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 그리고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총무팀장입니다.

황보성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전현주 관리팀장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팀장입니다.

유정호 입법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총 22명까지 모집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이 있고 우리가 공모 중에 있는 분이 또 세 분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18명이 채용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입법에는 1명이 있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많은 부하가 찹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6명을 모집했는데 2명이 또 다른 데 합격하고 이래서 가버렸습니다.

가다 보니까 입법계에 2명을 저희들이 채우려고 했는데 또 우리한테 오지 않는 바람에, 지금 또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실 나름대로 수가 모자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전문위원실을 채워 주고 저희들은 1명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9월 되는 것 같으면 입법지원계도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1명, 그러면 2명이 되고.

그다음 앞에 아직 조금은 논쟁이 있는데 예산분석 쪽에 한 2명 정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먼저 채울지, 또 지금 4명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4명 부분에도 한꺼번에 우리가 앞에 11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너무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서 부분 부분에 해서 한 3명, 5명씩 이렇게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명 부분이 다 모집이 된다면 전문위원실에 한 네 사람 정도, 지금 현재 세 사람일 겁니다.

네 사람하고 우리 입법 두 사람, 예산분석 두 사람,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앞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의논해서 협의를 본 상태에서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마지막 남은 네 사람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박해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일단 저희가 22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다 보니까, 아까 의회담당관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바라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안 들어와서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이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계별로 모집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단체에서 이 부분이 생긴 것도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1인 500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지금 연구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위원회 차원이나 본인 의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부분 용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인도 열심히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리 저리 의정활동에 바쁘시다 보니까 대학교수님이나 용역업체, 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결과물 보고를 하는 단계에서 많은 것을 나는 배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 놓고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보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또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이런 부분들도 관심있는,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정에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것 같으면 연구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용역해 보자 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제가 최근에 집행부에서 넘어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연구단체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ESG 경영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상반기에 한 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을생태계 조성 방안 같은 것도 많이 현재 참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 인용하고 5분 자유발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각 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극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쓰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일단 제가 3대 때와 4대 때를 굳이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번 발의된 법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3대 때는 어느 정도, 아마 전문위원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일을 쳐낼 수 있는 정도는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의원 입법 조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 심의, 본청에 있을 때 조례 심의를 할 때도 의원 입법 조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것 심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꽤 들 정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지원관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 전문위원님들하고 정책지원관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기존의 유기적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와서 보니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과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만한 새로운 어떤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는 고민을 좀 해 보고 타 지자체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고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대외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조직을 한번 재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내나 정수는 44명에서 45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채용 부분을 우리가 담당을 안 했습니다, 다 집행부에서 했고.

복무 이런 부분들이 부대적으로 생겼던 발생들이 좀 많고, 업무가.

채용을 하나 하려고 해도 과거에는 임기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다 뽑아서 우리한테 배치도 해 줬고 그다음 또 파견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부족하면 그냥 요청만 하면 거의 다 오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민 발의 조례가 법이 바뀌어서 지금도 2건이 들어와 있던데 그 서명을 받아오는데 그게 또 가부를 엑셀을 받아서 판단해야 하고, 그게 입법계에서 또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이게, 내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대 때 후반인가 그 정도부터,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죠?

그때부터 연구단체 이게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과거에는 연구단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비교견학 정도, 용역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2억 2000이라는 돈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 공통경비 250 정도를 가지고 비교견학 정도 가는 그 수준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의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고.

어찌 보면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광역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상은 의회 직원이 좀 부족한, 저희들도 특례시 용역을 해 보니까 3담당관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사실상 세종시나 이런 데 보는 것 같으면 의원 수는 몇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광역시라도 서울, 부산 몇 군데, 경남도 이런 데를 빼고는 창원이 한 여섯 번째 이 정도 나는 될 것으로, 전에 보니까 하여튼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울산, 이런 데는 또 우리보다 적단 말이죠.

그런 데도 3담당관, 2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제가 1개의 담당관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저도 업무적으로 조금 과부하가, 다른 의회를 비교할 때 좀 걸리지 않나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종합해서 또 저희들도 특례시 쪽 인사 부분 용역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니, 법으로가 아니고 우리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도는 중복으로 할 수 있고 의원님들께서 의논이 다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그것 있던데….

(자료를 보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3조2항에 보면 ‘의원은 연구단체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이게 3대 때 만든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숫자를 가지고 중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4개, 5개 이렇게 해서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1인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정한 건데, 중복이 한 2개, 3개 정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논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규정이 바뀌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것은 8명, 9명 이상 하는 것 같으면 보통 한 4개 연구단체 정도밖에 얼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2개 정도 중복을 해도 가능은 할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그렇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것은 규정을 바꾸든지, 그것은 저희들 권한보다는 행안부에 하든지.

아니면 토론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일반 행안부에서 경비, 우리 사무관리비를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의원님들 4개 통계 목에 재정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총액이 얼마 정도 정해집니다.

그 예산 부서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오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의원님들 공통경비이다 보니까 국외여행이라든지, 국외여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이렇게 4개 통계 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 의원님들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잘라서 이렇게 하든지.

이것은 아마 협의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그것 참 좋은 질문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한번 분석해 보고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 의원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민간투자사업 실태파악 및 대안에 관한 연구’이며 정책개발비 소요 예산은 2,197만 원입니다.

상반기 도시발전연구회는 창원시에서 소중하게 지켜야 할 문화안보 자산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도시개발을 위한 창원시 내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표류하는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구는 타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민간투자사업 개선사항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대표의원 전홍표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대표 의원 전홍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2,029만 원입니다.

이제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에 소재한 다양한 기업들은 아직 이를 위한 이해도가 낮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상반기에 ESG경영과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잘피 복원에 대해 연구한 것에 이어 하반기는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ESG경영 사례를 조사한 후 우리 시의 현주소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창원 소재 기업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의원 박승엽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정책연구회 최정훈 대표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박승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하반기 연구용역 과제명은‘창원시 교육분야 청년정책의 실태와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이며 정책개발비 소요 예산은 2,191만 원입니다.

창원시는 2016년 5월 9일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창원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창원시의 청년정책 분야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정책적 만족도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소속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교육 분야 청년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과 방향성 등에 대한 관련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정책연구회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 안녕하십니까.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 의원 진형익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일자리연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추진계획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원 소스(One Source) 발굴에 대한 조사·연구’이며 정책개발비 소요 예산은 2,178만 원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통합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각 구별로 산재해 있는 지역축제, 지역산업 등 문화자산을 통합창원시의 틀에서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는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에 집중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연구는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일자리연구회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의원 박승엽 지금 현재는 대학생 위주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의원 박승엽 예, 저희가 초·중·고등학생이나 그런 교육정책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학생들이 다양한, 대학교 교내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시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도 사회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창원시에 얼마나 이 청년들이 남아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설문조사 위주로 이번 용역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의원 박승엽 일단 저희가 타이틀은 교육정책이라고 썼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1차 용역을 했을 때 자체 평가로는 약간 실망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번에 1차 했을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희가 소속 의원님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적인 거나 여러 가지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너무 상투적인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교육 분야 용역을 대학생들이 하겠다고 한 세부적인 것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는 길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하고 저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서류로 보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보이는 평가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바가 세부적으로는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의원 박승엽 예, 설문조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실태 및 설문조사 해서, 유효표본 1,000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용역업체도 가겠지만 그때 우리 회의 때 나온 내용을 저희 의원들끼리 꼭 참여를 해서 그 현장 분위기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정말 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러한 목소리를 듣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의원 박승엽 아, 예.

○청년정책연구회 의원 박승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용역보고서를 써나가는 과정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설문조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감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조금 놓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같이 찾을 수 있게 해서 좀 현장의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취합할 때 좀 공통되게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