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늘은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막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5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이네요.

이게 소요 예산이 6억 6,500만 원입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죠?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보건사업, 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동일한 금액이라 이거네?

○남재욱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

○남재욱 위원 저는 이 치아 건강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치아 지금 여기 보면 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 홍보를?

○남재욱 위원 정기적으로.

○남재욱 위원 정기적으로 전 학교를 상대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어린이, 아동, 청소년 또 중증 장애인 이런 쪽에는 조금 홍보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보나 교육.

○남재욱 위원 구청 별로라든지 동 별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재욱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사업비를 좀 더 늘려야 됩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일반인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구취, 물론 이것 내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치과적인 부분 이런 거 보면 본인은 못 느끼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본인 냄새는 본인이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일반인들이 구강, 치아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사업비를 늘려서 기본적인 우리 치아 건강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동마산보건지소에는 제가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정혜숙 내서보건지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서에 기관장 회의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내서읍장, 각 학교장, 경찰서 또 소방서 또 보건소장님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다음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94, 321, 359입니다.

우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OO 만들기 사업인데, 예산이,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대표로 누구 한 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지 얼마나 됐죠?

○서명일 위원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서명일 위원 한 10년 넘었죠?

○서명일 위원 이 예산을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전체 우리 창원 전체로 하면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금연대상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강화 5,000건씩 이렇게 개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모니터링을 합니까?

○서명일 위원 단속하면 이번 달에는 몇 건 정도 단속해서, 단속되면 뭘 발부를 하죠?

○서명일 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과장님, 그것 단속 실적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예, 지정은 당연히 되어 있겠죠.

○서명일 위원 단속하면 과태료가 있을 거고 경고가 있을 거고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단속되면 단속은 어떤 과태료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종류는?

○서명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을 거고 경고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면 대상 그런 건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서명일 위원 전부 과태료 부과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금연 표지판 설치 30개소 이런 부분은 그러면 계속 해마다 증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곳입니까?

○서명일 위원 또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 광고 부분이 3개 지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이 버스 광고를 한 지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게 버스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그 효과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버스 광고를 하고 있지만 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광고를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항상 버스에 그것 한정된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이, 계속 사회가 변하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참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하시기는 관례, 전례 따지면 일하기는 편한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지만 시민들한테 더 밀착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지속적으로 1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리고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통합정신센터 운영인데 이 부분이 보면 지금쯤 개소 업무 개시가 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개소는 언제 정도, 지금 계획상에는 8월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8월에 됩니까?

○서명일 위원 9월은 안 넘지요?

○서명일 위원 항상 우리 하면 계획대로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하반기 업무 보고인데 가장 최근에 작성한 서류인데 이것은 지켜지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서명일 위원 사파건강지원센터 개소는 잘 되고 있죠?

○서명일 위원 어떻게 진행이 잘 됩니까, 잘 되는 게?

○서명일 위원 날씨 때문에요?

○서명일 위원 9월 넘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비가 해마다 오기 때문에 9월 넘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비가 오는 거는 해마다 오는 비가 항상 늦춰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남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전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체 보건소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저번 달에 5분 발언한 것은 아시죠, 보건소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5번인가 4번, 5번 정도 했는데 제가 5분 발언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계획을 한다든가 찾아서 의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때까지 다 했는데 보건소는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혹시 그 5분 발언한 내용은 소장님들 전부 다 알고 계십니까?

마산보건소장님 혹시 제가 5분 발언 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명일 위원 줬다고요?

○서명일 위원 저한테요?

○서명일 위원 창원보건소에서 저한테?

○서명일 위원 제출을 부서 어디.

○서명일 위원 그럼 우리 사무국에 제출했다고요?

○서명일 위원 제출하면 그럼 제가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구점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5분 발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장 박선애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 받았어요?

○구점득 위원 안 받았어요?

○서명일 위원 답변 언제 보냈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메일로도 가는데.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확인해 보고 안 왔으면 5일 이내에 갖다주게 되어 있어.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2주?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사무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은 안 왔고요.

○서명일 위원 주면 나중에 또 찾아와서, 다른 데는 전부 이야기를 하던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부연되는 질의인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사파건강생활센터가 원래 올해 5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다는 뜻입니까, 아까?

예, 그렇죠?

비, 그런 거 같은 거고 그러면 이것도 원래 계획에, 아니야,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 계획이 올해 5월부터 운영이 개시인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다는 것이고 지금 287페이지에 통합정신재활센터 이게 마음건강센터 아닙니까, 맞죠?

이름 몇 번 바뀝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현황표에 보시면 현황에 페이지 264쪽에 보시면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해서 이미 센터장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도 주어졌고, 민간위탁을 줬네요?

페이지 264쪽 보시면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이렇게 해서 최혜숙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이미 줬어요.

그런데 이거 개소는 8월에 집기 넣고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개소식 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이미 줬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창원시 정신건강, 창원시 중독관리 최재영, 최혜숙 이게 전부 다 동서·청아병원 그쪽으로 다 계열이죠, 맞죠?

아닙니까, 최재영은 청아병원 쪽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같은 최 씨라서 제가 주관인가 싶어서, 그러면 고성에 있는데 이미 위탁을 줬는데 아직 개소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원래는 맨 처음에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 딜레이 됐죠?

소장님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작년 11월부터 그거 다 되어 간다 해서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막 마음먹었던 게 아직까지 방문을 못 하고 있어요, 준비가 다 안 됐다고 해서.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위원장 박선애 그래, 이것 위탁을 줄 때 저희들한테 사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정신건강재활센터는 처음으로 우리 창원시가 짓기 때문에 관심이 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고성에 위탁을 주기로 했다 이런 거 사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 어찌 됐든 원래 계획보다도 자꾸만 많이 늦어지고 있고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자꾸 있어서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지금 진해만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진해보건소만 장애인 운영 현황 이래서 장애인 숫자하고 또 정신건강 질환자들 현황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수록을 했어요.

다른 이제 마산보건소랑 창원보건소는 없는데, 당연히 있겠죠.

장애인 등록 현황과 장애인 등록자들 관리하는 거 있겠죠, 그렇죠.

진해는 전체 인구의 거의 한 10% 가까이 이렇게 정신건강질환자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해 오막엽 소장님.

○위원장 박선애 전체 정신건강자 이래서 페이지 347쪽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네요.

왜냐하면 보건소 등록 관리 장애인 수 이래서 관내 인구수에 대비 장애인 수 그리고 장애인 비율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보건소도 업무보고서에 이런 거 올려주면 저희들이 관내에 장애인 현황 가져와라, 또 얼마다, 이런 것을 굳이 안 해도 업무보고서 책만 찾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전체적인 등록 장애인 수에서 지금 조현병 환자 수가 해가 갈수록 2019년 대비해서 조현병 등록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 조현병이 잘 낫지 않는 건데 왜 퇴록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혹시 오막엽 소장님, 이것 담당하시는 분, 조현병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 이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나아서 등록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낙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았는데 이렇게 퇴록을 하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가족들이 퇴록 신청을 하는 거잖아.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등록했다가 심해지면 다시 등록했다가 좀 나아지면 또 뺐다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거나.

○위원장 박선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지 조현병 전체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것 왜냐하면 조현병 우리가 잠깐 안심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조현병으로 인한 진주 사태.

그래서 정신질환자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상세히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마음 건강하고 이런 것들 공기에 맞춰서 제대로 좀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우리 메인이 창원보건소니까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 다 궁금하긴 한데 우선 우리 진해보건소장님께 오늘 또 대표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달부터인가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창원은 월별 통계는 없는데 마산하고 진해를 보니까 월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부터 해서 확진자 수가 또 갑자기 점프, 점프하듯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느는 것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오미크론은 또 다른 변종이 나와서, 오미크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측정하는 코에 찔러서 비인두 이쪽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엑스레이상으로도 폐렴으로 보이지만 다른 바이러스 xbb인가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기존의 진단 키트로는 발견되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정훈 위원 10대 이하도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10대 이하 쪽에서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을 자주 씻거나 하기 좀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완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도 이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취약 계층한테 퍼진다고 하면 이게 너무 느슨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스크도 빼고 공공시설에서도 자율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긴장감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모니터링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7월은 어떻게 될 것인지 7, 8월 되면 또 외부 활동도 많이 나오고 휴가철도 그렇게 하고 막 지역 간의 이동도 활발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 8월 되면 더 많은 수로 지금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일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확산 추세를 끝났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다시 한번 마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좀 이런 전략들을 미리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 312페이지 보면 신체활동 증가로 건강&행복 올리기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가 있어요.

이게 걷기동아리가 나와 있는데 6개 팀 1,522명이에요.

이 1,522명이 6개 팀 동아리라고 하는데 이 동아리한테 따로 별도 동아리 지원사업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최정훈 위원 교육 수료자가 1,500명이 넘었다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그럼 교육 수료자 교육은 누가 하나요?

○최정훈 위원 그 교육비는 본인이 사비를 내서 교육을 수료하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할 때는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걷기동아리가 각각 동아리에서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회원들끼리 걷는 활동을 한다, 이런 겁니까?

○최정훈 위원 걷는 활동을 그냥, 산악 등산동아리 그런 건가요?

○최정훈 위원 요즘에 또 맨발걷기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TV 생로병사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맨발걷기도 많이 나오고 혹시 맨발걷기나 그냥 걷기하고 좀 섞어서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맨발걷기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어떤 게 있다면.

○최정훈 위원 그래요?

○최정훈 위원 맨발걷기도 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창원, 마산 쪽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걷기동아리가 1,5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라서, 그럼 여기에 맨발은 포함 안 됐다 이 말이네요?

○최정훈 위원 우리 진해보건소장님 같은 걷기지도자인데 물론 수치상으로 볼 때는 창원은 9개 팀에 350명이라고 나와 있고 진해는 8개 팀에 83명, 346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해는 그러면 따로 걷기지도자 수료생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팀 자체는 8개 팀이라고 해서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데 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것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곳과는 다르게 야간 건강지킴이 활동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야간에 우범지역 도보 순찰도 하고 학생 안전 귀가 지도 이런 것 때문에 활동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공식 활동할 때마다 1인당 1만 원씩 드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정훈 위원 맞아요?

○최정훈 위원 팀당.

○최정훈 위원 1인당입니까, 팀당입니까?

○최정훈 위원 한 팀?

○최정훈 위원 8개팀 84명이면 한 팀에다가 1만 원을 준다고요?

○최정훈 위원 지금 뒤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봐 주세요.

○최정훈 위원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걷기동아리하고 자원봉사하고 어떻게 지금 연결시켜 놨죠?

자, 그럼 마산보건소 정리하실 때 창원보건소 말씀해 주세요.

○최정훈 위원 등교 시에 걷기 지도를 한다는 게 무슨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걸어서 등교하라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이것도 한 지금 등록이 9개 팀에 3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팀별로 돈을.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걷기동아리랑 별도겠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걷기동아리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걷기동아리 운영할 때는 다른 비용이 없다, 이 말이네요? 자체적으로.

○최정훈 위원 마산은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마산, 창원은 워킹데이 말고 우범지역 순찰이라든지 그런 활동은 따로 안 합니까?

○최정훈 위원 마산도 안 하시고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진해는 지금 아까 1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겁니까? 워킹동아리입니까?

○최정훈 위원 1인당 1만 원.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라 걷기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지도자.

○최정훈 위원 그러면 각 팀별로 지도자가 몇 명씩 있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의문이 많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서면질의를 요청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최정훈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 박선애 바로 하세요.

○최정훈 위원 368페이지 보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인데 제가 요 근래에 또 심혈관질환과 조금 관심이 많이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혈압·혈당·염도 장비 대여사업이 있어요, 500명.

이게 지금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를 대여해 준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며칠 간 대여합니까?

○최정훈 위원 아, 재신청.

혈압측정기를 대여해 주는 이유는 뭐죠?

○최정훈 위원 잠깐만요, 다른 보건소도 지금 혈압기, 혈당기 대여합니까?

다 대여하고 있어요?

○최정훈 위원 그것도 한 달 정도?

○최정훈 위원 이게 사실은 혈압, 혈당이 대여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혈당측정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혈압계가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거나 그런 사람이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평소 어떤 혈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물건을 한 달 동안 빌려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구매할 때 조금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에서 구매하는 분들 저렴한 곳을 찾아서 구매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 주시나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혈압기를 진해는 남아있어요?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모기 퇴치기 이것 설치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 맞죠?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 장소가 지금 각기 하천에 따라 다르게 있거든요.

이 설치 장소가 어디에 있고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산책로, 보행로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송천 같은 경우에는 총길이가 2km예요.

그런데 이 밑에 저기는 15개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토월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 28km 정도 되는데 8개가 설치되고 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 길이라든지 인구 밀집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보행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아침에 건강, 걷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설치가 된 건지, 이 길이도,

○구점득 위원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반송천 같은 경우는 앞서도 했더라면 지금 총길이가 2km인데 15개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계획이니까 다른 하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점득 위원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전체적인 질의입니다.

금연 구역이 아까 1만 6,000여 개라고 지도 점검하고 있는 데가 1만 6,000여 개라고 했는데 창원이 이번에 5,000개소 지도 점검을 하겠다 했고 마산이 5,000개 그다음에 진해보건소가 6,000개를 하겠다고 업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총 합하면 1만 6,000개 지도 점검이 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에 있어서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이 인력 대비, 예산 대비, 우리가 꼭 이렇게 금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

금연을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로 가서 아이들한테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예방 교육으로 여기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와 아울러 우리가 지금 마약으로 30대 이하가 전년 대비 32% 정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10대가, 우리 생각지 못한 10대들이 엄청나게 이게 너무 가까이에서 마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마약 교육이라든지 금연 교육도 중요하지만, 금연 지도 점검과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거기 앞서서 금연을 처음 접해보는 시기일 때 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예방 교육으로 좀 형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LED하고 금연 구역 표지판을 올해도 창원은 20개, 마산은 30개를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관외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 한 번 더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소장님 계시면 우리가 예방 교육 그다음에 금연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마약 교육 그다음에 지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더 먼저 앞서서 접해질 시기에 예방 교육.

이게 학교와 보건소와 학교의 보건 선생님과의 이런 연계성도 있어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학교에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업무계획에서 조금 전환점이 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시민건강을 책임지기도 하고 시민건강을 이끌어가는 주 역할이 보건소의 역할이다 보니 우리 사회가 이슈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하는 이게 지도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법무부하고 관계가 마약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건소에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먼저 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 금연과 같이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이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챙겨가야 될 금연은 그 단계에 와 있고 홍보도 그만큼 되어 있으니,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한번 보건소에서 아마 교육청으로, 또 교육청에서 법무부 쪽으로 해서, 아마 연계를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내년부터는 이런 예방 교육이나 경각심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고 버스 광고도 금연이 아닌 마약에 우리가 피폐해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금연이라든지 홍보물 보건소에서 지금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격 따라 다 다르고 주는 우리 교육에 따라, 센터의 교육에 따라 홍보물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창원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는 홍보물은 건강과 관련된 것들, 체력 단련이라든지 손지압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고무줄 패드도 괜찮고 줄넘기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가격대를 여러 방면에서 찾아보니까 다양한 가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물품을 하면서 이게 단체로 구매를 한다든지 공동구매를 하게 된다면 가격 역시 다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홍보물품만큼은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상징 홍보물에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건강을 이렇게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다운 홍보물이 좀 전환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창원보건소에서 홍보물품을 다 한번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된다면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용품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님 어떻게 이것 조금 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보건소다운 홍보물품이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해보건소에 정신질환이라든지 장애인 등록 현황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지금 이 데이터는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지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5%, 지금 장애인 전체의 5%, 진해 인구수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 등록에 5%라면 상당히 적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흉악범이 된다든지 하는 기본, 그런 정신적 열악 상태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홍보와 더 끌어들여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이 보건소에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전체 보건소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이것을 책임져서 정신건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은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서 업무 보고 안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창원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여기 위탁업체에 1년, 지금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고 창원중독관리통합센터고 마음건강증진센터까지 왔지만 안 되고 있다 하니 이 대표 민간위탁 기관에 2021년, 2022년, 2023년 한 3년 정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며, 성과가 뭐가 있으며, 어떤 교육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 민간위탁 기관에서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부족한 점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보고는 다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한 3년 정도의 업무 성과 그다음에 했던 사업들 전면적으로 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점득 위원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286페이지 창원보건소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286페이지에 말하는 정신질환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울증도 있을 거고 조울증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정신장애 범위.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 범위, 구체적으로 유형 그것.

○위원장 박선애 자살 충동도 들어가죠?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추진 계획 보니까, 창원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보면 255명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추계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입니까?

○김경희 위원 계획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정신질환자가 대략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경희 위원 4,643명.

여기 보면, 사례 보면, 경위 보면 255명 3,000건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3,000건이라는 말은?

이 추진 계획에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가 있는데 255명 해서 3,000명이 되어 있는데 3,000건은 무슨 뜻입니까?

○김경희 위원 이게 3,000건이나 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에 정신질환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지금 증가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이웃에 보니까 이 정신질환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병원에 안 가려 하니까 이런 강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아동·청소년 등록도 한 60명 정도 되고 자살 고위험군도 한 90명 되는데 이것 예상이지요?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 질환자 치료비 지원 건이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원을 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세 분의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1페이지, 초지일관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5월에 준공하겠다 하고 행감 때는 7월 18일, 계획대로라면 엊그저께 개소를 했었어야 됐죠.

하고 또 8월 말에는 개소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8월 말에는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게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성보빈 위원 우선 제가 이게 추진 방향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 방향이 주민건강조직이랑 민간의료기관, 또 건보, 복지관,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 하시겠다 했는데 주민건강조직, 잠시만요.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건강조직은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민간의료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곳과 협력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지역건강협의체가 구축됐습니까, 혹시?

○성보빈 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성보빈 위원 오늘 7월 21일이고 한 달 남았는데 이 협의체 구축조차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보빈 위원 준공은 이루어져 있지 않았지만 사전에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 답변은 행감 때도 답변하셨고, 다른 계획 없습니까?

너무 계획이 없으신 거 같아 보여서 추상적인 계획 말고 당장 한 달 남았는데 행정에서 정말 어떤 구체적인 그런 디테일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민간의료기관은 어디, 어디 협력할 것인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대략적인 거나마 좀 생각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성보빈 위원 그래도 최소한 서칭은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인력 지난번에 인력 초기계획안이랑 인력 변동이 좀 있어서 지금 최종 확정된 인력은 5명이다.

여기에서 또 더 이상 변경은,

○성보빈 위원 여기서 일반 임기제 전문 인력은 몇 명 정도,

○성보빈 위원 그럼 여기서 보건소 파견 직원은 몇 분이세요?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그렇게 해서 5명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1층, 2층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금연, 비만, 절주, 영양 1층은 상담을 위주로 하고 2층은 교육을 위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성보빈 위원 그럼 만약에 가령 제가 여기 이용자로 왔는데 절주를 하고 싶다, 술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럼 1층에 가서 상담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교육 일자나 이런 것을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보빈 위원 어쨌든 2층은 교육장으로 주로 쓰시겠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료 그때 주신 거 보면 월별 정기 건강검정 운영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9월 달에 심뇌혈관질환, 10월 달에 암 예방, 11월 달에 정신질환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셨는데, 지금 이게 또 지연될 거잖아요.

8월 말에 개소하면 9월 달에 당장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신지.

○성보빈 위원 그런데 건강강좌라는 것들이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주민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이 강좌를 들으러 오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성보빈 위원 섭외, 이 강좌를 운영하실 강사분이라 해야 할까요, 섭외는 완료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언제부터 강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강사도 지정 안 돼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어떻게 할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하면 이게 개소를 8월 말에 하면,

○성보빈 위원 만약에 이 강좌들이 열렸는데, 달별로 열리잖아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5명 앉아 있다, 3명 앉아 있다, 이렇게 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드는데.

○성보빈 위원 그리고 주민건강조직을 하시겠고 지역건강협의체 구축하시겠다 아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결국은 우리 사파동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 4만 6,037명의 사파동 주민분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 위주로 일단 주민건강조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운동 교실 운영으로 필라테스랑 댄스 교실을 이제 운영하시겠다 하셨는데, 우리 지금 성산구에 저도 필라테스 다니고 있지만 필라테스 업체가 정말 많아요, 몇십 개 정도 되거든요.

필라테스랑 댄스 교실, 댄스 교실은 또 헬스장이랑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주신 자료에는 필라테스, 댄스 교실 등을 개설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 아까 지역주민 건강요구도 조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500명 정도 주민분들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반영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반영하셨는지.

○성보빈 위원 반영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꼭 8월 말에 꼭 반드시 좀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프로그램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성보빈 위원 다음 질의으로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좀 빨리 건강관리과 28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상남동에 개소하는 마음건강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층 놀이실습실이 있던데 활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럼 주방시설들이 다 들어온 거죠, 여기 3층에.

○성보빈 위원 8월 언제쯤 개소 예정이신가요?

잠정적인 개소 예정일이라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이 채용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면 또 9월 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신질환자 주간·직업재활 및 시민정신건강증진 지원 30명 돼 있고 1,50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인원수, 집계, 추산, 근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1,500명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예를 들어 인구 전체수의 해당되는 어떤 계층 이렇게 추산되어서.

○성보빈 위원 된다고 생각하시고 연으로 해서 1,500명 정도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8월 말 꼭 좀 개소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상남동, 사파동 개소할 데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소장님 마음건강지원센터 이것 고성에 줬지만 가급적 취업 뽑을 때 창원시 관내, 우리 창원시 시민들 좀 뽑으라 하세요.

지금 인구가 줄어서 한 명이라도 전입시키려고 지금 대학생 한 명당 100만 원씩까지 돈 주고 이러는데 전입 때문에, 이것 고성에다 이렇게 위탁을 줘 버려서 고성 사람들 뽑아놓으면 마창대교 타고 출근을 할 건데 이것 왜 우리 창원시 다 관내에 있는 것을 왜 고성에 위탁을 줬는지 내 모르겠는데요.

일단 뽑을 때에 가급적 창원시민들로 뽑아 뽑고, 고성 사람들을 뽑으면 전입신고 창원시로 전입신고 반드시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다른,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수혜 위원님 있는데, 잠깐만 정혜정 소장님, 김효진 과장님하고 전부 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버렸는데 헌혈 장려 이거 조례가 만들어져서 보건의료 계획으로 중복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한 명 정도는 위원을 헌혈 관련 사람을 갖다가 추가로 넣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할 때 이걸 좀 다루기로 했는데, 전혀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 10만 원도 안 올리고 헌혈위원회도 그대로 지금 작년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조례 만들어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신문에도 막 때리고 이러는데.

조금 달라진 걸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업무계획할 때 이런 것 좀 참조하셔서 위원회 안에 새롭게 헌혈 장려를 위한 위원 추가 영입, 이런 거라도 한 개 들어가야 변화가 있다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대로고 사장되어 있는 조례, 그렇게 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353페이지입니다.

진해보건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밑에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심리지원 서비스에 문자 등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는데도 이 서비스는 계속 지속을 하고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 따로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김수혜 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심할 때보다는 많이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블루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를 문자 서비스뿐만 아니고 이렇게 어떤 기관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다른 보건소에 보니까 문자 서비스도 하시고 상담도 같이하셔서 기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문자뿐만 아니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산보건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마산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던데.

○김수혜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궁금했던 게 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이유, 이렇게 수상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주요 사업으로 생각되시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거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 부분인가요?

○김수혜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다른 보건소도 다음 수상하실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4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스마일 홈닥터라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수혜 위원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화 받고 그런 서비스로 있지요?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 진료도 이렇게 동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김수혜 위원 현재는 그런 서비스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김수혜 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요?

○김수혜 위원 자원봉사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김수혜 위원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김수혜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드렸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수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짧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관련된 사업 291페이지인데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 관련 내용을 따로 전달받은 게 없어서 이게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네요?

○위원장 박선애 통합시스템.

○최정훈 위원 아, 통합, 통합, 통합 마음건강, 통합정신재활센터 이것 맞죠, 287페이지.

이걸 그럼 민간위탁을 줬다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어디에다 줬나요?

○최정훈 위원 고성평화의집?

○최정훈 위원 사회복지법인인가요?

○최정훈 위원 언제 위탁을 줬어요?

위탁 계약 체결이 언제였어요?

○최정훈 위원 이것 의회 동의받았나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은 거.

○최정훈 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성보빈 위원 원래 여기 과장님이 계셨잖아요, 이 안에 계시잖아요.

○최정훈 위원 이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면 제6조, 7조, 10조에 나와 있는데 6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에 관련된 내용, 7조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이것을 민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심의가 되면 의회 동의 절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 동의가 끝나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되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선정위원회, 거기는 시의원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 다 했다는 뜻이죠?

○최정훈 위원 23년 4월에.

○최정훈 위원 여기 시의원 참여 누가 했습니까?

○최정훈 위원 이것 회의록 있겠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의회 동의하고 민간에서 적정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회의 관련된 자료, 참가자,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언제, 누가 모여서 했는지 그 회의록까지 자료 제출 좀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작년 9월에 의회 동의가 올라왔다는 뜻인 거죠?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것도 주세요.

○위원장 박선애 공고에 신청한 분들, 신청한 기관들 전부 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구분 없이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13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작지만 확실한 행복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 돼, 그러면 우리 신청 접수는 해서 8개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할 예정인데 아직 접수는 안 받았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이 접수가 되게 되면, 상반기에 4개소가 접수되었으면 4개소 접수된 데 100% 다 해준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반기 네 군데인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들어오면 별도의,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선정하죠?

○서명일 위원 선정은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부서에서 자체로 하는 거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602개, 602개 중에서 1년에 여덟 군데 하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어쨌든 간 자부담 비중이 있고 우리가 지원금이 500만 원 나가잖아요?

○서명일 위원 나가는데, 우리가 1년에 여덟 군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전기차보조금처럼 지원금이 없어요, 없으면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이 사업장이 50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금년에 안 하고 내년으로 또 미룰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51페이지, 전통시장 특성별 맞춤 지원에 우리 주요 사업이 4가지가 크게 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4가지가 크게 있는데, 우리 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스마트경영지원, 전통시장잔치한마당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한 곳이 있을 것이고, 금년에 신규한 게 시장매니저가 금년에 신규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시장매니저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만드는데 언제부터 한 거죠?

○서명일 위원 2021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현황에 보면 10개소, 4개소, 2개소, 11개소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 시장에서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접수를 하면 우리 전통시장의 창원에 있는 중에서 이게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신청하면 그다음 해에 그게 이월이 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1개의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4개 사업에서 다음에 할 때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근데 우리 전통시장이 이 4개 사업을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시장 구성이 안 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우리 상인회가 구성된 데는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상인회가 구성된 전통시장이 몇 군데죠?

○서명일 위원 거의 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2017년부터 해서 16년부터 이런 사업을 쭉 했을 때 우리 상인회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청을 한 번도 안 한 상인회도 있죠?

전통시장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 상인회서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서명일 위원 그럼 우리 전통시장담당 팀장님은 지원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전통시장을 전부 다 방문을 합니까? 70 몇 개 되는 전통시장을.

○서명일 위원 민원 안 들어오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조금, 그렇게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실태조사라고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되는지 상인회만 구성이 되가 있는지 아니면 전통시장의 기능은 없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라 등록은 되어 있고 상인은 있지만 상인회도 무용 무실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있기 때문에 지역구 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정보가 항상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검토하고 그걸해서 발전사업허가증이 나가죠?

○서명일 위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게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발전사업허가증이 나가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사업허가증이 나가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행위허가증이 또 별도로 있죠, 허가가?

○서명일 위원 아니, 발전 이게 나가고 나면 그다음 구청에 건축허가과에 절차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발전사업허가증이 나가고 나면 그 허가증을 토대로 해서 구청에 건축, 건축허가과에 가서 건물에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 시설하는 부분 또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는데 발전사업허가증이 나갔는데 그 시설이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가증을 내줬는데 현재까지 발전시설이 안 된 부분들도 허가증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전기 생산이 되는지를, 무엇때문에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누비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누비전은 1,000억 이것 발행한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혹시 내년에는 얼마 정도 발행할 것 같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150억을 넣었다 아닙니까.

추경에 850억을 넣었는데, 우리 시장활성화는 민원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본예산에 많이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면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 왜 올해는 누비전을 많이 안 해서 150억 해 놓으니까 전반기에, 혹시 내년에는 거꾸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까?

반대로, 본예산에 많이 넣고 추경에 적게 넣고 그러면 좀 시장, 우리도 민원도 적게 넣고 또 시장활성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홍용채 위원 하여튼 내년에 좀 신경 써서 본예산에 많이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너무 본예산에 적게 넣어놓으니까 또 우리가 시장에 둘러 보면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궁금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누비전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게 대부분 줄어듭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할인율이 7%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도시는 5% 이래서 하는 도시도 있는 갑,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5% 해서라도 발행 규모는 그대로 맞춰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그리고 누비전을 가지고 쓸 수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비 이런 거에도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학부모들이 누비전 이것 살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용채 위원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많이 좀 넣어주시기로 하고요, 137페이지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다섯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성산구 위에 2개 있고 합포구 위에 2개 있고 진해구에 있는데, 제가 여기 좀 궁금한 것은 이 단체 건물 자체가 전부 창원시 겁니까?

○홍용채 위원 시 그거지요, 그리고 여기 수리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 돈이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실제로 시에서 다 부담을 한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혹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 다섯 군데 창원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면.

○홍용채 위원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시의원 되기 전에는 이런 거 모든 단체에서 다하는 줄 알았더만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거 깜짝 놀랬습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심동섭 단장님,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정상화 추진 건인데 이 주요 시설을 보면 공연장이라든지 컨벤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9월에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큰 운영자가 나타난다는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정도의 운영사가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학교가는 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는데 하반기 이슈화되어서 관심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중동 스타필드 관련해서 공사 재개 여부나 아니면 관련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4개 단체가 같은 단체들입니까?

거기랑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상생협약에 대한 마감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또는 끝까지 4개 단체가, 4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라도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여쭈어봅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창원지역의 대규모 점포, 백화점 이렇게 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연관이 있는 협약 단체들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착공이나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스타필드 자체적인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김남수 위원 어쨌든 수면 아래에 가라 있긴 하지만 창원시 전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이슈이고 또 하반기에 어쩌면 상생협약과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심동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에 시행되면서 지역·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하겠다,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역으로 얘기를 드리면 워낙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이런 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까지 또 만들어서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전의 단장님들께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은 실적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수도권하고 경쟁하기에는 지역 소규, 특례시긴 하지만 지역 도시로서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좀 이걸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겠다, 어떤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의 기업 유치라든지 공공기관을 좀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많은 분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그냥 장기 발전이니까 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유치단은 과가 아니고, 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이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기회 특구를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창원시의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투자유치단이라는 것, 과가 아닌 단으로서 그만큼 특성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특성에 있어서는 이런 특구라든지 산단이든지 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6개월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장기적인 그런 과제들을 다루는 과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알기로는 6개월마다 단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게 과나 부서 특성이 정말 한 해 6개월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혀 사업 내용이 아닌데 계속 6개월마다 단장님을 바꾸시면 산단 문제, 특구 문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투자유치단에 대해서는 과나 부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어떤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남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유치단에서는 다른 과나 부서보다 애정이 많기 때문에, 준독립적인 투자청 정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살펴봐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동섭 과장님은 앞으로 한 1년 몇 개월 동안 진급 못 하시겠다, 그렇죠.

(웃음소리)

이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부터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141쪽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3차 연도 지금 18억 9,800만 원으로 완료했다는 겁니까, 3차 연도에?

○이종화 위원 5년인데 지금 3년 차까지,

○이종화 위원 18억 9,800만 원이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10억은 그럼.

○이종화 위원 그럼 올해 왜 여기 18억이라고 적어 놨죠? 18억 9,800이라고 적었죠?

3년 차 사업인데.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적은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럼 28억을 들여서 뭘 했죠?

○이종화 위원 그것 하는데 28억 9000.

○이종화 위원 이게 제가 왜 묻냐 하면 별로 표가 안 나요.

상인들의 만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건립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 맞은편에 빈집 있죠?

○이종화 위원 그것 굉장히 흉물이지 않나요?

그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지만 이미지라도 좀 밝아질 텐데 그건 계속 그대로 집주인, 건물주인, 땅주인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자꾸 방치하는데 이렇게 5개년 계획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근데 그것은 손 못 댄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면 중앙시장 이미지가 전혀 바뀌지를 않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런 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언제 해결이 돼, 그러면 그대로 계속 방치할 거야, 이게 5개년이 다 끝날 때까지?

거기다가 또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완공될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 흉물스러운 빈집은 계속 그대로 놔 누고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또.

그 진입하는 게 다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를 내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핑계로 자꾸 이렇게 방치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들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이종화 위원 제가 굉장히 벽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걸 놔두고도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이미지 개선을 전혀 안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이,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안 찾으시는 거가 답답한 거예요.

○이종화 위원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들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좀 가지고,

○이종화 위원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지금 3년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화사업이 거기에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그러면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 주차 곡각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데 다 번듯하게 해 놓고 거기는 빈집으로 그냥 흉물스럽게 놔두는 그 자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좀 빨리해 주시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비전 문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학원비 쓰는 게 부당하다면 학원비는 못 쓰게 또 방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면 이 부분은 더 활성화하시는 게 맞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라는 할인율을 낮추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가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57쪽에 잠깐 한 가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인데 창원시 길라잡이 채용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한 번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용어가 길라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JOB을 쓰기 위해서 길라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장난 같은 이런 용어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길라가 무슨 뜻이에요, 길라는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길라잡이는 길을 안내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창원시의 이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 JOB이라고 넣었으면 일자리 채용박람회 하셔도 오히려 더 홍보가 잘 돼요.

굳이 이렇게 이런 말장난 같은 이런 거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하시면 상당히 지금 많이들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라던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그걸 좀 하시면 타 지역에 있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조선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넣는 게, 국장님 넣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추진 배경에 상반기 사업 신청 대비 선정 비율 37%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이렇게 작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수혜 위원 지원 내용에 보면 시설개선비에 70%, 2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인테리어 개선도 있고 간판을 교체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한데 주로 어떤 지원을 받으십니까?

○김수혜 위원 주로 이제 옥외 간판이랑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그런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네요?

○김수혜 위원 옥외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대상에서 보면 창업을 6개월 이상 된 업체 중에 선정하고 계시는데 간판이나 어떤 인테리어적 개선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 대상이 조금 더 업력이 오래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거든요.

○김수혜 위원 아까 주로 옥외 간판을 많이 지원받으신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

○김수혜 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 사업대상에서 6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앞전에 상반기 때 지원받은 업체 혹시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는 140페이지입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과 노사상생 문화 정착해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면 2개소에 1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떤 곳에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상반기 성과에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는 혹시 계획은 없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1년치 예산을 지금 한 번에 표기해 두신 건가요?

○김수혜 위원 여기 2개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표기 자체가 아까 3개 단체에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김수혜 위원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1개소.

○김수혜 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 교육비 지원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 대상자가 374명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1인에 한 7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수혜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월 1인 1강좌,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그러면 월마다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오랜 기간.

○김수혜 위원 1강좌, 그러면 1개월이든 10개월이든 이렇게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수혜 위원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김수혜 위원 금방 월 1인 1강좌라 하셔서, 월에 한 번 받을 수 있다 하셔서 일회성으로 외국어 공부라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효율적으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김수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어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 같은 걸로 해서 재직자과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중복되는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중복을 거를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김수혜 위원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김수혜 위원 그런데 그 신청공고문에 보니까 이런 중복 지원은 제외한다고 기재가 일단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복을,

○김수혜 위원 그리고 공고문에 같이 올라와 있는 교육기관 리스트가 있었는데 보니까 총 16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 위치를 보니까 성산구에 열 군데가 있고 의창구에 4곳 그리고 마산회원구랑 합포구에 각각 1곳씩 있더라고요.

진해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 어떻게 해서 진해가,

○김수혜 위원 진해도 보면 동부지역에 용원지역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도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진해에 교육기관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151페이지부터 연결해서 153페이지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매니저 사업해서 나와 있고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과장님 152페이지입니다.

명서시장하고 마산수산시장이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상인회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온라인 마케팅 추진비용이 60% 차지 이렇게 해서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앞에 이름표가 붙으니까 온라인상품, 온라인 비용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게 비율을 맞춘 것 같은데 명서시장이나 수산시장에서 특히 명서시장에 인터넷으로 판매할 물건들이 있나요?

○구점득 위원 전통시장 69개, 공설시장이 지금 8개인가, 8개 있네요.

이렇게 창원시에 칠십 한 7, 8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전통시장에서 밀키트로 상품화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없지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시장 자체 내에서 노력과 연구하지 않으면 사업비 줘도 사업 일회성으로 인해서 기관에 줄 때만 이 사업을 하는 이런 시장의 지원이 돼야 되겠냐는 거죠.

이게 아무나 선정을 할 수도 없고 조건이 됐길래 공모를 했기에 선정이 됐겠지만 이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면 예산 낭비일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전통시장 77개에, 진해 같은 경우 중앙시장에 100억 원 가까이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안에 점포 수는 280개입니다.

100억을 280개로 나누면 이 한 점포당 3,600만 원이 가요.

3,600만 원이 점포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만큼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며 이 100억을 넣어서 활성화가 되기까지 전통시장에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금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들?

○구점득 위원 자구책이라 하지만 노력 없이 그 자구책을 시에서 하는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매니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니저 역할이 되어야 하는 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지금 전통시장 우리 누비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살리려면 온라인상품권 사십시오.

왜 누비전을 같고 전통시장에 쓰게 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 누비전 취지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전체 다가 지역경제에 되거든요.

35억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상인 교육해서 사업들에 대한, 상인 교육에 대한 내용 한번 시장상인회에서 여기 69개 상인회에 상인 교육한 내용 전체 다 달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 준 데는 다.

어떤 상인 교육이 되고 어떤 전통시장의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 지금 전통시장 77개에 국·도비가 다 들어간 거 10년 치를 하면 아마 몇천만 원씩 돌아갈 거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 상인이 소상공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중으로 혜택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맞죠, 소상공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금 다 받고요.

전통시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비 보강 다 해 주고 그게 이중이득이죠.

내 개인적으로 한 푼이 1원이나 100원이 가서 이중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혜택 다 보고, 손해에 대한 혜택 다 보고, 좌탁을 입식으로 다 바꿔준 것도 놔두고 지금 간판까지 전기요금 아껴줄 거라고 LED 간판까지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창원시도 있고 구마다 있지만 중복성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누비전에 시 세금을 그렇게 국가 세금을 그렇게 가져다 쓰길 원한다면 자구 노력을 더 하고 여기 전통시장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처럼 업무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따지고 들 건지, 먼저 자기들부터 노력을 하시라 하셔야죠, 그분들부터.

함께 노력을 해야 해결이 되고 예산 투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페이지만, 3페이지만 누비전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창업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업과 동시에 소상공인이 되고, 창업과 동시에 영세사업자가 되고, 그런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행정에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6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 창원시에서 창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꾸셔야지 6개월이 아니라.

○구점득 위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제가 중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은 4,000만 원인데 왜 이 4,000만 원밖에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고 요.

지금 50인 미만 노동자 휴게실이라는 것은 50인 미만이면 중소, 영세 아니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영세기업인데 이런 데는 100% 만들어서 만들어 줘야만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원해서 가는,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근무 조건을 사업장이 못 만들면 시에서 만들어줘서라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같이 주차장 만들어 주고, 간판 바꿔 주고, 좌식, 입식 바꿔 주고, 거기에다 안전, 소방, 아케이드, 방수까지, 페인트까지 다해 주면서 왜 기업체에는 자부담이 있으며 왜 여기에 400만 원 한정을 둬서 하냐는 거지, 이분들이 경제 활동에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만이 우리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아마 직원들 채용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근로자 도시 창원답게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만약 이 사업이 있다면 늘려서 좀 더 혜택을 더 줘서 환경정비에 중소기업 영세기업에는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줄여야 한다고요.

○구점득 위원 이게 차별화잖아요.

다른 데는 100% 다해 주면서, 전통시장 50% 자기 자부담해서 사업하라고 하면 뼈 빠지게 아마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다른 도시 다른 지자체보다 100% 사업을 해서 이 원하는 업체는 저는 다 해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 1년에 10개 면 10개, 20개 면 20개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열악한 이 중소기업에, 또는 인력을 채용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이런 기업에 그나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서 좀 인력 부족으로 힘든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그리고 작업복 공동확대 사업이라는데 지금 계획 안에 향후 계획에 보면 8, 9월에 확대 이전 공사가 있는데, 지금은 동읍에 있는데 이전하는 데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구점득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하루 평균 600벌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복 공동세탁소에서 600벌 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600벌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물량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나 공동사업소 세탁소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기름진 옷이 집에 가져가지 않고도 세탁소에서 해서 쾌적하게 작업복을 입고 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큰 예산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걸 늘려주는 것도, 우리 창원시 근로자 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물량, 사업장 한번 용역으로 해서라도 좀 모아서 어디에다가 위치했었을 때 제일 근거리에서 작업,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또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진해는 특히나 중공업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특히나 더 먼저 이런 공동작업세탁소가 있어야 만이 우리가 말하는 옷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도 세탁해서 입을 수 있도록, 회사와 회사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물량을 가져가서 한꺼번에 배달을 하면 안 되는가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건가요,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포장?

○구점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작업복 세탁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확대해야 하고 세탁소 사업장도 좀 확대해서 근로 환경 또는 작업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내년에는 좀 더 해 보셔서 예산도 편성도 놓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경제국 모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저는 우선 직제순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자료가지고 보고 주셨잖아요.

거기에 사업 중에 신규사업인데 1전통시장 1행정사 매칭 프로젝트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성보빈 위원 예산 3,000만 원 아예 전액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온누리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이 우리 상반기 보고 자료에 있었는데 이게 시비 59억 원, 잠시만요.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주신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 전액 시비 드는 것만 말씀, 매칭사업은 빼고 전액 시비 드는 사업에 소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 공급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럼 시에서 편성한 8억 이거는 어떻게.

○성보빈 위원 동읍요?

○성보빈 위원 하반기 계획이시네요?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책자에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전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이랑 또 우리 전년도 임시회 했을 때 11월 29일에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책자랑 비교 분석해서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책자에는 있고, 상반기에는 있고 하반기에는 없으면 저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쨌든 시행되고 예산을 태우실 것이면 이 책자에도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리고 책자 153페이지에 내나 전통시장 관련된 건데 여기에 상반기 자료랑 비교해서 추가로 새로 생긴 사업이 첫걸음 시장육성의 건입니다.

중기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빠진 사업 중에서 1시장 1특화시장 육성의 건은 도 사업인데 이거는 왜 빠져있죠?

○성보빈 위원 이것은 전년도 상반기 자료라서 지금 하반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상반기 자료에는 있고 하반기 자료에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정산 보고를 저희한테 시의회에도 하셔야 하잖아요, 12월 달에.

그런데 자료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진행됐잖아요.

구청에서 각 구마다 취합해서 시에 올려주셔서 지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그 하반기는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체 시비를 5억 400을 태우겠다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 좀 드리는 게 저희 지역구에 소상공인 상인분들도 많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정말 좋아하시고, 보니까 노후화된 전통시장에도 간판이 반짝반짝하고 새 걸로 교체하는 거 보니까 활기가 돋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제안드릴 대안은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진짜 먹고살기 바빠요.

하루하루 진짜 장사하고 거기에 또 가정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확인서류, 필수서류가 5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행정 절차적으로 서류 간소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더 들면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시잖아요, 보통은요.

그런데 200만 원이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르지만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또 예산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엄청 적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200만 원을 받고자 시간을, 막 며칠을 써서 서류를 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번거로워하십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필수서류 중에서 사실 사업자등록증이랑 매출자료 같은 것들은 매출액 증명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는데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 보험 가입한 것에 대한 거겠죠.

이런 거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거는 사실 행정에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성보빈 위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홈택스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서류를 잘 뗀단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류 간소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자등록증 보면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리고 또 개인 서식이 있잖아요, 신청하는 지원서라 해야 할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원 서식이 있잖아요, 신청 서식.

자기 가게 이름 쓰고, 자기 연락처 쓰고 이런 거에 다 개인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신청할 때 신청서를 보면.

○구점득 위원 본인 아니면 발급 안 해 주는데.

○성보빈 위원 어쨌든 번거롭다고 하시긴 하세요.

200만 원 받고자 이 서류를, 온 서류를 다 떼야 하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일자리창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0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터 및 체험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이게 상반기 업무계획에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한다고 계획하셨는데 10월 달로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두 번 개최해서 3,600만 원 드신다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반기 이렇게 진행된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30개 회사 정도가 참여한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으신데 이 30개 회사는 행정에서 임의로 예상하시는 바입니까, 아니면 수요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작성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예상치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시민예상치는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지금 바뀌었던데 그럼 시민예상치도 많이 올 것 같다가 좀 반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신 겁니까?

○성보빈 위원 접근성이 안 좋다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안 좋아서.

○성보빈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한 1분만 더 주세요.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고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유치의 건인데 엊그저께 18일 언론 보도를 제가 잘 봤는데, 우리 투자유치전략 세미나 시청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메시지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방침이 홍보물을 배포해서 적극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 활동에 일단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홍보물 배포 계획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성보빈 위원 동향을 보고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작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성보빈 위원 나중에 9월에 정부동향 파악되시면 이런 부분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성보빈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2023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일자랑 예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성보빈 위원 일정 예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선애 일정이나 예산 변경에 대해서

○성보빈 위원 일정 일단, 이게 행사 일정이 변경됐고 한 달 정도 앞당겨진 것 같고 또 예산도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상반기 자료에 보면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사랑인도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혹시 미개최 되는 거 아닌가요?

○성보빈 위원 MAMF 기간에 같이 하겠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는 없으시므로 마치기 전에 나재용 국장님하고 우리 새로 오신 심동섭 과장님, 반갑고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페이지 149쪽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반기 도비지원 없어도 그냥 우리 시 자체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마산이든 창원이든 보면 특정 거리가 있어요.

통술집 거리라든지 창동에 가면 거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비교 견학을 가보면 장승포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간판을 참 예쁘게 똑같이 딱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 보이고 질서 정연해 보이는데 여기도 보니까 옥외 간판 교체로 LED나 이것은 아마 탄소중립이나 환경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조금 펼치면 어떨까요?

간판 교체 너무 지저분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올 적에 관내 이렇게 순찰을 다녀보면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말 옛날 도시 같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약간 어떤 조금 지저분한 거리를 선정해서 거기는 지원을 어차피 여기 보니까 한 200만 원까지 70%까지도 지원을 좀 해 주네요.

그렇게 해서 조금 간판 교체를 유도하고 그 간판을 지그재그로 말고 좀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쁘게 거리를 미화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정책, 저는 저번부터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한 것은 아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건축경관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서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간판의 어떤 형태나 외관 같은 것도 협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 건의라고 했습니다, 건의.

○위원장 박선애 건의입니다, 도시 전체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그재그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미래전략사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