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 YWCA 회원분들과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 회원분들, 그리고 임채연 님 외 한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창·팔룡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1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구이기도 하고 살고 있는 집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어 뗄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한 사화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배경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허성무 시장이 6월 24일 퇴임을 불과 사흘 정도를 남겨두고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협약서에 변경안을 급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 변경안은 385세대의 세대수 증가, 토지보상비 증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형식적인 절차를 맞추기 위해 용역사에 당일치기로 공문이 오간 내용도 있습니다.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감시하고 어떠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질문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전임시장 때리기, 전임시장 흠집내기라는 정치적으로 이슈로 다루어지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지어 함께 일하는 동료 의원도 이 사안을 현 집행부와 국민의힘 의원단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한 감사 착수라고 판단된다거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허 전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을 내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연속되어 집니다.

지난 7기 허성무 시정이 2022년 6월 30일로부터 모든 것이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홍남표 시정에서 모든 일이 새롭게 출발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이 앞 시정으로부터 이어졌고, 현재의 사업과 정책들은 다음 시정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대형 사업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전임시장의 역할과 책임을 떼어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해시키면 될 것입니다.

먼저 전임시장 때리기와 전임시장 흠집내기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하면서 서두와 말미에 분명히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2021년 10월, 아파트 세대수 증가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질문했을 때 진솔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관심 놓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했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금처럼 전임시장 때리기나 총선을 앞두고 흠집내기를 한다는 지적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허성무 전 시장이 현직에 계실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재선 이상의 의원님께서는 당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 함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도 지금에 와서는 실질적인 내용에 눈 감고 전임시장 흠집내기라는 프레임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흠집 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에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전임시장 때 시작하여 지금까지 묻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부서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으며, 많은 공무원이 본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시정질문 이후, 시 감사실에서는 대상공원과 사화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도 이 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감사 결과 본 의원이 확인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감사 결과를 보고 느낀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냐,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051억 원의 혜택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유해야 하는데, 반대로 민간 사업자가 누리게 된 셈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천억 원이 넘는 사유지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높은 분양가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저에게도 들려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을 뛰어넘어 추진했다면 적극 행정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위법한 행위가 될 것이며, 재량권이 주어졌다 해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법에 세세하게 명시하지 못한 사항은 중앙부처의 업무지침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추진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전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공원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무분별한 개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는 사유지 외에 창원시 소유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중앙부처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질문을 하고, 심지어 국토부를 방문하여 질문을 합니다.

답변은 일관되게 매입해야 한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장에서 사업 추진이 이렇게 어려운데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답변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취지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매입하지 않고 방치된 창원시 소유의 공원부지는 이후 정비를 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문제를 잘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 이곳에 많은 사람이 입주하여 거주하게 되면 잔여 부지에 대한 정비 요구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민원에 봉착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 정비했으면 들이지 않아도 될 혈세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지금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고 문제를 미루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 방기했다면 직무 유기이며,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입니다.

이러한 물음과 의혹에 시민 앞에 속 시원하게 답하면 될 사안을 전임시장 때리기, 전임시장 흠집내기라는 본질과 어긋난 것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과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허성무 시장의 기자회견과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중대차한 일을 임기 중 마지막 결재처럼 처리하셨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차한 일을 공무원들이 결재를 요청해서 해주었다는 식의 답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의 결정 여부가 부서장이나 실무자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시장 때 이루어진 결정이니만큼 전임시장 허성무 시장의 명쾌한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조기에 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정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공무원 사회가 위축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냐는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감사 선례를 남긴다면 이후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지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러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본인의 일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박봉으로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글을 보며 많은 공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에 입문하시고 많은 어려운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창원시 공무원들을 응원하며,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대표하는 내서의 힘,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회법 제정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마을에 있는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해나가는 것은 주민참여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보육 및 교육 여건으로 지방의 인구 유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공교육 경쟁력 제고, 문화 인프라·향유 기회의 불균등 해소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주도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발전 전략에 있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승인하는 구조는 지방의 특색있는 사업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은 이루어졌지만 지방의회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으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등에 그치는 등 의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여전히 누락되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와 권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라는 점과 자치분권 시대에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법률 근거를 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높은 장벽을 넘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이 촉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 진정한 지방 주도의 시대가 열리길 희망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내용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시 한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3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용도변경 하겠다는 발표는 13개 동, 15만 단독주택 시민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는 심정은 당혹감과 배신감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말만 종 상향이었던 것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지만 이를 제한해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하고 블록으로 합필 개발 시에만 20% 상향하겠다는 것이 3차 지구단위 변경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2층까지 허용되던 1종 전용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3층까지 허용하나 건폐율 50%, 용적률 100% 그대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블록으로 합칠 때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겨우 용적률 20% 상향, 3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용적률을 120%로 제한하면 현재의 바닥면적 50%보다 10% 삭감된 40%의 건폐율이 적용되고 3층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비싼 돈을 들여 새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50년 가까이 의창구 명서동, 성산구 중앙동을 비롯한 단독주택 시민들은 역차별에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합니다.

첫째, 똑같이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출발한 안산시는 2003년 지구단위계획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200%, 고도 4층으로 풀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창원시가 70년대 중반 택지분양 당시 일반주거로 분양했으니, 엄밀히 말하면 종 상향 용도변경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환원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합필 시 3층을 허용한다는 허울 좋은 발표를 해놓고 용적률 증가는 거의 제로인 상태로 묶어두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건축법상 타 시도처럼 건폐율 60%, 용적률 200%,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본 의원이 제1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성산구 내동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는 건폐율 70% 이내, 용적률 250% 이내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듯 보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건폐율 250%에서 5% 증가 시마다 용적률을 9% 감소시키는 내용으로, 이 용적률 감소는 재건축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400% 이내에서 건폐율 5% 증가 시마다 용적률을 9%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늦기 전에 13개 동 단독주택 시민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부르짖는 외침에 홍남표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속문화행사인 창원남산상봉제의 활성화와 역사·문화 공간인 남산공원 일대의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창구 서상동 남산 일대는 조선시대 대도호부 치소(治所)인 창원읍성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청동기 유적 및 유물이 발굴되고 조개더미가 발견된 취락지역이며, 외세를 막기 위한 국내 최대규모의 환호시설이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 일대는 「고향의 봄」 저자인 이원수 선생의 성장지로 이원수 문학관과 고향의봄 도서관이 위치해 있으며, 한국 추상 조각의 선구자 김종영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근대 문학과 예술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남산은 꼭대기가 넓고 편평하며 경사가 완만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기에 좋은 장소이자, 대규모 신흥 주거단지와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하여 7만 시민들의 휴게 문화 공간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에서는 정월 보름을 맞이하는 달맞이 행사 및 추석 뒤 일요일에 열리는 창원남산상봉제와 같은 전통문화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약 3,000여 명의 시민이 남산상봉제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남산 일대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입지적으로도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전통문화 활성화 등 개선해야 할 점들도 다수 있습니다.

우선 남산상봉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하고, 이러한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제반 사항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남산공원 인근 지역은 대규모 주거지역 정비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고, 대형 쇼핑몰도 들어설 예정이라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문화예술 서비스의 인프라 조성을 요구하는 지역민과 시민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창원시는 통상적인 즐길거리 이외에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적 문화를 기리고 발전시키면서 타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창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산 일대는 도서관과 공원 등이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도 부족해서 해가 지면 주변이 어두워져 우범화되기 쉬우며, 낙후된 시설로 인해 접근성이 좋음에도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남산 주변을 재정비하여 영국의 하이드파크와 담헤드파크 등의 사례들처럼 시민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남산공원도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원남산상봉제의 활성화와 남산 재정비를 촉구하며 창원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5,275명의 창원특례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더불어민주당 서명일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연일 보도되는 조세 감소와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뉴스로 인한 불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 4,000억 원으로 2022년 반영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덜 걷혀 금년과 내년 예산이 삭감 조정된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사업들은 마무리하는 시점인 금년 지방교부세가 약 1,300억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 예측 실패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지방교부금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창원시의 2024년 세입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원 수입도 1,632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약 30% 사업을 줄여서 편성하라는 지침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공무원 생활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예산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등을 경감해 줌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감세 결과로 발생한 세수 부족은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상위 10%의 계층은 정부의 지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면 60% 이상 국민의 소비가 위축되어 전체 민간 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사회간접 투자를 줄이면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 나라를 운영하며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보조금으로 지방정부의 경영을 유지합니다.

중앙정부의 조세, 예산의 오류는 지방정부의 존치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공직자 여러분!

예산 절감이 필요한 시기지만 꼭 필요 사업,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사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현명하고 과감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걱정하고 모든 사업을 축소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창원시의 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상품권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그동안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 처리된 사업은 신중하게 예산을 줄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통합 등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감세 정책에 의한 타격이 지방의 소멸 시간을 앞당기지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여야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고 더불어 창원특례시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시민 입장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주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R&D 예산 복원의 구체적 방안 및 편가르기식 행정에 대해 비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항목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나,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예산 일부를 되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외세의 지원에 의존하던 최빈곤 국가였으나 오늘날 OECD 국가 중 GDP(국내총생산) 세계 순위 10위권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굳건한 미래 먹거리의 원천인 R&D 투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삭감은 33년 만의 일로 1997년 외환위기(IMF) 때도 R&D 투자를 늘렸으며, 연구개발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현재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SK 등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삭감이 부정적으로 거론되자 다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가전략사업 집중투자 방식이라며 일부 증액 예산을 내놓았고, 약자 복지를 운운하며 행정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R&D 항목 예산삭감의 이유가 약자 복지라고 했는데 다시 증액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해 쓴다던 그 돈을 다시 뺏어서 준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원 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과 연구자들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무분별한 예산삭감이 불러올 여파는 모든 학문의 화수분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 및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의대 인재 쏠림 현상 증가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연구를 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국가경쟁력 감소로 이어지는 명백한 실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첨단과학 시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 관련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행정의 편가르기는 지금 창원시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화·대상공원의 민간개발 특례사업 감사관의 감사 중간 발표에서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해 둔 것은 스스로 감사에 자신이 없거나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며, 이에 숨겨진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불신을 자초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11월 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고, 감사 결과는 바뀌지 않고 추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11월 말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면 되는 것을 11월 9일에 중간 발표를 하여 구차한 변명으로 정치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땜질 처방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정치적 셈법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에 대해서도 임명 당시에는 홍남표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했을 때 민주당 김상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문제가 없다고 확답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그러나 이호국 이사장이 시청 압수수색 전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는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사장은 시의 감사가 ‘표적감사’라며 “나를 찍어내기 위해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보복성 정치적 감사로 보여집니다.

홍남표 시장에게 유리하면 맞고 불리하면 틀린 편가르기식 행정입니다.

100만 창원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전형적인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변경될 수 있는 행정은 중단하고 인구급감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여 발전하는 창원시를 구상할 때입니다.

요즘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담당 공무원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감사관의 정치적인 감사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잠식과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가로막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홍남표 시장님과 감사관의 에너지를 창원시민을 위한 창원시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다녀오셨습니까?

본 의원은 순천만을 보면서 창원의 갈 길을 재조명 해보자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1일부로 7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누적 방문객 980만, 어림잡아 국민 4명당 1명이 박람회를 방문했다는 계산입니다.

1조 6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2만 5천 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까지 거두었다고 합니다.

개막 이후 하루 490명의 운영 인력 중 400여 명이 모두 순천 시민이며, 7개월 동안 연인원은 11만 3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래전 갈대밭 위주의 순천만을 최근 방문했을 땐 천지개벽이 되어있었습니다.

인구 28만의 작은 도시가 어떻게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전체 예산 2,040억 원 가운데 국·도비 지원은 23%이며, 박람회 수익금을 포함한 77%를 자체 조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인근 지자체들이 1인당 3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 순천은 “그 돈 받는다고 살림 피는 것 아니다”며 시민들을 설득하여 현금살포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원금 800여억 원을 순천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지자체장의 창의적 선택과 리드십, 공무원들의 실행력과 헌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삼위일체로 이루어 만들어낸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이 갈대밭만 가꾸고 관리하면서 안주했다면 지금의 순천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변화를 시키고 도전했기에 가능했으며, 이러한 순천의 성공을 보기 위해 서울, 부산, 경기도 등 67개 지자체장을 비롯해 전국 160개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제 창원도 순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자신감에 차 있어야 합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마산해양신도시, 진해웅동개발사업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업들을 풀어내고 이들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은 순천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경기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수 호황기에 지금처럼 어려울 때를 대비하지 못한 잘못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현금지원으로 되살리려고 했지만, 현재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 차원에서는 막대한 예산이지만 개인에게는 잠시 생명을 연장시키는 “링겔”과 같았다는 것을 현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항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을 지원했으니 내년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무조건적 예산의 지원과 분배, 이제는 효율성과 지속성을 검토하여 예산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또한 순천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입니다.

창원은 산업화 도시로 성장 발전해 오면서 관광자원 개발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자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순천처럼 주어진 상황을 좋은 아이템과 열정으로 창조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 기준 10% 내외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비중은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으로 차츰 증가될 것이므로, 창원에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원은 100만 대도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남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창원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에 이어 올해 다시 창원실내수영장에서도 깔따구 유충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책임 당국인 창원시의 은폐·축소 의혹과 책임 회피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창원실내수영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계실 밸런스 탱크 누수와 수심조절판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긴급 휴장을 결정하고, 9일간 휴장한 후 이달 1일 재개장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방송의 보도를 통해 은폐 사실이 알려지자 창원시설공단은 다음날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지 못 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상당 부분 무너져버린 뒤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수영장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깔따구 유충이 창원시의 수영장에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것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점과 전 부서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최고 관리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10월 23일 아침 수심조절판에 이상이 있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들어와서 휴장을 결정했고, 그 뒤 수영강사가 수심조절판의 상태를 살피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깔따구 유충으로 의심되는 생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휴장 결정 이후에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휴장 사유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지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9일이나 되는 휴장 결정을 이용자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수심조절판의 파손 정도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곧바로 휴장 결정부터 내렸다는 점과 이미 휴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수심조절판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려면 수영장의 물을 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 정확한데도 수영강사가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23일 아침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수심조절판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수영강사가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수심조절판의 상태를 확인하러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피던 중 깔따구 유충으로 의심되는 생물체를 발견했고,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전달하자 팀장, 이사장, 시 체육진흥과에까지 보고가 이루어져 긴급회의 끝에 9일간 휴장이 결정되었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라 할 것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수영장의 휴장 결정과 유충 발견 시점의 선후 관계를 억지스러울 만큼 강조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휴장 중이던 수영장’이었다는 것이 유충 발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휴장 결정이 먼저라는 시설공단의 설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휴장 중이었기 때문에 유충이 발견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은 창원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유충이 발견된 당일 아침, 휴장 조치가 내려지기 불과 몇 분 전까지도 창원시민들은 그 물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영을 즐겼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없던 유충이 휴장 조치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 유입되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휴장 중이던 수영장’이라는 말이 몇 달째 휴장하여 오랫동안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던 수영장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태를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는 창원시의 입장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원시는 11월 4일 <시설공단 관리 ‘휴장 중이던 수영장’ 유충 발견에 대한 창원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읽힙니다.

굳이‘시설공단 관리’를 붙인 것은 시설공단과 창원시를 분리하여 사태의 책임을 시설공단에만 한정하려는 의도이며, ‘휴장 중이던 수영장’을 강조한 것은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입장문을 읽어보면 이것이 과연 창원시 행정의 수장이 내놓은 입장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수돗물을 공급하는 창원시에는 책임이 없고, 그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창원시설공단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남표 시장님은 창원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고무되어 수영장 유충 사태는 가볍게 여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102만 창원특례시민들께서 부여한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스스로 버리고 상수도사업소장이 되려 하십니까?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자찬하는 만큼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에 탄식하고 자책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설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아직도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십시오.

유충 발견 이틀 뒤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고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물으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마산만의 정어리떼 집단폐사의 원인은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그리고 지난달 11일 발생한 두 차례의 정어리, 이번에 발생한 두 차례의 정어리떼 죽음 원인을 추적한 결과 각각 모두 ‘질식사’로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질식사했다는 것은 바닷물에 산소가 부족했다는 말인데, 이는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가곡 ‘가고파’에 나오는 ‘내 고향 남쪽 바다’, 마산만은 이처럼 깨끗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과 1974년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단이 각각 들어서고 이후 옛 마산시와 창원시가 공업도시로 급성장함에 따라 마산만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질이 점점 악화되면서 지난 75년에는 가포해수욕장에서 수영이 금지됐으며, 79년에는 어패류의 채취도 금지되었던 곳입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돼 1981년에는 대규모 적조가 발생했으며, 결국 마산만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 특별히 관리해야만 하는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콜라빛 바닷물로 상기되는 마산만의 암울한 오염의 역사였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산만 수질을 COD 기준 1.7㎎/ℓ를 달성 목표로 ‘수영하는 海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마산만 내만인 돝섬에는 1980년대 이후 사라졌던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가 돌아왔고, 마산만 기수지역에 멸종위기생물인 기수갈고둥의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마산만으로 돌아오는 정어리떼도 그 마찬가지의 결과였습니다.

돌아온 잘피, 은어, 기수갈고둥, 정어리떼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정어리떼를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정어리떼 폐사의 근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창원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수영하는 海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5,746억 원, 그리고 5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면 이제 정어리가 돌아오는 풍요로운 마산만을 위해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풍요로운 마산만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업자원이 회복되는 깨끗한 마산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소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마산만 외호 및 내호 주변의 산소부족 근본 원인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실시간 지점별 산소농도 모니터링을 통한 빈산소수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데 첫걸음이 바로 현장 모니터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호구역의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고향의 강 하천 정비사업,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등 유입되는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해 육상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제 해역 내 오염원을 정화시키는 사업도 더불어 추진하셔야 합니다.

셋째, 돌아온 정어리를 어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책, 상업을 발굴·지원하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부터 대량폐사가 일어나고 있는 정어리 폐사체를 활용한 양어·축산사료 제조 기술을 개발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피해와 가장 많은 어업자원인 정어리떼가 돌아온 창원시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돌아오는 변화된 마산만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다시 수립하여 시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안상우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김수혜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최은하, 박승엽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한상석, 오은옥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5항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둔 최은하 의원입니다.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원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다습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탄저병 발생과 확산이 쉬운 생육환경이 조성되어 단감·사과 등 과수에서 탄저병에 의한 병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창원시는 전국에서 단감 생산량의 33%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단감 생산지로 단감의 탄저병 피해가 가장 크며, 이외에도 사과 등의 과수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의 단감 탄저병 피해면적은 창원시 전체 재배면적의 47%인 920㏊이며, 이는 경상남도 전체 단감 탄저병 피해면적의 34%를 차지하는 규모로, 경상남도 시군구 중에서 가장 피해면적이 넓습니다.

경남농협은 창원시 단감 생산량이 최소 30에서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집계되지 않은 탄저병 피해와 낙엽병으로 인한 추가피해까지 고려하면 단감 생산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창원시에서 중요 농산물인 단감의 생산량 감소는 지역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는 창원단감축제의 취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단감 농가의 수익이 더욱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저병 여파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낙엽병 등의 추가 병해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약제·방제 비용, 인건비, 자재비 등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모두 적자에 남게 되어 농민들의 생계유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실수급안정사업(과실출하약정사업)에 참여하여 출하선급금을 받은 농가 중에서 탄저병 피해로 인해 단감 계약물량을 미이행하지 못할 경우 14%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농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단감의 병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는 탄저병 피해농가에게 1㏊당 249만 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지만, 실제 피해 농민들이 이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탄저병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농민들의 모든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에 급속히 확산된 대규모 탄저병 피해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재해에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를 포함시켜 기후변화로부터 예측 불가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하나. 지속적이고 일관된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을 통해 피해농가가 재기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최은하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의장 김이근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최은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6항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과 거제 장목면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은 지역 간 문화관광, 경제적 교류를 이어주는 순환형 도로 연결망 사업이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부산 해양관광, 거제 장목관광단지 등 각종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로써 남부권의 상생발전과 경남 대표관광 콘텐츠 활용을 위한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경상남도 동남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통인프라 시설이자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 시 접근도로로 활용될 예정인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업이 절실하다.

국도 5호선은 창원~고성~통영~거제를 연결하는 순환형 도로망 연결사업이자 지역 간 문화 및 관광, 경제적 교류를 이어주는 사업이며, 편리한 교통 여건 향상에 대한 기대로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물론 신공항 배후도시, 장목관광단지 등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마산~거제 간 국도 5호선은 2021년 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육상구간(현동IC~원전항) 13.1km만이 개통되었을 뿐 해상구간과 거제 측 육상구간 단절로 반쪽의 도로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03만 창원시민의 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 사업 추진은 동남권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가덕도 신공항 및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교통망 확충으로 마산과 거제가 더욱 신속히 연결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특히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수려한 해상구간은 경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경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과 지역 간 경제적 교류를 이어주는 국도 5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산~거제 해상구간이 남해안 관광 활성화 기여 및 창원의 해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량으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국도 5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남해안 시대 경남 대표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으로 설계하여 건설하라.

하나.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및 육상 잔여구간 사업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동남권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가덕도 신공항 및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교통망 확충으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시행하라.

2023년 11월 27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천수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의장 김이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7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기·2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올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자족 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전국에 51개로 경남에는 김해 장유지구·내외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보다 훨씬 오래전에 조성된 창원시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1기 신도시(30년)보다 훨씬 앞선 1974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 인프라 등에 있어 노후화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된 도시인 안산시가 최근에 제출한 특별법 대상 포함요청 청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창원시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특별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므로 창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이전에 「산업입지법」으로 조성된 창원시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에 만전을 기하라.

이상 건의안 채택을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명일 의원님과 황점복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일 의원님과 황점복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