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 마이 갓.

그러면 5분 만에 다 통과할까, 예?

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이번에 지금 41억, 2023년 올해까지는 39억 6,900만 원인데 여기에 1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에.

그런데 다른 2개 연구기관은 그대로 동결이고 산업진흥원에 1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진흥원에만 이렇게, 직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증원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좋은데요.

그러면 로봇랜드는, 지금 설명대로라면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손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든지 이런 손실이 많은데, 그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하고 산업진흥원은 의지가 없어서 그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위탁.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다 똑같은데 유독 산업진흥원만 증액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 한 개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로봇랜드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우리 협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협약서를 조금 도하고 협의해 달라,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은 안 계신데, 국장님 특히 이 부분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50%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는 법에, 두 기관에 했을 때 협의를 한다 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면 적어도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해 줘야 하겠다, 저희가 예산을 50%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의회에 가서 협의한 사항이 비공식적으로 하겠다 해서 정식적인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는 그렇고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랜드재단에서 담당하시는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눈치를 안 보게끔 협약을 우리 관에서 잘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아까 질의를 안 해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로봇랜드, 아까 우리 재단 원장님은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우리가 테마파크 입장객 지난번에 방문해서, 올해는 몇만 명 목표였죠?

원래 우리가 68만 명 이상은 되어야 수지타산이 된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9월이 지났는데 3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입장객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전략회의 같은 것들이 수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 교육청하고 조인을 해서 버스를 어떻게,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견학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최대한 아이디어를 다 내어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로봇랜드라도 우리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론 시간이라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날 소상공인 회장님, 경남연합 회장님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 기금 20억 안 있습니까.

다른 시는 어느 정도 해서 있습니까? 진주나 이런 경우.

○홍용채 위원 최고 그럼 20억을 초과할 수가 없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경제 규모로 봐서 창원시가 김해하고 진주하고 비교하자면 우리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숫자는 훨씬 많을 건데.

○홍용채 위원 그래, 이게 너무 적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진주나 김해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우리 규모가 그 부분보다 아무리 적어도 2배, 3배 되는데, 소상공인 숫자도 많은데.

내년에는 고려를 해서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내년에 좀 많이 책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2023년 것까지는 놔두고 2024년부터는 출자·출연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별도로 받을 계획이십니까, 재단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이 되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금액은 크지 않지만―이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행정감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환했기 때문에 이게 국에, 과에 편성될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면 별도의 감사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가서 2024년부터 돌아가게 되면 서로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만 상권도 활성화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상권활성화에 관해서 말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성남시는 출연금이 32억 정도가 되고 의정부시는 77억이에요.

그런데 구리나 정선, 진주 같은 경우는 2억, 3억 그 정도이고 우리가 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한정되어 있지 않나.

4억 가지고 인건비가 반이에요, 그렇죠?

반이고 사업비는 1억 3,400 정도가 사업비예요.

그러면 이 1억 3,400 가지고 창원시에 있는 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좀.

이게 이름만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서, 4억이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창동, 진해 르네상스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까 오동동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창원시 전체 일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창원시라든지 오동동이라든지 창동에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국가사업을 신청하는데 이 재단에서 신청해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써서 응모한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국장님, 성남이나 이런 데는 도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데도 70억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국가사업을 땄는지 그런 것도 명시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이종화 위원 지금 그냥 4억 가지고 창원시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인건비가 반인데 그 1억 3,000 가지고 어디에 뭘 활성화하는 건지 저희가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해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해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5년간 100억인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1년에 20억 정도 남짓한데, 사실은 상인들한테는 전혀 체감이 안 돼요.

건물 하나 짓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것 하나 짓고.

그러면 거기에 실제 상주해 있는 상인들은 그걸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르네상스는 다시 상권을 복원하겠다는 건데,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거기 상인들이 전혀 체감을 못 한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어떤 건물을 짓고, 그것은 몇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고객지원센터 완공되어 있는 것 봤어요.

봤는데 그 앞에 있는 이상한 건물 그것 아직도 철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험 요소, 미관상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자꾸 돈을 다른 데 투입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안을.

이것은 또 거기 돈 쓸 수 없으니까 폐가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종화 위원 그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말씀은 시에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는, 그게 뭐 100억이 됩니까, 200억이 됩니까.

그 돈으로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해서 계속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겨놓는다는 게.

거기에다 또 안전 문제도 있고요.

건물 그 바로 앞에 고객지원센터는 번듯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충분히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6페이지 보면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20년도는 11억이고 현재 23년 9월은 20억 정도 되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20년도가 3,400건이고 23년도는 358건입니다.

그리고 융자 규모도 20년도는 830억이고 줄어들어서 23년도는 119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원실적이나 융자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억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작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김경희 위원 데이터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보증 없이 지원하는 특례자금이 포함된 거라,

○김경희 위원 20년도는.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원실적이나 융자 규모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억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수치상 볼 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줄 때 세밀하게 파악해서, 되도록 채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대위변제율이 몇 % 정도예요?

○위원장 박선애 어마어마하네, 진짜.

사실은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올려주라 하지만 우리가 2018년도에 5~6억 규모에서 지금 몇 배로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도 당초 예산 할 적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을 증액할 적에 우리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이게 20년도 2월부터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져서, 대위변제율이 우리 원래 10% 미만, 한 자리 숫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4%면 3분의 1을 우리 시가 대신 갚아주다 보니까 이게 실적은 낮고 우리가 대신 갚아주는 게 많은데.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안 갚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서 그것을 시가 대위, 대신 갚아주는 그게 늘어난다.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점검을 철저하게 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 깎아야 할 판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지나갔기 때문에.

원래 증액 추이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2배 올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출연금을 되게 많이 깎았거든요.

이것 6억씩 올라오면 우리 4억씩 깎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압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위원장 박선애 포스트 코로나 시기라서 2023년도도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하는데 지금 대위변제율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가 한 자리 숫자에서 대위변제율은 보통 5%, 6%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코로나가 탁 생겼을 적에 12% 증액하는 것, 그때 보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34%, 이것은 그냥 3분의 1 이상을 우리 시가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찾아와서 자꾸 창원시가 이렇게 대출 펑크를 많이 내니까 시가 돈을 더 내놔야 한다고 저한테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갚을 여건이 되면 빌린 돈은 갚아야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앞서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몇 마디 좀 보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능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최초에 오동동·창동 국가 공모사업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오동동·창동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창원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점가도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점가는 가로수길도 포함이 됩니까, 혹시? 상점가의 기준에.

○최정훈 위원 단어, 의미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조례안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내용 그다음에 상점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점가에 관련된 내용에 대통령령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특화거리 조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상점가 기준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전통시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 근거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면 상점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의 사업에 보면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관광 테마거리 조성, 축제 홍보 행사 개최 등 상권 홍보사업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지자체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의 기능이 사실 창동·오동동을 벗어나서 진해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무조건 재단 자체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라고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내팽개쳐 놓기에는 전문인력들을 덜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게 현장에 나오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만큼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사실 상권활성화사업이 대부분 재단이 아니라 지역 상인연합회 조직을 중심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들이나.

사실 조례상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시작도 상인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 행사가 준비되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 상권활성화만을 위해서 연구하는 인력들, 준비하는 인력들이 이 재단에 있는데 재단의 인력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할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어야 여기 있는 인력도 충원이 될 것이고 예산도 점점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창원시가 어느 정도 보조만 해 주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작은 것이고.

사실 이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 생각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재단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지금 널리 널리 분산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는 다양한 상권활성화에 대한 기능들을 한 곳으로 재단을 좀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전통시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과 조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법과 조례에 따르면 이것은 상권, 상점가의 집합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바꿔서 그 부분 빼셔야죠.

그 근거에 따르면 상남동의 상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가로수길 상권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석동에 있는 상점가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경화시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통시장만 한정해서 한다.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재단으로 했어야지, 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거로 삼은 법에요.

○최정훈 위원 그럼 향후에도 그 정도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예전 지원은 보니까 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으로 지출했던 것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이시고 동의를 받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이나 직원들 관련해서 창원시가 출연·출자기관으로 저희 쪽에 편입을 받으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면 또 감안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계약직이거나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창원시 출자·출연기관보다는 훨씬 낮은 처우개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쓴 면이 있었고 그런 애로사항들 속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고생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그분한테 직접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당장에 출연기관이 됨으로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합당한 이런 부분이 서로 맞아야 할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이나 조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잘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요구가 바로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출연금 4억이라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잘 좀 반영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김남수 위원님 질의를,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인데.

방금 박주호 과장님께서 르네상스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계약직으로 했다지만 보면 본부장님이 지금 11년 10개월인데도 계약직이고 팀장도 7년 6개월인데 계약직이거든요.

전원 8명이 다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4억이 왜 이렇게 작냐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만 2억 4,300이에요, 인건비만, 나머지 운영비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했지, 아까처럼 다른 시·도는, 우리가 지금 경화시장하고 르네상스 2개 중에 그걸 단위로 끊으면 우리도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연간.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여기 본부장이나 팀장급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쭉 관리하고 어떤 사업실적을 내는 데도 자기 책임을 주고.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문화재단, 복지재단 다 정규직인데 여기만 계약직이라.

12년 동안 계약직, 본부장이 11년 10개월이면 12년인데 올해 끝나면 딱 만 12년이네요.

그러면 이것 완전 무기계약직으로 두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도 보면 이번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 이제 1개월 되신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은 7년 6개월이나 되셨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 인력 구조조정 내지는 재구조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와서 이것 좀 바로잡는 것 같아요.

지난 12년간 경상사업보조비로 나갔는데 한 번도 감사에 걸린 적이 없습니까? 이게 출연재단인데.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이 죄송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국장님은 지금 바로 잡으셨고, 올해 오셔서 바로 잡으셨고,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출연금으로.

그 앞에 국장님 여러분들이 거쳐 갔는데 12년간 이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그동안 감사에 지적을 한 번도 안 받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명칭이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김남수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부연으로 했고요.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오셨죠? 재단에서 오셨습니까?

재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출자금이, 지금 이 출자금 말고 각종 은행이나 시나 도에서 출자 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언제 출자했죠?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보충 질의 좀 드리면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20억이라는 부분은 대출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자본금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대위변제율이 34%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위변제율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대위변제율이 34%가 되든, 답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대위변제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서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할 것 아닙니까.

변제를 하고 나면 그 돈은 또 별도 해서 추징을 하죠?

○서명일 위원 맞죠?

한번 대위변제를 한다 해서 그 돈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서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받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율은 몇 %입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것은 경남 전체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경남 전체 아니겠습니까.

창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경남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0년도는 830건인데 이것은 보증 없이 특례자금으로 갔다고 한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다 보고.

21년 566건, 707건, 358건.

과장님, 이것은 창원 건수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34% 되면 이 재단 파산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편적인 대출 보증금액이 한 4,0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아마.

5,000만 원까지 받기 힘들 거고 4,000만 원 이하일 건데.

여기 보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이자보전 기간은 연 2.5%, 1년 이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창업자가 1년 대출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100%, 원칙이 아니고 갚아야 하지만 또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 10%나 20% 갚고 나면.

거기에도 이자가 보전이 됩니까?

○서명일 위원 예? 마이크 좀 켜주고 이야기….

○서명일 위원 나머지는 보전 안 한다, 그렇죠?

○홍용채 위원 나머지는 원래 이자로 돌아가고.

○서명일 위원 원래 이자로 돌아가고.

그러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명일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3년 9월까지 358건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창원시만 해당되는 거죠, 과장님? 데이터가.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자보전하지만 이 20억이라는 돈 자체가 재단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

그러면 이것 1년 지나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 재단에 또 보증서가 발행되잖아요.

보증서가 발행되지 않습니까, 이자는 보전하지 않지만.

○서명일 위원 보증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2년 뒤에 대위변제를 했다, 그러면 재단 출연금에서 일단 대위변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건수로 봤을 때, 건수가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2020년도에 3,483건인데 여기에는 보증 없이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수에서 제가 봤을 때 60~70% 이상은 2021년도에 다시 보증서가 발행되었고 전체로 봤을 때는 2023년 신규가 358건이지, 넘어온 건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는다고 보는 게 맞죠?

○남재욱 위원 6페이지.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 제가 의문이 되어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아까 24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억을 냈는데 12배를 해서 그 돈만큼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돈이 남아서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봤을 때 우리가 20억 출연했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12배 했을 때.

○서명일 위원 요구사항은 더 많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배 이 부분 제가 처음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봤을 때는 창원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구사항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여쭤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서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20억이 많은지 적은지, 많다.

저는 주위에 둘러보면 20억이 절대 많은 금액이지 않거든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대출받는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좀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분들이 은행권에 대출 다 받고 나서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다 차서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1금융권이나 여기서 다시 추가 대출받는 부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대출 금액이 20억이 많다,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많다는 내용이었고 제가 다시 한번 짚으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용채 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업무보고 같은 것 하실 때 원래 요구사항은 64억인데, 저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알지, 그냥 20억에 20억 되었는지 이렇게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것 업무보고할 때 요구사항은 얼마인데 그런 것까지 파악하셔서 정확한 팩트에서 자료가 준비되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서명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계기는 34%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34%면 이 재단 부도 나야 하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명쾌하게 질의를 잘했습니다.

30억을 만약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소상공인들이 2.5%로, 돈 빌리는 걸 훨씬 더 많이 빌릴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홍용채 위원 그렇죠, 보증 규모가 늘어나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20억을 할 때는 240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줄 수 있다 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만약에 우리가 30억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요.

○홍용채 위원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까 서로 착각했는데 내년에 조금 늘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왜 소상공인들이 어렵냐 하면 IMF 왔지요, 그렇다고 경기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를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 재정이 건전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줘야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상공인 전부 망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여하튼 내년에 재정 늘리는 데에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재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사업팀 정책연구개발 거기에 4,0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연구비만 감액이 된 거죠?

인건비는 거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5쪽에.

페이지 5쪽에 세출.

설명서, 설명 자료 5쪽.

○위원장 박선애 5쪽에 보시면 사업비에 정책연구비 개발비가 엄청 많이, 4,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 복지사업팀이 몇 명 있죠, 총?

○위원장 박선애 4명 있죠?

이 4명에서 4,600, 5,0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되면 엄청 많은 돈이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연구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음에 추경에 좀 더 올릴 생각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 다 뺐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변경안은 나중에 별도로 좀 미팅을 합시다.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그냥.

○위원장 박선애 질의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고도 겹칠 수 있는데.

연구, 앞에 정책팀 5명에서 복지연구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그 1명은 그러면 시정연구원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퇴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구점득 위원 정책지원관.

○김남수 위원 아니, 이사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이 시설직으로 가서 한다는 게, 업무 연관,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 없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창원복지재단의 역할도 있고 최초 기능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사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을 때 창원시 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런 부분으로서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게 오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실무 영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조직이 확대되면서.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정연구원과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 어떤 코웍(Co Work)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정관이나 이런 데 살펴봤을 때 복지재단이 창원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좀 더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창원복지재단이 창원시 복지정책과 행정에 어떤 정책을 내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잘 가져가 주십사.

다른 내부요인이나 조직, 실무 부분도 더 많아지시겠지만 그런 역할도 본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본연의 의무를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에 물어봐야 할지 정관에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물어보겠습니다.

2개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45억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이 넘어왔잖아요, 3개가.

그러면 우리가 기존 복지재단이 작년에 16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45억인데 정관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2개를 봤을 때 우리 정관에 보면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넘어온 인원이 16명, 16명, 14명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인원이 이 인원입니까?

○서명일 위원 정확한 그 인원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서명일 위원 넘어왔고,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이 45억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우리 16억을 플러스하면 그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추계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55억요?

○서명일 위원 55억인데 2개 합해서 그러면 45억밖에 안 된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거기서 인건비 얼마 차이입니까?

○서명일 위원 아까 전에는 얼마라 했습니까? 55억?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하고 합해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합하면 근 70억 가까이 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7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 인건비 보전이나 이런 부분 해서 한 6~7억,

○서명일 위원 차액이 되고.

그러면 70억에서 6~7억 빼면, 10억 뺀다 해도 60억 아니겠습니까.

60억인데 45억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서명일 위원 출연금이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국하고 재단하고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

이관되었는데, 이관을 잘하려고 이관되었는데 재단은 재단 기존 업무, 재단 업무에는 기존 업무대로 안 돌아가고 복지재단의 서비스, 시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모든 욕은 창원시가 먹고 국이 먹고 재단이 먹고 저희 의원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찌 됐든 간에 운영을 잘하셔서, 넘어왔으니까 옛날보다 더 낫다 하고, 모자라면 내년 추경 편성 좀 신경 쓰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사장님하고 재단 이사장님하고 만나지 말고요, 이야기만 하고요.

실무자들이 돌고 이렇게 업무가 돼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사장님,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아동, 육아종까지 또 장난감 아이들 시설까지 다 가져오면 청소년, 아동, 노인 종합복지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책정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임금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지난번 우리가 세종시 새롬종합복지관을 가 봤거든요.

거기도 우리처럼 도서관, 시니어클럽, 아동돌봄센터도 있고 그 안에 또 각종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하는 업무에 따라 다들 다르게, 기관에 따라 다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세종시하고 한번 교류해서 임금을 책정할 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복지사로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와서 7급 공무원에 맞춘다, 8급 공무원에 맞춘다, 거기에 복지를 같이 맞춘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랑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직이랑은 다르게 임금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임금체제를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의 경우처럼 복지재단이 생김으로써 흡수되는 인원들을 어떻게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따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구점득 위원님 제안한 거고 또 우리 다 질의 나왔듯이 복지재단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7개의 기관을 흡수하게 되는데, 규모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리치료사 등 많이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물리치료사의 공백을 메꿀 다른 기능직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28명 채용할 때 다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저는 복지재단하고, 이번에 이사하고 정신없으니까 다음 정례회 기간 중이나 이때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을 다 질문하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들 간담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금체계는 이원화로 가라고 안 했습니까, 우선적으로.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물리치료사 및, 많이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각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아이행복센터 전부 다 임금체계가 다르잖아요.

그게 앞으로 생길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들 저희들 다 얘기 좀 하게 간담회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