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선민 구청장님 부이사관 승진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7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장마로 인한 호우기간 동안 비상근무 서시고 현장을 살피시느라 고생하신 구청과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예산이 민간후원인데요, 파티마병원 동아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김남수 위원 관련하여 사업 다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남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에서도 민간기업이나 민간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399페이지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호우기간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했었을 건데 관내에 보면 상가 상인회가 있습니다.

빌딩이나 상가 지하에 상가들이 많고 거기에 상인회를 하고 있는데 상가 상인회는 저희 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상가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신경 쓰는 그런 게 좀 부족하거나 관리 대상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와 상가 상인회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원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달리 없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없겠지만 호우기간에 보면 지하에 주로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침수가 되거나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통시장만큼 지하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우리 사랑하는 의창구청장님께는 본의 아니게 인사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호우기간 동안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겠지만 읍면동도 비상근무를 많이 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또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원에 대한 정원, 정원에 대한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하면 동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봉림동 같은 경우에는 4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동 행정을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저는 반대로 워낙 봉림동 동장님과 우리 동의 공무원들이 일당백으로 잘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좀 못 챙겨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대민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를 분담하더라도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챙겨 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발언 기회를 주시네요.

의창구청장님 제가 그제는 팔용동 일원을 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한번 했고요.

어제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면서 의창동 전체 길 보도 사항을 점검했는데 지금 사화로가 파티마병원에서 팔용동 진입에 너무나 파인 부분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몇 군데가 지금 심하게 파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산유곡에서 나오는 쪽은 괜찮습니다.

반대 방향 들어가는데 지금 파인 부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주말에 또 비가 온다니까 우선 임시라도 빨리 대처를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의창동은 전체 봤을 때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골목골목 운전해서 저녁에 퇴근길에 한 바퀴 돌고 갔는데, 거기는 없었는데 제일 심한 곳이 그 부분이 특히 심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나중에 업무보고 마치시고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예.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전에 이종화 위원님 먼저 손 드셨다 해서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먼저 하세요.

○성보빈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선애 아이고, 아름다운 양보입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517쪽에 진해구청입니다.

지난 상반기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실시하셨던 사업인데 다자녀 한부모가정 행복소통데이 사업을 16회 해서 16명 시행하셨다, 그렇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 앞에는 517쪽에는 16회에 16명이라고 해서 이게 16세대라는 말인지 인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1회에 1명씩을 하는 게 다자녀가 맞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건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10만 원권을 7세대에 지급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네 자녀 이상이면 한부모, 다섯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5명이 가서 10만 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나요?

○이종화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 밥값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좀 더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바로 옆쪽에 여름방학 간식비 구입 지원도 이 친구들한테 그러면 한 세대당 10만 원씩 방학 동안 한 달만 지급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지원받아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400만 원으로 예산이 가능한가요?

○이종화 위원 선정 기준은요?

○이종화 위원 39세대밖에 안 됩니까?

○이종화 위원 한 동에,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36쪽에 진해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건을 보면 사업 대상이 안골동만 사업 대상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가에 있나요?

○이종화 위원 안에 집주인이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6세대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해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택가 내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차난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린푸르지오 2단지 앞에 대각선 주차 공사하시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그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시작할 때도 그 위험도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불안해했고 또 마감하고 난 뒤에도 지금 그 뒷마무리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사를 깔끔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왜 어렵죠?

○이종화 위원 인명 피해가 나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보셨죠?

완전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마무리하고 난 뒤에 또 거기가 내려앉아서 꺼져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발목을 삔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하는 것을 페널티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그 정도는 하자가 안 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왜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안 났을 따름이지 거기가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실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하자를 줄 수 없다, 기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실수였다 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까지 그런 하자가 나타난다는 건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다음 어떤 입찰을 할 때라든지, 수의계약은 가능하시니까 수의계약 때는 그렇겠지만 이 입찰을 할 때도 그 업체에 대한 주의를 참고라도 해 놓으셔야지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거든요.

○이종화 위원 꼭 사람이 걸려서 넘어져서 크게 다쳐야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김수혜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유재준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 또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성산구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사회복지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료에 보니까 450페이지에 성산 희망 배달부 사업을 작년 11월 28일 날에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성산 희망 배달부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방송 좀 켜 주시죠.

○성보빈 위원 200만 원에 관내 16개 희망우체통·나눔박스 다 설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하반기 자료에도 넣어 주셔야 저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구나,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구나 이해를 도울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니까 의창구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우리 성산구 사회복지과에서도 벤치마킹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게 민간이랑 관이랑 협력해서 민관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산구에도, 지금은 의창구로 갔지만 구 한마음병원 또 나중에 분원이 상남동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마음병원에 대외협력본부도 있어요.

거기에서 좀 콘택트하셔서 우리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서 후원을 받는 그런 발굴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국내 국립경상대병원도 있고 대형병원들이 많은데 한번 콘택트하셔서 노력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이라 부럽네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455페이지에 불법주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넣으셨다가, 3회를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셨다가 하반기에는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이 캠페인 안 하시기로 한 겁니까?

○성보빈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반기 자료이고, 그러니까 상반기 자료에는 있는데 하반기에 진행하겠다, 이 계획으로 있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상반기에 계획했다가 하반기에는 안 하시게 된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게 상반기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주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3회 하겠다고 상반기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딱 이 문구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하시기로 한 건지.

○성보빈 위원 그러면 좀 넣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요.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자료 428페이지이고요.

여성·아동·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보니까 상하반기 자료 사업명부터 싹 다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아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던데 그래도 우리 창원시 5개 구청은 사업명부터 시작해서 목표까지, 사업명도 그렇고 많이 개선하고 많이 고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이 사업에서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결혼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상반기에는 하시겠다고 계획에 넣으셨는데, 결혼중개업소 6개소에 점검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예, 여기 한 줄만 넣으면 되는데, 공간도 있거든요.

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성보빈 위원 이어서 429페이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인데 지금 이게 1회차 교육을 7월에 하겠다, 이 달입니다.

혹시 하셨는가요?

○성보빈 위원 12일에 했고 2회차 교육을 10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강사 선정하셨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 원 소요예산인데 150만 원씩, 1회차 150, 2회차 150만 원 이렇게 태우실 예정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강사비로만 150만 원인가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자료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원래 6개소 1억 2,000 지금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데 상반기 자료에는 6개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늘어난 겁니까?

○성보빈 위원 늘어났네요?

○성보빈 위원 예, 어쨌든 많은 상가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고.

지금 계획에 보니까 우리 대방동, 사파동 골든프라자상가랑 대동상가가 선정되어 있는데 2,000만 원씩, 이것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행정에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발굴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 안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서 선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우선 상가에서 먼저 행정에 신청하시고,

○성보빈 위원 거기에서 행정에서 확인하고.

현장은 다 가 보신 거죠? 6개소요.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이고 어르신 대상 가스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교육의 건입니다.

상반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하반기 신규사업입니까?

○성보빈 위원 상반기라면 5월, 6월인 것 같은데 5월, 6월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소?

○성보빈 위원 11개소를 하신 거고 나머지를 7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경로당이 참 많습니다.

이 30개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추천을 경로당 회장님께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 점검하시다가 체크를 하신 건가요?

○성보빈 위원 아, 읍면동?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창구에 질의 간단하게, 56초 남았으니까 질의드립니다.

아까 페이지 394페이지에 희망가득 꿈실현 공부방 만들기, 이 사업에 대해서 파티마병원 민간 처음에 콘택트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인터넷방송 보니까 특히 조일암 구청장님께서 간절하게 관심과 지도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제가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되는데 제가 시의원 된 지 386일 됐거든요.

시의원 된 지 386일 됐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이, 시민이 좀 편하려고 하면 구청장님을 많이 괴롭혀야지 시민이 편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껴서, 우리 공무원 세계도 좀 자기 PR과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진해구의 대표전화 국번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국번, 일반전화 국번.

○서명일 위원 548이죠?

○서명일 위원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비상근무를 하시잖아요.

○서명일 위원 비상근무를 하시면 시민들이 전화를 할 때, 구민들이 전화할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곳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일반 민원이나 전화를 할 때 진해구청장님, 우리 일반 전화하면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진해구는 안내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안내 멘트가 있는 건 아시죠?

○서명일 위원 우리 안내 멘트라 하면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진해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 멘트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했을 때 멘트가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전부 다 회원구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했을 때 멘트를 조금만 바꿔 주면,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합성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렇게 멘트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본청에 알아보니까 전화번호가 절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번만 작업을 하면 멘트가 구청으로 갔는지 민원인이 자기 동에 갔는지, 그렇게 멘트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번 우리 각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산구청장님 처음 구청장님이 되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상근무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비상근무를 좀 장기간 하셨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 비상 근무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죠?

○서명일 위원 근무를 하고 있죠?

○서명일 위원 3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대응단계에 따라 다르죠?

○서명일 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해서 저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비상이 걸려서 민원이 있을 때 전화하면 비상 근무를 할 때 예전에는 구청으로 전화가 갔습니다.

구청으로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의 당직자가 전화를 받으면 계속 통화 중에 걸려서 비상 근무를 하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가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그것 하고 하니까 또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비상이 걸렸을 때 새벽 5시에도 동사무소에 가 보고 4시에도 가 보고 7시에도 가 보고 가 봤습니다.

비상 근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의 효과가 있는데 ‘비상 근무 중입니다.’ 동사무소에 이렇게 붙여 놓고 근무를 하면 시민들이 가다가 ‘아, 우리 공무원들이 참 늦게까지 고생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문 잠가 놓고 불을 꺼놓고 시민들 오는 것, 전부 다 그렇게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구청장님?

○서명일 위원 예, 현장에 나가면 ‘순찰 중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 놓고 그때 구청에 전화를 돌려놓고 가는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상 근무를 하는데, 회원구청장님 계시는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다 가 봤는데 한 군데도 문 열어 놓은 데가 없었습니다.

불도 2개만 켜놓고, 시민들이 오면 겁이 나는지.

안에 두드리면 문 열어 줘요.

그런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하겠죠?

○서명일 위원 예, 공무원들이 우리 싫어할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비상 근무를 하는데 좀 이렇게 밖에다가 ‘비상 근무 중입니다.’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이 부분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 각 구청장님 전화, 문의 넣어 놓으면 다 대기해야 하니까 우리 의창구청장님,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참 민원이 많잖아요.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이 부분 참 질의 싫은데 버스 요금이 급행과 일반 요금이 있을 때 그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급행은 얼마고,

○서명일 위원 별로 없죠?

○서명일 위원 현금 1,800원.

○서명일 위원 카드는 1,750원입니다.

정확하게 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지금 하면 환승을 하잖아요.

노선이 없어지고 환승을 하면 우리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환승하시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급행이 아니고 일반 버스를 타다가 환승을 하면 요금이 늘어나잖아요.

○서명일 위원 아니 아니,

○서명일 위원 예전에 일반 버스를 타고 삼성병원을 갔습니다.

진해에서 타고 일반 버스 타면 그 금액인데 삼성병원 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급행을 갈아타야 해요, 급행을.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서명일 위원 환승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민원 많이 받죠? 버스.

○서명일 위원 예, 건의를 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관심을 구청장님이 가지셔야 개선이 됩니다.

○서명일 위원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많이 괴롭혀야 잘 되는 부분이 각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개선될, 100%는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억수로 높아집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받아보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서명일 위원 예, 아직 50초 남아서 우리 회원구 김화영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페이지 정확하게 찍어드릴게요, 498페이지.

경제교통과, 우리 지역의 주차장 건설 부분인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추경확보예정’ 딱 되어 있습니다, 밑에.

확보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왜 안 됐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은 또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에서 예산 확보를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달라고 제가 멘트를 날렸고요.

이게 예산이 확보된 5년, 10년, 20년 숙원사업인데,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1원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장님이 관심을 자꾸 가져 주셔야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쓸 테니까 좀 예산을 확보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529쪽입니다.

진해구청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발굴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후원자가 아동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면 국가에서 2배로 입금을 해 줘서 자산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 5만 원까지 후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후원을 보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일시적으로 후원을 할 때도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금액을 후원자가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 입금하는 것입니까?

○김수혜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정기적인 후원 말고 일시적으로 금액을 많이 넣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것에도 금액 한도가 지금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대상 아동이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범위가 많던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모인 금액을 나중에 18세 이상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수혜 위원 14세가 지나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홍보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 아동을 1 대 1로 매칭해서 직접 본인이 어떤 지역에 사는 어떤 성별의 친구를 후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혜 위원 이게 보통은 재단이나 단체를 통해서 정기 후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 대 1로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아동을 직접 후원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쓰이고 제가 후원한 금액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홍보 많이 해 주셔서 후원자분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선민 구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5개 구청 중에,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비나 태풍 이런 게 오면 가장 어려운 데가 합포구 같습니다, 특히 오동동이요.

오동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법정동 13개인가 12개를 합해서 1개 동이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추산동, 성호동 되었다가 1개 동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동장님 중에 최고 그런 데가 55개 동 중에 오동동 같아요.

○홍용채 위원 오늘 또 오동동장 하셨던 분 뒤에 계시는데 이동호 동장님, 정말 편한 데로 갔습니다.

여하튼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구청장님, 오동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크고 또 바다하고 인접이 되어 있어서 진짜, 저도 지역구 위원이지만 비만 오면 사실 제가 집은 산호동인데 오동동 걱정입니다.

다른 매뉴얼이 있습니까? 오동동.

○홍용채 위원 예, 제가 볼 때 여하튼 창원시 55개 동 중에 민원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5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4개 동보다 여기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기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홍용채 위원 비가 오면 오동동 생각입니다, 사실, 집은 산호동이지만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하튼 다시 한번 우리 이동호 동장님 고생했습니다. 여하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구청장님 진짜 부지런하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오동동은 도로나 합포구 전체가 파임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왔는데 제가 접수하자마자 2시간 내로 전부 복구됐다는 이야기를, 여하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사실 우리 합포구 중에 가장 주차 문제가 심각한 데가 교방동입니다.

왜 심각하느냐 하면 딱 동네 중심에 학교가 있습니다, 교방초등학교.

그래서 항시 민원이, 대책을 못 세워서 구청장님하고 그때 간담회 했을 때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용역 완료가 12월에 됩니까?

12월로 써 있네요, ‘용역 완료 및 최종보고’, 이렇게 해서.

○홍용채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주차장이 최고 중요한 게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도로 방향이나,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산호동 전통시장 주차장, 물론 합포구에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일방통행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이게 주차장을 한번 선정하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100년, 200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입지를 정확하게 해서 진짜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하튼 주차장을 좀 빠른 시일에 확보해서, 우리 합포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주차 문제 해결해서 지역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내서의 힘 남재욱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으니까 무게감이 확 느껴집니다.

모든 업무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여기에 보면 각 구청별로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공히 무단방치차량 관리, 운영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업무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님.

○남재욱 위원 아, 견인,

○남재욱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죠? 견인업무.

○남재욱 위원 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합포구는 안 하고?

○남재욱 위원 합포구는 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네요?

몇 년 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남재욱 위원 제가 어시장에 가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합포구.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단방치차량 관리 및 운영 해 놨는데 우리 전 회원구에 계시다가 지금 의창구 교통과장으로 가신 신현승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지금 무단방치차량은 차선 외에 있는 차량을 말하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차선 안에 있는 것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남재욱 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그걸 점검을 합니까?

○남재욱 위원 예, 그리고 보면 큰 대형버스나 대형트럭들이 원래 차고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런 차들이 큰 차로 하면 소형차량 한 3개 정도의 차선을 물고 방치를 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내서읍에 보니까 한 몇 달 있어도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재욱 위원 얼마 전에 대형트럭이 하나 있어서 전화번호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아예 안 받고 그게 한 두어 달 있다가 자진 이동을 했고 얼마 전에는 대형버스가 주차선 3개를 물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더만 거기도 아주 친철하게 대답하고 한 3일 만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 조금 각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남재욱 위원 검찰청에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부여를 경제교통과로 부여합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검찰청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부여하는데 우리 행정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의 담당 직원이 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과도 하고 소방서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각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남재욱 위원 지금 단속을 잘하고 있어요?

○남재욱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개 구청장님 이하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 마산이, 창원의 중심이 3·15의거,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뿌리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뉴욕이 자유의 여신상을 랜드마크로 했듯이 우리 창원에도 정의의 횃불상을 세우자, 민주주의전당 3·15해양누리공원이나 그쪽에 세우자 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돝섬에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다섯 분께서 창원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돝섬에다가 정의의 횃불상을 거대하게 1개 세우면 랜드마크가 되어서 전국적인 유명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회원구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회원구, 합포구는 지역 인근에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진해구청장님은 한말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예, 통합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같이 가도록 합시다, 3.15 정신은 마산 쪽이니까.

우리 성산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제가 이걸 좀 설문처럼 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도 다시 드릴 것이고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창원이 살 수 있는 길은 물론 여기 국가산단도 있고 하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남해안 쪽으로 해서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요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있고 거기에 3·15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알리고 하는 우리 원대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성산구청장님은 한번 물어보는데 입만 꾹 닫고 계시네요.

(웃음소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기 돝섬에 우뚝 솟은 정의의 횃불상을 세우고 그다음에 무학산에서 돝섬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바다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우리 마산 갈매기가 돝섬을 위주로, 횃불상을 위주로 날면 아마 활기찬 창원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상반기, 하반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지적하고자, 감사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년도 연말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잖아요.

그때 3월부터 12월까지 막 이렇게 쫙 1년 동안 하겠다 보고하셨는데, 하반기에도 해당되는데 하반기 자료에 없으니까.

저희 사실 위원들은 이 자료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평상시에 이 자료를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하반기에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다른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보육교직원 마음휴식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혹시 보육교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이 교육을 받는 건지 시간대가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의창구 가정복지과.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1회 교육했을 때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2시면 업무 시간에 교육 듣는 건가요, 아니면,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당연히 이게 근무시간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연가를 내고 이 교육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제가 보육교직원이라면 이렇게 힐링하는 교육을 따로 시간 내서 받는 것보다 워라밸, 빨리 퇴근해서 집에서 쉬는 게 가장 큰 힐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좀 여쭙습니다.

제가 의창구 질의한 이유가 우리 성산구에도 좀 벤치마킹했으면 하고자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전액 시비 100만 원으로 하시는데 이게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점검을 나갔을 때 행정에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같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상인회 상인회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가능한 시간대에 행정에서 현장 나가서 같이 이렇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이 페이퍼를 가지고 체크를 하실 거잖아요, 점포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체크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인지.

○성보빈 위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 100만 원은 혹시 어디에다 쓰이는 거죠?

○성보빈 위원 출력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보빈 위원 이게 전통시장 15개소 하는데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혹시 신청을 받는 건지, 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

○성보빈 위원 의창구가 전통시장 15개밖에 없습니까?

○성보빈 위원 15개밖에 없다고요?

○성보빈 위원 아, 제가 성산구청장님께, 저희 성산구도 이 의창구에서 하는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예산 이것 아주 저예산이잖아요, 100만 원 정도면요.

혹시 하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고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일암 구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또 뒤에 앉아계시는 제가 너무 애정하는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버스 노선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제일 만만하게 찾아가는 곳이 사실은 구청이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이 옛날에 시청 찾아가듯이 구청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 세 번 찾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버스노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리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바로 본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될 것 같으세요?

○최정훈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리스트업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부서에다 이야기하고 담당 부서도 또 본청에 이야기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목록들을 리스트업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푸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용역을 다시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노선이라는 건 하나 바뀌면 연쇄적으로 다 바뀌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하나 이슈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건 해결방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아마 몇 개월 시범 시행한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례로 상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버스가 정차하다가 이제는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외부 업체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그걸 근거로 버스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몇몇 안 되는 어르신들, 사는 주민들이 갑자기 눈앞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앞에 정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정차로 통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부서에다 이야기하면 그 부서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진해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가 다 이야기할 거고 모든 의원들이 이야기할 거고 모든 주민들이 이야기할 건데 그걸 그때그때 본인들도 이걸 리스트업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구만으로도 이것 전담하는 분들한테 책임을 좀 부여해서 모든 민원을 리스트업해서 최대한 용역을 할 때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예.

○최정훈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추진단장님하고 도에 계신 박춘덕 의원님하고 사무실에서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DRT 용역 할 때 진해 버스 노선도를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램을 진해지역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셔서 최대한 역량을 좀 보여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진해구가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이 총 5,560면이에요, 공영주차장이.

그리고 다른 의창, 성산, 합포, 회원구를 보면 의창은 6,892면이고 ―공영입니다― 성산구는 1만 1,924면, 합포구는 6,106면, 회원구는 7,039면이에요.

그런데 거기 인구 대비 비교를 해 보면 의창, 성산은 20만이 넘고 합포, 회원은 18만, 17만 수준인데 진해는 19만 2,600명으로 전체 5개 구로 따지면 3위 정도예요.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공영주차장의 면수는 가장 적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좀 세우신 게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의창하고 성산은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에서 유료 비율이 한 20% 이상이 넘습니다.

합포구는 이 자료에 유료 면수는 따로 표기가 안 되어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회원구는 전체 7,039면 중에 504면이 유료예요, 그러니까 한 7% 수준이고 진해구는 3.25% 수준이에요.

유료화율이 가장 낮은데 혹시 이것을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고려하고 있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신설 주차장 위주로 유료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트레일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이게 2020년 3월 기준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트레일러라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이후에는 모든 트레일러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고지는 사실 공영주차장은 해당이 되지 않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차량번호가 9로 시작하는 번호가 2020년 3월 이후로 등록된 차량번호가 대부분 9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 차량이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있다, 그러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죠?

○최정훈 위원 주차장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캠핑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2020년 3월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단속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렇죠?

그런 차량들의 대상도 단속이 지금 되고 있나요?

○최정훈 위원 과태료 처분하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시고,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과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로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 트레일러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과 교통과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대안과 답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 숙원사업.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주차 면수를 늘려놨더니 그런 차량들이 갑자기 두세 대 알박기를 해 버리면 이게 합목적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성산구 구청장님께 질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새로 부임하셨는데 성산구가 얼마나 좋은 구인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는데 성산구만 유일하게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그러니까 운영방안에, 기가 막혀요.

정책여건에 인공지능 챗GPT 등 스마트 기술의 행정도입 가능성이 증대가 된다라고 이제 운영방안의 근거로 삼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구청에 없는 어떤 최첨단을 앞서가는 내용을 담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또 우리 성산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5개 구가 있는데 너무 또 앞서나가면 다른 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장님과 협의하셔서, 의자 문제도 그렇잖아요.

업무를 하는 데 협의를 하셔서 항상 이렇게 서로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단톡방 있으시죠, 구청장님들끼리?

○최정훈 위원 그 단톡방에서 좋은 이야기 있으면 나눠서 항상 이제 함께,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창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지금 이 우기에 너무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8월부터 좀 많이 온다 합니다.

아무쪼록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아까 버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 아침 7시에 3건 문자 받은 것 끄트머리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스 탈 때마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시장님 원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한 분은 “정류장에 서 있으면 시장님 성토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끄트머리입니다.

장문의 문자 중에, 제가 이것 방송 나가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일암 구청장님 말씀처럼 버스 노선 개편이 정말 어려운 건데 하셨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40일째죠, 40일.

시장님을 전부 다 원망을 한다고, 이렇게 아침 7시부터 문자가 와서 제가 신교통추진단에 이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올 때, 특히 네이버 앱이 안 된다는 민원도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신교통추진단에 물어봤더니 창원버스정보시스템 앱을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 주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직을 두루 거친 분들이 구청장님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유재준 구청장님, 김선민 구청장님, 김화영 구청장님과 조일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정기인사발령으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부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계시던 분들이 승진을 하거나 또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구분 없이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전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김경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문 과장님, 보니까 우리 해양신도시 디지털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약 3,860억 정도 되고요.

국비도 2,895억 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 이 산업, 그러니까 산업통상부하고 경남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안 그러면 약속을 가졌는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2023년 3월에 마산자유무역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은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이어서 진행된 개발·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했는데 해당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조성한 데 있어서 필요한 건축비가 대부분일 텐데 조성 후에 어디까지 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두 가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이제 관계기관 협의 보면 산업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하고 9개 부처를,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해양신도시 하면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자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월.

○홍용채 위원 예, 전체 2억 4,000 정도.

그러면 1년에 한 30억 정도 이자가 생깁니다, 이게 장기화되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면적의 30%는 매각을 해서 빚을 갚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아직까지 지분이 안 나왔죠, 자체가요?

○홍용채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분이 안 나온 이유는 사실 창원시가 좀 잘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 늦게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벌써 올 초에 지분이 나오고 이랬으면 또 우리가 국가 무엇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최형두 의원님께서 빨리 지분을 내 달라고 엄청나게 우리 창원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업체를 가져오려다가 진주에 뺏긴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빨리 그게 진행이, 12월까지는 나오죠, 이 지분이?

○홍용채 위원 그러면 마산자유무역지역하고 일부분하고,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 다른 부분은 뭐가 들어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지금 양덕동 자유무역지구하고는 좀 다를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여기는 일반 제조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주로 들어오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또 육대부지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만 해양신도시가 저쪽에 이제 합포구 쪽에, 마산 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가 들어올지 그다음에 또 활성화를 시킬지, 여하튼 신경 써 주시고요.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현황 보면 산업단지 지정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많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3개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15개, 그 밑에 농공단지 1개, 도시첨단산업 1개 있는데 일반산업단지 보면 한 15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이게 가동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단?

비어있는 공장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용채 위원 국가산단은 빼고 일반산업단지 말입니다.

15개 정도 있네요,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개 물어보고 싶은 게 계속, 우리 지역구 남재욱 위원님도 있는데 평성산단은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하도 전화가 와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 앞에 7페이지 보면 일반현황 해서 인력인데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60명입니다.

60명인데 궁금한 것은 9급에는 완전 제로네, 제로입니까, 이게?

제로인데, 공무원 시험을 안 쳐서 이렇습니까?

요즘 공무원 인기가 없어서 이런 건가?

○홍용채 위원 아, 읍면동에 많이 가시고요.

그러면 6급하고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네요.

12명인데 16명이고 한 18명인데 28명인데,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미래전략산업국은 사실은 보면 전부 100억대가 넘습니다.

여하튼 억수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창원이 먹고 사는 것은 항상 미래전략산업국에 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우리 또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곧 우리가 이제 100만이 깨지면 또 도시 자체가 일반 시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여하튼 열심히 해서요, 여하튼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원전기업 실태조사 완료를 했는데 국장님, 이 원전기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4년마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해진 게?

○구점득 위원 최근에 어디에서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구점득 위원 예, 1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올해 말고 19년도에 했다고요.

○구점득 위원 예, 여기 이 실태조사, 이 그대로 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자료를 공개를 안 해서, 표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아직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가 그러면 3년 만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구점득 위원 이런 용역을, 아니요, 산업진흥원하고 미래산업국하고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계시기 전이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실태조사라는 게 지금 6,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2019년도에는 어느 기관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얼마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내용을 봐서.

거기서 내용이 뭐가 추가로 되어 있고 그러면 미래산업국이나 여기에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여기와 다른 것을 줘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 하나를 완료했었을 때 이 국에 공유를 안 했다는 말씀인지, 여기에 지금 계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구점득 위원 16페이지….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강소특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7페이지입니다.

지금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기계융합연구단지 이 사업이 완료가 내년이어야 했어요.

2019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2025년 12월에 완료가 되어 있고 보상비는 860억이었어요.

지금 보상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상비는 그렇게 늘었는데 왜 공사비는 줄여서 이렇게 놓았는지, 왜 업무보고에 총사업비가 한눈에 봐도 이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지.

보상비가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는 줄어들었어요, 2018, 2019년, 18년에 할 때보다.

이런 엉터리 업무보고 만들지 마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 미래전략산업국 뭘 믿고 창원시민이 희망적인 창원의 국가산단, 미래산업을 가져올지 저는 너무나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 조례 개정을 원전, 반도체까지 하면서 작년 9월에 지원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수도권에 600조가 넘는,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제저녁에.

아시고 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구점득 위원 600조가 넘는 민간기업들이 충청도, 이차전지부터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어제 7곳 결정 났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움직여준다 하더라도 미래산업국과 우리 본청과 산업진흥원이 정말 창원의 미래먹거리를 찾는다면 국가 공모사업에 이것저것 전부 다 들먹거려서 할 게 아니라 미래전략산업국이나 산업진흥원 사업 축소, 거기에다 전문성,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2019년, 20년 5분 발언 시정질문했을 때 강소특구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스러운 말들을 전한지 알고 계시죠?

○구점득 위원 지금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강소특구가 12개 지정되어서 2019년도에 우리와 나란히 한 김해, 나주 그리고 진주에 보면요, 우리 매출액 71억일 때 다른 데는 6,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불모산지구 배후단지 아니지, 지금 배후단지 그 거리 조정을 우리가 먼저 불모산지구를 기술고도화사업지구로 해서 할 거라고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국가산단 안에 조금만 더 배후단지 반경을 넓혀 줬더라면, 국가산단 안에 국유지가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1,500억이라는 시비를 공영개발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도 지금 다른 강소연구특구단지와 너무나 비교되게 저조한 실적으로.

○구점득 위원 나주 같은 데는요, 정부 연계도 하고 출연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고 거기는 대학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을 넣어서 이 개발을 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가 대학을 끼고 있고 우리는 연구단지 하나 가지고 했지만 다른 데는 여러 기관, 국가기관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을 다 넣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모산지구를 굳이 넣지 않았더라면, 그 반경 배후공간을 조금 더 넓혀 줬더라면 국가산단 안에는 유휴부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 말하는 1,500억이나 들어가는 이 돈은 시비는 투자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런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강소특구만 나오면 이제 화가 나요.

지금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이 440억도 원래 380억이었어요, 공사비가.

그것도 2층을 줄였는데도 440억을, 지금 몇십억이 늘어났어요.

보상비 몇백억 늘어났어요.

누구나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전 시장이나 전 정부나 현 정부나 현 시장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그냥 들지 마시라고.

○구점득 위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드렸고 홍용채 위원님이 지금 질의드린 이 사항들도 저게 과연 될까, 허구가 아닐까, 이런 사업을 몇 년째 지켜보는 시의원으로서는 그런 의문점, 물음표밖에 안 들어요, 지금.

오늘 사실 절망한 것은 지금 우리 방산기업이 많고 지금 남은 것은 방위·방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정도시로.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7개 첨단하고 이것 한 것, 민간투자 640조 끝나고 나면요, 민간투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위 항공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가능한가요, 원자력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이것은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이 부서와 이 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민간기업 하나가 창원시에 왔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는 민간기업을, 그냥 대기업을 창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점이 됐다는 겁니다.

다섯 분의 국회의원 계시지만 그분들은 똑같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배후도시에 그다음 지정에, 인증받는 것까지 거의 국회의원들이 2024년도에 국회에 출마하고 나면요, 그것은 인증되는 데까지는 27년도 되어야 그 사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그러면 당선에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창원시가 여태까지 그래왔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의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그렇지만 모든 행정, 민간기업, 국회의원들까지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창원시 이대로 가다가는 몰락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CES 2024 참가기업 지원, 이것을 원어로 풀면…. 이것을 우리 해석을 하면 국제전자박람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약자를 써서 풀어내서 검색하도록 만드는지.

제가 류효종 국장님 계실 때 이 이야기를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업무보고 시간이기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원어를 약자로 고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누구나 봤을 때, 이 제목 하나를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말 쓰십시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19쪽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20년부터 24년까지, 내년에 마감이죠?

내년에 완료되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너셀 테스트베드 장비를 도입했습니까?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종화 위원 아, 그…. 어디지?

○이종화 위원 기업이,

○이종화 위원 예, 장비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장비가 지금 어디, 두산에서 합니까?

장비를, 너셀을 두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협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6월까지 장비가 도입인데 아직 60%밖에 안 됐다고요?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블레이드도 그 안에서 같이 장착을 해서 실험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는 너셀이니까 너셀에다가 블레이드를 장착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조립을 해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실증센터도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것은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종화 위원 하고 장비도 아직,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 공사하면서 이게 너셀도, 지금 장비도,

○이종화 위원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구매를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말은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 60% 정도 공정이 됐다 그러셨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그렇게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너셀은 지금 이제 두산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여기는 15㎿네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창원의 경제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너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데 장비는 이제 장비도입이라고 하니까 벌써 24년 6월에 하여튼 거의 지금 다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건축도 거의 이제,

○이종화 위원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실험하기 위한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을 해 놓아야지만,

○이종화 위원 나중에 이걸 수출을 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 그런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또 좀 더, 지금 출발이 늦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출발은 늦더라도 실증을 했을 때 이게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신뢰성이 높아지면 시장 개척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CES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9쪽인데.

CES2024인데 한 기업당 1,980만 원 지원하죠?

○이종화 위원 한 기업당 1,970만 원이면 여기에 항공료, 홍보비, 통역비, 물류비까지, 물류비라는 건 수송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실제 물품을,

○이종화 위원 수송, 가져가야 하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지금 올해가 한 4회째 됩니까?

○이종화 위원 6회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24년이 6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벌써 1월에,

○이종화 위원 갔다 왔죠?

○이종화 위원 다녀왔는데 그동안의 어떤 실적이, 통계가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의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세계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력이 약하거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지원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원래 미래전략과에 계셨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데 상반기 자료에는 실증센터 준공을 8월에, 다음 달에 계획하셨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딜레이되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계획에는 한-캐 인공지능 공동연구 사업을 하셨잖아요?

워털루 대학, 캐나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하반기 자료에는 없는데 계획상은 1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좀 진척 상황이 어떠신지.

○성보빈 위원 그러면 8월에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지금 아까 DB 수집하시고 분석 기간을 가지셨고 8월에 이걸 적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보빈 위원 하고 이제 11월 정도에 보급하고 최종보고회를 12월 말에 완료하고.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급 축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페이지 36페이지인데 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하면, 이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인데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이게 운영, 재정 부담은 저희가 하는 건 없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 부분이 우리 국에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을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경남로봇랜드재단 설립·운영 규약서 같은 이런 규약을 맺습니다.

규약을 맺는데 이 규약에 보면, 이것 규약을 맺을 때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원시에서 운영비는 5 대 5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서 감사 권한도 없고 보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와서 규약을 변경하자 하면 규약 변경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 기관은 감사권을 저희가 가지게, 법에는 되어 있지만 법에 밑에 보면 2개 기관이 겹칠 경우에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규약을 맺으실 때 좀 세세하게, 이것 규약 맺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래서 이런 규약이나 다른 이런 걸 설립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의 승인은 지금 없지만 항상 이렇게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미비된 점은 보완이 될 수 있게끔 꼭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저 아직 안 끝났는데, 6분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지금 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8월부터 들어가서 90일 내에 어쨌든 여기 결과물을 갖고 오지 않을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신규 채용할 때는 우리 국·과의, 국장님께 보고는 있습니까? 신규 채용.

○구점득 위원 공유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의 신규 채용이 몇 명인지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달, 지금 백정한 원장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신규 채용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이 있을 때는 어쨌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는 보고가 된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열려 있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심사,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 팀에 적합한 신규 채용이라는 걸 보고는 받습니까, 혹시?

그것까지, 채용 인원에 대해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그 이력 사항을 봐서 전체 보고를 받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장님께서 미래산업국에 우리 이번에 이런 TF팀이 만들어져서 신규 채용이 있다 하면 그 신규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만 받고는 여기에 어떤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서 배치되는 데까지는 모르신다?

○구점득 위원 보고는 합니까, 안 합니까?

○구점득 위원 어쨌든 인사에 대한, 신규 채용에 대한 결정권자는 산업진흥원장님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계약직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고 안 합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니까.

○구점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게 뭐였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그 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짧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점득 위원 산업진흥원의 공공성과 인력의 효율성,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사업을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들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경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질의가 없는 게 아니고 마지막 질의를,

○위원장대리 서명일 아까 질의가 없어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사실은 진흥원에 있는 내용인데 하승우 전략산업과장님한테 묻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질의드릴게요.

○김경희 위원 진해신항에는 새로 신설하는 게 있지요?

○김경희 위원 수소충전소 있는데 팔용동에는 증설한 사업이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진해에는 충전소가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하나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왜 짓습니까?

○김경희 위원 현재 창원시에 충전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앞으로 더 지을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동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6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4억 4,000이다, 그렇죠? 예산이.

○서명일 위원 4억 4,000,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방산분야 기업맞춤형 인재채용 30명에 1인당 1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자기개발비 연 30만 원 하면, 1인당 인건비가 130만 원이면 1년 하면 이것만 해도 돈이 4억 4,000이 넘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 30명.

기업, 130만 원씩 월인데 한 명당 하면 1,000 곱하기 30 하면 4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예산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인데, 다른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이러면 이게 4억 4,000이 넘어요, 이 사업만 했을 때.

○서명일 위원 숫자를 계산 안 해 본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뭔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아, 그러면 1인당 130만 원 인건비를 6개월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6개월이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 기간이나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 지금 현재 30명의 경쟁률이나 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명일 위원 예산 내년에?

그러면 예산은 증액해서?

○서명일 위원 내년에 사업할 때는 계속할 사업이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이 세 가지잖아요.

○서명일 위원 세 가지인데 추진 경과에 보면 첨단방위대학원 지원사업 교육운영기관 선정을 창원대학교에서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위에 사업도 없는데.

첨단방위대학원 지원사업, 위에 세 가지 사업에 이런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3개를 연계를 전부 다 한다는 말입니까, 위에?

○서명일 위원 이게 위에 첨단방위산업 전문대학 역량강화지원사업인데 글자를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아니, 지금 위에 사업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경과에 보면 창원대학교가 포기를 했어요.

첨단방위대학원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위에 있는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위에 세 번째 내용인데 글자가 틀린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글자가 잘못된 거죠?

다른 사업입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대학원은 대학원대로 석사를 하면 되어서 연구기관을 주고 있고 인력은 인력대로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폴리텍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고는 했습니까?

공고도 안 하고 그냥 폴리텍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 어디 공고하셨습니까?

내가 암만 찾아봐도 공고문이 없던데?

○서명일 위원 그러면 폴리텍하고,

○서명일 위원 포기한 것은 알겠는데,

○서명일 위원 공고도 없이 협의가 가능합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 선정하고 공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 놓고 업체를, 창원대, 경남대학교가 됐든 폴리텍대학이 됐든 이런 업체를 그냥 공고도 안 하고 업체부터 찾아가서,

○구점득 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서명일 위원 아니,

○서명일 위원 절차상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절차상.

○서명일 위원 공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고를 해 놓고 협의를 해야지 공고도 안 하고, 나중에 할 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폴리텍대학교가 될 것 같은데?

○서명일 위원 그때 제가 볼게요.

어디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절차가 제가 봤을 때 공공성, 공정성을 띄우려고 하면 공고를 먼저 해 놓고 협의를 해야지 공고도 없이 협의를, 아까 폴리텍 말씀하셔서 이야기하는 건데 협의를 하면 나중에 폴리텍 하면 그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절차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공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게 되어야 나중에 이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126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UST 소부장산업 지원사업입니다.

UST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그게 32개 대학교가 있죠?

○서명일 위원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학교에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연구소는 무슨 연구소가 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국전기연하고 한국재료연구원하고 그렇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고급인재 육성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0명이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은 왜 2명밖에 못 하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 1인당 2,000만 원이니까 1억 3,000이 다 되어 가는 게 아니고 4,000만 원이면 나중에 돈이,

○서명일 위원 무조건 남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2명한테 1억 3,000만 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서명일 위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수요가 적고 호응도가 적으면 이것도 내년에 검토를 잘하셔서, 내년에 또 이 사업하실 예정입니까?

○서명일 위원 검토 잘하셔서 반납할 예산이 있으면 반납하고, 아니면 내년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이월해서 하든 아니면 계획을 다시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지원율이 자꾸 저조한 것은 다른 데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질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하고, 예.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똑같이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일단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88페이지에 우리가…. 우선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작년 2022년부터?

○최정훈 위원 사업 시행은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최정훈 위원 전반기 사업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오프라인 소형 지게차 3t 미만 면허 취득 과정, 이것은 비용이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최정훈 위원 35만 원?

○최정훈 위원 그러면 소형 말고 일반 지게 3t 이상은요?

○최정훈 위원 90만 원….

그러면 온라인 물류관련 공인자격증 취득과정은 분야별 15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유통관리사 2급이라든지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각각 15명이라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각 과정별로, 그러면 과정별로 15명이면 중복으로는 못 하는 거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관리사를 하는 인원은 물류관리사를 못 하고.

○최정훈 위원 지금 교육일정이 3월부터 9월이라고 했어요.

6개월 동안 교육을, 온라인과정 수업을 듣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시험은 각자 각각 다르고요?

○최정훈 위원 이것은 비용이, 이것은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강의를 듣습니까?

○최정훈 위원 에듀윌로?

○최정훈 위원 그러면 에듀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비즈 계정을 만들어서 접속해서 듣게 만드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예예.

○최정훈 위원 열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개별 아이디를 만들어서 준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필요한 시간에,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듣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최정훈 위원 그러면 한 아이디로 여러 사람이 사용합니까?

○최정훈 위원 않을 것 같다? 모른다는 거네요?

○최정훈 위원 이것은 비용 얼마입니까?

○최정훈 위원 대부분 대학생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게차 면허취득과정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40대…. 대학생들한테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까?

○최정훈 위원 특화 코스라 함은 항만에 뭔가 맞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 지원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게차 면허는 국비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시비로 하는 이유가 진해는, 창원은 뭔가 저변 확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직접 교육한다, 이런 논리입니까?

○최정훈 위원 물류 관련 자격증도 대학생들 내일배움카드로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최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돈 내서 또 교육하는 거네요?

그 이유는 창원이 물류에 핵심을 두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창원시에서 돈을 쓴다, 이겁니까?

○최정훈 위원 아, 저는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최정훈 위원 내일배움카드.

○최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물류유통관리사를 원하면 그걸로 들을 수 있잖아요, 지게차를 원하면 지게차를 할 수 있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여기로 데려온다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우리 신항이 건설되면 스마트항만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항만물류시스템,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 가 봐도 이제는 점점 로봇이 물류를 운송하고 전달하고 그래요.

우리 신항이 만들어져도 지금 당장은 지게차가 필요할지 몰라도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 지게차도 위에 타워에 앉아서 여성 한 분이 조그마한 컴퓨터로 다 조종을 합니다.

○최정훈 위원 물류도 이제는 스마트항만으로 바뀌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모든 교육이 그렇죠.

내년에 필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의 재원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만들려면 적어도 좀 먼 곳을 내다 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정훈 위원 그래요,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올해까지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내년에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 다음으로 123페이지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창원대학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돈이 안 돼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건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인력은 있습니까, 창원대에?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석박사 이렇게 연구진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인원, 연구인력은 있다는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돈이 안 되면 안 되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되게끔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폴리텍대학에 협의를 할 게 아니라 했던 대학에서 전문연구인력이, 강사진이 있다면 돈이 되게끔 해서 이 사업을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구점득 위원 2019년도부터 여기 사업 완료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전문대학에, 지금 대학원에 지원해 놓은 금액도 상당한 걸로, 지금 예산을 알고 있는데 여기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학원을 졸업해서 우리 창원의 방위산업체에, 지금 원전에…. 연구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주십시오, 그러면.

갖고 계시면 주십시오.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니 주십시오, 지금 자료 있으면.

○구점득 위원 교육이라는 게 한 번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방위나 원전 이런 산업 부분의 연구인력이나 강사진들은 협의를 해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장비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고 물류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고 석박사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기관에서 창원대에서 포기했다고, 돈이 안 되어서, 그 표현하셨는데 돈이 되게끔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연구인력이 창원에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인재 양성 부분, 이 부분만큼은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돈이 되게끔 해서 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페널티,

○구점득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폴리텍대학에 가면 이 연구진과 강사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 준비가 한꺼번에 됩니까?

여기 방위산업이나 이런 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원전에,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벌써 계산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진 역시도 저는 예상치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학에서도 돈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강사, 연구진이 없는 대학에서 이것을 한다면 더 돈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수업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고 교육의 질은 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냐는 거죠.

우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사후관리에서 지금 4년간 하셨던…. 졸업생하고요, 지금 현 근무지하고 해서 사후관리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 사업이 정말 인력 양성이 되어서, 인재 육성이 되어서 우리 창원의 방위산업이나 원전산업에 가서 정말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할 사업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타 지자체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한다라면 이것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고 하시고 사후관리하고 계시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다음 경영본부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셨죠?

○구점득 위원 통화하시면서 뭐라고 하고 저하고 마무리했습니까?

잠시 후 직원이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저한테 답변을 주신다고 제가 5시 30분경에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드렸고, 그다음에 직원한테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주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변호사 자문을 그전에 받지 않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것을 그러면 실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구점득 위원 봤으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잠시 후 한다 해 놓고 그대로 퇴근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8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구점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제출서류 요구 건에 관련 법리 및 적용에 관하여 진흥원에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에 배포한 법제처, 법령해석 자료가 있어 진흥원에 제가 송부했습니다.

받으셨죠, 메일로?

○구점득 위원 예,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하는 일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약정리본을,

(전문위원을 향해)

한번 여기 다 나눠 주십시오.

아니요, 이것 산업진흥원에도 다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다 주십시오.

보셔야, 아니요, 아니요.

저 앞에 계시는 분 다 드리라고요.

원장님 것은 다른 사람 드리세요, 필요 없다니까.

원장님 것 갖고 오셔서 다른 분 드리세요.

진흥원에서 회신 이메일에 우리가 보낸 똑같은 법제처 법령해석 사본을 원본을 첨부하면서 이 법령해석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뒷장에 노란 부분, 이 뒷장에 노란 부분을 색칠한 부분 있는데 그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는 직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적도 없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뭔지 압니까?

신규채용이 많이 있었기에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사항을 간단히 적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분들 월급은 진흥원에서 따로 주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따로 주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시민의 세금이죠?

창원시 예산이죠?

○구점득 위원 창원시 예산은 누가 집행하고 누가 심의기관을 하고 누가 감시기관입니까?

이분들이 신규 채용이 됐으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릴 수는 없지만 신규 채용이 이렇게 있으니 여기 팀에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걸 달라 했는데 그게 정보공개법으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 법리 해석을 저한테 보냈어요.

○구점득 위원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온 게 아까 읽으신 그 부분이고.

현행 자치법 36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감사하거나 그중에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제출과 지자체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줄 수 있는 것만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할까요?”라고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서면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법리 해석을 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다시 법으로 걸 수 있으니 줄 수 있는 만큼은 여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 의지가 지금 경영실장님은 없었어요!

○구점득 위원 구두로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거였고 서면으로 요구하면 서면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서면으로 달라 해서,

○구점득 위원 뭐가요!

○구점득 위원 제가 어저께,

○구점득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제가 그래서 잠시 후에 전화를 주겠다 해서 기다리기로 했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그런 법리적 해석을 해서 저한테 못 줄 수 있으면 못 주고 그러면 서면으로 여기까지 줄 수 있으면 여기까지 준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구점득 위원 못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문성에 관련 자료만이라도 달라고 제가 시켰어도,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임직원 배치도를 보시면요.

지금 경영실장실 밑에 인력양성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인력양성 TF팀을 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경영실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구점득 위원 원장님.

○구점득 위원 원장님.

○구점득 위원 저기 추진 결과에 답변을 주신 게 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특정 기업 중복 혜택 및 추진 절차에 대해서 시의원 지적이 있어서 TF팀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구점득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양성팀의 11분은 이런 사업에 대한 특정 기업 중복성 혜택의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에 검증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들면 여기 TF팀에 김종호 본부장님하고 이현정 뭡니까,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결국은 양성팀에 이현정 씨가 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TF팀에 이분을 다시 빼서 여기다 갖다 놓고 겸직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랬을 때 이 양성팀의 이현정, 그러면 김종호 팀장님이 필요하다면 이 양성팀 안에서 그대로 해서 이 업무를 분장하고 전문성을 두면 되는 것을, 그걸 못해서 TF팀을 다시 만드셨다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효율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력의 효율성,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일에 한다면 11일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게 이런 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의 결과를 좀 더 검토해 본 후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 아쉬운 점도 있고.

이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시의원 혜택을, 지금 산업진흥원 맨 뒷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페이지이냐 그러면요.

지금 이것 데이터로 해서 중복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통합시스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 예, 그런데 이 통합지원시스템도 생겼고 이래 버리면 이 인력을 다른 데 훨씬 더 투입을 해서라도, 다른 방향에 썼더라면 더 효율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있고 좀 있으면 결과물도 나올 것이고 이 통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이 TF팀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뭐가 다릅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행정감사 받으실 때 좀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오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기획팀에 보면, 전략기획본부팀에 보면요.

아, 원장님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에 기획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항공지원팀에도 보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력양성팀에 또 보조가 있어요.

○구점득 위원 첫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직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기획은, 기획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업무를 기획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 기획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조가 왜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다 신규 채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이 보조 역할이 뭐냐고요, 업무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것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행정보조라는 것을 넣어서 이분들을 뽑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문성을, 제가 지금 왜 전문인력이 여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1년여 동안 행정감사와 결산을 하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좀 더 고급인력도 필요하지만 그 밑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펼쳐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산업진흥원에 왔을 때 플러스와 곱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이퀄이 된다면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보조를 뽑더라도 이 업무를 어디에서, 어떻게 뭘 사업을 해 봤는지에 따라 이분들의 보조 역할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서,

○구점득 위원 심사위원들이,

○구점득 위원 그 심사위원들의 선정 기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원장님, 뭡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경영실장님이 들어가십니까?

○구점득 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위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에서 우리 평가 기준의 점수표에서 뭐가 가점인지에 대해서 이런 표준화가 된 게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전문성을 많이 본다고요?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전문성에 대해서만 이름 빼고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 83쪽 펴보십시오, 83쪽.

이동락 본부장님, 지금 창원시 지역경제 현안대응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안대응 뜻이 뭡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전에 의논해 오던 사업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업들은 미래전략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역 현안사업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들어가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는지 압니까?

상병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정말 화를 내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게 경제일자리과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현안사업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은, 않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더니 잘 되어 있고 활성화 잘 되고 있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으면 되지, 왜 진행 다 되어 있고 예산 다 집행되어 있고 다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 기재를 합니까?

이런 것 빼셔야지요.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85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원 지역산업 진흥계획 해서 지금 1억에서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 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자체 하는 데 사업비가 1억이 든다고, 이 1억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현황 분석?

○구점득 위원 자문위원 회의비입니까, 1억이?

○구점득 위원 지금 그래서 매년 1억씩 자문회의 80명 여기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안에 내용만 바꿔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이대로 적었어도 되잖아요.

22년도에 했던 것 이대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건 별다를 게 없는데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것 작년에 여기 회의 시간 그다음에 회의 내용 그다음에 여기 집행했던 예산정산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은 말해서 인건비입니다, 1억이.

그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이 왜 18개월에서 27개월로 늘어났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 기간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구점득 위원 추가가 뭡니까, 내용이?

그러면 원 지금 2021년도에 시작할 때 과업지시서랑 추가된 내용이 뭔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억 4,100만 원에 예산은 그대로인데 추가를 해서 연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제가 이제 이 인력에 보면 예전에는 항만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연구원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용역을 위해 그분들을 모셔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없어요.

○구점득 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 그분들을 모셔왔으면 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책임성을 둬야 하는데 없다고요.

이게 중장기 발전 연구가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추가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을 발주할 때 이게 건설해양에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전임 상임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만과 관련하는 것은 좀 부족하고 연구진도 없으면 KDI에 주라 그랬어요, 제가.

국가기관에 줘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 용역서에 담아서 이렇게 실행해 보자라고 제가 누누이 했는데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산업진흥원에 이 과업지시서를 줘서 여기 연구원과 여기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모셔 와서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왔었을 때 백정한 원장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김종호 우리 본부장님도 계셨지만 이동락 본부장님도 계셨고,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3억 4,000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시에서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할 때는 그 사람, 그분들의 책임성을 잡아서 이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제가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용역은 왜 합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하는 거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 타 기관에 객관적인 분석을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만류하고 말렸던 것을 산업진흥원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 보장은 하셨어야지.

○구점득 위원 그 당시의 발표는요,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원장님 제가,

○구점득 위원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연구용역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기간도 짧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진해신항이 살려면 항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진흥원에도 그렇고 우리.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이 연구원이 우리 지금 진흥원에 계셨던 분이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할 때와 여기 분이 없었을 때 할 때와 같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구점득 위원 7개월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원장님 이 연구결과 중간에 중간 보고받으셨어요?

○구점득 위원 잘했다, 못했다 결정, 원장님 보기에는 잘 됐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구점득 위원 제가 못했다, 잘했다 평가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 자리 왜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정에 자주 와서라도,

○구점득 위원 권한이,

○구점득 위원 원장님, 제가 그냥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뭘 잘못해요, 지적해 보십시오!

○구점득 위원 마무리를 잘하려면,

○구점득 위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 잡을 수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위원님!

○위원장대리 서명일 원장님.

○위원장대리 서명일 원장님.

○구점득 위원 정회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할까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다음,

○위원장대리 서명일 지금 26분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하면 됩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에 창원시 K-UAM 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심항공교통인데 이 부분은 지금 10억 연구비죠?

매년 2023년에 5억 그다음에 24년에 5억 해서 10억.

○이종화 위원 올해는 5억이고, 24년까지입니까?

그래서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내년, 그래서 어쨌든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올해 시작, 그러면 여기에 합계 10억은 뭐예요?

○이종화 위원 하게 되면 5억이고 하게 되지 않으면,

○이종화 위원 5억으로 끝난다는데,

○이종화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연구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기업은 정해졌나요?

○이종화 위원 어느 기업인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부품을 생산하는 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창원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산학 협동이든지, 연구를 하려면, 그렇죠?

○이종화 위원 산학 협력이든지 뭔가 중심되는 대기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 가지는.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걸 지금 5억을 들여서 시험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정책수립은 결국 그 정책이 수립됐을 때 재정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1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실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을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정책 부분이 아니라,

○이종화 위원 기업지원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이 계획서를 볼 때, 업무계획서를 볼 때 산업진흥원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전문인력을 모집해서 외국에 파견을, 유학을 보내든지 해서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와서 뭔가 기업하고 해야지, 이것 5억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이런 방법이 타당하느냐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하려면 이런 부분에 일단은 인력, 아까도 계속 인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전문가적인 기술 인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산업진흥원에서 맞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원장님.

○이종화 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환경, 전기나 이차전지로 하니까요.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좀, 이게 희망은 갖지만 아직 보장은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일은 정책 수립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전문가를 파견해서 면밀하게 시장 구성이라든지 기술력을 확보한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인 거예요.

○이종화 위원 세계 추세를 따라서 이것저것 해 본다는 건 이해를 해요.

○이종화 위원 하지만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론 기계 중심,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하지만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저것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집중하는 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부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개 노선을 하겠다든지 이러면 바로 이웃이니까 시장성을 실험을 해 보고 세계 수출을 하든지 이렇게 어떤 확장성을 보장을 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장담은 못 하지 않습니까.

장담은 못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좀 더 현실성 있는 걸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딱 UAM산업 기반구축 사업, 이렇게 해서 5억을 쓰고 내년에 이게 정책에 입안이 되면 10억을 쓰지만 안 되면 5억은 그냥 사장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일단 믿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상당히 좀 불투명한,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종화 위원 이게 창원에서 개발 가능한지, 이것은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의 어떤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대학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정책 분야를 기술과 해서 그것 없이 했으면 그걸 나중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기업하고 협업이 안 됐을 때 그걸 다른 도시에 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육성본부 산하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기업육성본부.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기업육성본부 산하에 이렇게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겁니까?

○이종화 위원 창원시?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독립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독립 부서입니까?

○이종화 위원 직속으로, 예, 그러면,

○이종화 위원 이것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기는 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기관인데 이 조직이 어떻게 산업진흥원의 기업육성본부 산하에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조직도하고 업무분장표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옆쪽하고 거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린도시 선도모델 발굴 연구, 이것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조직도와 업무분장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요.

원장님 이것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5월 8일부로 지정을 받아서, 아, 5월 8일에 개소를 했다 했는데 좀 업무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지.

산업진흥원이 저희 소관인데 그리고 탄소중립은 지금 굉장한 이슈이고, 지구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창원시 최초로 지정받아서 5월 8일 날 개소를 하게 됐다, 이런 업무보고를 사전에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저도 왜 이걸 보고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후환경국이 1월에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개 탄소중립이나 녹색, 그린을 다루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에 이런 전담센터가 원장 직속하에 생기면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종화 위원 예, 다 같이,

○위원장 박선애 모두 다 주시고 그 바로 옆에 107페이지도,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또 하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지금 이제 이런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연구를 하는데 이런 연구를, 데이터베이스 활용으로 나와 있는데 직접 다 전문가를 이렇게 채용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에다가 또 이렇게 위탁해서 맡기실 건가요?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갔는데 제가 몰랐네요.

우리 여기 새로운,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소관 상임위에 있는 데서 새로운 조직 개편이 있거나 또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해서 인력을 좀 제법 몇 명 채용한다든지, 옛날에는 우리가 전문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런 분들 전문자문위원으로 영입하고 싶다, 영입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그냥 질의한 김에 한 개 더 해도 될까요?

○남재욱 위원 제가 하고 난 뒤에,

○위원장 박선애 하고 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를 좀 하고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민의힘, 내서의 힘, 남재욱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초대 추진 위원장입니다, 제가 지역의.

지금 조금 전에 106페이지, 107페이지 여기 보면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죠, 주로?

○남재욱 위원 창원시 전체로?

그러면 우리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이것도 우리 진흥원 센터 여기 소관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남재욱 위원 원장님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말씀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예예, 답변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넷제로나,

○남재욱 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금 장동화 원장님.

○남재욱 위원 지방자치법 다 읽어보셨죠? 지방자치법.

○남재욱 위원 의원을 몇 선 하셨죠, 의원?

○남재욱 위원 4선 하시고, 시의원만 4선 하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도의원 1선 하시고, 그러면 기초의회에서는 거의 뼈가 굵고 아실 만큼 다 아시겠네요.

지금은 또 국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원장님이시죠, 지금?

○남재욱 위원 제가 이것 지방자치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강에 제1절 총칙에 보면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종류가 시, 군, 구가 있고 그다음에 제2절에 가면 또 지방의회의원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역할 보면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2023년도에 도입된 것 알죠?

○남재욱 위원 청문회도 직접 거쳐서 올라오셨잖아요.

○남재욱 위원 이것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방자치법이 여기 있고 인사청문회도 하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조금 전에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이.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이 왜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런데 목소리를 크게 키우고 큰소리하고 이럽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국가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위원님이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정보가 가장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위원, 원장님은 또 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그 자료를 보면 문제가 생깁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서!

○남재욱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남재욱 위원 들어보세요, 좀!

○남재욱 위원 아니, 내가,

○남재욱 위원 원장님.

○남재욱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제 방에 찾아오셨죠?

○남재욱 위원 오셔서 인사하러 오셔서 형님 모시려 그랬죠, 형님으로?

○남재욱 위원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형님이 한말씀하는 것은 좀 기다리세요!

○남재욱 위원 저도 작년에 여기 시에 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공무원들이 폐쇄적이어서 내가 근 한 달 정도 겨뤘어요.

그리고 제1부시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제1부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담당 공무원보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시의원을 무시합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을.

○남재욱 위원 무시하면 안 되겠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이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하지만 출자·출연 기관 공무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에 우리 조사권, 감사권 다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꼭 그렇게 안 해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제발 좀 그전에 의원들이 요청하면,

○남재욱 위원 국가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창원시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잘 해 보입시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로 열정적으로 또 창원시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고함, 소리도 올라가는 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고,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요,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이게 보니까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맞죠?

77페이지 맨 위에.

○홍용채 위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산업 선정 해서 이것은 창원시에서 하는, 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죠?

○홍용채 위원 보니까 여기 이제 사업 내용 밑에 쭉 나와 있고요.

업체가 세 군데 들어있는데 창원에 드론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충?

○홍용채 위원 여기 참여 업체가 보니까 3개 업체가 있네요,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여기 혹시 또 다 창원 업체입니까?

○홍용채 위원 본점은 어디, 대구입니까?

○홍용채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써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본점이 여기면 더 나을 것 같고.

○홍용채 위원 주로 하는 사업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사업이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언제 신청합니까?

○홍용채 위원 2월에 하면 바로 3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홍용채 위원 그래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드론사업 이게 보니까 요즘 사실은 뜨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잖아요.

드론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전쟁도 사실 요즘 드론이 하더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사업에 잘 이용한다면 우리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에 잘해서 계속 좀 드론사업을 발전시켜 주시면,

○홍용채 위원 다음은, 잠깐만요.

90페이지에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강소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전부 시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강소기업 육성사업 자체가요.

이것은 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 그 밑에 추진과정에 기본계획 수립 및 참여기업 모집, 이 모집 밑에 보니까 다 했네요?

○홍용채 위원 창원형 강소기업 평가 및 16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16개?

○홍용채 위원 이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2015년부터 했습니까?

○홍용채 위원 이제 1년에, 총 2030년까지 보니까 한 3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홍용채 위원 200개를 목표로, 지금 그러면 기업이 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홍용채 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6개를 선정하면 여기 보니까 14억인데, 14억 맞죠?

○홍용채 위원 그러면 기업당 얼마나, 4,500만 원 정도 갑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강소기업 사후관리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22년도에 한 기업을 다시 선정하는 것인가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108개 중에 다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홍용채 위원 빼고요.

○홍용채 위원 92개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뽑아서 다시 사후관리를?

그러면 92개, 올해 것은 빼고요.

92개 있다면 92개 다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서요, 사실 중요한 건 기업육성 자체가 또 우리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 써서 많은 발전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이고 성보빈 위원님 하시고요.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산진원 원장님 이하 산진원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으로 전략기획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6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2년 3개월 동안 3억 4,1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6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지금 두 달 뒤면 이게 끝나거든요, 최종 결과 보고하고 정산하는 데.

진행상황 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것 안 합니까?

○성보빈 위원 아니, 이게 중간보고회도 하고 곧 이게 2년 3개월의 대장정을 마치는데, 3억이나 태우는 그건데 왜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이나 다른 데는 고립청년 실태조사 하나라도 하면 우리한테 보고가 와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도.

저희도 뭘 알아야 공부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아니, 이 중장기 발전방안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 위원들은 하반기 업무보고 이 책자만 받습니다, 책자만.

추가로 물론 저희가 사전에 스터디를 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도 맞지만 이 책이 임박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자료가.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만 보고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실에 의원들이 없더라도 중간보고회를 하면 그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찍어낼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하나씩 돌리는 게 그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상임위는 우리 산진원이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잖아요.

우리 책자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이요.

그런데 건해농위원회 관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인풋을 때려야 우리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보고회도 이미 다 해 놓고 최종보고회도 두 달 뒤에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어요.

이것 올라왔으면 내가 자료 요청했을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고 실컷 집행하고 사업하고 보고회하고 온갖 행사 다 해 놓고 마지막에 결산 우리한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다이지, 그 과정 중에 저희랑 콘택트하고 소통하고 그럴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등원하는 의원들 많습니다.

4대 의원들 장난 아닙니다.

등원해서 공부도 하고 자료 요청 정말 많이 합니다.

언론 기사 보셨죠?

4대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게 이때까지 발의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요?

4대 때 조례 발의한 게 지금 이때까지 발의한 것보다 훨씬 많아,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하고, 페이퍼라도 주시면 의원실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중장기 발전방안, 이게 계획 수립할 때 무조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한테 꼭 좀, 저희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저희 선택권이고 무조건 의원실에 조금 보고회 책자라도 나오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소관, 솔직히 우리 피감기관도 아니고 한데 경남교육 관련되어서 책자를 매달 줍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저는 그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88페이지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인데 보면 자격증 따는 거랑 우리 물류 공인자격증이랑 지게차 면허증 따는 건데 여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무역영어, 에듀윌 아까 하신다 하셨죠? 에듀윌을 통해서.

○성보빈 위원 제가 에듀윌 검색해 보니까 21만 8,900원이고 국제무역사 21만 2,100원, 물류관리사 35만 7,000원, 어쨌든 에버리지 30만 원이라 치고 15명 곱하기 하면 45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지게차 이게 인당 35만 원이라 했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 나머지, 이 자격증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 그 나머지 비용은 1억에서 얼마입니까?

○성보빈 위원 인건비 얼마 들어간다고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에듀윌이라는 온라인 인터넷강의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협의체 운영을 하겠다면 이게 회의를 할 거잖아요, 협의 회의.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 3회 하는 데 1,000만 원,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쓰실 계획이세요?

계획이요, 계획.

○성보빈 위원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7월입니다.

시험 응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이게 에듀윌에 보면 프리패스반이 있고 1년 치 다 듣는 것 있고, 환급반이 있습니다, 환급반.

그리고 한시적으로 패키지가 있고 이렇게 보통 에듀윌이 그렇게 구성되는데 환급반입니까, 이게?

○성보빈 위원 환급반 아닙니까?

환급반 하는 게 더 이득 아닙니까?

어차피 합격한다는 가정하에 환급반으로 하면 환급을 또 받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이것은 참여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하고 기획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에 따라서 참여자의 그런 공부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프로세싱을 정해 주셔서 이 수요자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격증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요,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우리 고급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게 취지잖아요, 근본적인.

그런데 이 자격증, 면허증을 딴다 해서 그게 전문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전문인력이라 하면 마치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취업이 연계되는 것까지의 연결성,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카데미 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금융권 기업 가고 싶어서, 금융권 그때 3종 세트라 했었어요.

펀드투자상담사, 증투 그리고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있는데 그 3개를 따면 금융기업에 취업할 거라 생각해서 땄어요.

취업합니까?

3종 세트 쌓는다고 취업 안 돼요.

그러면 그것 똑같아요.

이 물류 공인자격증을 딴다 해서 물류회사,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는 단어는 이 사업명에서 좀 삭제해 주시고.

○성보빈 위원 아니, 사업명 정하는 건데 예산이랑 관계없고 사업명 정하는 것은 충분히 거기 실무자분들께서 하셔서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예, 시간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 하셨고 추가 질의가 있는데 지금 로봇랜드가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하려고.

추가 질의하시는 분들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87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인데 이것 역시나 지금 사업 기간이 5개월이 연장됐어요.

이것도 잘해서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계획 수립과 연장된 거예요?

이것 연장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가 조성사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실태조사이고 그것보다 앞서서 부서와의 협의인데 그것을 빠뜨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하고 앞서 성보빈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맞지 않다라고 누누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물류와 관련된 업체에서 인력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뭔지 물어보고 그게 교육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정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모집을 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물류에서 지게차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지, 무역영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실태조사 없이 제목 붙여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에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에 직업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마산, 창원 이렇게.

직업학교, 직업전문학교가 뭐냐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내일배움카드를 하면 내가 선택해서 코딩수업부터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와 맞물려있는 교육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로써 제가 혜택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하라고도 이야기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또 업무보고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교육을 계속하자는, 계속 이렇게 이런 사업을 가지고 아까 관리비가 1,000만 원 든다고, 회의비가 500만 원 들고 거기에 다과비까지 다 합하면 1,000만 원 들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에서 얼마, 또 몇 % 가져가야 하니까 순수 지금 여기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결산자료 받아 봤으니까.

그 8,000만 원으로 한 가지 사업에, 물류에 담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는 것은 어떻느냐.

지금 맨 처음에 지게차 들어와서, 처음에는 지게차 운전이 없었어요.

그다음 해 가니까 지게차 운전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제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것은 운전면허학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인재 양성에서 이 부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내일배움카드로 충분히 39세 이하 청년들한테 주는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에서 빼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실태 조사하셨다고 의견 들으셨다 하시니까 거기에서 1순위, 2순위가 되면 여기에 담을 수 있으면 3순위를 여기에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부분입니다.

108쪽입니다.

강영택 본부장님, 지금 우리 수소 관련 업체가,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에?

○구점득 위원 수소와 관련된 걸 다 합쳐서 50개사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6개사를 중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구점득 위원 16년부터요? 제가 갖고 있는, 2016년부터요?

그러면 지금 50여 개가 거의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반복해서 국산화를 한다든지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43개사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이 거의 그냥 3억이라면 6개 기업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평균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처음 16년도에 시작했을 때 5,000만 원 지원받은 기업, 업체가 지금까지 현존하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인력을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몇 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예.

○구점득 위원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마곡동에 연구단지까지 만들어서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정도로, 창원의 대표 기업이 성장해 오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지금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이, 상당히 진흥원에서의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부심이 느껴질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지원했던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강소기업 해서 여러 번 현장 애로부터 시작해서 지원사업이 수소에도 받았네요.

○구점득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강소기업 지금 몇 년간 중복 지원했던 기업은 제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기업이 수소에서도 지금 받았다고, 상당히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기업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 전문인력 양성도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22년 12월까지 해서.

그 인력 양성된 자원들은 지금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매년 한 3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인력 양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사후관리가, 지금 본부장님은 우리 수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 이 부분도 혹시 여기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수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학에서의 연구도 부족하고 학과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들이 만약 우리 본청 전략산업과에서 했다면, 수소산업본부장님으로 계시니까 전체적인 창원의 수소나 하이원이나 이런 걸 본다면 전문인력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 우리 인력 양성에서는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진흥원이랑 지금 미래산업과랑 전략산업과 이 국에 있는 이분들하고는 정말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답답해서 진흥원장님이 “어쩌라고요.” 이 말까지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 부분은 그 안에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본청하고의 면밀한 협의가 안 되고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업들을 편성해가고 인력 양성을 해 나가는 부분은 서로 윈윈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다 나가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소리 높여서 말하는 건 뭔 줄 압니까?

앞서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애착이 없고 이 진흥원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소리 높일 것도 없어요, 보자 하는 이유도 없고.

이 관심이 유별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속으로 앉아계시면서 ‘저 구점득 위원님은 왜 산업진흥원만 저렇게 못살게 굴까’, 왜 저렇게 자료 요청을 많이 하면서, 그것도 기억력도 좋게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업무보고 시간이나 결산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개선 방향에 왔을 때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우리가 용역 준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원활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보자는 겁니다, 바꿔보자.

지금까지 고여 있었던 것은 바꿔보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해야 할 거고 본청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서로 소통 통로를 열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데 여기에서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게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창원의 인재가 대한민국 SK에 갔으면 대한민국 인재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이죠, 뭐.

하러 가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시비로 인재 육성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정착해서 그게 기반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게 안 된다 하니, 블라인드 채용이 안 된다고 하니 그것은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해결한 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인력 양성이라든지 지금 제가 지난해에는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인재 육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인력 양성을 해서 국가산단 안에 취직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부족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전통시장에 주는 것 줄이고 기업 육성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환경 개선하라고.

5 대 5 비율도 하지 말고 휴게실 만드는 데는 국비나 시비 100% 해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으로 힘들어하는, 환경 부분은 시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줘라,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나 기업 관리하는 데서의 애로점도 인력이지 않습니까, 인력.

그 인력을 우리가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연결이 못 된다니까 참 아쉽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혹시 강영택 본부장님.

○위원장 박선애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경남에너지에서 관리하게 할 계획이 있다는 건 아시죠?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결정 난 게 아니면, 우리 강 본부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저는, 소관 부서 전략산업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인력 관리비를.

그런데 우리 여기 진흥원에서 수소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가지고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민간 위탁을 주게 된다면 가스공사라든지 에너지공사가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인력들을 양성해서 여기에다가 보내 줘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사업들이 협업이 되고 의논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진흥원하고 전략산업과하고 매우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말한 민간 위탁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수소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계획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고 방향성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것 그렇고, 우리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 아니고 첫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첫 질의예요?

○남재욱 위원 아까는 의사진행 발언이었고.

○위원장 박선애 아까 의사진행,

○남재욱 위원 88페이지,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것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협약체결 해서 창원시하고 창원산업진흥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흥원에서 시에다가 요청한 겁니까?

○남재욱 위원 여기는 산·학·연·관 해 놓았네요.

지금 이것은 어디, 창원대에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계획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것 왜 제가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2023년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경제일자리국에 지금 5개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마지막 회랍니다.

거기에서는 취업까지도 좀 잘 시켜주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벤치마킹한 건지, 안 그러면 올해 끝나니까 이걸 다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한 부분은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취업까지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남재욱 위원 저는 보니까 엄청 비슷해요.

○남재욱 위원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재욱 위원 이것은 매년 할 거네요, 앞으로?

○남재욱 위원 지금 내년까지 계획 중이네요?

○남재욱 위원 지역의 젊은이들이 실업자들이 많아서 혹시 이런 것 있으면 내가 소개해 주려고.

○남재욱 위원 취업이 어느 정도 좀,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육성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 하셨는데, 106페이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건인데.

저도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생긴 것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언론 기사 보니까 삽 뜨고 계시던데, 이게 보고의 필요성을 또 느낍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 모르고 이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보고를 제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차대한 탄소중립 정책, 이런 데에 지원센터가 생기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 아까 조직도, 업무분장표 저도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된 것 있잖아요.

탄소중립정책보고서 작성, 기본계획수립시행 이행 실적 점검, 지금까지 하신 것 진행 상황 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이게 7월, 이달부터 12월까지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밑에 있는 환경부 Net-Zero City 조성사업인가요?

○성보빈 위원 만약에 이것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하반기 이 공모사업에만 좀 주력할 것이다?

○성보빈 위원 꼭 선정됐으면 좋겠고요.

8월부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계획이 있으신데 전문가 초청 어느 분 하실 건지 계획 잡혀 있으세요, 혹시?

○성보빈 위원 그런데 당장, 오늘 7월 21일입니까?

○성보빈 위원 당장 8월, 일주일 뒤부터 당장 이것을, 전문가 세미나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성보빈 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하면 좀 늦어지겠네요?

이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홍보물 나오면 저희한테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이것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원회 시의원 누가 들어가 계시죠?

○구점득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보빈 위원 예예.

○구점득 위원 저하고 김영록 위원님하고 김묘정 위원님하고 몇 분 계신데, 이게 자꾸 서운하다 하시는데 문화에서도 이게 많이 서운하다고 항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탄소중립인데, 문화위원회는 자기들인데 왜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했냐 이래서.

저도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진흥원에서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고,

○위원장 박선애 상임위원장은 탄소중립 센터가 생긴 것도 모르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보고한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보고를 꼭 좀 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 아니, 저희는 맨날 업무보고할 때, 결산할 때, 행감할 때 그때서야 받는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산업본부장님.

○성보빈 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이라 해야 할까요, 좀 우려되는 바에서, 하이창원 사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성보빈 위원 예, 좀 불편하시면 추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가 없다고 보고,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우리 최형두 국회의원님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과 89쪽에 연결되어 있죠, AI·빅데이터 의료바이오 연구제조센터, 이것 제가 추진 보고를 조금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AI·의료바이오센터 총사업비는 257억 정도이지만 국비는 98억 정도이지만 시비가 한 150억 이상인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63억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장비조사라든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그 부분을 63억 원 예산 안에서 쭉 진행해 나가겠죠, 향후 5년간, 6년간.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시비로 지금 올해 2억 7,000을 쓰셨죠?

○위원장 박선애 매칭이,

○위원장 박선애 아, 국비가 다 내려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는, 장소 선정을 가지고 지금 경남대가 뭐라고 답변을 줬습니까?

제가 이것 관련 부처에 물어보니까 안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예, 이게 사실은 최형두 의원님이 국비를 따오는 그 순간 발표가 조금 잘못 나가 버렸거든요, 진해에 이걸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 최형두 의원님께서 좀 많이 서운하시고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합포구 관내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따온 만큼 관내의 경남대학이나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합포구 관내에 이 센터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사업을 같이 수행해야 하니까 예산의 거의 한 23%는 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몇 년간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이것 때문에 9월에 10개사 정도가 외국으로 가죠?

○위원장 박선애 이월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시로 추진상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소관 부처인데 저희 당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알려줘야 하거든요.

이게 결정이 진해로, 진해 저쪽,

○위원장 박선애 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을 제가 좀 알아야 하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진해연구단지로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 산업진흥원도 전략산업과나 미래신산업과 하고 있는 것들이 수시로 소통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위원들은 엉뚱한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어도 상임위원들 전체가 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꼭 위원들만 초대할 필요가 없이 알려주고 오는 것은 자율에 맡겨도 되는데, 새로운 센터가 하나 생겼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