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감사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업무가 연장성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담당관이 바뀌면 부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 생각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은 그 날짜에 바로 가기 때문에 회사처럼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수 꼭 좀 해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이럽니다.

하여튼 부탁을 해 놨는데, 가니까 공무원 바뀌니까 모르더라 하거든.

그 내용들을 사실 모르더라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진행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좀 이렇게 업무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장치를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여러 가지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바뀌고 이동이 있더라도 업무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실은 바쁘신 와중에 우리 많은 실·국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업무보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바쁘시니까 사실은 서로 상호 간 합의하에서 문자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고 카톡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 통화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저희도 바쁘다 보니 문 앞에서 그냥 업무보고서를 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다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최근에 받았던 가장 황당한 자료 중에 하나가 문자로 누군지 말씀도 안 주시고 년도, 숫자만 딱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비트코인 넘버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분도 그런 문자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자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본인이 누구신지 정도는 밝혀 주시고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 그냥 문자에 숫자, 년도 이렇게 딱 보내시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또 업무보고하시면서 저희가 다른 분과 대화 중인데 3초만 업무보고하고 가겠다, 그 자료 그냥 주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는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 전에 사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받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업무보고 서류를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식으로 업무보고를 주시는 것은 정말 저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문자 하나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화번호 띄우시고 그냥 년도 딱 주시고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가 뭔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해야 하는데 3초만 보고하고 가겠다, 본인 말만 하고 가시겠다는 말씀인데 3초 동안 무슨 업무보고를 하실 건지.

지금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누차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바쁘시면 사실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나 그냥 카톡으로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소통이 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면 되거든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 태도는 국장님 조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희도 문자를 드릴 때는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드리거든요.

바쁘시다고 백콜도 잘 안 해 주십니다.

자치행정국이 많이 바쁜 건 알겠는데 최소한 저희가 백콜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런 식의 문자에 일방적인 통보는 앞으로 반드시 국장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2024년도 주요 성과는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성과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해도 되니까, 업무보고 질의를 하셔도 되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부서 구별 없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우리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청에는 45명이―일반직 기준으로요―본청에는 45명이 현원이 많고 구청은 20명이 적고 읍면동은 또 34명이 적어요.

오랜 어떤, 승진을 하려면 본청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뭔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그러려면 정원 조정부터 다시 다 해야 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원이 본청에 어떻게 보면 집중되는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혹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 집중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본청에 가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다라는 오랜 관행,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

지금 혁신, 혁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 그런 체계도 좀 연구해서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우리 읍면동의 통장, 통장들 선출을 어떻게 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공개모집하는데 어떻게 통장들을 임명하냐고요.

공개모집해서,

○김상현 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요?

○김상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 모집에 좀 과열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39만 원 줍니까?

○김상현 위원 물론 우리 광의의 공무원인 우리 통장들 선출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명 뽑는데 여러 명이, 그 통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서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단체장들이 위원회에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속한 그걸 뭐 배제를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약간 공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체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아무 그것도 없이 관변단체장들하고 친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규칙에 보면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십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뭔가 관에서 조금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통장을 선임하는 이런 부분도 관에서 해야지 뭔가 좀 제대로 된 통장들이 구성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통장들이, 매월 10일하고 25일 날 우리 시보 배포하잖아요.

보통 통장 외에는 25일 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시보가 통째로 어디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건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통장들 반장한테 다 준다 아니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통장이 어쨌든 배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당연히 다 반장들한테 주죠.

그런데 그게 뭉텅이로 어디에 버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애초에 선임할 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범죄 전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통장을 뽑는 최…. 보는 게 그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덕망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하고 술 잘 먹으면, 술 잘 먹고 그러면 덕망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우리 관에서 통장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145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민과 소통·화합하는 시정운영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시민과의 대화 추진 해서, 여기서 5권역이라 하면 우리 5개 구 기준이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6회예요?

통합으로 한 번 합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 시민과의 대화할 때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김상현 위원 도비가 붙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보는, 그러니까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지사와의 대화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숫자가 안 맞아서 얘기드린 거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155페이지, 여기 보면 소통·참여·화합·공감 시민중심 열린시정 구현에 시민과의 대화, 신년회, 시민의 날 기념식, 화합행사.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그렇죠?

이 행사를 할 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김상현 위원 여기에 아까 얘기한 시민과의 대화 중에 1회, 도지사와의 대화는 이 3억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지?

왜냐하면 그것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가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장소 제공.

우리 행정과장 가서 안 나가요? 도지사 왔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3억 안에는 그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3억이 이런 행사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6,298억이라는 예산이 삭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성 경비에 사업비 3억을 넣는 게 맞는지.

일단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예산 할 때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은 좀 빼거나 그래야 하는 것, 최소 경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비용이 발생되었냐고요.

이것 내가 안 봤는데,

○김상현 위원 올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런 행사들을 지금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3억 정도 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3억 든다?

○김상현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10% 정도 다 감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행사는 감을 안 했다는 얘기네, 맞죠?

3억 발생했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 올릴 때 10%씩 다 감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3억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긴축재정 할 때 이런 행사성 경비가 줄지도 않고 오히려 예년에 했던 그 수준으로 다시 편성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155페이지 한 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시민과의 대화는 역대 시장부터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다 가 보기도 했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님들은 면·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시의원 지역구별로, 도의원, 시의원 지역구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했고 또 어떤 데는 구청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건의한 게 면·동별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시의원 지역구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자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10년째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데는 시의원 지역구별로 했다가 어떤 데는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이때 아니면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모아서 하는데 이 시민과의 대화 안에만 이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줘야 하는데.

자, 매년 신년 인사회 합니다, 1월에.

신년 인사회 경비 포함되어 있고.

시민의 행사를 모 업체가 맡아서 하잖아요.

1억 얼마 들어갑니다, 시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기념식, 화합행사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속 여기에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3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줄일 수는 없다.

조금 전에 답변에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같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줄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장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을 안 해줘서 지금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과의 대화는 구청별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저는 주장이 지역구별로 반드시, 그래야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54페이지,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특례시 유지가 앞으로 걱정은 사실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후 되면 100만이 무너질 것 같아요, 현재 추정으로 봐서는.

그러면 100만이 2년 달아서 무너지면 특례시 지위가 상실됩니다, 현재 규정상.

그러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가 무너지더라도 한번 특례시가 되었으면 영구적으로 지역소멸이나 등등 따져서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법은 우리가 행정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전 준비라든지 로비라든지 대책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초작업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이랄까요? 대안들을 잘 정리해서 같이해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5개 국회의원 중에 하시든지, 어차피 특례시가 네 군데니까 4개 시 전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시든지 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다른 특례시하고 협의해야 하겠지만 준비 자료를 철저히 만들어서, 저쪽은 솔직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세 군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시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협조를 구해야 하잖아, 3개 특례시 쪽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래서 같이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가 조금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 아니면 5년, 10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협업해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 정책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는요, 인구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아무리 돈 줘서 잡아도요, 갈 사람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구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례시 유지는.

이것 상실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엄청난 큰 실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책을 지금부터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도 강력하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반기별 베스트드림팀 2회 5개 부서 선발, 5월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라는 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베스트드림팀을 두 번에 걸쳐서 5개 부서를 선발하신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반기별로 2회 한해서 5개 팀을 선발해서 그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휴가를 가실 수 있게끔 하시는 제도인가요?

○김묘정 위원 선발 해 놓으시고 뒤에 5월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로 해 놓으셔서,

○김묘정 위원 그럼 따로따로인가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부서 선발은 따로이고, 베스트드림팀을 선발한 팀들은 저희가 우수상을,

○김묘정 위원 포상금을 주시는 거고.

○김묘정 위원 5월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는 대상이 전 직원인가요?

○김묘정 위원 전 직원 전부 다인가요?

그러면 특별휴가 실시를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누구나 신청을 하면,

○김묘정 위원 아, 하루를 갈 수 있게끔 전 직원 대상으로 5월에만.

○김묘정 위원 전부 다 내용들 쓰고 계신가요, 특별휴가를, 전 직원들이?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밑에 보시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특별법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활용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알기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고 하면 본인이 아바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들어오시는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아바타가 되어서 그 특별법 홍보를 살펴보신다는 내용인 건가요?

○김묘정 위원 특별법이라 하셨는데 특별법을 지금 메타버스 속에다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플랫폼 속에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진해군항제 홍보 부스이기 때문에 진해군항제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부스로 활용해서 메타버스 속에 아바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속에 특별법을 공부한다니까 내용 매치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민이 과연 이게 재미가 있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김묘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메타버스라면 저희가 메타버스상에 본인이 아바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둘러보는 내용들인데, 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하셔서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특별법이 들어가 있는 건지.

○김묘정 위원 창원특례시를, 특례시로 특별법 제정한다는,

○김묘정 위원 시민들 호응이 좋으신가요, 이 부분들이?

○김묘정 위원 아, 스타벅스 커피를 주시는 이벤트 실시 때문에.

그러면 메타버스 활용하는데 메타버스 자체가 저희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활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그 155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민과의 대화 필요하죠.

그랬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든지 어쨌든 이런 시민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비용들을 좀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뭔가 좀, 설명을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잘했는데 설명이 안 되었다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절감하십시오, 절감하시라고.

○김상현 위원 절감하셔서 어려울 때 이겨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거기 151페이지에 읍면동의 당직은 폐지한다, 그렇죠?

지금 관할 구청에는 당직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죠?

○문순규 위원 주민들 한 번씩 보면 야간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로 상하수도, 수도 같은 것, 겨울철 같은 데 동파가 된다든지 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저희 시의원들도 전화번호를 몰라요, 구청 당직실 전화를.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런 경우에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

더 난감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데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당직실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을 때 그 당직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직 번호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예를 들면 읍면동에 당직을 폐지를, 그것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시더라도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민원 처리는 구청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것 필히 안내가 좀 잘되어야 하겠다, 한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이게 유연근무제라 봐야 한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 공직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공무원들도 노동자니까 유연근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장치는 잘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공백은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대책은 좀 세워서, 예를 들면 부서별로 여러 가지 그런 공백들을 메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게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릴게요.

또 아까 김상현 위원이 통장 선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이렇게 좀 자주 있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통장도 최근에는 보니까 경쟁이 좀 붙는 데도 많이 있고.

꼭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데, 공정성 부분에 민원을 많이 넣긴 넣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각 동에 평가지표, 평가 매뉴얼은 다 동일합니까?

○문순규 위원 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순규 위원 정량평가를 면접 볼 때 그 평가와 점수를 합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순규 위원 합산합니까?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 절차나 선발하는 절차, 평가지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각 행정동에도 그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지면 공정성 부분에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보고요.

어떤 데는 그런 이야기를, 나이 제한을 합니까, 통장이?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 말씀하셨던 통장 신청 자격, 자격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에 제한이 따릅니까?

○문순규 위원 아까 김상현 위원 이야기했듯이 범죄, 특히나 성범죄 관련한 이런 것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가능합니까?

○문순규 위원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신청 자격에 범죄기록과 관련한 이런 것을 일정하게 주민 접촉을 통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에 채용할 때 자격에 그런 것이 들어가듯이 통장이니까 통장 선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 제한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례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제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특례시로 지정될 때도 반대가 많았고, 그런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특례시의 제정 권한이든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 할 때 다른 어떤 지자체나 광역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은 그대로 특례시 유지는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 하한선, 100만 선은 어쨌든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단 단계적으로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원에 있는 우리 창원특례시와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특례시가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 충분하게 저는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 명분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기르시겠지만 최소한 현실적인 특례 인구 하한선을 없애는 단서를 다는 그런 것에 역량을 집중해서 그런 거라도 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자치경찰사무 추진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여름부터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창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보고차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난주에 이 초안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혹시 더 보탤 것이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수정하든지 첨가하든지 해서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치행정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이순신리더십센터 위수탁 협약서, 이것 내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못 받았고.

그다음에 민주화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2017년도부터, 이것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조금 반납금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이 보조금이 지금 일반회계만 해서 146억 9,900만 원인데 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금이 생긴 이유하고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실제로 집행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많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사무적으로 처리를 다 하고 이것은 내 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는 당연히 남았으니까 반납을 한다.

물론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민간 방식을 활용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미처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단점이 혹시 발견된 게 있는지.

여하튼 그런 부분들, 이것 올해는 시행을 안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 이렇게 나오는데 감이 조금은 잡히면서도 딱 어떤 것이 자치경찰이다 개념이 잘 안 서는데.

청원경찰하고는 많이 다르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원 근거가 있으면 일을 하기는 편할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어떤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실행을 못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떤 틀에 의존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말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이 제공되고 어떤 안전을 제공해 주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창원시의 위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지,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게 나는 먼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의무 부과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일은 반드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편익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지원 조례가 없어도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데에서 좀 더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자치사업과 주민참여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145페이지 중반 부분에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사업은.

○김헌일 위원 하여튼 예산의 확정 과정이라든지 최종 심의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서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요즘 신규 공무원들, 즉 말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직하는 현상들이 옛날에 IMF 사태 이후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이게 아마 하향 곡선을 열심히 잘 긋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직률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년의, 즉 말해서 좀 더 이전의 잣대로 잰다면 이직률이,

○김헌일 위원 그렇죠?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이직률을 최대한 줄여야 우리 창원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158페이지에 보면 목표 학습 이수제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목표 학습을 이수하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렇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창원시 발전에 열을 다 내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더 2024년도는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많이 산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인사과장님, 지금 시에서 정기인사를 계속하는데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떤 겁니까? 문제 지적을 제일 많이 하는 게요.

○문순규 위원 단기순환해서요.

○문순규 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6개월 단기순환, 이 병폐가 아주 심각하다 봅니다.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순환 인사를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 해야지, 이걸 일반화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6급 이렇게 계장님들까지도 다 순환해서 6개월짜리로 다 바꿔버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가요?

○문순규 위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제도의 기본은 근평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근평제도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근평 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승진 순위가 있고.

○문순규 위원 정기적으로 직원들 근평을 하게 되고 또 승진 순위도 만들고, 그러면 승진 순위에서 승진자에 따라서 배수를 정하고 임용권자 임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인사권자가, 예를 들면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거다, 순위 원칙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 순위를 벗어나서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능력을 보고 그걸 한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1순위에서 6순위까지 해서 6순위를 승진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무성적도 잘 받고 또 근평 순위도 잘 나오고, 이런 분들이 승진에서 매번 뒤처지고 미끄러지고.

그럴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줄을 잘 대야 하는구나.

열심히 일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에게 어떤 줄을 대야 내가 승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생각을 하게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근평 순위가 항시 1순위인데 승진 때마다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잘 살펴서 정말 일상적으로 자기 직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무성적을 잘 받고 그런 분들이 승진 순위에서도 잘 올라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매번 승진에 밀려서 그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불만이 안 생기도록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문순규 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유재산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전에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특히 임야가 많더라고요.

임야가 많은데 구체적인 관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물론 관리 부서가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분석해서 관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은 매각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야 할 임야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이런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전체 공유재산까지 5만 400여 필지고 일반재산이 2,580필지네요.

○이천수 위원 일반재산 2,580필지만 먼저,

○이천수 위원 전수조사하고.

○이천수 위원 나머지 5만 필지도,

○이천수 위원 이게 그러면 2~3년 정도 걸리겠네요.

○이천수 위원 2~3년 걸리더라도 이건 정확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말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건 정리해서 매각해야,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놔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쓰지 못하는 임야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수더라고요, 보니까, 필지가.

그래서 이건 정리를, 늦었지만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하고 전수조사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늦었지만 11월에 착공식을 날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안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기공식을 왜 합니까?

○이천수 위원 착공식 안 하고 공사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 준공식 하면 되지 기공식을 왜 해야 합니까?

○이천수 위원 당초 계획에 소요예산이 350억인데 왜 17억 5,000만 원이 늘었죠, 갑자기?

○이천수 위원 물가상승분이면 내년에 가면 늘고 내후년 가면 또 늘어나겠네요.

○이천수 위원 그것도 내년 가서, 내후년 말까지 준공이니까 내년 가면 오르고 내후년 가면 또 오르겠네요.

○이천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의 2년 가까이 필요성인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시장님께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고 1부시장, 2부시장, 바뀐 부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앞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앞의 기획조정실장님 바뀐 기획조정실장님, 수차 몇 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리 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로,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돈만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이것만 가지고 부시장하고 시장님이 실장, 국장하고 회의는 했더라고.

돈만 가지고, 재정에 대해서만.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수입·지출에 대해서 진단하고 의논하시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형사업들이 과연 정말로 잘 가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검토도 한번 안 하시고.

그다음에 대형 건물, 건축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제가 들먹여볼까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돈도 얼마 계산 잡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간부들끼리 앉아서 토의를 해봐라 해도 그것은 하지 않고.

결국 이 기술센터는 안 지어도 되는 대안까지 다 있는데도, 대안이 없으면 제가 두 말도 안 합니다.

안 지어도 되는 대안이 있는데도 구적구적 소 얻어 넘어가듯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시비가 40%면 돈이 153억입니다.

나중에 이사비만 해도 40억, 50억 계획 잡고 있대요, 짓고 나면 이사비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몇백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시 부지까지, 그게 시 부지니까, 산이, 전이, 전답이.

시 부지가 돈이 얼마입니까?

공유재산 그것 해도 칠십몇억 나오데요, 땅값만 해도, 공시지가로 해도.

그런데 이런 대안이 없으면 억지로 지어도 지어야 하겠죠.

그런데 대안이 있는데도 그 대안 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착공식도 준비 안 하고.

이제 공사는 시작하겠죠, 겨울 지나고 나면 봄에 시작하겠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우리 시가, 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장님, 재검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 지을 필요 없고요.

그전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유 아신다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지요.

농업을 발전화시키려면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됩니다.

농업행정 업무가 80% 차지하고 지도직 업무가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얼마나 우리 창원시 농업 발전할 수 있고 농업인들에 힘이 될 수 있고 예산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행정이 통합농정국으로 들어오면 20%밖에 안 되는 지도직은 말 그대로 벼면 벼, 단감이면 단감, 특자면 특자, 자기가 연구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지도 하나도 안 됩니다, 농업, 농사.

농민들이 더 많이 압니다.

전해도 안 됩니다.

왜, 지도직이 지도업무를 보지 않고 농정행정 업무를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자기 특기 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진흥청법에 의해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불법입니다.

진흥청법이 행정법보다 힘이 약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기술센터는 별도로 지도직 업무는, 진해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진해센터 안 가보셨죠? 가보십시오.

기술센터는 거기에 쓰면 됩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게 지도업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안이 있는데, 바로 보이는 대안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걸 구적구적 짓겠다, 위치도 맞지 않는.

차라리 동대북에 지으세요, 지으려면.

정말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 한심합니다.

○이천수 위원 다시 한번 더 의논하십시오, 아직까지 공사 안 했으니까.

빨리 가도 내년 봄 가야 공사 시작하니까 아직까지 2~3개월 있네요.

의논하십시오, 부시장하고 시장님하고.

○문순규 위원 너무 많이 와버린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아닙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보십시오, 우리 회계과장님.

보조비 568억 반납했습니다.

국비 130억 반납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제재받는 것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반납하면 되죠.

580억도 반납하는데 130억 반납해봤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60억 반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마무리된 거죠?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내년에 착공식 못 하네?

(장내웃음)

○위원장 김경수 괜히 또 여기서 안 한다 했다가,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해야 하겠지요, 그렇죠?

하여튼 이천수 위원,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이 엄청 많습니다.

‘농’자만 나오면 아신다 아닙니까.

참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열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양보하시네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님께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다른 과에서 다 올라오는 자료 취합해서 입찰공고는 회계과에서 하신다 하셨죠?

○김미나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하실 때 보통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긴급공고, 긴급, 긴급공고가 유독 많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이렇게 적정요건이 재공고 입찰 또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일정 조정이 어려울 때 그리고 긴급행사, 재해복구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긴급공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 긴급입찰공고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는 게 많아서 입찰공고를 할 때 왜 자꾸 긴급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조달청에 문의해 보면요, 감사요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난번에 제가 문의드렸던 민간운영위탁, 로드킬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로드킬 기동대 민간위탁, 그것은 공고가 올라왔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것은 긴급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왜냐하면 그게 날짜가 많이 지났거든요.

이런 입찰공고 왜 자꾸 긴급으로 올리시는 게, 자꾸 반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신속 집행 목표치에 맞추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없더라고요.

○김미나 위원 되도록 사유서가 안 들어가고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 자꾸 늦추고 집행부서, 다른 과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못했습니다라든가,

○김미나 위원 조금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제가 처음에 민주주의전당 그것 서류 볼 때도 긴급공고 때문에 계속 계속 파 보고 했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요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계약행정 165페이지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사업에 있어서 예산 항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항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뜻인가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창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사업,

○진형익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재활용처리단지 용역 관련되어서 예산 항목 보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진형익 위원 예, 통상적으로 저도 서울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 사업도 창원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도 하고 위원회도 진행하고 다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죠?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64페이지 빈틈없는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재정운영 해서 추진내용 세 번째 보면 유휴자금 탄력적 운용 있거든요.

일반회계 정기예금이자, 이게 이렇게 발생한 것 맞습니까, 연도별로?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21년, 22년, 23년 해서 한 35%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게 일반회계 중에 어떤 자금이 좀 묶여서, 예를 들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때 지나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2021년, 22년, 23년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2021년에는 0.5%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10월 현재 3.5%야.

그러면 7배가 이자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지, 그렇죠?

제 얘기는 이 금액이 사실은, 만약에 우리 기준 경비대로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2.5배 정도 매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더 올라야 한다는 얘기지.

7배인데, 금리가 7배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금액도 올랐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매월 나가는 금액을 정리해서 남는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했다 그러면 일반회계 금액도 올랐단 말이에요.

금액이 증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준금리도 오르고 예산도 올리고 그러면 2.5배 올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야, 결론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이자수입의 극대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번, 이게 정말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2021년에 39억에서 2022년에 61억, 거의 배, 21억이 증가를 했고 또 22년하고 23년에 90억, 그렇죠?

100억 가까이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얘기한, 원래는 7배 차이가 나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리만 봤을 때 7배 차이가 나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 금액도 분명히 더 늘어났을 거예요, 매년.

그런데 이게 35% 정도, 2.5배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됐다.

그 얘기는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다, 이 얘기지, 결론은.

○김상현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차량 정수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어떤 차를 구해달라고 정수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향후 경비의 증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됩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정수 신청했을 때 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연 없는 전기,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직도 경유차하고 휘발유차를 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정수 신청해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하라고 배정을 해 주면 부서에서 사고 이러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정수 신청받았을 때,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경유차, 휘발유차.

같은 차종인데 그런 차종들 있잖아요, 경유를 쓰는 차, 휘발유를 쓰는 차.

그러니까 향후에 이 차를 탐으로써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아니, 답변할 필요도 없는데 정수 신청해서 배정할 때 그런 차에 어떤 연료라든지 향후 늘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정수라는 말을 듣고 한참 헤맸어요.

정수라는 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

네이버 포털에도 정수란 말 치면 거의 안 나와, 정수기 얘기 나오고.

(장내웃음)

진짜로, 정수한 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조례라든지, 비단 정수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 일제시대 때 썼던 말들이 여기에 우리가 정리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는 것 같아.

정수라는 말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절약하고 절감해야 이 어려운 난국 타개할 것 아닙니까.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 인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고.

우리 하나하나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누가 타던 차를 누가 타고 이런 것은 사실 둘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라, 이 얘기예요.

답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서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혹시 국제학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진형익 위원 원래 용역 결과 나오는 시점이랑 뒤로 미뤄진 건가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에 중간보고는 할 계획인가요?

○진형익 위원 파악은 언제쯤 되시는 거예요?

중간보고할지 안 할지 파악해 보신다 해서 결정,

○진형익 위원 중간보고도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진형익 위원 그리고 저희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 경남도랑 어떻게 소통이랑 협력을 하고 있나요?

○진형익 위원 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정도만.

○진형익 위원 도지사 비서실하고도 자연스럽게 업무가 보고되고 하니까 소통 잘되고 있는 거겠죠?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쭙는데, 올해로 행복교육지구가 끝이 납니까? 연장계약 안 합니까?

○이우완 위원 1년 연장하는 걸로요?

○이우완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교육경비 지원을 1년 더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 지원 예산을 1년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행복교육지구는 우리 시가 창원교육청이나 아니면 경남교육청에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되고 나면 협약을 맺는 건데, 이게 2년 협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내년 마을학교 지원이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지난 11월 11일 창원시에 우리 마을학교 성과나눔발표회가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이우완 위원 마을학교가, 물론 집행은 교육청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거기서 집행하지만 우리가 지난해까지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왔었던 내용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나눔발표회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전혀 업무와 관련되어서 보고가 없었다는 게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마을학교,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관심이 많다는 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는 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창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우리 청년, 고3 졸업생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 100만 원에, 학기당 50만 원씩 되는가 보네요, 맞죠?

그렇게 지원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년정책과의 사업이 되어야 하지 왜 이게 평생교육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다른 데 쓸데가 없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평생교육과의 사업이 되려면 이 대상 학생들에게 연간 100만 원치의 수강권을 할 수 있는 바우처 비슷한 그런 어떤 제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평생학습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우리 창원시로 대학 진학한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 올 경우에 연 몇십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하고 이 제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것은 평생교육과에 배당되어 있는 그 금액을 써야 하느냐 이 말이죠.

○이우완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 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우완 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타당합니다.

우리 교육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 그것도 현금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평생교육과의 업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창원에서 자라서 창원에 있는 관내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어떤 수강을 할 때 수강비를 지원해 준다든지―100만 원 이내에서―이런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평생교육과의 사업이지.

○이우완 위원 제가 보기에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타지에 있는 대학으로 유출 못 되게 하는 그거잖아요.

그것은 인구정책이고 청년정책이지 그게 어떻게 평생교육이에요.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를 어느 과에서 보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각 국이나 각 과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금액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데 33억이나 되는 이 돈을 다른 데 쓰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 관계없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평생교육이 후퇴한다는 거예요, 소외받게 되고.

○이우완 위원 지난번 정책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은 성인교육과 동격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다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의 대상자는 청소년도 됩니다, 학생도 되고.

그런데 청소년, 학생은 제외하고 성인교육 위주로 가겠다, 직업교육 위주로 가겠다, 대학교육 위주로 하겠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 있죠? 그 외에도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제도의 시행을 우리 시가 맡게 되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정말로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한지 그 이유도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여타 부분의 지원을 우리가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다 소진을 못 해서 적립, 적립, 적립이 되어서 엄청난, 정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우리 시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의 목적은 이미 다 달성 또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학생들도 우리 창원시민이고 학생들의 학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가 그런 학생들, 학부모를 지원해 주는 사업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전에 정말로 교육전담기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도 조금 더 예산상의 여유가 있는 우리 시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예산을 투여하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굳이 이중적 지원 또는 저쪽에서 할 수 있는데도, 그 전담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계속해서 거기에 물 붓기 식의 예산 투여는 저는 재고를 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대학혁신지원체계 구축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RISE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RISE가 라이즈라는, 즉 말해서 떠오르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가요?

아니면 약자의 두문자를 따서 이렇게 붙인 합성어인지.

○김헌일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글로컬대학 30 선정하는 이 사업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김헌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왜 그런데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이 아직도 조례에 살아있어?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원화라는 얘기네.

관리가 이원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하고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만들어진 데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렇죠?

워크숍을 하긴 하지만 그것하고 또 다르잖아.

소속감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그렇죠?

그것은 한번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캄보디아,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우리하고 지구촌공생회하고 해서 캄보디아 이번에 사실은 갔다 왔잖아요.

해외 봉사를 갔다 왔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많이 수선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번에는 3명 갔고 매년 이렇게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 차원에서 이번에 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 나갔을 때 이게 외유성이 아니라 참봉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데 갔다 와서 느낀 거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해외 나가면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그리고 이번에 참 뜻깊은 데에 이렇게 가게 되어서 너무 내가 고맙고.

제가 봐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짜로 봉사라고 생각해요.

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즐겁고 다음에 어떻게든, 캄보디아 오지에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애들이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아요?

그게 보람이고 봉사의 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좀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행사에 넣을 게 아니라 그런 데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많으시네요.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정현섭 국장님의 관심과 우리 김태호 과장님의 노력으로 지난 제가 대표 발의했었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분담률 조정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했던 목표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교육청 예산 상황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일환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은 할 수 있고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저희가 협조해도 무관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 청년정책연구회에서 연구했을 때 우리 창원 6개 관내 대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 자격증이라든지 역량, 전문성 강화라든지 그리고 면접을 위한 양복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었다, 그렇게 설문조사로 나왔고.

천몇 샘플 중에 930명 상대로 응답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172페이지에 새내기 지원사업도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분담률이 조정되었고 이런 예산이 대가성으로―대가성은 아니지만―투입됐을 때 저는 이 정책 또한 저희 인구, 청년정책의 일환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해 줬다고 했을 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 청년들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이 비용을 사용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 이런 정책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 인구라든지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보다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실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어떤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저는 이런 사업이 추후에는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한번 깊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내나 도교육청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랑 같이했던 사업들이 제법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좀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과거에 지적해왔던 대로 도교육청 예산이 많으니까 시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진형익 위원 거기 보조사업은 도교육청라든가 도하고 같이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시비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저는 실효성을 따지거나 예산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찌 됐든 종사하던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긴 하는 거니까 좀 경착륙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평가할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30초만, 1분만.

○위원장 김경수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사진도 한번 찍어야 하고.

(장내웃음)

아까 평생학습과장님, 우리 이우완 위원 의사진행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서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우리 이우완 위원의 일종의 제안이거든요

좀 그런 검토를 해 주라는 제안인데, 이걸 여러 차례 반박을 하고 논쟁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 봅니다.

이런 것을 수용해서, 예를 들면 다른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 부서가 평생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자 그런 취지의 제안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논쟁으로 계속 그렇게 몇 번씩이나 국장님까지 다 같이 해서 주고받을 이야기인지.

저는 그건 아니다 봐요.

이런 제안을 수용해서, 예를 들면 청년 쪽에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다든지.

그래서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럴 사안이 아닌가요, 그게?

답변은 필요 없고, 사진 찍어야 하니까.

(장내웃음)

그런 취지이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장님, 부시장님 의전 업무는 여기서 봅니까?

(「행정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마산에 창원시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연합회, 그러니까 창원 전역의, 상인들 대표자들하고 임직원들 보니까 직무역량 워크숍을 하시더라고요, 마산에서.

그런데 그날 오신 분이 우리 시에서 누가 왔냐 하면 과장님이 오셨어요, 과장님이.

그날 대회사를 하시는 연합회장님이 아주 강하게 창원시를, 시장님을 비판하시더라고.

정말 상인들을, 전통시장 무시하는 거냐.

작년에도 그랬다 그래요, 작년에도 시장님 안 오시고.

그러면 저 정도의 창원시 전역의 전통시장의 대표자들이 다 오고 상점가 대표들이 오는 정도의 행사면 시장님이 못 오시면 부시장님급 정도는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부시장님 못 오면 국장급은 보내야지.

일선 과장님을 보내서, 그 대표성 있는 자리에.

이 의전은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때 상인회장님 말씀에서 제가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물론 그날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순규 위원 한번 의전에서 그런 걸 챙겨봐야겠다 싶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던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도시지역분 지방소득세인가, 내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교육경비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죠?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경비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이라든지 여하튼 교육 전담기관에서 충분히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이미 장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짜여 있어서 우리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을 거고 내후년부터의 예산은 지금부터 협상하십시오,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의 방침은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은 관철 문제가 아니고 순리의 문제입니다, 순리 문제.

그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항변을 한다든지 속된 표현으로 뻗댄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한테도 잘 복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 상대로 드론 교육을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잠깐만,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교육과에서,

○이천수 위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준 겁니까?

○이천수 위원 수강한 일반시민이, 수강한 사람이, 4종, 3종, 2종, 1종이 있는데 최소 3종까지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드론산업이,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상당히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고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드론 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신산업과나 기타 필요한 부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드론 교육을 우리 시민들이 받으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빨리 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고.

공무에서 안 되는 우리 뭐, 인사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죠?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드론으로.

인사과장님.

○이천수 위원 자격증이 4종부터 있는데 몇 종 땄는지 중요합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3종 수료했습니다, 곧 자격증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빨리 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서가야 하잖아요.

많은 활용이 있거든요, 드론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 마치려 했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30분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나름대로 김태호 과장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업무 보고하러 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시 예산을 엄청 아끼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교복비 같은 경우는 전액 도에 부담하라 했고 또 우리 교육청이 주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엄청, 올해 보면 육십몇 억 이렇게 했죠? 64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통장 선정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행정과장님,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게 보니까 봉사점수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게 맨날 저희끼리 한다, 저희끼리만 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을 좀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서 동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다 계시니까, 일반인들이 행사 진행하는 데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걸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요즘 보면 그런 게 좀 없다.

순서도 없고 어떤 분을 먼저 소개하고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 그게 없는데, 좀 먼저 가서 시나리오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316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차량등록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한 일인데 노후경유차 폐차 문제.

저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시로부터 일정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낡고 이래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냥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난 뒤에 해당 부서장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차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중고차지만 새 것을 구입했다라고 하니 구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면 그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일정한 부분에 어떤 보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전혀 제가 모르고 했고 그 뒤로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와 같은 경유차 소유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의 노후 폐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알더라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렇게, 폐차를 하는 데 인센티브 그다음에 경유차는 안 되고 휘발유차나 기타 다른 차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것은 아마 모를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안내를 할 때 경유차 소유주들한테 그런 고지를, 다른 고지서 발송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알려주면 혹시라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질의는 아니니까 소장님이나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일단 한번 고지만 해 주시면 그분들이 다 받고 알 수 있으니까.

여하튼 그것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기후위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질의하신 것 같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환경과는 그 업무는 보는데 차량 소유주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0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등록 현황에 보면 진해가 8.9% 정도 되고 창원은 2개 구가 합쳐서 57.4, 마산은 33.7 또 22년도에 보면 진해가 10, 창원이 56.8, 마산이 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진해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이 친환경 자동차는 보조가 되고, 그렇죠?

보조되고 그다음에 신청을 또 해야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진해가 저조한지.

이것 혹시 원인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하여튼 원인을, 원인이 뭔지는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계속 10%도 안 되고 오히려 2022년보다 올해 더 떨어지고.

그런데 일반차량은 사실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결론은 진해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진해 사람, 저도 진해 사람인데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 점차 친환경으로 늘려가는 추세이고 연료를 떼서 가는 차들을 점점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추세가.

그랬을 때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 하면, 그런 지역은 그러면 맨날 공해 차를 끌고 다니고 그래야 하겠네,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추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내지는 우리 시책에 맞춰서 가야 한다.

그랬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좀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길하 성산소방서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불참하셔서 성산소방서 업무보고는 장창문 소방행정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성산소방서 김병우 안전예방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전 안식휴가 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께서 2024년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 그간 몸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이선장 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장님 그때 처음에 근무할 때만 해도 우리 소방관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안 되어서 참 힘들었을 때 시작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공직을 마무리하는 데 대해서는 참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멋지게 소방관으로서 했던 그런 책임감으로써 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전역을 축하드리고 밖에 나와서도 당당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각 서에서 하는 것은 의창만 듣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행정과나 예방과나 구조대응과나 비슷한 그런 내용이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의창소방서 우리 이상기 서장님은 하시고 그다음에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각 소방서별로 성과라든지 역할을 제안설명하고 보고 듣는 것도 그런데 또 저희 위원님들이 책자를 다 봤기 때문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이상기 의창소방서장님,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과 장창문 소방행정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8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기강 강화, 192페이지입니다.

보면 목표에는 76%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평균 72.7% 대비 3.3% 향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대한 성과인 건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김영록 위원 지금 장거리, 특히 동읍·대산·북면이라든지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요.

○김영록 위원 내용으로 보면 훈련이라든지 조사 등으로 해서 더욱더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약한 부분도 잘 보완하셔서 이런 부분을 많이 향상시켰으면 좋겠고 또 노력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일전에 구급차 관련해서 중형 구급차랑 전문장비 도입 건 관련해서 한번 의회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중형 구급차라든지 전문장비 적극적 도입 관련해서 준비 중인 거라든지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현장 출동하는 소방인력이라든지 환자들의 입장을 봐서라도 큰 도로변 지역이라든지 유사시 그런 쪽의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마창진 한 군데 정도는 보유해 놔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김영록 위원 성산, 의창이랑요.

○김영록 위원 아무쪼록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안하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현장에 계시는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더욱더 잘 아실 테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빠르게 저희가 부족분을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많은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88페이지에 소방정책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소방조직 구축 관련되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력 적정성 및 소방환경 진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 마산에 고속도로에서 가스 유출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은 그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그 당시 상황이 그러면 하루 넘게 걸렸었죠, 종결될 때까지?

그러면 소방관들이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그때는 하신 거예요?

○진형익 위원 그럼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마다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소방청이 아까, 그것대로 하는 건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오거나 하면 밥 먹는 것, 식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대응과 관련되어서는 매뉴얼이 소방청에 있으니까 그것대로 따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것 말고 그 현장에 나간 소방공무원분들을 그렇게 지원하는 것, 무조건 식대가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빵이랑 이렇게 주는 것 말고도 그분들이, 이게 사실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몇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 뒤에서 소방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지원체계는 조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부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부산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빵이라든가 그렇게 간 사람들한테 하는 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개선할 수 있게끔.

정책과장님이 하시나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고, 이선장 서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189페이지 소방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청사 현대화 해서, 지금 웅동119안전센터하고 남성119안전센터 두 군데인가요?

여기에 현대화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는 착공에 들어가서 그런지 주위 민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것을 꼭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랑 잘 얘기해서 마찰 없이 잘 진행되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191페이지에 보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거기에 새로 만드는, 새로 착공하는, 새로 준공하는 데는 안정실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게 이번에 2024년도니까 내년부터 두 군데.

○김상현 위원 거기는 심신안정실을 설치한다.

○김상현 위원 이게 다른 데도,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기존에는 다 있어요?

○김상현 위원 기존에 원래 있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구축 강화 해서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야 하고 할 거라면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사실 119안전센터에는 없는 줄 알고 2024년도부터는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참혹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치유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TV를 한번 봤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그것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정신병의 일종처럼.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그런 것을 치유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더 얘기한 것 같은데 더 신경을 쓰라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계 화재 예방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련 페이지를 말하면 195페이지인데, 우리 대응예방과.

○김상현 위원 일단 이것 말고 제가 처음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 화재 예방 점검할 것 아니에요.

다중이용업소부터 큰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 건물이라든지 화재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요?

각 공공기관에는 건물 관리하는 방화관리자가 하나씩 다 정해져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나요?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에 LP가스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 보면 15㎞ 미만은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자외선 내지는 비, 그런 가림막이라든지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가스통이 딱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것 방화관리자, 그게 신고가 된 건지.

일단 저는 그것 위반이라고 보거든.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LP가스통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버젓이 노출되어 있고 배관을 호스로 연결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우리 소방본부가 진해에 있잖아요.

소방본부 우리 대응예방과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세요.

저기 어디야, 장애인복지관.

그 현관 캐노피 위에 보면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없는데 어쨌든 법에는 저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여기 혹시 이것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장애인복지관 위에 보면 이렇게 가스통이 노출되어 있고 여기서 안으로 호스가 들어가 있다고.

나중에 누가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본부장님, 서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관련해서 의창소방서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저희 의창소방서가 있는 곳이 사실 출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BRT 공사 때문에 길도 많이 막히고 제가 출퇴근 시에 보니까 저희가 우회전할 때는 괜찮은데 좌회전할 때 보면 차들이 많이 주차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출동할 때 사이렌 울리고 나가도 사실은 시민들이 잘 비켜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공간만큼의 차도를 확보도 안 해 주시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출동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조금 띄워놓고 저희가 대기를 할 수 있든지 조금 신호체계를 손을 봐야 할 것 같은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BRT 도로 때문에 굉장히 막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이렌이 울리고 신호를 받고 신호 중에도 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긴급출동해야 하니까.

그런데 직진하는 차들이 절대 세워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타 도시를 하면 사이렌이나 응급차가 지나갈 때는 길도 다 터주시고 신호도 잘 비켜주시기는 하던데 우리 창원시민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일단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무조건 가야 한다는 생각에 119구급차들 3대가 출동 준비를 해도 차를 세워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제가 볼 때 이미 3~4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신호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긴급 차가 출동할 때 서부경찰서나 저희가 조율해서 신호를 조금 잡고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셔야 골든타임에 조금 더 가깝게 도착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미 출동하고 나가는 순간에 차는 3대 서 있고 3~4분은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출동하는 앞에 있는 그 부분도 차량 확보는 해야 할 것 같고, 도로 확보를.

그다음에 2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출동하고 나가실 때도 신호도 체계를 잡는 방법을 서부경찰서랑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BRT 공사가 더 진행되면 더 많이 막히고 더 많이 안 세워주실 것 같은데 그럼 정말 7분에 도착하기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직진하는 도로상에 빨간 글씨로 안내판이라도, 소방차가 긴급출동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판으로 써 주시면, 예를 들어 출동하실 때 신호체계를 잡으시면 동시에 전광판에서 뭔가 내용이 뜨면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하면 차가 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직진하는 차들 중에서 저희 구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소방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유념해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광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해 주셔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 주시면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신호가 잡히면서 동시에 차들도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동하는 동시에 신호체계가 잡히시면 가면서 바로 신호를 통과하실 수가 있는데 출발하시면서 누르시면 이미 신호가 바뀌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길 막히고 3~4분이 지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마다 일일소방종합보고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고한다라는 댓글 안 달더라도 그 마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침마다 보면 화재 출동이, 예를 들어 10건이면 8건 정도는 오인 출동이더라고요

그만큼 오인 신고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옆집이 오인 신고한 걸 또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부분 오인 출동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출동을 함으로써 다른 긴급한 데 출동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 걱정하셨던 게 소방안전교부세 특례조항이 일몰되는 것과 관련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건데, 지금 상황이 1년 연장하기로 된 거죠?

○이우완 위원 1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우완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75% 소방인력이라든지 소방장비 확충에 쓰여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게 어떤 용도로 쓰여왔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행안부에, 이걸 보통 3년씩 연장을 해 왔는데 이번에도 3년 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가 그다음 다음날인가 국회 행안위에서 이게 논의가 되면서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때 또 발의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최대한 예산 걱정 안 하고 소방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저희들이 의회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일반현황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인력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소방교 현원이 63명 부족하고 소방장은 거꾸로 또 24명이 더 많고 소방위는 무려 한 130명, 128명이고 소방경은 209명이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걸 아마 그래프로 그리면 술통형 모양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직은, 물론 원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너무 사소한 건데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맨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인원을 이렇게 추계를 해 놨는데 의창소방대는 아마 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 신경 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고층진압용 70m 굴절차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장비 구입이 다 끝난 거죠?

○김헌일 위원 이것 몇 번 사용을 했으며 사용을 해 보니까 그 효과가 기대했던 것하고 실제적인 효과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부합되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차를 구입했으니까, 장비를 구입했으니까 그 구입한 장비를 써야 합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그러나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전기차 충전 관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소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방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이 전기차의 화재진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전기차의 화재진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압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상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화재진압이 쉽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다른 화재진압하고는 다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통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지상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구밀집지역인데도 대부분 지하에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여러 가지 2차적인, 3차적인 다른 부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상으로 이것을 끌어내 줘야 맞는데 그게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소방관서만의 일이 아니고 건축 부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될 만큼 위험 부분이라든지 예방 부분이라든지 많이 준비도 되어 있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고 진압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 평상시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예행 연습 같은 것들도, 전에 보면 빈 아파트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또 그것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진압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유념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콜백 시스템이 187페이지에 나오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면 직접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는 것보다는 콜백을 통해서 하면 그 시차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바로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 시차적으로 출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실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데 대한 그런 생각들은 가지셨는지.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도상으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서야 힘들겠지만 또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신항만 배후단지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이게 전부터도 이야기가 있어 온 건데.

이게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아까 고가 그 굴절차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안전협의체가 웅동지역은, 신항만지역은 그렇게 해놔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라고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재난은 안 일어나야 아무 일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항만 배후단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정말로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의 사명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안전 예방에 절대적인 어떤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관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제가 좀 가슴이 미어지려 합니다.

소방관의 기도를 제가 낭독을 하고 마지막 마감 인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 언제나 집중하여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지키게 하소서 /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주소서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 진해에, 본부 천정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원인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천정, 격납고라 그러나?

(「차고입니다, 차고」하는 직원 있음)

차고, 차고 위에 보면 다 떨어져 있더라고, 얼룩도 지고 떨어지고 뭐.

○김상현 위원 물이 새는 건지 페인트가 떨어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누수가 좀 있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수가 되어서 페인트가 떨어지고 이런데.

어쨌든 신축 건물인데 그렇게 되어 보여서 보기가 안 좋아서 혹시 이번 예산에 그런 게 편성이 되었나 봤는데.

○김상현 위원 하여튼 다음에 제가 한번 갈 때 볼 테니까 정리 좀 해요.

○김상현 위원 잘 지어놓고 옥에 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들 많으신데 저 마지막 질의입니까?

저만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설 119차 안 있습니까.

사설 119차하고 그냥 지구대라 하나, 거기에 있는 119차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미나 위원 그분들은 앰뷸런스, 병원만 가시는 분들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그 화재 사고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죠?

○김미나 위원 그분들이 지금 많이 악용을 하시는 바람에 소방서 119차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오해해서 흥분해서 소방서까지 뛰어간 적이 있는데, 그것 좀 차별화 둘 수는 없습니까? 차별화 좀 시킬 수는 없는가요?

차량 모양이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다른 게 못 느껴지겠더라고.

○김미나 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인 척 사칭을 해요.

사칭을 했었어요, 저한테.

사칭을 하고 나한테 욕설을 하고 가는 바람에 제가 그 차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소방서에 가서 내가 막 흥분해서 말했더니 “아, 사장님, 사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사설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연예인이나 혹은 다른 악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삐용삐용 누르고 다니면서 안 급한데 급한 척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것 다 우리 소방관들 오해하게 만드는 짓이거든요, 저도 오해를 하고 쫓아갔었는데.

그런 것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해받지 않게, 우리 수고하시는 소방관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본부장 또 각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선장 서장님 33년간 하고 마무리하신다 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오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진동센터가 있고 진전센터를 조성했는데 진전센터를 조성하다 보니 중간에 있는 진북면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인구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진동센터에 있다가 진전센터를 지음으로써 진북이 절반은 아니지만, 진북이 상북골, 중북골, 하북골 3개 골이 있는데 상북골은 내나 진동 관할이고 하북골, 중북골은 진전센터 관할로 하다 보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진북 중북골에 있는 진전 관할에 있는 중북골의 서북동인데, 주택이죠, 일반 주택.

목조로 되어 있는 집이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이 20분 만에 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북 이장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분 만에 소방차가 출동하다 보니까, 물론 빨리 출동해도 목조니까 빨리 다 전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진북면에 있는 분들이 진동에 있는 관할을 진전으로 관할을 옮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화가 많이 나서.

그건 아니다, 진동이든 진전이든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가까운 데 있는 안전센터가 출동하게 되어 있다, 여기는 가까우니까 진동에서 먼저 출동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중요한 것은 20분 만에 도착했다는데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네 이장님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자기가 했고.

기다리는데 20분 만에 왔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화재 원인은, 지금 미국 가고 안 계시다던데, 주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 원인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수가 이렇게 초과된 부서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감사관실 초과 비율이 한 35% 정도 이렇게 돼요, 35.7%.

이렇게 초과 비율이 크다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게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 그런 이유들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원 수 자체를 조정해서 늘려서 그렇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체감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든지 또는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 제시를 받았고 자문을 구했는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는지.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됐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감사든 아니면 보조금감사든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이럴 건데.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린이집에 가서 감사를 해 보면 꼭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아무리 주의를 시켜도 그다음에 가면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네라는,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그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일들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가니까 A유형이 많더라, 다음에는 B유형이 많더라,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과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의 여부가 각각 다르게 발생한다는 건데.

비슷한 일들이 같이 지적이 된다라는 것은 거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도 같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것하고 비슷하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보면 보조금감사이지 싶은데 다른 시설들은 감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장애인복지시설의 감사 기간이 29일간으로 유독 길더라고요.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안 적혀 있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의 감사 기간이 이렇게 유독 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2024년도에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거기 79페이지에 보면 2024 회계 및 복지시설 특정감사 부분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보조금감사에 장애인복지시설 1차, 2차가 모두 기간이, 아, 29일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19일입니다, 19일.

계산을 잘못했는데 19일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해도 다른 감사 기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데.

지금도 그런 유형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통합 2기 때 이런 유형들을 보면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서 보면 1명을 A시설과 B시설에 같이 등재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가요?

○김헌일 위원 종합 청렴도 1등급 하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1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보통은 맨 나중에 질의하는 편인데 오늘은 거꾸로 되어서 맨 처음 질의를 했는데, 아마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감사 발표를 어제인가 하셨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감사관께서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위법성도 지적할 수 있고 부당성도 지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당성까지 지적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라든지 대상 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광범위하게 너무 넓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감사관의 입장과 제가 이야기하는 입장이 배치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감사 업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외부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감사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조직 자체가 위축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직의 리더 같으면 저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의 내용을 앞으로의 시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나는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하고 토론을 하든지 할 때 내가 늘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뭐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아니다,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일벌백계해서 공직사회가 완전히 기강이 잡힐 수 있고 깨끗한 물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즉 말해서 감사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즉 말해서 조직의 사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일소되는 것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균형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감사관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공은 제가 법학을 전공했고, 그런데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 쪽의 업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무를 봤을 때, 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무를 봤을 때 이게 옳은 일인지 또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법에 저촉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든지, 사고가 그런 쪽으로 거의 돌아가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아마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쪽을 전공하셨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 진출해서 거의 이런 감사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물을 보는 잣대가 저보다는 더 강도가 훨씬 높게, 이것은 어디 어느 부분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그 처분의 강도는 어떻게 된다든지, 자연히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제가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 어떤 잘못된 현상을 외면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하시고 또 우리 조직의 사기라든지 직원들의 적극 행정에 임하는 자세들에 대한 격려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조화나 균형을 잘 이루어 주기를 꼭 부탁드리고.

여하튼 평소 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10월에 감사 개시해서 10월 17일부로 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개시된 배경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126회 우리 정례회 때 그때 4차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회의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복무 감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기했었고.

그때 주요 제가 제기했던 것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는데 이것 감찰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또는 복무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감찰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좀 다른 면에서 세 가지가 지적되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뭐입니까?

○이우완 위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같은 건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우완 위원 또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서 베껴 쓰기도 말씀하셨던데.

○이우완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베껴 쓰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포츠파크에서는 법률사무소 심평에 자문을 구했고 그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장님은 이 자문 결과에 근거해서,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임명을 강행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관께서 법무법인의 자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판단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근거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아예 우리 공기업 이사장으로 채용되지 말았어야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1년 넘게 직무를 수행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여쭙는 건데 만약에 감사관님이 의회 의원이다, 이걸 막고 싶은데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임명권자가 안 받아들인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제가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은 안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마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은 이런 풍토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이어가자면 어제 또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들이 공모지침서상에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특혜다, 부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난 7월에 했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가 지난번에 우리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공개모집 채용공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영파 본부장의 인사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또 비슷한, 여러 가지 서류상에 제출된 서류와 모집공고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조영파 본부장 역시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방금 이호국 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그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어제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관련된 공모지침서를 마치 철칙처럼 여기는 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공개모집 과정을 감사하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하실 의향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모든 감사에서는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 그대로 지키면서 감사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한 10분 정도 하시고 추가 질의를 드릴 거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 너무 한 분이 오래 질의하다 보면 좀 그것 하니까 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과 감사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그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감사실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서 집행부가 일하기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일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 하나 또 감사를 받으면 나중에 제가 징계를 받는데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까지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조금 많이 반성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감사실은 그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시기 위해서 감사실에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감사관님?

○김묘정 위원 아니요,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감사관실이 하는 행동들이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건지 심히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당시에 이호국 이사장님에 관해서 채용 시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 그 당시에는 맞다고 하셨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건가요, 그러면?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채용했던 서류를 보고 채용 문장에서 맞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셨던 공무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어쨌든 직무 정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어쨌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 공론 때, 여기 보면 상대편 원고 측에, 저희가 문서송부촉탁서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자료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문서가 송부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 서류 내용을 봤을 때 재판 결과가 창원시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그러니까 이 서류를 만약에 그쪽 원고 측에서 받아봤을 때 나중에 재판 결과가 창원시에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해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묘정 위원 그렇다면 그때 주셨던 문서송부 내용들, 어떤 문서인지 저희에게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내용을 세 군데 정도 들었는데 하나는 지금 창원시에 없다고 들었고요.

2개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줬을 때는 당연히 창원시에 불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일 이 자료를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우리 원고 측에 제출했다면 차후에 저희가 불리한 재판의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내용을 문서송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문서는 받지 못했으며 거기에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는 없는 거고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검사결과보고서라든지 검사 결과 진행되고 있는 중간 내용들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제가 나중에 녹취록도 나중에 증거자료를 요청할 텐데 확실하게 제 귀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판장에서 어떤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원시는 이길 의향이 있냐, 선거가 정말 이길 의향이 있냐라는 말씀까지 나올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2월 10일에 저희가 5차 공론이 있지 않습니까.

공판은 그다음에 하실 텐데, 정말 이길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관님 그런데 재판 중에 있는 이 사실을 왜 중간감사를 자꾸 발표하셔서 창원시가 불리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그럼 최종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판결 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정확한 재판 결과를 위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중간감사 발표하시고, 심지어 앞에 같은 경우는 중간감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감사를 왜 발표하시는 겁니까?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김묘정 위원 사실이 규명되었는데 중간감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직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해양신도시 말씀이 아닙니다, 사화공원 얘기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 일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감사실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법령을 해석하실 때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악의적 해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창원시를 위한 건지, 창원시민들이 걱정할 만큼 사실은 정말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만약에 송부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신다면 못 주시는 사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목은 제가 받았으니까 이 감사 결과를 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테지만 제가 볼 때는 문서송부를 원고 측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고요.

이 서류는 제가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여러 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 중이라 자료를 못 받는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말씀이 맞지 않은 게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던 자료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대외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감사 자료를 다 요청했던 게 아니라 현재 해양신도시가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하신 내용들이 맞는지 저희도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현재까지 해양신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했었던 모든 자료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자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드렸던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실은 자료를 받고 저희는 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 내용이 정말 충실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지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실에 자료를 드린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컴퓨터를 압수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드렸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제가 드린 것만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

○김묘정 위원 그건 집행부가,

○김묘정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김묘정 위원 제가 드린 말씀만 답변을 주세요.

○김묘정 위원 아니, 공무원들 컴퓨터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김묘정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 달라고요, 지금!

컴퓨터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정확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삼자대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분명히 그렇다 말씀하셨으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압수했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진위여부 확인하고 감사관님 말씀이 맞으신지 공무원님 말씀이 맞으신지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감사관실도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달라 했던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썼던 집행의 내용들을 보자는데 그것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원이.

그리고 감사관실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창원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는 정당한 저희의 권리고요.

저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 요청하는데 안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가 감사실에서 자료 요청을 못 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압수수색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압수수색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김묘정 위원 그 봉인이라는 표현이,

○김묘정 위원 그 봉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신 겁니까, 그러면?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볼 때 해당 당사자, 컴퓨터 당사자가 옆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입회하고 계셨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판례상의 조례를 볼 때 본인의 컴퓨터를 가져갈 때는 아무리 그게 저희가 시에서 쓰는 컴퓨터라 할지라도 본인이 컴퓨터 옆에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소프트 케어할 때는 같이 계셔야 하고요, 변호사도 같이 계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여기 판례에는 그렇게 된다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압수수색했을 경우에, 그리고 본인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가 모두 무효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지금 내용을 다 알아보고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컴퓨터를 그렇게 압수수색했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이 나오고 저희는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김묘정 위원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김묘정 위원 예, 압수수색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다 하셨습니다.

통째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디까지 쓴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해서 감사관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은 압수를 해서 가져갔다 하고 우리 감사관님은 봉인만 했다 하거든요.

정확하게 좀 밝혀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정확해야, 이게 또 공무원이 어찌 보면 음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거짓으로 답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봉인인가 압수인가 그것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표현은 통째로 가져갔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통째로.

○김묘정 위원 통째로, 예.

○위원장 김경수 그게 아까 말한 압수다, 이 말이죠.

통째로, 통째로 가져간 것 하고 우리 감사관님은 봉인만 했다, 이건데.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그것은 압수나 봉인이나 통째로 가져가는 거나 현장의 공무원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꼭 음해나 법적으로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죠?

그걸 일일이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감사관님, 아까 레포츠파크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당사자가, 직무 정지된 당사자는 언론에 표적감사다.

왜 그럼 표적감사라 주장하나.

이걸 맥락을 보니까 어쨌든 당사자와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불거졌던 홍남표 현 시장님, 부시장님의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자기가 표적이 된 거다,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감사관은.

어쨌든 당사자는 아마 그렇게, 자기가 현 시장이나 부시장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기를 찍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표적감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이런 표적감사라고 주장할만한 빌미를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감사 결과를 내놓은 시기, 시기.

이 문제가 어떻게 절묘하게 그것과 맞아 들어갔을까.

그러면 당사자가 당연히 그렇게 느낄 거고 그 사람이 주장을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을 언론 보도를 보는 여러 시민들이나 거기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공감하십니까?

그것도 그분 생각이에요, 보는 사람 생각이고?

○문순규 위원 올해 7월,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감사도 얼추 7월부터 시작했다 아니가, 그렇죠?

그 시기도 얼추 맞아 들어가네, 보니까.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맞아 들어가네.

감사관님, 우리가 이게, 이사장이 취임한 지가 작년 10월이란 말이죠, 그렇죠?

취임을 앞두고 사실상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지금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분이고 이런 걸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인사검증시스템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김상현 위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감사관이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아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문제,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이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것은 맞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시장이 그것을 임용하기 전에, 시장이 예를 들면 의회의 문제 제기 이런 과정이 있고 시장이 궁극적으로 임용했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해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관이 이런 의회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을 민감하게 수용하면서 그때 그 감사를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충분하게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임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나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감사관님 이야기했듯이 임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감사관이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사관실에서 했어야 하는 거다, 이것 직무 태만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보면.

○문순규 위원 임원 자격 문제만 두고 보면.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후보자가 우리 의회에서 임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 똑같이 감사에서 그렇게 드러났듯이 충분하게 우리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아주 중요한 임용이잖아요, 이사장 임용이라는 것은.

그걸 앞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검증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 데 있어서 감사관실에 어떤 태만이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떻냐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것은 좀 변명 정도로 안 들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감사가 많아서 그걸 못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언론이든 어디든 너무나 뜨겁게 여론이 있었고.

그렇게 묻어가기에는 좀 안 그래요?

자신의 책임을 너무 회피하는 것 아닌가?

그래요,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잘못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당시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장이 임용을 했고 그 임용된 이사장이 직무 정지가 되었고 앞으로 청문 과정을 통해서 해임이 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임용권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감사관님?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그렇지, 이것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자격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안 했으면 그 논리도 맞아요.

그냥 기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망이라고 넘어가기 어려운 것은 의회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으니까 그 임용권자의 책임도 있다 봐야 안 되나?

감사관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감사관이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일이다는 이야기지,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안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문제 제기를 시장님이 그냥 덮었던 것 아니면 확인하려 했으면 금방 확인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결격 사유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의회에 대해서 또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장님도 당당하게 나와서, 시정질문장에 나와서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표적감사라는 당사자의 그런 항변도 있고.

임용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것 반복되면 안 되고 제대로 임용 과정 전에 감사관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면 한번 들여다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78페이지에 2024년도 종합감사 추진 관련해서 2023년 감사 추진 일정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었는데 추진이 변경되면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종합감사 대상에 올라오나 했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이건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상수소사업소 관련되어서?

○진형익 위원 그리고 2022년도 때 감사에 보면 정책감사 열네 가지 있잖아요.

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행정타운, 진해웅동 사업, 열네 가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정책감사 현황, 성과감사 현황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따로 진행하는 건 끝이 난 건가요?

○진형익 위원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대로 진행되는 거네요?

○진형익 위원 올해는 어저께 발표한 걸로 끝이 났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화·대상공원?

사화·대상이 아니죠, 어저께 그 마산해양신도시.

○진형익 위원 그리고 중간감사를, 그리고 궁금한 게 2023년도 특정감사 일정이 좀 변경된 게 있는데 변경 사유가 현안 사업 감사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현안 사업 감사가 여기서 말하는 성과감사 이걸 뜻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사실 중간감사를 발표하면서 그게 더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간감사 발표라서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갈등이 된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해명 자료를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문구 때문에 이렇게 정쟁에 뭔가 시끄럽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그리고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했어야 하나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감사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나서 어떠한 판단으로 중간감사 결과가 발표됐었어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호국 이사장 관련되어서, 수사 의뢰도 지금 된 상태인가요?

○진형익 위원 혹시 검찰에 하셨나요, 아니면 경찰에 하셨는지.

그것도,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알면 되나요, 이것도?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게 PC와 관련해서 봉인 이야기했는데, 봉인이 통상적으로 감사할 때마다 봉인이라는 것을, 작업이라고 해야 하나, 행위? 감사기법? 그것을 보통 하나요, 많이?

○진형익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PC 자체 봉인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진형익 위원 봉인을 할 때마다 언제, 어떤 부서의 것을 했고 이렇게 기록도 다 하나요, 봉인된 것에 대해서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봉인 관련된 리스트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진형익 위원 예, 그것 정리해 주시고.

시간이 좀 남았나요?

그다음에 어저께 감사 결과 발표할 때 감사관께서 기자들한테 아까 전에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 와서 감사 결과 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감사 결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발표된 그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감사 결과 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진형익 위원 큰 차이는 없고.

촉탁 형태로 온 공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진형익 위원 예, 그것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발표한 것 관련해서 법령 위반된 발표 내용도 있었나요, 그러면?

직접적인 법령 위반 사례가 발표됐었나요?

○진형익 위원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저 이해가 안 되네요.

○진형익 위원 위반은 했지만 처벌조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방침받아서 발표하게 된 것, 원래 미뤘었잖아요, 발표가 좀 늦어졌잖아요.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판단이고 그다음에 규모도 크고 하니까, 발표 시점에 대해서 어찌 됐든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발표한 내용 중에 한 개 좀 궁금한 게 우선협상대상자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특혜라고 해석했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아까 원칙과 관련해서는 원칙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기한 연장 자체가 특혜가 됐다.

왜냐하면 연장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도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해서, 그 메세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그 표현 자체가 저는 따로따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장 자체가 특혜를 줬다고 하기에는, 사실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도 무기한 연장되었는데 자기들이 무슨 특혜를 가져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시설공단에 그러면 실내수영장 유충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지금이라도 아시고 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다른 것은 좀 늦어서 못 하셨다 했는데 이것도 시끌시끌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 다음으로 내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좋아하거나 감정표현을 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경영자문계약에 의거 임직원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우리 감사관이 답변을 하셨어요.

○김상현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거기에 경력증명서가 말씀하신 인천 A업체에서 발급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못 보셨습니까?

○김상현 위원 확인했다면 그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A업체에다가,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이에요.

저는 그 경영자문계약에 있는 하동산단, 그 주소까지 가서 거기에 담당한 부장을 찾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장하고 만났을 때 이게 임원 계약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당시 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청구청장 곽기권 실장이 거의, 저는 팩트를 얘기했는데 법무법인 심평 거기 자문을 받고 등기임원, 비등기임원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자문받은 내용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했다는 둥 이렇게 아주 비하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팩트를 체크하고 했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레포츠파크 이사장 이호국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 시장에 불리하게 진술했다라는 이유로 다시 감사를.

아까 답변에 그렇게 얘기하시라더라고, “시정질문 시에 제기한 의혹과 상관없이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용은 제가 12월 시정질문 때 제시한 두 가지, 팩트는 두 가지, 그렇죠?

그것하고 일치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갑자기 7월이라고 얘기해?

7월인가에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내가 제기한 의혹하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제기한 의혹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허위 경력, 임원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했고.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감사 결과는 제가 12월에 제기한 내용에 그 두 가지가 지금 팩트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저는 너무 외로운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뭐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지분이 있는 것 아시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임추위도 반반 갖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도에도 통보가 된 겁니까?

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진행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구두 보고가 아니라 어떤 문서로 정식으로 제기했겠죠, 그렇죠?

○김상현 위원 보고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이천수 위원 계속하실 때는 안 꺼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주시고.

아, 왜 끙끙거려.

○이천수 위원 마이크를 자꾸 꺼서.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여러 가지 감사해서 징계를 줬잖아요, 그렇죠?

징계처분을 내렸잖아요,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지.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을 내용이면 징계를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면책 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징계 준 사람들, 면책 신청이 얼마나 되냐고요.

다 나는 정상적으로 일했으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감사관님 감사한 게 맞습니다라고 징계를 받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면책 신청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적극 행정을 했다면,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다면 면책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 내용을, 면책 신청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분명히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법 적용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서류를 달라고, 감사 관련 서류, 무슨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감사관님이, 여기서 얘기해도 되죠, SKT?

저는 그냥 법인이라고 했는데 감사관님이 SKT라고 얘기하셔서.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법을 적용했구나라고 나는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서류를 달라고 할 때 상호도 무슨 땡 해서 지우고 사업자등록번호 다 지우고 주소 다 지우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것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어쨌든 그건 지나간 거니까 됐고.

○김상현 위원 아니, 영업상 계약을 안 했는데 무슨 영업상 비밀이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단 말이죠.

거기에 법인으로 다 했어.

그걸 다 지워 버렸어.

똑같아, 그러니까 서류가.

협약서 서류가 다 똑같아.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런데 부서에서 얘기하기를 감사관이 주지 말라고 그랬다, 감사관을 팔더라고.

감사관은 그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인은 해당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감사관을 팔더라니까.

진짜 그랬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법인, 어떤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없고 단순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제는 그런 것 안 지우고 다 제출해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약이 없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왜 뒤끝을 흐립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물건을 샀어, 입찰을 해서 샀단 말이에요.

입찰을 해서 구매를 했어, 그것은 무슨 특별한 계약이 있는 것 아니잖아.

○김상현 위원 조달에 입찰을 우리가 응찰을 하는데 거기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상호 다 지우고 주소 다 지우고.

그러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지역 제한으로 두고 경남으로 두고 전체 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우리가 조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 좀 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야지.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말 그대로 개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법인인데 그것은 오픈을 안 시키고 그렇게 준다라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호국 같은 이런 건도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명단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인사청문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맞춰보려고 찾았는데 안 주고.

하다못해 돈 나간 서류, 서류도 안 주더라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마무리 다 됐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인격 서류 제출하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얘기 안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김상현 위원 의원이 그런 서류를 할 때, 향후에 행정감사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건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감사를 해서 어제 감사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은 해양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지 4차, 5차, 어쨌든 5차 순서가 정해지고 나서 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정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해양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고 또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해양신도시 관련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이제 감사 결과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건지 혹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는 다 아는데, 저도 언론 봐서.

어쨌든 해양신도시가 오랫동안 말들이 있었고 또 특히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해양신도시가 성공을 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신도시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협상을 잘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마산이 살 수가 있고 창원이 살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화공원, 대상공원에 감사관님이 중간에 발표하신 게 1,051억을 우리 시에 손실을 끼쳤다.

이게 우리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음해다,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수사를 해서 꼭 밝혀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밝혀냈으면 뭔가 결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고, 시장님도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다면 강력하게 나서서 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 두 가지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부에 질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도 일부 언론에는 이게 법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질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고 중간보고라 했었기 때문에 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그걸 정확하게 감사관님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 부지를 분명히 사서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땅을 사면 1,051억이란 돈을, 어찌 보면 그런 돈을 우리 시에서는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못 받았는가.

안에 내막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못 받았다, 이렇게 누구나 우리 시민들도 의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수사를 의뢰하든 해서 이것은 밝혀내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자꾸만 보면요, 타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한 데가 있고 다른 언론에는 정치적 음해로 보도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이렇게 힘들게 감사를 해서 중간발표 같은 내용이 나왔으면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요, 강력하게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러면 감사관님이 시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해서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수장이면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면 당연히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감사가 수사 수준이다, 겁이 나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이 좀 앞으로는 올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에 대한 감사는 끝내시고 앞으로 공무원한테는 지도하고 개선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실이 좀 공무원한테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소상히, 상세히 밝힐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등원하고 나서 공보관실에 조금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 항상 시정 홍보라든지 공보에 관련된 걸 하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했고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진주랑 김해랑 비교하면서 우리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타 특례시에 비해서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제가 또 우리 주요 3대 SNS 채널로 봤을 때 페이스북은 다 비슷비슷한데 특히 요즘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는 소위 참 더 큰 성과를 달성했고, 특히 벚꽃축제라든지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5만 뷰, 10만 뷰를 찍을 정도로 저희가 엄청난 타 지자체들보다 큰 성과를 얻었다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아마도 이것은 저희가 미디어 쪽 콘텐츠들 정보성이라든지 적시성 같은 것들이 타 지자체보다 좀 빠르고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활용으로 해서 확산성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저 또한 덕분에 잘 보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많은 콘셉트들, 다양한 콘셉트들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흥미라든지 관심 유도가 많이 생긴 것 같고 트렌디한 짧은 숏츠 영상 같은 것, 그런 것도 정말 조회 수가 잘 나와서 많이 참여 유도가 되고 있는 것 자체도 제가 너무 뿌듯하고 저 또한 보람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큰 확장성을 가지려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공보관실 자체가 우리 시정의 벽을 조금 더 낮추고 보다 더 다양한 차별성 있는 콘텐츠들과 요즘 유행하는 슬릭백 2억 뷰 영상처럼 그런 어떠한 타깃층들을 다방면으로 확 이끌 수 있는 어떤 킬러 콘텐츠들, 그런 것들에 조금 한번 저희가 맞춰 보면 소위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기자단들 활용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보다 더 활용적이고 실효성 자체를 좀 더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런 부분은 제가 블로그까지 다 챙겨보지 못해서 저도 알아보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창원지역, 마산, 창원지역 출신의 어떤 콘텐츠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런 인플루언서들 또 좀 더 나아가서 여건이 된다면 연예인 등을 통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든지 어떤 명예직으로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뿐만 아니고 창원에 관심이 있다든지, 좀 관심이 없더라도 그들에게 우리 콘텐츠가 보다 효과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보다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창원이 내년도 더 큰 성과도 기대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주문과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그런 다양한 성과들이 너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저는 이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옆에 있는 부산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드린 주문사항들 조금만 더 챙겨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공보관실에 당근과 채찍을 주려고 그래요.

일단 기초단체 12년 연속 인터넷소통대상 수상 축하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좌동에 무보직 6급 강지웅 씨가 어쨌든 CPR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그분이 지금 건강하게 있다라는 것.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구청에다 얘기했는데 자작극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공보관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해서 기사화도 되고 본인이 TV 출연을 안 한다고 해서 고사를 했어요.

아무튼 적극 행정으로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채찍은 우리 시보.

아까 자치행정국 할 때 얘기했는데 시보가 통장 회의 때 통장이 가져가서 각 반장들한테, 반에다가 나눠주게끔 이렇게 배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더기로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공보관은 시보만 발행해 버리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 배포했다.

최종적으로 누가 봐야 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무더기로 버려지면 그 시민이 봤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디어센터, 언제 개관해요?

○김상현 위원 3시에 하는 것 우리 다 갈 건데, 어쨌든 기대가 굉장히 커요.

원래는 미디어센터가 광역에만 있는 건데 우리 창원시에 있고 또 이것의 수요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면 도시재생에서 마을 라디오 그다음에 SNS 활동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미래일자리연구회에서 부산의 미디어센터를 방문했을 때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더 홍보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다 1인 유튜버가 되어서 돈을 억수로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두 가지 채찍으로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하여튼 회원만 가입하면 누구든지 가서 이용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를.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행하는 어떤 정책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를 하는 이런 역할도 하셔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시민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대개 외국어, 외래어 많고 또 어려운 한자가 많고 이런데, 이런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를 좀 쉽게 쓰자는 의미에서 국어진흥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국어진흥 조례상에서 그 일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사람으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문화진흥과장이,

○이우완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이유정 공보관도 앞 번에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실 때 국어책임관 역할을 아주 잘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공보관실에 한 번씩 순화되어야 할 우리말 같은 이런 것 안내서도 내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어진흥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안 주 내용이 지역어 보전에 대한 의무를 넣는 것하고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자로 이렇게 지정하는 조항을 넣어서 담당 부서에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부정적으로 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보관이 국어책임관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부정적 의견이 와서, 그러면 앞으로 잘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밀어붙여서 공보관을 국어책임관으로 하자는 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것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공보관실하고 문화예술과가 서로 선의의 경쟁이든 또는 서로 자극제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날이 밝을 때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컴컴합니다.

간단하게 62페이지 사업 내용 맨 하단부에 보면 전광판 2개소, IPTV 68 그다음에 DID 63개소 이랬는데 이게 운영비가 필요하죠, 여기에?

필요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운영비 자료를 내 주시고.

3개년간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를 나타낼 때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이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부터 썼습니까?

○이천수 위원 홍남표 시장이 만든.

○김헌일 위원 그래요?

내가 뭔가를 착각, 나는 그 이전부터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알아서.

○김상현 위원 사람 중심.

○김헌일 위원 아, 그때는 사람 중심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김상현 위원 새로운 창원.

○김헌일 위원 그건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양덕동에 있는 홍보판 안 있습니까, 전광판.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하튼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면 새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맨 처음에 그 시설을 우리한테 기부해 준 쪽에, 약간 치사한 이야기이지만 이것 너희가 처음 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새 걸로 교체해 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든지.

어떻든 간에 손을 봐야 할 시점이 안 되었나 싶어서.

○김헌일 위원 예,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느낌상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공보관실에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정말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곧, 지금 개관이 됐죠?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민들 또 나아가서 경남도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내년 이때쯤 되어서 그런 성과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에서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록 위원님 말씀한 SNS나 이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안상수 시장실에는 광역시 만들 거라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안상수 시장의 철학이라든지 우리 시가 가야 할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너무나 많이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걸 알았고.

그다음에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와서 허성무 시장의 어떤 정책철학이라든지 우리 시가 가야 하는 정책 방향 또 허성무 시장이 가는 내용 또 허성무 시장의 어떤 대안, 그런 것도 방송도 하고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례시 만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제가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역대 것도 지켜봤고 지금 홍남표 시장 와서 동북아 중심도시.

그런데 아직까지 동북아 중심도시 모르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과연 동북아 중심도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 철학이 뭔지, 정책이 우리 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6기, 7기, 8기에 와서 보면.

6기도 잘했고 7기도 많이 했는데 8기 와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정책 다 있으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책 방향이 중요하죠.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정책 방향이, 홍남표 시장 와서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는 있는지 이런 걸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비판도 할 수 있고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앞에 6기, 7기에 비해서 우리 8기에 보면.

제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인도를, 우리 창원시가 가는 걸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길 인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전화 많이 했습니다, 불 꺼져 있다고, 거기.

양덕동 어린교오거리는 동네를 밝히는 불빛이었어요, 그 전광판이.

그래서 민원들이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불 꺼져 있다고, 한 달에 25일 꺼놓더라고.

그것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고, 내가 전화번호 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 최대석 팀장님한테 제가 계속 전화를 했더니 미디어 담당하시는 분 전화번호로 다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정도 꺼져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것 저도 알아야, 우리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하니까.

그것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지켜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영상도 되게 유심히 보는 것 같고, 영상을 유심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영상을 꺼놓으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못 고치면 새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고쳐 쓰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새로 사는 게 나은지 그것을 한번 의논을 전체 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그것 할 때.

나는 그 동네가 좀 마산의 중심 지역이니까 거기가 어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 불 좀 내도록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동북아 중심도시 우리 창원이다 했는데, 그것은 홍보비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잡혀 있죠? 우리 공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경수 우리 시의 홍보가 참 중요한 게 창원시가 자꾸 인구도 줄고 있고 청년들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라든지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