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6페이지 인구 100만 사수 관련해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서에 보니까 신규지급자가 이번에 6월부터 12월까지 월 170명이 는다고 되어 있는데.

○김상현 위원 1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김상현 위원 예, 20만 원 플러스,

○김상현 위원 1년 동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가 지금, 그 밑에 추가 신규 지급자 월 170명이라고 그랬는데, 신규 대상자가.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인구는 왜 계속 줄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이 노동자들이 계속 우리 창원에 상주한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기간 말고 1년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있는지 혹시 파악해 봤냐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발령, 서울이나 다른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와서 혼자 주민등록하고 1년이나 되면 또 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창원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착을 하고 이러는 것은 효과가 저는 미비하다고 봐요.

청년 인구가 떠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 창원이 어쨌든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게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우리 창원에 와서 전입을 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정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다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졸업하고 하겠다고 이러면 다 올라가지, 여기에 안 있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그 후에,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주를 하는지 파악해서 다음에 아, 이런 것은 정말 효과가 없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통합할 때 109만이었는데 지금 101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연도로 따지면 평균 1만 정도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1년,

그렇지 않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까지 해서 100만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추경 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게 기업노동자 전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경제일자리국 노사협력에서도 이런 것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이게 인구 쪽에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협력 내지는 일자리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야지 이게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정책담당관 이 부서 또 넘어가겠네요?

○김상현 위원 담당관실로 되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예산 이체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조직도 담당하고 하는데 좀 면밀하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 안에 청년이 들어간다고 해서, 청년정책담당관 만들 때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인구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인구정책 사무관리비에 보면 진해동부인구대응 이렇게 해서 진해 동부지역에 대한 인구 대응 문제가 집중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김상현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 후에 사업 성과를 반드시 모니터하든지 체크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비단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하고 나중에 그게 활용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나중에 가면 정말 그때 왜 그런 자료를 우리가 폐기하고 보관이 안 되어 있나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가 너무 감액했는데 이게 예산 운용을 해 보니까 이렇게 감액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렇게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부서 차원에서의 새로운 노력이라고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사업비를 연말 추경,

○김헌일 위원 결산 추경할 때까지 쭉 끌고 가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정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로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창원시의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꼭 이것을 답습을 하거나 따라가자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새로운 어떤 정책 개발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인구 늘리기 사업에 적극적인 대응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곧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부서에서도 우리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업무까지도 잘 넘겨줘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인구 불리기에 새로운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지금 해군 잠수함부대에 근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작년인가 저한테 전화가 한번 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제가 잠수함부대 교관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대원들이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역하고 난 뒤에 진해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창원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담당관 쪽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군부대 자체에서 전역하는 친구들에 대한 앞으로의 생활 대책이라든지 정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군부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그런 새로운 발상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어떤 임무가 끝나고 나면 우리 창원시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인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적극적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우리 집행 부서에서 개발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사례를 제가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고 좀 더 좋은 시책들, 많은 시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다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페이지,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59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 특별회계 360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3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했죠?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애초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80억 정도가 더 발생했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용도인데 우리 집행 부서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돈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것을 추경 재원으로 쓰고 안 싶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된 입장에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를 우선적으로 채무변제 먼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채무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지금 좀 묻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집행 부서의 입장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상반될 수 있는데 당연히 집행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는 부서니까 재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가 건전재정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런 게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의 입장이니까 그게 상치될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비교 형량 잘하셔서 두 마리 토끼, 건전재정과 사업의 재원 마련이 한꺼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세입 부분에 17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있지요, 보통교부세가 당초 6,481억에서 1,775만 3,000….

○이천수 위원 1,700이네, 예예.

증액 편성하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이 8,188억.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금액이 5억 5,74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금액하고 합계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178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이게 보니까 좀 증액되었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그래, 됐고.

그 밑에 글로벌시정 국제회의·국제행사 참석하고 그 옆에 국제화여비하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원래 전년도는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글로벌시정에.

원래 1억이었나.

○문순규 위원 글로벌시정, 국제행사.

○문순규 위원 국제화여비 말고 그 옆에.

○문순규 위원 예예, 글로벌시정 국제.

○문순규 위원 그럼 5,000이었고.

○문순규 위원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문순규 위원 옆에 국제화여비는.

○문순규 위원 전년도 총액이 얼마였어요?

○문순규 위원 1억 2,000.

전년도에도 코로나 계속 지속, 해외 못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순규 위원 아, 그렇죠.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기타경륜 특별회계가 2022년 집행잔액이 70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 7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23년 올해 1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억이 새로 추경에 편성됐어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남은 게 어떤 거고, 집행잔액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33억 편성한 게 어떤 건지 큰 항목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세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출, 세출.

기타경륜 특별회계에 보면 어쨌든 2022년 집행잔액이 70억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그런 이유 다 떠나서 1차 추경에, 지금 세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경륜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에 33억, 34억 정도가 이번에 되었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많다고 해서 기타경륜 회계를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예탁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는 위원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저는 사실은.

○김상현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1,700만 원 들여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사업조서 기능 개선 해서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하거나 이러지는 못해도 볼 수 있는 기능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결산 심의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가 언제 되고 이 돈이 언제 사업 부서에서 품의를 해서 언제 돈이 나가고, 기금 통장 그다음에 일반회계 통장….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오로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에서 부서에서 전달하는 서류 100% 믿고, 중요한 돈의 흐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한 시스템 같아요, 도입을 잘한 것 같아서.

그런데 덧붙여서 그런 기능도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위원들이 요청하면 거기서 출력해서 주시겠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종이 말고 파일로, 엑셀파일이나 PDF파일로, 파일로 좀 줬으면.

이 많은 서류들 종이 이것 안 해도 되잖아.

탄소 배출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급적이면 서류 같은 것 줄 때 이런 시트보다는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파일로 줬으면.

나중에 숫자 솔팅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보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 관련된 숫자들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은 아무튼 언뜻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김상현 위원이 설명을 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서식만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에다 프로그램을 하나 까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과장님, 사전에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자는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한 1,700만 원 든다.

○위원장 김경수 그게 지금 우리가 내년 본예산부터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하나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미리, 업자한테?

○위원장 김경수 그 보완을 누가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냐 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인사 시스템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시범 가동이 안 되었고 이것도 한번 해 보면 또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좀 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세입 부분.

과장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72억인데 이게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밑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년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도비나 국고나 반납한다 아닙니까.

22년도 국비 받아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인데 매년 발생하는 금액의 수준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3,720만 원인데 계속 매년 어떤 금액의 수준에서 반납하는 것인지.

제 욕심은 실은 반납을 안 하고 사업에 다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국비든 도비든 받아서, 물론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남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같은 사업에 조금 더 사업을 잘해서 반납을 줄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좀 잘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80페이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 아니, 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 이게 기정액이 지금 얼마야,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만큼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정액 2,000만 원 편성했을 때보다 이게 사용해 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대충 들어 보니까 이게 원래 7,000만 원 정도에 내다가 우리가 차세대 이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 내던 것을 안 내게 되었는데,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내야 한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냈는데요?

○김상현 위원 이용하는 건건이, 이용수수료니까,

○김상현 위원 이용하는 건건이 돈을 낼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럼 어떤 달에는 많이 내고 어떤 달에는 안 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확실하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김상현 위원 고정적으로 7,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차세대 이게 안 낼 거라고 확정이 된 건 아니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태웠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도 집행잔액,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냥 아예 될 거라 생각하고 2,000만 원만 편성했다가 이게 쭉 갈 것 같으니까 다시 이만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맞죠?

이것은 잘했다고 얘기해야 하나.

(웃음소리)

뭐라고 해야 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예산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상현 위원 자료를 한번, 설명을 한번 주세요.

○김상현 위원 제가 하도 많아서 까먹었나 봐요.

아무튼 그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는데 우리정보통신과에서 전 시내버스에 설치를 다 합니까, 아니면 신교통추진단에서 일부 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어쨌든 시 전체 시내버스에 빠진 데는 없죠?

○이천수 위원 다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이천수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천수 위원 이것 설치할 때 아직까지 국비는 못 받고 도비만 일부 받죠?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 그렇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까지 제가 물어보는데, 버스기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실제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버스들이 더러 있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제가 민원 몇 사람한테 받았는데 와이파이가 안 튀는 그런 버스들이 몇 대가 있답니다.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조작을 했다든지 사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내버스가 실제 운행을 할 때 와이파이가 잘되는지 이런 것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82페이지에 우리 지금 감액을 1억 4,800을 했어요, 그렇죠?

182페이지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유지 관리.

○김상현 위원 감액 편성한 거죠?

○김상현 위원 내역을 보니까 낙찰 차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낙찰률을 한번 보니까 88.8% 정도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라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감액 후 남아있는 것, 시스템이나 어떤 것 살 때 낙찰률이 그럼 88.8% 정도로 구매를 한다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평균, 88.8%.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것도 절감하는 방법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금 이런 물건들 사면 자산으로 다 등록하죠?

○김상현 위원 물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내역 있잖아요,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유형자산도 있지만 무체자산도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무체자산이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무체자산을 너무 과대평가해 놓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공유재산을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체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실은 그것 안 쓰고 폐기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할 때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인원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담당 관리관들이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위에다 보고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관 쪽에 무체자산이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오토캐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된 금액만큼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안 쓰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안 쓰는 프로그램은 날려야죠.

그래서 공유재산에 빼버려야죠, 아니면 감가상각을 하든가.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체재산에 대한 리스트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방지 백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게 계약기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데 한 3개월 정도 늦춰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1억 2,300이죠,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 지금 계약이 우리가 보니까 11월에 다 계약을 하니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좀 늦춰서 해서,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그런 데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6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서, 아까 오전에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마 자료 취합이 어려운지 그게 아직 내 손에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런데, 위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

14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이 되고 대신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하고 이게 국가보조금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차이점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청년내일통장 집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내일통장하고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안에 내용이라든지 수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특히 우려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혜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시가 내거는 어떤 조건보다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더 좋다면 그리로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이렇게 되면 자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몰릴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가다 보면 이런 어떤 수혜를 받는 데서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그런 청년들이나, 여하튼 아니면 뒤늦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우리 시에 이렇게 내일통장 그런 제도 이용을 하게 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수혜의 부분에서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극복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방안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오히려 시에 가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훨씬 간편하다든지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면 우리 시로도 또 많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돼서.

또 어떤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게 분명히 좀 더 수혜 범위가 넓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려해서 질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대책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잘 대비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사전에 대충 내용 파악을 하고 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나 또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 인구정책하고 이게 여하튼 대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청년들에 대한 해외취업 지원 자체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우리 창원시가 지금 100만 인구 사수에 거진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저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내걸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하고 이 사업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정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길게 보면 당연히 이 사업은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거나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당면한, 우리 시가 내걸고 있는 100만 사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잘 판단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논리도 아마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142페이지 우리 청년정책 홍보비,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방송에 한다는 얘기 같은데, 신규사업이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9,000만 원.

○김상현 위원 담당관님 알겠고, 이것 제작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작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광고 안에.

예를 들어서 공익광고면 목소리가 나가면 성우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제작비에 어떤 출연료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창원시장과 청년과의 대화도 보면 내용에 있어요.

특별방송을 60분 내외로 제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다 해서 홍보하고 제작하고 이런 게 과연 9,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김상현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기왕 처음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이 금액 9,000만 원 갖고 이런 것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작비까지 이 안에 다 포함이 됐다고 하면 그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게 이제 6,800만 원 있어요.

그게 다 청년 관련된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있고 또 도비가 있는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도 있고 거리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것 다 도비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만, 6,800만 원짜리 이 사업만 지금 공기관에 위탁을 한단 말이죠.

이것 시정연구원에 위탁하는 것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매칭이 돼서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다 주기 위해서 시비 6,800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내가 그러는데,

○김상현 위원 우리 시의 담당자들이 하면 안 되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김종철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3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36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각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20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207페이지 소방안전교부세 해서 인건비인데 당초 100억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10억 증액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이천수 위원 세출에 보면 시비를 당초 편성했다가 10억 삭감을 하고 도비를 10억 편성하는데 이게 일반예산인데, 나는 이게 특별예산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체가 됩니까?

208페이지 세출에 보면 중간에.

○이천수 위원 내나 인건비인데 아까 세입에 잡았던 그 금액인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다가 그 10억을 시비로 지금 삭감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래, 왜 이렇게 됐느냐고, 이게.

○이천수 위원 당초 인건비를, 전체 인건비를,

○이천수 위원 시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도비 보조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천수 위원 도비보조금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교체를 하는 거지요?

○이천수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세출에 369페이지 특별예산에 보면, 3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위에 70ｍ 굴절사다리 이제 앞으로 구입할 건데, 의창소방서에 할 건데 당초 여기는 시비가 없다가 시비 8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고 당초 도비 15억에서 8억을 삭감합니다.

○이천수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죠?

○이천수 위원 잠깐만, 당초는 시비를 편성 안 하고 도비만 15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도비만 편성했는데 지금 그 도비 15억 중에 8억을 삭감을 하고 시비로 8억을 편성하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도비 15억을, 당초 기정예산에 15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도비로 그대로 다 사면 되는데 왜 삭감을 하고 시비를 8억을 보태느냐고, 제 말은.

○이천수 위원 매칭사업인데 당초 그러면 15억짜리를, 도비로 15억 편성을 다 했습니까, 그럼?

○이천수 위원 예산 항목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천수 위원 15억 예산을 잡을 때 가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천수 위원 확정예산이 아니고?

○이천수 위원 전체 예산이나 구입하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도비를 15억 잡아 놨다가 8억 삭감하고 시비를 또 8억을 이렇게 증액 편성하니 이유가 있을 거다 싶어서 제가…. 그 밑에 굴절사다리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비를 2억 3,000 기존 편성했다가 지금 1억 8,000 삭감하고 도비를 1억 8,000 지금 편성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내나 그런 룰하고 같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 부분도?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15억을 잡아 놨다가 사실은 이렇게 시비를 매칭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자료로 해서 우리 이천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특별회계 376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한번 볼까요?

소방행정과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김상현 위원 이번에 증액이 600만 원입니까?

○김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창, 성산, 마산은 전기요금으로 해서 의창은 840, 성산은 3,120, 마산은 4,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내역을 다 표시를 안 해 준 건지, 공공요금이라고 지금 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공공운영비가 2억 4,400 해서 증액이 2,840만 원인데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역에 보면 전기요금 해서 153,600, 147,600 해서 6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성산, 마산은 3,120, 4,200만 원 이렇게, 이게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 3배?

육오 삼십, 5배 차이까지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가.

○김상현 위원 그게 설명이 안 될까요?

그러면 성산 소방행정과, 지금 제가 말한 것.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규모나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본부나 성산소방서 규모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근데 너무 금액이 차이나, 5배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 이것,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너무 과소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럼 기정액 1억 4,760만 원은 인상분 반영해서 편성한 거네.

본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본부는 인상분 반영을 안 했네, 이번에 추경을 안 올렸네, 맞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부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성산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금액을 내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규모에 상관없이 율로 따진다면 이게 많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본부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씩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산 같은 경우는 3,12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 어쨌든.

이 금액을 아까 율로 계산하면 너무 많다는 얘기지.

5배 차이가 나는데 그게 말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소방서는 그러면 기존에 센터라든지 하나 생겨서 거기 발생분.

○김상현 위원 그렇게 돼서 4,200만 원?

○김상현 위원 이것은 누가 비교를 한번 해서 예산 편성 지금 한 것 요약을 해서 줘봐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지금 마산소방서처럼 신규 하나가 생겨서 그 생긴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이번에 했다라고 그러는 건 인정.

○김상현 위원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소방서가 개청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그걸 편성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김상현 위원 10월이지, 10월.

○김상현 위원 아니,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본예산이 보통 10월 정도, 10월 중순 이후에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됐다.

어쨌든 준공이 되는 거면 그해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것 편성하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 한번 줘봐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본부에는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의창 같은 경우는 840이고.

그건 비슷하다고 쳐요.

나머지 성산하고 마산은 3,120하고 4,200만 원 차이가 나.

○김상현 위원 그것 해서 자료를 한번 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소방특별회계 367페이지 예탁금 이자수입.

○김헌일 위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3,81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113억은 자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370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당초 예산 83억에서 지금 50억으로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이것 원금 113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 자금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김헌일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금액이 이 113억이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이고 또 다른 일부는 어떻게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김헌일 위원 그렇다 해도 지금 이야기가 조금 안 맞는 게 작년 연말에 113억이었는데 이걸 83억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부지매입비 공개를 하고 남은 50억으로 다시 추경에서 변경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 해도 이 113억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서 32억을 빼더라 해도 이게 80억 정도 되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에 얼마를 넣고, 그렇게 하면 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남아있는 이 원금을 113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113억을 통합안정화재정지금에 몽땅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김헌일 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더라 해도 지금 이 113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금이 지금 줄어들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 답을 하는 것 하고 약간 차이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김헌일 위원 어디에서 지금 이게 잘못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113억이 작년 연말까지 있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서 그러면 얼마를 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금액 중에서 얼마를 빼서 쓸 거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인데 여기에 맨 하단부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2억 6,500으로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맨 하단부에 청사관리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도 전기요금 부분 질의가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안전센터 전기요금이 지금 이게 한 60% 정도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 한 50%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건물유지비가 지금 보면 한 30% 정도 이렇게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김헌일 위원 센터 운영이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12개인데, 물론 각각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답변이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의 인상분 얼마 그다음에 신규시설 면적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얼마다 그다음에 인상분이 얼마다, 그래서 총계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 딱 이렇게 하면 명쾌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방금 서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 해도 전체 센터 중에서 지금 신규 시설이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럼 전체 12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면 그중에 증설분을 꼭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12분의 1이 증설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몇 %, 이것은 딱 %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전기 인상분은 몇 %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건물유지비 이것 같이 각각 해서 60%, 50%, 30%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걸 명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 청사의 긴급보수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 긴급보수를 50% 지금 인상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본예산 편성 후에 긴급보수비가 이 정도 더 필요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예견이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김헌일 위원 방금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실제 소요액은 100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100을 다 확보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처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예견은 되고 또 100이라는 금액 자체가 다 충분히 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예산상의 사정으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서장님 말씀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인 예산 소요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추경 때 편성을 한다는 이런 어떤 협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다 수고가 많은데 이런 예산업무까지 겹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이 되지 못하고 한다든지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하튼 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 중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현재 기금이 113억 들어가 있고 올해 2203년도에 편성했던 돈이 83억인데 33억이 지출되고 50억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다 보니까 163억이다, 이말 아닙니까, 쉽게?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봐도 간단하게 설명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든 돈이 163억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자가 불었던 게 2억 몇천 있죠?

그게 다 이자하고 포함해서인가, 안 그러면 그게….

○위원장 김경수 포함해서?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들어가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이것 언제부터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한 5억 가까이 편성이 됩니까?

5억이 넘겠는데, 6억….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정책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스팟광고 국내방송 송출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 수요가 2억 4,000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못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광고 쪽은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항상 광고 효과의 측정 부분은 전혀 제가 그런 데는 문외한이니까 광고의 횟수하고 거기에 비례한 광고 효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가 참 어려워서 항상 그 예산을 보면서 늘 의문이 가슴 속에 쌓여있고 이랬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효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경제활성화하고 시민생활 등 캠페인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김헌일 위원 우리가 작년에 경찰대학병원 유치, 올해는 의과대학 유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는 시에서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조금 아쉽게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지 하면 쟁취가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회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광역시 추진입니다.

광역시 추진은 광역시화되면 좋지 않느냐, 열심히 노력한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올 어떤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모든 정황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건데 회의장에서 그것을 논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우리 창원시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겪었던 전철과 같은 일들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설혹 실현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결과로 성과물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같이 곁들여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우리 시보하고 그다음에 영자신문 이것 감액을 2개 합치면 한 7,800 정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낙찰 차액이나 이런 거죠?

○김상현 위원 원래 이게 보통 결산 추경 때 하곤 했죠?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때 보통 삭감 많이 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7,800만 원만큼 이번 1차 추경 내지는 다음에 사업 할 때 이것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또 하나는 우리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하고 시정 주요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하고 지금 사실은 이런 홍보하는 데에, 뭐 캠페인도 있고,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과대 유치 같은 경우.

우리 경찰대 유치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홍보비로?

○김상현 위원 어쨌든 비용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얘기죠.

그때 유치한다고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이랬는데 분명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광고비가 너무 많이 42.8%가 증가되었고, 배너광고는.

또 일간지 홍보는 44% 그다음에 주요시책 스팟광고 100%, 시민생활 캠페인 88.8%, 이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너 어디에 몇 개 만들고 그다음에 일간지는 어디에 몇 회 광고를 게재하고 그런 구체적인 증액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정확히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역이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예상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지금 1억 8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증액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메이저 신문이라든지 지역 신문이라든지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몇 회, 이것 몇 회 이렇게 해 주면 이게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일간지에 광고 게재하는데 갑자기, 수돗물 유충 그것 할 때 기자회견하고 이랬던 인터넷 신문사, 이런 사람들만 왔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적어도 그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명을 안 들으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관님이 지금,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인터넷 신문들 많잖아요, 요즘.

인터넷 신문에도 우리가 광고를 줍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 얘기가 좀 엇나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가 이 예산을 이만큼 집행하게 된 근거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금액이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어디에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뭉쳐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4개.

4개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안 깎을 테니까.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수고합니다.

아까 전에 자료 좀 갖고 오랬는데 갔다 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안 갖다 줬나, 추가 자료.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순규 위원 왜 빨리 안 주고.

(웃음소리)

공보관님, 주요시책 스팟광고 등 국내방송 송출 해서 1억 2,000 우리가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잖아요.

○문순규 위원 이 예산의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남아있어요?

○문순규 위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광고비를 추가 편성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런데 이게 1억 2,000, 그전에도 1억 2,000, 2019년도부터 해서 1억 2,000.

다 비용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기정예산에 맞추어서 집행 계획을 짤 것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추경을 안 받으면 올해 6개월이 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스팟광고는 공보관님 어떻게 하려고 1억 2,000을 상반기에 다 닦아 써 버렸습니까?

○문순규 위원 왜 계획도 없이 썼느냐 말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도 1억 2,000이 다 그전부터 총액이 거의 1억 2,000인데.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문순규 위원 잠시만.

○문순규 위원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고 하는데 코로나는 이미 종식이 됐고, 12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스팟광고 예산을 1억 2,000을 했으면 군항제 때는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쓰고 쭉, 군항제 같은 게 없던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에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의과대라든지 다른, 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나오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추가 예산이 들겠지만 기존의 군항제라든지 1년의 사업들을 우리가 광고할 것은 당초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이미 우리가 1억 2,000에서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항제에 지금 얼마 써 버렸어요?

군항제 때 보니까 1억 1,500만 원을 광고로 써 버리면, 이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뭔가 계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요, 공보관님.

물론 의욕이 넘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광고라는 게, 예산 편성과 의회 예산 심사라는 게 어디까지, 예를 들면 추경 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해 주고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공보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이번에 2억 4,000을 증액했을 때 1억 2,000 증액되는 것은 또 집행 계획을 정말 면밀하게 짜서 그렇게 집행해야지, 군항제가 됐다고 해서 언론사가 요청이 많다고 해서 광고를 다 줄 것 같으면 예산이 끝이 없을 거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예산집행 계획을 잘 세워서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편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좀 시정해야 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이게 관광, 축제라든지 이런 일간지 홍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좀 잡아놔야 해요.

추경 때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공보실은 항상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공보관실이 아닌 또 다른 문화 쪽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거든,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그렇기는 한데 중복성 되지 않게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했던데 미디어센터 운영비가 1억 6,000 정도 추경에 잡혀있고 내년부터는 5억 몇천 정도, 그러면 본예산에 한 5억, 본예산에 5억이 정확합니까?

추계를 냈던 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제대로 돌아갈 건데.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운영비에 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어느 정도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만 그런 겁니까?

○위원장 김경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디어센터를 지어 놓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운영비 주고 다 하면서 우리 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뭔가를, 우리 공보관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것 한번 내년부터 제대로 우리가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 1년 운영해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오겠죠.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니까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수 질의, 예.

○김상현 위원 스팟광고 방송 송출 해서 지금 예산이 2억 4,000이고, 1억 2,000을 상반기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김상현 위원 1억 2,000을 상반기에 다 썼어요?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예산산출 내역 사업량에 보니까 한 번 나갈 때 1,000만 원 곱하기 24회 했거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주요 시책, 시책이거든, 시책.

6개월 안에 벌써 한 달에 두 번씩 다 썼다는 얘기 아니야, 1억 2,000 다 썼다는 얘기는.

○김상현 위원 한 달 한 번일 거고, 그렇죠?

한 달이니까, 달 기준으로 하면 군항제는 10일이고, 물론 그전부터 해서 한 달 정도 홍보,

○김상현 위원 여러 방송사에 1,000만 원씩?

○김상현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스팟광고, 여기 보면 시정 주요 정책홍보인데, 내역이.

아, 아무튼 그런 내역을 한번 좀 줘봐요.

○김상현 위원 밑에 있는 경제활성화 마찬가지, 17회라고 되어 있거든, 17회.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는 10개 사, 일간지 홍보는 20개 사, 달달이 3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알아야 하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한번 줘봐요.

나간 것하고 나갈 것하고.

나간 것하고 나갈 것하고.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 공보실에서 이렇게 언론사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너무 많아요, 방송사하고 언론사하고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위원장 김경수 너무 많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공보관 심정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엄청 힘들게 하고 있다.

또 조그마한 이런 보도가 잘못된다든지 이럴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69페이지 법률자문료가 300만 원씩 5회 이렇게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이미 자문을 다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김상현 위원 우리는 법무담당관이 있고 거기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이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법률자문료를 책정하는 게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감사관님이 그건 판단하신 거죠?

이게 어떤 법률적 근거나 우리 조례상에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일단은 조례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향후 감사에 그런 법률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확정적인 게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1,500만큼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불용액이 되겠네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창원시가 중앙의 감사를 받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 2021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장기간 안 받고 있다가 감사를 우리가 2021년도에 중앙 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 광역 감사를 받는다 이거예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알겠고.

그런 어떤 조례나 법률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우리 감사관들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어떤 피감기관에 감사할 때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좀 없던 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조금 그런 게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걸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감사관님은 좀 바쁘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시느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다른 건으로 감사관님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다른 국장이나 다른 부서의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콜백이 오거든요,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이랑 소통이 안 되는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사 진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꼭 정치적으로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창원시를 위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얼마 안 남으셨지만 또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2년 계약하셨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거의 1년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튼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률자문료.

이걸 자문료로 보기에는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문료라기보다는 소송 수행을 전제로 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협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단순 자문료입니까, 아니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소송 수행을 전제로 한 그런 쪽의 여러 가지 협의들이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자문료로 보기에는 1회, 그러니까 1회라는 게 1건이 되겠지만 1건의 자문료로 300만 원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여하튼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내역 회신 수수료인데 이게 이렇게 애초보다 많이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있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여기에 우리 자문료가 5회에 걸쳐서 보니까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활동하시는 분 자문료가 있는데 몇 분이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인원수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인원수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그러면 후반기에 도 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정해 놓은 돈이 1,500만 원인데, 그러면 그분들 자문위원을 선정하겠네요?

○위원장 김경수 안 생기면 이게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도의 종합감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관 감사가?

○문순규 위원 3년만에 한 번씩.

○문순규 위원 이번에 종합감사예요?

○문순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도의 종합감사가 이번 9월인데 3년 전에도 그럼 감사를 했다는 말이네요, 도의 종합감사요.

○문순규 위원 그때도 이렇게 법률자문료를 편성해서 그렇게 대응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그럴 때 우리 직원들 처분과 관련해서 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방어권 차원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 당시는 그럼 어떻게, 자문료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자문이 없었으면 내부의 고문단, 예를 들면 아까 김상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내부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고문단 그런 걸 통해서 해결했겠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가정상에,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과정상에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것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문받는 것하고 그분들이 하게 되면 이게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왜 제척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고문변호사들이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렇게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있을 때 새롭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아니고 아까 감사관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어떤 사안의 진행 과정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때 주로 자문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 이야기는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 처분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런 경우에 고문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척을 시킨다 이렇게 했거든.

그게 어떤 이유인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고문변호사로 다 안 될 가능성도, 그럴 여지가 아마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감사과정에 또 다른 전문적 영역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본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