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경원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안경원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도심에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경관개선 기능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의 체계적 정비 계획 및 은행나무 열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창원시의 가로수는 총 118,085본 중 왕벚나무 46,195본, 은행나무 24,449본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1%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나무는 암나무 7,845본, 수나무 16,604본입니다.

은행나무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오염 정화에도 탁월하며, 가을에는 노랗게 물들어 도시를 서정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 열매의 악취와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켜 가을이면 은행 열매로 인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구청에서는 은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시 숲 등의 관리에 관한 법과 조례에 따라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가로수의 수종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최소 15년 이상 자라야만 나무의 암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11년부터 `성감별 DNA 분석법' 개발로 어린 묘목부터 암·수 구분이 가능하여 수나무는 가로수로, 암나무는 열매 생산용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화면과 같이 선제적으로 가지치기, 열매털기, 그물망 설치, 은행적화제 살포, 교체 심기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가지치기, 열매털기만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4년간 가로수 전정 및 은행열매털기 예산을 약 33억 원 이상 편성 지출했고, 이는 매년 8억 원 이상입니다.

이 예산 중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은행적화제 살포, 주사제 등과 같은 방법을 시범적으로 시행, 효과를 분석하여 절감된 예산은 수나무 교체를 제안드립니다.

수나무 교체 작업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로수를 교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중심상업지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종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은행나무의 악취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적 대책 수립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가로 경관을 창출하고 명품 가로수 길 조성으로 경관 가치를 창조해 냅시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은행나무가 시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로수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창원시의회 마을공동체 활동연구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말에 수립된 「창원시 마을공동체 정책 기본계획」이 2027년까지 확정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연구회에서 연구한 내용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마을공동체 활동연구회에서는 2022년 11월에 창원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지원을 위해 전문가 강의, 간담회, 토론회,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연구과제인 「창원시의회의 마을공동체 역할 방안 도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5대 선결과제를 창원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체계가 우선 준비되어야 합니다.

창원시 마을공동체 정책추진 초기에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전담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현 행정체계는 기본계획 추진에 전념해야 할 전담부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담 공무원도 없어 마을공동체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전담부서와 전담 공무원이 우선 선임되어야 마을공동체 전문가나 주민 활동가들이 동참을 할 것이므로 창원시는 조속히 행정지원 체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한 또 한 가지 핵심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방향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3개의 시가 통합된 시인만큼 창원·마산·진해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3개의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역량강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창원시 마을공동체는 주민 주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담 공무원의 역량강화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창원시 시민자치학교를 개설하여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키워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그리고 지역별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거점 공간은 마을공동체 주민 활동가들과 주민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공간으로써 공공기관의 작은 유휴 공간이나 민간의 작은 기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온라인 정보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창원시 정보 및 마을공동체 정보를 DB화하여 시민과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3년~2024년 창원시 마을공동체 추진계획에 대한 본 연구회에서 분석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창원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화면의 자료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였다고 판단되며, 2023년 예산도 적절히 확보한 것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8대 추진전략 중에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마련’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포함된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26개 정책과제 중 청년·청소년·초등학생들과 연계하여 활동해야 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경에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창원시의회 마을공동체 활동연구회의 창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5대 선결과제와 창원시 2023년~2024년 사업계획에 대한 조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반영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면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시설의 부족이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행정복지센터 주변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그로 인해 주민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면 행정복지센터는 의창구 북면 천주로에 1985년 건립된 연면적 882㎡ 규모의 청사로 40여 년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와 인근 도로 확장에 따른 청사 진입도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수시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 내 주차 가능 대수가 17대로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17대의 주차 공간마저 직원차량 관용차량으로 채워지거나 행정복지센터 옆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역예비군 사무실, 인근 요양병원,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으로 정작 행정복지센터 업무차 방문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주변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 보니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과 같이 북면은 2012년 인구 약 1만 1천여명에서 2022년 현재 4만 3천여명으로 10년간 인구가 약 3.7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감계2지구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완료되었고, 감계2지구 그리고 무동지구에 아파트 약 2,200여 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인구 5만 이상의 큰 면으로 성장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그에 맞는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현재 북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05명으로 창원시 타 읍·면과 비교하여 평균 629명보다 약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북면 행정복지센터는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비해 청사 내 사무공간, 특히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행정서비스 수행에 있어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민서비스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수요 공간을 확충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북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면 평일이나 주간에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야간과 주말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인근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면 문화복합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은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건립되는 공공청사는 행정업무 시설만이 아닌 이용자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로서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연계화된 북면 문화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및 나아가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제안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웅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 발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국가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게 되고, 구 창원시는 주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구 창원시를 계획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토지나 건축물을 강제 매수하여 탄생된 도시입니다.

현실 보상이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자 2002년에는 계획된 지역을 지구단위로 묶게 됩니다.

창원시는 필요할 때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공영개발하고, 공영개발로 발생한 이익금과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수로, 또 주택 및 상가부지는 고가로 판매하여 통합 전 재정자립도가 60%가 넘는 소위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원주민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 창원시는 조성 당시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를 벤치마킹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조성하였고, 배후 주거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인구 약 30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상업지역이 개발되거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단독주택지 13개 지구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주택 위주로 조성된 주거지역은 초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독주택 13개 지구, 단독 외 6개 지구, 총 19개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 수립지침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정 시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정 기준 중에는, 첫째 기존 시가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써 주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신시가지 중 주택지로 개발할 지역으로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셋째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정은 위배된 것입니다.

실제로 단독주택지 내 건축물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점포 또는 점포겸용 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근린생활시설 비중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시민들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0여 년 동안 계획도시라는 미명 아래에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규제에 묶여 개발 가치가 없는 단독주택지는 아파트와 비교해 가치 상승이 미미해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고령화되며 도시 균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서지구에서는 93%에 달하는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로 나타났으며,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외동지구조차도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46.9%로 노후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여 일부 불법적 행위들을 조금씩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단독주택지역을 관리해오고 있지만, 이러한 창원시의 대응은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이며 5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앞두고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드리오니 2023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 결정 시 현실에 맞게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 검토 및 현행 법령에 준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 사업과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비례에 있듯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단독주택지의 열악하고 주민불편 사항인 주차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안전 문제 등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3개 권역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누어져 있는 기존의 도시공간 통합을 위해 2억 7,6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창원시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수립한 창원시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책장에서 꺼내어 마산해양신도시 배후 부지를 마산 구도심과 연결시킬 서항지구 입체보행정원 조성을 통하여 창원시를 세계적인 ‘감성도시’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5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살펴보면 도심공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산서항지구 입체보행정원 조성사업과 임항선 그린웨이 입체보행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사업의 간략한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입체보행정원교량은 단순한 보행교량의 개념을 넘어 교량에서 주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의 기능과 더불어 상징적인 조형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세계적인 도시들은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 구축을 주요 정책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 공간, 구도심 활성화, 보행 친화, 친환경, 공동체 등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도시공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산서항지구 입체보행정원 조성사업은 마산의 구도심에서 3.15해양누리공원을 연결하는 150m 정도 길이의 입체보행정원교량을 조성하여 ‘사람을 위한 장소’로서의 보행친화도시, 사람들의 보행 활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입체보행정원이 건립이 된다면 구도심과 3.15해양누리공원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관보도 역할과 도심 속 녹지공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미래도시 창원의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마산만과 3.15해양누리공원은 창원을 대표하는 자연 자원이자 시민들의 주요 휴게 및 여가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해안대로와 드림베이대로 등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시민의 주거지역과 3.15해양누리공원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잘 조성된 3.15해양누리공원의 친수공간을 제대로 즐기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입체보행정원이 조성된다면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입으로 또는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확산하고 전파하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유인하게 되는 ‘핫스팟’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단절된 3.15해양누리공원을 입체보행정원으로 연결되어 해변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삶의 질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안도로로 단절된 마산해양신도시와 구도심이 연결되지 않고 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신도시와 구도심의 불균형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가 계획한 「창원시 공간환경 전략 계획」에서 제시된 핵심 사업들은 예산, 그리고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모두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성이 높고 실행 가능한 입체보행정원이 만들어진다면 미래도시 창원과 감성도시 창원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창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서항지구 입체보행정원 조성사업과 임항선 그린웨이 입체보행정원 조성사업을 꼭 실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사랑상품권(이하 누비전)의 발행 예산 확대와 지류 상품권 구입 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누비전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난 2019년 8월 첫 발행되었습니다.

특히 누비전에는 창원시 독립운동가 다섯 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후손들이 잘 새기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내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고물가 저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과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누비전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창원시민 12%가 누비전을 구입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도소매업이 72.9%, 음식점이 11% 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누비전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비전의 경제적 유발효과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가뜩이나 힘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고물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3,525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 절반 수준에 해당하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될 수 있기를 촉구해 봅니다.

올해 창원시 누비전 예산은 현재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절반 이상이나 부족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입은 경제적 타격에 더해서 작년부터 고금리, 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하기만 합니다.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자 시민들은 10% 할인된 지류 누비전이 발행되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판매처에서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당 구입 한도가 20만 원이니 2만 원을 아낄 뿐이지만 시민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서운 추위에도 바깥에서 줄을 서서 지류 누비전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판매 방식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누비전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시작할 때 입구에서 누비전 번호표를 배부하고, 편안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방문해서 누비전을 살 수 있게 한다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당 20만 원으로 되어있는 구입 액수를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누비전이 최소한 작년과 같은 규모로 발행될 수 있도록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형익 의원입니다.

창원시와 의회는 지난해 11월 25일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인사검증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진행된 것이며,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첫 인사검증을 진행했지만, 보고서 불채택과 임명 강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인사검증이 목표에 맞게 발전하기 위한 심정으로 개선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임원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 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자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인사검증보고서의 불채택에 대해 인사검증과 무관한 소모적 논쟁으로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말 창원시는 인사검증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논쟁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경남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불공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5명 중 2명이 후보자 지인으로 확인되었고, 경남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와 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지인으로 보이는 2명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이 가능한 이유는 경남도가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자료를 도의회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절대 불가하다는 창원시와는 다른 자세와 행동으로 인사검증에 임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의 개별 활동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기관장 후보로 추천한 건 아닌지, 지방공기업법이 말하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공인회계사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소모적 논쟁이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창원시민께서 우려하는 부실한 인사검증, 전문성 부족, 낙하산 보은인사 추천 등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 줄 수 있는 기초적 절차입니다.

앞으로 임원추천위원은 인사검증 및 사무감사 등에 있어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고 자료의 투명한 공개도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사검증 기간의 확대입니다.

현재 협약서에서는 요청서 회부 후 7일 이내 청문회 실시, 추가자료 요구와 서면질의는 청문회 2일 전, 자료 및 답변서 제출은 청문회 1일 전까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자료와 서면질의를 요구하기 위한 검토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했고, 후보자가 창원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료 송부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 5일 전 송부, 답변서는 청문회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검증협약을 인사청문회법에 준용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도덕성 검증을 위한 기준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후보자의 성실한 서면답변도 중요합니다.

지난 인사검증에서 보인 후보자의 부실한 단답 제공은 파생 질의가 어려워 깊이 있는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책임성 있는 결단입니다.

인사검증 결과는 구속력이 없어 의회 동의 없이 기관장 임명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의 부적격 채택을 존중하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성 있는 결단, 창원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의혹 및 부적격 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경우, 후보자가 직접 창원시민께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는 절차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반대를 위한 반대, 검증하지 않은 의혹의 난무를 방지하고, 창원시민의 눈높이 맞는 인사청문제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은 창원특례시민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검증제도의 개선 방향에 반드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분담률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률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교육사업 중 하나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0년부터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점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교복구입비 또는 교복미착용 학생들에게는 그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가 70%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며, 정작 경상남도 교육을 총괄·담당하는 책임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육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기여도가 전혀 없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총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상남도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담하고 있지 않으며, 14개 지역에서 모두 교육청이 교복구입비 예산의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100% 예산을 부담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3곳이나 됩니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나누어 100% 예산을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100%, 고등학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교복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다른 지역에서의 예산분담률은 대부분 교육청이 지자체보다 높으며, 교육청이 주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이 교육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비의 부담경감 및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열악한 상황이 많으므로 교육복지 강화라는 이 사업의 목적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사업의 당위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해야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른 지역에 상응하도록 예산분담률을 조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예산을 경상남도교육청 50%, 경상남도 30%, 기초지방자치단체 20%의 비율로 분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분담률 조정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분담률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여기 경상남도교육청장이 아니라 경상남도교육감 아닙니까? 수신처가 틀리게 되어있는데요.)

예, 그거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분담률 조정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창원특례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창원특례시 유치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육성전략을 통하여 우주산업의 범위를 공공우주에서 국방우주와 민간우주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우주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추진 목표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위한 단조립장은 단순한 우주발사체 조립이 아닌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 산업화와 미래성장 전략산업의 자산으로 육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3대 축으로 제조·생산을 담당하는 경남의 산업중심 지역인 창원특례시는 우주산업의 발전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우주항공 관련기업 105개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24%의 매출을 담당하는 최대 집적지로, 정밀기계와 전기제어 등을 중심으로 지상, 항공, 우주의 초정밀 부품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우주산업의 육성에 따른 관련 분야의 성장에 시너지 효과가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산업부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초고온소재실증연구센터 구축과 함께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소부장 4,300여 개의 관련 기업은 우주산업 제조·생산을 위한 성장 잠재력과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매우 용이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위산업과 연계를 통한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K-방산 수출의 주역으로 우리나라 방산 지정업체 85개 중 16개와 관련 중소기업 340개가 입지한 창원지역이 우주산업과 연계가 되면 첨단무기 체계로 전환되는 글로벌 방산시장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조립 공장과 협력 기업의 집적화 등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은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후보지로 가장 최적지임을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의 인력과 부품 수급, 주변 기업 인프라 활용, KTX 및 김해공항 등의 접근성, 항만을 통한 제품 이송, 정주 여건 등은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주는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산업발전 생태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원특례시의 우수한 기업들의 참여와 기술력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창원특례시의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유치를 열망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창원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우주산업 관련 분야의 제조·생산을 위한 성장 잠재력과 시너지 효과가 우수한 지역인 창원특례시에서 추진하라.

하나, 최적의 산업발전 생태계와 종합적인 부지입지 조건을 갖춘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문이 꼭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창원특례시 유치 건의안

(서영권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창원특례시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창원특례시 유치 건의안을 서영권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경희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희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