고요.

○성보빈 위원 이 5개국 중에 1개 국가를 가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보빈 위원 호주 질롱시 2022년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성보빈 위원 혹시 성과 측정 면에서는 자매·우호교류도시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혹시 우리 창원시가 자매·우호도시교류를 맺자고 먼저 요청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성보빈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 말고 우리가 요청받은 사례가 있는지.

○성보빈 위원 매번 우리가 요청하잖아요.

○성보빈 위원 어디, 어디인지?

○성보빈 위원 대경시?

○성보빈 위원 규모가 비슷하고?

○성보빈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시도한 적이 있다?

○성보빈 위원 우리가 거절했네요?

○성보빈 위원 창원시가 거절하는 것도 있구나.

저희가 보면 자매·우호교류도시로 우리가 가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올 때, 제가 생각할 때 돈은 우리가 다 쓰는 것 같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좀 예산을 적게 쓴다는 말씀이네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좀 좋은 성과 내서, 우리 창원시도 조금 다른 국가, 여러 좋은 벤치마킹 한 훌륭한 그런 도시 모델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요청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계시던데, 최정훈 위원님과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어떤 분이 더 많으신지, 짧은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도 추가 질의?

추가 질의…. 좀 쉬었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늘 저희 부위원장님이 없어서 제가 오늘 계속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다 질의를 했고 들어가기 전에 저는 다른 질의 안 할 테니까 각 부서에 1개씩만 질의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질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분만 쉽시다, 추가 질의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 계십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4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 2022년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21년도 말고 2022년부터,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전년도에 7억 9,8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예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없는 것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예산만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런데 올해 4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4억 정도 감액이 되고 내년 예산에는 3억 9,7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도 현재 12월 초이기 때문에 23년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겠지만 2022년도에 2,332명을 지원해서 그중에 한 20% 정도인 460명은 연체 내지는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회수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자는 1,872명 정도 3억 9,500 정도 지원을 했죠, 과장님?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게 2023년도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목표가 3,00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 추가로 조금 지원이 된 곳하고 또 계속 회수 중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회수 중, 그렇죠?

그것 진행만 조금 알려주세요.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지금 아직 23년도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 안 나왔어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왜, 주요사업현황에는 회수라는 표현을 써 놓았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은요, 없는 말은 안 씁니다.

주요사업현황에 회수라고 딱 써 놓았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1,660페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현황 이 책자를,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압니다, 공제니까.

그런데 3억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건 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이제 2022년도는 몇 명 지원하고 그중에 460명을 회수했다고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딱 나와 있지만 23년도가 아직 연말이 안 끝나다 보니까 몇 명 정도를 추가로 더 지원하고 몇 명을 더 회수했다가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냐하면 목표가 3,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예산이 7억 8,97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4억이나 삭감되었다는 것은 올해 별로 많이 지원이 안,

○위원장 박선애 아, 그것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올해는 그만큼 못 했다는 거라서.

그다음에 투자유치단 983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지요, 단장님,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여기 의문점이 하나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늘 50 대 50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50 대 50인데 주요사업현황 표를 보시면, 페이지 371쪽입니다.

사업현황 책자는 371쪽이고 예산 책자는 983쪽입니다.

거기 기투자액을 보시면요, 2023년도에 도가 똑같이, 내년부터는 똑같이, 돈이, 액수가 똑같거든요, 50 대 50.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도가 45억 4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보다 십몇억을 더 투자했어요.

○위원장 박선애 재정 특례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주요사업현황조서에 별표라든지 비고란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그 표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시비 50 대 50이나 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재정 특례금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런 걸 적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50 대 50이라고 앞에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도가,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도는 11억이나 넘게 절감이 되고 우리 시는 3억 몇천이나 더 또 증액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위원장 박선애 예, 그리고 또 COEX가 운영할 때보다 지금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할 때 위탁운영경비가 많이 적어졌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COEX가 지난해까지 계속 계속 올라가서 75억 몇백까지 줬거든요, 운영비를.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67억 정도?

○위원장 박선애 아까 낮춰져 있던데 저기에 보니까 뒤에 별도로 시설보강비가 또 있어요, 9억 얼마가.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을 파편화 좀 시키는 것 아닌가.

이 9억, 10억 가까운 돈을 더하면 결국은 77억 몇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액되었는데 쪼개기를 좀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전년도에도 시설보강비 부분은 별도로 금액을 해서 50 대 50으로 한 건가 묻고 싶네요.

○위원장 박선애 아, 그것은 제가 들었고.

단장님, 제가 이 위원회에 만 5년을 있었기 때문에 경남관광재단이 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100%는 도가 주고 우리 시는 이상하게 무슨―일본 속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그 왜, 시설 보수 같은 이런 데에 주로 치중하는 것 같아서.

인건비도 5 대 5로 하라, 50 대 50대으로,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시설비가 5 대 5인데 전년도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위원장 박선애 예, 전년도, 2022년 그 앞에 COEX에 75억까지 주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위탁운영비 별도, 시설보강비 별도 이렇게 두 파트로 있었느냐고 묻잖아요.

그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두 파트로 있었으면,

○위원장 박선애 COEX에 75억 얼마까지 위탁운영비를 줬으면 우리 일단 절감된 거네요? 경남관광재단이 옴으로써.

○위원장 박선애 아,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 직원이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매년 오를 텐데 어떻게 이게 절감이 가능한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남관광재단이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시하고 자료를 받을 거니까 상세한 것은,

○위원장 박선애 그런 의문점이 조금 생겨서 어찌 되었든 향후 계획, 5년간의 계획에도 똑같이 50 대 50으로 딱딱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향후 한 291억이 더 투자될 것으로 해 놓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받고 제가 1개 남은 것은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 최정훈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도 했고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953페이지에 있네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최정훈 위원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이전의 어떤 재단의 기능과 전환 이후의 기능이 조금 사뭇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예산이 다시 증가하거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좀 바꿔야 하는 부분입니까?

○최정훈 위원 아, 추진을 결정을 한 사항이네요? 결국은.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단계네요?

○최정훈 위원 음…. 알겠습니다.

노동자 자녀장학금 관련 문제는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거든요.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가 페이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960페이지에 있네요, 5,000만 원.

이것 지금 주요사업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주체가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다른 대안을 찾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최정훈 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승진 과장님한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탁계약이 종료일이 언제죠?

○최정훈 위원 올 연말에?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무슨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최정훈 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최정훈 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아직, 접수는 언제부터 받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지난 4일로 종료가 되었어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접수가?

○최정훈 위원 2개 기관에서?

○최정훈 위원 창원시 관내 기관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최정훈 위원 내일 오후에?

○최정훈 위원 심사는 내일 오후에 바로 나오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결과 공고는 언제 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어차피 공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내일 바로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언제 공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최정훈 위원 내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결과가 나옵니까?

○최정훈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사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최정훈 위원 바뀔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도하고 아직 협의라든지 대화를 나누신 적은 따로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최정훈 위원 별도 정원 승인?

○최정훈 위원 도에서 승인을 줍니까?

○최정훈 위원 도의 입장은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도에서 여섯 군데, 6개소를 지금 통상사무소로 하고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일정 부분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도에서는 시군 전체를 감안했을 때 자기들이 위탁을,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창원시에서 나와야 하나,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정확한 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면 도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 여부만 한번 타진을 해 본 결과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경남무역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주식회사 경남무역이 경남도가 설립한 기관이죠, 경남무역이?

○최정훈 위원 경남무역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한 13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훈 위원 6개소, 중국에 2개 있고 파견이 각각 1명이 가 있고,

○최정훈 위원 현지 인원이 2명, 총 3명에서 돌아가고 있고 별도 사무실을 갖춘 곳도 있고 KOTRA 안에 공간을 마련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현지인 2명과 파견 직원 1명 그다음에 사무실 이게 총 6개 해서 13억이면 1개소당 한 2억 2,000~2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정훈 위원 2억 3,000만 원이면 직원 1명이 현지로 파견 가고 거기에서 현지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경상남도 소관 상임위, 의회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원하고도 접촉을 해서 이야기해 보고, 부서끼리 이야기하기보다는 도의회에서 주장하고 메시지를 넣는 것도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해외사무소를 내기에는 여러모로 외부적인 어떤 보는 시각도 좀 그렇고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인다.

가능하다면 경남도가 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해서, 물론 거기는 행시 출신의 5급이 가겠죠, 보통 젊은 5급 사무관이 갈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하겠지만 가서 분명히 협업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의 절반이 거의 창원시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국에 있는 기업과 투자를 한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TP 일도 절반은 창원시 일이고 그렇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창원에 도움이 필요한 포인트, 접점이 아주 많을 것이다.

물론 경남무역이나 경상남도 측에서는 좀 귀찮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강하게 어필해서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한말씀만 첨언을 드리면 인재를 자꾸 아웃소싱해서는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하우스 안의 그 에이스들, 조직 인재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뭐 KOTRA도 외부, 잘나가는 사람 많죠.

그런데 돈 써서 외부 인력들만 잘못 사용하다가는 창원시 내부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창원시가―아까 성보빈 위원이 질의했지만―국제 위상에 좀 걸맞게, 위상을 올리려면 창원시가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지에서 기업들과 친분을 좀 쌓고 현지에서 창원시의 대표단으로 가서 행정부와 기업과 지역과 같이 스킨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호주 질롱시 같은 데 좋잖아요.

그런 데 가서 파견도 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파견해서 기업들과 이야기해서, 그리고 나서 윤활유가 좀 있을 때 그다음에 우호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어야 그 지역의 비즈니스 언어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나 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분명히 저희 창원시 직원분들 중에서 그런 국제에 맞는 에이스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례도 그 조문이 있던데요, 보니까.

공무원들의, 국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도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을 부담감을 가지고 앞장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953페이지입니다.

진해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23년도만 해도 한 1억을 보수비로 썼어요.

그래서 이 3억은 언제, 몇 년도에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우리 전체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한 70%가 지금 현재 보수비로 나왔거든요.

지금 13억입니다, 어시장에는.

10년간 해 놓은 것 13억 중에 70% 정도가 지금 보수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 보수비 중에 왜 이렇게, 아케이드 조성을 할 때 어느 게 제일 빨리 보수가 필요하고 어느 마감재를 썼을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도 데이터가 다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상인회에서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 맞죠?

○구점득 위원 판단은 해야 하는 것, 판단은 알아요.

물이 새니까 해 줄 것이고 한데, 마감재 어느 부위에서 제일 보수공사가 잦게 일어나는지 그러면 제일 크게 보수공사가 되었을 때 어느 공정에서 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다음에 시공을 하는 업체한테 그 부분만큼은 하자 보수가 막을 수 있게 최대한 기간을 길게 쓸 수 있도록, 그 마감재도 중요하지만 공사 감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리 감독도.

○구점득 위원 11차 이번에 8억 1,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이 데이터 만드세요.

어느 시장에, 어느 공정에서, 어느 마감재에서 하자 보수가 제일 잦게 일어나고, 이걸 찾아야 해요.

그래야만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공정 과정에서도 감리단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청에서 더 세밀하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구점득 위원 하고요,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도의원들 한말씀해야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지역경제과 신규사업에 14억 1,000만 원이 전부 전통시장 물류기반 조성비로 다 내려왔어요.

창원시에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과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것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하물며 창원대로에 가더라도 비 오고 난 다음에 파임으로 인해서 물류 차량들, 몇 톤 트럭들이 다녔을 때 위험을 두고 운전하고 다니는 전체 시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는 눈멀고 어떻게 여기 지역시장 활성화, 그것도 시설비에 이렇게 야무지게 해서 내려 버리는데 너무나 유감스러워요.

왜 창원시와 한 번도 협조를 안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랬으면 이렇게 도비를 달라고 했을 겁니까?

시장상인회하고 만나서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30% 시비는 누가 줍니까, 창원시민 전체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행정의 소통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첫째이고 도로포장이 첫째이며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때 얼마나 내리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우선이 시민의 안전이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에 100%를,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보수비에, 시설유지비에만 이렇게 주셨는지.

도의원님들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과장님 답변할 것 없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55페이지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사업이 2억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점득 위원 과장님, 올해에 2개소를 했다고, 어느 시장에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올해에 그러면 2개 한다면 이 기준은 뭘로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배달이 그렇게 많은 시장이 아니구먼요.

○구점득 위원 시장 활성화도 그렇게 활성화된 데도 아닌데요.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사협력입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960페이지입니다.

401 거기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2,500,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 개선 2,500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구점득 위원 유지보수인데, 과장님, 이것 지금 전체 도비입니까?

○구점득 위원 이것 시비,

○구점득 위원 시비입니까?

○구점득 위원 어느 개선이죠, 이게?

뭘 개선하겠다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1억이 있는 것, 이것은 또 뭡니까?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전등 교체 해서 1,000만 원 해서 지금 2023년 특별교부세에 가져와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구점득 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어느 의원님이 보냈습니까?

예, 누구요?

○구점득 위원 아니, 도의원 말씀하세요, 누군지.

○구점득 위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여기에, 거기는 전등 교체할 돈도 없답니까?

자기가 쓰는 전등 교체도 못 해서 5,000만 원을, 도비를 가져와서 쓰냐고요.

이것 상세명세서, 영수증 요청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여기에는 도에서 내려줄 때는 사무실 환경개선 및 전등 교체 공사입니다.

왜 그런 편법으로 가져옵니까, 돈을.

도의원들 정말 권력 좋으시네, 5,000만 원 전등 공사비도 주시고.

이것 5,000만 원 다 집행했을 것 같은데 팀장님 받아 주십시오.

공사내역 전체 금액하고,

○구점득 위원 일자리창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이것만 더 하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250만 원, 30명 7,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이긴 하지만.

○구점득 위원 이 2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실습을 가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250만 원에 30명이다, 이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근무를 하면, 예.

○구점득 위원 이것 미래산업과에도 하나 있는데, 이게.

250만 원씩 4개월, 1,000만 원씩 해서 일시불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집행했던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ESG 958쪽인데 제가 5,000만 원이 왜 필요하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창원에 있는 2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창원산단하고 협약 체결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그 협약 체결에 필요한 예산인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 협약식에 필요한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위에 5,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 5,000만 원이 그러면,

○이종화 위원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예, 거기 15억인데 국비 15억을 받았다, 그렇죠?

받았는데, 여기 5,000만 원이….

○이종화 위원 예예, 했고.

○이종화 위원 그 비용이고, 그 밑에 있는 경영 활성화 지원은 지금 현황 파악을 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지원하는 것이고.

○이종화 위원 예, 그 발주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창원에 제조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ESG 기업 제품이 아니면 판로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ESG 컨설턴트를 확보해서 각 기업에, 영세한 기업이면 몇 개씩을 묶어서라도 지원을 하든지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되는 기업에서는 ESG 컨설턴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내년에 하는 것이 그 준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0개 기업 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지금 400개, 몇백 개나 되는 기업이 지금 다 제품을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분들의 판로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ESG 컨설턴트를 제품 하나하나에, 그 제품 공정 과정에 얼마만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환경 영향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공헌과 윤리성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건 지금 준비 중이시라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그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건지, 현실성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개 회사에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아예 ESG 컨설턴트 교육을 시에서 자격증 교실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배출을 해서 각 기업에 파견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든지 이런 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일단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어차피 시에서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단장님께 잠깐, 이것도 제가 질의라기보다 투자유치단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업무현황도 보고 했을 때 투자 유치는, 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있습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뭐겠습니까? 앞으로의 장래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가, 전체 분위기가 ESG와 RE1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잘 수급이 되는 대로 기업에 투자할 것이고 그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잘 수급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보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종화 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하시는데 그것은 되게 좀 막연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203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극에 가서 에어컨 팔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손 놓고 있다가 30년 후에 우리 창원 기업에서 생산한 것 아무도 납품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겁니까?

이런 절박한 기업의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맞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79페이지, 우리 심동섭 단장님.

K-컬처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관련 자문 및 컨설팅 1,000만 원 되어 있고 관외 출장여비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큰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것 진행이 잘되고 있죠?

○남재욱 위원 내년 2월까지는 정상화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개장은 언제쯤 보고 있죠?

○남재욱 위원 아, 1월에서 2월 공모할 거네요?

○남재욱 위원 7월, 8월 정도.

○남재욱 위원 그동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죠, 지금?

○남재욱 위원 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959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노사협력인데 노동복지회관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께서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 개선 2,500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자 지원 하는데 이게 노동복지회관 관리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까?

959페이지.

○남재욱 위원 959페이지 노동자 지원 2억 5,333만 원이 되어 있고 지금 증액이 6,123만 9,000원이 되어 있네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959페이지.

거기 안 나오면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959페이지 노동자 지원 해서 2억 5,333만 원 나와 있는데.

○남재욱 위원 예, 전체를 말씀드리고, 지금 내년 사업이 우리가 전부 감액을 했는데 여기는 6,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이게 노동자 지원은 노동복지회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관계가 없어요?

이 노동복지회관은 건물이 누구 건물이죠?

○남재욱 위원 창원시 건물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건물은 창원시 건물이네요.

○남재욱 위원 중앙에도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서울에?

○남재욱 위원 거기는 건물이 누구 건물입니까?

중앙노동위원회 본부 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재욱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남재욱 위원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

○남재욱 위원 건물은 창원시 거고?

○남재욱 위원 거기는 한국노총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민주노총이.

원래 건물은 임대를 하죠, 임대를?

○남재욱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시설 보수하고 이런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죠?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보니까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세를 주고 막 이렇더라고요, 형태가.

○남재욱 위원 여기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남재욱 위원 그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남재욱 위원 이게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에 보면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있고 거기에 또 창원고용센터, 마산고용센터 하는 일들이 전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부분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노동복지회관에서는 자기들,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위해서 있는 사업들을 하겠네요?

○남재욱 위원 그렇지 않아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조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합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나 근로 개선이나 이런 복지 쪽을 돕는 건데, 혹시 정말 우리 창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노조원들을 위한 회관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재욱 위원 아, 마쳤습니까?

○남재욱 위원 노력 중에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4페이지 보시면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 보조금 지원 해 놨는데 본예산에 3억 하고 내년에 4억 해서 주공급관 구축 1개소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동읍 무성마을을 했네요?

○홍용채 위원 지금 계속, 뭐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상을 한 8억 했는데 돈이 한 4억 8,000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후보지 신청은 보통 11월에 해서 내년에 하실 것 아닙니까, 2024년 사업은?

○홍용채 위원 신청 안 받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홍용채 위원 조사를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후보지를 대충,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구산면이요?

○홍용채 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만 1억 5,000 받았다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에 6억 5,000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도시가스, 이게 합포구 같은 데는 지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원을 받더라고요, 순서대로 받는데.

이것은 언제 선정을 합니까?

12월에, 이번에 선정을 합니까?

○홍용채 위원 안 될 수도 있죠.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넣을 수 있는가, 굴착공사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홍용채 위원 그러면 최대 보상이 보니까 250만 원 맞지요, 한 가구당?

○홍용채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굉장히 말이, 그러면 자부담이 50 대 50입니까, 이게?

○홍용채 위원 250만 원.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8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부담하는 게 맞고?

○홍용채 위원 아, 50 대 50대 하는 건, 그래요.

2024년도 내가 알기론 시가 60 부담하고 본인이 40 부담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홍용채 위원 무의미해요?

○홍용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년도는 50 대 50을 한 것 같고 24년도에 60 대 40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맞습니까, 뒤에?

○홍용채 위원 예, 그대로 50 대 50을 해서 더 복원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왜 또 40 줄여서, 그게 궁금해서.

○홍용채 위원 그렇지, 지금까지 안 된 것은 공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상향 조정, 예.

○홍용채 위원 그것은 맞을 겁니다.

도시가스 쉽게 들어가는 지역은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거든요, 교방동, 자산동 이런 데, 힘든 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페이지 96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세탁소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없는데 2024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된 건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비는 없었는데 2024년도에 새로이 증액되어서 신규로 편성된 건지 여쭙고자 하고요.

○김남수 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항목이나 이런 게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2023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24년도에는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남재욱 위원 여기 있네요.

○김남수 위원 아,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지금 세탁소 동읍에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있다가 이번에 초인가 해서 계속적으로 확장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보고도 했던 것 같은데, 공단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노동자들 또 중소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신속하게 확장 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국장님, 166억 정도 세출에서 감액이 되었던데 그중에 100억 가까이가 일자리창출과던데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왜 일자리창출과에서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되었는지.

아니 아니,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이소, 그러면.

○구점득 위원 별도로.

○위원장 박선애 별도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