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서울본부, 청년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은 직접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54페이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추진 계획 관련돼서 직원 포상휴가 적극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복무 조례 관리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관사는?

○진형익 위원 복무 조례 포상휴가 말고 책임 완수, 비밀 엄수, 근무 기간 확립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복무와 관련돼서 부서에서 공무원들 관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만약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형익 위원 그럼 교육만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교육은 그러면 하반기에는 교육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또?

○진형익 위원 전 부서에서는 매월하고 있고?

○진형익 위원 그럼 고위 공직자, 고위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따로 교육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그럼 어떤 교육 진행합니까, 거기에는?

○진형익 위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교육 진행했는지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올해 했던 것.

○진형익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고위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할 예정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진형익 위원 검토, 무슨 검토한다는 게,

○진형익 위원 예예,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이때 필요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된다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많이 되고 있으면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진형익 위원 고위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1년에 한 4번 정도 시행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 자료 그것 참석자랑 부탁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에 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한참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 보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조사 문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즉 말해서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난 교사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기 혼자 가슴속으로만 묻고 있은 게 아니고 주변의 동료들한테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표출이 되었거든요.

표출이 되었지만 정작 그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을 지어줘야 되고 또 관리해야 할 어떤 그런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시에 발생을 안 해야 옳지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우리 시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일이 우리 시에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는 거고 또 개연성이나 확률적으로 본다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것이 건전하게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 시장님부터 또 국장님부터 정말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어떤 열정이라든지 애착이나 사랑이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좀 그런 부분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표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김헌일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크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종의 쭉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다 보면 그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우리 민간사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어떤 강도가 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사실상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 예산 상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하고는 못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이나 세대에 비해서 더더욱 정말 혈혈단신으로 우리가 남쪽에 가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기댈 데가 이 남쪽 사회에서 따뜻한 어떤 주변의 마음들 그것 말고는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떠안고 껴안는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재입국 그다음에 또 탈북, 재입국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의 예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남한 사회의 정착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인데, 우리 창원은 그렇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과장님,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이 재정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 국가나 이렇게 해서 또 우리한테 우리 시에 특별하게 지원 근거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이렇게 우리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균특회계 개정 설치, 행정‧재정적 지원 이런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특별법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제가 보니까.

그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같은 법을 할 건지도 다른 분야 포함해서 할 건지 모르지만 김영선 의원이 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회법을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바꿀 때까지 그 과정들이 내용도 다 담겨야 되고 재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확보들이 충분하게 담겨야 되는데 그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법이 통과되든지 사무들이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빨리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특히 4개 특례시는 더 지금 안 할 말로 애가 탄다 아닙니까.

특히 우리 시가 다른 특례 3개보다는 우리 시는 3개 시가 통합되면서 정부에서 말 그대로 특,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통합시켜 놓고 재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안 주고 있으니 상당히 재정 운용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좀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미약하다, 이런 우리 위원들 간에 한 번씩 이야기하면 부족하다, 준비라든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들 대책 회의를 해서나 또는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은 있거든요.

물론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우리 국장님,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천수 위원 국회토론회할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 번 이렇게 제가 사실 갔다 왔는데 그때 올 초인가 봄인가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더라고.

이게 행자부에서 볼 때는 전국에 특례, 특례, 특례 이게 특례가 남발되어 있다.

그래서 이 특례법 만들기가 쉽지 않다 하는, 계속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보고 느끼고 왔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4개 시 특례시로 이렇게 명칭은 달고 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어필을 해서라도 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여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천수 위원 10월요?

○이천수 위원 이게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연관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특별법을 7, 8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달이나 8월, 그럼 그전에 얼추 나와서 무언가 이렇게 같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법은 7~8월에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10월에 나오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 느껴지는데.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재정 권한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서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맞춤형 인사 운용을 위한 보직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여기 필요성에 보니까 저희 전국 최다 공무원 수로, 정기인사 시 적재적소 인사 배치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같고 다음에 주요 기능으로 보니까 적합인재 검색 및 최적의 부서 추천 등 인사 운용 효율성 극대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련되면 시스템상으로 적재적소에 다하실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진형익 위원 이게 최근에 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조금 과장님께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간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관련된 업무 전문성이 쌓이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6개월 이내에 자꾸 부서가 바뀌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간부 공무원들의 전문성 이런 것도 인사할 때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진형익 위원 올해만 해도 스물일곱 분이에요, 4급 이상만 봤을 때 그래요, 많이 변화됐거든요.

이게 그래도 지난해는 10명이었는데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부서장도 바뀌고 그 밑에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 지속성이 워낙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걸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3~4년 차부터는 확실히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진형익 위원 저희 보직관리시스템 구축해도 그러면 1~2년 차에는 항상 어쩔 수 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 구축해도?

○진형익 위원 최대한 폭을 줄어 줄 수 있게끔 여기 구축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시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답을 주셔도 좋은데 지금 예전에 이렇게 인사원칙으로 자리를 잡아 온 442원칙은 현재 어떻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승진자들의 비율을 이렇게 쭉 보면 창원이 단연 좀 많고 비율로 따져보더라 해도 그다음에 마산과 직원의 승진자 비율은 좀 비슷해요, 2 대 1 정도가 거진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물론 구 창원 출신의 공무원들이 우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 해도 그 승진자의 비율을 보면 창원과 진해의 비율을 보면 거진 3 대 1 정도의 가깝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통합이 되고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은 희석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직원 개개인들이 자기가 받는 어떤 승진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좌절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개개인이 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꼭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또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하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선택이 좀 있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허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간 허리 부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 중간 허리 부분을 어느 지역의 공무원들이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승진자들이라든지 여하튼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에 가깝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의 편차가.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담당 국장님이 어느 지역이다, 또 어느 특정하고의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인지상정으로 그쪽의 사람들이 많은 포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이 공직 사회를 잘 아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해도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간부 공무원들 더 잘 아실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형평성이라든지 기회의 어떤 균등,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는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의 판단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이렇게 자료나 어드바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쉽지 않지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저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저는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칙이 무너진 일례를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제시하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아마 한 시간적으로 6년, 7년 정도의 전에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안상수 시장 재임 기간에 안상수 시장이 직접 특별 지시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은 1계급 특진을 시킨다는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안상수 시장이 자기가 직접 지시를 해서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거기에 해당된 직원이 있었어요.

실제 해당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거기에 대상이 되어서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 심사를 할 그 무렵에는 그게 시장이 이러이러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시킨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 사람이 인사 원칙에서 배제가 되어서 승진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 수천 명의 우리 직원들 중에서 1명이기 때문에 그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사그라지고 말았는데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시장이 자기가 이러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이러 이렇게 앞으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인사 원칙을 밝혔으면 그것이 폐기될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이런 이유에서 폐기됐다라고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폐기 전일 것 같으면 그런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인사 원칙은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말한 사례는 그중에 한 사례를 제가 밝히는 것이고, 좀 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구름에, 하늘에 뜬 구름 잡는 그런 계기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하면 제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까 인사하고 관련되어서 저번 앞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 인사시스템이라 했다가 지금은 보직으로 관리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당시 인사시스템이라고 했거든, 보직하고 인사시스템하고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우리 보직 관리하고 인사를 어떻게 할 건지는 그것하고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있고, 지금 작년부터 해서 5억을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된 게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저번에 이렇게 보고할 때 올해는 그런 인사시스템으로서 좀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앞에 계신 과장님 말씀했거든요.

그래 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인사시스템이라든지 보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만 지금 하자는 겁니까?

한말씀.

○위원장 김경수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보직시스템하고 저번 앞에 우리가 5억 원을 승인해 줄 때는 인사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업무 계획 이것 보면 업무보고회는 지금 보직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래,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는 시·도가 있냐 이 말이지.

○위원장 김경수 지금 업체가 정해지고 프로그램 개발된 게 있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시행, 언제부터 시행한다고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5억이었는데 5,000만 원 이게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과장님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기 위해서, 전에 한 번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직에 대해서 다 이렇게 컴퓨터로 하면 소외되면 공무원이 없고 그 공무원 중에서 어느 보직에 가면 잘 맞느냐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든다 했거든요.

하고,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렇게 인사의 불이익을 안 당하는 한도 내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하시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12월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위원장 김경수 우리가 하여튼 이런 금액도 크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시스템으로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골고루,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 오고 나면 항상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잘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68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69페이지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D/B정비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일단 소요 예산이 2,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이죠?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거기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 부분하고 이런 부분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것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비란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D/B 정비는 지금 이 공유재산 중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나머지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업무보고 내용으로만 보면 효용가치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체 재산이 얼마예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그때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금액을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모른다, 그것은 말이 아니죠.

무체 재산이 얼마고 거기 안에 특허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랑 이것 분류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빨리 털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공유재산 결산했을 때, 공유재산 금액이 전체가 얼마였는데 그중에서 토지, 건물 얼마 그다음에 무체 재산 중에서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무체 재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게 당연히 빠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건데.

○김상현 위원 조예요, 조.

○김상현 위원 1조가 넘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공유자산 전부 다 해서 1조 4,000이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김상현 위원 공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없는 자산을 지금 보고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을 해서 당연히 떨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산이 지금 아닌데 자산으로 지금 잡고 있는 금액이 있어서 제가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내가 얘기를 하면 그냥 자료로 주겠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래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그것을 확실히 갈라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이 건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효용,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미래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 봐서 빨리 이런 것을 파악해서 매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안 쓰는 건 매각을 해야지 갖고 있어서 뭐합니까?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으로 좀 잡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매각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한 건데 좀 더 그것을 디테일하게 그런 실제로 재산을,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에 내년 결산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시정이 되고 또 매각 계획까지, 공유재산 계획 처분까지 다 제대로 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허나 혁신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입찰이든 아니면 수의계약이든 그래서 계약을 한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그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애초의 기대만큼 충분히 이렇게 어떤 성능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요, 그런 부분은 검증을 안 해 보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시설공단 업무보고회도 제가 딱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예전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특허 제품을 사용했어요, 아마 슬러지를 걸러내고 하는 그런 제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특허 제품이라고 해서 아마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게 고장이 나고 이걸 다시 교체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걸 그 제품을 쓴,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 전체를 못 쓰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증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특허 제품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마 시간적으로는 한 15년 정도의 전일일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의 회계과에서 물품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런 검수 능력 같은 게 많이 향상이 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혁신 제품, 특허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절차들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 검증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걸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 물품 구매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 관련해서 170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50억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가 한 70억 정도 이렇게 확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맞고, 현재 그러면 연면적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격을 우리가 시 부지니까 이게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감정평가로 평가를 합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야,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지를 평가할 때,

○이천수 위원 공시지가로. 공시지가 하면 이게 얼마죠?

55억에서 60억 정도 저는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모릅니까, 이게?

○이천수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55억에서 60억 정도 공시지가 가요, 감정평가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을 때 55억을 봤을 때 거의 405억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총사업비가.

○이천수 위원 총사업비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동안의 우리 시가 현재 작년부터 이렇게 예측을 냈거든요, 작년부터 예측을 할 때 예산이 그만큼 가용예산이 줄어든다, 올해 와서.

작년에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놔 눴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이렇게 확보하고 했는데 가용예산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왜 그렇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올해 와서 세비가 적게 들어왔거나 그다음에 기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등등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 10년 이상 1회 추경을 3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을 9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을 3월에 하지 못하고 6월에 했고 2회 추경은 9월, 10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몇 번 물어보니까 예산 담당관님한테.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지금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7~8년 동안, 4~5년 동안 우리 시가 100억에서 200억, 300억, 400억 사이의 건물을 여러 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정말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하지 못했다.

물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건물을 지어왔고 그래서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가용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걸 작년에도 50억 이상 건물에 대한 걸 예산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기존 짓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국비도 이렇게 받고 있고 하니 어쩔 수 없다 해서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현재도 20억 이상 건물에 대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까지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숫자 이야기했지만 이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첫째 두대동 산 밑에 이 부지에 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기술센터를 두대동 산밑에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꼭 지으려고 하면 외곽으로 어디를 가든 합포를 가든 외곽을 가야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기술센터를 여기에 짓는다라고 들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되었고요, 그 위치에 가 보셨는가 몰라도 저는 5번 가 봤습니다, 저 혼자서 하도 답답해서.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십몇 층에서 24층까지 높은 건물이 다 막았었어요.

앞에 만약에 기술센터 짓게 되면 뒤는 산이고요, 근데 그 조그마한 터널 거리가 짧습니다.

거기에 입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하죠, 이제.

아무리 신호등을 만들어도 그런 위치에는 정말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 봤고 1·2부시장한테도 말씀드려 봤고 전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간부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제가 설명했던 분들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분들은 대화를 나눴을 때, 2~3번 나눠봤을 때 정말로 그건 잘못된 것 맞다, 여기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는 보고 못 하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온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또 전 안실장님하고 다문 세분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 보세요, 과연 이게 지대가 맞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심의 또 하면, 공유재산관리의 관리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걸 지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곧 짓고 나면 바로 입주비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억 이상 알고 있습니다.

전부 100% 시비입니다, 또.

입주비, 이사비 안에 내용 다 집기 사 넣을 돈이 지금 현재 40억 이상 계획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부 100% 시비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안 지어도 되고, 좋은 방법이 여러 수십 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농업,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농업행정 업무는 통합농정국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지도직 기술센터는, 진해에 정말 좋습니다, 지금 진해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쓰고 있는.

거기에 기술센터 기존으로 쓰면 됩니다.

그분들 지도직은 말 그대로 분야별로 연구해서 벼는 벼, 특자면 특자, 과수면 과수 연구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지도하는 업무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업무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행정 업무가 80%고 지도직 업무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행정 업무를 들라고 통합농정국을 만들고 지도직 나머지는 기술센터 진해에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쭉 파악하지 않고 우리 시장님은 그대로 앞에서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정말로 잘 못 하고 있다, 정말로 잘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짓고 나면, 준공식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우리 시장님은 엄청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저는 100%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간부 공무원들께서 대책 회의를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렇게 중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전자 기술은 비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팔용동있는 센터를.

그때 조직 개편하면 됩니다, 비켜줄 때 통합농정국을 만들고 지도직은 해서 진해기술센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곧 이렇게 9월 현재 계획은 착공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빨리 대책 회의를 해서 이것 중단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중단시킴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잘하는, 우리 시가 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70억 국비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하면 페널티 문다, 제가 이걸 만일에 반납하게 되면 어떤 우리 시가 손해 보는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고 타 시·도까지도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페널티 지금 없습니다.

단지 몇 년 후에 다시 기술센터, 다른 건물에다 기술센터를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는 국비를 받을 때 약간 조금 어려움은 있다, 그것까지만 있어요, 페널티.

제가 여러 군데도 다 물어봤습니다, 각 다 시·도에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은 이유가 전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400억 넘게 되는 땅을 시 부지에다가 이렇게 산밑에다가 위치 맞지 않는 데다가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서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4페이지 평생직업교육 직원 강화 창원내일의 학교.

내일이라는 의미가 미래의 뜻하는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일(work)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5개월인데 본예산에 이것도 태운 것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것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미리미리 해서 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추경 때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시대에 아니면 그런 이런 상황에 맞춰서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 방향이 사회초년생 20대 이것은 또 청년정책하고도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진짜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랬을 때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육훈련체계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나 예체능, 예체능 하는 젊은 친구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사회초년생이라며.

보통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한 19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라면 그 시간, 그때까지 하고 프로를 못 가거나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걔네들이 할 게 없거든.

그런 것을 차라리, 뭐 어떻게 보면.

○김상현 위원 업스킬, 리스킬 이런 분들이 대충 지금 얼마나 돼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는 수요조사라도 해 봤냐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이것 어디, 타지방에 어디 하는 데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업스킬, 리스킬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시비 100% 아니에요.

아까 국가교육계획에 의해서 12월에 계획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시비 100%인데, 그것은 국비가 나옵니까?

○김상현 위원 기왕하는 것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78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우리 지금 창원에 몇 군데나 있어요, 센터가?

○김상현 위원 예, 의창 12개, 성산에 14개 해서 26개죠?

○김상현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센터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일단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저희가 동유럽으로 그때 해외연수를 갔을 때 오스트리아인가, 우리 간 데가 VHS가 어디죠, 오스트리아 맞죠.

거기에 평생학습센터가 각 지역마다 있어서 굉장히 잘 된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창원에 아까 대동제로 유휴공간이 있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창원이 통합된 지 13년째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이런 것조차도 균형적으로 없고 이러는 것이,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차등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 진해나, 우리 마산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진짜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기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은 거기까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추진계획의 인력운용에 보면 종사자 정년제 실시를 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것 정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예요.

2026년 되면 초고령화 시대로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거기에 그러면 은퇴 고령자들 어디 가서 일합니까?

지금 기대수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은퇴하고도, 우리 은퇴, 퇴직 연령이 몇 살이에요?

60세인가요, 지금 공무원이?

○김상현 위원 그 이후에 한참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 그게 교원들 사범대 나오고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임용하는 데 정년연장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청년 세대가 제일 반대를 해요, 그렇죠.

특히 아까 얘기한 교사 그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이러면 우리 경제를 누가 이끕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 다 재정립이고 다 좋은데, 이 인력운용 부분의 정년제 실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정책하고도 이것은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창원 내지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종사자들이 허락했으니, 지금 내가 듣기로는 우리 김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종사자, ‘걔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 사실은.

○김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내가 3대에 경제복지에 있을 때 시장 상인들이 찬성해서 나중에 했는데 잘못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우리 김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있고 담당이 왜 있습니까?

정책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답은 됐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부분, 진해나 마산이나 이쪽도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종사자 정년제 실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구정책에 대한 세미나나 이런 데 보면 고령 인구가, 인구가 받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지방소멸 여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고령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고령화 시대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런 어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26개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데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한 평생학습센터 당 약 7,000만 원 정도, 연간.

○이우완 위원 7,7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전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자료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작은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작은도서관 플러스, 그렇죠?

그건데 지금 작은도서관 대부분 90% 이상이 평생학습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력도 1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2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센터 1개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작은도서관 2개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지금 26개소에서 마산이나 진해 쪽으로 한두 개씩 더 늘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센터 이것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도서관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창원지역에만 평생학습센터를 두다 보니까 자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평생학습센터를 작은도서관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력감축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 역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1.5명 체제로 가다가 나중에 1명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1.5명 체제로 가고 작은도서관도 1.5명 체제로 가든지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 말이 안 믿기면 한번 작은도서관 둘러보십시오.

국공립 작은도서관 둘러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많은 데는 20개씩 돌리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공간이 부족해서 대규모로 20~30명 모아놓고 수업은 못 하지만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한15명 정도 모이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의 이원 체제로 갈 필요가 없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지역 불균형은 더 심화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작은도서관 역할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의 작은도서관 기능 외에 그 지역의 평생학습의 중심지가 되겠다,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마산, 진해지역은 한동안은 평생학습 관련된, 아까 6가지 그 영역 중에 2가지 영역밖에 담보가 안 되는 이런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갈 것 같으면,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한 40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도서관 안에도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그것 역시 평생학습센터와 준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강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우완 위원 그 부분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인문해사업 지금 2023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치를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쪽의 여러 가지 문명이 개발해 내는 그런 어떤 기계나 기구들도 많고 이렇는데, 문해사업 이상으로 그런 어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방법들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닌가.

물론 저희들의 인식이나 접근 자체가 휴대폰은 뒤에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별로 논의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본다면 지금 경로당 세대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가 없고 어떤 데는 가면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시간표 나오는 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그것을 지금 이용을 하는데, 지금 그런 시내버스를 이용을 고정적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그냥 정류소에 일없이 나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차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한 교육이 지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보다도 이쪽이 훨씬 더 수요자들도 많고 해야 할 어떤 교육의 양이나 폭이 넓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휴대폰이라는 어떤 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면 아마 정보통신 담당관 쪽의 소관일 것 같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게끔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인식이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편리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다면 정보화 교육장에서 오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은 정보화 교육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경로당으로 방문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 입장이 똑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서 10명이든, 20명이든 1 대 1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시간표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앱을 깔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차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열차 이용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 그런 어떤 교육들을 실시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보화 교육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딱 해서 이수를 시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1회 내지 2회 정도만 가서 교육을 시키면 다 해결이 얼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접근 이런 부분들부터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 자체가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어느 부서에 그 소관 업무가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가깝게 판단이 되어지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타지역은 지금 제 머릿속에, 경로당 규모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진해지역을 한정해서 한다면 아마 기간제 근로자 1명 정도면 충분히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 해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1년 내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대한 인건비 계산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또 가능하고 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경로당으로 순회 방문해서 하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식이라든지,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내년부터는, 아니면 빠르면 올해부터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같이하도록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안내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후에 지금 소방서가, 오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서, 그리고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문해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까 보니까 창원에 10만 명 안쪽으로 있어요, 글을 모르는 분.

그리고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 했던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다른 루트로 해서 알아서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주민자치회 보면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과대학 설립추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아마 해야 할 것 같고 자료에 보면 순서대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정원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겠다, 500명 선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경실련에서는 적다, 한 1,000명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부에서는 의대 설립보다도 정원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신설이든 의사 증원이든 내년 3월까지 결정을 한다 합니까?

내년 봄까지 들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천수 위원 그렇죠, 3월, 4월이죠.

그때까지 결정을 할 것인데 우리 시 입장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대 신설입니까, 아니면 의사 증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증원만 해도?

○이천수 위원 어쨌든 내년도 3월, 4월이면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 방침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작년 말 이렇게 해서 잠시 우리 시가 서명받고 이렇게 좀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실 요 근래 와서 조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단체를 통해서나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가 결집되어야 하잖아요, 시 전체가.

시민들 결집이 되어서 한목소리를 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나 어쨌든 정부에.

그래서 그런 힘을 결집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가깝게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9페이지 외국인 주민 정착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실시 이것은 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연?

한번 얘기를 좀 해 줘 봐요.

○김상현 위원 강사는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급여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데?

○김상현 위원 이 기간이면 이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이수를 할 수 있어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글 교육을 하려면 저녁도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무 끝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K조선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 출신이라 잘 알아요.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값도 줘야 할 것이고, 강사도 식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또 이 밑에 통·번역 양성교육도 어쨌든 이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액으로 이런,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K조선에서 힘든 일 하고 교육을 잘 안 받아요, 그 사람들.

바로 숙소로 가고 자기네들이 밥도 해 먹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K조선이 나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주말에 모아서 한다든지 이러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지금 가장 최근 얘기고, 거기는 러시아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는 특히.

동남아 사람들은 어쨌든 옛날에는 왔었는데 지금 별로 안 오고, 요즘에 다시 비자 관련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지, 안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출신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문해 조례가 있어요.

문해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지원되고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분,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문해에 대한 조례를 보면 강사들을 어떻게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고생합니다.

보면 1시간에 1만 원인가, 2만 원 이렇게 받아요, 강사료가.

파악 안 해 보셨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인가, 1만 원인가.

○위원장 김경수 그래 보니까 이것 잘하는 것이 진짜 다른 외국에 한번 나가보니까 진짜 한국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에서 지켜야 될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을 취업을 시키더라고요.

아주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

한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위원장 김경수 올해 처음 하는 것 잘해서 우리 창원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하는 것은 답변을 하면 되는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면 계속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가요.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을 요하면 답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했는데 또 꼬투리를 잡아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할 때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본인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입니다.” 했는데 또 무슨 답변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여튼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 의창소방서장님께서 지난 7월 1일 자 소방정으로 승진하시고 새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앉아서.

○위원장 김경수 이상기 서장님 축하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장님 보고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 주고.

우리 의창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니까 의창 보고로 해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장 김경수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길하 서장님하고 이선장 서장님 안 하셔도 되겠죠?

저희들이 질의만 해도 되겠죠?

꼭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김용진 우리 본부장님, 이상기 서장님, 이길하 서장님, 이선장 서장님 나름대로 보고서를 잘 준비했을 텐데 저희들이 질의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8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식구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수해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고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창원에서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112에 신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늦었지만 경찰이 출동을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경찰에서 소방으로 바로 지원요청이라든지 제보가 안 옵니까, 체계가 안 되어 있나요?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119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112로 들어와서.

○이우완 위원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순찰차만 출동하고 소방차는 같이 출동 못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대 때 매일 전날 상황 있지 않습니까, 출동 상황을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한테 톡으로 주셨는데 요즘 안 오더라고요.

특히 궁금했던 게 요 근래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그렇게 힘든 경우가 아니면 지난번처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장마 수재로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저는 우리 여기 안전 기반 구축해서 있는데, 우리 소화전 있잖아요.

주택가에 보면 소화전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소화전은 녹이 슬어 있고 이것이 역할을 못 하는 이런 것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평동 그쪽에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인사동 거기도 그렇고, 한번 혹시 그것 점검은 좀 하나요?

소화전.

○김상현 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면 위치가 다 관리되고 있네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어떤 데 보면 거기에 식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띠로 묶어 놨는데, 어떤 데 갔는데 그것이 없고 완전히 녹이 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마 폐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저랑 한 번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김상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소화기 비치함 있잖아요.

그것이 열쇠로 잠겨져 있더라고, 열쇠로.

그러면 나중에 화재가 났는데 누구든지 열어서 소화기를 꺼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김상현 위원 그것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의용소방대가 거기 관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장마 지나고 나면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진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택가 밀집 지역 이런 데는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나 대형빌딩 같은 데는 소방관리자가 있잖아요, 방화관리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점검을 할 것이고.

그런데 주택가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번에 장마 기간 동안에 폭우도 오고 했는데 안전사고 난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천수 위원 예, 외곽으로 논, 밭, 산 이렇게 많은 도로들이 있는데도 실제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도로변, 산 이렇게 무너질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소하게, 사소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생각보다 적게 일부만 흙이 내려오고 해서 바로바로 응급처치가 되고 그런 사항들만 좀 있었거든요.

물론 하천 하나에 좀 걱정할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안전사고가 제가 쭉 봤는데 없었던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모르는 사항들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서에 이렇게 쭉 봤는데 일단 공무원들의 훈련,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장이 없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지까지 확보해 놨는데 혹시나 하반기에 훈련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지 책을 봐도 없어서 혹시 훈련장 조성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필요한 것이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지까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더 크게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그 부지에도 가능하다면 어차피 계획 잡아서 조성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방본부 직제 개편에 대해서 직위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행자부나, 소방청이나 이렇게 상황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진행 사항을 한번 여쭤봅니다.

○이천수 위원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도도 약간의 반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계속해서 갈수록 반대할 이유가 적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물밑 작업이 조금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에는 앞까지 보면 그래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소방청인데 소방청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청에서 왜 반대를 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소방청에서는 전국에 있는 소방 조직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소방 조직에 있어서 더 좋다고 판단되는데, 소방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다고 판단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좁혀 나가려면 물밑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방청하고 우리 창원시 소방본부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좁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무작정 이렇게 나서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도 벌여야 되고 그 타이밍도 맞아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타이밍도 좀 보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좋은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당장 안 되더라도 연말이든, 내년이든 방법을 찾아서 소방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되면 행정자치부나, 도나 이런 정치권하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맞춰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3페이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이것이 참가팀이 유치부 4팀, 초등부 2팀인데 예년에 보통 이 정도 참여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유치부는 4팀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부의 2팀은 너무 좀 참여팀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행사를 하려면 조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보다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 소방 조직 내실화에 있어서 향후계획 편에 조직개편 시 조직계 협의가 되어 있다는데 조직계를 이렇게 새로 만든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직개편 시 조직에 대한 협의를 한다라는 이런 뜻인가요?

○김헌일 위원 200페이지 ‘빅4’시민 참여형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에서 '빅4'가 밑에 있는 사업 종류 네 가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 네 가지를.

○김헌일 위원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장애인·노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에서 그 맨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 일반인 대비 안전약자 교육 이수율을 3%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3%가 숫자로 절대치로 나타낸다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 수치만으로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더 절실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신항만 배후단지 민관 소방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이 부분이 우리 소방본부에 이러한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지.

○김헌일 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의 관리라든지, 우리 또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그런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의무로 딱 규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상의 업무에 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홀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부분은 저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

이런 쪽의 일들이 원활하게 잘될 때 정말 우리가, 창원시가 또 신항만 쪽에서 소방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하튼 이런 쪽의 노력을 부단하게, 나중에 한참 세월이 2~3년 지나고 난 뒤에 해도 말고, 안 해도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 7월 3일 자로 발령받아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26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진해의 움직이는 도서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자 수의 추이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용자 수가 많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어차피 똑같은 비용들이고 똑같은 코스를 순회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쪽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지혜를 많이 동원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278페이지, 302페이지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276페이지 그다음에 맞춤 여행 플랜 강좌 285페이지, 너무 빠릅니까.

길 위의 인문학 278페이지, 302페이지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276페이지 그다음에 맞춤 여행 플랜 강좌 285페이지, 이게 자료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합포도서관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천수 위원 292페이지, 2차 공사를 하잖아요, 이 2차 공사를 지금 계획대로 다 하면 건물 전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2층은 먼저 했고 우리가, 1층 곧 아마 지금 계약이 들어가는 건데 곧 착공을 아마 할 모양인데 이게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하고 마산보건소가 있었다 아닙니까.

다 이전하고, 1층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긴 하면 상당히 기대가 좀 크거든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지금 3층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활용 계획이 그럼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것은 어차피 차후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3층은, 그럼 예를 들면 1층을 지금 리모델링 시작하면 우리 어린이집 공간 있고 이쪽에 보건소 썼던 자리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한참에 다 하는 거지요?

○이천수 위원 지금 그래 2층만 거의 활용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용객들 불편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불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일단 10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10월까지 준공해서 잘 마무리되어서 합포도서관이 그나마 좀 쾌적하고 이용자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 보자, 의창도서관하고, 지금 중앙도서관이죠.

중앙도서관하고 마산합포도서관의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무료개방이잖아요.

혹시 거기 장기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그렇진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중앙도서관은 그래도 주변에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우완 위원 마산합포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앞으로 우리 내서도서관을 증축할 건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서도서관이 바로 아파트단지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건데 다른, 방금 제가 질의드린 그 도서관처럼 단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용하면 괜찮은데 아마 저녁에 들어와서 차 대어놓고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 며칠씩 주차를 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유료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융통성 있게 잘 관리를 해야될 거다, 나중에.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어차피 증축하고 나서도 그 주차장은 어쨌든 주민들에게 개방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빈 공터의 절반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임시주차장으로.

절반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사가 시작되려면 한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절반도 주차장으로 터주는 게 어떤가, 지금 제가 한 번씩 지나가다 가보면 주차가 빼곡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한 25년 동안 거기가 묶여 있었는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사들여서 주민들에게 임시주차장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으니까 주민들 상당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1년 뒤에 공사 들어갈 때 다시 주차를 못 하게 되더라도 남아 있는 절반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구를,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서 입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쇄선만 좀 더 깔면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창원의 책」 함께 읽기 관련해서 독서릴레이 팀, 지금까지 보자, 몇 팀 정도 모집됐습니까?

○이우완 위원 110개팀, 천,

○이우완 위원 예, 보통 그러면 1개 팀에 한 17명 정도씩 된다, 그렇죠.

보자, 이 정도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창원의 책」이라고 하면 우리 창원시민의 최소 1% 이상은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100만인데 1만 명 정도는 모을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독서릴레이가 아니더라도 또 여기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서라도 또 읽을 수 있을 거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사업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우리는 그때 책에 날개를 달자라고 해서 책을, 책 표지에, 책 표지 안쪽 표지에 읽은 사람 이름 적고 옆에 한 줄 감상평 적을 수 있게 해서 그냥 약 한 100권 정도를 사서 첫 주자 던져 주면 이 사람들이 읽고 아무한테나 이것 주는 거야,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돌다가 돌다가 돌다가 10월이나 11월에 수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독서릴레이 같은 경우는 한 팀을 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책을 날려 보내는 거예요.

돌다가 돌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정년이 60세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또 사서 60세인데, 지금 60세 정년하신 분들 보면 정정하시거든요, 충분히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이용하려고 가보면 저녁에 가면 문 닫혀있고 주말에 가면 문 안 열었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도 개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근로단이라 합니까, 사업단이라 합니까.

거기에 특정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또는 교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사서 자격증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별도로 뽑아서 교육을 좀 더 해서 이런 분들이 일요일을, 도서관을 개방해서 사서로, 1일 사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마을도서관에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책도 읽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는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300페이지, 회원도서관과 제2막 인생 「5060 신중년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 수료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생 제2막 해서 퇴직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어서 그렇게 강좌를 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치 여기에서 그런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재취업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연방 얘기했는데 지금 화두가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것은 도서관을, 이런 어떤 5060 세대를 도서관으로 오게 하는 건지, 취업을 하는 건지, 강좌를 하는 건지 불분명한 사업 같아요.

예산도 5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에도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 5060 신중년 세대를 잡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없단 얘기죠.

키가 없어요, 키가, 제가 볼 때는.

이것 그냥 우리 마트에서도 사실은 아카데미 강좌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이런,

○김상현 위원 그래, 문화센터.

이런 강좌들을 많이 한다고, 감성 인문학이라든지 티소믈리에가 들려주는 차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취업하고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재취업이 이게 가능한지.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빼야지.

○김상현 위원 그냥 도서관에 5060 세대, 신중년 세대를 많이 올 수 있는 게 이런, 이런 아카데미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이게 맞는 거지.

여기에 지금 그런 말이 신중년 세대들의 재취업, 사회공헌활동 이런 기대효과가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상현 위원 다양한 강좌를 통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사업계획내용에도 보면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과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강좌, 그 밑에도 재취업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선택을 신중년들이 도서관에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재취업 관련된 것은 평생학습과에다 맡겨두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도서관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근무하고 있죠.

지금 도서관사업소 산하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약 30명 정도 되겠다, 그렇죠? 못 해도.

○이우완 위원 이 사람들 봉급을 시에서 주고 있죠?

○이우완 위원 그것을, 우리 그 예산이 도서관사업소로 잡힙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잡힙니까?

○이우완 위원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계속 우리 병사들 월급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전에 병장 월급 10만 원 정도 할 때 그때는 별문제가 안 됐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올라가게 되면 이 부담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 공익근무요원을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 고민도 좀 해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노동자를 쓰듯이 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대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업무계획서 325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에 질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례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사무 이양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재정에 대해서, 재정 권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정과에, 기타 보면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김성원 의원이 현재 발의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발의 중입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보면 김성원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되는 건지,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고.

발의 엄청나게 해 본들 전부 다 이게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대충 알아보니.

그러면 발의했으면 적극적으로, 그걸 상임위원회든 요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잠자 버리면, 계속 잠자버린다고 이게요.

일어나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김영선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김성원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또 다른 문구가 들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발의를 했으면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총동원해야죠,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총동원해야 되고 동료 의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우리가 심의가 되든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1년 이상 잠자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끝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법들은.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본부장님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천수 위원 제가 본인이 바라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4개 시 시장님들 주기적으로 모임이 있으니까 통해서 해서, 어쨌든 강력하게 국회의장을 가든지 의원들을 찾아가든지 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보조 역할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경향우회가 세 군데 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마산향우회, 창원향우회, 진해향우회 있는데 이 향우회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합니까, 어쩌면 이게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천수 위원 그런 일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들리던데 요즘은.

○이천수 위원 이것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시 세정과거든요, 세정과에다가 제가 그동안에 쭉 들었던 이야기,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엊그제 업무보고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우리가 통합시다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홍보 범위가 좀 넓게 해야 되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해면 진해 어떤 중요한 사업, 창원은 창원만의 어떤 중요한 사업, 마산도 마산 중요한 사업 이런 걸 발굴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 이렇게 후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 예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걸 지금 준비하겠답니다.

그러면 준비하면, 향우회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또 홍보가 가능하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상현 위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저는 짧게.

○위원장 김경수 아니, 아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334페이지 우리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일부개정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내용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뭐.

○김상현 위원 달랑 이것 하나?

○김상현 위원 아니, 주요예요, 아니면 이 내용 하나만 넣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항만 정책에 있어서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신항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목소리를 못 내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건 좋은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은 항만법 관련해서 없고요?

이것 하나네요, 그냥?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를 한 세 가지 정도 할 것인데, 청년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시장하고 민간에 이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회의 주재는 누가 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공동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모 당의 청년위원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이 특정 정당에 있던 사람이 해도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 정당인데, 정당이니 이런 청년정책위원회에 위원장이 될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김상현 위원 그런 조회도 합니까?

특정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까?

○김상현 위원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래요.

특정 정당, 그러니까 정당이니 이런 청년 정책의 위원장이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위원은 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김상현 위원 지금 청년비전센터에 센터장은 혹시 여기에 이분이 거기에도 속해있지 않나요?

○김상현 위원 들어 있지 않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그것은 센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전센터에 속해 있는 임직원 현황, 센터장부터 직원까지 해서 한번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청년주관 및 찾아가는 청년센터 운영해서, 우리 찾아가는 청년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해 보태가라는 데에서 하더라고요.

거기서 청년들을 모아서 어떤 뭘 한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진해 보태가는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김상현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에 이것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거거든요.

쓸 건데,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도 여기를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 차라리 진해도서관 같은 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도시재생으로 만든 이런 것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청년 관련해서 도시재생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복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보태가가 회의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회의하기 좋은 공간 아니에요.

2층에 달랑 사무실 하나 있고, 밑에는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도시재생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 회의 자리가 사실은 좁고 그래요.

그런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해도서관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30페이지에 청년 연령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추진 관련되어서 올해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례개정이 의원 발의로 개정됐다고 하지만 청년 연령층이 향상되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업 규모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기에 보면 6개 사업을 2024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 확대가 된 것입니까?

○진형익 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형익 위원 9,000명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청년 정책을 뭉뚱그려서 가장 우선하는 사업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높게 나온 순으로,

○진형익 위원 9개 사업요.

예를 들어서 미취업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이것이 제일 위에 있는 것 가지고 2023년 기준은 800명인데 2024년 확대 시 1,100명으로 됐는데 이것이 300명 증가된 이 기준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네 가지 사업 증가된 것도 한 30% 증가, 이렇게 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이랑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원수가 확대됐다는 건 아닌데 이것은 일단 늦게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진형익 위원 올해 기준으로는 얼마, 몇 프로 정도?

○진형익 위원 전체 사업에 신청할 수, 인원 대상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참석하고?

○진형익 위원 아까 말씀하신 비율이.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보는데 올해 하반기 말미에도 혹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추가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다면 계획대로 하는데 혹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으면 미리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당초 예산 확보에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전역 예정 군인 일자리 지원, 이 프로그램 새로 신규사업이죠?

○김미나 위원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데.

여기에 보면 8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선착순으로 받겠다는 건가요?

○김미나 위원 올해 전역 예정 군인이 대상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전역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전역하고 백수 생활 좀 하다가 취업도 하다가, 이 정책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성대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이 세부 프로그램을 제가 궁금한데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담당관님 7월 3일 자로 발령받아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고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삼수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14페이지에 있는 진해 동부지역 주민 수요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관련되어서 진해 동부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 인프라 관련 설문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문 조사는 어디서 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진형익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설문 조사 결과가 다 나왔겠네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그럼 이게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나중에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형익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받은 그 용역 결과 자료랑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사업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진형익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이것 설문 조사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용역 결과 파일 하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신청하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도 무언가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있다고 하면,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부분 안에 이게 진해 설문 조사한 것이 들어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일단 이 설문 조사한 자료 한 개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필요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수립용역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필요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진형익 위원 결정을 그러면 언제쯤 하실 것 같으세요?

○진형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인구정책담당관이 다시 담당관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원래 인구정책담당관이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계로,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환원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14페이지에 진해 동부지역 주민 수요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설문 응답자가 708명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이 708명이 응답한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네,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항 근처의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왔고 거기에 상업시설은 다 있어요, 상업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상업 편의시설은 대형마트예요.

용원지역에 대형마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하나로마트나 이쪽으로 나오기에 거리가, 차라리 부산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많이 가는 상황이고, 지금.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방향의 하나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거기가 원래는 용원지역이 STX조선, 지금 K조선이 있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그래서 신항 쪽에는 아파트가 있지만 나머지 안쪽으로는 다세대 주택이 많아요.

여기에서 응답자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지금 용원에 외국인 인구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임인한 구청장 있을 때 한 3,0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때 외국인 사고 내서 도망간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떤 이런 것을 하려면 좀 그런 것들 파악해서 정확히 해야지.

이것 미래를 보고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주환경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나중에 신항이 들어서고 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용원에 분명히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포화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진해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눴을 때 이 동진을 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진을 했다는 얘기는 용원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남문도 새로 생기고 하면서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서부에 있는 인구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제가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신항 들어서고 공항 들어서면 용원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산은 집값이 비싸고 여기 진해는 싸고, 나중에 다시 서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인구 25만에 중대형의 도시가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하라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진해 전체를 봐야죠.

지금 진해 전체 인구가 몇인지는 알고 계시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6만~7만 더 늘어서면 25만~30만 돼요.

그것을 좀 생각해서 인구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후반기 업무계획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특히 진해 동부지역, 용원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인구 증가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당연히 냉철한 이성, 즉 차가운 머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행 방법에 있어서나 이런 데는 보다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서 하실 것인데.

저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그 지역민들, 즉 말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통장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하고 또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적 범위가 작지 않게 넓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파악이 좀 더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보면 기숙사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접근,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또 이렇게 머리로서 계산이 되는 부분들이고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말해서 주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접근은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에서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에서 전체 응답자 708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천수 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체크를 했다는.

○김헌일 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것이 중복되는?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뭐라고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어떻게 이게 중복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1순위에 2개, 2순위에 2개, 3순위에 2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천수 위원 한 사람이 2가지만 선택하는 거지.

○김헌일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을 안 하신 분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그런 데 대한 통계자료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불분명 안 합니까?

○김헌일 위원 제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아까 이것 설명을 할 때 제가 미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라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절대치만 더하기를 해서 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자료를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 인구의 범위를 34세까지로 알고 있던데 내년 1월 1일부터 39세로 늘어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본 위원님 전에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에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렇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9세로 청년 인구의 나이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하튼 인구에 관한 모든 정책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인구정책이 지금 창원시가 사실은 다른 업무들, 여러 가지 정해진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 외에는 여기에 상당히 사활을 걸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산업진흥원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실,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부분에 지금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 효율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부터 먼저 부서의 칸막이가 반드시 이렇게 허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결국 인구정책담당관실은 그대로 또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업무적인 협조가 따르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하반기에 또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보다 효과있는, 그런 어떤 이러이러한 우리가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유익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권 쪽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런 조사나 대책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특히 웅동1동, 2동 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저는 벌써 꽤 오래된, 전부터 우리 성산구로 해서, 의창구로 해서 이렇게 김해 쪽으로 상당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거든요, 유출됐거든요.

장유나, 진례나, 율하나 이런 쪽으로.

특히 저쪽 의창구 쪽에는 진영 쪽으로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유출됐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시기로 듣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이쪽을.

그래도 이쪽에도 상당한 인원이 빠져나갔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앞으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줘야 된다.

왜냐하면 공단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은 김해 쪽에 가 있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가 대처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도 충분한 어떤 손위 직원이 부족할지 몰라도 한번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설문 조사했던 내용 있죠?

그것 한번 한 부씩 해서 위원님 방으로 돌려주시고.

또 정주여건 이것은 보면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도시발전연구회에서도 용역을 줘서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자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우리 창원의 정주여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 용역 결과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그런 책자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제일 인구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구정책인데, 너무 중책을 맡으셔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우리 시장 직속으로 된 담당이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7월 25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