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하종목 제1부시장으로부터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종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하종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창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장하고 소방본부장은 의회에서 그냥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월 14일 15시부터 경남미디어연대에서 ‘뮤지컬 오페라 PC-701 이대로 침몰하는가’라는 토론회를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시의원으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120회 제8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문화재단 2022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을 때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찬성, 반대로 토론을 해야 하므로 찬성 원안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뜬소문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자신의 목적에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소문을 내면서 이 부분을 정치적 소재로 삼았습니다.

본 의원은 PC-701을 관람한 적도 없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손원일 제독은 해군을 창설한 상징적인 분으로 해군뿐만 아니라 해병대 창설까지 관계하신 분으로 한국 현대전의 상징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해군이 자랑하고 진해의 자랑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였다, 삭감할 의도가 정치적이었다, 민주당 의원이기에 종북론자라는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말입니다.

(자료화면)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로 함흥철수작전, 김일성고지전투 등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여 충무무공훈장을 받으셨고 국가유공자로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젊은 시절 유공자 수당을 거부하여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60대가 되어서야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은 만큼 곧고 정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전투사가 국가에 녹음이 되어 증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저는 그런 부모의 뜻에 따라서 해병대 장교로 자원 입대하여 우리나라 최강 상륙 강습군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로서 군 생활을 시작하여 해병대 장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해군에 파견되어 해병 수병을 교육하는 중대장 역할도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참여한 6·25전쟁을 북침이라 하겠습니까!

예산의 삭감에 참여하지도 않고 문화재단에서 자체 삭감을 하였는데도 민주당 소속이라 하여 저를 쟁점의 논쟁에 집어넣어 본인 스스로의 잘못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올가미를 씌우고 이념의 논쟁 속에 밀어 넣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선량한 예술인으로, 창의적인 예술인으로 순수함을 둔갑시키고 있고 PC-701에 대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본 의원을 매도하는 이런 반 선동적인 예술인은 창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악의적 예술인에 같은 춤을 춘 기자분들도 확인 없이 저에게 굴레를 씌우는 행위,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가 법의 이해를 넘어 이념의 논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인들은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만 하면 자신의 언행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태성 씨는, 그날 참석한 변호사와 패널분들은 저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민주당 시의원입니다.

진해를 사랑하고 진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의원입니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산 심의에서 발언한 속기록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속에 제가 예산을 삭감하였는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삭감을 하였는지요.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보내어 예산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이 찬 똥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시면 민주당 이념 프레임의 논쟁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민주당 소속 정순욱에게 최소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남미디어연대와 정태성 씨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태성 씨는 정순욱 시의원이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의 창작물은 창원시에서 무조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까?

셋째, 고영일 변호사님,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 종북론자입니까?

넷째, 예산 삭감의 의도가 본인의 말로 하신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근거도 없는 내용을 악랄한 예술감독의 말만 믿고 선출직인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수해로 국민들께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자연에 무너지며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분들이 계십니다.

관심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따스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저의 아픈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사진 올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지금 사진을 잠깐 보시면서 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우리 시에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MOU보다는 약간의 MOA 기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아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책임성이 서로 없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약속은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금전적인 투자로 오해하기 십상이겠지만 여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돕겠다는 말만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지원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또 책임성이 있는 다른 서류들이 오갑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렇지 않은 일부분의 오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투자협약서란 특정 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수익배분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계약 내용, 투자의 목적이나 자금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말합니다.

즉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등을 투자자와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히 규정짓기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지난 5년간 창원특례시가 발급한 투자협약서는 2018년 6건, 2019년 13건, 2020년 14건, 2021년 26건, 2022년 20건 총 79건입니다.

19년부터 늘어나서 21년, 22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2023년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목적과 취지가 맞는 협약서가 대부분입니다만 이 중 일부는 협약서만 달랑 한 장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지켜지지도 않은 채 얼마 전부터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게 들어와서 관련 뉴스와 협약서를 좀 찾아보니 공보관에서 2회에 걸쳐 뉴스 보도를 했었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책임성도 없고 금전적인 투자도 없고 그냥 행정적인 업무만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서가 왜 필요할까요?

이 협약서가, 이런 종이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효과이냐 하면 민원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것은 좋게 말하면 자랑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풀린 거짓말입니다.

이 종이는 때로는 과시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또 금융기관에도 이용됩니다.

특히 기업 대출은 수상 이력이 있으면 좀 가산점도 줍니다.

공신력이 있는 이런 투자협약서는 더 좋은 경우입니다.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투자협약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우리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협약서에 관한 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 시장의 공익성을 담보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언제든 무슨 사고가 나면 모두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 책임이 따르지만 투자에 관해서는 변제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책임 없는 일에 동참을 할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든 어떤 혜택을 줄 때에는 그 기업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도덕성과 공익성과 기업 신용도 또는 업계 평판 정도는 좀 더 곰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법인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인 설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애매하고요.

법인 설립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협약서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투자자 모집에 쓰일 수 없다’라는 이런 조항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협약서라도 효력이 없는 이 협약서에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사심을 불어넣기가 편합니다.

창원시의 이름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서도 안 되고 서로가 책임이 없더라도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일에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365일 창원의 우수 소상공인에게 하루 10명 투자양해각서를 찍어내서 신문에 낸다고 치면 3,650명을 돕는 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이렇게 되면 또 정말 우수한 기업과의 변별력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남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협약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증서입니다.

잘 가려서 그들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진해구 최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정치권에서 대립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관내 어업인들은 가족종사자를 포함해서 약 6,400명, 22년 기준 한 해 생산량은 3만 8,000여 톤, 총 1,488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들의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창원의 수산업과 그 종사자 가족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에 근거하여 대응해야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난 12일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출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혹시나 방사성 물질의 농도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즉각 방류 중단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먼저 오염수를 핵종제거설비 ALPS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춥니다.

이는 정수기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이 되며 오염수 속 60여 종의 주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농도를 1L당 1,500㏃ 이하로 떨어뜨려 바다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이 양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방사성 물질보다 매우 적습니다.

일례로 가령 바나나 하나에는 삼중수소 6,000㏃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처리된 오염수에는 바나나보다 방사성 물질량이 훨씬 적습니다.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 방식으로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L당 삼중수소 배출 허용치는 미국의 경우 3만 7,000㏃, 한국은 4만㏃입니다.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현재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희석된 방류수는 구로시오 난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캐나다로 갑니다.

이후 시계 방향으로 미국 서부 해안, 하와이, 필리핀, 대만, 일본 남쪽을 거쳐서 한반도에 도달합니다.

해양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보통 4~5년, 최대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합니다.

한반도에 도달할 때의 삼중수소 농도는 현재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사실 이 방류수가 제일 먼저 도달하지만 괴담이 퍼지지는 않습니다.

방류 당시 기준치 이하의 이 희석수는 바다에 나오면 더 빠른 속도로 농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삼중수소의 소량 배출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산 수산물 7만 6,000여 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도 현재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생산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 목표를 한 해 4,000에서 8,000건으로 2배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오염수 관련된 괴담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학에 기반한 브리핑을 매일 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과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의사결정 또 행동, 언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하면 인간 광우병에 걸리거나 뇌에 구멍이 생긴다는 괴담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측이었습니다.

당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아 광우병 사태 시위의 최전선에 있었던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지난달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광우병에 대해 팩트를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이야기가 오갔다.”, “국민 건강을 우려해 시위한 것이 아니었다. 효과적으로 선동에 써먹으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후쿠시마 이야기는 사실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수산업과 종사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자극적인 말을 이제는 자제해야만 합니다.

우리 창원은 해양도시입니다.

그 속의 많은 어민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창원시민 모두가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과학에 입각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할 시기입니다.

문제를 숨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없는 문제를 가공하거나 부풀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부에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준공 예정인 마산 민주주의전당 광장과 3·15 해양누리공원 지점에 자유·민주·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횃불상 건립을 제안합니다.

창원시는 자유·민주·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성지로 1960년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시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4·19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민주·민족운동입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이성 있는 시설이나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유명한 랜드마크에는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원특례시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특성 있는 3개 도시가 통합된 도시로서 하나의 대표하는 의미를 지닌 상징물로 창원이라는 도시의 전체적인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창원에서 창원기계공업단지를 떠올릴 것이고 마산에서는 3·15의거와 마산어시장, 진해지역은 군항제와 벚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정부로 한 주의 크기가 우리나라 전체보다 큰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 하면 그 상징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말합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된 우리 창원특례시 3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즉 우리 창원시는 도시의 상당 부분이 바다와 접해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주의전당을 건립하고 있는 광장 인근의 바닷가에 창원시민의 자유·민주·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횃불상을 우뚝 세워 창원을 과거에 머무르는 정체된 도시가 아닌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고 넓은 해양을 향해 전진하는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3·15의거의 주역이었던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정의의 횃불상을 높이 들고 희망찬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창원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축된 창원의 랜드마크 정의의 횃불상은 침체되어 있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 랜드마크는 브랜드화되어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특례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미국을 방문하듯이 정의의 횃불상 랜드마크로 인해 우리 창원시를 유명한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료화면)

우리 창원시의 원대한 개발로 항만을 중심으로 보물단지라 할 수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3·15해양누리공원과 우뚝 솟은 정의의 횃불상은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창원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천혜의 자연자원인 낙동강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시는 동읍·대산·북면 일대를 지나는 19.8㎞ 규모의 낙동강이라는 선형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지역의 낙동강은 과거 교통 통로로 이용되었는데 조선시대에 이용했던 모산나루, 반월나루, 본포나루, 수산나루, 신천나루, 유등나루, 주물연진 등의 나루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예.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1980년까지 낙동강에 배를 띄워 나룻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과거 낙동강에 다리가 없던 시절 교통수단으로 삶을 이어준 터전이자 소통과 문화교류의 통로였던 낙동강의 뱃길을 복원해 하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낙동강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 문화·관광 기능을 도입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하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최근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선형관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형관광자원은 관광객의 이동성을 중심으로 자원과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군 간 연계를 통해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확대할 수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 슬로우 관광 형태로 지역의 구석구석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드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선례로 프랑스 센강, 독일의 엘베강, 체코 블타바강 등에서 자연의 생태환경을 우선하면서 관광 기능을 도입해 하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있고,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충북 제천시는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인공호수인 청풍호에 관광 유람선을 도입하여 주변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인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양산, 김해, 부산은 오래전 2015년부터 부산 사하구, 을숙도~김해, 대동~양산, 물금을 오고 가는 정원 3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생태탐방선을 운영하여 뱃길 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관광유람선으로 바꿔 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낙동강 권역의 상호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0월 부산-경남 낙동강협의체를 출범하여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상생 협력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인 낙동강을 선형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하천탐방촌을 도입하여 뱃길과 주변 일대를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천탐방선처럼 강변을 조망하는 관광에 그치지 않고 탐방선 이용 후에는 선착장 인근에 있는 오랜 전통의 북면 마금산온천관광단지, 주남저수지 등 내륙관광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방선 이용객의 관광을 유도하고 창원시티투어 버스 노선을 연결하여 시내 지역에 국한된 투어 코스를 읍면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관광산업 인프라를 다져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낙동강이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자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낙동강 뱃길 복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해져 가는 창원시 인구 감소와 그와 연관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국인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기준 창원시 외국인 거주 현황은 전체 인구 대비 2.5%인 2만 6,086명이며 성산구와 진해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외국인 주민들의 창원시 거주 희망 사유로는 일자리와 취업 기회가 많고 타 도시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으며 거주환경이 편리하고 시민들의 차별 없는 태도 등이 주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유로 외국인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지만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공공 지원은 부족한 실상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외국인 거주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외국인 대상 공공분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과 관련성이 깊은 기관은 행정복지센터와 고용지원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입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들 입장에서도 단답형인 명사로만 전달받거나 손짓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우리 행정이 매우 불친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지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창구에 외국어 안내표시와 다국어 민원서식을 상시 비치하고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민원대에 통역사를 배치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을 배려한 교통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교통표지판이나 시내버스 노선도에 외국어 표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버스 노선에 외국어를 표기하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환승구역이라든가 외국인지원센터가 있는 주변 정류장 등에 표기한다면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창원시에 거주하고 싶지만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웃 도시에 정주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위한 임시숙소를 제공한다면 창원시의 유입이 원활할 것입니다.

셋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관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가속화되고 있는 창원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인구 유지뿐만 아니라 관내의 조선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전담 부서에서 주관하여 외국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창원으로 몰려올 것이고 관내 기업에서 요구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은 그들만의 소통과 정보가 빠르고 넓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별한 매력이 전달되면 쉽게 유입될 것입니다.

홍남표 시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이면 창원특례시 인구의 유지선인 100만 명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외국인 주민의 불안정하고 불편하며 불만족스러운 정주 여건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내국인 주민의 안정되고 안전한 생활 개선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민자투자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당장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 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일단 사업을 시행한 후에 일정 수익률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한 대형 민자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류하고 있는 창원시 민자투자사업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황철곤 마산시장 시절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봇랜드사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 조성과 통합창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산로봇랜드사업자에게 1,660억 원의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료화면)

이 중 1,000억 원은 원금이고 660억 원은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입니다.

또 다른 표류 중인 사업은 웅동1지구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 중 수익성이 좋은 36홀짜리 골프장만 건설·운영하고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지 않고 14년간 장기 표류시킨 사업입니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측에 1,500억 원에서 2,400억 원에 해당하는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료화면)

또한 팔룡터널사업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687억 원 중 민간자본 1,394억 원, 경상남도 72억, 창원시 221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2018년 말 개통되었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초기에 잘못 예측된 통행량으로 인해 통행 수입이 예상보다 부족해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에 사업 조정 및 적자 보전을 요청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어 적자를 보전해 주거나 파산환급금으로 1,085억 원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단순 협약만으로 투자하여 사업주에 끌려다니고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을 해 오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민자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행정을 개편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장기 표류하고 문제가 발생된 민자투자사업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가 부족했습니다.

둘째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팔룡터널의 예측 통행량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셋째, 사업 계약 시 기간, 비용, 이익분배 등의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창원시의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로봇랜드, 진해 웅동1지구, 팔룡터널, 마산해양신도시 등 장기 표류하는 민자사업을 정밀 분석한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홍남표 시장님은 밝히셨습니다.

잘못된 특혜 행정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는 지극히 정당한 야당의 주장과 국민 85% 여론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선동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정당한 이 주장이 언제부터 괴담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난 3대 창원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021년 4월에는 당시 저와 같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자료화면)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인 행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수산업에 궤멸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은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창원시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앞에서 모든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괴담이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오염 처리수라는 해괴한 용어로 바뀌고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에는 괴담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기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한순간에 괴담으로 치부된다는 말입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했습니까,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낼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 할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는 허점투성이입니다.

ALPS의 처리과정을 거친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임에도 ALPS의 설비에 문제는 없는지,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ALPS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자체적인 검증보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마저 결여되었으며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주의’ 문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책임 회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투성이 보고서를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자료화면)

일본 정부는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선택함으로써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 물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수백억 원을 들여 원전 오염수에 대비하겠다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묵인한다면 일본은 다음 단계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제한 해제를 압박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기준치 초과 시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희석된 오염수가 기준치 이내이므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제한한 것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까지 들어온다면 아무리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 문제가 여야 간의 정쟁으로 비화되기 이전까지 우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우리 수산업의 궤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야당의 괴담과 선동이 우리 수산업을 망친다는 식의 주장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전 국민적 저항이 있었기에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적은 30개월 이하의 소고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길상입니다.

본 의원은 마산지역의 쇠퇴를 지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옛 마산시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의 전진기지로 출범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힘입어 한때 인구 50만 명이 넘는 전국 7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도시재생활성화예비지역 우선순위에서 마산 생활권이 도시재생선도지역지구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할 만큼 현재의 마산지역은 전반적으로 지역 쇠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마산회원구는 앞으로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과 여러 관계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마산회원구 행정타운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기존에 공공기관이 있던 지역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료화면)

경남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상대동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2014년에 진주시 신안동으로 이전하여 상대동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상대동을 떠나고 인근의 영세식당이 줄폐업하는 등 상대동 일대가 지역 쇠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에서는 마산지원과 마산지청이 2027년경 마산회원구 행정타운으로 이전될 예정으로 일대의 법률서비스 관련 직종의 이탈과 주변 상권 침체 등 마산합포구의 지역 쇠퇴 심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산합포구의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 마산 앞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육성 및 관련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OECD 2030년 전 세계 해양관광 분야 사업이 7,8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계관광기구는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 중 6개 분야가 해변, 크루즈 등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료화면)

이러한 해양관광이 잠재력과 중요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을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하고 레저관광 시장을 2027년까지 3조 원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도 남해안권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전남과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창원시도 해양관광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할 때이므로 지역 쇠퇴 심화가 우려되는 마산합포구의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기존의 진해, 마산의 해양레포츠센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딩기요트, 래프팅보트, 카약, 밴드웨건 등 체험 등에 추가로,

(자료화면)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에 이색적인 수상보트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채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신도시 및 3·15해양누리공원의 인프라와 마산국화축제와 연계 개최되는 창원드래곤보트대회 등의 관광자원과 복합·연계적으로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2021년 창원시민에게 구 창원, 마산, 진해지역 간 도시화 수준 차이와 삶의 질 차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을 때 마산합포구의 시민들은 그 차이를 크게 인식하였습니다.

진정한 지역 내 균형발전으로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 내 피난대피로·안전구역 점검 및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한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승엽 의원입니다.

학교 내 피난대피로·안전구역 점검 및 확보를 위한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전부터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고 고층아파트단지 재개발 등이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인구 밀집 현상이 발생하였고 과밀 학교가 등장하였습니다.

과밀 학교 발생으로 부족한 기존 학교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제한된 부지에 교사를 신축 및 증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축으로 학교의 구조가 바뀌어 피난 대피로, 안전구역이 법에 따라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피난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산의 가고파초등학교를 보면 1,500의 학생 중 1,000명은 기존의 건물에서 생활하고 500명의 학생은 신축건물에서 생활합니다.

1,000명의 학생을 위한 본관 건물은 비상계단이 4곳이지만 500명의 학생을 위한 신축건물의 비상계단은 단 한 곳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본관 건물의 계단 출구는 모두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연결되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피난지역으로 연결되지만 제한된 부지에 추가로 지어진 신축건물 피난계단의 출구는 본관 건물 사이 아주 작은 공간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위해서는 본관 밑을 지나쳐 운동장을 향해 약 100m 정도 가야 하며 만약 본관에서 불이 난다면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가기 위해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축 건물의 출구와 연결되는 안전구역이 워낙 좁아 500명의 학생이 동시에 대피했을 시 압사사고 등 2차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압사사고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한된 구조에 지어진 신축건물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단 하나의 비상계단을 통해 아주 좁은 안전구역을 탈출해야 한다면 그 무서운 압사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건물 밖으로 나오더라도 안전한 구역이 아니라 또 다른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 신축 및 증축 후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피난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아이들이 몰려 압사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든 학교에 피난대피로와 안전구역의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창원시 전체 학교의 피난대피로와 안전구역 확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가고파초등학교, 고운초등학교 등 학생 과밀로 인해 제한된 부지에 무리하게 신규 건물을 추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은 피난대피로와 안전구역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촉구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 내 피난대피로·안전구역 점검 및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 내 피난대피로·안전구역 점검 및 확보 촉구 건의안을 박승엽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및 취양수시설 개선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신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애쓰십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한은정입니다.

지난해 창원시의회는 물이용부담금 면제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두 차례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에서의 지속적이면서 강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건의문 제안이유 말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난달 6월 18일입니다.

(자료화면)

낙동강의 녹조 상황은 10여 년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를 다닌 중 최악이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아 온, 화면으로 보아 온 녹조 상태보다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6월 18일 합천창녕보 상류에 있는 이노정 앞입니다.

녹조 사체가 덩어리로 뭉쳐 마치 유화를 보는 듯합니다.

심지어 이 녹조 사체 덩어리는 강 바닥에 그대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포취수장에서도 작동 중인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

(영상자료 상영)

녹조 저감시설인 폭기입니다.

폭기는 물을 순환시키는 기능과 녹조를 취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용역 ‘보 구간 방역 조류 정밀 모니터링 보고’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녹조 발생 원리는 비에 의한 인의 과한 유입 그리고 높은 수온 그리고 긴 체류 시간의 세 가지 조건하에서 발생한다 했습니다.

2021년 창녕함안보 부분적인 수문 개방은 녹조 완화 효과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녹조의 독소는 마시는 물뿐만이 아닙니다.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 배추 등에서도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는 시기에 수문을 열면 녹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낙동강 취수와 양수시설의 이용 문제로 필요 시 수시로 수문을 개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창원시민의 상수원인 창녕함안보 상류의 수문 개방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취수, 양수시설에 임시조치를 했음에도 수문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해서 필요 시 수문을 열어 흐르게 하자는 건의문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회기에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즉 수도요금 인상안입니다.

수돗물의 원수가 이러한데 수도요금 인상, 참 난감합니다.

청산가리보다 더 독한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이 녹아 있는 물을 상수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한 창원시민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정부건의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정부촉구건의안 내용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창녕함안보 수문을 적극 개방하라.

하나, 낙동강 수문 개방이 필요할 때 언제든 개방할 수 있도록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조기 완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상수 원수, 농업용수, 농산물 친수구역에 대한 녹조 독성물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및 취양수시설 개선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대 토론에 앞서 이번 폭우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 토론을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온 국민이 수난 재해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기에 해당 건의안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의 주요 역할은 홍수, 가뭄 때 저류지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원인만 보더라도 60년간 미호강은 준설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설공사를 하지 않으면 하천의 바닥은 공간이 좁아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하천의 공간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범람이 되었고 이러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사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금강지역 보 해체에 따른 원인이라는 언론사 지적 또한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 하천 준설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류·지천정비사업이 골자인 윤석열 정부의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대정부건의안을 제시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자원 관리와 취수 계획 부서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준설작업 등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부서를 국토부로 다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저희 창원시에서는 깔따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한 요인을 방금 한은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허성무 정권 시절 4년 동안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360억의 누적 적자를 보고 있고 상수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수도특별회계는 88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전홍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상수도 시설에 전문인력이 있느냐”, “관리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렇게 누적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문인력을 둘 수가 있고 시설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깔따구의 지난 원인은 원수의 문제인지 시설관리의 부족 문제인지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원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시민에 대한, 물에 대한 안전 걱정을 했다면 어느 누구 하나 요금 현실화에 대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요금 현실화 정책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했어야 합니다.

그 4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우리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는 약 4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민 눈치를 보고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았던 그런 시의 정책이 작년 깔따구 사건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홍남표 시정은 이번 7월 상수도,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도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질 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을 것이고 힘든 과정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에 큰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 건의안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아니, 한은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수질 개선 깔따구 이야기를 하셨기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해당 건은 지금 시기와 아직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 토론을 하였고 반대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할게요.)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신다 했죠?

○전홍표 의원 이 건의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요금에 대한 부담도 크죠.

수돗물 요금이 부담이 큰 이유는 원수 수질이 나쁘니까 정화 비용이 높아서 수돗물의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도뭇 생산, 수돗물 원가 상승의 가장 큰 부담이 원수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원수 수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햇빛이 강하고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에, 유기물이 많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물을 좀 비워 놔야 합니다.

그래야 적조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문을 열어서 좀 물을 비워 놓자, 그리고 장마 기간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물을 비우면서 비워 놓자라는 말씀인데 박승엽 의원님께서는 이걸 조금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지류에는 별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류 준설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앞에 창원천, 박승엽 의원님, 그것 이 정도처럼 비 많이 오면 넘치거든요.

그 준설하는 사업에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 누적 적자는 원수 수질이 나빠짐에 따라서 원수 수질에 대한 개선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수도요금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하면 시민의 반발이 분명히 비롯될 겁니다.

원수 수질을 확보하였느냐, 원수 수질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수돗물을 올리느냐라는 반발들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의안은 수돗물값 안정 그리고 낙동강 수질 안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찬성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및 취양수시설 개선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및 취양수시설 개선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18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구성비가 20%인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전망입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기적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얻고 의료비용을 줄이는 건강한 고령화,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최근 파크골프가 대두되어 창원지역에서도 많은 중장년층 시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찾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2021년 9,502명 대비 2022년 2만 745명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창원시의 경우 2021년 4,514명 대비 2022년 8,231명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는 등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인프라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미 설치되어 있던 국가 하천변 파크골프장들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해 원상회복 명령 및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거나 문을 닫아 기존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신규 파크골프장 건립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쏠림 현상과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장비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의 장점이 퇴색되고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 인구의 건강 증진과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파크골프장 인프라 조성과 정책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 중심으로 제한되어 왔던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적으로 사회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시켜 줄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통령의 파크골프장 확충이라는 국민을 향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 훼손을 피하면서 규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파크골프장 인프라 조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급증하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저의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님 질의입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의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폭우로 41명의 사상자가 나타났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의안, 안전에 대한 건의안은 저희들이 찬성 토론, 반대 토론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의 수질 개선과 취양수 수질을 개선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 토론의 요지가 지금 이 물난리가 났는데 보 개방이 무슨 중요한 일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근거로 저희가 만일에 저 3항의 건의안을 별 이견 없이 통과시키면 언론사가 뭐라고 할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세 번째 올라간 두 번째 건의안, 낙동강 보 개방에 대한 건의안은 이런 우기 시기에 올리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활성화는 건의안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하시렵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보를 혹여나 없애서 수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의 역할은 물을,)

(장내소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말 잘못했습니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이유로 정당하게 부결이 될 수 있다, 저는 논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수해 때 재난으로 요즘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보 개방과 수해와 연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방금 전홍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다음에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용채 의원님과 박선애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용채 의원님과 박선애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