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2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심사와 2022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 및 예비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한 후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그 심사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손정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의 예비비 지출 조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33페이지, 세출 67페이지부터 96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 세출 99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57~1,058페이지, 세출 1,059~1,06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2022년도 한 해 살림 사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 7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비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안전문화교육 및 위해요소 안전예찰 보조금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린이보호구역차량안전협의회 운영하고, 두 번째가 창원여성의용소방대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전활동을 참 잘하셨는데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목적이 재난재해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창원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민간공모사업이지요?

○심영석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정 어떻게 보면 이 협의회나 의용소방대와 같이 이런 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안전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 어린이보호차량안전협의회는 구별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있는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도 단위에 있는 단체구나.

그렇게 되면 활동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서 예산이야 한 210만 원 정도 돈인데 기간도 7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통상 5월 달부터 하는데 약간 늦게 시작했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몇 건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나요?

○심영석 위원 20회 정도요?

○심영석 위원 추진실적에서 성과를 보면 상습침수지역 예찰 및 안전 위해서 신고 상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이면 여러 가지 우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마 침수지역에 중점을 두고 예찰활동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예찰활동에 의해서 사전 예방한 그런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심영석 위원 혹시 침수지역 예찰활동한 결과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심영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진해 동부지역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동부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큰 산을 뒤로 배경으로 해서 물이 동별로 한쪽으로 모여서 올 수밖에 없는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우가 오게 되면 그 2개 동 지역은 배수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신도시지역이 침수가 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22년도에는 이미 지나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23년도에도 지나갈 것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진해 동부권에 어린이보호차량안전협의회 구성원을 좀 포함시켜서 여기에 예찰활동 좀 중점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안전총괄담당관하고 재난대응담당 부서 2개 부서를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님, 이 연구개발비가 1억 2천이나 되는 돈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 12억, 이 돈이 왜 이월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백승규 위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100%.

○백승규 위원 우리 시비는 이것 안 탑니까? 그러면.

○백승규 위원 일체 없고.

○백승규 위원 50 대 50,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7페이지에, 민방위 운영비 이것이 왜 보조금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1천이나 되어 있습니까?

16억에서 집행,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도 그렇고 여기 도비라고 왜 명시를 안 합니까?

매칭사업 같으면 몇 대, 몇 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표기에.

시비, 도비라고 이것이 표시가 없는데?

앞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이 돈이 예산이 지금 16억을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집행을 못 했다 하면, 지금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출이 돈이 모자라서 맨날 그러는 예산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맞춰서 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102페이지 여기도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좀 반납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02페이지 위에, 돈이 조금 남아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105페이지에도 이것이 지금 이월금액이 좀 잡혀있거든요, 시설비 부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지금 우리 도비, 시비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것을 다 빼먹었는지 모르겠네.

표시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도비가 얼마였는지 시비가 얼마였는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 내가 이것 다른 것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잠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민동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지금 땅은 다 놔두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옆에 보면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부지에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좀 있거든요.

급하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전혀 돌이 밑에 좀 아마, 우기가 이번에 좀 심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현장점검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급하게 좀 재난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이번에 끝나고 나면 시간 될 때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상황은 좀 알고 있지요?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이 왜 이리 많노?

일로 옳게 안 했나?

어째서 명시이월이 7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권성현 다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용원주민운동장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하실 때.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체육진흥과 예산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 쪽에서 그 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검토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거기 지금 들어간 예산이 작년도 용원주민체육관 주차장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그쪽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빠져 버렸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계실 때 추경에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약속을 저하고 했는데, 아 웃을 게 아니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 쪽에서 담당을 해 줘야지, 그것을 체육진흥과에 넘겨버리면 체육진흥과 예산이 그렇게 특별히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그쪽 복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한상석 위원 아니 뒤에 계장님 맞지요?

○한상석 위원 일단 한번 챙겨봐 보세요.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께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 하면 미리 대비해서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재난대응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시의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가 지역구가 촌이다 보니까 동읍·대산·북면에 보면 농로나 하천 이런 데 보면 많이 다녀보거든요.

이것이 미리 하천 준설을 안 해서 그것이 물론 안전건설과나 그런 데서 하겠지만, 그것이 미리 대비를 해서 했으면 재난, 물이 많이 폭우가 쏟아져도 물이 배수가 잘 되면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안전과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협조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 재난담당과 맞지요?

○김우진 위원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해서 빨리 처리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쪽 노인분들도 전화 와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보면 시내는 보니까 그래도 빌딩들이 있어서 그늘이 지고 이래서 그것이 필요한 데가 많이 없는데, 북면이나 동읍·대산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완전 촌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요구 안 하는데 조금 빌라라도 사람들이 읍·면·동 행정 주위에, 복합타운 있는 그 주위에 분들은 다니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좀 생각하셔서 북면에 해 준 것처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봐 주이소.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과장님 금방 답변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전체 집행잔액이 보면 2억 5,700 정도인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통합관제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통합관제가 지금 9,1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관제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또 8,600만 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이 일종의 예산 절감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박해정 위원 대당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박해정 위원 예, 운영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 관제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8,6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로 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지금 인력.

○박해정 위원 제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작년에도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당 개인 한 명당 맡아야 하는 카메라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 대해서 좀 조치가 되었는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나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 것이에요.

저번에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봤을 때 물론 요즘은 카메라 자체가 좀 스마트한 AI 기능이 다 들어가서 감시하는 그것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또 그것이 어떻게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카메라라는 것이.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한 명당 마크하는 카메라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해서 그분들의 애로, 그분들의 애로는 곧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결되어있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놓치게 되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안전총괄담당에 우리 안전보호 시민안전보험에 2억 4,900 정도 전년도 집행이 됐잖아요?

가입이 됐잖아요?

거기에 전년도의 보상률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박해정 위원 상세한 보상률하고 집행금액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71쪽에 있는데 안전교통건설국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해서 1,700만 원, 1,800만 원이 나갔어요.

안전교통건설국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비용이 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

○박해정 위원 아.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에 보면 1,1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중에 보면 마스크하고 홍보물 만든다고 핫팩도 주고 이런 것 같아요. 맞지요?

○박해정 위원 그런 용도지요?

용도인데 핫팩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추울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요즘 많이 발생해요.

이것이 다 쓰고 나면 철 성분을 어떻게 처리가 안 돼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태워서 없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요즘 환경문제, 특히 탄소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가급적 이런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정 위원 예, 그런 노력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안심택배함 유지보수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4개 동에 지금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자꾸 지속적으로 발생하지요?

○박해정 위원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네요?

○박해정 위원 우리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1천만 원 정도 위탁하고 있던데 맞지요?

○박해정 위원 거기에 위탁처가 어디예요?

○박해정 위원 예?

○박해정 위원 중대재해예방 홍보비를 보니까 680만 원 정도 홍보비 지출이 됐어요, 중대재해예방 홍보비로.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예방 관련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박해정 위원 중대재해예방 지금 사업비가 있을 것이에요.

각종 홍보비도 있을 테고 교육비도 있을 테고 다 흩어져 있을 텐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총예산이 얼마인지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더 질문할 것 있어요?

○박해정 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면요.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준비들 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아까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안심택배 있잖아요?

이것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이 말입니까?

○황점복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점복 위원 그러면 그것이 5천 개가 연 5천 개입니까?

○황점복 위원 그러면 사용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황점복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는 주민센터 주변이나 이런 데 있으면 괜찮은데 외진 곳에 철도 밑에 석전동 같으면 철도 밑에 있는 것이 민원의 대상이거든요.

거기에 오물 투기하고 노상 방뇨하고 밤 되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물어보는 것이라.

이것 하나 관리하는 데 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황점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수하고 했는데 700만 원 드는 데 있고 400 몇 십 만 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황점복 위원 아니 거기 왜 또 주변이 그렇냐 하면 버스, 택시 그 사람들이 거기 휴식하는 곳이 그쪽에 대어놓고 많이 하다 보니까 밤 되면 주택의 화장실을 빌려주고 하는데도 거기 가서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주취자도 그렇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쪽은.

그래서 나는 생각에 저는 이것을 보니까 그렇는데 그 주민센터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좀 옮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황점복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데는 그렇지만 이용하지 않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 데는 사실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이시니까 오늘 본 김에 한번, 우리 회원2동에 문화아파트 뒤에 거기에 주택 있는데 축대가 있습니다, 봉화산 밑에.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위험해요, 막 금이 다 가고 구멍이 난 것을 땜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구청이고 시청에 이야기했는데도 몇 년 동안 안전검사를 했다 뭘 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 한번 접촉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위험하던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한번 구청 담당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든지 해서 대책을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것 한번 하시고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이소.

○황점복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부터 착착 먼저 하지,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영석 위원.

○심영석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좀 시간이 길어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역시 안전문화교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실 추진계획 해서 참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 계획은 5월 달에 다 수립을 하고 운영기간이 5월부터인데 실행은 대부분이 10월 이후에 12월까지 두 달간에 진행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기간에 비해서 교육계획 실행이 늦어진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이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5월 달에 한다면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지요?

○심영석 위원 여기에 계획도 사실 1월부터 5월이란 기간이 공백이 발생하는데 왜 5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 것인지, 혹시 그것도 코로나하고 관련 있나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실 학교 개학하는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초니까 그전에 계획을 잡아서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계획에 보면 여기에 핵심이 보니까 그 지역의 안전문화요원 리더양성이 보니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지요?

○심영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전에는 사실 한 기수가 한 140여 명 평균해서 계속 이런 수준으로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미실시로 계획에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후 코로나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에 같이 진행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전의 사례로 봤을 때 리더로서 양성을 해서 좀 활용하고 있나요?

○심영석 위원 교육을 우리가 했으면 뭔가 리더로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범기라 이야기할까 그런 기간을 거쳐야만이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자기 지역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 내용에 그 중간 단계의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한 번 더 리더로서 뭔가 시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는 보강해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기 지역 내에서 안전요원으로서 뭔가 리더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내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아까 끝내지 못한 것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문할 것인데요.

아까 우리 지금 방독면을 2022년도에 1억 400만 원치 구입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총 방독면 수가 나올 텐데 그것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5만 4,800개 정도요?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백승규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9,1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민방위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보니까 강사비 같은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조금반납을 보면 이것도 한 3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이것도 강사비 이런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경보시설, 민방위 관련해서 경보시설 운영관리비가 2,569만 1,0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예산 대비해서 경보시설 운영 관련해서 예산 대비 보면 한 23%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왜 이렇지요?

○박해정 위원 예, 예산을 넉넉하게 미리 잡아놓고 경보시설이라 하면 경보시설 운영관리비니까 크게 이것이 무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보시설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23%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돈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너무 좀, 다음부터는 잘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생활민방위 활성화 보면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박해정 위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박해정 위원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또 230만 원이 남았어요.

50%가 넘어, 그렇지요?

이것이 또 강사료, 안전 뭐 이렇게 교육비에 강사수당이 30만 원이 지출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한 번 했다는 말인가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여성민방위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례회는 계속 했거든?

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해 놓고 사업 집행도 1건 했다면 55개 읍·면·동에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그렇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과목 하나에 작은 목의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집행률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여성민방위기동대가 각 동에 보면 다 편성되어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만약의 경우에 안전문제나 재난문제가 터졌을 때 이 기동대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그것을 구성하도록 해 놨는데, 이런 예산들을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런 여성기동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총괄담당관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국·도비가 표시 안 되는데 제가 아까 표시 안 했던 부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국·도비가 표시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에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 87페이지,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을 5,400개 정도 있다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구입합니까?

○박강우 위원 이것이 국비도 포함됩니까?

○박강우 위원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보면 활동참여자 보상금 해서 1,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일반 민방위는 작년에 못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 민방위들은.

○박강우 위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이분들 작년에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박강우 위원 우리 읍·면·동에 지금 각 동별로 읍·면·동에 보면 55개 중에서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 다 활동하고.

○박강우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지원 좀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아 실비보상비만.

○박강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지금 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과장님.

○한상석 위원 그런데 보조금하고 이런 것이 동별로 해서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여름철 방역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름철 방역,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들 중에서.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이 동별로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주의라 해서 동별로 N분의 1로 해서 나가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인구로 따지면 5천 명이 있는 동이 있고 또 5만 명이 있는 동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방재단 운영비는 똑같아요.

또 어떤 동은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한 분이 독점해서 하여튼 동장이 이렇게 골치를 앓는 그런 동도 가끔 있는데, 지원금이나 보조금 줄 때 인구라든지 지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례해서 그렇게 앞으로 책정해서 지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동대 이것이 동마다 인원이 제한, 딱 정확하게 인원이 거의 비슷 안 합니까?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있는데 동마다 거의 비슷하지? 인원이.

○위원장 권성현 그 이장님들.

○위원장 권성현 통장님들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네, 인원이.

○위원장 권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안전총괄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충일 행사에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89페이지에 현충일 참배 행사 운영물품 구입이 3천만 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지급범위가 물품 지급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오은옥 위원 그런데 왜 해군만 하시는 것인가요?

○오은옥 위원 통합이 되어서 좀.

○오은옥 위원 예, 일원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사에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휠체어 같은 것이 없으니까 계단을 잘 못 걸어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끝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물품 구입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이면 사회복지과 안전담당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은옥 위원 일단 해군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실 것인가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우리 성산구 지역예비군이 지금 현재 본청 지하에 있잖아요?

○백승규 위원 이 지하에 지금 근무지 여건이 제가 볼 때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사실 계속 손을 댔는데 이것 이동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지상으로.

○백승규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요?

○백승규 위원 저도 우리 성산구에 몇 군데 장소를 알아보고 있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방위, 가음정동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옛날에 쓰던 그것이 지금 뭡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백승규 위원 예, 공원사업소, 옛날에는 경비단이었거든요.

그 경비단에 제가 장소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원이 한 10명 이내지요? 근무하시는 분이.

○백승규 위원 그 공간이 사실 그 안에는 제가 살짝 터치해 보니까 그분들은 장소를 안 내줄 것 같고, 그 옥상도 사실 증축도 가능하거든요.

원래 그 경비단이 그것 아닙니까? 썼던 것이.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거든, 제 지역구라서.

그래서 그쪽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담당관님, 한번 증축했을 경우에 예산을 한번 빼보지요? 증축 부분을.

아마 그 사무실은 내가 볼 때는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위에 옥상에 증축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 그때 그것까지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인데 이것이 좀 금전적으로 나온다면 도비도 제가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또 국비는 내가 모르겠다마는 일단 도비까지는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근무여건은 바꿔줘야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쓰십시오.

○백승규 위원 해서 저한테 한번 좀, 같이 공유 좀 합시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해정 위원 하나만.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우리 재난대응과장님, 우리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대응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지요?

○박해정 위원 재난문자 관련한 예산은 집행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박해정 위원 재난방재시스템 운영관리비에 되어 있어요?

○박해정 위원 지금 24억,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박해정 위원 재난문자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 지출서에는 통 내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있는데.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발송하는 문자는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직접 지출을 다 한단 말이네요?

○박해정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승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작은 책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교통정책과 전세버스 재난지원금하고 일반 택시기사 긴급하고 고용안정 사회보장 두 가지인데 이것 계속 지원합니까? 우리가.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버스하고 일반 택시, 전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지원이 없다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예비비, 다른 말고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 세출 131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57~1,058페이지, 세출 1,060페이지에서 1,061페이지, 교통특별회계 세입 1,103페이지부터 1,105페이지, 세출 1,106페이지부터 1,12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 지금 국내여비 해서 여비 부분을 보면 거의 한 50% 가까운 비용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금액이, 2020년도에는 약 5,670만 원, 2021년도에 3,670만 원, 2022년도에는 특이하게 1,630만 원으로 급격하게 여비가 줄었습니다.

먼저 급격하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코로나는 19년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면 20년도, 21년도에도 줄었어야 되는데 20년도에 보면 2022년도가 유난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5,680만 원에서 1,620만 원 돈으로.

○심영석 위원 추가로 자료 받아서 여비에 받은 내용인데 교통정책과.

○심영석 위원 지금 현재 이 여비 부분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교통정책과의 전체적인 여비 부분을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받은 내용이거든요.

○심영석 위원 아 지금 이 여비하고 그 여비는 별도로 따로 구분되는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이 그 여비군요.

○심영석 위원 그 여비라 할지라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준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심영석 위원 예, 금년도 보면 2023년도도 5월 달까지 해서 금액이 470만 원밖에 여비 지출이 안 됐어요.

○심영석 위원 사실 금액적으로는 엄청나게 금액이 급격히 줄은 것이거든요.

○심영석 위원 예산 편성은 사실 그렇게 앞에 봐도 그렇지 크게 많이 해 놓고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은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에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주는 것을 감안해서 과다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주사 제2안민터널, 지금 성주사 올라가는 그 밑에 구간에 전에 확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러면 밑에 지금 현재 과수원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편입을 시킵니까? 도로가 그어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부분.

○백승규 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백승규 위원 그러면 거기가 일방통행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에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올라갈 때는 바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저수지 쪽에서 다리 밑으로 해서 우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것도 좋은 방향이고, 그러면 위에 육교 밑에 지금 그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백승규 위원 단층, 단층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승규 위원 제가 합의까지는 못 들어서, 그 부분도 단층 부분도 그러면 지금 일단 거기에 하는 것으로는 되어졌네요?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마무리가 같이 좀 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백승규 위원 또 민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백승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육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난간대, 난간 뭡니까, 그것은 민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하여튼 이 공사는 12월 달까지 같이 좀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화물차가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화물차전용주차장이 내서읍에 하나 조성되어 있지요?

다른 데는 혹시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 이것이 가는 데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일반 우리 승용자동차는 주차시설이 좀 잘되어 있는 그런 편인데, 화물전용차들은 보면 또 개인사업자들이고 또 영세합니다, 이분들이 보면요.

대어놓으면 단속 때문에 스티커 한번 끊기면 1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차 대려면 댈 데가 없어서 저 멀리 대놓고 승용차 타고 갔다가 오고 또 가기도 하고, 그것은 감수하겠는데 스티커 끊기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의창구 쪽에도 보면 북면·동읍·대산 쪽에도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이 보면 화물전용주차장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보니까 조성할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위에 정리 정돈도 되지만 거기서 보면 주차시설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 정비부터 해서 휴게시설 같은 것 해서 그러면 또 주위에 식당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주위 사람들 불편도 좀 해소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포화상태에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북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요.

또 대산면 같은 데 보면 면사무소 주위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조성해 놓은 데가 없어서 승용차는 대는데 화물전용주차장이 없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보니까.

○김우진 위원 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것.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회원구 139페이지에 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설치한 것입니까?

○황점복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회원초등학교 앞길이 신협 앞에서 동중사거리 입구까지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10여 년 넘게 끌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 곧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 시설을 다 해야 하니까 설치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예산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란 말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설치를 하면 그런 꼭 필요한 데, 속도를 하면 속도계는 되는데 그것이 단속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버스나 이것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막 고속으로 달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잖아, 그렇지요?

거기 길도 편도 1차선인데 학생들은 많은데 옆에는 또 아파트 부지한다고 펜스를 쳐놓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아직 속도 단속카메라가 없어서 작년부터 무척 이야기했는데 뭐 예산 타령하고 새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해 보시고요.

○황점복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부터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전체 예산현액이 818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94억이 지출됐고 약 85% 집행을 했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이월금이 108억 정도 남아 있고 보조금반납을 9,6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3억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해정 위원 세부적으로 한 번씩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을 통해서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약 68억 정도 돼요.

집행액이 44억이야.

65% 집행을 했어요.

이월액이 22억이에요.

물론 이것이 명시이월금이 있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사업 이것 보면 이것도 집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물론 이월금이 1억 8천 정도 되니까, 뭐 이 중에도 또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금이 1억 2천이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하여튼 중요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월금이야 명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행하다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계획했지만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기 연도로 넘기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교통 뭐 예를 들면 안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잔액이 남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해정 위원 운용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것도 발생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든 또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가급적 그 예산을 우리가 책정했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을 최대한 좀 올려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실증사업에서 이것은 예산금액은 많이 안 되는데 2,2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50%도 채 안 돼요.

이것은 왜 이렇지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14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보면 18억 3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17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한 6.5% 1억 1,6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가 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해정 위원 지금 교통약자 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유류비하고 유류비가 오히려 더 올랐지 않나요?

유류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유류비가 왜 남지요?

○박해정 위원 2022년도도 유류비가 더 적게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박해정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박해정 위원 아 2022년도 경유 유류비가 그렇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푹 떨어졌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우리 신교통추진단이 3개 과 중에 최고 많은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맞지요?

축하드립니다.

최고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신교통추진단에도 보면 이것이 물론 DRT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당해연도 우리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월금이 전체 총예산의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나중에 도로과에도 말씀드릴 것인데 하여튼 이월금들을 줄이는 방안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중에 보면 저상버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저상버스 지원하는 데 이것은 한 50%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 중에 명시이월이 거의 전부라.

왜 이렇지? 버스가 안 나와서 그런가.

○박해정 위원 그렇겠네요, 참 문제네.

그래서 이것이 이월비가 이렇게 생기구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끊었다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권성현 한 가지만 하지.

○박해정 위원 한 가지만 해?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사업 시설사업비에도 보면 전체 27억 5천 중에서, 2천이 아니지, 27억이지요, 27억.

15억 정도 집행을 하고 이월금이 9억 4,600 정도 남아 있던데 이 중에 약 5억 정도가 이것도 명시이월됐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지요?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놔서.

○위원장 권성현 178.

○박해정 위원 이월금이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중앙역 환승 개선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것도 명시이월금이 5억 6천이나 되고, 가포동 버스공영차고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21억이 되는데 이것은 몽땅 다 명시이월을 했어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정도 소요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예산부터 잡아 놔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시키고 자꾸 하면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경직성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기에 버스공영, 가포동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21억을 하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것은 하여튼 이것이 이월금을 우리가 최대한 좀 적게 남기는 것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이월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이야, 또. 예?

○박해정 위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창원시 전체의 총예산 운용에 경직성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고생하십니다.

안 물어도 되는데 책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어린이통학로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완료되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완료됐습니까?

이것 완료된 것인데 짚기는 좀 그렇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그리고 누비자를 비롯한 자전거도로, 어린이통학로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의 저감대책에 대한 문제, 불법주정차된 개선사항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중심적으로 어린이통학로만 딱 됐던 계획입니까?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여분의 보고서가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전홍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고휘도 차선도색에 관해서 금액을 보니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실시하셨던 것입니까?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야간하고 우천 시에 그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전홍표 위원 잘했는데 시인성 평가 이것 끝났습니까?

해 보고 나서 돈을 들인 만큼 좀 좋더라 이런 것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이 사업이 있으면 돈을 썼으니까 이것이 운전하고 밤에 특히 비 오는 날 도로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사업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시인성 평가를 비포 전과 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요구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설치 매뉴얼 같은 것도 이 담당부서에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어디다 시범사업을 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저도 밤에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일단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잘하신 사업인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국고보조금 환급내용인데요.

2020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좀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것도 커 보이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나 뭐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많이 책정됐다가 그런 것처럼 되고, 이 두 가지의 보조금 반환 내용이 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전홍표 위원 수요조사 실패는 아니고, 정책이 수소자동차의 정책이 되고 하니까.

○전홍표 위원 OK,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집행잔액도 제법 큰 금액의 국고가 반환됐는데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보면 2021년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1억 5천만 원.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우리 2021년도에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시작할 때 저는 준공영제 시작하면 파업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파업은 더 강해지고 이래서, 이럴 것 같으면 행정에서 고통이 더 많거든요.

일단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도 우리 시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고, 민영업체 지원도 시에서 고민해야 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기반 조성도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파업까지 시에서 고민해야 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2022년 민영사업자한테 들어갔던 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줄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9월.

○전홍표 위원 2022년도에 870억?

○전홍표 위원 예, 일단은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늘었고.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500억, 600억, 700억.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연도별로 인건비가 오르는, 자 그러면 2023년도의 추정치는 얼마나 됩니까?

자, 2020년도에 시작하기는 500억 줬어, 그냥 다 뒷자리 빼고.

2021년에는 600억, 2022년도에 700억, 자 2023년도는?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준공영제가 들어와서 그렇게 단장님 말씀하시면 기업의 경영애로는 확실히 해소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챙겨나가야 준공영성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노사화합까지 시가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 참.

○전홍표 위원 예,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연출하는 것 같아.

끝까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시장이 새벽 몇 시까지 들어가고 협상을 하고, 보고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이 노사임금 협상을 이전에 당겨서 치밀하게 좀 해 가는 절차를 만들어 주시고.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요?

잠깐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기 전에 우리 단장님, 시내버스 내가 지금 2년을 타고 다녀보는데 지금 노선이 넓은 노선이 중앙대로하고 여기 정우상가 쪽에 시내버스가 배차시간이, 운전기사분들이 시간이 쪼들립니까, 안 쪼들립니까?

○위원장 권성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 시내버스 타는 데가 넓게 되어 보도블록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안내방송도 이렇게 하잖아.

지금 안내방송을 왜 하냐 하면 차가 정차한 데 타라고 하는데 이 차들이 시내버스 차들이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여줘야 되는데 100% 안 붙여준다니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상버스가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우상가 가봐라니까 이것 버스들이 딱 그 자리 대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도 인도에서 바로 타버리면 수월한데, 100%가 지금 밖에서 차가 중앙에 딱 대면 내려서 탄다니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내버스 BRT 저것 하고 나면 1차선에 해도 또 마찬가지 아이가 이 말이야.

그것을 교육을 좀 시켜라고.

○위원장 권성현 그것을 안 시키니까 자꾸 나이 많은 사람들은 타기가 짐 들고 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이.

○위원장 권성현 그래 그것이.

○위원장 권성현 아니 단장님, 그 자리 정류소 없으면 무정차해서 가도 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분들은 타기가 수월한데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한번 봐라니까.

지금 또 말은 그것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차를 또 그러면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나 똑같은 형식으로 간다는, 그것을 이야기해라, 왜 준공영제가 됐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해 주라고.

그리고 또 내가 요 앞에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계속 말씀인데 이것이 내가 2년 동안 오늘 아침에도 타고 왔는데 차가요, 정상적으로 수리를 안 해, 정비를.

이런 식으로 차를 해서 자꾸 정비도 하지도 않고, 한번 타봐라니까, 타보면 안다니까, 그것이.

○위원장 권성현 2년 동안 내가 타고 있다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고.

○위원장 권성현 그래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러면 저상버스를 해 주든가 나이 많은 분들 좀 타기 편하게, 좀 그런 것을 사장님들 만나시거든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국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우리 지금 현재 164쪽에 보면 버스 외부회계 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2022년도 것 발주를 했고 집행이 되었고요.

이것 용역 결과 나왔어요?

(「16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 나왔어요?

○박해정 위원 보완 중이다.

○박해정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선방안 검토용역 이것도 나왔어요?

○박해정 위원 다 나와 있어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부 주세요, 용역 결과.

○박해정 위원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나왔지요? 1억 3,800만 원짜리.

○박해정 위원 나와 있어요?

○박해정 위원 이것 안 나왔어요?

○박해정 위원 이것도 나오면 좀 주세요.

○박해정 위원 전홍표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버스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제가 다음에 행정감사 때 추가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그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 결과 나오면 좀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추진하는 것 이것 어디 정책과에서 하지요?

○박해정 위원 이것 지금 전년도 1억 3천만 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총 몇 분 정도 되어 있는가요?

○박해정 위원 올해는 1억 5천 올라가 있고.

○박해정 위원 전년도는 1억 3천으로 결산이 됐는데 그러면 인당 10만 원이다,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초과하는가요, 안 그러면 선착순으로 끊기는가요, 미달되는가요?

예산대로 했으니까 뭐 미달된 것은 없겠네요?

○박해정 위원 이것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것, 교통안전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반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반납을 하면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차라리 지원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박해정 위원 홍보하는 것도 신경 써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아까 교통건설국에 우리 도로건설과, 도로건설과도 보면 우리 이월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물론 건설도로과가 가지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개발과 또 연동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것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산 전체 총현액이 585억 정도 되는데 이월금이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이것 다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렇는데 건설도로과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이 좀 없도록 해야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런 쓸데없는 경직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과장님.

○박해정 위원 예, 불가피한 상황들은 충분히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이월금이 많아요, 41%.

우리가 585억 중에 240억을 이월로 넘기고 있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계속비이월도 많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계속 잡아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박해정 위원 예,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전년도 재작년 자료를 봐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잡으면 이런 것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우리가 더 필요한 데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박해정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과장님, 묻힌 김에 합시다.

책자 197페이지 보니까 남포IC 연결도로 확장사업 손실보상금 해서 29억이 잡혀있네요.

이것이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보상이요.

○김우진 위원 점차 차츰차츰 해서 보상해 주고 도로 확장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김우진 위원 지금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지금 남포IC 생기고 나서부터 해서 차가 그리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보면 출·퇴근 시간에.

○김우진 위원 그것이 없을 때는 저리 돌아가면 되는데 보통 거기 IC가 생겨서 사람들이 저리 안 돌아가고 거기서 떨어지니까 하는데, 이것이 빨리 진행돼야, 25억, 29억, 40억, 80억.

○김우진 위원 방법을 이야기해 주이소.

○김우진 위원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해소돼야 주민 시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들어오기도 싫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김우진 위원 지금 또 제일 문제가 저쪽 진영에서 들어오는 그것은 보니까 보상하는가 깃대 꽂아놨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김해시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또 해결되면 더 많이 들어오거든, 차가요.

○김우진 위원 지금 그 마을회관 그것은?

○김우진 위원 그렇지, 미리 해야 해.

자기들도 미리 이야기하대요, 회관 지어달라고.

○김우진 위원 그것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계속 있어서 계속 문의도 오고 언제 하느냐 언제 될끼고 차가 이렇게 밀리는데, 농사철이다 보니까 지금 한참 농번기인데 농사짓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밀리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하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내 꼭 그렇게 전할게요.

○김우진 위원 그리고 추진단장님, 아까 잠시 자료 받아봤는데 급행버스 노선 있지요?

그것 보니까 3000번이가?

○김우진 위원 대산 가촌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이요.

○김우진 위원 배차간격이 85분 간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85분 뒤에 한 대가 오고, 차 이것 누가 타겠습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김우진 위원 아니 환승해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85분 차가 6시 첫 출발하는데 중간에 다른 차를 타고 가라 이 말 아닙니까?

가고 없는데 이 차를 어떻게 탑니까?

어디서 환승할꼬? 차 가버렸는데.

그러면 기다리려면 85분 뒤에 차가 오는데 환승하려고 기다리려면.

○김우진 위원 내나 DRT 하는 그것이요?

○김우진 위원 그래도 지금 이것은 물론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배차간격이 85분이면 1시간 25분 아닙니까?

차 한 대 가고 나면 1시간 25분 뒤에 그 차 타러 나와야 하는데 6시 출발하면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그것 놓쳐 버리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중간에서 환승하면 된다 하는데 이 차 놓치고 가고 나면 환승하려고 택시 타고 와서 기다리면 모르지만 가고 나면 1시간 반 또 기다렸다가 그 차 타고 와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김우진 위원 그래도 출근시간에는 한 30분 정도 더 배차시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김우진 위원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대산에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누가 거기 가서 살고 버스 타고 출근하겠습니까?

안 하지, 못 합니다.

이런 것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아까 도로가 넓어지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0분 간격에 한 대 정도는 있어 줘야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맞지요?

차 안 가지고 나오고 시내버스 타고 나오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건이 되는 것이지, 1시간 25분에 한 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우진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김우진 위원 배차간격은 한번 해 보시고 아침 첫 차가 6시 출발해서, 그러면 도착 예정시간은 얼마로 봅니까? 급행차 타고 오면.

시청에 도착하는 시간을요.

○김우진 위원 급행차 타고 오는데 50분 걸린다고요?

○김우진 위원 시내버스보다 더 늦는데 그러면?

○김우진 위원 그러면 급행차 탈 이유가 없지요.

50분까지 걸릴 것이 뭐 걸립니까? 시청까지 오는데.

○김우진 위원 지금 그것이 가촌에서 출발해서 LH 갔다가 주남저수지로 오면 판신, 동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가월, 그다음에 동읍행정복지센터 대고 그다음에 용잠리 제일 많이 타는 데 거기 대고, 바로 와서 25호선 올려버리면 바로 논스톱으로 창원까지 바로 오는데 뭐 50분까지 걸립니까? 그것이.

50분 걸리면 그 차 안 타지, 아무도요.

○김우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이소, 이 중간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왜냐하면 아침 6시 첫 출발해서 너무 안 빠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봅시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건설도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이고 19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소송종결에 따른 임료라고 해서 한 260만 원 정도가 결산내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거기에 패소했을 때 240만 원, 하나는 277만 원, 그래서 이 결산내역에 있는 260만 원 돈이 패소비용에다가 모든 소송결과에 대한 임료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소송종결에 따른 임료가 여기 260만 원 돈인데 제가 받은 것에 보면 소송에서 여러 건이 있는데 패소가 2건 있고 승소가 한 7건 정도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 플러스해서 7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른 임료 총액이 260만 원 돈하고 여기에 있는 패소한 금액하고 계산하면 안 맞아서, 이것이 맞으려면 모든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을 포함시킨, 임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영석 위원 그 내용도 소송을 진행한 결과로 나온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여기 보면 패소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패소한 사유가 뭐지요?

○심영석 위원 예예.

○심영석 위원 패소를 했다는 것은 소송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래 굳이 땅이 개인 땅이고 그랬으면 굳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심영석 위원 보상을 못 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심영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길밖에는 없네요.

○심영석 위원 예, 다음은 도로행정업무 지원 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420만 원 돈이 있습니다.

이 420만 원이 보면 유난히 거의 50% 이상의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때 좀 과다 편성한 것이네요, 결국은.

2020년도에는 한 96만 원 돈, 2021년도에는 100만 원 돈, 2022년도에는 450만 원 돈, 갑자기 2021년도의 4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결국은 대부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도 그렇고 차후 할 때는 정확히 산정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이번에 버스 개편할 때 용역을 했습니까?

○박강우 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나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느껴요.

아까 권성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내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어요.

승차장하고 한 1m 이상 떨어져, 차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서 나오려면 차가 통행하는데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버스 승차장을 앞으로 당기면 더 나올까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하는데, 개선한다 했는데 또 단장님 바뀌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이 왜 불편하냐 하면 차량도 통행이 안 돼요.

그 차가 중간쯤 서버리니까 3차선에는 차가 못 가.

2차선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영제라는 이 목적이 어긋나고 또 서비스 같은 것도 버스기사님들은 잘하신다고 하는데 일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많고 이 공영제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또 올랐거든요?

지금 여기에 165페이지에 보면 870억짜리 하나 있고 167페이지 보면 또 한 개 더 있거든요.

11억 4천이가, 이것 별도로 된 것입니까? 이것이.

○박강우 위원 아 이것이 국비라고요?

○박강우 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이 공영제가 없애려고 작년에 한번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강우 위원 예, BRT 하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해마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상버스도 우리 시에서 사주고 있잖아요, 차를 갖다가.

○박강우 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박강우 위원 우리 시비입니까? 100%.

○박강우 위원 그러면 매칭이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네요? 그것이.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장님들은 앉아 있으면 돼, 가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너무 표현이 심한가 모르겠지만, 앞전에 올해도 아마 한 5천만 원 가까이 버스회사 임금협상 때문에 선지급됐다 아닙니까? 예비비로 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버스 지원할 때 감액해 버립니까?

○박강우 위원 안 한 기간.

○박강우 위원 임금동결은 다른 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버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 직장도 그럴 것이고.

제가 이것이 왜 자꾸 그러냐, 버스 자체가 전에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나마 서비스가 좀 좋아지면 우리 시민들은요, 준공영제 창원 시내버스에 돈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그 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든지 버스회사에 누구든지 책임자가 좀 서비스 질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안민동 버스 회선 같은 경우에는 안민소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소로 도로, 사실 신고하면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박강우 위원 우리 안민초등학교 나중에는 없어질, 큰 그것은 없을 것인데 초등학교 소로가 딱 좁아요, 이것이.

아이들이 위험하거든.

그래서 저 버스가 가는데 시에서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는데 양심에 찔러 그것은 도저히 못 하겠고, 그런 것이 왜 그렇냐 하면 만일의 경우에 사고 나 버리면 말이 엄청나게 나오지.

○박강우 위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가 올해 87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금액이 가면 낮아간다 했거든요.

그때 담당자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또 올라갔어, 돈이.

자꾸 우리 시에서 이야기 질의하면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버스를 이용 못 하고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이 못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풀렸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풀리고 올해 조금 며칠 얼마 안 됐지만 올해 정산해서 내년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완전히 풀려서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버스회사에 돈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려가지는 않아도,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뭐합니까? 버스회사 사장님.

○박강우 위원 아니, 우리 회사에서 임금 주고 사장은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우리 회사를 경영하면 저도 회사를 다녀봤는데 직장에서 잔업을 하든지 뭐 특근을 하든지 다 하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잘못 판단하는가 모르겠지만 사장 가만 앉아 있어.

그냥 허수아비 사장님, 돈만 가져가는 사장이라.

○박강우 위원 이번 임금협상 때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장님들 크게 신경, 우리 시만 쌔가 빠지게 왔다 갔다 했어요.

○박강우 위원 오늘은 또 왜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말씀이 오늘 차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 많이 하시네요.

욕봤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권성현 예.

○박해정 위원 정책과장님,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140쪽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43억 예산에서 집행하고 보조금을 7,200만 원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세버스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코로나 시기 때 관광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 맞지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왜 7,200만 원은 반납이 됐을까요?

○박해정 위원 기사들 숫자가 들락날락해서.

○박해정 위원 저기 아까 큰 틀만 제가 질문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13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관련한 것이 있어요.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19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출한 것 보면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지출된 것이 있어요.

각 구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 19억 정도는 왜 발생된 것이지요?

○박해정 위원 아 이것도 연말에 해서 그렇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은 질문을 한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9페이지, 내서고속버스 간이정류장 국유지 사용료 720만 원 정도 매년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버스터미널은 행정자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은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국가가 더 이상 못 빌려주겠어 아니면 이리될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OK.

○전홍표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유지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혹시 국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대체부지도 없이 급히 옮기게 되면, 원주에도 갑자기 버스터미널이 없어서 혼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작은 책입니다.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