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07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2,361페이지부터 2,37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14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123억 891만 9,000원 대비 8억 5,391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36억 8,7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376억 6,876만 7,000원 대비 139억 8,161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527페이지부터 2,533페이지와 2,555페이지부터 2,57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458억 5,410만 5,000원으로 전년도 372억 7,085만 3,000원 대비 85억 8,325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497억 1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432억 9,999만 7,000원 대비 64억 13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2,362페이지부터 2,365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예산액 27억 1,005만 6,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공업용지개발 4,082만 4,000원, 행정운영비 26억 6,9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2,366페이지부터 2,367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세출은 예산액 1억 4,21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산업단지보상금 등 신도시조성 사업 1,75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2,361페이지 개발사업과 세입은 예산액 114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동지구 공공용지 매각수입 34억 7,100만 원, 명동2지구,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부산항만공사 위탁사업비 79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8페이지부터 2,370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세출은 예산액 208억 3,496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27억 2,700만 원,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 52억 5,700만 원, 여좌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부대개발사업 7억 2,46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4,355만 1,000원, 재무활동 119억 8,281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29페이지부터 2,530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세출은 예산액 335억 4,479만 2,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300억 984만 원, 기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5억 2,64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531페이지부터 2,532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2억 7,58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6,218만 원, 제동지구 도시개발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 등 택지조성사업 2억 1,36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33페이지 개발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50억 3,86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성주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150억 8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55페이지부터 2,556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5,09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예탁금이자수입 5,099만 원이고 세출은 중동지구 도로정비공사 5,000만 원, 예비비 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59페이지부터 2,560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억 2,263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예탁금이자수입 1억 2,263만 2,000원이고 세출은 진북일반산단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예비비 63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63페이지부터 2,564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2억 6,676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5,018만 8,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657만 5,000원이고, 세출은 신방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4,300만 원, 예비비 256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67페이지부터 2,568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억 7,569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6,537만 5,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031만 9,000원이고, 세출은 감계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400만 원, 예비비 169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71페이지부터 2,572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4,73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271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59만 원이고,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00만 원, 예비비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75페이지부터 2,576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억 7,872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6,415만 7,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456만 9,000원이고, 세출은 무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700만 원, 예비비 17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나재용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3개 과 총괄로 회계 구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데 있지요?
신방지구 시설관리비 이래 말씀하시던데, 예산에, 신방지구 거기에 시설관리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방지구는 지금 저희들은 사업은 다, 아, 공사는 다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가 공공택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는데 체비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다른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뒤쪽에 공공부지 좀 남았다 그랬다,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분양 안 된 거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김우진 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 관리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그것도 관리하고 저희들 주차장도 관리하고 하는데요.
○김우진 위원 주차장이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그 옆에 공공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부지가요.
○김우진 위원 그것 말고는 지금 분양 다 됐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관리비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제동지구에 내나 이것도 신도시조성과네, 그렇지요?
508페이지 보면 사업조서에 제동지구도시개발해 놨는데 지금 내년도 2023년도 2억 해놨는데 예산 잡힌 것 안 있습니까? 이게 타당성조사 들어가는 겁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 했던 것은 이 제동지구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앙심사를 대비한 제동지구재정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 편성 사유는요. 저희들이 제동지구에 500억 이상, 아, 제동지구가 아니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투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중앙심사를.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동지구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거기를 받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비 한국지방행정연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지방투자심사를 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비입니다.
○김우진 위원 올해 2022년도 여기 예산에 7,000만 원 잡혀서 이것은 쓴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아, 용역 세부안이요?
○김우진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그것은 다 쓴 겁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어디 세부 내역이 있어요? 여기 쓴 거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도시개발수립, 개발계획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평가 및 사전경관수립 그다음 사업시행방식결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금 아직까지 교육환경평가하고 사업시행방식 결정은 아직까지 용역이 준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한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던데.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위원님, 저희들 제동지구 보면 저도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착착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저도 더할 게 없는데 하다 보니까 참.
○김우진 위원 예산이 7,000만 원, 2022년도 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그것은 저희들 저번에 환경영향평가 안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그 관계 때문에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지연되어서 추진 좀 늦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나 덕산조차장 거기는 어느 부서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에 원금하고 이자 상환해서 나와 있데요.
아무도 안 물어봐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522페이지에, 조서 522에 보면.
(「2,370」하는 이 있음)
예산안은 이게 봅시다.
예산보다도 조서에 보면.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이것은 지역.
○김우진 위원 예, 이것 원금상환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김우진 위원 이 자체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시비인데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가 사전에 빌린 돈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2022년도 해서 이게 10억 4,000입니까? 이게 내나 토지 정화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이것은.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김우진 위원 이게 이천 이십.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2022년, 1년부터 해서 예산.
○김우진 위원 내년까지 잡힌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2023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예산 잡혀 있네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맞습니다, 그대로.
○김우진 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들 있잖아요, 각 사업마다.
이것 하면 은행 어디다가 예치를 하지요? 각 사업마다 다 틀린가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그 재정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인데 각 사업별로 남는 예산을 시금고에다가 예치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치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통합기금으로?
그러면 경남은행부터 들어가겠네? 경남은행으로 주로 들어가겠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농협에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513페이지에 명동2지구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어느 사업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어떤 사업할 계획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지구 명동1지구는 준공을 했지만 2지구, 자은지구는 내년 한 3월경에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되면 2023년 12월 내지 3월, 1년 반 정도 24년 6월까지는 준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말에 택지소유자들한테 명의변경해서 준공해 줄 예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2024년 12월 전에 택지소유자한테 명의이전을 다 끝내는 것이 현재 계획이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2023년도에는 한 21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이 돈 자체가 항만공사에서 다 받은 예산입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심영석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한 39억 8,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까지 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다 쓸 겁니다.
○심영석 위원 다 쓰고.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올해 예산 확보되는 것.
○심영석 위원 일정대로 다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동전산단은 몇 % 분양됐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나?
과장님 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0% 정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60%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위원장 권성현 거기 내가 알기로는 거기, 저거는 80% 이렇게 하던데, 거짓말인가 모르겠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지금 조금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낮아졌어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당초에 한 80% 정도된 것으로 봤는데 좀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저게 그러면 업종이, 저 업종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지금 금융기관의 이자가 높고 그래서 조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업종 제한을 좀 규제 완화는 안 됩니까? 저기. 아예 업종을 한정되니까 아예 분양이 안 되고 하지.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계획되어서 된 부분인데 지금 조금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분양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리고 체육시설부지 안 있습니까? 그것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별도로 위에 거기 있는데 저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용도변경을 업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놔놓았던데.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잘 모르시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818억 8,000만 원보다 28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귀농정책 및 농촌개발사업 분야 230억 원,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 스마트 농업 분야 170억 원, 창원 명품단감 기반조성 및 유통가공 지원사업 55억 원, 학교급식 및 우유, 과일간식비 지원에 320억 원,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곡물안정화 지원사업 22억 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 30억 원, 도시농업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3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촌개발사업, 농어민수당 지원, 비료 가격 안정화 사업 등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특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1페이지부터 2,241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액 34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166억 5,000만 원 대비 18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85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귀농 정책사업 36억 원, 중소형 농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사업 11억 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에 2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2페이지부터 2,281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8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2,000만 원 대비 10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품질쌀생산 및 병해충 방제사업 20억 원, 유기질비료 및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4억 원, 도·농 복합지역 스마트팜 육성사업 22억 원, 전국 최초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3억 원, 창원 명품단감 기반조성사업에 4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82페이지부터 2,301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38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392억 8,000만 원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출농단현대화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 11억 원, 창에그린 통합브랜드 육성지원 2억 원, 창원단감 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8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300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9억 원, 어린이집, 학교 과일간식비 지원에 1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2페이지부터 2,326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9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91억 4,000만 원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4억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4억 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에 19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1억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3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27페이지부터 2,349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5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2,000만 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32억 원, 미래농업선도 전문인력양성에 3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치유농업기반조성에 2억 원, 창원형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0페이지부터 2,35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4,0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팔용도매시장 운영·관리비에 14억 원, 내서도매시장 운영·관리비에 12억 원, 도매시장 노후시설 정비에 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2023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19억 5,000만 원에 기금수입이 2억 5,000만 원, 기금지출 21억 6,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농업발전기금 공공예금 및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5,000만 원, 기금 융자금 회수가 1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 20억 원, 기금융자 이차보전금 및 취급수수료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청년육성정책, 특화된 농촌개발, 농업 자원의 브랜드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3개 부서별로 회계 구분 없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2,216페이지와.
○위원장 권성현 그것은.
(「지금 기금」하는 이 있음)
○서영권 위원 아, 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6페이지와 2,214페이지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2,214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건물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이 건은 지금 저희들 이 위치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후문 쪽으로 뒤에 들어오시면 그 뒤편에 보면 판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중개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올해에 저희들 11월 말까지 중개 실적이 507농가에 2,765명을 구직자를 해서 연 작업 일수는 39,396일을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센터의 인원 구성.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인원은 구성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인원수가 2,765명이 구직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다음 장에 2,2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비 158명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연 2회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5억 원 정도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 세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8월 18일부터 우리 농지위원회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운영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 현황은 13개 구청하고 읍면지역에 농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 인원은 158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위원회의 자격들을 보면 지역농업인이 한 30% 정도 되고 농업기관에서 30% 정도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30%, 농지전문가가 2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농지위원회 운영하면서 심사 대상이 있는데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 이런 심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일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역하고 그리고 관외자들, 그리고 3인 이상 공동 소유돼 있는 취득자들 그리고 농업법인이 신청할 때는 이 농지위원회에서 이것은 자격여부를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농업정책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들, 잘 안 들립니까?
페이지는 엄청 많습니다.
2,222페이지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또 청년농업인 육성 홍보 그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면 2,225페이지에도 있고요. 2,228페이지에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다 제목은 다르고 이게 국도시비가 다 매칭되어서 다 좋습니다.
국도시비 매칭된 것은 괜찮은데 2,22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홍보 또 청년농업인 간담회 및 역량강화 그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 농산물 마케팅 지원, 다음에 정책자금 아니구나, 이자차액 지원사업까지 해서 너무 많습니다.
이것 해외선진지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올해 내년도 예산사업에 처음 올라가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좀 해외선진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들이 좀 보고 와서 이것을 국내에 자기들이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오은옥 위원 뭐 호주나 이런 데를 가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지금 저희들은 주로 뭐 서부 유럽의 농업선진국 그쪽으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서부 유럽에, 예, 그래서 지금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국도시비 매칭된 데서 가면 안 되는가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시비를 넣어서 육성 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 간담회, 선진지 견학, 마케팅 지원 너무 이렇게 시비를 너무 쪼개서 많이 잡아놓으셔서 사실 그렇잖아요.
국도시비가 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 큰 게 몇 개나 있는데 이것을 또 따로 이렇게 잡으신 것은 이게 일단 조금 꼭 필요해서 잡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육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육성시책 업무고요. 또 특히 우리 창원시 인구 유입, 인구 정책과도 맞물려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소장으로 와서 우리 청년농업 업무를 보면서 청년농업인을 직접 만나 보니까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게 젊은 사람의 관심, 자주 모이고 자기들이 동아리활동 커뮤니케이션 활동할 수 있는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오은옥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사업이 많으니까 다른 사업 내에서 하시면 되지, 이것을 또 따로 떼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사업별로 내용은 좀 상이하고 좀 그렇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너무 지금 같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2,228페이지에도 또 있고 그러면 만약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할 때 이런 것 할 때도 어차피 워크숍하실 거고 간담회하실 거고 역량강화하실 거고 할 건데 너무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돈을 쓸 때는 여기도 어차피 간담회나 워크숍이나 홍보나 마케팅 지원이나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임대 실습 농장은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임대 실습 농장 저희들 국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인턴제나 또 직불제나 엄청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중복된 감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219페이지 보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예산상에는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 이 나머지 잔액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금액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에 있고 본예산에 확보는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추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2,223쪽.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전 예산을 잡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마을공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던데 보조사업자는 어디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 보조사업들은 마을인데 여기는 보면 공동급식시설 구비해 놓은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입니다. 농번기에 개별적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노동력이라든지 기타 또 농업인들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박해정 위원 어디, 그러면 지원을 받는 주체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각 농촌마을들입니다.
○박해정 위원 마을에, 그러면 마을에.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마을 전체적으로.
○박해정 위원 마을 청년회든 부녀회든 이런 데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마을에서 공동으로.
○박해정 위원 급식하는 데를.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급식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 주고 나서 어떻게 정산 같은 게 참.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문제가 많이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도 좀 보태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박해정 위원 하여튼 정산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저번 본청에 감사할 적에 엄청 지적을 많이 당하셔서.
이게 농촌에 이런 보조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정산하는 게 많이 애로는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민수당은 경상남도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농어민수당을 30만 원 지급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도에서 부담하는 게 37억 정도되고, 우리 시가 48억 정도를 부담을 해요. 도하고 시하고 차이가 오히려 이게 역전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은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도비 비율이 그 부분에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부서에서 하곤 했는데 이 부분이 참 바뀌어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게 비율이 4 대 6으로 나가는 거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아, 이것도 참 문제가 되네.
경상남도 농어민수당에 우리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게 60%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농어민수당이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도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그래 돼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처음에는 7 대 3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7해서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우리 시장님도 그때 당시 민선7기 때 가서 건의도 하고 해서 6 대 4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경상남도 돈 많은데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웃음)
예, 좀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게 맞긴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소장님, 강력하게 우리 시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가서 계속 말씀을 하시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2,224쪽에 농촌아이돌봄센터는 어디 있어요? 이게.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돌봄센터는 이것은 지금 현재 진전면에, 우리 창원시립 진전어린이집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진전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농업정책과 225쪽에서 228쪽 조금 전에 오은옥 위원님 질문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질의한 것하고.
이 내용을 과장님이 하시든 소장님이 하시든 간에 중복이 많아서 국비나 시비, 도비 매칭되는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행사비도 지금 있거든요. 귀촌귀농박람회 이게 우리 신규 귀촌박람회 참가하는 게 신규거든, 3,200만 원 잡힌 게.
그다음에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좀 많이 되지 않나, 뒤에 보면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데 이 지금 청년 창업농 경영실업 임대농장 조성 이것도 신규가 돼서 4억 2,000이 돼 있고 돈이 좀 많아요.
청년농업인 경제력 제고사업 5,000만 원 여기는 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돈인데 이것을 소장님 통틀어서 묶어서 좀 이렇게 벌이지 말고 묶어서 하면 좀 힘듭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있고 또 시설비가 있는 좀 분리된 그거인데 먼저 저희들 나름대로 청년농업인 육성 우리 미래농업을 선도할, 창원을 선도할 그것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저희들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보면 국도비사업하고 이게 좀 틀린 게 사실은 내용상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나눠놨는데 또 우리 시비를 올린 것은 또 우리 시만의 안 있습니까,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 좀 틀린 게 있겠지만 금액이 좀 제법 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금액이 사사로운 게 있지만 좀 많이 큰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따로 구분하지 말고 물론 소장님 말씀은 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이것을 몇 가지 묶어야 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가 3,200만 원 이것 잡힌 것도 지금 귀농박람회 참가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박강우 위원 일반보전금도 있고 귀농이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이게 또 6,600만 원 이 무슨,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분산을 시키고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이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저희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농촌협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조직인데 지금 현재 이 조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계속 매년 신청하는 사업들인데 국비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업은 따오면 저희들이 농산일반어촌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라든지 사전에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후에도 이분들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새로운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각종 사업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매년하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그 우리 농촌지역에 마을들 중에서 그 마을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들이라든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 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서류를 받으면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9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서 약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도대체 정보지가 어떤 정보지이기에 7,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발행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길 바랍니다. 2,219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는 지금 저희들이 한국농어민신문 주 2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한국농정신문 주1회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우편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발행 대상이 그러면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 신문은 전국적으로 대상을 발행하는 신문들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요, 저희들이 그 신문을 받아봄으로 해서 그 신문대입니다.
○심영석 위원 신문대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전년에 한 4,000만 원했는데 이번에 한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것은 뭐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년도 같은 본예산상에 한 4,000만 원 정도를 잡았고 추경에 그 나머지 잔액들을 한 3,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전년도에는 추경에 잡았는데 이번에는 본년도 예산에 다 잡았다 그 얘기네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2,224페이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이것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공동아이돌봄지원사업은 사실상 보면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보면 원아 수가 적어서 폐쇄될 그런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농촌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자격 조건 자체가 전년도 1월부터 9월해서 평균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20명 정도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 아마 진전면에 유일하게 그 진전어린이집만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진전에서 어린 유아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원아들을 위해서.
○심영석 위원 거기 몇 명 정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작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한 10명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10명 정도.
그래, 또 내용을 보면 이게 운영비는 또 줄이고 시설비는 늘렸어요. 시설비로 되어있는 뭔가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늘린 것 이해하겠는데 시설비가 늘어나면 운영비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비는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사실상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지역에 이 어린이집도 계속 어린이 숫자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줄고 있는 숫자에 맞춰서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운영비 중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 인력비가 줄은 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보육교직원들의 자기개발비라든지 교재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기타 그런 종류들입니다. 교통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인력이 뭔가 여기에 업무상 필요한 경비 중에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오히려 이런 데는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사람을 더, 교사분들이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줄이면 어떻게 역효과 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 부분은 어린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앞으로 볼 때 이 어린이가 증가할 추세는 힘들 것 같고 감소 추세로 봐야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마 감소 추세로.
○심영석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농업기술과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편성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25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74억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많이 34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현재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의 예산 이렇게 많이 증액됐구나,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친환경농업하고 상관없는 편성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작물재해보험 14억 원, 비료 가격 안정화지원 사업 15억 원 그리고 공동농작물대행료 5억 뭐 이런 식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해서 2억 2,000 이게 친환경농업하고 상관없는 편성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정책에 맞는 친환경농업이면 거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쪽에 부서에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과목 자체를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해정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친환경 외의 업무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관련 업무가 친환경 쪽으로 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과목 자체가 편성이 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팀이라고 있거든요.
○박해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거기가 또 친환경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 섞였는데 내년에 과목을 늘려서 안 있습니까. 친환경 진짜 보면 친환경에 얼마나 투입되구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친환경농업에서 아, 그래 친환경농업 이래서 쭉 보는데 친환경농업하고 다른 상관없는 항목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이게 파악을 잘 못하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 조금 어떻게 도하고 이런 과목이 그렇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들이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유통과에 지금 창에그린 육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로터리에도 보면 창에그린 해서 예쁘게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올해 예산만 해도 또 3,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 말이지요.
그런데 보면 창에그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수축산브랜드라 이래 돼 있거든. 농수축산브랜드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수산물은 이미 경상남도 청경해로 우리 수산과에서 청경해 박스포장 지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경해 브랜드로 수산물은 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창에그린이 농수특 이렇게 돼 있지요? 농수특 이렇게 돼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농수특산물.
○박해정 위원 이게 수산 쪽도 같이 포함하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에그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개발되어서 농산물만 공동브랜드로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도 있고 그리고 또 특산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브랜드라는 개념도 되지만 창에그린이 시에서 인증하는 제품이라는 인증마크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산물하고 수산물 그리고 또 축산물, 특산물, 가공품까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이 사용 인증을 해주고 시장이 보증한다는 뜻의 어떤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수산물도 창에그린이라고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지난 11월 말에 저희들이 1차 창에그린 신청서를 받아서 지금 진해수협하고 그리고 금진수산 이런 데는 저희들 창에그린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준비 및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2,321페이지인데요.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포획 및 시술비 외에 밑에 보면 길고양이 관리비 있는데 이것 주로 어떤 걸, 어떤 비목에 사용하시는지요? 예산을, 축산과 2,321페이지.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TNR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호대상 어린이 고양이를 말합니다. 특히 3개월 미만 그것은 어미가 없어서 현재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고양이를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해 와서 동물병원에서 1개월 미만은 10만 원하고 1개월 이상되면 20만 원 해서 보호했다, 치료했다가 방사를 하는 그런 관리비입니다.
○오은옥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길고양이 관리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목도리, 새 목도리 있잖아요. 고양이가 너무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 새도 잡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생태계 먹이사슬이 된다 해서 고양이 목도리를 해서 새들도 보호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안 하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은옥 위원 저는 그쪽인가 생각했는데 이게 어린 고양이인데 어린 고양이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축산과장 김형권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2,320페이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국도시비 매칭된 게 있고 이게 또 포획 및 시술비가 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조금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축산과장님, 예산안 페이지가 2,303하고 2,304번이고 양봉농가에 기자재 구입하는 이 예산하고 보니까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하고 두 가지 예산인데요. 이것 조서 421페이지 보면 이것 과장님 이번에 올해 양봉농가 혹시나 농가들하고 미팅 한번 해봤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시로 면담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김우진 위원 왜 제가 이것 묻느냐면 제가 한 일주일 됐는데 양봉농가분한테서 내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예산을 보니까 좀 작게 잡힌 것 같은데 올해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올해 벌이 예를 들어서 한 200통을 키운다면 다 죽어버리고 한 20통도 안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이러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엄청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양봉농가들이 보면 자기들 양봉농가도 하지만 또 이게 보면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수박하는 분들이나 단감농사 짓는 분들한테 수정 때문에 이렇게 보급해 주잖아,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 지금 그렇게 할 벌도 없다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 농가들하고 미팅은 해봤는지, 지금 올해 겨울에는 하고 나면 봄에 이것 쓰려고 하면 겨울에 지금 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완전히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축산과장 김형권 예,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외 세계적인 이상 기후하고.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응애, 꿀벌응해에 의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그 부분 피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증액돼 있는데 지금 저희 이번에 본예산 부분은 농림부나 도에서 가내시가 늦어서 지금 금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예산이 될 예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년 2022년도, 23년도 예산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줄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비를 해서 예산이 더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추가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자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수정벌 지금 내용이거든요. 농업기술과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그 수정벌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에서 또 농가 지원을 합니다.
○김우진 위원 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하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아, 올해는요. 5만 원 잡혀 있었는데 내년.
○위원장 권성현 마이크 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내년도에는 또 도에서 6만 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김우진 위원 한 통당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6만 원이 내려와서, 예, 한 통당이요.
그런데 양봉농가에서는 8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도 만나보니까 그리 이야기하던데 지금 도하고 조율을 좀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우리 시가 약 한 통 수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생산 벌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가격은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조율해서 하여튼 우리 양봉농가도 피해 없도록 하고 우리 수박 농가도 안 있습니까, 잘 피해 없, 비싸게 또 쓰면 안 되게, 좀 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하는데 20만 원을 줘도 벌이 없다라고 양봉농가에서는 벌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그게 이제 다는 그런 것 아닌데 지역적으로 좀 안 있습니까, 질병이 약한 관리를 잘 못했다든가 지역이 좀 안 좋은 그런 데, 지역별로 안 있습니까. 다소 차이는 있는데 아마 우리 시는 그래도 다행히 크게 농가들이 안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김우진 위원 미리 대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준비를 해 주시는 안 좋겠나 싶은데 저도 보면 수박농가나 단감농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맞습니다, 예.
○김우진 위원 벌 지원해 주는 게 나중에 벌이 없거나 돈이 단가가 너무 올라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김우진 위원 못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이 줄었고 증액이 안 돼서 내가 한번, 그것은 아까 기술과에서 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기술과에는 올라갔습니다.
○김우진 위원 또 따로 있다, 그렇지요?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와, 오늘 책자 많네요, 공부한 게.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축산과장 김형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소싸움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1회 대회해서 지금 20회 대회 부분인데 금년하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등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시상금 부분하고 대회장 설치하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됩니다.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행사운영비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대회시상금하고 대회장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소싸움 저것은 한 곳에 우리는 자꾸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한 군에 어디 우리도 의령이나 저런 진주만큼 어디 한 군데 그것을 하면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권성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설대회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예산이 한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때 시장님도 지시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용역을 해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부지 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인근 의령이나 창녕 특히 진주는 오래전에 상설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같은 경우는 부지 부분이 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매입하기 수월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내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아니, 거기 동대북에 우리 시 부지 같은 것 없어요? 있는데. 거기 찾으면 부지비 안 들잖아요.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북 저희들이 그때할 때는 대산 쪽에 지금 현재 대산면사무소 청사.
○백승규 위원 대산에 그 싸움소가 많거든.
○축산과장 김형권 예, 그 청사 옆에 부지를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면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논 쪽인데 그 부지하니까 그때 그게 250억 정도 나왔습니다.
○백승규 위원 건축비하고 다시 그것은 산정을 좀.
좌석이 몇 개 정도 잡았어요? 그때.
○축산과장 김형권 그게 왜 그렇냐면 대회장 부지도 필요하지만 그 외 부대시설 부지가.
○백승규 위원 그래, 소 대기실이 필요하지.
○축산과장 김형권 또 계류장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 부분에 하다 보니까 최소한 3,000배 이상 면적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 위원 없으면 다른 것 한 개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축산과장님, 추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싸움소가 몇 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두 정도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40두.
○축산과장 김형권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줄은 편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창원 소싸움대회를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예, 보통 전국대회를 하면 한 250두에서 300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박해정 위원 많이 오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각각 항목별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했던 깔집을, 커피박을 이용한 그러한 악취저감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데 23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시키지 못했어요, 맞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경북 구미시에 방문하고 와서 했지만 그것 하려고 하면 예산 부분이 얼마 정도 드는지 검토가 좀 필요하고 해서 본예산은 반영 못하고 내년 추경에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예산 대책들을 잘 수립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게 추경에라도 편성돼야 되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백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도매시장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제 잔류농약 검사 횟수도 많이 늘렸는데 결론적으로는 팔용 같은 경우는 현장검사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국도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도 이게 수반해서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했을 때 서로 같이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계속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들도 할 일이 있으면 역할을 할 테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지났지만 잔류농약 분석실을 앞으로 설치해야 될 텐데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3월 달에 푸드플랜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2024년, 2025년에 국비 5억 그리고 지방비 5억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박해정 위원 지금 확보된, 패키지 사업에 확보된 그 예산가지고는 분석실 기계도 다 사 넣지 못해요.
요즘 기계 값이 워낙 많이 올려서 분석실 하나 갖추려고 해도 최소 2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확보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빨리 너무 끝나면 안 돼서, 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어린이집에 내나 아까 진전에 있다 그랬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진전에 하나 있습니까? 창원시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것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진전어린이집.
○김우진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하나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쪽에도 이렇게 추가로 좀 해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전에도 내가 한 번 질의를 했던 건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조건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읍면지역에 읍면 농촌지역에 소재할 것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유일한 어린이집이어야 될 것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3명에서 9명 정도 1월에서 9월 사이에, 3명에서 20명 이내에 인원일 것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춘 데는 진전어린이집밖에 없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는 대산에 옛날에 한뫼어린이집인가? 규모도 크고 그쪽에 보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지 싶은데 거기는 전에 한 번 안 했는가?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옛날에.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리고 그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시립어린이집이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또 안 되고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뭐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진전에 있는 것은 시립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것은 창원시립어린이집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대산이나 동읍, 북면 쪽에 하나 지으면 안 됩니까? 시립으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리고 그 읍면 지역에서 유일한 어린이집해야 된다는 게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다른 데 어린이집이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그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 농번기 때 어린이들 때문에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동읍, 대산, 북면에 보면 젊은 층도 많고 청년농업정책인들 끌어들이고 하려면 그런 게 기반이, 시설이 돼 있어야 청년들도 들어오고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게 또 시립어린이집이어야 되고 어린이집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조건이 까다롭네.
지금 동읍 같은 경우 보면 뭐더라, 하여튼 큰 게 신방리 거기 보면 하나 있고 대산에 보면 한뫼어린이집도 있고 보면 약간 그래도 도시하고 바로 옆에 인접한 그런 어린이집들은 필요하더라고.
그게 보니까 맡길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외국인 와서 결혼해 있는 그런 집들은 보면 살기 어려운데 어린이집 맡기려니까 돈은 없고 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전에만 해놓은, 이쪽에도 보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아까 청년농업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위원장 권성현 아까 우리 박강우 위원님하고 오은옥 위원님 그 부분에 이래 보니까 도비, 시비 다 해서 정책 부분 뭐 개발 부분 이래 해서 이래 했는데 올해는 이래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것을 좀 묶어서 그것을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위원장 권성현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예산을 깐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청년들이 왜 청년들을 우리 창원시에서 키워줘야 될 부분을 왜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잠깐 밖에서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청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청년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청년에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그것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청년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위원장 권성현 우리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위원들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가서도 또 브레이크를 걸면 또 우리 위원들은 뭐 됩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농업 한말순 과장님 전에 수고하셨는데 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 페스티벌 그것 다 누구 누구 고생한다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 다 전체 직원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반갑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1건 2,000만 원,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3건 6,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5,000만 원, 진해구청 소관 1건 2억 원을 감액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재난대응과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빅데이터 기반 AI 집중관제 S/W개발 2,000만 원, 해양레저과 창원 전국 해양레저스포츠제전 민간이전, 창원 국제 드래곤보트 대회 2,000만 원, 해양레저과 창원 국제 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 민간이전, 창원 국제 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 2,000만 원, 해양레저과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민간이전,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2,000만 원, 축산과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 일반보전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포획 및 시술비 5,000만 원, 진해구 수산산림과 공원녹지관리 민간이전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용역 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박해정 부위원장께서 원안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