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회계 구분 없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일반회계 세입 2,091부터 2,093페이지, 세출 2,098부터 2,11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페이지 2,10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마이크」하는 이 있음)

2,106페이지 상단에 보면 몇 가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 보통 승강기 노후라고 하면 몇 년으로 봅니까?

○서영권 위원 예, 2개 다 지금 중단 상태입니까?

○서영권 위원 승강기 건령이 그러면 보통 10년을 보고 있습니까?

○서영권 위원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옛날에 승강기가 지금 2대죠, 그렇죠? 큰 게.

○서영권 위원 그것 처음부터 설치하고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옛날에 박완수 전 시장 시절에도 그게 만들고 나서, 개통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시찰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자료를 내가 좀 찾아봤습니다만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도출되었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우리가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서영권 위원 그렇겠죠.

○서영권 위원 자꾸 노후, 노후 하는데 노후가 보통 한 20년 이상 되어야 하는 걸 노후라고 안 합니까, 보통?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릅니다마는, 건령이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얼마 전에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나 JC 세미나 10월에 있었죠?

○서영권 위원 그때도 문제가 된 걸로 아는데,

○서영권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게 돈이 한 6억 가까이, 대당 6억 정도 되죠?

○서영권 위원 5억 얼마 되네.

○서영권 위원 예, 그리고 늘 안전점검도 받아왔고 이번에 용역비가 보니까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업체 선정을 잘못했지 않나.

그 업체 말고, 그 업체가 중국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서영권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우리 과장님께서 단디, 부서에서 단디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나 승강기 안전진단 용역시행서 있죠?

그 부분하고 한 두 가지를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릴게요.

좀 챙겨서,

○서영권 위원 예, 챙겨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약 1억 2,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건령도, 연식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나.

그래서 제가 자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언론 보도나 행정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이 부분에서?

○서영권 위원 예, 자주 서고 돈이 턱도 없이 지원된다고.

○서영권 위원 그렇죠?

○서영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과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항만물류전문,

○위원장 권성현 정책과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이소.

(「예」하는 이 있음)

○박해정 위원 정책과 어디에서 와요?

아, 맞네, 레저.

우리 전문인력 양성에 1억 원이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160명이 수료했고 22년도에 150명이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하면서 자격증이나 지게차 면허들을 획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취업으로 연결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박해정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이런, 결국은 우리 일자리를 좀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또는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해정 위원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쓰면 이 사업의 취지 곧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되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전혀 안 되면 이런 일회성의 교육 또는 자격증 취득하는 것,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안 해도 돼요.

왜? 국비로 지금 직업전문학교에서 이런 것 하는 데도 많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에서 이런 돈을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면 이 사업의 원 취지에 맞게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가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죠.

조사를 하고 그 후속으로 또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쭉 해야 우리가 이런 정책이 완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면 산업진흥원에다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성과가 곧 어떻게 취업으로 연결되고 이런 게 얼마만큼 있었는지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해정 위원 그런 데이터를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만 인력 양성 현장투어 행사, 이게 올해 1,8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게 배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학생들 물류 쪽이나 해양 쪽에 있는 학과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현장투어한다는 이것은 참 좋은 행사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한 번 하고 마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이런 관련 학과의 졸업생들이 현장투어를 통해서 산업체하고 어떻게 연계되는가, 연결될 수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추적해서 데이터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해정 위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하여튼 그런 후속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지게차 운전 이런 것은 굳이, 지금 우리 일반 직업학교에서도 많이 해요, 국비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비로 뭔가 진짜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서 항만물류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하고자 한다면 교육 내용도 그런 성과들을 분석하면서 교육 내용이 좀 안 맞다 하면 다른 걸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박해정 위원 그냥 우리가 쭉 했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성과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만 이런 정책으로 인한 어떤 성과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해요.

산업진흥원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후속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박해정 위원 해양레저과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해양레저 교육 체험장 조성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박해정 위원 2,104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실시설계비 교육 체험장 이렇게 올라왔는데…. 있죠?

국비 확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국비 확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사업을 실시설계해서 1억 8,000만 원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것 체험센터를 건축하는 부지가 어디예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해양레저 교육 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거든.

실시설계 용역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지난해에 저도 그 기억이 좀 있어서 보니까 국비 확보를 말씀하셨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국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에서 들어가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레저 이것하고 연관된 건데 저는 이것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자격증 취득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양레저스포츠 자격증 취득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5,000만 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125명에게 40만 원씩 교육비를 넣어서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따는 데 우리가 전액 시비를 넣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종 면허 따는 데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레저활동이라는 게 자기의 취미생활인데 그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만큼 그 가치가 있느냐, 나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예를 들면 취미생활 하는 데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다 그 취미생활로 인해서, 그 관련 부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도비 제가 이것 보니까 도비가 플러스 되었다는데 우리 시비만 되어 있는 데요, 지금? 5,000만 원은.

도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드린 거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있어요, 세입 부분에?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볼게요.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물류시스템 교육 있잖아요, 인력 양성.

이게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 물류정책전문가가 있습니까?” 하니까 2명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졸자들이 지게차 운전면허 따서 취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자격증이 있고 부수적으로 지게차를 딴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밀양에 가면 나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업고등학교 자체 내에 운동장에 지게차를 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보통 폴리텍이나 그다음에 공업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지게차 면허를 따고 그다음에 또 재취업 과정이나 이런 분들은 따거든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현장투어하는 일회성은 그 사업이 어떤 거고 물류 여기 취업을 하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체험밖에 안 될 것이고요.

이게 인력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든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물류시스템, 스마트물류시스템 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하나도 없이 지게차 교육은 재취업 과정 그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인력 양성에 대해서.

물류 인력 양성을 하자고 하면서 물류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도 모르고, 당연합니다.

일회성 현장투어, 대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걔들이 아직 졸업도 안 한 1, 2학년들인데 취업할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지게차 면허를 따고 나서 그 사람이 물류로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받을 때 평가 정할 것 아닙니까,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그다음에는 보조금이 안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그냥 예산이 적으니까 주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한두 달만에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좀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게차를 왜 하시게 되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런 것은 대학생이 하고, 예예.

○오은옥 위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왜 지게차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창원산업진흥원에 물류전문가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때 과장님이 2명인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있는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 일단 우리가 진해신항도 있고 한진터미널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의 물류 자체를 쿠팡이나 컬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양항만물류 쪽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니즈를 좀 찾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재단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있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하는데, 물론 재취업 과정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2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점 좀 참고해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하는 항만투어를 한 학교만 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전문대학들도 있잖아요.

두루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그런 기업에 찾아가 보니까, 위원님 몇 분 저희가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의외로 다양한 분야의 직원을 구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취업이 인문계 경영 쪽 취업이 잘 안됩니다, 공대 메카트로닉스 빼고는.

그런 친구들이 외국어를 좀 잘했을 때 물류 시스템을 알면 취업이 잘되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한번 조금 지역을 위해서 수요 조사해 보시고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학과가 그런 데가 별로 없으니까.

○오은옥 위원 예, 말 자꾸 길어지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학과가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학과에서, 경영대에서 다 만들 겁니다, 전문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소 특화부두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위치 조감도가 해양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무슨 연관이 있나요?

○위원장 권성현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황점복 위원 여기 사업조서 355페이지,

(「2,09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 2,098페이지….

○황점복 위원 해양신도시 조감도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황점복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넣어 놓았어요?

○황점복 위원 됐어요, 예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이나 오은옥 위원님이 다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 2,100페이지에 보면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물류 전문인력 양성 해서 1억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교육 실시하는 사람들 대상자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황점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2022년도에 150명, 2023년에 160명 자격증 수료, 지게차 면허를 수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결이 되어서, 항만에.

○황점복 위원 아니, 항만·물류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 교육이 어디에 취업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돈을 자꾸 준다는 말입니까?

○황점복 위원 이것은 대학생 그게 아니잖아요.

○황점복 위원 자격증은 대학생?

○황점복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도 모르는데 또 물류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황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 알겠는데 물류 전문인력 양성 때도 용역을 줘서 이것을 사전에 하고 또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황점복 위원 그냥 임의로 해서 편성을,

○황점복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산업진흥원의 교육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서 지게차 면허 150명, 160명 땄는지 그 내용하고 취업내용하고 이런 것 자료를 주세요.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용역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작년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가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 거의 용역이 비슷비슷한 용역이 많아요, 올해에도 올라올 것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용역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 최근 2년 치 용역 한 보고서 있지요?

그것하고 추진한 것하고 사업자하고 그 자료가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 용역이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작년도하고 지금 보니까.

다음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아마 계속 동일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물류 전문인력 양성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책에서 팀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은 다 하신 것 같고 국장님한테 건의 겸 해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교육을 항만 쪽이 아닌 우리 창원대학교 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항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현실감을 느끼는데 먼 거리에 있는 창원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항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자기가 취업 희망을, 예전에 자료 조사한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사실상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지 진정 자기가 물류에 대해서 알고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현재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적으로 가려면 지금은 워낙 사회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 해요.

그 인력을 키워야만 그 인력을 기업에서 쓸 수가 있지, 현재 우리 교육 방식은 대학에서 교육을 시킨 인력을 기업에서 데려갑니까?

왜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가 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빨리 물류인력을 양성해서 진짜 취업을 많이 시키고 싶다면, 용역을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용역 결과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면 물류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뭔지 그것을 알아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센터, 양성시켜 주는 기술원이 있어야 한다.

그 기술원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 물류가 가장 많이 있는 항만 주변 지역에 위치해야만 기업과 우리가 연계해서 취업 정보를 가지고 인력을 양성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안 거치고 단순히 그냥 우리 대학교에 있는 교육과정에 위탁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취직할 의지도 없는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는 무의미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번 용역을 적절하게 하니까 용역 결과가 정말 현실적이고 뭔가 정보가 있고 적시성이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지침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예, 인력양성지원센터라는 계획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부산에서 90%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진해신항이 우리 행정부의 75%의 사업자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인력을 거기에서 다 양성해서 이쪽으로 다 보냈는데.

그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인력양성지원센터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현지에 유치해서, 해양공원 내에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계획이 다 있고.

해양공원 내에 이 센터를, 이건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창원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 앞으로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 양성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인력양성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4페이지에 보면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 계획은 100% 시비로 되어 있죠?

○심영석 위원 지금 이것 진행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심영석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환경단체 아닌가요?

○심영석 위원 지역주민들도 이것 찬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심영석 위원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별도의 계획이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100페이지 진해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시설 성능평가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물류정책과네요, 보니까?

○박강우 위원 진해항 항만시설 성능평가 이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박강우 위원 5년마다 해야 한다는 거죠?

○박강우 위원 그러면 2019년에 했는데 25년도에는 없는데요? 26년도가.

유지보수 이게 해마다 늘어난 건데,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앞의 것, 유지보수 있잖아요.

○박강우 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해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박강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25년, 26년, 27, 28 똑같이 3억씩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해 놓아서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건 없다, 그렇죠?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 하는 데서, 이번에 거기에서 바뀌었던데, 용역 업체가?

○위원장 권성현 무슨 과?

○박강우 위원 연구원에서 하다가 이번에 산업진흥원에서,

○위원장 권성현 무슨 과?

○박강우 위원 내나 그건데, 그쪽인데?

○위원장 권성현 팀장님, 나오십시오.

○박강우 위원 지금 페이지를 보면 내나 똑같습니다.

특화부두 조성 이런 것도 지난번에는….

○위원장 권성현 페이지 이야기해 주세요.

○박강우 위원 페이지 해 줄까요? 2,098페이지.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산업진흥원에서 했고 해마다 이게 바꿉니까, 원래?

시정연구원 또 산업진흥원.

○박강우 위원 아니, 특화부두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이것 처음 한다고요?

○박강우 위원 아닌데?

○박강우 위원 22년도에는 시정연구원에서 했거든요?

○박강우 위원 내나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 이게, 특화부두 여기 똑같은 건데요, 이게?

○박강우 위원 수소 말고요.

2,098페이지인데.

○박강우 위원 아, 이게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박강우 위원 우리 돝섬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박강우 위원 관광과에서?

○박강우 위원 지금 레포츠센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게 또 3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 원래 자체적으로 제가 한번 저번에 여쭤봤는데 이 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 주고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박강우 위원 페이지는 2,104페이지입니다.

○박강우 위원 시설, 공공 있잖아요, 해양레포츠센터.

대행사업, 대행사업.

○박강우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드래곤보트하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해에서 하고 마산에서 하고.

마산에 보면,

○위원장 권성현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박강우 위원 2,105페이지요.

○박강우 위원 거기에 창원 드래곤보트,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발 요트대회, 창원특례시장 전국 요트대회,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해서 성과도는 있습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국화축제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요트 인력 다 다르잖아요, 그게.

갖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강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 묶어서 이것 경비도 지금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특례시장배 요트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하든지.

지금 또 과장님 하나 더 늘리려고 하네요, 보니까?

○박강우 위원 코로나 지났는데 코로나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시죠.

자꾸 핑계댈 게 없으니까 코로나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산 쪽에 태풍이 불었다든지 해양쓰레기가 날라왔을 때는 청소를, 우리 상임위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박강우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레저과인데 마산항 친수공간 청소 용역하고 해양친수시설, 이것 전부 다 청소 용역인데….

○박강우 위원 2,111페이지요.

○박강우 위원 이게 누리공원 내부만 하는 겁니까, 내부만?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질의 더 있어요?

더 있습니까?

시간이 지금,

○박강우 위원 마쳐야 합니까?

○위원장 권성현 마지막으로.

○박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고.

○박해정 위원 계속하자고요, 수산과하고 이제 하면 되지.

○위원장 권성현 아니, 여기 아직 항만물류과하고 지금 해양레저과 건이 안 나왔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진해항 우리 개발팀장님.

○한상석 위원 올해부터 진해항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도 잡고 해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시설물이라든지 항운노조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별문제가 없습니까?

○한상석 위원 지금 장천항 바닥이라든지, 제가 한 한 달 전에 가보니까 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철 구조물 이런 게 많이 부식이 되어 있던데 그것 부두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가요?

○한상석 위원 아, 안전진단을 한번 하셨네요?

○한상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모래 야적 부두가 장천항 안에 있지요, 그렇죠?

○한상석 위원 이게 도심에 있다 보니까 모래 싣고 나가는 트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산먼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야적 부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잠재적으로 볼 때는 야적 부두의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한상석 위원 아무튼 올해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천항이 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하고 꾸며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2,103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장님, 대죽도 경관조명사업 있지요?

○한상석 위원 이 사업 기간하고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상석 위원 이게 우리 마창진 통합 인센티브라 해서, 이순신 저기 뭡니까, 탑하고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상석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한상석 위원 그 사업 안에 이게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상석 위원 당초에 그 철 구조물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조금 변경을 하고 있지요?

○한상석 위원 조명,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 구조물들을 장천항에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천항에서.

○한상석 위원 그래, 이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안 하시니까.

구조물 설치해서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잘못했다고 들어내서 장천항에서 지금 또 안전구조 발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공사를 또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한상석 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우리가 2억인가 4억인가 또 예산이 더 올라갔지요?

추경 때 예산 더 올렸,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계가 잘못되니까 또 계속 추경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는 늦어지고.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이것 자꾸 늦어지냐고 하고.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상석 위원 어쨌든 진해루에서 좀 볼 수 있는 경관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소문은 내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이 공사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조물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바꾸기가,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데 잘못되면, 그렇죠?

철저히 챙기셔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진해루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경관조명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용원의 방재언덕, 이게 내년 한 2, 3월 되면 우리가 이관을 받는데 여기 주민들이 주차면수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갔다 와 보셨는가 모르겠다.

○한상석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시로 이관되기 전에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수청하고 협의를 좀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몇 분이 짚었던 이야기인데요.

2,098페이지 창원시 수소 특화부두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방향성을 좀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산업 특성상 범한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수소 생산과 수소 저장, 수소 이송에 관한 기술력을 가진 산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산업과 연계해서 창원시의 가포신항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진해신항 쪽의 어떤 부두가 미래산업에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 탑재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수소를 생산하고 이송하고 수소 벙커링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집합된 산업단지를 입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래먹거리에 대한 기초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저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가포신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포신항은 국비로도 거의 다 운영되고 또 컨테이너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화물을 유치하면서 돈을 계속 지원을 하는데 과연 지원 성과가, 그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전홍표 위원 제 판단은 좀 다르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대한 이용과 활용도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뒤에 배후부지에 뭔가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만들었던 생산의 물건들이 거기에 산적을 하든 뭐를 하든 외국으로 나가든 이렇게 되는데 배후부지는 거의 다 비어 있고 그냥 외부에서 물건을 실어 오면 돈을 보조해 주니까 우리 항만에서 좀 내달라고 하는 이 일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말씀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심의기구에 항만운영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류회사만 집중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항만에 직접 항만운영사가 들어가면 항만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향후 진해신항이 메가 포트로 갔을 때 어떤 인력이 필요했을까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그걸 통해서 향후 4, 5년 뒤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되고요.

그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항만물류회사의 임원진들과 인력과의 교류도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우리 회사를 좀 오자” 이렇게 되는데 항만물류회사 직접적으로 항만을 하는 운영회사의 니즈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인력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사업에 대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홍표 위원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2,104페이지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이것 가내시로 되어서 예산은 집행될 것은 뻔한데요.

이것 어떻게든 사업은 굴러갈 건데 이것 마찰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 해양수변공원하고 이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보도로 접근, 우리가 항만을 만들고 그다음에 항만의 배후부지,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배후부지가 중요하듯이 수변공원을 만들든 수변공간을 만든다면 배후부지에 사람들이 보도로 접근해야 할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간에 수변공원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통해서 이 공간을 이용하러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차 문제들, 이런 문제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은 이 수변 공원을 했던 외국 사례, LA 그다음에 영국, 스페인 그리고 가깝게 있는 시모노세키, 모지항, 일본들 요코하마 다들 거대 도시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걸어서 내가 공원에 한번 가 보자라는 개념인데 이게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그 뒤에는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 놓고 활용성이 없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나 주변 사람들도 150m 정도 이격해서 다릿발 세우든 뭐 하든 그 매립한다는 내용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변공원의 제1원칙은 수질 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 주변에 대한 전지작업 없이 구조물만 들어간다 하면 또다시 토목 카르텔에서 이 환경이, 우리 창원의 연안이 훼손되는 문제 때문에 뭔가 다시 또 논란의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도로 얼마나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구조가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아, 그러면 지금 두 분입니까?

두 분?

간단하게 지금 해야 두 과목 하고 오후에 하지.

간단간단하게.

○오은옥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레저과장님 2,108페이지에 보면 남포유원지 조성 있는데 이게 주요사업현황에는 빠져 있네요, 그렇죠? 주요사업조서에서.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게 왜 결정(변경), 남포유원지 재정비 및 조성계획 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저번에 말했던 회차지?

○오은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변경수립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지금 해야 하다 보니까.

○오은옥 위원 게임장 폐지나 조각공원 증가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 내에 있는 시설 내에서는.

○오은옥 위원 예,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은옥 위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빠르게, 2,107페이지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화장실하고 임시주차장 임차료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광암해수욕장에 화장실 임차가 이만한 돈이, 이것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은옥 위원 간이화장실?

○오은옥 위원 이것 지금 몇 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은옥 위원 몇 대?

○오은옥 위원 뒤에 계장님, 몇 대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오은옥 위원 일단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는 어디에 있는?

○오은옥 위원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죠?

○오은옥 위원 광암해수욕장, 저희 유일한 창원의 해수욕장이고 살려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대수는 지금 잘 모르시고?

○오은옥 위원 남자는 셋인데 왜 여자는 또 둘입니까?

○오은옥 위원 남자는 셋, 여자는 넷 해야 됩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예, 2,110페이지하고 2,111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조경관리사업하고 마산항 친수공간 조경관리사업하고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박강우 위원 아니, 같이 묶으면 안 되는 모양이지?

이게 구분되어야 합니까, 이게?

친수시설하고, 지금 과장님은 3·15누리공원 쪽이고.

여기 마산항 쪽으로는 1억 5,000이고 해양친수는 5,000만 원인데 이걸 묶어서 하면 구분,

○박강우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그리고 마산친수공간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우진 위원 수산과 하면 됩니까?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수산과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책자 2,129페이지 내수면어업 종사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여기에 보면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사업 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김우진 위원 2,129페이지요.

○김우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어업이 보면 우리 동읍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 어촌계가 결성되어 있는 데가 한 26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하고 상관없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내수면어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김우진 위원 두 군데요?

○김우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남저수지의 어촌 어민들은 내수면어업하고 상관없지요?

주남저수지과에서 관리를 하데요?

○김우진 위원 지금 거기 금방 말한 유해생물 퇴치수매가 블루길하고 배스 그것은 잡아서 냉동 처리했다가 수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주남저수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아, 이게 주남저수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과에서?

○김우진 위원 넘어가네요?

○김우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보면 어촌에서 살아보기 해서 귀어인의 집 하는 게, 여기에 그러면 주남저수지에 내수면어업하는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김우진 위원 이 사람들도 주남저수지하고 낙동강의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내수면어업계의 어민들이 하는 일을 미리 살아보기 해서 체험해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지.

○김우진 위원 귀어인 하려면.

○김우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물몇 가구 어민들 등록해서 하고 있고 저쪽에 낙동강에 내수면어업해서 거기 한 두서너 가구 되어서 고기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우진 위원 37개, 예.

○김우진 위원 37가구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해서 여기 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본 거라.

○김우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수산과에서 비중이 지금 바다 쪽에 치중이 다 되어 있고 이 내수면어업 쪽에 있는 사람들 37가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되어 있는 게 극히 없거든, 그렇죠?

○김우진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압니까?

○김우진 위원 예예.

○김우진 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 37가구면 적은 가구가 아니고 마을로 치면 우리 자여마을 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인데.

○김우진 위원 지금 낙동강에 작년인가, 배에 선착하는 선착장입니까?

○김우진 위원 그것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겁니까?

○김우진 위원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뭐 하는 데입니까?

○김우진 위원 낙동강변에 그것 설치해 주는 거요.

○김우진 위원 그게 선착장입니까?

○김우진 위원 거기에 낙동강에 실질적으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건데.

○김우진 위원 배는요?

○김우진 위원 몇 가구인데요, 등록되어 있는 게? 어업인들이.

○김우진 위원 그러면 100가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김우진 위원 아, 15가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김우진 위원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김우진 위원 여기에도 예산을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봐 주이소.

○김우진 위원 자기들은 필요한 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신경 한번 써 봐 주이소.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한번 주십시오.

2,123쪽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 이 사업의 작년 사업실적 현황만 주시면 사업을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126쪽 청정어장 재생사업, 이것 23년도 사업실적하고 24년 사업대상지 혹시 선정되셨습니까?

23년도 자료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24년도는 사업대상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24년하고 25년 사업입니까?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실적 좀 주시고요.

2,134페이지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관리 및 마산만연안 습지학교 운영, 이것 봉암갯벌 습지학교는 제가 잘 알아서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저희들 이것 습지보호구역 확대 지금 3년째 답보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종합계획 반영한다는 것은 해수부에서?

○전홍표 위원 해수부 절차는 거의 다 끝났을 건데, 우리가 습지보호구역 확대 신청서만 내면 해수부에서,

○전홍표 위원 그러면 24년도 어느 시점에서는 습지보호구역 확대가,

○전홍표 위원 그리고 해파리 풀잎 제거 작년의 실적 있으십니까?

○전홍표 위원 23년, 예.

○전홍표 위원 이것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계속 이게 도비인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사업 그냥 실효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사업 예산을 안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사업실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2,137, 수산과 과장님 축제 세 가지인데, 진동미더덕하고 싱싱, 홍합.

미더덕축제가 9,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것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예.

○박강우 위원 자담분,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박강우 위원 우리 진해 것도 있는데?

○박강우 위원 별도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진해 것이 9,000만 원이라서, 아 진동 것.

○박강우 위원 홍합이 1억이면 50%를 자가 부담합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시비는 5,000만 원이고.

○박강우 위원 홍합이?

○박강우 위원 4,000이고 도비가 1,000만 원이고, 그렇죠?

○박강우 위원 도·시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동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미더덕은 자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박강우 위원 이것을 균등하게 같이하면 안 됩니까? 지역적으로.

○박강우 위원 아니, 도비 받는 것은 지금 1,000만 원, 1,050만 원, 1,050만 원, 그렇게 따지면 싱싱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50만 원이고 홍합축제는 1,000만 원인데요?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더덕은 안 가봤지만 수산 가니까요, 진해에서 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미더덕은 내가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행사가 크지 않았다 하길래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금액은 많은데 왜 행사가 많이 안 컸는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박강우 위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116페이지 해양사업과의 율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하고 2,114페이지 수변산책로 안전관리용역.

○박강우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수변산책로 안전관리 용역 이것은 뭡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어촌뉴딜300사업 제덕항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박강우 위원 이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박강우 위원 그리고 해양신도시 맞죠?

거기에 쇼핑몰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예예.

○박강우 위원 건물 안에, 지하 쪽에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수산과장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지금 축제 이게 보면 도비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1,050만 원 정도 도비가 있는데 미더덕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0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싱싱축제는 3,000만 원, 홍합축제는 4,000만 원, 이것 제가 세 군데 행사를 다 가봤는데, 물론 행사가 다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닌데 진해싱싱축제 같은 경우에는 피조개하고 떡전어 홍보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축제 예산이 형평이 맞아야 하지, 내가 볼 때는 진해싱싱축제가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던데, 예산은 물론 수협에서 조금 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싱싱축제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싱싱축제 이것 홍합축제처럼 한 1,000만 원 더 증액을 시키든지 하이소.

○한상석 위원 아니다, 올해 몇 시에 끝났습니까?

○한상석 위원 그 뒤에 또 노래자랑을 했다 아닙니까.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노래자랑부터 하고 했는데,

○한상석 위원 미더덕이 이틀이고,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미더덕축제는 며칠 하나요?

4일인가, 3일?

일주일 합니까?

○한상석 위원 하여튼 추경 때 한번 올려 보이소.

올려 보고 예산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 때 한번 올려서 형평성을 좀 맞춰 주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우리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축제가 지금 하루 축제가 있고 미더덕축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 마산시부터 해 온 축제이다 보니까, 이게 3일인가 4일인가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아셔야 해요.

하루 축제가 있고 이틀 축제가 있고 3일 축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런 부분이 많고 적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산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130페이지에 보면 경남수산인 한마음 대회 있는데 이것 보니까 창원에서 내년에 개최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전체 6,000만 원 중에 시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일회성인가요? 맞죠?

○박해정 위원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 늘 3,000만 원씩 줬어요?

안 주던데?

○박해정 위원 아, 계속 지원됐었어요?

○박해정 위원 아니, 이게 내년에 창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지원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게 아니네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경남수산인 한마음 대회인데 이것 도비에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거기 꼭 들어가야 하나?

경남 대회잖아요.

○박해정 위원 아니, 경남수산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한마음 대회면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부담을 해요?

○박해정 위원 내가 그래,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창원에서 할 때는 우리가 3,000만 원 부담하고 다른 데서 할 적에는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박해정 위원 지역 수협이 아니고 지자체.

○박해정 위원 그리고 일회성이잖요.

대회 할 때마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내가 묻는 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과장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이 아까, 제가 물은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그전에 3년 전까지는 모르겠고 그 앞에는 코로나 전에는 할 적에 “계속 시비가 들어갔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

○박해정 위원 맞죠? 맞죠?

○박해정 위원 창원 대회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박해정 위원 그래,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2,137페이지에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조서도 내가 이것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좀 여쭤보는데.

지금 수협냉동시설개선비로 1억 2,000만 원 중에 우리 시비가 6,0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8억 7,700만 원인데 이것을 시·도비 반을 이렇게 해서 4억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예요, 총사업비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1억 2,000에서 시·도비가 6,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기투자된 돈이 있어요.

기투자된 게 1억 5,700만 원 정도가 기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2028년 이후에도 계속 시·도비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계속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냉동시설개선사업인데, 수협 창고 뭐 그건데 이것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은, 22년도에 한 것은 진해수협이고, 진해수협 냉동창고 시설개선사업을 한 거고, 그렇죠?

○박해정 위원 올해 하는 것은 창원서부수협의 냉동시설개선사업을 1억 2,000 들여서 자비 8,000만 원, 2억 가지고 사업하는 거고.

그러면 향후 투자계획을, 이게 매년마다 지금 다 이렇게 한다는 계획인가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산시장이나 또는 유통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도비가 들어가서 냉동시설도 고쳐주고 투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수협의 냉동창고를 시설개선하는데 아까 자비 부담이 4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수협이 어디 돈이 없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렇다면 수협이 좀 더 자부담을 늘리고 시비 부담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

저는 최소한 한 6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지, 자기들 시설을 왜, 돈이 없는 단체도 아니고, 수협이라는 게.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한 60% 이상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도비에 요청 좀 한다든지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박해정 위원 예, 그러니까 가급적 모든 사업에 있어서 수협에 들어가는 시설개선하는 이런 비용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자기 부담을 높여서 시비의 부담율을 낮추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차라리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의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도하고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산과 2,123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목표 대비 지금 달성률이 한 3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인증부표 그동안 최근 3년 동안의 목표 대비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원래 중기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8억 5,000 정도 투입되어야 맞는 건데 달성을 못 함으로 인해서 중기계획에서는 내년에는 시 부담이 다 빠진 상황인가요?

○심영석 위원 아, 그러니까 시 부담은 이월된 금액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거네요?

○심영석 위원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잡을 때 우리가 올해까지 3년 차를 해 봤기 때문에 3년 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4%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포기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중앙정부와 협력을 잘해서 단가를 과감히 내리든가 아니면 사업계획 정정을,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영석 위원 그게 사업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 비율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목표에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과감히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튼 그동안 실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만약에 국가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심영석 위원 단가는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단가 거의 더블에 달하는 단가인데 어민들이 쓰려고 하겠어요, 앞으로도?

하여튼 단가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해서 뭔가 내려서 진짜 바닷가에 태풍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이거잖아요, 스티로폼, 그렇죠?

○심영석 위원 저희가 해마다 몇 번을 청소하러 가는데 제일 양이 많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바다도 오염시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사업을 좀 환경적인 문제에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국가가 약간의 손을 보더라도 이건 적극 장려해서 해야 할 사항이 맞아요.

해결 방법은 단가를 어떻게 하든지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시작할 때는 꼭 단가 문제는 해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부표가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교체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2,136페이지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구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에서 생각하는 강하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이 있을 때 어디까지를 강하구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심영석 위원 우리가 2년 전인가 낙동강에서 해양쓰레기 했을 때 그 예산을 이 예산으로 처리하나요?

○심영석 위원 예, 쓰레기가 낙동강에서 온 그것 막대하던데, 광범위한 지역에 1억 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까?

○심영석 위원 혹시 강하구 쓰레기가 많아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심영석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자율권이 없잖아요.

시에서 뭐 하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만 할 뿐이지,

○심영석 위원 만약에 비상시에 발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심영석 위원 예, 그것 자기들이 1년 계획, 정기적 계획을 잡은 거고.

○심영석 위원 대개 해양쓰레기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에 요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자료 요청 1개만 합시다.

○위원장 권성현 예, 자료 요청.

○김우진 위원 수산과장님, 내나 내수면어업계획 있지요?

○김우진 위원 2024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된 것하고 그다음에 2022년, 2023년도 지원한 내역 있지요?

○김우진 위원 어촌계 그다음에 어민 등록되어 있는 회원 내역하고 좀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청장님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일반회계 세입 2,037부터 2,316페이지, 세출 2,317부터 2,43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2,441부터 2,45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의창구부터 쫙 돌아가면서 합시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책자 페이지 2,319페이지에 보면 동읍 구 과학고 진입도로 정비공사 해서 6,000만 원 예산 잡혀 있네요?

이게 확장계획 잡혀 있는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가?

○김우진 위원 그런데 6,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김우진 위원 예, 폭을 줄이고, 아니, 이것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 번도?

○김우진 위원 그 6,000만 원 가지고 몇 m 나갑니까?

○김우진 위원 계속 확보를 할 계획이다, 그렇죠?

○김우진 위원 우선 시작을 하고,

○김우진 위원 전체 예산이 그때 얼마입디까, 이게?

제법 들던데?

○김우진 위원 아, 그래서 내가 6,000만 원 잡혀 있어서.

○김우진 위원 추경에 확보 좀 해 주이소, 그러면.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아니면 산림농정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위탁사업 이것 한번, 이제 1년 진행했는데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오은옥 위원 그렇죠.

○오은옥 위원 다행히도 그러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오은옥 위원 작년에 할 때 저희가 한번 1년 시행을 해 보고 그 개선점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민간위탁하는 걸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했는데 자료 한번 주시고.

이번에 일단 예산 편성에 했으니까 자료 보고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우리 합포구의 박 과장님.

지번을 안 가져왔는데, 저번에 청장님이 거짓말을 해서, 도로 포장한 것 있다 아닙니까.

지번 틀린 것, 그것 하수과에서 했다데요?

하수과가?

○박강우 위원 아니, 오래전에 되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잘못된 건 맞잖아요.

○박강우 위원 원래 포장할 때 땅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감하고 같이.

○박강우 위원 그런데 안 받고 했잖아요.

○박강우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청장님 저번에 할 때 하수과라고 했지요?

상수과가?

○박강우 위원 아닙니다.

○박강우 위원 아닙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 포장한 그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것 찾아서 자료 좀 주세요.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박해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다 공통사항인데요.

지난 사업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대해서 확정이 나면 내년부터 이제 집행을 할 텐데 이 재정 집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 갖고 있어서 갖고 있다가 늦게 하면 그만큼 편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신속,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사용제도라든지 그리고 또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을 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5개 구청 다 공통 사안이니까 제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구청장님 쭉 앉아 계시니까, 챙겨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 별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원구에 특별하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하필이면 그 구간을, 우리 낙남정맥이라고 있어요.

낙동강 분성산, 김해 분성산에서부터 지리산 영신봉까지 이렇게 산 쪽에 쭉 있는 게 그게 낙동강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낙남정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32㎞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정맥 길이에요.

이걸 타러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구간이 지금 딱 끊기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길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이렇게 찾아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좀 설치가 필요할 테고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이 계속되면 회원구에서, 이게 우리 창원시가 관광 부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담당 구에서 좀 챙기시면 좋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려운 예산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안제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297부터 2,303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2,455부터 2,456페이지, 세출 2,457부터 2,462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2,483페이지, 세출 2,484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2,487페이지, 세출 2,488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491페이지, 세출 2,492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495페이지, 세출 2,49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2,504부터 2,50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파지구에 포함된 대방체육회 이전에 대해서 우리 개발사업과의 최승식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대방체육회는 사파지구 도로에 편입되어 있죠?

○백승규 위원 지금 도로를 빨리, 어쨌든 간에 도로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현재 체육회 시설로 인해서 거기에 사실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방체육회가 거기 생긴 지 지금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 대방체육회의 정회원이 한 100여 명이 되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회비를 내가면서까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체육회로 인해서 지금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1일 이용객도 한 200~300명 이상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객 포함하면 하루에 한 몇백 명이 지금 그 도로로 다니면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파지구가 들어서면서 이것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전에는 그분들이, 체육회 동호인들이 그 시설을 천막도 치면서 이렇게 사용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은 공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한 사항이 좀 늦어서 공사가,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의논도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지금 화장실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좀 손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좀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지금 현재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어제 도 산림휴양과에 제가 직접 또 전화도 한 통 했습니다.

해서 지금 도시개발 우리 도시계획과 또 우리 성산구청 산림농정과, 건설과, 푸른도시사업소 이것 하나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제 받기로는 거의 다 이 공문을 발송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 언제쯤 정리가 될지, 이게 사실 다 지금 관심사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대로 우리 경상남도 산림휴양과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여러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중간에서 전화를 다 해 봤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공문이 다 거의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도로가, 나는 사실은 이 체계도 중요하지만 도로도 빨리 이제 공사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것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 2,4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신방지구하고 무동지구에 보니까 이게 2,420만 원하고 뒤쪽에 보니까 세출에 보니 체비지 관리 장비 임차료 이렇게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신방지구하고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게? 무동지구하고.

○김우진 위원 아, 그것 지금 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까?

○김우진 위원 무동지구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김우진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무동지구는?

○김우진 위원 거기도 내나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특별회계에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이제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공업용지 매각 수입으로 지금 100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개발사업과에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부지매각해서 20억을 잡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분양률이나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분양률이나 이것을.

○박해정 위원 9,000평에 대해서 수입예산을 매각수입으로 100을 잡았다, 이거네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매각,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지금 진척이나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근생이 부지매각이 내년에 다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우리 제동지구 저것은 언제 됩니까?

제동, 저것 하나? 어쩌노?

제발 좀 빨리 좀 해 주이소.

○위원장 권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