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편성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서울본부, 시민소통담당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 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우리 6급 팀장님들 그래도 한 분씩 따로 인사를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뭐 길지만, 따로 받을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팀장님 인사 부탁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기소개하고 부서하고.

○김헌일 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팀장 인사)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후 부서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 후 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699페이지부터 1700페이지까지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1707페이지부터 170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713페이지부터 17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중에 또 손들지 말고 미리 좀 이렇게...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위원장 김경수 예, 지금

○이천수 위원 예, 맞아요.

○김상현 위원 이거 맞잖아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 그거는 보통 인건비성 예를 들어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김상현 위원 예, 맞죠?

○김상현 위원 그게 우리 기획조정실 집행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운영경비.

예, 아니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8,400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세입 부분에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세입?

○위원장 김경수 예, 세입 부분.

○김상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6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제2권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17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냥 하게 놔두지.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9천만 원, 약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행정운영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회계 지침, 뭐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편성을 해주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뭐 한 10% 정도 되고, 예산담당관은 8%, 9%,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불용액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5개 과, 5개 부서에서 지금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안 더해봤는데 많은, 1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1억 같으면 한 동, 좀 큰 동의 전체 예산 정도도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운영경비라든지 예산 잘 좀 짰으면 재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건전재정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건 뭐 우리가 예산 총액제로 다른 부서까지, 다른 부서에서 쓸 것까지, 꼭 써야 될 것도 할당이 되어가지고 못 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동에서는 500만 원, 1천만 원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 남아서 불용액 되는 게 1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하여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김상현 위원 예, 더해도 됩니까?

뒤에 정책기획관.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의할 때 시간 줄 거니까, 예.

지금은 정책기획관이죠?

163페이지부터 18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권 책자 1715페이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질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해가지고 계획했던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함으로써 생긴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계약이 80몇%에서 계약이 되어서 남았다 그게 아니고, 아예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맞죠?

계획이 변경됐다는 건데, 즉 이 말은 지난해에 지방선거 있고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민선 7기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맞죠?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가 돼요.

그래서 보면 아예, 그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 내역이 아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이우완 위원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민선 8기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갈 거니까 그 중간에는 아마 없을 거라 보는데 뭐랄까, 시정이 8기에서 또 9기로 넘어가고 할 때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연속성은 있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새로운 시장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계획은 그 전년도 12월에 짰고, 그러면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하반기 6개월은 또 다른 시장, 새로운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좀 연속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역에 보면 각 사업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업무추진간담회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간담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 회의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위원회 수당 주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우완 위원 간담회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우완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영수증 처리 다 해놓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우선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여기에 시정역량강화 사업에서 오른쪽 사무관리비에 주요 시책부분 홍보영상 제작, 이 부분이랑요.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시정현안홍보에서 시정비전 및 시정현안홍보 이래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지 조금 궁금합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분할 때?

○진형익 위원 그러면 주요 시책 홍보영상은 창원 말고 다른 지역에 주로 방송을 통해서 나간다, 이 말씀이세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정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간담회예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창원시정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발표하신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11페이지인데요.

여기 창원시정연구원 보면 반납 비율이 57.72%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진형익 위원 시정연구원, 이거는 시정연구원 결산서이긴 한데 담당 부서니까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시정연구원 결산에 연구사업비가 4,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연구사업 진행한 게 1,500만 원, 35%밖에 연구사업을 안 했고요.

2,8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사업도 1억 4천 중에서 한 8천만 원, 절반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예산대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알고 계시는지, 이런 거 결산서도 혹시 받고 있는지, 사업 부서에서 다.

○진형익 위원 연구원 수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하면 연구비가 항상 모자라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연구비만큼은 필요한 만큼 주고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보니까 50%밖에 안 했고, 그다음에 30% 안 했고 이러니까 진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조실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장님, 연구원 말고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문제가 지적되면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실적 평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 이런 것도 그렇고, 소관 부서에서 조금 총괄적으로 그 기관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집행을 잘 될 수 있게, 예산대로.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정을 빼고 그냥 창원연구원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사실 연구한 거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비율이.

그런 점에서 좀 기획관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추경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질의하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비 부분의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서 대면 업무라든지 뭐 출장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의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되고, 시정평가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41.88%, 그다음에 시정혁신 사무관리비가 78.3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무관리비의 예산 집행률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내 혼자의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우리 창원시청의 엘리트 부서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저 혼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부서장님, 그다음에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아마 전부 다는 몰라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으로 하듯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과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창원시의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엘리트 부서답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예측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정하는 것이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엘리트 부서답게 정말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참 과연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예산을 잘 집행을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비의 집행률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또 여태까지 다년간 쭉 어느 부서에서 그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떤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은 다 숙지가 되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엘리트 부서답게 좀 잘 이렇게 업무를 잘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반영을 해서 내년도 결산 심의장이라든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 부분에서 이게 의원상해 172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이 집행이 전액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뭐 결산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데, 167페이지에 보면 창원역사 1분 다큐 제작이 예산도 한 1억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는 공보관실 업무하고도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꼭 정책기획관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처리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낄 때는 부서 간에 다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서 간의 칸막이 같은 게 있는 걸로, 물론 제가 잘못 느꼈을 수도 있고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감지가 되고, 그다음에는 굳이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도 어느 특정,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느 특정 부서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놓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네들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협업의 업무처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비약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우리 경화역 구역 안에 “다가치센터”를 건립하는 그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경화역은 경화역 대로의 보존을 해야 될 어떤 가치라든지 개발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이 업무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경화역의 보존에 대한 조그마한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그쪽을 갖다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관광과라든지 하는 쪽하고 이렇게 조금만 어떤 협의가 있었다면 좀 더 좋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업무처리가 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칸막이 같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서로 허물어가면서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다면 좀 더 우리 창원시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정혁신포상금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81페이지 303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혁신시책개발, 아, 시정혁신이 아니고 혁신시책개발이네.

아, 이게 내가 지금, 아, 그 위에 180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가 아니고.

181페이지에 303 포상금이 지금 420만 원에서 90만 원만 집행이 되어서 33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뭐 포상금은 얼마든지, 물론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을 포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든지 이렇게 발굴도 할 수 있고 개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추가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뭐 시도가 안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정책 제안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72페이지부터 뒤 페이지 조금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인구정책에 관해서 지금 정책개발비라든지 뒤 페이지에 인구 100만 사수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무섭게 제목을 적어놓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청년인구정책담당관이 있다가 인구를 빼서 정책기획관실에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의 인구가 마치 증가하고 창원시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창원시 인구가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인구정책개발비도 들어가고 뒤에 용역도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라는 것도 하셨거든요.

이거 시정연구원에서 하신 거죠?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고 창원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구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년 인구가 돌아와서 창원시 인구가 마치 늘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청년 인구가 사실은 창원시가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인구가 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 개발도 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내셨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1년 동안 1만 명이 줄어들었으면 인구정책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김묘정 위원 창원시의 인구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청년도 있고 노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중년도 있고, 그다음 유아도 있고, 그다음 여성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체가 처음에 말씀을 할 때 조직 개편하실 때 청년담당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럼 나머지 인구에 대한 어떤 개발이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말씀드린 게 인구정책을, 그러니까 분야별로 아까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시잖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 인구정책을 개발해냈을 때 그런 개발들이 노인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우리 중년이라든지 그 세대에 맞게끔 인구정책이 수립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김묘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발의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사실은 과장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이 거의 사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세대에 맞게끔 어떻게 인구정책이 개발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인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책기획관님 얘기하시는, 사실은 원래 청년인구, 원래 모토로 조직으로 가시든지 하셨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다르게 지금 사실은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걸 하나하나 주워올 것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청년인구가 따로 있고 다시 또 인구정책과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묘정 위원 그거는 솔직히, 그러면 인구 안에도 청년이 들어가는, 더더욱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래서 애초에 조직개편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과를 없앴다가 다시 또 과를 신설을 하시고, 솔직히 또 잘못된 것이고, 창원시 인구가 청년만 있는 거는 아닌데 청년담당을 만들어놓으시고 인구정책과 따로 만드시면, 그러면 노인과도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창원시에 어떤 사람의 인구가 더 많습니까?

중년이 많습니까, 청년이 많습니까?

○김묘정 위원 창원시가 지금 애초에 있던 과 자체를 분리를 해서, 그 인구가 사실은 과에 있던 것을 계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게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구정책을 처음부터 청년만 담당할 게 아니라 1년 동안, 1년 전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실시를 하셨다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와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앞 정권부터 계속해서 인구를 줄여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누구 탓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개발을 잘해서 처음에 조직개편부터 똑바로 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있죠?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집행잔액 그거를 보고 또 성과 보고를 좀 봤는데, 정책기획관 1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 강화에 보면 2021년도 결산 잔액이 1억 5천인데, 16% 정도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2억, 아, 2,400만 원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600을 잔액을 남겼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도시브랜드 강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해서 전년도 결산한 금액의 한 16% 정도 2022년 올해 하겠다고 그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16% 정도 업해 가지고.

○김상현 위원 아니면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그 금액만큼 올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올린 건지, 그래서 잔액이 하여튼 2,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뭐... 뭐죠?

증액시킨 금액하고 잔액하고 율이, 그러니까 금액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사업을 어떤 걸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건지,

○김상현 위원 바뀌었죠, 예.

○김상현 위원 예, 이거 그러면 이런,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했었어야죠,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놓쳤다는 얘기지, 놓쳤다는 얘기지.

○김상현 위원 정책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헤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놓쳤다는 거는 조금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176페이지 성과관리, 성과관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도에 8,100만 원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8% 정도를 감액을 해서 2022년도에 7,4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900만 원, 26% 정도를 잔액을 남겼다고요.

성과관리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성과관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우리 직원들 성과금 주는 것도 이 성과 평가에 의해서 줄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어디, 어디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데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계획을 했다면, 계획을 했다면 그 금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책기획관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해야죠, 그럼.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걸 잘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행잔액이 한 동의 전체 사업비를 맞먹을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인데, 정책기획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2개가 질문이 더 남았는데, 178페이지 시정혁신도 마찬가지예요.

시정혁신 정책개발사업에 67%를 갖다가, 67% 2천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67%를 갖다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181페이지 공약 현안에도 57%, 뭐 금액은 160만 원밖에 안, 1,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여서 12, 11, 11억 그 이상의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결산 추경 때 당연히 다 감액을 하고, 또 못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게끔 감액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가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상현 위원 좀, 조금 그래요.

정책개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액이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2천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좀?

○김상현 위원 예,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감안하셔 가지고 결산에 이렇게 감액도 하고 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우리 재정이 건전화가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재정 자립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지금 재정 자립도가 우리 18개 시군구에 중간 이하죠, 저희가?

32%인가, 36%인가요?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평균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여튼 좀 이번에는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안 남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자료 요청, 자료 요청을 하겠답니다.

○진형익 위원 기획관님,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돼서 부서에서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랑 실적 평가랑 연구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료 요청이요?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자료 요청이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보면 시 캐릭터 디자인 리뉴얼 및 사용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8,50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 캐릭터 홍보이벤트 시상 300만 원 나간 게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17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앞에 피우미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럼 시 캐릭터 홍보이벤트 시상이라는 게 시민들한테서 이벤트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기존에 저희가 피우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드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캐릭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8,500만 원 투입을 하셔서 캐릭터 활성화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표정 변화 몇 개, 그다음에 3D로 돌아가는 모습 그런 게 있던데, 그게 사실 다 필요한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왜 지금 이걸 개발하게 됐는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총체적인 사업 계획서랑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두 분 자료 요청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기획관님, 167페이지에 창원함안 물류플랫폼, 이 용역한 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이게 활용은 어떻게?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이 용역비는 그러면 함안하고 같이 한다면 함안에도 용역비가 포함돼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5억이네요, 그죠?

○문순규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관리, 시민운동본부도 출범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이관은 투자유치과에 이관됐다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윤곽들이 잡혔다 한다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주라 하세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게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에는 질의가 많은 게 또 처음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관심이 우리 정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기획관님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8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701페이지부터 1703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1709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 결산안입니다.

기금 결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안 1178페이지부터 1179페이지까지, 지출 결산안 1198페이지부터 1199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안 1180페이지부터 1181페이지까지, 지출 결산안 1200페이지부터 1201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입니다.

여기 국비 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및 시책추진, 199페이지입니다.

제가 국비 확보에 보니까 21년도에 1조 5,046억, 22년도에 1조 8,129억 20.4% 증가했고, 그러면 23년도 예상액이나 몇 프로 증가한 목표가 있습니까?

국비.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복지 예산 때문에 세출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지연되니까 세입은 좀 줄어들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국비 확보하려고 TF팀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좀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하시는데?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홍남표 시정이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면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그래서 국비 확보를 좀 해서 저희가 동에서 큰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비 확보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재정 건전화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비 확보 우수포상금 이런 건 없습니까, 국비 확보 우수포상금?

○안상우 위원 예.

○안상우 위원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요?

○안상우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93페이지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이거는 포상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0만 원.

여기 신속집행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신속집행은 그냥 빠르게 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비 확보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은 그러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안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신속집행 이게 경기 부양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게 하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게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까?

신속 집행하면?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속집행도 적재적소에 맞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예산 확보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 도움 주셔서 고맙고, 191페이지 예산운영 이게 21년도 결산액하고 22년 예산을 57%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3억 정도를 갖다가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억 6천 정도, 19%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아, 이거는 뭐 그다음 거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혹시?

사업을 안 했는지.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운영에 그런 부서에서 급하게 달라고 그러는 것들을 그냥 우리 예산과에서 집행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194페이지에 보면 시정재정관리가 있거든요, 또.

○김상현 위원 그거는 아까 예산운영 사업보다 116%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50% 이렇게, 1억 3,500이나 남겨... 불용 처리가 되네요.

이거는 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산운영.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운영이나 시정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담당관님 그거 아니고, 그건 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인데 건전재정, 예산운영, 예산편성관리, 이게 다 사업목적, 편성 목이 다 틀린데?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고, 195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 1,000만 원이.

공공운영비에, 그거는 뭐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정재정은 다 그런 돈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된 게 아니지.

만약에 우리 예산과에서 이거를 킵핑하고 있다가,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킵핑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에서 발생이 되어서 달라고 그러면 그 돈에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서, 그 사업 부서에서는 그만큼의 예산, 예산이라든지 뭐 결산이라든지 그 금액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사업이 사업 부서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걸 정확하게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다 준다?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야, 194페이지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일상경비 교부해서 문화유산육성과와 어떤 5개 부서에 1,800만 원, 그다음에 합포구 수산산림과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예산과에서 킵핑하고 있다, 시정재정관리로, 그죠?

○김상현 위원 이거는 하여튼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회계, 경륜운영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8.7%, 9% 정도 되는데 여기는 단위가 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8.7% 정도 되는데 49억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죠?

이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래, 다르다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 그러니까 21년도 전년도보다 우리 이번에는 얼마를 쓰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냐고요.

○김상현 위원 여기 레포츠파크 경륜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왜냐하면 2021년도 결산 금액이, 얼마야 이게.

275억인데, 얼마야 이게, 엄청나게 큰 많은 금액 104%를 어쨌든 증액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특별회계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예산 편성이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네, 이게?

○김상현 위원 그럼 올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2021년도 10월 예산 편성할 때 종식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그럼.

○김상현 위원 레포츠파크에서.

○김상현 위원 예, 이거 나중에 레포츠파크 이따가 할 때 물어보겠지만 결산서를 좀 공기업끼리 결산서의 어떤 그런 툴이라든지 양식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레포츠는 레저세 받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좀, 조금 좀 보기가 좀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결산서 제출, 결산서 결산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페이지는 198페이지고, 예산담당관님 우리 시 재정진단 건전성방안 연구용역을 이렇게 했죠?

○이천수 위원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용역을 잘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었고, 그 용역 결과가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작년 22년도부터 오면서, 올해 23년도 오면서 지금 24년도까지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2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가 현재 채무, 빚이라 하죠?

빚이 얼마입니까?

○이천수 위원 전체 우리가, 전체 채무가 그렇습니까, 우리 시 전체?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채무 부채 다 포함해서.

○이천수 위원 그래요.

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시민들도 지금 걱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게 홍보를 안 하는데도 홍보가 잘 되어서 시민들도 이렇게 우리 창원시가 부채가 늘어나고 지금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사석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재정진단 그 용역을 잘하셨는데 앞으로 올해하고, 올해도 지금 연말까지 상당히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연말 되면 그 상황이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올 것 같습니까, 담당관님?

○이천수 위원 국세도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시세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추경도 3, 4월에 하다가 지금 6월달에 이렇게 1회 추경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시가 2회 추경이 어렵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태인데, 저는 이 건전성 재정진단 이걸 그냥 이렇게 작년에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나는 우리 기획실에서 좀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지금 딱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작년까지니까 작년까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 200억, 300몇십 억, 이런 건물들을 여러 개 지으려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런 걸 쭉 대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 나중에, 아까 보면 우리 공유재산 이게 올라갔는데, 물론 토지보상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이게 짓고 나면 어쨌든

○이천수 위원 관리비가, 관리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용예산이 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줄어든다, 시설비가 줄어든다, 저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시가 이런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도 하고 계신다니까 그 용역 결과를 잘 한번 보고 다시 또 우리가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재정진단 건전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했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경수 왜 용역을 줬지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가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목적이고,

○위원장 김경수 역대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한 번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건전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앞에 결과가 없습니까, 그런 용역 줬던 결과가?

○위원장 김경수 이번이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주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반영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용역은 다 끝났죠, 벌써?

○위원장 김경수 아, 그러면 다시 또 추가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경수 재정건전성 말고 대형 공공건물에 또 용역을 줘서?

○위원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해에 있는 문화센터건립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거기는 뭐 한 십몇 년 이렇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끌고 있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 경우에 이게 계속비사업의 경우 결산일이 지침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계속비사업이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어떤 식의 답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까지도 보호가 되고 일종의 심의를 갖다가 득한 걸로 하기 때문에 굳이 계속비사업이 5년 지나가든 10년이 지나가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재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재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런 식의 답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예산전문가로서의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 답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진해문화센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는 이게 몇 년 동안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있다가 슬그머니 이게 뭔가 재원이 마련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다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든지 하면 그게 지금 또 추진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었는데, 이게 지금 끌은 기간만 해도 아마 10년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사업을 갖다가 진척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15년 정도 내지는 한 20년 정도 가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애초에 득한 그 계속비사업 승인을 가지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 결산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침서가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강제성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행안부에서 그 일선 시군에, 모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그걸 갖다가 다 아마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침서가 그냥 이렇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라고는 나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5년이 넘어가는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재승인을 받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주시고, 그걸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 반드시 앞으로 그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연도에 반드시 재승인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하여튼 촉구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집행부 자체의 어떤 통일된 의견을 이렇게 한번 취합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적어도 그걸 갖다가 예산 승인을 받는 데에서 그 사업 조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뭐 특별히 다른 절차를 안 밟아도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리 부분에 있어서.

○김헌일 위원 이 부분도 저는 부서 이기주의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산지침서에 보면 예비비는 1%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를 쭉 조사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세입이 있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서에서 내는 특별회계는 그 지침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다 계산을 해보면 1%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0.8 또는 0.9, 이 정도로 해서 다 그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에 내용이 없는 데는 돈은 남아 있는데 할 사업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예비비로 다 만들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특별회계라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재원이 한 20억 남아있을 때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업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당장 정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부서장의 입장이나 해당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걸 갖다가 왜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어쨌든지 그 안에 있는 돈은 있고 그 예산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이유를 핑계로 삼아서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돈을 줘서 예산을 줘서 그 사업들이 집행이 필요할 때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 좀 촉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거는 간부회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설득을,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입장이 단호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하자세월입니다, 하자세월.

○김헌일 위원 그 조사를 할 때 저는 그 특별회계를 없애고 안 없애고의 기준을 사업비 편성이 되어있느냐 안 되어있느냐, 그게 나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세입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어떤 특별회계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요구를 했지만, 정말로 엘리트 부서로써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서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놔두고 적어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예산담당관실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2페이지의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55.6%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 시정재정관리 이거는 일상교부 관계는 제가 따로 재질의 하도록 하고, 시정재정관리 사무관리비가 58% 불용,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그것도 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예산 운용은, 물론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가 한번 해봐라, 너는 잘하겠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라도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작은 부서, 조금 이렇게... 뭐 표현이 조금 충분치 못한 표현을 한다면 정말 힘없는 어떤 부서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 1억, 2억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기획조정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예산담당관실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 운용에 있어서 엄격하게 예산 운용을 갖다가 잘하셔서 정말로 타 다른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안 읽어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어디 어디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읽기가, 더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위탁사업비에서 시설공단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한 512억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배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사업... 불용 처리된 게 8억 2천만 원이 있는데 보통의 그런 경우에 이 불용액이 거의 없이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8억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다른 경우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불용액이, 불용잔액이 전혀 없이 딱 이렇게 예산을 딱딱 그렇게 다 맞춰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물론 사유가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8억이라는, 그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넘겨주면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확한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받아서 그게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절대 액수로 보면 제법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열심히 잘하시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여하튼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로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담당관실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금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도 이번에 용역을 주고 있다,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고 이게 8,800만 원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장 김경수 그거는, 거기는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천수 위원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시설.

○위원장 김경수 아, 공공시설.

○위원장 김경수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8,800만 원 재정건전성에 대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잡혀있는데 그 금액은 따로 잡혀있냐 이 말이지, 용역에.

○위원장 김경수 그거는 올해 또 따로 용역이 잡혀있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영록 위원 예, 아직...

○위원장 김경수 아직까지 찾고 있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213페이지 보면 5개 구청에 재배정을 갖다가 2억 7,327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안의 세부 내용을 좀, 각 구청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간제노동자 맞아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5개 구청에 재배정된 그 액수를 보면 그 업무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재배정된 그 금액의 비율을 갖다가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합포구가 금액상으로 해서 좀 많은데 합포구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개별주택 수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세정과도 여러 가지,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에서 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유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예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고 나서 올해부터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소정의 성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지금 저희가 e음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 시가 이 기금이 모였을 때 기부금이 모였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라든지 어떤 홍보적인 내용 그런 부분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김영록 위원 아니, e음에요.

○김영록 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기부금이 계속 조성되고 하면 이 기금을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정확한 목표라든지 그런 방향성이 잡혀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김영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단순하게 기부금을 주고 저희가 받고 답례품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타 지역에 사는 창원시민들이 고향을 생각해서 기부금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아, 내가 뭣 때문에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내용을 조금 더 근거를 이렇게 저희가 마련하고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부를 정확하게 어떠한 명분과 목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실장님.

○김영록 위원 음...

○김영록 위원 이게 뭐 정확한 방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부자들의 어떤 선택이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216페이지 세외수입체납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금액으로는 한 200만 원인데, 한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예산을 좀 과대하게 해놨는지, 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절감됐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공공요금, 세세한 이런 요금조차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2021년 결산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체납관리에 집행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뭐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나요?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22년도에 새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아...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네, 그죠?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세정과의 업무가 이제 됐잖아요.

그럴 때 하여튼 편성을 좀 세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설치, 센터 운영비인가요?

○김상현 위원 예, 잘 모르겠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뭐 잘 대체적으로 예산을 어쨌든 집행잔액을 거의 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말고는 잘 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남도 17개 시군구인가요, 18개 시군구인가요?

○김상현 위원 이번에 상 받은 게 뭐예요?

○김상현 위원 이번에만 받은 게 아니라 연속 받았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잘하면, 잘하면 받아야지.

그리고 그 받은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세 5억인가 받았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냐고.

○김상현 위원 그건 됐고, 아니 정말 이거 저희는 몰랐는데 기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5년 연속 받았고, 그러면 특별조정교부세도 계속 받는 건가요?

그때그때

○김상현 위원 음... 이번에도 5억 받은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여튼, 아니 2022년도에 하여튼 5억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아니 축하드린다고.

우리 조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옛날에 경제복지에 있을 때도 보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성과를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김상현 위원 아니 미안할 거 없다니까.

아니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고향...

아, 한 가지,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미안한 일들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리스차량 유치인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좀 따져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 분으로 지금 나온 친환경자동차 구입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을 리스차량에 지금 할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의 일부가 여기 쓰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세수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고 이래서 2개를 한번 따져보고 어느 게 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전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비용이 얼마고 그중에서 몇 대 분이 지금 리스차량에 할당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리스차량 유치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최근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안 계시죠?

아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1년에 그러면 모금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지출을 합니까?

안 그러면 중간중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출을 합니까?

그러고 심의위원회가 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금위원회가 있고, 이렇습니까?

그거 한번

○위원장 김경수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1년에 전체적인 금액을 다 모금해서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출이,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지출을 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 선물은?

그러면 선물은 기부를 하고 나면 바로 우리 지역 특산, 뭡니까?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지금 현재 한 9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되어있다?

○위원장 김경수 많이 되면 더 아무래도 그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죠?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320만 원 중에 230만 7,800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안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송무관리 부분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7,800만 원 중에 4,579만 8,69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안상우 위원 그게 과다 책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도 보면 5,100만 원이 있고, 전체 집행잔액이 1억 2천 가량인데 그중에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만 거의 뭐 9천만 원 이래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안상우 위원 아니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상우 위원 그리고 위에 소송수행비용 재배정 5개 구청,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7,400 나간 거.

○안상우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소송수행비용 재배정 의창구청 등 5개 구청, 이거 나간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 책정을 처음부터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예측을 좀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안 남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여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때 제가 올해 본예산에 책정이 될 때 작년, 그러니까 작년 추경 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에 보니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데 왜 내년 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앞으로는 출장이라든지 이게 더 잦아질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작년 연말에 3차 결산 추경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이죠.

남을 만한 건 대부분 삭감을 하고 삭감 처리, 아, 감액 처리를 하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게 남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3차 결산 추경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그죠?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36페이지 아까 안상우 위원이 질문하던 건데,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송무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출 잔액이 5,100만 원,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 내역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100만 원 중에 소송변호사 비용이 어쨌든 많이 차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임료가 있고 승소사례금 등이 있는데, 우리가 패소해도 그쪽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내년에는 이 금액이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최종 판결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김상현 위원 보통 대법원까지 가야지 최종 확정된 판결이잖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가 불리할 것 같으면 항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변호사 수임료가 올라갈 거고?

○김상현 위원 지금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봇랜드부터 시작해서 웅동까지 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가 패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비용으로 계속 지출이 늘어날 것 같아서, 꼭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기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법무담당관이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했고,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갖다가 맡는 건 아니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그런 큰 사건은 못 맡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큰 대형 로펌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고문 변호사가 사실은 역할을 뭐 하러 2,700만 원씩이나 줍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지금 5개 구청에 다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죠?

○김상현 위원 이분들은 얼마나 근무를 합니까?

상담을 얼마 해요? 상담 시간이?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주,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상현 위원 정해져 있죠?

○김상현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시간도 오전, 오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차라리 이런 고문 변호사 수당 줄 거를, 이 사람들은 고문 변호사 이거 우리한테 소송, 우리한테 수임을 안 받아도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아니에요?

월 얼마 나갑니까? 30만 원 나갑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방어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쓸 게 아니고 시민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실 같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들은 비용을 얼마씩 받습니까?

1건당, 아니 건당이 아니라 월로 받을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고문 변호사 수당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료법률상담은 1,300,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차라리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억울하고, 이런 시민들이 거기를 좀 3시간이 아니라 6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좀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요가 있는 곳에 차라리 고문 변호사보다는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실을 더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소송 배상금은 법률 부서에서 총괄 집행되는 게 아닙니까?

○김묘정 위원 지금 소송 배상금은 일단 각 5개 구청에 나눠드리고, 일단은 또 구청에서 남아 있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금 지출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요?

○김묘정 위원 그럼 마산합포구청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책정되어있던 500만 원이 다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제가 2021년도 5월에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이걸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십몇 년 동안 1건당 5만 원에 묶여있던 거를 1명당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500만 원 책정돼 있던 게 다 집행됐다는 말은 그 이후에 승소한 사람이 몇 명 더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못 받았을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 거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포상금 나간 수준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얼마 정도 변화가 생겼나요?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예산 책정할 때, 그러면 이제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전체 예산을 기존에는 1년 예산을 300만 원 잡아놨으면 지금은 좀 더 늘렸을 거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총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안 변하면 승소했는데도 예산이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밑에 보면 패소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소송 비용을 약 1억 2,600만 원을 물어줬는데 물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수행하긴 하지만 변호사 없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그분들한테 승소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가도록 해서 더 열심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유도책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포상금이 올라가고 난 뒤에 승률이 좀 변화가 있는지도 나중에는 한 번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이우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승소했는데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처음에 책정할 때 넉넉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24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정충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51페이지, 252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해서 하여튼 전년도보다 예산을 100%, 150% 가까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이거 구매를 하는 겁니까?

뭐 구매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행정정보화 추진.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 위탁사업이 7억 4,300이 있는데,

○김상현 위원 이게 위탁을 줄 때 이거 여기다가 바로 줍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아니 행안부 사업에 우리가 분담금 조네요, 분담금 조.

○김상현 위원 너네가 이만큼 이런 걸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만큼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김상현 위원 금액은 늘었는데.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구축,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김상현 위원 우리가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해달라고 어딘가에다가 공모를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이러면 입찰가의 88점 몇 % 이렇게, 그 정도 하지 않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5개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김상현 위원 2개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김상현 위원 22, 23. 아, 올해 23이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

○김상현 위원 그거를 1차년도에 이렇게 주고,

○김상현 위원 올해 23년도에 정산을 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예, 아니 아주 잘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정보통신 쪽이라 그런지 집행잔액이 굉장히 아주 양호해요.

10% 다 미만이야.

제일 많은 게 6%인데, 6%대인데 하여튼 그렇게 예산 편성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굉장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만 얘기하면 뒤에 사람 또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참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장, 김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 원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전체 결산서 중에 영업외수익이 있죠?

○김상현 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 사업예산 결산 총괄 8페이지에 있는 영업외수익하고, 그다음에 87페이지 운영 성과표에 사업외수익, 이 금액이 좀 틀린데 그건 왜 그렇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결산은 이것도 어쨌든 발생이 됐으니까 결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수탁용역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자수익하고 기타영업외수익이 있단 말이죠.

○김상현 위원 이거하고 그거는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하고 어쨌든 같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상현 위원 이자가 그해 발생한 거에 대한 그거를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자가, 그러니까 예결산이니까 이자수익이 2022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갖고 총 얼마가 발생됐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혼란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예산 결산서 총괄이 있고 또 운영성과표가 있고, 그러니까 운영성과표는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말이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웠고,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건데, 굉장히 운영성과표만 보면 일단은 2021년 7기보다 8기에 사업이익도 많이 내고 그러셨던 거 같아요.

뭐 특별한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적자를 계속 7기에 적자를 갖다가 1억 8천 보고 있었고, 2022년 8기에는 3,400만 원 정도 이익을, 사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김상현 위원 9월달에 부임하셨었나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볼게요.

재무제표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김상현 위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중에 비유동성 자산, 그다음에 유동자산,

○김상현 위원 유동자산이 보면 2021년 7기, 2022년 8기보다 7억 정도, 7억 3,300 정도를 증가를 했거든요.

43% 정도 되는데, 어떤 게 증가되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이라든지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 그래서 유동부채에 보면 이게 지금 8기에, 8기에 지금 얼마야, 한 6억 6,700 정도 선수... 늘었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 선수금 11억이,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김상현 위원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 거네요?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 시에서 주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유동자산이 늘어난 거는 외부에 줄 거?

○김상현 위원 그렇죠, 금액이 뭐 7억 3천 하고 6억 6천 비슷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 내역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산검사를 받았어요, 그죠?

○김상현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어쨌든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위배되는 경우가 좀 있네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적사항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김상현 위원 거기 보면 지적사항에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집행 품의처리 소홀도 있고 해서 한 54건 정도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연구원에는 사실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김상현 위원 다른 기관도 나오면 안 되지만, 특히 시정연구원 쪽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선호하시는 연구비는 지금 충분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부족하신가요?

○김묘정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연구비로 드리는 정책연구비,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린 거였는데 원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충분히 지원되는 게 맞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는 저도 사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연구 비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현안연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746-03입니다. 현안연구사업비.

거기 보면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에서보다 추경 예산을 지금 3,080만 원 정도 더 태워 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뒤에 44페이지에 가보시면, 44페이지가 아니라 현안연구사업이니까 50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더 태워서 사실은 추경까지 올려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뒤에도 넘겨보시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집행률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정책연구사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거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연구 현안사업을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추경을 태운 게 아니라 그 전에 태워 놓은 추경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12페이지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책연구사업에 보면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게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이 그러면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태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래도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좀 곤란한 게 어쨌든 작년도에 원장님이 계셨고, 그 이후로 충분히 이 추경 예산 부분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이전에 사실은 추경이든 원래 예산에 태워진 그 부분에서 내가 오기 전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니고, 나오고 난 뒤부터는 지금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말씀인 게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도 원장님이 계셨단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연구비 자체가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 버리고 집행률이 낮아져 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연구비를 책정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연구비를 추경까지 태워서 드렸는데 연구 활동을 안 하시면, 올해 사실은 저희가 연구비를 여기에 맞춰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현안 사업이 많아진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더 많은 정책적인 연구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묘정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연구사업이 때에 맞춰서 간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난해 하반기에 사실은 할 일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때 저희가 시장님의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으면 현안사업들에 사실은 현안연구사업비는 하나도 안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인구정책이라든지 사실은 새로 조직 개편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사실은 돈을 써야 될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 말씀이 어불성설이고 말씀이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그런데 책자 자체에는 지금 현안연구사업비 따로, 정책연구사업비 따로, 다 표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김묘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묘정 위원 저는 일단 원장님, 조금 말씀이 잘못된 게 책자 자체에 이미 저희한테 주신 책자에 현안연구사업도 세부로 나와 있고 정책연구사업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남아 있는 집행률을 저희가 따져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묘정 위원 일단 부원장님 말씀도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 10%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부분도 모르고, 썼다 안 썼다 그 말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건 어쨌든 전반적인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인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가면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연구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야 어지간하면 사실 연구비를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시책에 맞는 사업은 따라가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사실은 저희가 연구비를 추경에 또 2배 이상 금액을 태워 놓고 집행률이 떨어져 버리면 추경에 만약 시정연구비에 다시 올라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추경을 태우실 때는 또 어떤 준비하는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태우셨을 거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실제로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추경을 태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거 현안사업을 올리실 때는 추경에 어떤 항목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올라갈지를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만나 뵐 때는 최대한 연구 집행률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특히 현안사업에 관한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가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정에서 끌어나가는 현안들이 뭔지, 시책이 뭔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날 때는 집행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지금 결산서인데 임직원 현황,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임직원 현황 앤드 보수, 그다음에 수당지급 현황을 2021년 12월 31일 현재하고 그다음에 2023년 4월 30일 현재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료 요청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어서, 저는 회계연도 결산서 101페이지, 여기 현금 및 현금성자산명세서 부분이 있는데, 통장 계좌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진형익 위원 그럼 수탁과제가 늘어나면 또 계좌가 더 늘어나나요, 여기서?

○진형익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좌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나요, 수탁사업.

○진형익 위원 2022년 기준으로 계좌가 한 13개 되는데, 어떤 사업별로 계좌인지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계좌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창원학연구센터 사무관리비, 약 한 30% 정도의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이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 사무관리비,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좀 많습니다.

한 70%, 80%, 한 80% 정도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216에 행사홍보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한 30%, 30% 좀 넘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기타 6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수탁용역사업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를 해야 될 우리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들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즉 말해서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사용 부분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게 해서는 참 곤란한 부분인데, 또 물론 이거는 뒤에서 아마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연구원들께서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잘 서포트 해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항상 평소에 뭐 회계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숙달이 되고 업무가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은 또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뒤(답변석)에 행정적으로 지원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까 다시 한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명세에 아까 수탁과제별 통장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김상현 위원 그게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과제별로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주든 어디서 용역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뭐 2년까지, 길게는 2년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뒤에 단기금융상품명세서를 보면 지금 정기예금으로 5억 5,500을 1년짜리를 가입했어요.

그래서 미수수익이 600만 원이 발생이 됐고, 그 밑에 3천만 원짜리는 3.2%짜리 해가지고 이거 5개월짜리죠?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금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수탁과제별 통장을 보통예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는 게 안 나을까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든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는 부분,

○김상현 위원 우리가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나가든 어쨌든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보통예금보다는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율 차액을 보는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김상현 위원 연구원들은 연구만 하지만 우리 서포트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이 발생되도록 해야죠, 그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출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수금 받는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수탁과제별로 이렇게 통장을 만든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과제별 통장 만들 때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이자율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이율이 틀리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돈을 받으면 어쨌든 우리 계좌로 오잖아요.

그 계좌에, 우리 계좌 안에 들어간 거는 예를 들어서 1억은 과제비로 받은 거고, 그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자 발생된 거는 우리 연구원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다른 용도로 쓴다, 안 쓴다는 얘기를 해요.

○김상현 위원 아니 반환해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반환을 하는 내역이 생긴다면 반환해야죠.

그거는, 그럼.

그러면 결국에는 창원시가 어쨌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김상현 위원 예, 그거 한번 해서 한번, 잘했다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 제23기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책 6페이지, 이거는 오타 같아요.

의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사항이죠?

책자는 경영관리 쪽에서.

○김상현 위원 오타 맞죠?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래요.

메모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인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669번, 번호를 얘기할게요, 의안 번호를.

669번, 그다음에 673번, 677번, 그다음에 680번, 681번, 688번, 689번, 690번, 692번, 699번, 700번, 701번.

메모하셨어요?

○김상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지금 뭐 하여튼 인사규정, 뭐 직제규정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한번 좀,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 어떤 건지 좀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운영성과 거기 보면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17페이지.

17페이지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매출원가의 보수하고 기타내부거래 23번,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있는 과목이 똑같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떨 때, 어떤 거는 매출원가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판관비에 들어가고 그러죠?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지원 부서, 그죠?

지난번 2022년도인가요?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해서 우리가 졌죠?

○김상현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그래서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그때 아마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거기서 영업수익을 빼면,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빼면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이런데, 22년도에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전체 매출액이... 이게 얼마야, 700인가요?

손익계산서상에.

○김상현 위원 예, 813억이 나왔죠?

○김상현 위원 아니 전기, 전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매출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한 12% 정도, 한 87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매출액이, 그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87억이라는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제로예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지출한 거에 보니까 퇴직급여에요, 퇴직급여.

퇴직급여하고 평가급 성과급이라고요, 그죠?

매출원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제로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남으면 우리 시에다 반환을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시의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죠?

그런데 비용을 갖다가 더 늘려서 혹시라도 반환금이 적어진 거 아닌가, 제로를 맞춤으로써.

그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제로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용을 늘려서, 비용을 늘려서 반환금을 갖다가 줄인 거 아니냐.

그 비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진 퇴직금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해서 정산반환금이 적어진 거 아닌가.

비용을 늘림으로써 정산할 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현금흐름표에 보면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입목의 취득, 현금흐름표 보면 입목의 취득, 건물의 취득, 구축물의 취득 해가지고 가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하는데 지금 이거를 한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면 구축... 그 건물에 부속된 어떤 뭔가를 했을 때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취득으로 본다 이거죠?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공기구비품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 자산일 거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유형자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김상현 위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구매한다고 봤는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자료집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창원축구센터, 그리고 창원스포츠파크, 마산야구장, 그리고 창원실내수영장, 전기 대비 당기 실적이 조금 적은데, 혹시 원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 창원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보다도 많이 적거든요.

코로나19로 아까 수익금이 감소했다는데, 목표치 설정할 때도 혹시 그런 거 생각하셨습니까?

○진형익 위원 예, 앞으로, 그리고 창원실내수영장도 지붕공사가 9월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진형익 위원 21년도 9월?

○진형익 위원 그럼 어차피 이것도 목표치가 상당히 높아서, 휴장을 2021년도부터 했으면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아무튼 조금 면밀하게 목표치하고 실적치를 좀 채웠으면 좋겠고, 이어서 123페이지에 소관별 예산집행 총괄 여기에 집행잔액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매립장관리과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성과급이 하락한 거는,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한 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인건비

○진형익 위원 인건비는 그래도 다 지급되고, 웬만하면 성과급도 줄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진형익 위원 절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용액이 32억 원으로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40페이지부터 보면 지금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20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추경을 예산에 태워 놓으시고 추경보다 불용액을 더 많이 남기신 경우도 지금 여러 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페이지에 관광레저시설 수탁 대행사업에 보면 추경을 태우신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 있고, 일단 불용액 많이 남은 걸 먼저 볼게요.

그다음 뒤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불용액이 또 많이 남아 있는 게, 지금 대체적인 금액 자체가 불용액이 추경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사실은 지금 여러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다가 지금 추경을 태워 놓으시고 뒤에 보면 집행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큰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지금 넘겨보시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40페이지에 관광레저시설 수탁 대행사업에 추경 태운 금액이랑 불용액 보시면 추경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에 추경 태우신 것보다 불용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41페이지에 보시면 추경 태우신 금액에서 보시면 뒤에 또 불용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넘어가면 42페이지에도 일반 체육문화시설 수탁 대행사업에 보시면 추경을 태우시고 예산을 반 정도 쓰시고 불용액이 반 남아 있거든요.

창원축구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9,400만 원 태우시고 뒤에 또 불용액이 6,3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도 1억 2,200상당 태우시고 4,600만 원에 5억 가까이 남아 있고, 여비에 보면 600만 원 태우시고 뒤에서는 또 300만 원 남아 있고, 43페이지 넘어가면 일반운영비가 1,900, 뒤에 남아 있는 게 1,100, 그다음에 또 추경 바로 밑에 여비를 보시면 960 올리시고 400만 원 남아 있고, 저 밑에 의창스포츠센터를 가시면 3,154만 9천 원 이거 추경 태우시고 뒤에 남아 있는 금액은 지금 추경보다 훨씬 더 남아 있고, 2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뒤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뒤 페이지 쭉 넘어가면 추경을 태우신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2배 이상, 뭐 3배, 4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럴 거 같으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안 끝났고 그 사업을 다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실 추경 금액을 이렇게 많이 태우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경 액수를 다 태워 놓으시고 뒤에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추경을 태워 놓고는 추경 금액보다 뒤에 금액을 훨씬 더 많이 남겨 놓으시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 하시면서 그걸 추경에 태워 놓으시고 추경보다 예산을 무려 몇 배 이상 남겨 놓으시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획 자체가?

○김묘정 위원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일단 제가 뭐 말씀을 더 길게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32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인 거죠.

이 32억의 불용액을 사실은 저희가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더라면 애저녁에, 추경을 안 태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많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거죠.

시에 지금 자립도가 떨어지고 돈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추경을 태우셔 놓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걸 지금 못 쓰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거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냥 단순히 사과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태울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거든요.

시민의 의사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슈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에서 시설공단에 들어간 돈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추경을 태우시고, 코로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이거는 일반인이 볼 때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태우고 하실 때는 충분한 뭔가 근거가 있어서 추경을 태우셨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태우셨길래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불용액을 남겨 놓으셨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제가 이 자리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요청을 따로 한번 드리기는 할 텐데, 이게 지금 한두 건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치지만, 지금 시작하는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뒤로 딱 넘어가면 32억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만큼 추경이랑 맞지 않은 금액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부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돈을 쓰시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경을 태우시고 불용액 남기시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는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묘정 위원 잠깐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말씀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또 말씀하셨지만, 그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을 태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묘정 위원 코로나라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설공단 쪽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추경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그 예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생각을 못 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추경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불용으로 다 남겨 놓으시고 지금 32억 금액을 남겨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말로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쓰고 있는 돈이 개인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당연히 또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조심해서 나가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남게 됐는지는 저희가 조금 따져 물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지켜보고 나머지 자료는 필요하면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민의 세금 32억이 불용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이 책임지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료 필요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추경 때 금액을 더 요청을 했습니까?

결산 추경 때 그 시기를 놓친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산 추경을 보통 10월에 반영을 하잖아요,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22년도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동안 써야 될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금액이 그대로 불용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거고, 내가 뭐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김상현 위원 보통 우리가 결산 추경을 10월에 하니까 10월, 11월, 12월 정도에 나간다고 예상을 해서 1년 치를 갖다가 다시, 해놓은 게 모자라서 그때 치고받고 해서 일이 이렇게 남은 건데,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금액이 3.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의 불용액은.

이거는 전체 매출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3%밖에 안 됐는데 31억이 된 거예요.

31억 3,700만 원이라고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더 신경을, 불용액이 발생 안 될 수는 없어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걸 명심하시고,

○이천수 위원 죄송한데, 세모 표시한 데는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인데, 그게 편성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답변을 바로 해야지.

○이천수 위원 아니 그걸 끝까지 그렇게 말을,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데 답변을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는 직원 있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에너지전시관 좀 물어볼게요.

누가 담당하시는 지요?

에너지전시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2022년 당기, 당기 목표가 제로거든요, 그죠?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 그러니까 매출이 운영을 안 할 거라고 이걸 아마 0원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목표를.

○김상현 위원 맞죠?

○김상현 위원 아니 확실히 맞아요?

○김상현 위원 사업수입에, 9페이지 사업수입.

에너지전시관,

○김상현 위원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김상현 위원 에너지전시관에 어쨌든 당기 2022년 목표가 제로인데 실적은 73만 2천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죠?

이거 어쨌든 운영을 안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매표수입 아니에요, 그죠?

○김상현 위원 방문 매표수입인데, 어쨌든 이게 그럼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코로나 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참...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1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이거 돝섬 가는 데에 있는 건가요?

○김상현 위원 팀장님, 자료 찾았어요?

○김상현 위원 그럼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전시관하고 크루즈터미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고, 운항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해서 매출이 118만 원 하고, 70만 원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아마 월말에, 월말에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평상시에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죠? 모르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누구 건가요?

창원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크루즈터미널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어쨌든 시의 돈으로 이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극동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가 어쨌든 그 터미널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관광과에서 돝섬 거를 임차를 해서 하고, 우리가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안 쓰고 있고,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좀 있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해양공원 밑에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여기에는 종목이 뭐 어떤 레포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제트스키 같은 건 안 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진해에 보면 옛날에 카페리호, 카페리 배가 거제까지 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들어가셔도 되고 내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거 혹시 활용 방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진해.

○김상현 위원 진해 속천에 가면 진해루에서 쭉 가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수 마무리하세요.

○김상현 위원 혹시 그 부분은 아직 모르시죠?

○김상현 위원 파악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아닌데, 진해루 전체에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요트 계류장하고 뭐 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위에 보면 카페리호 부두가 있는데 카페리를 운행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거기를 모르시니까 혹시라도 거기 한번 가셔서 거기에, 요구에 의해서 배가 출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해양공원까지 가는 노선 하나하고 거가대교 밑에서 돌아오는 노선 2개가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공원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거제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어떤 관광노선, 이거를 한번 우리 공단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받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사업수입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증감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2021년과 2022년의 전기와 당기의 증감 부분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이든지 아니면 비고란 앞쪽에다 넣든지 해서 저는 2022 당기의 목표 대 실적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훨씬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혹시 어렵지 않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회원권 이용관계입니다.

콘도 회원권 이용관계, 여기 이용자를 콘도별로, 이용자 이름까지는 구태여 안 해도 됩니다.

직급은 좀 넣어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상위 직급이 많이 사용했는지 하위 직급이 많이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어느 콘도 이용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우발부채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2건은 보면 승소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승소를 예상하면 이게 부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발부채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아닌데 하여튼 서류상의 표기 부분을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우발부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업무 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뒤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부에 상복공원하고 황모씨 하고의 소송 관계가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죠?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김헌일 위원 그래 보통 보면 명도소송을 할 때 집을 먼저 비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워주면 그 명도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면서 이걸 전략적으로 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갖다가 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업무수행비를 주더라 해도 자기네들이 그 영업행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한다고요.

내라도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시나 시설공단에서 제때제때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때는 과감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끌려 끌려가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 정말로 우리 시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뒤에 또 제가 따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맨 위에 인건비의 보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금액에서 큰 비율은 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한 뭐 1점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대액수가 3억 8,9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인건비를 평균 금액을 한 5~6천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 6명분, 여섯 사람 몫 정도의 금액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불용액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금액상, 이게 비율로 보면 사실상 예산 잔액이 전체 예산의 1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아닌데 절대액수가 조금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게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금 보면 한 80% 이상 되고 지급수수료는 지금 한 17~8%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거는 예산 운용을 할 때 초기에 좀 잘못 추계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그 배분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결산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123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 그 중간 부분에 관광과의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운영 부분, 그다음에 매립장관리과에서 폐기물매립장 거기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는 지금 한 40% 이상이 되고, 매립장관리과는 보면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 굳이 제가 답은 지금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용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안정성 비율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활동성 비율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지표가 많이 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이사장님 취임 전의 상태를 갖다가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올해의 운영 상태가 내년에 결산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질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이런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창원시설공단의 업무에 열심히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조금 뼈 있는 얘기를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지정된 어떤 부서에서 그 부서의 업무에 이렇게 열중하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보면 현장의 업무가 아마 거의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업무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행정적인 처리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업무 연찬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런 회의장에서,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도 회의장에서의 답변 미숙이라든지 자료 불철저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런 부분들이 빛이 바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업무 연찬도 열심히 하셔서, 항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 회의장에서 마주칠 일들이 많은데 좀 더 원활한 어떤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나름대로, 본부장 두 분도 안 계시고 나름대로 이사장님이 정말로 우리 시설공단을 잘 이끌고 계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제일 많은 데가 시설공단 아닙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레포츠파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적자 운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의회에 오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기 내시고, 또 적자 운영 메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하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했다고 질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목별 예산결산 현황 총괄표, 레포츠파크에서는 예비비를 몇 프로로 혹시 잡고 계십니까?

세입의 몇 프로 정도 잡고 있는지.

○진형익 위원 혹시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잡나요?

○진형익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일단 세입의 1%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데, 혹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그 원칙을 잘 챙겨주시고, 혹시 예비비에서 많이, 2022년 한 해 동안 예비비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진형익 위원 추경을 통해서?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높게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추경을 계속하시고 이러니까 1% 이내로 조절해주시고, 다음 14페이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청소용역비, 이거 세부결산 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챙겨주시나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연구용역 진행했었죠?

공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하고 신규사업 경제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을 쭉 했는데 이거는 결과를 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경제적 타당성조사 신규사업

○진형익 위원 그 용역 결과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35페이지 누비자 차량 정비비 및 수리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공영자전거 사업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35페이지입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누비자 차량 정비비 및 수리비에 해마다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진형익 위원 그 차량, 트럭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 비입니까, 이게?

○진형익 위원 아, 상식... 제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된 세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았으면 합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결산 상황별 설명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임직원 현황, 직급별 이렇게 해서 임원, 그다음에 2023년 4월 30일 현재, 그렇게 해서 임직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급여하고 수당 지급 내역 2022년 12월 31일 현재 누계, 그다음에 2023년 4월 30일 현재 누계, 그렇게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퇴직급여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급여가 1억 5,600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퍼센트로 하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급여 같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변수가 있다면 퇴직자가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치 이자가?

○김헌일 위원 5페이지 목별 예산결산 현황에서 맨 상단부에 이 수치가 내가 잘못 본 건지 이 수치가 잘못된 건지,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면 불용액이 되어야 되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불용액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계속비이월,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건데요?

○김헌일 위원 아니고요?

○김헌일 위원 빼고 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이나 본청 쪽의 업무를 보면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는 별개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불용액은 집행잔액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자료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여기에서 이 불용액 1억 얼마는 집행잔액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불용액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용액으로 잡고, 그다음에 다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서식의 문제 차이이고 이렇는데, 그렇더라 해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료의 이해상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월비를 따로 이렇게 명시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9페이지도 지금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이게 그냥 단순 차감을 했을 때 이 잔액이 7억 7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 금액상의 차이가 안 맞는 것도 아까 얘기한 그런?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형자산취득 관계도 역시 그런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자료를 그렇게 맞춰주시든지, 그런 부분들은 통일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적할 사항들은 대충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인 소회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제가 버스를 이용한 게 지금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게 1년 정도 됐는데, 버스를 이용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버스만 늘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버스를 내려서 좀 상당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누비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비자 이용도 제가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사실상 그전에는 제가 누비자 이용할 일이 없었으니까 누비자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구나, 그다음에 약간의 수수료는 당연히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제가 1년 치를 해서 지금 이용을 하는 중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집에 와 있는데 자전거를 나는 분명히 반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납이 안 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반납을 안 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거라는데, 그래서 나는 처음 생각을 할 때는 아, 이 사람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반납을 했는지 저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살살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몇 시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겠노, 일종의 관리터미널이든지 그런 통제소에서 이게 다 전산으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자료들이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누비자가 그냥 말로만 듣던 누비자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다른 지역에서나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냥 잠금장치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금장치가 있는 것의 불편함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내 멘트가 너무 길어요.

안내 멘트가 너무 기니까 그 안에 내용, 이 사용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카드를 계속 대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작동할 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금 배려를 해서 그런 사용 관계를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좀 더 시민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교통문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정말로 제가 사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누비자가 참 뛰어난 그런 자원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유지 발전시키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7페이지, 같은 책자 611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경수 아, 그렇습니까? 제 얼굴을 보길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먼 길 오셨네요. 이우완 위원입니다.

613페이지에 보니까 근조기 배송대행료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님 근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울 쪽에 계시는 향우분들 상 당했을 때 보내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서울본부에다가 비치하고 있다가 보내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전체 예산 현액이 7억 8,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은 한 900만 원 정도, 1% 약간 넘는다 그죠?

○이우완 위원 뭐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615페이지에 대민활동비 298만 원, 대민활동 이거는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아...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항목 이름이 대민활동비라 해서 우리가 보통 대민활동하면 군대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고 하는 그런 활동을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길 오셨는데 좀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김헌일 위원 안 물어봐도 될 거 같은데요.

○김상현 위원 안 물어보면 안 돼요.

613페이지 직원숙소 임차료 있거든요.

이거는 서울이죠?

○김상현 위원 이거는 보증금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럼 보증금은 왜 여기에 표시를 안 해줬어요?

그거는 다른 과목으로 처리하나 보죠?

○김상현 위원 임차료하고 보증금하고는 엄연히 틀린데, 보증금은 자산이고 임차료는 비용인데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은?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김상현 위원 음...

○김상현 위원 아 여기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직원숙소 임차료는 가족하고 같이 있어서 관리비도 가족이랑 있으니까 관리비 부담을 하고, 그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뒤에 세종 보면, 세종인가요?

정부세종청사에 보면 숙소 임차료가 1,46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직원숙소 보증금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관리비가 직원숙소 관리비가 270만 원이 또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숙소 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돌려받는, 가족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보증금으로 걸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자산 과목이 되는 거고, 또 임차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비용 개념이라, 비용.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차보증금은 이게 올해 아니면 그 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 이 결산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의 자산으로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리고 이번에 세종청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하여튼 이번에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으로 바로 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차피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김상현 위원 아니 이거는 결산인데 무슨... 확보가

○김상현 위원 아니

○김상현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당연히 결산이니까 따라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직원숙소 관리비, 관리비 부분은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제2부시장 관사 관리비 문제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2부시장이나 우리 직원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행안부에서 관사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 서울본부가 본청의 예산을 당연히 받아서 쓰는 거고, 또 우리 예산 담당 부서는 중앙에 있는 어떤... 지방에 있는 행안부라든지, 아니 중앙에 있는 행안부라든지 거기에 있는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2022년도잖아요, 결산이.

그래서 아마 올해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우리 예산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올해 쓴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괜히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공이 과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뭐 지출 이게 잘 썼어요.

평균 한 1.3% 정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공이 더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과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본부장님,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용자 부담이라는데, 서울본부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숙소라든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기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가, 그것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거기에는 보면 2급 이상의, 보통 관사에서 그렇고, 숙소는 또 다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파악해서 하시면 되고, 또 우리 서울본부 같은 데는 공용 차량이 있고, 세종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아, 2대가 있네요?

그러면 금액이 공용차량 임대료가 양쪽 다 합해진 금액이죠, 전체 금액이?

보니까 1,170 몇만 원 이래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사용하는 차량이 뭐죠?

○위원장 김경수 카니발?

○위원장 김경수 다, 세종도 카니발이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뭡니까, 리스로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아, 그 리스에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 된다? 양쪽 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10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시민의소리’ 베스트 게시글 모음집 제작”이라 했는데, 어떤 종류의 글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 이거를 꼭 이렇게 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책자로 굳이 묶는다고 하셔서, 이게 굳이 꼭 필요한 작업인지, 그러면 이 책자가 몇 권 정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럼 상반기 400권, 하반기 400권을 어디다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그걸 과마다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좀 있거나 민원이 보고 뭔가 좀 해결되는 게 있나요?

○김묘정 위원 과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효과가 없는 건데, 이게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굳이 이렇게 또 책자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조금 불필요한 작업이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시는 거는 좋으나 본인들께서 민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의 민원들을 찾아서 그 민원들을 보시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페이지가 또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민원들은 사실은 그 책자를 보거나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민원 올릴 거는 거기다 바로 그냥 민원 댓글을 다시고 답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조금 우리 일반 집행부에서 사실은 400부 정도 배포가 되어서 민원에서 보신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읍면동도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시민의소리에 담고 있는 거는 아닐 거란 얘기인 거죠.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11페이지 신뢰행정구현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90만 원 정도 있고 어떤 게 집행을 안 하셨는지, 금액이 42만 원, 3만 원, 뭐 이런 데 어떤 부분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짤 때 상패로 하지 말고 상장으로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 돈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패로 할 거를 상장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그죠?

그런 거는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마찬가지 소통시장실도 530만 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 안 쓴 거예요, 이게?

160만 원, 22만 원,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잔액이 530만 원, 이거는 어떤 예산 현액에서 하여튼 지출할 뭐를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물품은 무슨 물품을 산다는 얘기에요?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으로도 다 지급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남겨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여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현년도이월 2억 7,200인데 이게 뭡니까?

○김상현 위원 아... 우리 민원콜센터가 진해에 있죠?

○김상현 위원 뭐 민원 응대에 대한 고객불만 이런, 민원인 불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접수된 건 없어요?

고도화를 해서 좀 잘, 민원응대를 잘하려고 고도화 사업도 했는데 불만 접수된 건 없어요?

○김상현 위원 확실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불편하던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불만 접수시켜 놨...

아무튼, 아무튼 민원콜센터에 뭐 별사람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좋게 해서,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감정노동자」하는 직원 있음)

아, 감정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잘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온갖 민원 접수받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예산을 참 잘 썼어요.

1%가 안 돼.

1%가 안 남게 딱 그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김상현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계가 6시가 다 되어가는데, 111페이지 사무관리비, 112페이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아, 12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가 13.77% 이렇게 집행잔액이, 13.77%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그다음에 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위에 있는 공무직근로직보수하고 연계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수에서 13.77%의 이런 불용액의 발생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이나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기에 비례해서 같은 비율의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밑에 부분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그 밑에 3개를 합쳐서 계산을 하면 얼마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30.5%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처음에 예산을 짜거나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예산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2,5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비율상으로 보면 이 전체 예산 현액의 13.77%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이 공무직은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게 딱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몇 명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2,5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편성이 됐다는 것은 조금 초기에 예측 자체가 비용 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여권사무를 보면, 지금 여권사무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진해하고 마산합포구하고의 금액 비율이 사무관리비는 2,978만 원 대 2,319만 원 이렇게 돼서 제법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보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20만 6,040원하고 67만 3,200원 하고 이렇게 되어서 공공운영비는 합포구가 3배 정도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진해가 많고 공공운영비는 합포구가 3배 정도나 많고 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합포구가 여권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왜 합포구가 진해구보다 적게 되어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전산개발비가 1억 6천만 원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산개발비의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시민소통이 민원콜센터 운영은 그거는 그래도 시스템이 짜진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전부 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와서 시장님 면담도 요청할 거고 여러 가지 또 해당 부서로 안내도 할 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좀 더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시고, 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결산 자료도 충실하게 잘 제출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