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직제순의 구분 없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은 책자 16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표 진짜 잘하시네요, 한 번도 안 틀리고.

○서명일 위원 국장님, 이 과제가 한 삼십몇 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중요한 항목만 하고 저희도 한글 다 읽을 줄 알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요.

국장님, 다른 국에 보면 전부 담당 과장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가 다 바뀐 과도 있고 국도 있고,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은 한 분 바뀌셨다 그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든든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이 행복해야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도 행복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복무 조례라든가 다른 조례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공무원이 행복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한 서비스가 더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18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서명일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대해서 용역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한번 읽어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언제, 어디서 용역 했죠?

○서명일 위원 하고 있다고요?

○서명일 위원 최종 보고회를 남겼다?

작년에 이거, 이거(자료 들고) 작년 자료거든요.

○서명일 위원 이거 작년에 저한테는 결과보고서가 왔는데,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책자가 작년 겁니다.

창원시 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실태조사 임금체계 중심으로 이렇게, 이거 작년에 전부 다 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나왔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거를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명일 위원 읽어보시고, 이걸 우리 국에서 과에서 요구해서 이 실태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는 운영비 현실화, 창원시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계속 문의를 합니다. 저희한테, 처우개선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서명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서명일 위원 과장님,

○서명일 위원 과장님,

○서명일 위원 과장님이 10분 다 쓰시겠는데요?

○서명일 위원 예? 마무리를 다 하신다고요?

(장내웃음)

○서명일 위원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과장님이 10분 다 쓰시면,

○서명일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은 익히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 종사자 처우개선 아까 얘기했다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처우개선을, 여기 용역 결과에 보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우리 국에서는 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3조에 보면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 규정 실태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했으면 우리 사회종사자라고 하면 사회종사자 그분들의 목소리도 가장 청취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금년에 처우개선위원회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법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서명일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는 누가,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걸로 대체, 위임되어있다 이 말이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단계별에도 좀 변화가 있다는 부분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03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동청소년과인데, 청소년이 티 나게 노는 활기찬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 항상 이런 행사가 왜 11월 12월에 편중되어야 합니까?

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것도 보면 11월 4일 창원틴틴페스티벌 하죠.

그다음에 11월 11일 청소년 영상축제 하죠.

그다음에 12월 초 미정, ‘열아홉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고3을 생각하면 수능 끝나고 하는 것도 그쪽 방향은 방향대로 맞추셔야 되고, 나머지 청소년을 하면 봄이나 좀 빠른 시기에 날씨가 좋을 때 추울 때 말고, 그러니까 애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데, 모든 축제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축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가 거의 10월 이후에 전부 다 몰려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건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틀린 데, 한 번만 저희가 걸러주면, 한 번만.

무슨 사업이든 간에 한 번만, 우리가 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이게 봄에 이룰 수도 있고, 관심만 가지면요.

꼭 11월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무조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서명일 위원 다음에 애들 축제를 새로운 축제가 있으면 기획을 할 때 봄 정도 해서 좀, 1년 내내 활기찰 수 있게끔 그런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백이라 과장님께서 워낙 길게 해주셔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이하 직원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국하고 틀리게 복지국은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우리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국가에서 계속 복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들하고 동하고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굴을 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제가 1년 전에 오동동에서 우리 당협사무실로 어르신이 와서 너무 살기 힘들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기초수급자더라고요, 나중에 조회를 하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기는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는 분이 또 있습니다.

또 있고, 어려운 계층이 있고, 또 부모는 어느 정도 살더라도 자식들이 취직을 못 하고 혼자 떨어져 살다 보면 부모한테 의존하기는 싫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여하튼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1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주겠습니까?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친환경 종이빨대 제조사업하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사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사업, 세 가지인데 이거 어디서 전부 합니까?

창원자활, 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세 개 사업 다요?

○홍용채 위원 아니 그 사업자가 그러면 창원지역

○홍용채 위원 세 군다 다요?

두 번째 보니까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있던데, 5월입니까?

다회용기사용 협약식을 했다고 이래 나와 있던데 장례식장을 몇 군데 했습니까, 그때?

○홍용채 위원 나머지는 안 했습니까?

창원 한마음

○홍용채 위원 아, 하지는 않았네요, 지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되면, 지금 북면에 있다 아닙니까?

화천분교인가 있는데, 여기 한 군데 가지고 다 됩니까?

세척장이 2개 라인으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계속 늘어날 경우, 만약에 장례식장이.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장례식장을 늘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용을 요즘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시간당 다회용기 2만 8,000개 세척 가능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 사업장에서, 지금 북면에서.

○홍용채 위원 제가 보니까 시간당 다회용기 2만 8,000개 세척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전체 장례식장을 다 해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을 보니까 친환경 종이빨대 제조사업에 34명, 그리고 그 밑에 15명, 15명.

보통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어려운 계층이라 했는데 주로 어떤 계층이?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사업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홍용채 위원 하여튼 많은 개발을 해서 우리 어려운 계층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 여성가족과장님이네.

178쪽에 상반기에 했던 일인데 여성 권익향상 및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인데, 지금 창원에 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한 분인데, 이 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비는 아닐 것 같고요.

○이종화 위원 위문금,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냥 지원, 뭐 위문금?

○이종화 위원 아, 그럴 때 지급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500만 원이라 그러길래 이분의 생활비는 아닐 것 같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 오동동에 있죠?

○이종화 위원 창원은 “다짐비”인가 그렇죠, 이름이?

그 소녀상 이름이 평화의 소녀상이 아니고 창원은 조금 길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주변 가보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잘 정비돼 있나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비가 잘 안 되어있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좀 잘, 또 문화의 광장이기 때문에 정비를 수시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인데요.

일상 속 예우받고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우리 창원시에 보니까 무공수훈자가 1,185명 있죠?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보국수훈자가 2,963명입니다, 그죠?

○이종화 위원 무공수훈자는 훈장 받으신 분들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보국훈장은 무슨?

○이종화 위원 장기 근무하신 분들이 나왔을 때?

○이종화 위원 그분들은 보국수훈자네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무공수훈자는 수당을 우리가 22만 원씩 지급하고 있데요?

○이종화 위원 매월, 그죠?

○이종화 위원 무공수훈자는 매월 22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85명이 무공수훈자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훈장 받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6.25 참전도 되고 이런 분들은 1,185명이고,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보국수훈자는 장기 복무하신 분 전역자들이고, 그분이시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통계는 뭐죠, 그러면?

○이종화 위원 이 통계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무공수훈자 매월 지급 현황이 22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여기에 보면 보국수훈자는 창원시에 전혀 나가지를 않아요.

○이종화 위원 아까 연금 받는다고 그러, 연금 받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셨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보면 다 이렇게 나가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내나 연금 받지 않나요,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종화 위원 이거 그러면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 경남에도 지금 18개 시군 중에 5개 빼고는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지급하고 있고, 또 전북 같은 경우는 두, 완전히 다 지급을 해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똑같이 국가보훈을 했는데, 그죠?

○이종화 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분들이 계속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다른 데서 지급을 안 하면 모르는데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창원시만 빠졌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들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다 찾아보셔서, 이거 제가 계산해보니까 1년에 한 24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5만 원씩 드려도.

○이종화 위원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2만 원에서 17만 원, 18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주시고, 구점득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

○김남수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현안부터 먼저 좀 가볍게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 호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지금 관내 시설건립 현장, 환기 차원에서 대략 어느어느 곳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잘하고 계시죠?

○김남수 위원 잠시 호우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또 태풍도 올 수 있고 해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잘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 관내 일이긴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호우 오는데 가급적이면 경로당 나오지 마시고 댁에 계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우 오는데 경로당을 많이 오세요.

이동 간에 위험이 있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경로당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셔서 나오셨는데, 중간중간에 비가 샌 경로당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내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경로당이 발생했다는데,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온 읍면동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회복지과인데 자원봉사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일단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10월에 개원을 합니까?

개청이라 해야 되나, 개원을 합니까?

○김남수 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시설이라서 준공까지 개원까지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한번 살펴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사진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창원시는, 특히 제가 창원시 자원봉사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창원시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역대 회장님들 사진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내에 역대 회장님들 고생하셨다고 사진이 걸려있는데, 걱정하시는 게 이번에 옮겨가면서 역대 회장님들 사진들조차 어디에 보관하거나 걸어놓을 장소에 대한 협의가 안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수 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자님들 기 살리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원봉사, 고생하셨던 역대 회장님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기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여쭤보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지난주부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특히나 방학 때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중고등학생들이 갈만한 시설들이 어디 있을까 또는 찾는 기관들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좀 불편하거나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 접근성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수요,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순서를 대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밴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밴드실은 정해져 있는데 방학기간 동안에 밴드팀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악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고장 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또 방학 때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농구코트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더울 때는 못 하고 저녁때 하면 어른들이 민원이나 시끄럽다고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뻔히 있기는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시설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학기간에 수요가 늘어나는 어떤 문화시설 이용 요구에 대해서 확장이나 확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애들이다 보니까 어른들의 시선이 따가우면 또는 민원이 발생하면 있어도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만의 전용 위치에 어린이·청소년 체육시설을 가급적이면, 그런데 일괄적으로 동네 한가운데에 농구코트가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체육시설이 만들어준다든지, 눈치 안 보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아까 서명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읍면동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방학기간이나 봄철을 이용해서 청소년 페스티벌이나 청소년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선 질문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읍면동에 애들은 특히나 문화페스티벌이든 뭔가 참가를 하려고 하면 사전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연습장이 없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장소 대여가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관 대관 신청을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90% 학교에서 대관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위한 문화페스티벌이나 축제를 하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본청에서 그런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협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괄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선애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아무도 답변을 안 하려고 하네」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시시설 운영비 현실화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개선사항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보면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우개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건비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검진을 연중 한번을 해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처우개선의 방향성은 어디에 잡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건비하고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에 보면 이용시설에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2022년 23년도는 동일하게 인건비가 형성되었고, 그전에 한 10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공무원 기준보다 훨씬 많이 임금이 책정되어 있고 인상률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임금을 만약 여기에 중점으로 삼았다면 이것도 한번 재고해보시고, 여태까지의 여기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책정해서 인상률이 있었다, 2022년 23년 올해만 동일하게 공무원 임금 작년 1.7%, 올해 1.4%인가 하여튼 여기 기준에 맞춰서 했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여기 과제에 넣어서 하셔야지, 공무원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만 기준을 맞춰서 그분들만의 인건비 개선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10년 동안은 그렇게 해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 또한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19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하면 데이트폭력 또는 우리가 말하는 요즘 정말 그냥 막사는 사람분들로 인해서 여성피해자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화장실 사용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시민인식개선 활동의 이 사업내용이 무료영상과 여성폭력 근절 합동캠페인,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캠페인도 중요하고 무료영화 상영도 여기 일부분의 개선 활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여성폭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런 폭력에 대해서 인식개선 활동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사업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구점득 위원 지금 교제폭력은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10%, 11% 정도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구점득 위원 언제 내가 폭력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게 인식이 되어서 신고가 되는, 여기에 어디까지가 내가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폭력이라고 했을 때 신고하고 하는 이런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 교육이 우리 대학생들이나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예방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영화 상영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 거기에 내가 어디까지가 이게 피해자로서 느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들어가야,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구점득 위원 우리가 인식이라든지 그 기준 또는 내가 지금 폭력을 당하는 건지 그냥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지를 기준을 못 정하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해지다 보니까 목숨까지 잃게 되고, 스토커도 그렇지만 이랬을 때 예방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토커들로 인해서 여성피해자들이 상당히 무차별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야 안전하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담아서 우리가 사업을 좀, 기존에 하던 걸 계속 재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사회 이슈가 되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을 조금만 들어내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업무보고에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출산·양육, 국장님 출산을 했을 때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말하자면 동거인이 있고 이게 확인되어야 되고 또는 혼인신고가 된 분들한테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10대 미혼모들이 되게 많고 20대 초반의 미혼모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만 가죠?

○구점득 위원 법적으로 확인된 분들만 갈 수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고문 낸 것도 있지만 미혼, 우리가 지금 저출산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 펴는 중에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아이들이 어쨌든 지금 불분명하게 있고 거기에 10%가 사망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적 전환 인식변화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낳은 애들도 잘 길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미혼모에 대한 지원들도 우리 시책에서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앞서서 가야 되지 않은가, 우리 시도 15명의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낳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사회나 지자체나 국가나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 똑똑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법을 잘 만드는지 이 미혼모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놓고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을 통하든지 지원을 해서 이 아이도 안고 국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형을 시키겠다, 제 기고문 나간지 이틀 뒤에 그런, 법을 아주 잘 만드는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기고문을 적을 때 어떤 생각으로 적었냐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도 버려지고, 사실 미혼모도 부모한테 버려진 상태이고 자기도 그 아이를 버렸을 때 그 심정은 막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고 또 경제력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도 빨리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창원시에서 이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언제든지 임신을 했었을 때 병원을 갈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 시설을 이용하게 해서 이 아이들을 키움으로 경제활동도 겸하게 할 수 있어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가의 재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아까 스토킹도 그렇고 여성사회폭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나오는 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도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책에 담아서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서 시장님과 미혼모 시설, 미혼모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여성가족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입니다.

창원시에 얼마나 됩니까?

○김경희 위원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신한그룹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서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엘지라든지 위아라든지 로템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컨설팅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의 대기업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은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님,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노인돌봄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연령에 대해 상향조정을 하자는 사회적인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해당 연령보다 낮을 수 있고 또 높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선진 복지국가 사례를 비교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윤성주 과장님 참 칭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본인은 모르겠지만 6급에서 격무부서 직위공모를 할 때 지원을 해서 소속 부서에 평가를 제공한 점도 있고, 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인, 그러니까 현대의 행정국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안 되는 말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고 또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주변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여튼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나」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 박선애 박수는 우리 안칩니다.

특히 회의할 때는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라든지 또 상임위원회 방송이 나갈 때는 칭찬할 일이 있어도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안 합니다.

조금 유념해주시고요.

다 하셨고,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우선,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보국 관련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192페이지에 보니까 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정훈 위원 이 사항은 지금 지급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인상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최정훈 위원 보국 문제는 사실은 아까 구점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에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보국이 무공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추가지원을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면야 창원시에서 마음대로 지원을 할 텐데, 묶여있다 보니까 이중지원의 어떤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명예수당이라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국은 다른 무공·보훈 대상자들과 다르게 진해의 보국이나 창원의 보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최정훈 위원 지금은 20억이라 하더라도 5년 뒤에는 그게 30억이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매해 그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때 규모를 1만 원, 2만 원 할 것인가.

그런데 보국들은 대부분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장기근속하셨으면 연금이 3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런 분들한테 1만 원을 더 준다는 게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 사실 이거를 접근을 할 때 형평성이라든지 예우 차원에서 접근을 하되, 좀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보국수훈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나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이걸 국회에서 먼저 풀어주면 가장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 공약사항으로 담든지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국장님 그때 장소에 모셨는데 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원활하게 대화가 오고 갔으면 유의미한 결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해병대와 관련 용역은, 기념관 관련 용역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기존대로 추진하는 걸로?

○최정훈 위원 그 용역의 중단없이 일단 8월 안에 끝내는 용역에는 장소는 그대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최정훈 위원 다음은 장소 선정이 끝나고 나면 건물의 모양새라든지 장소 내 건물의 배치, 시설 내부 이런 거는 용역에 포함 안 되죠?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보훈수당 관련된 조례개정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례개정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197페이지 창원시 진해가족센터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제목이 특색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라고 했는데, 창원시 진해가족센터가 다른 센터와 다르게 뭔가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이 센터 개소 준비는 언제부터 했죠?

○최정훈 위원 그런데 5월 17일 개소했으면 그래도 한 두 달 남짓 좀 지났네요?

○최정훈 위원 운영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용원 이쪽 지역에 자리 잡으신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식당에 가서도 다른 일정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해도 아주 흔하게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가족들이나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아주 괜찮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쉬운 점을 한 두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 홍보.

○최정훈 위원 방송, 언론.

○최정훈 위원 홈페이지?

○최정훈 위원 진해가족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시 가족센터, 그다음에 마산가족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거든요?

○최정훈 위원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가 보니까 자체 제작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서울권역 가족센터 홈페이지하고도 레이아웃이 흡사한 걸 보니까 어딘가에서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원가족센터 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원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나오고, 마산가족센터 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산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해가족센터는 별도로 검색어 등록이 안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관련 페이지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최정훈 위원 마산도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최정훈 위원 마산가족센터하고 창원가족센터하고 홈페이지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레이아웃도 똑같고, 콘텐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원가족센터에 들어가면 진해의 내용도 나온다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확실해요?

○최정훈 위원 지금 들어갑니다?

○최정훈 위원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따져 묻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가족센터가 대표주소도 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으로 나오고, 전화번호도 225번으로 나오는데

○최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해가족센터 관련된 주소나 전화번호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최정훈 위원 분관?

○최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언어로 제공을 합니까, 그 페이지에서?

○최정훈 위원 예, 한국어만 제공하죠?

○최정훈 위원 그렇죠?

○최정훈 위원 외국인들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중국인들이 될 수 있고 동남아권도 될 수 있고, 몇 가지 주요 언어로 홈페이지를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그거 한국어를 모르면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론 중간에 어떤 소개해 주고 안내해 주는 또 다른 절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검색해서 하지, 시간 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안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국어 지원서비스가 있으면 외국인노동자들이나 다문화가족들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202페이지에 이것도 경남 거주 및 관내 외국인아동 유아보육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외국인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창원시 관내에 몇 곳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그런 게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혹시?

이게 보육료 지원과는 별도로 내용인데 어린이집에 외국인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혹은 보육할 여력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168개소에서 외국인아동을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시 전체에?

○최정훈 위원 그러면 외국인아동들은 한국인들이 보육하는 거네요?

○최정훈 위원 통합으로?

○최정훈 위원 한국인 통합이고?

그러면 전체 외국인아동이 총 몇 명입니까?

아동이라 하면, 지금 여기 내용은 어린이집에 가는 외국인아동 수를 볼 때.

○최정훈 위원 아까 백몇십 명은 무슨 숫자였죠?

○최정훈 위원 54명이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300여 명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최정훈 위원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최정훈 위원 유치원에도 가고?

○최정훈 위원 5세가 유치원이 무료잖아요, 그죠? 5세.

○최정훈 위원 그런데 그 무료가 외국인아동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 안 돼요?

○최정훈 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되었나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노동자 이런 걸 볼 때 외국인들이 혼자 외벌이할 수 있고 맞벌이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350명의 아이들 중에 5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의 아이들만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들어가지 못하는 몇 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혹은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보내는 게 수월하다 그러면 다 보낼 거 같은데요?

물론 학부모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최정훈 위원 외국인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외국인아동 수용을 위한 별도의 교사라든지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런 건 없고,

○최정훈 위원 그냥 통합형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과장님 아까 외국인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이 168개소라 했는데 아동은 54명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동들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168개소고, 거기에는 0세부터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6세도 있고, 그죠?

다 포함한 개소는 168개소고, 아까 말한 딱 3세에서 5세까지만 54명이라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순간적으로 잠깐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추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소요 예산을 여기 책자에 표기를 할 때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다 해당됩니다, 어떤 과를 불문하고.

소요 예산을 표기를 할 때 2024년도에도 예산이 확실하게 편성되어있으면 그 총액을 표시합니까?

아니면 올해 2023년도에 들어가는 예산만 표기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위원장 박선애 지금 저한테 계속 문자라든지 이런 게 오는데,

○위원장 박선애 예, 이게 지금 보면 191쪽부터 시작해서 223쪽까지 전 부서에 망라해서 어떤 페이지는 총액을 표기해 놨고, 어떤 페이지는 2023년도에 들어가는 금액만 표기해 놨는데 이걸 제가 지금 체크를 다 했는데 복지국을, 전부 다 안 맞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2023년도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있으면 이거는 그 기간까지 다 표기해서 239억 8천이다, 이렇게 표기된 것 있고요.

아니면 올해 것만 딱 표기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게,

○위원장 박선애 다른 부서는 보니까 올해 거만 해놓고 있네요?

○위원장 박선애 산정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03쪽에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하는 그것도 틴틴페스티벌이 원래 1억이었는데 올 당초예산 때 3천만 원을 30% 가까이를 올려서 1억 3천이 됐거든요.

그리고 영상제가 1,260만 원이고, 열아홉을 위하여가 3,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1억 4,400인데 우리 소요 예산 표기에는 1억 4,400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내년도 예산을 하면 1억 5,600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계획서에는 1억 7,400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아니 1억 7,400이 증액됐다고 제 말은 맞는데, 맞는데 우리 지난번 2023년도 맨 처음에 상반기, 상반기가 아니죠.

그냥 2023년도 업무계획에 올라온 거와 2022년도 하반기에 올라온 거와 전부 다 금액이 증액되면서 거기에 예상 추이 해 놨던 금액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틴틴에 1억 3천, 영상제에 1,260, 그다음에 열아홉을 위하여를 합하면 총 1억 7,400 맞습니다.

1억 7,400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1억 5,600, 그리고 지난해에는 1억 4,400, 그죠?

국장님 맞죠?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약간 추정했던 것보다도 예산 증액이 몇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210쪽에 WHO 고령친화 인증을 재평가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만 여성가족부가 하고 아동친화는 유니세프하고 고령친화는 WHO 네트워크가 합니다.

WHO가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거 국제적인 공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민선 7기 때 4친, 아시죠?

○위원장 박선애 2무4친.

고독사, 아동학대, 2무 없애고, 4친에 여기 지금 포함되지 않은 1개가 뭡니까, 국장님?

아동친화, 여성친화, 고령친화, 한 개가 장애인친화였거든요.

장애인친화도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장애인과 가까이 다가가겠다 해서 시장님의 기조가 4친이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지금 이 고령친화는 계속 이렇게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평가받을 때마다 편성이 되는데, 장애인친화는 아직 예산 편성되고 이런 거 없죠, 과장님?

없지요?

○위원장 박선애 아직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정서적으로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친화하고 있는 거는 없죠?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질문했고, 혹시 추가 질문하시거나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 아까 신청해 놓고 갔는데,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 나중에 할래요?

○김남수 위원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하고,

○김남수 위원 1차 질문에서 좀 빠트린 두 가지 부탁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희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역적인 편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봉림동에 봉림동 청소년수련관하고 봉림동 청소년문화의집이 다 있습니다.

특히 방학이 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의 이용자가 좀 급증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더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기 살리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수해 현장에서 제1차적으로 고생하십니다.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고생하시지만, 그다음으로 창원시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 살리기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예산 금전적인 것보다, 거의 딱 두 가지더라고요.

연말에 상 드리는 거, 시장님 표창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국장님 과장님하고 간담회,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표단체에 회장님 임원들하고 좀 많이,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유롭게 간담회 해서 경청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추가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18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에 보면 밑에 종사자 1,580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 시설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무도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전체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명일 위원 265명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2022년부터 지방이관이 되어가지고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만 국비로 지원을 하고 2027년도부터는 지방비로 하라고 지금 이관이 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계속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우리 창원시의 전체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이 2022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672명입니다.

1,672명인데 우리가 인건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셔서 200만 원 인건비를 상향한다고 지금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200만 원 인건비로 가정했을 때 병장으로 하면 평균 한 3천만 원이 넘을 것이고 이병 이렇게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연간 수치상으로 이 계산에다가 땡기면 우리 지방비 이관 금액이 약 350억이 넘습니다.

350억이 넘는데, 우리 창원시 예산이 4조에서 5조 정도 되지만 우리 직접 사업비로 시장님이 방침을 내려서 쓸 수 있는 돈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그걸 구청별로 나누기 5,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많게는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이 금액 하나가 350억을 차지한다고 하면 우리 창원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정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정식직원을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고용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니까 사회복무요원을 이때까지 저희가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다수가 우리 국에서 이 인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이, 보건·복지 분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관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이걸 2027년부터 지방에 이전하는 계기가 지금 애들이 군에 복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점점 줄잖아요.

주니까 필수요원이 줄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걸 많이 쓰지 마라, 그냥 직원으로 뽑아서 쓰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다는 부분이.

왜,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이런 애들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사람이 한 명 빠지면 누군가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직 시간이 한 4년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그때 되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또 질문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오전 중에 일찍 마쳐지는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고, 창원시 복지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 이종민 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선애 아, 방금 옆에서 보건위생과 이종민 과장님한테 하나도 질문을 안 하는데, 뭐 한 말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아까 총액과 올해 소요 예산을 적는 게 다 다르거든요.

과장님 한번 챙겨오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2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엊그제 우리 로봇랜드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여기 복지재단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집행부서가 한 과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이 배석을 해야지 같이 협의할 거는 협의를 하지, 여기 해놓고 또 협의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 하면 주무과장은 배석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지금 이거 끝나고 뒤에 사회복지과 보고가 있다고 온다는데, 지금 와서 앉아있으면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이해도 빠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더 이해도 될 것이고, 지금 부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 직원 소개하고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 먼저 언급해 주시고, 225부터 256페이지까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정말 잘 불렀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걸 알아야 소통이 서로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복지재단 인원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이관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해주시면 서로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애로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보니까 노인복지관 3개, 아이행복센터, 여성진해관 해서, 그리고 또 연구과제도 많고 애로점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애로점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요, 복지국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소통하면서 하면 좀 더 안 낫겠습니까?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442페이지네요. 아, 242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창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보니까 50만에서 6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창원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홍용채 위원 예, 조사되면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의는 청소년인데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닐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죠?

그러면 보통 나이는 9세에서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홍용채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다 비행 학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또 학교에 적응이 안 된 학생들도 있고, 또 학교를 갔다가 검정고시를 선택해서 나는 빨리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여하튼 잘 관리, 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우리가 나중에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실태조사를 이번에 잘해서 우리 관에 보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창원시 노인놀이터 욕구조사,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경로당에 적응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노인놀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홍용채 위원 보니까 완주군도 하고 함양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벤치마킹해서 정말 경로당 못 가시고, 또 집에 있으면 사실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고독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놀이터라도 나오시면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많이 해서 창원시에도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입니까?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요.

이사장님, 홍 위원님에 이어서 부연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홍 위원님이 우리 위탁받은 거, 수탁받은 게 자꾸 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복지재단에서 자꾸 이렇게 육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맡으라고 하는 게 어떤 부서에서 맡으라 합니까?

여성복지보건국의 국장님입니까, 아니면 위에 라인입니까?

(장내웃음)

○위원장 박선애 제가 볼 때는

(「스스로」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맡기 시작하면, 아까 벌써 서두에 과부하가 조금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받다 보면 10개, 20개가 되면 복지재단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컨설팅을 하고 사회복지 기존의 기관들이 대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게 아니고 시설관리운영 하다가 과부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위에서 한다면 제대로 복지라는 영역을 알고 지금 이걸 맡아 봐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하는데 육아까지 안기 시작하면, 제가 여성회관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왔을 적에 깜짝 놀랐거든요.

복지관은요 이해가 돼요.

복지시설, 복지관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다 복지입니다.

그렇지만 인력개발센터는 여성회관은 주로 경력단절여성, 여성들 사회참여프로그램 이런 게 주고, 지금 육아는 말 그대로 돌봄교육으로써 육아보육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영역에 안 들어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위원장 박선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이 이제 들어왔는데 어찌 됐든 지금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자꾸자꾸 이런 영역이 들어올 때는 복지재단 측에서 아주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잘 심사숙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위에서 받으라고 한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잘 참고하십시오.

지금 시작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당연하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걸 받는 게 맞는 건지, 외부의 전문가 의견을 좀 반영하십시오.

저기 팀장님들 살 빠진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과부하가 걸린 걸 제가 벌써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내웃음)

아니 우리 전병도 팀장님하고 주용도 팀장님은 몸이 많이 그거하지 않고, 일단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니고, 아니 내부 복지부터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놀이터는 우리 창원시에 성산구에 이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박유미 팀장님, 이런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창원시 관내의 기본적인 실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이걸 5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산구 노인인구 8.3%인데 성산구에 만들었어.

합포구 노인인구 지금 22.7%, 23%야.

합포구에 노인 1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성산구에 만들었어.

이게 제가 안 맞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실태조사 하실 때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노인놀이터를 2호, 3호, 4호로 설계해나간다는 거를 전제하에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부연 질문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명일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합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석전동에 있는 아이행복센터 이번에 하면서 신규죠, 이거는 신규?

○서명일 위원 이거 하면서 직원은

○서명일 위원 선발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직원은 어떤 테이블로 뽑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사장님, 제가 합격·불합격, 누가 뽑혔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한번 입사를 하게 되면 계속 거기서 평생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순환보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언제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9급입니까, 8급입니까, 7급입니까?

○서명일 위원 급수는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급수는 없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임금이 1년 지나도 호봉만 올라가서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 이관하잖아요?

노인복지관.

○서명일 위원 이관하면 거기에는 17명 말고, 17명 저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말고, 신규로 30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죠?

○서명일 위원 29명입니까?

29명 채용하면 거기에도 급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뽑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급수가 있는 거죠?

○서명일 위원 급수가 있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에 이번에 세 분 뽑으셨잖아요, 재단에.

○서명일 위원 재단에 뽑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급수를 몇 급 몇 급 뽑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이관되는 거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직원을 아까 29명 뽑는다고 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몇 급부터 뽑나요?

○서명일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주무 과장님도 참석하라고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면 거기도 신규공무원이, 아, 공무원이 아니고 신규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복지재단에는 9급을 뽑고 거기는 만약에 8급을 뽑는다고 하면, 이게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금 테이블이 1개라도 같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9급을 뽑든 8급을 뽑든 정해진 대로 뽑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연속성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좀 시간을 두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신규공무원을 뽑는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실 분은 8급부터 시작하고 9급이 아예 없고, 저희 여기에는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 있는 분이 9급에서 8급 진급하려면 몇 년입니까?

○서명일 위원 신규공무원을 뽑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관은 8급을 뽑고, 거기는 9급이 없죠?

○서명일 위원 우리는 9급부터 있어서 9급을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력직을 뽑는 거는 거기에 나중에 언젠가는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수가 같아져야 나중에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 신규는?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로 뽑는 신규, 신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뒤에 과장님, 과장님도 이 부분은 제가 꼭 예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언젠가는 맞춰질 것이다, 언젠가는 맞춰져야지 순환보직도 되고 할 건데, 가장 쉬운 거는 신규공무원을 딱 맞추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신규공무원이 9급을 하든 8급을 하든, 여기는 8급 여기는 9급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8급을 맞췄으면 지금 29명을 뽑는데, 경력직도 뽑고 뭐 신규도 아예 경력직 아닌 사람도 뽑고 이렇게 하실 건데, 거기에 보면 또 전문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놔두더라도 진짜 신규공무원은 맞춰줘야지, 만약에 거기서 8급을 뽑기로 방침을 정하면 우리 복지재단에 현재 9급 있는 사람들도 3년을 기다리면 또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도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9급 뽑은 사람들은 8급으로 올려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신규도 해결하기 힘든데 나머지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맞출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특히 이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딱 맞춰주셔야지 나중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쉬운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복지재단은요?

재단은 9급이 있다 아닙니까?

시설공단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맞춰주셔야지 나중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 부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 현재는 어쩔 수가 없는데 나중에 내년 1월 1일에 시작할 때는 신규만큼은 저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렇게 계획 좀 잘 세워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이사장님,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이야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하고 지금 다른데, 과장님 보세요.

자, 시설관리공단은 9급이 없습니다, 맞죠?

6, 7, 8급 체계라 했죠?

복지재단은 9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명 신규를 뽑으면서 9급을 아까 1명 뽑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야 이 사람이 8급이 된다 했는데, 지금 곧 내년 1월부터 복지관이 들어오면 방금 백이라 과장님 말씀처럼 그 단계를 없애고 8급으로 가면 이 신규공무원은 이번 8월 1일부터 근무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8급이 되어 버려요.

9급이 아니고, 그죠?

통합을 하면, 아까 통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개인 보고 들을 때하고 지금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질문을 할 적에 듣는 답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요.

지금 신규,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은 앞에 3명 뽑아서 8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실 세 분하고, 앞으로 곧 뽑을 10월에 뽑을 11월에 뽑을 29명을 쫙 맞춰버리면 적어도 30명 가까이는 딱 그냥 평준화가 안 됩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있던 사람들 급수는 자기가 진급을 하든 그렇는데, 뽑을 때 기준을 딱 만들어서 뽑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중간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더 아프다 이 말인데, 저한테는 9급을 없애고 모든 거를 8급까지로 딱 하고 6, 7, 8급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데 때로는 경력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 6급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6급직, 이거는 최하 8급직, 이렇게 뽑는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은 이제 8급이 최하로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까 백이라 과장님이 통합 말씀하셨잖아요, 통합.

통합할 거라고, 복지재단 직원이나 시설공단이나 지금 현재 임금은 이원화지만 급수는 최하를 9급을 없애고 8급으로 할 거라고 저는 설명을 개인적인 업무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9급이 그대로 갑니까, 한동안은?

○위원장 박선애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가지고 온 이게

○위원장 박선애 용역, 지금 위수탁 계약을 23년 10월에 할 예정이에요.

지금 7월 다 갔어요.

그러면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채용부터 하고, 지금 신규직원을 11월에 채용부터 하고 용역을 줄 생각입니까?

이사장님 분명히 이거를, 사실 복지재단이 이제 3년, 만 3년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행감이든 이럴 때 질문을 많이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많은 시설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안에서 어떤 규정과 이걸 갖다가 딱 매뉴얼화나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계속, 어쩌면 신규 기관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짜 2024년 1월부터 노인복지관 3개가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위화감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서로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엄청 많은 갈등이나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계속 TF팀을 꾸려서 여기에 대한 걸 정립해놓지 않으면, 정립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중구난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복지재단이 기준을 딱 잡고요.

중심을 딱 잡고 딱 밀고 나가서 시장님이든 국장님 선이 아니고 딱, 이런 걸 우리를 수탁하게 해서 운영하게 하려면서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고 딱 기준을 잡든지, TF팀을 딱 꾸려서 용역을 어디에 무조건 맡겨서 용역,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도요 용역 결과를 100% 받다가 보니까 지금 이 난리가 터지고 민원이 엄청 난리다 아닙니까?

용역은 그야말로 참조를 하는 거지 용역을 100% 맡아서 그 결과대로 해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먼저 기준을 잡으십시오, 중심을 잡으시고.

○서명일 위원 죄송한데 제가 1분만 이어서 말씀을, 이어진 거라서요.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고 섞인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명확합니다.

용역의 결과는 지금 현재에 계시는 분들의 나중에 임금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간이 한 2~3년 갈 수도 있고 3~4년 갈 수도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언젠가는 맞춰지는 사항이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신규에 하는 부분은 용역 결과하고 상관없이 과와 우리 재단에서, 아니 국과 재단에서 방침을 명확하게 받아서 그거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선애 예, 이종화 위원님, 아마 다 부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재단이 지금까지는 연봉제였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은 호봉제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공단에 노인복지관이 3개가 들어오면서 호봉제로 지금 통일하신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까 9급 뽑고 8급 뽑고 하셨잖아요.

○이종화 위원 재단은 연봉제고 시설, 노인복지관에서 온

○이종화 위원 이것도 직영이죠?

본부 직영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본부 직영인데 이렇게 이원화되면 이게 원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논의하실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봉제였는데 이걸 노인복지관이 이관되면서 연봉제로 통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임금체계 자체가 연봉제와 호봉제 같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통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서명일 위원님 질문한 것처럼 신규는 9급부터 시작하면 돼요.

시작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연봉제와 호봉제를 혼용시켜놓고 여기에서 이 임금체계를 논의한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자리에 본부 직원이 있으면서 그러면 순환보직도 해야 되는데, 본부 직원이면.

○이종화 위원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매년 연봉 계약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속 호봉이 올라가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통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나고 나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종화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

○이종화 위원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사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용역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선순위를 임금체계를 이원화하시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호봉제를 논의하든, 호봉제가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신규는 무조건 9급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건 연봉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 계속 이렇게 왈가왈부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나와계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집행부에서 오시라는 게 이런 어떤 모순을 가지고 출발해서 계속 가다 보면 내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통일해서 임금체계를 정리를 해나가셔야지, 이거 당분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원화된 상태에서 하면 지금은 초기니까 별 큰 문제를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42쪽 한번 보겠습니다.

242쪽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 육아, 여성까지 다 복지재단에서 떠안고 있는데, 이 창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같은 거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줘도 돼요.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보면, 아까 과부하 걸린다고 하셨고 또 용역 연구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까지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맡았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거는 이사장님의 어떤 고유한 업무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르마를 잘 타 주셔야지 내부에서 일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이 왔을 때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연구원에다가 넘겨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좀 가르마를 잘 타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또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을 만들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이 복지재단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고, 이게 후다닥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이런 매뉴얼을 창원시 전체에 보급을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고유업무에 대한 걸 좀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종화 위원 예, 서로 소통을 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복지재단에서 고유하게 연구해야, 연구인력도 결국 몇 사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연구원 한 사람하고, 또 한 두 사람 더 계시죠?

○이종화 위원 그 인력 가지고 이걸 깊이 있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역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조정이라든지 가르마를 잘 타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잘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진해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수탁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한 가지 과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진해관 관장은 누굽니까, 지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최정훈 위원 이거 제가 굉장히 뭐랄까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는데,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떤 관계입니까?

○최정훈 위원 여성회관도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정훈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방법 없습니까?

○최정훈 위원 이것도 한 건물에 있잖아요, 그죠?

○최정훈 위원 이게 다른 창원관이나 마산관은 별도로 다른 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같이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요.

이왕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이걸 가져왔으면 나중에 다시 민간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년, 2년, 뭐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조직을 정상화시키고 나서 기회가 닿는다면 민간에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여성회관 진해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같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가져, 최초에 민간에 있던 이 사업을 재단으로 가져왔던 이유는 정상화거든요, 정상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력 낭비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좋은 선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력이라든지 예산도 합치고 제가 충분히, 이거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지금 다양한 업무 때문에 고생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다른 더 우수한 민간 위탁기관이 있으면 몇 년 후에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에 넘기기 전에 이 부분을 최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그래서 다시는 민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공공이라든지 위탁으로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교통정리 잘해 주십시오.

전병도 팀장님께서 뭐 관장님 업무도 하시고 센터장 업무도 하시고 팀장님 업무도 하시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실 거 같아요.

식사 많이 하시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현실화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종사자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246페이지 24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복지재단하고 소통하고 이 자료가 나온 건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혹시

○구점득 위원 그래요?

이걸 보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이랑 미래산업국이나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우리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계획은 세우고 이거 국가공모사업 산업진흥원에 줘서 공모사업 만들어서 시책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해오게,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게 되면 사업을 실행을 하고 이런 수탁 관계이기도 하고 위탁이기도 하고, 자기 주도적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원만큼 고유의 연구라든지 또는 정말 10년 미래를 보고 우리 창원시 창원국가산단이 1.0에서 2.0을 시작하게 되면 이 2.0 마무리 전에 한 중간쯤에서는 또 다른 우리 산업이 뭐로 가야만이 창원의 산단과 창원의 근로자 도시에 산업을 어떻게 계획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미래의 방향도 함께 가야 되는데, 매번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주는 사업들만 갖고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아부터 청소년, 여성일자리, 여성교육, 거기에 노인복지관부터 해서 모두를 다 안으면 또 다른 산업진흥원과 같은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되게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오전에 보고 이걸 보면서 같은 내용이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맞네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복지재단의 업무보고인지, 두 분을 갈라놓으면 이거는 누가 주체입니까?

복지재단이겠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뭐 연관성 없이 할 수는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유아정책 있잖습니까?

몇 페이지더라.

아... 창원시 중장기 보육계획, 정말 중요하거든요.

241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원시의 출산부터 육아, 그다음에 청소년 빼고 결혼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유아 아동에 대해서 정책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창원시에?

지금 보조금도 주고 예산을 주고 있는 게?

총개수가 84개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거기에 대한 분석, 예산집행에 대한 우리가 비슷한 중복사업은 합쳐서 가야 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장기 보육계획을 복지재단에서 하신다니까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는 청년인구담당, 그다음에 기획에서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성인들도 교육을 인재교육원도 지금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도 인력양성에 대해서 고등학생 직업훈련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연구기관까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재 양성의 질보다는 급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라든지 거기에서 1단계에서 성과를 내고 2단계로 가서 심화도 있고, 거기에 대한 더 나은 교육들이 이어져가야 되는데 그냥 1억짜리 사업에 뭐 2천만 원 교육을 넣어서 또 사업에 투여하고, 또 다음 사업이 있으면 또 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혹시나 우리 여기에 보육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지는 않을까?

보육계획을 재단에서 이렇게 하시려면 내용을 여기에 담은 대로 한다면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보육실태도 있고, 보육욕구 조사도 있고, 거기다가 보육비전까지 이렇게 한다, 여기에 실태조사까지만 넣었더라면 있는 기관에서 실태조사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육의 비전, 방향까지 설정하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육의 장기비전 계획이 세워지면 여기에 중장기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여기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과나 청년인구담당, 평생교육과에서 충분히 실태조사도 되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기본 바탕으로 삼아서 보육비전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만 중장기 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이게 90%를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교수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실무에 계시는 분들만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외국의 사례도 우리와 같이 육아, 아이들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또 우리가 지금 다문화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문화 아이들 교육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만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아이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가 국가별로 얼마나 될 것이며, 이 아이들의 교육은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려면 상당히 광범위한 거를 지금 여기서 보육계획을 세우신다니까 곧 11월 되면 보고서가 발간된다니까 기대는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담고자 하는 게 제대로 담겨야 정책이 세워지고 그 정책이 실행되어야만 창원시 아이들의 교육에 보육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책이 만들어지고, 그 시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복지국 여기에서는 창원복지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건소 역할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1개의 용역을 하더라도 실천 가능한 용역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중장기 보육계획 여기에 혹시나 11월 되면 제일 먼저 좀 용역서 주시고, 중간에 혹시나 이게 용역이 늦어지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대로 연구가 되도록,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창원시 복지 관련된 컨트롤타워로써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계시고, 그런 과정에 이사장님과 여러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은 복지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을 한 1년 동안 들으면서 가볍게 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중에 연구과제 분야 이런 부분인데, 창원시의 행정과 연구과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서에서 모든 걸 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협업과 보완의 관계로써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나 읍면동, 아니면 여러 기관이나 협의체를 통해서 실행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각자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금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특히 복지재단의 어떤 큰 역할들은 연구과제 연구용역개발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서나 사회시설 복지시설과 관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표현상으로는 중복되지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함께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부분이 전부 다 컨트롤하고, 컨트롤 한다기보다는 과제나 용역에는 다 담기지만 복지재단에서는 그 용역에 대한 어떤 보고서 제출과 조사인 부분이고, 그 관련된 연구용역의 과제나 결과를 가지고 실행하는 거는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재단의 다른 부서, 또 민간의 복지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렸거나 다음에 한번,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래 계셨는데요.

아, 그전에 다른 거보다 페이지에 우리 복지재단이 1본부 4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과별로 페이지 위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팀별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팀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지, 유독 창원복지재단에만 전체 보고서에서 빠져 있어요.

뭐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애정을 안 가지셨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좀 챙겨주시면 복지재단 내에서도 어느 팀에서 하는 사업인지 좀 더 알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4페이지입니다. 간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지원사업인데요.

1,100만 원이고 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매출이나 이런 걸로 얼마 정도 연계됐다는 보고나 결과치가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곧 9월이 오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연계된 홍보에 의해서 실적이 좀 날 수 있도록, 또 일정 정도 예산 반영되는 부분도 장애인 생산시설에서는 보면 우리가 의무구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복지시설 생산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선물이 되든 어쨌든 의무구매가 되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역할과 위상에 있어서 전체적인 복지기관들이나 그런 어떤 컨설팅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으로는 특히 노무 분야만 이렇게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가 꼭 노무 이외에 경영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인력양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창원복지재단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그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복지종사자들을 위한 노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무 분야를 위한 컨설팅을 넣었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이렇게 컨설팅사업에도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