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심영석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진해신항 및 마산항 항만지역 주변의 위험 물질 수입업체의 입주에 따라 위험 물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위험물 시설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은 제12조의 보세구역 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및 경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으로 보다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경수 오늘 위험물에 대해서 우리 심영석 의원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키(key),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몇 가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또 심영석 의원님은 아마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걸로도 좀 그렇게 느껴지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13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의 부담을 줄어주는 그런 어떤 좋은 측면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대한, 즉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갈수록 사고라든지 대형화될 수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게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줄어준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과태료의 경감 현상은 저는 오히려 이 조례 취지의 어떤 목적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쪽의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심영석 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위험물 취급하는 부류를 보면 크게 항만지역은 물건을 가져오는 사업자와 지역에서 간단히 그냥 사용하는 주민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사업적인 측면입니다.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대형화되고 그러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고 사실상에 개인적으로 주민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위반 과태료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부분 요구는 한 번쯤 작은 경미한 대부분의 취급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정명령만 내리면은 언제든지 시정을 해 주는데 굳이 처음부터 벌금을 과태료를 내야 되느냐 그건 부적절한 것 같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영했고.

그리고 이 항만이라는 것은 위험 물질이 더 강화된 항만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항만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창원시에서 항만법에 의해 저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민원을 감안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위반사례를 감안해서 경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1차 시정명령 부분은 본 위원도 수긍을 합니다.

여하튼 이 행정들의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1차 시정명령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의 경감 현상은 어떤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대형화되는 이런 어떤 추세에 맞추어본다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어느 쪽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어떤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발의하신 우리 심영석 의원님의 마음의 어떤 제재를 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심영석 의원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발의안 내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면 어떠한 사례 때문에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는지 사례 몇 가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영록 위원 그럼 그런 급수마다 보셨을 때 과연 선의의 위반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록 위원 그러면 건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 같기도 한데 다행이긴 다행이지만 시정명령도 시정명령인데 기존의 1차 위반 시에 이걸 두고서라도 저희가 그럼 미연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어떤 적정선 상에서 일부 감액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없었는지 한번 그게 또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변함과 동시에 혹시나 또 미연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든지 경각심이 낮춰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도 조금 미연에 교육할 수도 있고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충분히 내용은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반하는 분들의 부류가 일반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그렇습니까?

○김미나 위원 아파트에서 어떤 걸 위반했나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자가 위반한 경우도 있나요?

○김미나 위원 어떤 사유.

○김미나 위원 보관하는 그 법을 위반한 겁니까?

○김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위반하는 조항이 10조까지인가 열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 그 안에, 저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2년마다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일반인들은 좀 5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만 경각심이 이것 좀 저하될 수 있으니 이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라는 것은 동일인이 2차, 3차 위반했을 때 이것 벌금 과태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2차, 3차는 상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금액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명령까지는 일반인은 몰랐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주유소업을 하고 있는데요, 벌초 가는 시기 되면 이상한 통 가져와서 기름 달라는 분 계십니다.

절대 제가 안 줍니다, 통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위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이 시정명령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요청을 했다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위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들면요, 우리 탱크로리에서 기름을 굴러가는 차한테 넣어주면 안 되는 게 맞지요?

○김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한 번 봤습니다.

탱크로리가 탁 지나오길래 봤더니 큰 탑차 옆에 서서 기름을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소방서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하는 말이 당장 달려올 것처럼 하더만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마산소방서.

그래서 이것은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러면서 이것 법령도 약하고 벌금도 약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정명령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2차 위반, 3차 위반은 상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렸으면 올렸지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 잘 지키는 일반인이 보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위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이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심영석 의원님 조례개정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위험물 조례 과태료 부과현황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해서 한 5번 정도 과태료 부과했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같은 대상이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 다른 대상입니까?

대상명을 지금 지워놔서 모르겠는데.

○이우완 위원 다 다릅니까?

○이우완 위원 그 말은 2차,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위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이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횟수를 정할 때 방금 보니까 그 기준을 1년 이내로 잡고 있네요.

그러면 2년 전에 한 번 적발됐다가 2년 뒤에 또 그래 되면 그럼 또다시 1회로 보는 거네요?

○이우완 위원 맞죠?

○이우완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1년만 지나면 상습적으로 이걸 또 어길 수 있다는 거죠.

시정명령만 받을 것 같으면 시정명령 받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혹시 뭐,

○심영석 의원 이 부분을 저희가 1년으로 한 이유는 위험물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 법규에 보면 대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5년이면 그걸 누진해서 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1년으로 제한을 해서 상위법도 그렇고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일단 1년의 이 법규를 저희가 조항을 써놓은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당한 거거든요, 업체가 1년하고서 그다음에 또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아마 다른 조례 살펴보면 1년 초과해서 포함시키는 내용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예방의 효과가 있으려면은 뭐랄까 처음에 모르고 그랬다는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년 지나고 나서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것은 뭐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태료로서 따끔하게 예방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심영석 의원 저도 전체적으로 이우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만들 때도 이 부분이 무언가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무언가 단서 조항을 넣어서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언가 추가 과세가 가능한 그런 조항을 추가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단독으로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우완 위원 어떻습니까? 상위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200만 원까지?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기준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이천수 위원 죄송한데 상위법에 그러면 1년 그 기간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을 제가 다 못 읽어봤는데.

○이우완 위원 1년 경과되면은,

○이우완 위원 그렇네요.

○문순규 위원 상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읊어봐요.

○문순규 위원 1년에 1차, 2차, 3차.

○김미나 위원 2차, 3차는 상습이죠.

○이우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되게 좀.

○문순규 위원 해가 바뀌면 처음부터 1차로 된다.

○이우완 위원 상위법도 좀 맹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그 동료 위원님 질의에 그러면 작년에 전년도에 적발 건수가 몇 건이다 말입니까?

처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그냥 적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작년에 1건?

○문순규 위원 올해.

○문순규 위원 올해는?

○문순규 위원 없고, 21년도?

○문순규 위원 아까 개인 아파트라 그랬습니까?

○문순규 위원 맨션 그러면 어떻게 적발됐어요, 개인 집에?

○문순규 위원 소방 점검을 그 맨션에 갑니까, 개별 세대에?

○문순규 위원 그럼 적발된 게 장소가 어디단 말이고, 그게?

○문순규 위원 그 아파트를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데 그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문순규 위원 누구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그것을요.

○문순규 위원 부과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아파트 이야기는 관리소를 이야기합니까?

○문순규 위원 2022년도 1건은 어디 거기 아파트입니까? 사업자입니까?

○문순규 위원 말고 22년도 1건.

○문순규 위원 이런 소량이지만은 그 위험물이 갖는 위험도는 어떻게 봅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위험도는?

○문순규 위원 그게 확산됐을 때는?

○문순규 위원 이게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심영석 의원님 이게 어떤 민원이다 이야기입니까?

이걸 규정을 완화해 주라는 게.

○심영석 의원 지역 내에서 이 위험물 취급하는,

○문순규 위원 아파트관리소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심영석 의원 아파트도 있을 거고 주민들도 있을 건데.

○문순규 위원 내 말은 주민들은 거의 걸리는 게 없는 것 같고 개별 세대가 걸릴 리는 없고 그러니까 사업자 아니면은 이게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소거든.

○심영석 의원 대부분 미처, 발생이 아파트 측이죠.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의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켜면서.

○심영석 의원 사실상의 아파트 세대에서 주로 개인 가정에 이렇게 조사를 나간 사람은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아파트에 소방 점검을 하면서 적발되는 사항인데 적발되는 사항을 보면 아마 여기에 기록이 안 된 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좀 과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같은 경우는 벌금 조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문순규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2020년도는 3건이 사업자라 그랬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사업자, 당연히 물류 창고 같은 데, 2020년도 1건은 지금 아까 아파트랬나, 아파트관리소가 정확합니까?

개별 세대입니까?

○문순규 위원 개별 세대에 점검하면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관리소입니다, 집단 관리소.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걸 완화를, 제가 김미나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완화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 위험물의 위험도를 볼 때.

또 이 과태료의 그 금액이라는 것도 아파트관리소면 과도한 금액 아니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요.

개인이면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 민원의 취지를, 물론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집단 어떤 관리소나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 위험을 볼 때는 예방적 측면에서는 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 측면에 제가 이게 우리 심영석 의원, 물론 발의한 취지가 다른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소방부서에서는 그렇게 찬성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사실상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관리소가 그 50만 원, 100만 원이 부담되겠습니까? 그 세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또 소량이지만 그 위험도를 볼 때 충분하게 또 관리소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집단이고요.

개인은 그게 인지를 못 할지 모르지만 관리소는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반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심사 있게,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의 개정일은 언제예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상위법은 어떤 주요 내용이 개정된 건지 혹시 아세요?

○진형익 위원 어떤 게 일부 개정되는지 나중에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위험물 적발과 관련돼서 한 번씩 아까 소방 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주로 점검으로 적발되는 사례입니까, 보통?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이것은 소방?

○진형익 위원 신고 이런 것도 그러면 받는가요, 관련되어서?

○진형익 위원 규정 위반과 관련되어서 신고 들어오면 확인하러 가고 그런 거죠?

○진형익 위원 2020년에는 일단 1건이 이게 과태료가 40만 원인가요, 이것은?

부과된 게?

○진형익 위원 2020년에는 그러면 점검을 얼마나 한 거예요, 관련?

○진형익 위원 수시로만 한다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규정 위반이 저희는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창원은.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까?

○진형익 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 4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보통 4차까지는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왜 광주에서는 4차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있을까요?

○진형익 위원 저희 상위법 어떤 것이 개정됐고 시행령이라든가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마 안 갖고 계시지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2020년도에 보면 특별한 안전 조치 없이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 같은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지금 그 용접 불똥이 튀어서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위험을 이렇게, 그게 늘상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는 그런 데에 대한 처벌 부분들은 진짜 이렇게 이런 어떤 과태료를 갖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또한 저장 용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가서 점검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용접 행위를 한다든지, 그 위에 보면 분사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 행위들이 일회성에서 끝나 버린단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시정명령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것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단순히 이게 과태료 얼마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또 특히 이것은 그런 우리 소방관서라든지 그 위험물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곳에, 있는 기관에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과태료를 가지고 어떻게 다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아쉽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인지가 되고 논의가 되고 난 연후에 어떤 과태료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교육 부분이라든지 나는 그런 게 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어떤 조례에 담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법의 위험물 조례나 과태료의 이런 어떤 지적 부분들에 대한 입법 취지라든지 정신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우리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이게 집행부서에서 발의한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답을 하러 나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좀 잘 이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거꾸로 우리 의원 발의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의원님이 물론 많은 공부를 하고 나오시겠지만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기관보다는 당연히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업무 연찬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좀 더 이렇게 잘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오늘 질의가 많은 것은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2년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16년 차입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보다 소방법 이것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을 때부터 뭐가 위반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전화하면서 우리가 사업하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 시정명령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시정명령 한 번은 그렇다, 이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는 상습으로 확실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선의의 위반은 없어요, 다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관리소.

때로는 목욕탕 집단이 모이는 그런 건물에는 다 안전관리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나 위원 그런 사람이 무슨 일반인입니까.

일반인 아니고, 그리고 이런 위반하는 것은 좀 경각심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인 교육도 혹시 하실 생각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왜 처음에 50만 원 했을까요?

지금은 이게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완화시켜서 큰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참 이게 과태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많이 했을 거고 이래서, 작년 같은 데는 사고도 없었고 또 1건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진짜 포함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다른 지역은 완화를 시켜줬다, 그렇죠?

금액을 낮춰줬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는 게 이게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좀 이렇게 의원에 대한 질책도 좀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렇고, 이게 보면 금액적으로 조금 낮춰주자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 한번, 왜 금액을 낮추려고 생각해.

우리 심영석 의원님, 여기 보면 전에 하고 금액적으로 1차는 그것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2차부터 했는데 금액을 왜 낮추려고 생각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영석 의원 일단 부서 의견을 듣고 먼저.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년에 위험물 안전관리라든지 이건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고,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금액을 낮춘다 하는 것은 무언가 그런 사람, 우리 민원인한테 문제가 있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때 금액을 낮춰야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별문제가 없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의식이요, 이 안전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좀 완화가 됐을 때는 1차의 이게 그것을 시정명령을 하면 2차에 또 그것을 하면 되거든.

1차 때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50만 원 해 놓은 이유가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의식을 그렇게 줘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의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대형사고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낮춰줬다 이랬을 때, 지금 사실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과태료 떼면서 그렇거든, 과태료 떼면서.

조금 이것을 정회를 한번 해서 토론을 한번 할까요, 안 그러면?

○심영석 의원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위원장 김경수 우리 그렇게 하면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제13조제2항1호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5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2차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 포함 50만 원을 2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40%인데 이것은 애초부터 40%였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립을 할 때는 도비가 25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든 간에 명칭 자체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고 그다음에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당연히 도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떤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자기네들 주머니만 채우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될 쪽에서 전혀 부담 안 하겠다는 식으로 버티니까 참 이게 호주머니에서 뺏어올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 시 공보관 쪽에 도하고 절실히 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물론 이유가 조금 다르지만 진해에 지금 보면 옛날 육대부지 안에 중학교 설립 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걸 지금 도에서 진해여중 부지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을 재산 평가해서 그걸 교환하는 액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교육청을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잘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 재산을 감해 주고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냥 차라리 자기네들이 교환은 하되 자기네들이 뒤에 그걸 현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어떻든 간에 시는 물론, 그 지자체가, 일종의 도가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어떤 시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해서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의견은 적어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어려운 걸 제가 공보관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제가 정말로 이 자치단체장이거나 안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하는 어떤 부서장의 입장이나 이런 게 된다면 나는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에서만 전용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강하게 나는 압박을, 내가 만약에 자치단체장이면은 나는 방침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거든요.

도에서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 의회나 위원회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잘 이렇게 입장을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진형익입니다.

저희 이게 출연되고 개관되고 나면 이것 관리를 공보관실에서 그러면 사업 담당하는 거예요, 계속?

○진형익 위원 그럼 발전협의회가 있고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창원시 공보관실에서 관리감독도 같이 하게 되고 관리감독 개념이 맞나요, 여기는?

○진형익 위원 그럼 경남도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관련되어서 역할은 뭔가요?

○진형익 위원 도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하고 사업비 조금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방침은 언제 그럼 통보를 받게 된 것, 언제 된 거예요, 그게?

○진형익 위원 대부분이,

○진형익 위원 지난해 2022년.

○진형익 위원 결국 몇 년 전부터 이런 내부방침이 좀 이야기가 있었고 하면 공보관실하고 재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는 데 단순히 협의하거나 도의원 만나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이게 창원분들이 많이 쓰니까 단순히 많이 쓰게 될 거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자체 분담금같이 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사실 창원시민들이 주로 쓸 것 아니냐, 다른 시에서 오겠냐 이 의견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 큽니까, 그러면?

○진형익 위원 그럼 저희가 만약에 개관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창원 말고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나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내년도 혹시?

○진형익 위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내년 개관하고 나서 진행하게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진형익 위원 대략의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창원에도 거점이 있고 센터가 그럼 창원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거라는 지적이 있으니 그 지적을 변론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할 그런 방안도 사업계획서에 녹아있는가.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도청이나 만나서 도의회에도 만나고 이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사업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앞으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년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내용은 서로 잘 알고 있지만 당초 경남미디어센터 지을 때 국비 10억하고 도비 25억, 시비가 89억 이래서 124억 가지고 지었는데 어쨌든 이게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시비만큼 못 대도 최소 한 35억이나 40억 정도 도비를 보탰으면 지금 운영비를 안 내도 솔직히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시설비 할 때 너무 작게 받았고 그때 잘못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가 잘못한 것은 운영비 40% 중에 도비 50%, 시비 50% 하기로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40% 중에 그 50% 도가 안 내겠다고 자기네들이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해서 안 주겠다 하는데 이걸 우리 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가 강조해, 처음에 진행한 대로 20%, 아니, 50% 내야지, 운영비 40% 중에 20%를 내기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와서 안 준다고 방침을 정했다니 어쩌니 해서 못 받아낸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하여튼 시청자미디어센터 기대가 굉장히 큰데 보니까 우리 이번에 출연동의안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것은 이미 1억 6,000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우리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집행은 안 하고.

○김상현 위원 아직 안 했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면 23년 예산액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억 5,400이 지금 잡혀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럼 왜, 왜 아직.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사용을 하겠다 해서 출연금 동의를 받았고 1억 6,000에 대해서 그 돈은 지금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돈은 소급해서 그러면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24년도에 1억 6,000으로 넘어가나요?

○김상현 위원 정산을 한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인데 이번에 23년도에 안 쓴 부분, 쓴 부분해서 정산해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김상현 위원 반납을 받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게 1억 이상이 발생될 것 같은데 다시 환급시켜야 될게,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인건비 한 명분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그런 용도의 돈을 지금 쓴 게 있는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한 명분에 해해서 23년 8월, 그러니까 올해의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850만 원 정도 지금 집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동의안.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우리 미래일자리연구에서 부산에 갔을 때 정말 아주 감명 깊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하고,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1억 6,000이라는 돈을 출연 동의를 받아 놓고 1억 가까이를 집행 안 했다, 그 얘기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지금 없어서 난리인 이런 상태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조금 그게 그렇다는 얘기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 세울 때, 우리 시 예산 1억 6,000이, 어쨌든 23년도에 동의를 해 줬고 집행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가까이를 지금 집행을 안 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상현 위원 예산 집행하고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은 몇 개만 한번 물어봅시더.

이게 지금 공유재산은 창원시 소유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미디어센터에 대한 이걸 시청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한다 말이야, 운영 주체는 재단이죠?

○문순규 위원 그럼 이 재단과 창원시의 관계는 어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위수탁도 아니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방통위,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만 있다 뿐이지,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문순규 위원 나머지 운영의 전반은 예를 들면 방통위와 지금 재단 이쪽에 운영의 전반은 다 그쪽에 있다 봐야 되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법령에 아마 그래 되어 있는 모양이구만, 이게.

○문순규 위원 창원시는 공유재산 소유권만 갖고 나머지 방통위하고 예를 들면 운영비 분담은 하고 그래 방통위에서 재단에, 그렇지?

○문순규 위원 그 운영권을 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구조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전체 광역지자체의 몇 개소에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부 다 다 이런 구조입니까, 운영구조가?

○문순규 위원 다 동일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겠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렇지도 않은 데도 있어요?

○문순규 위원 운영비 분담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다른 광역 같은 데는 기초와 어떻게 분담을 합니까?

현황 파악을 해 보셨어요?

○문순규 위원 아, 도하고 분담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전체 몇 개소에서 몇 개소가 분담을 하는데요?

○문순규 위원 국비는 예외고, 광역과 지금 논점은 광역과 기초이니까.

전국에 1개소 빼고는 다 광역과 기초가 분담을 한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도에서도 그걸 알고 있을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도 그게 억지로 부리면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나,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시청미디어센터 건립할 때 도하고 시가 운영비 분담을 약속했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협약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문순규 위원 우리가 이쪽에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미디어센터건립 설명 자료에 따르면 운영비의 제공 주체가 광역과 기초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건립 설명자료라는 게?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아까 그 전체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광역 단위의 센터로 볼 때 1개소 빼고는 전부 다 도와 기초가 그리고 분담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건립 시기에도 그런 설명자료 이런 것 공모 이런 때도 어쨌든 도와 운영비 부분이 합의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적인 있는 거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경남도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다음에 명칭 부분, 이 명칭 부분은 어찌 됩니까?

명칭은 원래 다 광역 명칭, 이것도 방통위에서 원래,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구나 이거.

○문순규 위원 그렇게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래요, 나머지 다 인사권도 전부 다 방통위가 갖겠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재단에.

○문순규 위원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시정연구원이 어쨌든 우리 시가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운영비까지 거의 전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원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에서 기타 어떤 출연금이나 수탁 연구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자립을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좀 계획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시기도 어느 정도 됐고 15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계속해서 시비만 의존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자립도 한참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 점차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연구기관이니까 그런 연구도 잘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다 그래 보거든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게 지방연구권에 출연금을 전전 연도니까 21년도죠.

21년도 보통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1만분의 1.2%?

○이천수 위원 내는데 벌써 이게 1억이 넘었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이천수 위원 1억을 넘게 내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활용, 여기 지방연구원에 활용하는 내용들이 뭐 뭐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천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 공무원들에게 활용이 잘되고 있고 그만큼, 예를 들어서 따져서가 아니라 1억 이상 우리가 납부를 하는데 그 이상 효과를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교육 가면 우리가 교육비를 내고 가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 인터넷으로?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2024년도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임금 인상률이 얼마죠?

○이우완 위원 나온 게 없습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증가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을 4.5%로 잡고 있거든요.

이 4.5% 인상은 누가 정한 건지?

○이우완 위원 3.1% 인상이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정연구원은 인건비를 4.5% 인상하겠다고 딱 정해서 그 인상분을 여기다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 인상률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2023년도에 이 출연금이 좀 늘어났던 이유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늘어났다가 늘어났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상되는 요인에서 빠졌는데 그걸 또 인건비 인상에서 다시 또 높여서 지금 더 추가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4.5% 인상을 반영했을 때, 인상률을 반영했을 때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4.5% 인상이 1억 4,000만 원 증가거든요.

○이우완 위원 아주 큰 규모인데, 전체 우리가 35억 중에서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몇 % 됩니까?

○이우완 위원 70%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 외에 자체,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용역을 따온다든지 이래서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예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출연 비율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비율하고.

○이우완 위원 그렇죠.

○이우완 위원 3억 원 정도?

○이우완 위원 우리 출연금 의존도가 너무 높네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이 공석인데 언제부터 공석인 거죠?

제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형익 위원 작년 6월이면 시간이 많이 공석이네요?

○진형익 위원 경영지원실장이 그럼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시정연구원에서?

○진형익 위원 그러면 연구원의 살림살이 역할도 하고, 그렇죠?

○진형익 위원 인사와 관련된 역할도 하고.

저희 시정연구원의 독립적인 재정자립도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올해 초부터도 있었고,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아니면 실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논의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경영지원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정적인 독립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게 계속 공석이에요, 이 자리가, 1년 넘게.

여기 뭐 계획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적합자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넘게끔 공석인데, 기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진형익 위원 1년 넘게 이렇게 공석인 자리고, 적극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챙기셔야죠.

○진형익 위원 지난 번에 감사할 때도 연구원에서 연구 제대로 못 쓴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관련되어서 기획관실에서 제대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해인가요, 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한번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존속하는 게 좋을지.

그때 기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었나요?

○진형익 위원 그때 사업 부서에서 조금 반대하거나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형익 위원 지난번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네요. 상황은, 그렇죠?

○진형익 위원 기금과 관련되어서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싱크탱크 역할과 혁신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의 불용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불용액이 시정연구원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무려 12.57%, 한 13%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나왔었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길은 혁신적인 연구기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물론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실은 연구원에 대한 연구원들이 조금 더 복지가 향상되어야지만 연구 결과물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먼저 하신 일은 연구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을 하고 정책연구에 임해야 될 우리 시정연구원이 결국 제일 먼저 한 일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죠.

그 연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물론 연구시설의 복지가 리모델링이 되고 거기서도 아주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사실 방문했을 때는 연구를 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시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했던 것은 개인 1인실의 칸막이 이런 것을 원하긴 하셨었는데 근본적으로 통화하는 시설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개인의 정보를 지켜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개인 정보실을 주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불용액을 굉장히 많이 남기면서 그리고 정책연구원으로서 충분히 임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연구실의 리모델링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어떤 정책을 연구할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 내시고 그 정책지원금을 다 쓰시고 그다음에 연구 리모델링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으나 시정연구원 원장님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해 드리고, 그 복지를 해결해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묘정 위원 과장님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시자마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정책연구에 대한 개발보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조금 더 리모델링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지금 마인드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김묘정 위원 그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모양새가 보인다는 거죠.

최소한의 정책연구를 충분히 해내시고 그다음이 환경개선이라는 거죠.

지금 환경개선을 충분히 해야 될 만큼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저도 차후에 가보지는 못했으나 앞선 저희가 리모델링 전에 방문했을 때는 연구실이 그렇게까지 열악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정책개발비를 저희가 남기지 않고 활용을 하시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셨더라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물 충분히 하셔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조금 판단한 복지를 먼저 우선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마인드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 차후로는 시정연구원이 정말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방문하셔서 소통을 좀 하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원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적으로 뭘 먼저 고민하실지 생각을 하시고, 차후에 본인 안위를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다, 환경이 부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훨씬 더 불만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인드가 바뀌고 충분히 정책연구를 할 수 있게끔 관련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기획관님, 아까 경영실장이 몇 개월 공석이라 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걸 채용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문순규 위원 아이고, 기획관이 그걸 못 챙겨봤다 하면 말이 되겠나?

○문순규 위원 너무 장기간 공석을 했으면 공석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용을 안 하고, 그렇죠?

그와 연동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의 직제에 부원장 체계가 있다는 말이죠, 부원장.

○문순규 위원 이걸 제가 볼 때 옥상옥 아니냐.

우리 연구원 조직 정도의 규모에 부원장 체계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겠는지, 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부원장 체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순규 위원 좀 직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특별한 과도기에 부원장 체계가 있었던 것 그것은 일면 이해도 갑니다, 사실상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장기간 예를 들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시기에 부원장 책임으로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문순규 위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문순규 위원 조직에서 원장의 통솔하에 그 전체, 예를 들면 본부장도 있고 팀장도 부장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와 연동해서 일단 경영지원실장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래 봐요.

여하튼 경영실장을 그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둬도 조직이 돌아갈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부원장이 경영실 쪽의 업무를 관할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단위고 거의 1년 가까이를 공석으로 두면서 조직을 운영해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원장이 그렇게 유고 되는 경우나 자리를 궐위하는 경우가 그렇게 장기간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원장 중심으로 전체가 조직이 총괄되고 또 경영지원실장을 임명해서 인선해 가지고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경영지원실장이 그 내부의 원장직무를 한다든지 다른 우리 본부장들이 하듯이 그런 직제를 내부에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부원장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순규 위원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그냥 이것은 한 의견이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 조직 규모나 전체적인 조직 운영을 볼 때 그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정연구원 같은 곳의 출연 부분 이런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오실 때 시정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꼭 원장이 아니더라 해도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회의장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위원장이 요청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꼭 요청을 해야 가능하지요?

○김헌일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면, 지금 답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시정연구원에서 오시면 자기네들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조직 내부의 일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충분히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앞에도 위험물 관리에 관한 그런 어떤 조례를 다룰 때 소방본부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업무연찬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더더욱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답이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김헌일 위원 지금 이것은 의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아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님 답변할 때 특별회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그 특별회계가 지금 부서에서 어떤 저항 또는 마찰로 인해서 못 했다라는 그 특별회계의 5개년 자료를, 세입세출의 5개년 자료를 그 회계별로 자료를 갖고 한번 따로 좀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서 앞으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시설공단이라든지 다른 레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사장이라든지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경영지원실장 문제는 한 1년 동안에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폐지라든지 그런 자리를 없앤다든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12월에 할 때는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김경수 한 1년 동안 역할을 안 했는데 없애도 안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영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 기조로 인하여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 단절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유사성에 따라 조례의 존재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통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행정력 낭비를 막고 기존 기금을 재정 수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실 이게 이 조례가 이번 연말로서 우리 과장님, 그거 되죠?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런 거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우리 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를 가져오면, 사실 연말에 또 우리가 이게 연장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우리 김영록 의원이 폐지조례안을 들고나온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의원님, 차라리 12월에 폐지를 하든 연장을 하든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김영록 의원님하고?

○김영록 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경수 예.

○김영록 의원 처음에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고 연장을 했다든지 유예를 했다든지 또는 폐지를 했다든지 그런 각종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저희 창원시 자체가 예산이 긴축해 있는 어떤 상황에 있다 보니 이 예산을 차라리 기후환경이라든지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창원시 인구유출문제 등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일단 당장에 급한 대로 조금 전입시켜서 일반회계로든 기금으로든 전출시켜서 좀 그런 방안을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기금에서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로 돌린 후에 차후에 내년도에 기후환경기금이 형성될 시에 그쪽으로 일부 전입을 한다든지 인구 관련이라든지 청년정책으로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이고, 부서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우리 집행부나 우리 김영록 의원이 폐지 조례를 발의했던 나름대로 다 아시겠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김영록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어요.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이랬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조례의 의의는 어디에 있어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문순규 위원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했는데, 이거 시장님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 중요한 조례를 시장님한테 의견도 안 물어봤습니까, 부서에서?

○문순규 위원 부시장 전결은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시장님 생각이다, 일치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이게 위법이다 이 말입니까, 이 조례가?

위법 조례입니까?

○문순규 위원 위법 조례 아니죠?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위법 조례 아니죠?

경남도도 있고 수많은 지역에서 지금 이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저는 집행부가 의원발의 조례가 왔을 때 이 조례가 갖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의의들, 이런 걸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조례의 실효성이라 했는데,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기금을 가지고, 기금은 대체로 기금조성원의 원금을 쓰지는 않아요.

주로 이자 수입들, 그 기금에 갖고 있는 이자수입이나 그 기금으로만 귀속될 수 있는 수입의 일부, 이런 것으로 기금운용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개선이, 실질적인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 이런 상황에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을 얼마나 했어요, 과장님?

홍남표 시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도 하지 않고 이 기금을 그런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 기금의 실효성이 없다, 폐지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합니까, 그게?

거기에 선뜻 이렇게 동의를 해 주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 국민들도 그 누구보다 많이 보고 있고, 그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게 현시대 아닙니까, 이게?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이 분단 상황은 언제든지 첨예한 군사적 긴장으로 갈 수가 있는, 이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저는 이게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런 책무에 게으르면서 실효성을 이유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한다는 것, 얼마나 신중하고 저는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거기 접근을 했나 싶어요.

그와 관련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조례제정 이후에 이 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은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기금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문순규 위원 7억, 그렇죠?

○문순규 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

이자수입보다도 더 많이 지금 교류협력기금에서 사업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기금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규모가.

7억의 규모,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제로 하려면 개선이 되어서 이런 돈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상 7억이라는 기금 원금은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상은.

거기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이천몇백만 원, 3,000만 원대 사업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기금의 사용 지출을 볼 때 더 많이 지출한다면, 기금 규모에 비해서는.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그럼 집행부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저는 아주 약하다 이래 봅니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선전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남북관계가 아주 호전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냐 진보냐,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남북관계는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변화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일정 기간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기간 안에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호전되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변화무상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1~2년 이렇게 경색되는 국면만 보고 이 조례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갖는 이 중요한 조례를 선뜻 이렇게 시장님이나 또 집행부가 폐지에 동의를 하고 나서고, 저는 아주 바람직 못한 자세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총괄적으로 과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그것 조금 전에 예산부서에서 나왔다는 그 자료, 나중에 회의 끝나고.

○문순규 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 자료 다 가져와요.

○문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돈의 쓰임새 실효성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정이 어째 그 단면만 보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일을 하면 그건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우리 시에서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가 언제 이게 만들어졌죠, 기금이?

○진형익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것 어차피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아마 충분히 검토해 보셨을 거잖아요.

아까 뭐 권고사항, 위법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 기금이?

○진형익 위원 그럼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진형익 위원 여러 가지 사업, 어떤 걸 했어요?

○진형익 위원 지금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업 안 합니까?

○진형익 위원 저는 우리 창원시에서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봐요.

2018년에 세계선수사격대회 우리 창원에서 했잖아요, 과장님.

○진형익 위원 그때 북한 선수들 왔었잖아요.

그리고 전국남북교류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초창기부터 창원시가 멤버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진형익 위원 기초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그 당시에 선제적이라고 의회랑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 저는 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 과장님 좀 더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당시에 시정연구원에서도 로드맵과 관련한 연구용역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단순히 이게 실효성, 아까 전에 연구용역 결과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시장님 보고까지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고, 적어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야지 이게 폐지가 되면 의회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같이 폐기를 하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남북교류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없는 건지.

과장님, 이거 폐지에 찬성한다는 주된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그면 집행부에서?

○진형익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진형익 위원 저희 시에 기금 몇 개가 있어요, 과장님?

○진형익 위원 그럼 똑같은 잣대로 보면 저는 다 폐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릅니까?

○진형익 위원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거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전략은 좀 짜보셨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 전에 과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진형익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진형익 위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고 해야지, 저희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이 기금과 관련되어서 조례안 발의할 때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관계가 좀 안 좋지만 민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의견이 계속 나왔고요.

그 당시에 독일과 관련되어서 독일에서도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되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실효성이 있게끔 고민을 해 보셔야지, 이게 찬성하고 검토도 제 생각에는 부실하게 하신 것 같고.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의미하는 바가 큰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시의 의견입니까, 그면?

○진형익 위원 저는 조금 검토를 좀 부실하게 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론 때 해도 똑같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이거 폐지에 반대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남북 관계를 이렇게 경색 국면으로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례가 팔레스타인,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앞에 두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물론 이북이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가 강대강 전략으로 맞서는 것, 절대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창원시가 이런 폐지조례안을 찬성하는 거라면 저는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홍남표 시장의 책무는 이 조례를 떠나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일에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강력한 그런 기조로 가더라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조례고 이런 사업이라 한다면 단체장이 책임 있게 자기 입장을 내보여야 되는 거다 이래 봅니다.

우리 김동일 과장님 말씀처럼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실효성의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조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저는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 조례 하나를 폐지하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그런 조례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에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만드는 모든 기금사업들은 다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기후위기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로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일반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봅니다.

분명하게 저는 반대를 하고, 이 부분은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김영록 의원님께서 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이 남북조례안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남북이 경색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남북 경색이 풀어지면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내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지역에서 지방에서부터 조금씩 깨뜨릴 수 있는 송곳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과장님, 이 조례를 누가 발의하셨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조례 발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이 조례 발의안을?

○김묘정 위원 그때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검토보고서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김묘정 위원 조례의 주 내용이 기금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타 도시에 혹시 조례안 내용된 거 안 보셨습니까?

타 도시에 보면 조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그건 안 보셨습니까?

기금만이 목적이라면 그 조례도 참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지 기금만 보셨다고 하면서 조례 폐지하는 게 옳다, 기금을 그냥 없앤다, 이것은 과장님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 기금 위주로만 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 발의할 때는 돈만을 목적으로 조례 발의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건 정책적인 해안을 가지고 좀 저희가 멀리 내다보는 시안을 가지고 사실은 조례 발의를 하는 겁니다.

단지 돈을 어디 쓸까, 누구를 위해 쓸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 발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주시는 답변은 돈만 보고 사실은 조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굉장히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당초에 조례 발의를 집행부에서 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서 발의를 하셨을 텐데, 그 내용에 맞게끔 기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발의하시고 집행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집행부 탓입니다, 그것도.

이 조례가 경남도에서 2005년도에 사실 발의가 됐습니다.

경남도에서 2005년도에 발의를 해서 2006년부터 기금조성을 10억씩 해 나가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와 도민 남북교류사업협력 그리고 북한기관 협치와 교류협력 증진사업, 협력증진 목적회의와 학술적 사업, 그리고 재해 등에서 그걸 쓸 수 있는 인도적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창원시에서도 인도적 차원이나 재외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타당하게 일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쌓아놓고 그걸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말으셨어야죠.

돈만 보고 발의를 한다, 기금 때문에 폐지 발언에 동의한다?

그건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 정책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했을 때 검토보고서를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보시고, 어떤 목적으로 왜 폐지를 하시는지를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지금 여기 폐지에 반대토론을, 지금 반대토론은 두 분 들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한번 들어 보죠.

반대토론은 충분히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또 반대토론, 찬성토론, 폐지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아까 찬성토론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하나 가지고 대통령 운운하고 하는데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법률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면서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시가 사업, 사업한 게 이게 절대 옳은 사업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다,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19년도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타 시 자치단체에서도 사업한 것들 보십시오. 전부 다 무의미합니다.

기금이 없어도 일반회계로서 얼마든지 시장이 관심이 있거나 의회가 관심이 있으면 사업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큰 사업들을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다시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검토가 된 걸로 제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원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맞고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 시기로서는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23개 단체가 할 일이 없어서 폐지했겠습니까?

전부 다, 도도 있고 구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조례는 지금 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안 해도 안 됩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찬반이 되어서.

○김상현 위원 아니, 내가 뭐.

○진형익 위원 반대의견이 많아서.

○위원장 김경수 아, 토론하시렵니까?

반대의견, 그러면 아까 김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 조례는 정치적 이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예요, 교류.

아까 우리 김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정의에 보면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말 그대로 교류, 향후 미래의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경색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랬을 때 경남에는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센터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걸 빼고 말 그대로 교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약에 무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한다라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NGO 단체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단체에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면 결국에는 미래먹거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안 그래요?

아무래도 북한에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북한하고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고 경색 국면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도도 기금의 존치 기간을 연장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 아니면 경제·문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동의하시죠?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저도 폐지에 대한 반대토론인데요.

물론 전체 지방자치단체 스물 몇 곳이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156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폐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짚었던 것이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교류가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남북 경색이라는 이 문제가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반영되었던 2019년부터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인데 이때에도 주로 했던 사업이 교류협력사업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길러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 그 교육을 통해서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교류사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그 교육사업이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폐지를 해 버리면 언제든 다시 남북관계가 풀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남북관계 화해 모드가 오더라도 이 교류협력사업을 민간에서 해내야 되는데 그런 민간에서 이 일을 해낼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북 경색이 되어있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안 되더라도 그 교류협력을 담당할 역량을 키워내는 역할들은 계속해 가야 된다, 한겨울에 강물이 얼더라도 강 얼음장 아래로 강이 흐르듯이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어요?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일반회계로도 가능한 것 같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좀 무의미한 사업들이 아까 있다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저는 그래도 기금이 있어야 또 집행부에서 기금에 맞는 사업을 계속 고민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금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20개 넘는 단체 폐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200개가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우완 위원님이 150개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150개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관계가 나중에 다시 좋아졌을 때, 과장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 과열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존속하면서 우리 창원시의 비교우위를 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도 우리가 비교우위를 같이 가져가서 통상적이라든가 아니면 철도사업도 창원이 잘하고 있고, 사실 단감하고 딸기도 3대 때 이야기 다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나중에 재검토할 때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150개 했는데, 제가 제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지자체가 243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서 보면 기초단체 중 65곳에서 이렇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65개, 조사된 거 없어요?

저는 자료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우완 위원 제가 검색한 거 바로 드리게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는 지금 65개만 있거든, 지금 자치단체에.

이게 확인이 그래…. 조례가.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65개 자치단체가 교류협력기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대로 지금 23군데가 조례를 폐지했고,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맞는지.

○위원장 김경수 뒤에 파악된 자료 없어요?

○이우완 위원 제가 지금 찾아본 데는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입력했을 때 뜬 거거든요.

이게 156개가 떴고 지금 현행 법령이, 방금 말씀 이것은, 이 조례안에도 기금이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문순규 위원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우완 위원 안 하는 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금 운영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60 몇 군데고.

○이천수 위원 아, 기금 운영하는 데는 65군데고?

○문순규 위원 그래 그럴 순 있다.

○이우완 위원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20 몇 군데고.

○이천수 위원 예, 23군데.

○이우완 위원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156개 남아있고.

○위원장 김경수 토론 끝났어요?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자료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법률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개 단체가 폐지를 하고 있고 또 폐지하는 추세고, 우리 시도 굳이 놔두고 이렇게 운영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심사보류 제안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예.

○문순규 위원 그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보류 제안.

○문순규 위원 앞서 거기에 이 조례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와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랬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런 정책 기조를 안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조례 폐지안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조례 폐지안이 나오지 않았다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 폐지를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김상현 위원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게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제가 언급했던 거고, 저는 이 조례를 이 시기에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조례를 위에 올림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이 정치를 갖고 온 겁니다.

그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그것을 의도한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전혀 없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혼자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마이크를 잡고 토론하세요. 토론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이천수 위원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이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천수 위원 그만하시라고 그래 이제.

○문순규 위원 이런 자리에 이런 조례를 갖고 와서 그런 정치적 의도를 여기에 개입시킨 것 그 자체가 저는 문제다, 이래 봅니다.

이거 저는 심사보류 제안하고요.

집행부가 어차피 기금의 존속기한 12월로 되어 있고 집행부가 12월에 이 기금의 어떤 목적,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의 실효성이 정말로 없다, 또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도 퇴색했다, 이런 판단이 들 경우에 홍남표 시장님 이름으로 조례폐지안 올리시고, 그래 해서 의회 심의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홍남표 시장님 입장을 밝히셔서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시죠?

○이천수 위원 저는 찬성했으니까 투표해야죠.

○위원장 김경수 일단 문순규 위원님이 보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위원님께서 잠시 반대토론하신 내용으로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는데, 동의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문순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표,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시작)

○김헌일 위원 위원장, 발의자도 투표권이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 김경수 발의자도 원래 있죠.

○김헌일 위원 의석을 이탈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진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사업구상을 한번 해 보이소, 과장님.

○김헌일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언적에서는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투표 종료)

○위원장 김경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11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5명, 기권 0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62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섭 행정자치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남 오색빛깔 조성공사에 관해서 당초 관로 매설이 150m였거든요.

그런데 변경에 보면 거의 400% 이상 길이가 이렇게 785m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기존 시유지를 해서 돌아서 가게 됐는데 2차 공유재산 심의를 22년 7월 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그전에부터 이것이 보상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상 협의가 7월 달에 심의받기 전부터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공사를 못 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사실이지요?

○이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예를 들어서 4~5월 달부터 보상 협의를 계속했는데, 그 소유주 3인 중 1명만 수용 동의하고 두 사람은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끝까지 10차례나 이렇게 했다 하는데 끝까지 수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7월 이전부터 이렇게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이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란 말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5~6월 달에 보상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예?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6월 말에 개인, 어쨌든 아는 분이든 말았든 주인이 있는데 그 한 필지를 같이 공동으로 등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금 다른 번지로 등록한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다 알고 이렇게 등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를 결국은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원인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대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가봐서 제가 길하고는 다 아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수국동산을 지금 조성하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완료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관수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가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비탈길인데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물은 충분히 공급된다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수국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알고 있고,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언덕인데 우리가 취득 예정 토지였던 데, 지금 취소된 거기로 해서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그림상 현장사진에 보면 여기 어디가 시유지를 통해서 관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위쪽에.

○김상현 위원 언제 조성했어요?

○김상현 위원 언제 조성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 이후에 수국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변경, 관수계획 변경을 언제 했어요?

여기에 이것을 통한 관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것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미 수국 식재는 다 했다면서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수국동산이라든지 자연탐방로 같은 것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에 식재 해 놓은 식물들이라든지 한 것들이 다 죽어있거나 재기능을 못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수국이라면 또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인데 제대로 관수가 공급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예, 기왕 만들어 놓은 것 잘 운영이 되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여좌동에도 조그만 소공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 같은 것, 식재 해 놓은 나무, 이것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자비로 지금 없애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 아 주남저수지과구나.

푸른도시 쪽에다가 제가 이야기할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처음에 돈 들여서 식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그다음에 활용 가치가 없어서 다 버리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회계과 정숙이 과장님, 이것이 지금 사업비에 보면 부대비가 2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이 사업 하면서 다 금액이 줄었는데 부대비만 2천만 원이 늘었어.

뭐가 는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 예.

○김상현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한 600m 정도 늘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비도 늘어나겠네?

○김상현 위원 양수기로 물을 끌어 올립니까, 어떻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수도가 여기가 위쪽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물은 어쨌든 밑에서 끌어올릴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

이 길이 늘어난 것만큼, 안 그래요?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리 잘하셔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관리 잘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찾길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창원시장학회,

(「지금 순서, 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수 아니, 지금,

(「순서대로 한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아 순서대로.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선정되어서 66억인데 5 대 5로 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시비가.

잘된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55억, 실제 생각보다 28개 건물이라고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이천수 위원 감정가의 3배요?

○이천수 위원 예,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감정가격이 나온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냥 단면으로 공사하는 것이지요?

○이천수 위원 단면으로 공사하는 것이지요?

○이천수 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천수 위원 146면.

○이천수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공사가 11억인데 공사기간이 20개월, 너무 많이 길지 않습니까?

워낙 돈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건물 철거하고 골라서 바로 포장하면 주차장인데, 그래도 기간을 이렇게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도 너무 긴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 그 감정을 언제 받았지요, 이것이?

건물하고 땅하고 언제 받았지요?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감정을 언제 받은 것이지요?

○위원장 김경수 언제요?

○위원장 김경수 올 4월 달에.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아직까지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 도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공문은 못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경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심의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수 이것이 당연히 되겠지만 이것이 보면 아직까지 도에서 선정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좀 미리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지요?

그것이 내려와서 해도 되는데, 워낙 이것이 보니까 주민들 염원이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여좌 19통의 염원, 숙원사업이었고 그것을 잘 해결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 되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주차료 문제는 어떻게, 주차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김상현 위원 유료로.

○김상현 위원 우리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이야기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약에 받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늦어집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두 분기 하면 약 6개월 정도?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 또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창원시에 통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라든지 여하튼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본다면 언제쯤에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12월에 우리가 2차 정례회를 할 때 그때쯤이면 이것이 도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로 통보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해질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가능하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제대로 그리고 명확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행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엄청난 차질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면 불과 몇 개월의 시간인데 차라리 그런 것은 오히려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다년간 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3개년에 걸쳐서, 물론 재원 조달이 제일 큰 관건이긴 한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업기간이 긴 것만큼 거기에서 누수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여하튼 사업을 한다면 단기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하튼 우리 창원시 전체의 예산사정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도 어렵고 강요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여하튼 가능하면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6억이란 돈을 들이는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합니까, 한 번에 공사 다 안 합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시비 33억 확보하기 어렵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억에 대해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66억인가 이렇게 됐지요, 그 전체 금액이 28동 다 철거해서 주차하는 것이?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 사업하는 것이 33억에 대해서만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아까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위원장 김경수 별로, 전체적으로 다 확보했어도 되겠구먼, 보니까 지금 급하게 안 해도 아까 절차 밟아서 해도 되겠구먼.

하여튼 이것이 경제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또 도의 심의에, 그렇지요?

될 것이라고 믿지요?

될 수 있지요?

○위원장 김경수 안 되면 이 전부 회의하는 것 헛방입니다, 그렇지요?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지」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진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 안 할 줄 알았더니 질의를 또 하시네, 그렇지요?

하여튼 과장님, 준비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상임위에 잘 안 오시는데 주남저수지 이현주 과장님, 또 경제교통과 송선욱 과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오니까 좋지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2010년도 이 장학기금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 연말에?

○김헌일 위원 22억인데 지금 37억인가 그렇게 되지요?

○김헌일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10년도의 장학기금이 내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것이 거의 다 진해시 시절에서 확보된 아마 장학기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2010년도 통합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장학기금이 확보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22억이 그 당시에 진해시에서 모금이 된, 진해시에서 조성이 된 기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운용 자금을 제외하고 장학기금이 지금 증가된 것은 15억 정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년 운영비만 5억 원 정도를 이렇게 출연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기금 조성에 있어서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창원시가 장학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해시 시절부터 이것이 만들어진 장학회가 이것 없애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어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애초에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기금 조성이 되었는지 잘 모르는 다른 일부 위원들은 왜 이것을 진해지역에서만 시행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창원 전역으로 확대가 된 것일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것 자체를 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창원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창원시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운영비 또는 장학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나는 열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진해시장학회의 출범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진해지역의 일인데 애초에 이것이 안골만 매립사업에서 나온 여하튼 사업자의 일종의 기부재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 당시 진해시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란 장학재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출연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전임 김병로 시장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재복 시장이 들어오면서 물론 전임과 현임의 어떤 갈등 관계도 있고 이렇게 됐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진해시장학회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소송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손을 못 댄다고 하니까 진해시장학회를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해시장학회의 많은 기금들이 시장하고의 여하튼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 진해시장학회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성된 기금이 22억일 것 같으면 그 뒤로 지금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창원시가 15억 정도의 기금 조성밖에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어떤 형태로도 납득이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사실들이 외부로 알려지면 이것 정말로 남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창원시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제가 창원상공회의소를 한번 방문하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잘 쉽게 안 이뤄지는데, 상공회의소 건물이 지금 우리 창원시로 매각이 됐다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입대금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창원상공회의소로 몽땅 들어가야 할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진해시 상공회의소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김우석 장관의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진해시에서 그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2종 주거지로 해서 용도 변경, 그다음에 진해상공회원들의 어떤 출연금 이런 여러 가지가 이뤄져서 그 옛날의 지금의 진해상공회의소 그 건물이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한 그것을 통째로 상공회의소에서 다 가져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창원세무서 출장소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해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진해상공회의소에서 창원세무서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 창원세무서의 그 진해출장소가 지금 자은동에 가면 GS마트라고 있는데 그 GS마트 2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 앞이 협소한데 거기에서 지금 소득세 신고라든지 부가가치 징수할 때 보면 그 자리가 좁아서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에 가서 하고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그 당시에 진해상공회의소를 짓고 거기에 평생을 몸담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지금 현재의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어떤 역사를 알아야 하고, 진해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역할을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 너거가 전부 다 통째로 다 삼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창원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일정 액수를 출연해 달라는 그런 어떤 제의도 한번 해 볼 만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할 것인데 저도 간다면 앞에 이야기한 진해시민들의 납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편의 또는 창원시 전체 학생들을 위한 출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창원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장학금에 보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입은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매출액이 연 매출 10억 미만의 그런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신청 자격기준에 보면 3번,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해서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 자녀, 국세청 기준 연 매출 10억 미만, 음식·숙박·도소매·제조·운수 등 이렇게 해서 전년도 2021년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 평균 학점이 2.5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 자녀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든지 어떤 재해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한 이런 사람들 자녀들한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김상현 위원 지금 안 해요?

○김상현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이 2022년 기준이거든?

올해는?

○김상현 위원 올해는 없다.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이 적다고 했고, 이것이 또 기부도 받잖아요, 그렇지요?

기부금은 얼마나 됩니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없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의결정족수가 무너지겠는데요.

○위원장 김경수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 했는데 구 및 읍·면·동 명칭 이것은 좀 미리미리, 좀 늦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고 하라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좀 미리 이런 것은, 지금 오래됐지요, 이것 안 하신 지가?

(「10년 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합니다. 이해를 하이소, 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질의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