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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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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2022년도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남은 의정 기간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12월 14일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6억 3,634만 원 대비 3억 2,396만 원이 감액된 73억 1,238만 원입니다.

먼저 감액 편성 주요내용으로 국내 의정연수 취소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946만 원, 3대 의원 임기 만료로 인한 기관부담금 환급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00만 원, 국내 의정연수 취소 및 변경으로 의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잔액 400만 원, 파견직원 보수 집행기관 지급에 따른 인건비 1억 9,373만 원, 임기제공무원 연봉 집행잔액 4,976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3,273만 원, 파견직원 수당 집행기관 지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1,698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 원 등 총 3억 4,08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 주요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 원 증액과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공무직 인건비 1,110만 원 등 총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진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2,396만 원이 감액된 73억 1,2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지원이 766만 원, 의정활동 300만 원, 의정활동역량강화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9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원 관내 출장여비, 직원봉급, 정책지원관 연봉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임금 인상으로 공무직 보수는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6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9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구단체 각 대표 의원들로부터 2022년도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이신 이정희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올해 새로운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 1회, 보고회 3회, 비교견학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회가 실시한 창원시 도농 상생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농촌 기피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도농 교류방안 마련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도시발전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전홍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한해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 연구와 실천을 도모하고자 꾸준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담회 1회, 보고회 2회의 활동과 함께 창원시 탄소중립 수변관광자원 개발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면서 창원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3·15해양누리공원과 삼귀해안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환경관광도시로 창원특례시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이신 심영석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입니다.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연구회 활동 연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올해 새로 생긴 연구단체로 열 분의 의원님들과 4개월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2회, 보고회 2회, 견학 2회를 실시하며 어느 때보다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회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도출 연구’를 통하여 창원형 마을공동체센터 설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우리 연구회는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창원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추진위원회를 주민활동가와 전문가를 추가하여 재구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발의 및 마을공동체 관련 5분 자유발언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최정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초선 의원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 2회, 보고회 2회, 토론회 1회를 진행하며 첫발을 뗐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연구를 위해서 창원대학교 융합연구소와 ‘지역 청년 계층 세분화와 각 층별 정책방안 제시 및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창원시 거주 중인 청년들이 지역 청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데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 연구회는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이신 진형익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이번 하반기에 간담회 2회, 보고회 1회, 비교견학 1회, 토론회 3회를 진행하여 꾸준한 연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토론회와 실태조사를 나누어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미래일자리 및 산업에 대한 요구를 전문가분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방안을 고민하였고, 동시에 창원시 청년들의 미래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층의 미래일자리 수요와 변화를 파악하는 동시에 청년의 미래일자리에 특화된 실태를 연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활동 진행하신다고.

13쪽에 도시발전연구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세부추진사업 10건과 농어촌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성 높은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가능할까요?

이정희 의원 도농 상생발전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발전방안 로드맵을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했고, 그다음에 상생발전을 위한 창원농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 모델을 도출했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적과 관광 코스가 접목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고 관광지와 지역축제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로드마켓, 푸드마켓을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정말 좋았다고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례까지 도출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해정 위원 세부추진 사업에 대해서 10건이 정리됐던 내용이 있겠죠?

이정희 의원 예, 자료가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7쪽에 청년정책연구회에 최정훈 대표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창원특례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역청년 지원방안 제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에 이게 좀 담겼다는 말씀인데 창원특례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대표의원 최정훈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특성에 걸맞은 청년지원 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연구회 용역 결과보고에 다양한 방안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창원시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공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산업 전환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4차산업 중심의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공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를 부흥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74쪽에 미래일자리연구회 진형익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면 로봇, AI산업 분야를 언급하시면서 미래일자리 발굴을 위한 이런 연구활동을 쭉 하셨는데요.

그때 토론회도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형익 의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그때 토론회에 끝까지 있지 못해서 그 내용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로봇산업이나 AI산업이 활성화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에 반대적인, 우리 전통적인 노동을 요하는 이런 산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연구 과정에서 검토가 좀 되었던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박해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토론회를 3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로봇과 AI산업이 우리 창원시에 특화되어서 발전해 볼 만한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AI 로봇산업이 발전할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가.

그래서 일단 실태를 간략하게 조사했고 박해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노동자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산업에 지금 경쟁력이 있는가, 그 첫 단계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향후에 연구를 할 때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개 연구단체가 한 4개월 동안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전문가의 토론 그다음에 비교견학, 최종 보고회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일자리 진형익 대표님과 같은 연구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연구회를 통해서 많이 배움을 하고 있는, 같이 함께하면서 한 번도 토론회에 빠진 적도 없고 우리 의원님 여덟 분 올 출석을 다 하셨어요.

모두 함께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이게 공동의 과제, 창원시 전체의 과제들을 각 1개씩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 45명의 의원님들이 2년 후에는 이게 정책이 되고 결과물을 만약에 도출해 낸다면 전국지자체에서 아마 최고의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저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섯 분의 대표님이 여기 계시지만 각 주제에 맞게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2023년도에는 8,000만 원이 더 증가되는 걸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에 좀 더 깊이 있고 정책 방향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연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예산 지원도 충분하니까 내년 계획안도 잘 세우셔서 올 4개월 짧은 기간에 낸, 도출해냈던 과제들을 다음 2차에서 더 신중히 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연구단체별로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일자리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묘정
김영록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이정희전홍표심영석최정훈
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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