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05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일암 안전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안전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7억 9,780만 원 증액 편성된 427억 5,264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9억 4,077만 원 감액 편성된 271억 9,147만 원입니다.
그러면 2,079페이지부터 2,084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안전총괄과는 전년도보다 1,096만 원 감액된 1억 7,707만 원, 재난대응과는 10억 2,519만 원 증액된 62억 3,689만 원, 교통정책과는 5억 9,541만 원 감액된 120억 6,637만 원, 신교통추진단은 70억 6,384만 원 증액된 186억 3,343만 원, 건설도로과는 30억 증액된 30억 5,000만 원, 하천과는 3억 1,514만 원 증액된 25억 8,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7페이지부터 2,541페이지, 2,57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 279만 원 감액된 262억 375만 원, 신교통추진단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억 6,840만 원이 감액된 7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3억 6,959만 원 감액된 2억 5,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은 2,388억 2,483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63억 5,875만 원, 특별회계 124억 6,60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2,085페이지부터 2,098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점검 등 재난관리사업 7억 5,595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비군육성 등 민방위 운영 19억 730만 원, 중대재해예방 추진 2억 4,706만 원 등으로 33억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9페이지부터 2,108페이지까지 재난대응과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 방재관리사업 81억 9,01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제시스템 구축 44억 1,447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5억 7,844만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7,673만 원이 감액된 235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9페이지부터 2,119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택시지원 사업 등 교통정책 추진에 137억 8,125만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및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화물교통관리 사업에 277억 2,057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81억 7,832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438만 원 감액된 584억 4,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0페이지부터 2,128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및 운송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863억 2,055만 원, BRT 구축 및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사업에 228억 2,536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357억 9,377만 원 증액된 1,101억 3,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9페이지부터 2,136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 개설,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132억 9,500만 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건설에 13억 8,340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예수금 상환에 72억 1,620만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8,465만 원 증액된 249억 1,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7페이지부터 2,143페이지까지 하천과입니다.
양곡천 등 하천복원사업 26억 6,727만 원, 소하천, 하천시설정비 등 하천정비 사업 30억 679만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199만 원이 증액된 59억 1,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1페이지 재난대응과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구간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2페이지, 신교통추진단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구축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2페이지부터 2,544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시설 운영 4억 847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열린주차장 운영,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 등 주차장 운영 사업 41억 9,040만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6,644만 원이 감액된 45억 9,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5페이지부터 2,548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보 시스템 운영, ITS 구축사업 등 53억 4,378만 원,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및 교체, 공영차고지 운영 등 교통시설지원사업 17억 7,73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3,969만 원이 감액된 71억 2,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0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낙동강 친수시설 정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6,959만 원이 감액된 2억 5,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대응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44억 8,949만 원이 감액된 121억 9,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75억 7,844만 원, 이자수입 1억 3,908만 원, 예치금회수 44억 8,173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위험지구 정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65억 8,075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복구적립금 등 56억 1,849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조일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94% 증액된 3조 6,9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06% 증액된 3조 2,410억 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87.6%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63% 증액된 4,58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40%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우리 시 세입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6.17%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1.26% 감소하여 452억 원 증액된 1조 2,788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전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16.75%, 국·도비보조금 15.55%, 지방채 172.73%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36.37% 감소하여 2,270억 원 증액된 2조 4,2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세출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94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44%인 360억 원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예산의 16.07%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31% 증액된 5,0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56% 감액된 9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회계별·조직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4건으로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3건으로 구성되며 모두 기존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승인 사항입니다.
2023년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909억 원으로 위원회 전체 예산액에서 15.29%를 차지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35억 원, 명동마리나항만 조성 133억 원, 특별회계 구산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195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 15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 사업소, 구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 및 편성내역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2,38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263억 원, 특별회계 12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34억 원이 순증 편성되었고,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은 23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36억 원, 특별회계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63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584억 원, 특별회계 46억 원, 전년 대비 6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1,174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101억 원, 특별회계 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천과 세출예산은 6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59억 원, 특별회계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 및 편성내역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78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516억 원, 특별회계 26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4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항만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해양레저과 세출예산은 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 세출예산은 564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98억 원, 특별회계 266억으로 전년 대비 23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산과 세출예산은 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 및 편성내역은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10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3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은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세출예산은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 및 편성내역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734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37억 원, 특별회계 49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은 364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7억 원, 특별회계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은 1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억 원, 특별회계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개발사업과 세출예산은 35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08억 원, 특별회계 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현황 및 편성내역은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5개 구청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청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의창구는 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8%인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산구는 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7%인 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산합포구는 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5%인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산회원구는 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7%인 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해구는 2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2%인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업무 특성상 주민참여예산 반영, 도로 개설 및 정비,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신설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일선 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주요 사업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300억 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220억 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 개설 36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143억 원,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 54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신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원, 연도 이주단지 도시개발 8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570억 원, 학교급식 지원 300억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180억 원 등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안전·교통·물류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도비사업의 적정성 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시민생활 연계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전년도 대비 계속비이월은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감소하였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한 추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15개의 기금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의 202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4,100만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9억 7,000만 원, 지출 87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56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2023년도 운용 규모는 121억 9,9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7,8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900만 원으로 총 77억 1,7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44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방지 인건비 5,000만 원, 재난·재해 대응 홍보물 제작, 복구참여 유관기관 유류비·물품구입비, 재난복구 장비임차,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방지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억 원,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재료비 1억 원,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시설비 60억 8,100만 원, 재난 관련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으로 총 65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56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재난안전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2023년도 운용 규모는 22억 1,100만 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1억 200만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5,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9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브랜드쌀 생산 지원 1,4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취급수수료 500만 원, 이차보전금 지급 1억 5,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 20억 원, 총 2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브랜드쌀 생산 지원, 민간융자 지원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부서에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금 사용 계획 수립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3개 부서별로 회계 구분 없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난대응과 소관 재난관리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재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산안 페이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2억 5,000 편성됐는데 이 시민안전보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민들, 가입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이나 거소 동포를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시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실버존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 그런 항목에 대해서 14개 항목이 지원대상이 되고 자전거보험 9개 항목해서 총 23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자전거보험도 예산은 교통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게 되고 계약은 통합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예산편성은 교통정책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계약을 할 때는 교통정책과 플러스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주로 대표보험사가 있고 같이 합동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험사가 농협하고 흥국하고 DB하고 KB 여기에서 5개 회사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3억 5,000.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의외로 보면 이런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런 보험을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게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우리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혹시나 데이터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 해 동안 이게 우리가 보험 그것을 뭐라 하지요? 적용이 되어서 나가는 건수가 한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2019년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77건에 41억 34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올해는 367건에 2억 2,1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41억이 아니고 4억 1,034만 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보험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안전보험이든 자전거보험이든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방금 시민, 고생들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를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물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177건에 4억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황점복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점복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보험료는 매년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황점복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보니까 전년에도 지급된 것 있고 하면 총 2개 해서 누비자 이것해서 자전거까지 해서 한 6억 정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보험 2억 5,000 하고 자전거보험 3억 5,000 해서.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해서.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맞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다 지금 3년 동안 2019, 20, 21, 22년 4년 동안에 4억 1,000만 원 정도 나갔으면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번 누계를 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이게 보험을 넣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지급하는 보상으로 해서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전에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서 4년이면 6억인 것 같으면 4*6 2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황점복 위원 24억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은 돈이 4억 1,000만 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해도 상당히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급률이나 이런 것 할 때 공직자로서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낮춘다든지 하는 이런 게 보험사하고도 좀 접촉을 해서 그런 것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그런 대답을 하지만 전에 행감 때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 질의하고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것 기존대로 계속 반복해서 예산만 올릴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세금 낭비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점복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황점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보험하고 안전사고보험 2021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보험 내는 것보다 한 110% 정도 지급률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가는, 지급된 금액이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통합하고 나서도 이게 올해 사고가 나면 올해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이게 각종 병원이라든지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연계가 있어서 최대 3년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유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첫해에는 지급률이 좀 작은데 다음 해 되면 좀 더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결국에서 100% 보다 좀 더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셔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드리겠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보셔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 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088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제3종 민간시설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비 이것 시설물안전법에 근거를 해서 15년 이상 넘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는 건데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 제3종 민간시설 현황하고 소규모공동주택 시설이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이게 해년 해마다 연 차수가 들어오면서 증가만 될 사항인데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3종 시설물 조사 대상은 1,607개소 정도되고 있고요.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소규모공동주택 정기점검 용역 대상은 현재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소규모공동주택은.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이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30세대 미만의 그런 빌라나 연립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전홍표 위원 그런데 이게 17개소의 정기점검 용역비는 1억 4,000이고 1,607개소의 실태조사비 이것은 실태조사비이니까 뭐 현황이 어떻는가 시설이 어떻는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액이 한 개는 1,600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1억 1,500이고, 17개소는 1억 4,000이고 여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시설물안전법 3종에 해당하는 1,607개소는 일단은 토목 같은 경우는 10년 넘은 시설 그다음에 건축은 15년 이상 지난 시설로 처음에 조사를 해서 양호인 시설이 있을 것이고 주의 관찰이나 뭐 지정검토 이런 유형에 따라서 일단은 3년 후에 재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2년 후에 재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이것 나중에 자료를, 제가 원하는 자료는 1,600개를 실태 조사하는데 1억 1,500이 들고 그다음에 17개소의 여기에 보면 소규모 아파트, 빌라 이런 것을 다중이용시설 주택을 하는 게 1억 4,000이 드니까 그 갭이 크지 않습니까?
1,600개를 하는데 1억 1,500 그다음 17개 하는데 1억 4,000 이 차이가 나는 내용이 어떤 건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저희 창원시에서 보수보강 이행률을 챙기고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보수보강.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가 민간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이분들이 그 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급이 나타나는 이 자료들 혹시 챙겨주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끝입니까?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저도 그 소규모공동주택 궁금했었는데요. 전홍표 위원님 자료 받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에서는 3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에서는 이게 2,106번이네요.
빅데이터 기반 AI 집중관제 S/W개발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사업조서 31페이지 그다음 예산안 2,106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빅데이터 기반 AI 집중관제 S/W개발입니다.
찾으셨어요?
궁금한 게 이 개발비용은 안에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개발비용 안에.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이것은 S/W개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교통사고라든지 화재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시스템을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해서 우리가 일반 자료에 활용하는 데 사용하고자 만드는 S/W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을 수립하실 때 타 지자체나 또 혹은 다른 데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예를 보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이잖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오은옥 위원 여기에 1식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는 대충 이해는 하지만 안에 내용이 지금 과장님은 이게 이게 들어간다 하는데 이 안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달라집니다, 아시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오은옥 위원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저희 상임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비용이 몇 억씩, 몇 십억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상세 산출내용을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그 산출내용을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또 작년 2022년도 예산과 23년도 예산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것 3년 치를 한번 보시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고.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마 이게 용역 업체가 정하실 건데 벌써 정해졌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 아니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오은옥 위원 앞으로 정하실 때는 한 3~4개 업체 정도 예산을 받아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앞에 실적까지 꼭 받아보시고 챙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은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한번 데이터 구축을 해놓으면 또 업데이트한다고 또 비용을 받아 가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자세히 보셨는지, 그게 좀 미리 제가 자료 한번 받아봤어야 됐는데 일단 이 예산은 근거가 있는 예산이시기를 한번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한번 챙겨서 염려하시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또 다른 그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게 사람들이 보통 보면 S/W 이러면 전문분야라 싶어서 비목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다 그게 다 실행이 되고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한 틀 안에 다 있는 건데 따로 떼서 이렇게 뭐 품목 늘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사업이네, 이것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처음입니다.
저희들 한번 이것 자료 만들어서 위원회에.
○위원장 권성현 예, 위원님들 한 부씩.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천과에 내서에 지금 수변공원 조성하는 용역을 줬지요, 그렇지요? 문제 되는 파크골프장.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도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하고 파크골프장 하고 이런 것, 그것은 파크골프장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황점복 위원 예.
○하천과장 조욱래 저희들이 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변공원 거기 많이 찾지 않습니까? 자체.
그래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얹어놨습니다, 자체가.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조성할 때는 잔디식재하고 싹 해서 주변 사람들은 파크골프장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 이제 용역을 줄 때 파크골프장 이 용역은 빠진 거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것 저희들 하천과에서는요. 수변공원 조성 그 주민들이 지금 파크골프장을 반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론상으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혜택이 무엇이 많이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할 그런 사항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어제도 민원의 날에 그분들이 파크골프를 하시는 임원진들이 대거 와서 그것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용역을 줄 때 그 시민들이 다들 그 주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할 때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중에 파크골프장을 원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크골프장 일부 몇 홀을 하든지 차라리 그런 것들은 아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용역을 줄 때 그 품목 속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천과장 조욱래 그것은 파크골프장이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안을 우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파크골프 주민들 의견에도 그것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겠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품목을 다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을 할 것이다.
○하천과장 조욱래 아, 그것은 안 정했고요.
○황점복 위원 그것은 안 했어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지금 몇 번 갔다 왔지만 잔디 싹 식재해서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잘해 놨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일부 분들은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인구가 많이 늘고 이러는데 길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게 불편한 것 같으면 큰길 저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일부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한 번 들어서.
○하천과장 조욱래 저희들이 내서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할 것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조욱래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김우진 위원 잠깐만.
○위원장 권성현 잠깐, 김우진 위원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후에.
○김우진 위원 아, 이것은 오후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예산서 2,096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예방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보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도 수행해야 되고 또 중대재해 자체를 줄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잘 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중대재해예방팀으로 구성돼 있지요? 7명으로 돼 있습니까? 팀장님 이하.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6명입니다, 6명.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아, 7명으로.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직원, 안전관리자 두 명하고 보건관리자 포함해서 7명.
제가 어제 밤에 보고 왔습니다.
(웃음)
7명으로 돼 있는데 잘하신 거예요. 그 팀을 그렇게 구성하고 체계를 만드는 것 중요한 일이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시설, 그러니까 사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 그 사업장이 총 몇 개나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체계도 꾸려놨고 팀을 구성하고 7명의 담당 주무관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중대재해대상 사업장이 전체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총 몇 개의 사업장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방 활동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그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매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예산들이 그런 기초조사에도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혹시나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몇 군데 되지요?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일단은 시에서 하는 도급공사나 이런 것 발주공사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뭐 시민이 다치는 그런 것 그 외에 민간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급사업장이나 시민재해 같은 그런 것은 중대재해로 분류된 게 없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일단은 우리 관내에 지난번 두성산업을 포함해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것도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공공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없는데 특히 민간사업장에서 이런 중대재해들이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려고 하면 대상 사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를 100개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100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저희 시 공사발주.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1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재해예방컨설팅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2023년도 예산은 없고요.
2022년도 예산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100군데 이상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그런데 이것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그러면 우리 공공발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만 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만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참고해야 될 만한 게 있어서 김해시가 보면 상당히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시책을 가지고 잘하던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지금 중대재해 예방 2억 4,7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우리가 편성돼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게 현장중심형 감사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김해시에서 정책에 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현장중심으로 감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재해, 중대재해를 막으려고 하면 결국은 현장 감사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발주 전에 사전에 예방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도 참고할만하고 안전사고 우려되는 사업장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전문감사관 우리 지금 7급도 있고 외부 전문가들이 지금 기간제로 채용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감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우리 창원시에도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후, 오후.
○황점복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오후에 하이소.
○황점복 위원 아, 이게 오후입니까?
○위원장 권성현 오후에.
○황점복 위원 아, 예, 내나 교통정책과인데.
○위원장 권성현 오후에.
○황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에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의 23%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특별한 예산이 많았던 건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특별히 많이 줄은 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의 예산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줄어든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양덕천생태사업하고 그리고 양덕지구 우수저류설치사업이 내년 4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들어갈 사업이 없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이 사업도 단기사업으로써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입 이것도 올해 7월에 사업이 준공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이 이 사업도 올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사업도 올해 완료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완료된 사업이 좀 많아서 줄어든 게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풍수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말씀하신 중에 둔치지구 침수위험 알람 시스템 같은 것들 있는데 이 침수지역 위험을 둔치 지역 한 곳만 조사를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둔치주차장이 저희들 창원시에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곧 해서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창원시에서도 보면 침수지역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 좋은 경보시스템이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런 알림 시스템은 구축이 참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침수지역에 차량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연락을 해서 조치해서 차를 조기에 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알람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대안은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혹시 좀 더 필요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 파악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번 추경을 통해서든지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심영석 위원 창원에 전반적인 이런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 사전 용역을 조사를 해서 이런 침수위험 알람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 하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일 날 현지 가서 조사하고 설명 자세히 참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사업도 하셨고 이후에 사후 처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138페이지 보면 소사, 대장천 수생태 사후모니터링 조사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모니터링 조사하는 게.
이렇게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 사업이 완공됐으면 이전에 모니터링 조사한 결과가 있고 사후에 모니터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제가 볼 때 사후에 했을 때는 공사량이 워낙에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수생태계가 많이 좀 문제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추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생태하천을 하게 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사후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생태 수생식물이라든지 생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는 추후에 보고, 이것을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에 또 보고를 하게 돼서 낙동강유역청이나 또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관련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채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니 사실상 좀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재해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손실이 된다든지 망실이 된다면 그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사후 모니터링 조사 6,000만 원은 1년 모니터링 조사하는 비용이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5년, 5년간.
○심영석 위원 5년입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5년간 지금 하는 것으로 일단.
○심영석 위원 5년이라는 표기를 안 하셨네요? 1년으로 봐지는데.
○하천과장 조욱래 아, 1년짜리입니다.
○심영석 위원 1년짜리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1년에 6,000만 원 정도.
○심영석 위원 1년에 6,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거기 또 구간이 넓지 않습니까? 자체.
○심영석 위원 예?
○하천과장 조욱래 모니터링 구간이 넓지 않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아마 부분들이 구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그러면 매년 6,000만 원씩 5년간 진행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첫해 1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뭔가 조치를 하고 그 후년 다시 모니터링 조사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과장 조욱래 전체적으로 생태계는 5년간 우리가 봐야 되지요.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최종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5년 후 최종 결과를 보고를 한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이미 이 사업 전에 생태조사한 결과가 있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심영석 위원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사업을 다 한 후에 조사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차는 그 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과장 조욱래 그런데 1년마다 사실상에 우리가 생태계가 변한다 하는 게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걸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조금.
○심영석 위원 아니, 1년간에 변하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공사를 17년부터 올해까지 했기 때문에 5년간을 했잖아, 공사를.
○하천과장 조욱래 예.
○심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한 게 있고 5년 동안에 생태계가 파괴될만 하게 했지만 뭔가 감소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그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1년차에 나왔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후속으로 이 복원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하천과장 조욱래 예, 공사를 어차피 18년도 하면서 공사하는 진행 중이라서 그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이라 하는 기본 초창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 하게 되면 사실상 생태계 어느 정도 따로 모니터링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내용이 나오면 그 이후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한 5년 동안 지켜봐야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영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추후로 다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2,096페이지, 2,096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예비군 증강사업.
2,096페이지, 제일 위에, 책자 제일 위에 찾았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비가 4억 1,600 중에 도비가 1,65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도비가 여기 1,650만 원만 내려왔고 이게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없었지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저희 안전총괄과가 올해 10월 7일자로 시민안전과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현재 제로로 나오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실제적으로 예산은 편성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오는 그런 겁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뭐 시비가 4억이나 들어갔는데 어째 도비는 1,650만 원만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사업에 따라서 국비 100%가 있을 수 있고요.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 치고는 이것 뭐 4억이나, 이것 좀 더 받아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국비가 내려오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냥 시비를 편성하고 도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성은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증강사업 어디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설명 좀 해줄랍니까? 보충 설명.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지역예비군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이것은 군부대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내가.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본청 지하에 보면 예비군 중대가 있다 아닙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백승규 위원 이분들이 진짜 지하실에서 위에 올라오기를 소원하는데 이것 방법 없습니까? 근무지가 지하실 거기에 들어있다 보니까 사무실도 좁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민원 받은 건데 이 부분 국장님 뭐 어디 1층이나 아니면 위에 높은 데 사무실로 하나 해서 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니까 지하에 예비군 중대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우리가 사무실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백승규 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내 사무실 전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회계과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내가 회계과하고도 한번 자리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자실도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층에 그런 데라도 찾아서 한번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국장님 한 번 더 불러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남기려 그러거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시청 지하에 있는 것은 성산구청에.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시청 지하에 지금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예, 그래서 성산구에 내가 자리를, 증축해서 자리를 찾아보니까 다 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뒤에 사실 내가 콘트롤박스도 다 치웠는데, 성산구청에, 어디 한 자리를 내가 찾아보니까 찾다 찾다 안 찾아서 그래 놨는데 일단 이것 좀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다음 재난대응과에 2,10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은 몇 군데 설치하려고, 전에 이것 주민참여예산제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3,600만 원가지고 몇 군데 설치합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데 한 900만 원 정도 드는데 4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안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주민참여공모사업 사업비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한 10개소 정도 스마트를 하고 고정형, 따로 고정형으로 5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설치해 놓은 데가 많지요? 지금 5개 구에.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지금 현재 한 22개 정도 이래 설치되어, 고정형은 262개 정도 돼 있고 스마트는 한 19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그래도 설치할 때 정말 시급한 데가 없는지를 우선 지역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은 진짜 다 필요한 곳에, 이것 홍보는 좋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지, 그래, 스마트 이게 예산은 한 개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아직까지 창원에 아까 몇 개 이야기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19개 정도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19개 설치해 놨고.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백승규 위원 올해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네? 3,600만 원.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배치할 때 잘 하이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어느 지역 많이 주고 또 작게 줘도 또 말씀 나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백승규 위원 다음 페이지 2,101페이지 보면 안민동 위험재개지구개선 정비사업 이게 계속 제가 국비하고 이것 84억 예산해서, 2,101페이지.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 설명회 다 끝났고.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지금 현재 거의.
○백승규 위원 설계 어디까지.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설계까지 했고요.
○백승규 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하고 보상 권고를 한 상태고요.
협의한 상태고 내년도 저희들이 우수관로부터 해서 보상되는 데는 보상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나마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잘 되어서 이해도 다 했고 설득을 하고 뒤에 계신 이상훈 계장님도 진짜 고생하셨는데, 팀장님이, 이게 지금 당초에 하고 조금 조금 당초 계획하고는 좀 틀리게 가는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하기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위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삼정아파트 옆에 저류시설을 크게 만들어서 위에 주차장을 당초에 한 50대 정도 차를 대지 않나, 지금 삼정 앞에 동부산아파트 맞은 편 상가입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인데 그 옆에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당초에도 설계 또 살짝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다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백승규 위원 하고 이것 계획대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상당히 밑에 도로는 짜장면 집 앞에 거기는 4차선이 꼭 돼야 되거든요. 상당히 제일 그게 불편한 사항이고 일단은 이것은 다시 계속 제가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페이지 1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신규노동자 1,000인 돼 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보면 500만 원 돼 있고 증액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늘리는지 이런 기준점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500만 원에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
○위원장 권성현 몇 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전문위원과 협의 중) 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과 제가 궁금한 게 2,086페이지 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여기 하단에 보면 시민안전교육버스 소모품등 유리관리비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87페이지 보면 그 위에 옆에 2,0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전버스와 함께하는 체험어울림마당 2,7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7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소모품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2,700만 원 부분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버스와 함께하는 체험어울림마당 2,700만 원은 저희들이 시 축제와 연계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동형 차량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버스이동안전체험차량, 승강기안전체험차량 차량 3대를 그 축제장에 배치를 해서 안전벨트체험이라든지 화재, 지진대피, 승강기안전 이런 체험하는 그 버스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체험형 안전교육으로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퀴즈대회라든지 3행시 짓기 등 이런 행사로 구성해서 안전버스와 함께하는 체험어울림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뭐 2,700만 원 이런 부분은 필요치가 않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부스도 일단 설치를 해야 되고요. 무대 설치하고 음향, 영상, 홍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단 구성으로.
○서영권 위원 보험 같은 것은 뭐 소모품, 아, 소모품이 아니겠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보험도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차량 체험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보험도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방금 서영권 위원님 질문한 데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험은 200만 원 별도로 지금 돼 있고, 그렇지요?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그다음에 체험어울림마당 2,7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축제장으로 가신다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그 부분.
○박해정 위원 별도의 체험어울림마당을 한다면 그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축제장으로 가서 버스 대서 체험하고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 별도의 무슨 무대가 필요하고 음향이 필요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재난대응과에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 관제원이 48명이라 했지요?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48명이라 돼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8명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자연감소, 예, 지금 이제 올해 3명 해서 1명은 결원시키고 지금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줘야되는데 2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 보면 보통 7만 원, 10만 원 수준인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그것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저희들 아마 면접위원 오는데 경찰청이나 이렇게 오는 부분에 저희들이 인원이 많으면 이게 보통 기본이, 한 시간 기본이 7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늘어나면 최대 2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CCTV 관제시스템 12억 예산가지고 구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후 CCTV도 교체하고 차량 번호판 판독 CCTV도 교체하고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관제센터 업무일지 프로그램 구입해서 3,4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원들이 그 하루에 일어났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지를 지금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없었습니다.
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그 업무일지랑 근태관리랑 급여시스템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려고.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그거랑 조금 다릅,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시스템 관리가 되어 있는데 공무직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세 명.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그다음에 재난대응 관련해서 과장님 2,099페이지 보면 올해 재난대응 관련해서 조금 감액이 됐어요. 아까도 비슷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재난대응이 갈수록 중요한데 이런 시기에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재난대응은 끊임없이 반복 훈련이 중요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인들이 왜 끊임없이 계속 훈련, 훈련하는가 하면 그게 몸에 체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게 체득이 되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서 몸이 그 상황에 적응되지 않으면 막상 일이 터지면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게 여실히 증명됐지 않습니까? 시스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보면 국가재난훈련과 안전한국훈련 이 두 개가 있더란 말이지요. 이게 국가재난훈련 하고 안전한국훈련 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언제 언제 하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국가재난훈련과 안전은 저희들이 매년 9월에 실시하는데 올해는 이번 11월에.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11월에 내서에서 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안전한국훈련을 11월을 했고요.
재난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부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국가재난훈련은 지금 현재 PS단말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그리고 위원님 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각해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해서 병원까지 수송하고, 수송을 했습니다.
그 임차비용이랑 그리고 작년에 080 식당에 음식점 가면 080 전화를 하게끔 안 있었습니까? 그 부분 예산이 빠져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재난대응 같은 경우는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갑자기 터졌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된 매뉴얼대로 훈련된 그런 행동으로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고 또는 대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관련한 훈련이나 이런 데 대한 이게 횟수나 이런 것도 또 세밀하게 되어서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시로 하는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또 국가적인 전체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또 소규모 우리 훈련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계획이 세밀하게 짜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응 매뉴얼은 지금 현재 업무별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적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 이태원사건처럼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사항만큼 저희들이 재난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동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한 7개월, 아, 5개월 지났잖아요. 5개월 지났는데 우리 본청이든 의회든 이런 훈련을 한 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대피훈련이든 어떠한 대응훈련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재난대응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계속 이렇게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도 하고 매뉴얼도 세밀화시켜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뭔가 본청에 뭔가 화재가 나거나 무슨 가스가 터지거나 터졌다 이렇게 했을 때에 기본적인 대피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대단한 엄청난 혼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해 지진대피 훈련이라든지 화재훈련이라든지 계속적으로 11월 달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하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0 보시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주요사업조서에는 176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2022년에도 5억이고, 23년도에도 5억이 되어있는데 종합계획수립에는 너무 많은 10억이나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우리가 241개소에 일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다 하려면 한 40억 이상 우리가 113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 40억을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5억씩, 5억씩 해서 몇 개,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실제적으로.
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요.
○오은옥 위원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 보면 174, 175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중복된 사업 같은데 굳이 이렇게, 사업조서를 봐주십시오, 174, 175, 조서에.
(전문위원을 향해) 조서는 못 보고 계신가요?
예산서는 2,140.
○하천과장 조욱래 지금 뭐 질의를.
(「2,140」하는 이 있음)
○오은옥 위원 2,140.
○하천과장 조욱래 예,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소하천 정비계획하고 이 정비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내용적으로.
사업은 따로고 이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 말 그대로 이야기 자체로 그래서.
○오은옥 위원 예, 조서에는 사진을 또 동일해서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하는 것하고 정비계획하는 부분은 좀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유지관리하는 거고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제방정비와 정비사업은 또 다른 겁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계획을 하는 게 한 40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13개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수립이 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에 있는 사업 같아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오은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천과 아니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재난, 무슨 과지, 여기 안전총괄과 보시면 좀 전에 박해정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안전버스 이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경상남도에는 안전체험관이 따로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경남안전체험관이 있어서 웬만한 초중등은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안전은 이태원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버스가 항상 거의 서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119구급차를 일반 구급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행사를 하는데 구급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오면 좋은 일이긴 한데 이 버스도 보면 이용하는 학생이 어떨 때는 한 30명? 한번 카운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이용을 안 하다 보니 일부러 좀 와서 이용해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안전체험관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는 전자파나 이런 쪽으로도 좀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 메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예산을 잡으셨고 항상 맡기는 안전 그 맡기는 그 업체에 맡기지 말고 좀 다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다양하게 받아보셔서 학생들한테 이용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저희들이 올해도 어린이안전교실이라 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해서 28개교에 한 2,145명 교육을 했고 안전체험어울림마당 이것은 또 다양한 접근법에 따라서 축제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또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옥 위원 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하천기본계획 하천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오은옥 위원님 말씀했는데 예산이 5억, 5억인데 예산이 과장님도 작다 했는데 다른 위원회를 간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회 가시더라도 이 예산이 하천기본계획법은 지금 예산이 작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하천에 개인 농지들이 또 많이 있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런 것도 보상을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가?
○하천과장 조욱래 지금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하천예산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한 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개인 사유지도 많고 그래서 사유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런데 하천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천정비계획이 된 것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래, 이제 하천과가 다른 위원회로 간다 하니까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이게 하천기본법에 하천에 지금 개인 용지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줄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위원장 권성현 그런 것 개인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과장 조욱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천이 지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부지에 하천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체가.
○위원장 권성현 그러니까 보상을 우리 시에서.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급한 것,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차츰 시급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그렇게, 다른 위원회 가도 그렇게 해 주이소.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아이구, 막차에 죄송합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2,107페이지입니다.
아까 여쭈어 봤는데요. CCTV 관제센터 관제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게 퇴직자 현황 인력 현황이 바뀌어서 그런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1인 관제사별 우리 시가 1인별 CCTV 운영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더욱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보험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나 실질 임금 증가를 위해서 올라갔는지 세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줄은 부분은 우리 과가 분리되면서 기존에 국장님실에 있던 공무직이 주무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한테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전홍표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그리고 지금 현재.
○전홍표 위원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우리가 또 보험금이 인상, 보험금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인당 지금 현재 관제대수는 한 500여 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AI 그것을 도입하면서 내년에는 한 380대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은옥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AI 집중관제 S/W개발입니다.
이게 우리 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강변에 누군가가 자살사고가 많다, 교통사고가 많다, 그리고 소방관제 소방차 출동을 위해서 어디가 막히고 어느 시간 대는 어느 루트로 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AI시스템 딥러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소방진입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사건사고라든지 범죄 우려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위험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역량을 믿는데요. 이것 목적을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전홍표 위원 예를 들어서 순찰차 운행의 혹시 음영지역이 있는지, 우리가 순찰을 돌리는데 음영지역이 없는지, 소방차 출동시간이 골든타임 5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요소가 왜 이렇게 그 요소가 걸려서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2024년, 2054년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전홍표 위원 여기 이 시간대는 어떤 사유로 차가 밀려서 소방차 출동이 늦다 그러면 우회도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목적을 가지고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서브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지 챙기셔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통사고 흐름이라든지 범죄예방지역이라든지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항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시스템을 꼭 해야 되거든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전홍표 위원 그런데 월드컵 경기 끝나고 보면 예전에는 누가 잘 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 선수가 얼마큼 됐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이렇게 다 데이터 된 과학적으로 운동경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운영하고 공적인 인프라 도로망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과학적인 근거의 데이터를 마련해서 정책이 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117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후에, 박강우 위원님 오후에.
○박강우 위원 아까 재난, 하천과는 어찌 됐는데요?
(「하천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후에 할랍니까?
마이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왜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아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 아까 하신다 하더만 하시겠습니까?
○박강우 위원 예, 2,117페이지 산악자전거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이게 우리 창원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MTB, 위원님.
○박강우 위원 그분들 매일 와서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하시, 4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을 하고요.
동계는 위험하고 해서 폐장해 놨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예산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어떤 활동하는 그것까지 상세히 모르겠고 벌초할 때 하고 명절 추석 때 이런 데는 그 문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문을 반만, 사람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것을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자기들 뭐 하나 지어놨다 하더라고요, 이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좀 개방을 해 주면 산소 있는 사람들 편한데 이걸 몇 번 이야기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
○박강우 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동에다가 이야기하고 폐기물관리과에도 이야기했는데 폐기물관리과는 담당이 아니라 하더라고,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그 하시는 분한테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는 좀 문을 개방을 해야 돼요.
왜 또 그러면 전에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산을 까뒤집어도 괜찮고 민간에는 하면 벌금 매기고, 물론 허가를 다 받고 했겠지만 저는 요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숙소가 아니고 건물을 하나 지어놨다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자기네들 거기 있으면서 MTB 해서 그 밑을 또 옛날 우리 매립장 진입로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또 내려가는 길 또 만들어놨어, 거기다가.
그런데 운동은 자주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이래 많이 들어가네, 보니까.
이분들 간식비하고 다 들어가는 게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저희들 최저인건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두 분께서 잔목이나 나목 제거 또 풀 제거, 논의 평탄작업 이런 작업들을 이래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아까 주말이나 휴일 쉬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그런 부분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면 설, 추석 그다음 벌초할 때 그럴 때 열쇠를 주든가 해서 좀 열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북면도 그래놨거든.
설, 추석, 성묘철에 내나 벌초철에는 키로 열어주더라고요, 차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추석 때는 10월이니까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개방하고 있고요.
○위원장 권성현 벌초 때, 벌초 때.
○박강우 위원 안 열어요.
○위원장 권성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융통성 있게 좀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2,1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 시내버스 어르신 무료 이용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마이비 교통카드 부분에 해서 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메인서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가 내년부터 75세 이상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버스카드로 이용을 해서 또 14개 시내버스하고 연관되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어르신들 75세 이상 한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현재 75세 이상은 한 5만 5,000명에서 6만 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앞으로 계속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지금 신규사업인데.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내년도 계속 그러면 이게 연세가 앞으로 추가 추가로 늘어나면 계속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네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일단 올해는 75세 이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70세 이상 그렇게.
○백승규 위원 그렇게 내려오고 자꾸.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임차 이것은 지금 2년 동안 못 했지요? 이것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올해 할 것을 대비를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이것 군항제위원회를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회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 관련되는 관광과하고 내가 같이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래 진해를 벗어나서도 할 의향이 있더라고. 이것은 진해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성산구에서 진해까지 운행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성산구 지금 총 3개소로 이때까지 쭉 살펴보면 3개 지점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어디 어디 3개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마산, 창원, 진해로 해서 마산 쪽에는 구)안민터널 안 있습니까? 두산 그쪽 볼보로, 그다음에 창원 쪽에는 남산터미널 그쪽 안 있습니까? SK 우리 창원대로 쪽에 SK 관련해서 공단에 거기 있는 부분, 그다음에 창원 쪽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그쪽에서.
○백승규 위원 환승.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환승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체제로 준비돼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군항제 때 이것 코로나 때문에 하기 전에 그대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일단 예산 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5페이지 보면 마산대학교 버스환승센터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마산대학교 정문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중리에 보면 마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마산대학교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더만 진짜 그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차장하고 또 시내버스 회차를 그쪽에 하게 되는데 일반 학생들하고 실제 가보시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회차장 안에 운수종사자들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너무나 낡아서 사실상 그쪽에 다른 대학하고는 비교를 하면 너무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승차장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기사쉼터라든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옆에 국유지 돼 있는 부분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시내버스가 보면 중앙도로 쪽으로 턴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일정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일제 정비하는 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기존보다도 시설개선이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2,115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해서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계에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차량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물 차주한테 나가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예,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나간다,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게 2001년도부터 유류세가 갑자기 늘면서 리터당 182원은 예를 들면 본인이 내고 그 외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차주가 카드로 유류비를 계산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본인 카드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대비 금액은 좀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액을 리터당 345원을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가 너무 올라서 약간 단가를 좀 낮췄거든요, 국가에서.
○오은옥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지출이 조금 작았고 내년에는 인하 단가가 올 12월 31일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평소하던 대로 그래서 리터당 345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180억이 돼 있는데 이 계산으로 하면 213억이 되어서 내년 추경 때 아마 30억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해야 될 것 같지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도 지금 자동차 유류비가 엄청 많이 올라서 그런데 지금 운수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요즘 운송업하시는 분들 다 어렵습니다.
○오은옥 위원 안전운행제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방금 전에도 저희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화물만 해도 한 200억 지원이 되고 택시가 또 73억 지원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세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은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50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화물차 유류비 200억 되고, 버스 또 유류비 한 200억 되고 택시 되고 이래서 얼추 맞추거든요.
그런데 아마 또 다른 예산에서 이 부분을 더 맞추기에는 아마 재정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것은 국가에서 고시를 합니다.
○오은옥 위원 정해져 있는 고시가 있는 대로 우리 시는 그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라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별도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유류세는 계속 오르고 그다음 또 사실 요즘에 학생들이 커피숍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시간당 1만 원 가까이 받는데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본인이 가져가는 게 140만 원, 120만 원, 160만 원 이 정도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빚으로 생활해야 되는 또 기름값은 밀려놓고 두 달, 세 달 밀려놓고 있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또 물류가 늘어나고 일들이 많아지고 하면 괜찮지만 이게 또 이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는 회사에도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고 하니까 유류지원비가 좀 더 늘면 우리 지역이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한 번 좀 강구를 해 보시고 저희도 한 번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아까 방금 전에 했는데 이 MTB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 제가 왜 여쭈냐 하면 돈을 3,200만 원 두 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 하는지 모르겠고 옛날에 구)매립장 진입로거든, 거기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로 봐서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것, 제 혼자 느낌이라, 이것은.
그리고 잠깐만요.
왜 묻냐 하면 거기에 전에 제가 매립장에 여기 한 번씩 뒤로 올라가면 현재 매립장 사무실 올라가면 하는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가 싶어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땅을 갖다가 참 잘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부지를, MTB 자전거를 해서 했는데.
이게 생각에 그것은 있지만 우리 산에도 MTB 자전거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장복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일반 등산객들하고 부딪히고 하니까 그쪽에 또 하다 보니까 MTB를 타시는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자기들만의 또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MTB 산악자전거를 그쪽에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유지관리가 안 된다 하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이용하는 곳이 약간 좀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봄, 가을철 되고 하면 풀하고 여름에 굉장히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박강우 위원 풀 그분들 벱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풀 그분들 벱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벱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박강우 위원 그 매립장 위에 보면 밤밭 그쪽에는 풀 안 베던데요?
제가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 입구 쪽하고 그쪽에 또 자전거도로 양쪽 옆으로 해서…….
○박강우 위원 아니, 매립장 뒤에 밤밭이 있는데 거기 자전거도로 만들어놨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만들어 놓은 그쪽은 풀 안 베요.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립장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관리하는 측면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은 그냥 1년간, 8개월 동안 3,200 날아가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뜻이라.
그 사람들 저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실히 하려 하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하려 하면 없이, 주민들이 억수로 불편해요. 저거가 여기, 여기서 이야기 바로 할게요.
저거가 대장이라,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서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교통추진단에 준공영제에서 이것 진짜 심각한 게 제 돈은 아니지만 엄청난 돈이더라고, 온 보조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대책은 안 세웁니까? 이게.
내년에 또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돈이, 800억, 900억이.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편성해 놓은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 내년에 편성해 놓은 부분은 올해 대비해서 10개월 정도로 해서 그리 나눠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이 전년 대비 거의 5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증가해서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보시면 CNG가 165% 정도 올랐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7.5%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이 거의 한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버스 이용자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올해 편성해 놓은 부분은 작년도 평균 나간 금액을 10개월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 준공영제로 인해서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리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론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보면 일단 친절도는 향상이 됐고 불친절은 줄어들었고 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도 제가 한 번, 두 번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준공영제해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깨끗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깨끗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만들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예산서 2,131페이지 건설도로과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청구해서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건수가 4건이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한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이게 사유지인데 도로로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 난 게 4건인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용료 그런 조로 소송 지급되는 소송 대응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로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런데 그게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보상도 해 주고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고 그런 겁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알겠고요.
그다음에 2,133페이지에 진해 구도심부터 해서 창원 귀산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해 구도심 어디부터 창원 귀산까지 구간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이것은 지금 창원 귀산동에서 해군부대 쪽으로 연결되는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군사 용도로.
그게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군항제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잠시 잠시 문을 개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귀산동하고 진해 시내 쪽으로 연결을 해서 길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구간인데 해군하고 협의를 할 그런 자료를 협의안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협의안을 만들어서 국방부하고 해군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한상석 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됐다,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지금 뭐 실무선에서는 잠깐 잠깐씩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고 내용도 서로 간에 조금씩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마주 앉아서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그렇게까지 진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도로가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필요할 때만 군항제 때 조금씩 열어주고 이랬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게 개설이 된다면 시민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게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신교통추진단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운영 대행사업비 이 부분이 계속사업인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위탁해 오신 거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위탁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 위탁을 받는 이 업체는 어디인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오은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위탁을.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저희들이 위탁대행사업비를 줘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교통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업무를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내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뭡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급을 하고 연말에 또 저희들 정산을 받아서 또 남는 부분은 반납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게 종합버스터미널사장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전체 운영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이쪽에 위탁사업비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따로 있는데 위탁은 또 따로 받고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한 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9개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시외버스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사장님 협의체고요.
여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그 전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런 데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화물 있잖아요, 화물.
버스를 통해서 오는 화물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종합 터미널 내에.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아, 탁송.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탁송 형식으로 하는 거요?
○오은옥 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버스회사.
○오은옥 위원 사장님이, 버스회사에서 관리를 하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오은옥 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짐이 내렸는데 한 시간 이내 혹은 버스 내릴 때 안 찾아가면 한 시간마다 5,000원씩 붙입니다.
정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이야기가 많이 될 건데 저는 이때까지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종합터미널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사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보조금을 주는데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오은옥 위원 버스에서 짐이 탁송돼서 오면 그것을 뭐 10분 내에 안 찾아갔다고 일단 창고에 넣었으면 5,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또 1만 원 받고 그런 폭리 굉장히 심해서 그 민원들이 좀 상당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오은옥 위원 항상 이야기를 하면 정리를 한다 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전에 단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보조금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장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는 듯 보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저쪽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교통사업소를 통해서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만약에 그게.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합성동터미널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말 그대로 버스터미널조합이라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다. 지어서 종합터미널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공영터미널입니다.
○오은옥 위원 공영터미널.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오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합성동하고 똑같은 그런 그냥 일반 사설터미널인 줄, 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따로 있으세요. 아시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 사장님 몇 번 만나 뵀는데 그래서 따로 운영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가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그런 짐 같은 것은 무료로 좀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개선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또 거기 짐을 내리는 곳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오은옥 위원 그것도 짐을 받기 위해서 편리하라고 주차할 공간을 좁지만 만들어 놨는데 또 거기에 주차하면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거기에서 어쨌든 조합에서 시민들한테 호통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차를 빼라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개인기업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한번 시설관리공단도 체크를 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점검해서 위원님께 한번 그 부분은 한 번 설명을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10페이지 쪽하고 2,11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주 정책을 보면 횡단보도 안심 등불 설치해서 2,000만 원을 좀 줄였어요. 혹시 줄이게 된 계기가 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2,111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교통사고 이 시설 금액은 작년하고, 2억은 마산합포구에 친수공간 조성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2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만큼 지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미 기설치된 데가 있지요? 여기 안심 등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안심 등불요?
○심영석 위원 예, 횡단보도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심영석 위원 혹시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 안심 등불 설치사업이 일반 신호등 있는 데가 아니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무단횡단요인도 좀 있을 것이고 주변에 밝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야광 효과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밝기나 또 주위 횡단하시는 분들이나 자가용 운전자들도 조심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 1억을 추가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어디선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양쪽 사이드로 등불을 이렇게 조명을 설치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심영석 위원 아니, 그래 그건 줄 알았더니 다른 사업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것은.
○심영석 위원 혹시 그 사업에서도 관여가 있나요? 경제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사업은 어린보호구역 관련해서도 한 27억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아마 그런 사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횡단보도 없고 신호등 없는 데 대해서 한번 하자 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5페이지입니다.
화물 유류세 보조금해서 약 5,284만 원 정도를 감액이 됐어요. 밑에 보면 또 화물차운수사업자 위반행위 신고포상해서 이것은 500만 원 더 증액이 됐고요. 큰 틀에서 보면 유류보조금은 쉽게 보면 줄인 게 되는 거고, 제재는 강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경유값이 너무 폭등하면서 이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정책이 맞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배경이 감액을 하고 제재하는 것을 늘리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동차 유류보조금은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2001년도에 정한 유가보조금보다 많은 부분에 비해서 저희들이 화물차주에게 그만큼의 유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 동안 유류세가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주분들한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20%~30%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한 18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
그 제도가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법적인 유류보조금 그만큼을 했는데 사실상은 213억을 해서 33억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아직 내년에 변동요인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또 180억까지 작년 수준에서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33억은 추경에나 여기 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물차로 저희들 보상금도 많이 주고 또 하다 보니까 차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신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질서를 잡을 부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또 좀 우리 공직에서 일일이 다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해서 질서를 잡자 하는 취지에서 한 50만 원 정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유가보조금 문제는 사실 국가정책이 아직 내년에 다시 지원이 되면 이게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심영석 위원 현재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나가는 돈은 똑같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유류세를 내려버리면 본인이 지급하는 돈이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돈이 작고, 또 유류세가 올라가면 또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 세수하고 문제지, 화물차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신고포상제를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한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항 쪽에 이 운수업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잘못한 것을 밑에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자가 사실상 신고를 못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기한테 운행 건이 내려오는데 결국은 중간중간에 이 사업주가 거기서 갑질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신고도 못하는 사실 속사정이 그래.
아마 이렇게 단속 500만 원가지고 증액을 해서 신고하긴 힘들 거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공감합니다.
하고 이게 작년도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일단 저희들 300만 원 확보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좀 더 기니까 500만 원을 저희들 편성한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다시피 화물차주분들의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해서 좀 일몰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하는 정책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국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고통은 충분히 감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운수사업법 웬만한 문제는 사실 근로자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것은 대부분 사업주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내부적인 정보를 속을 알고 싶으면 뭔가 사업주가 모르는 정기적인 시에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그래야만이 정보가 들어오지, 가만히 이렇게 신고포상제 해서는 사실상 효과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다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교통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112페이지 봐주시면 창원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억 2,000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토털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서영권 위원 운영비하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서영권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조서에 보니까 전년도가 1억 5,000이 되어 있다고요.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금액이 2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서영권 위원 이 부분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좀 금액이 작게 들어갔고 내년에는 1년 치를 갖다가 총액을 해서 들어가서 이게 좀 금액이 많이 부분이 되겠고요.
○서영권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참고로 하시면 밑에 칸에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 부분이 보면 전년도에 3억 4,000 되어 있었는데 지금 8,200만 원밖에 올해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삼각한 부분이 이번 콜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서영권 위원 아, 포함이 돼 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페이지 2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범시민 생활자전거타기대행진에 2,7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창원시생활자전거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2019년까지 매년 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도 11월 5일인가? 날짜를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협조 양해받아서 올해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질문에 앞서서 먼저 지난 사업보고 때 누비자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정부의 행정조직 지침에 따라서 기후환경국으로 이관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셨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착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생활자전거라고 녹색환경자전거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교통 쪽에 많이 있고 도로 쪽에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이게 환경 쪽으로 녹색환경자전거길 이런 것을 해서 아마 거기로 붙어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장,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제가 하천.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제가 하천하고 착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진작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금 질문을 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의 질문을 갖다가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시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관련한 것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09쪽에 보면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 지금 예산 올려놨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창원시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앞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저희들이 보행환경을 실태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사업은 근거 법령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교통과에서 하는 보행교통개선계획하고 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주관이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주관이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저쪽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는 것도 협의 후에 저희들은 시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쪽의 것은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것에서 차이가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이것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 쪽에서 하는 것 저것은 환경 쪽에 비중을 두고 이게 보행도 교통수단으로 봐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런 수단보다는 보행자의 보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환경적인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50 대 50으로 매칭이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저희들은 시비가 1억 5,000.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은데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전체로 보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행안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하는 용역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낭비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국에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이게 아까도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차이가 행안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행자의 보행로를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이것은 교통수단으로 보행교통을 봐서 탄소저감, 환경 쪽으로 교통수단 자체를 그냥 보행교통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의 그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유사한 것도 있는데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리고 거기 또 과업을 주는 내용 자체가 우리는 순수하게 보행 안전에 방점을 주고 용역을 해야 되고, 저쪽의 것은 환경을 포함을 시켜서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내용은 유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면 용역을 주되 과업을, 두 개의 과업을 넣어서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기본계획에 나와서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실행 계획 잡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결국은 용역비가 나중에 승인기관이 다르고 협의를 해야 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고시를 하는 이런 차원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과업을 두 개를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여튼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그것은 한번 과에 업무 두 개가 비슷한 용역이 두 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2,111쪽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2억, 횡단보도 안심 등불 설치 1억 이렇게 해서 보행자 사고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는 기본적으로 도로도 이게 폭도 넓고 차량 속도도 지금 시내 60km가 제한속도기 때문에 보행자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걷다가 보면.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 갖추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 대상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정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구청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재교부할 예정이고요.
안심 등불은 미리 지난 가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구청에서 신청하는 데는 이번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해정 위원 사고 조만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고 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릴 테니까 위험한 지점에 대해서는 잘 받아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조서에 내용을 봤는데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았어요.
73쪽 사업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가 17억 해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2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던데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2억 8,000 정도 이렇게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올랐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공영주차장 관리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노외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직영, 노상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위탁, 또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공개입찰 이런 식으로 규정이 하나하나 변형이 됐고 또 하나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그 주차요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모순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그 시설도 좀 계속 보수를 해야 돼서 내년에 한해서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나는 그 점에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휴일 요금을 안 받던 것을 요금을 받게 하면 위탁업자의 수입이 늘어날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인건비가 그것보다 더 늘어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서 증액을 이렇게 한다는 거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게 시설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공개입찰하는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 수요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한입찰해서 운용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뭐 200% 정도 지금 이번에 창원롯데메디컬하고 세 군데를 앞에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번에 공개 입찰을 하니까 2억 정도 들어오던 게 지금 4억에 입찰되어,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수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뭐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은 일정 정도 인정은 하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이게 비용을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는 데도 유료로 해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수익이 발생할 겐데 이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공기업에 위탁사업비를 우리가 17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 사업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휴일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장 주변에 시민들이 그 노상주차장에 잠깐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관리하는 업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만큼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저번에 뭐 규칙을 그렇게 제정을 해서 올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부위원장 말씀 그게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약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인데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약간 그거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내년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박해정 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권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사업조서에 있는 부분하고 실제 우리 예산 책자하고 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나도 그래 헷갈려서 사업조서에는 보면 100억이 돼 있고, 그래, 앞에 현황 목록을.
○전문위원 정은정 추경에 포함이 되는.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보면 글자 하나하나를 단디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는 맞는데 현황 목록에는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증감 부분, 감액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동료 위원님과 대화) 그래, 그것은 아는데.
이게 책을 만들 때 좀 단디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보면 또 맞는데 이게 좀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볼 때 헷갈리더라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권성현 계속하지 뭐.
신교통추진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빠르게 할게요.
2,121쪽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매년 8,000만 원씩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 업체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억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14개 업체에서.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매년 평가 용역에 실효성이 과연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이게 우리가 보고서 들어보면 서비스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개선되었다라고 올라온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사에서 그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주로 올라올 것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러지는 않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두 가지를 합니다.
경영평가 플러스해서 서비스 평가인데요.
일단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상으로도 매년 공인된 회계사가 현장에 나가서 14개 업체에 대해서 실제 경영 상태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단 이제 그 경영상태 플러스 서비스 평가 개선 평가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경영평가 부분에 중점을 두되 일단 추가로 지금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특이한 부분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시민들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올해만큼은 시내버스 내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사들의 친절도 부분 이것을 더 첨부를 시켜서 서비스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렇게 평가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이제 기본적인 평가 용역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틀리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뭔가 이런 평가 용역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이것을 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시내버스 운행 이력 점검 인력해서 보니까 사업조서에도 있던데 일종의 기간제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직접적인 뭐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하고 만나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한번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용역사에 서비스 평가와 우리가 직접하는 그 서비스 평가 두 개를 가지고 진짜 질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객관적인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시내버스 이렇게 해서 평가가 잘 되는 시내버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아, 아닙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전체적으로 여기 7,000만 원 주는 부분은요. 운수종사자들한테 그동안 서비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한테 올해부터는 뭡니까, 어떤 간식이라도 사드리든지 안 그러면 좀 같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 달라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보면 우리 준공영제 해서 9개 사가 있습니다. 9개 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S등급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E등급까지 나누어서요. 그 돈에 전체적으로 금액은 차이가 나더라도 평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아닙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것은 뭐냐 하면 올해 운수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할 때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가지고 실제 지금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좀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님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지급될 수 있으면 지급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업체에게 지원했는데 이제 이런 저런 의견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이 7,000만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을 직접 운전하시는 노동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직접적으로는 운수종사자한테 지급은 할 수 없고요. 시내버스 회사를 통해서 갔을 때 그게 실제 운전하는 기사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올해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저상버스 관련해서 시비, 국비해서 거의 한 뭡니까, 개인 부담은 한 1억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9,200만 원 지원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9,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 정도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아, 그 부분은 뭐냐 하면요.
우리 당초에 저상버스는 전기버스, 수소버스가 아니고 CNG 버스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입니까? 그때 경상남도에서 CNG 버스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고장률이 좀 높다, 전국을 경상남도 전체를 했을 때 그 저상버스를 운행을 했을 때 그 좀 내구연한이 오래된 그 버스에 대해서 일반시내버스보다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 따른, 운행에 따른 어떤 경비가 한 달에 700만 원씩, 아, 1년에 700만 원씩 그렇게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 그 부분이 한 60대에 대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해서 어차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일리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작년에도 구청별로 한 번 홍보를 했고요.
올해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게 별도로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 교통카드가 마이비회사에서 그렇게 768대에 대해서 그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내버스 무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현금을 지급해 주는 부분은 안 되고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기존에 마이비회사에 연계된 그 서버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실제적으로 뭡니까,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동된 그 서버를 사용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월별로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도 어떤 클라우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4개 마을버스까지 그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그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드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비해서 7,000만 원인데 이게 뭐냐고 내가 보니까 장애인 탑승예약 및 승차예약 기능을 추가하는데 7,000만 원 예산 올려놨는데, 편성해 놨는데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몇 페이지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이 부분은 장애인들 버스타기 전에 예고자라 해서요. 그 시스템화 구축하는 그런 비용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지금 보면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정류장에 장애인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기존에는 버스가 정차를 하고 나서 장애인되시는 분이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으면 그 대기 정류장에 버튼을 누르면 그 지역에 지나가는 버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님도 ‘아, 다음 정류장에는 장애인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마음의 대비를 하고 또 저상버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일반승객, 일반인들은 거기에 예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맞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LED행선지 부분이 우리 시내버스 타면 어디부터 어디 갔다 해서 나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하겠다, 올해는 그게 당초에 768대 중에서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대수를 좀 높이겠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다 돼 있는데 오래돼서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좀 뭡니까, 교체해 주는 그런 것.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 부분은 설치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설치가 되면 그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박해정 위원님, 좀 쉬었다 하이소.
○위원장 권성현 아니, 아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2,133페이지입니다.
진해 구도심과 창원 귀산동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 이 용역 발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옛날부터 귀산 쪽하고 진해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안도로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좀 많았고 그리고 군항제 때마다 잠시 잠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해 쪽은 군부대가 입지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도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대하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해군, 군부대 쪽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고요.
근본적인 배경은 일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 이게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는 타당성 용역 조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해군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어야 될 일인데 그 교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 실무적으로는 그런 협의를 과거부터 쭉 해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특히 군항제 때 그런 의견을 많이 또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군부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대안 때문에 여러 가지 불가능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홍표 위원 저는 만일에 이 타당성 조사용역이 됐다고 하면 실시계획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됐으면 싶어서.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쉽게 그렇게 정리될 사안은 아니고요. 일단 이 안을 만들어서 부대하고 협의하는데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라도.
그래서 잘 협의가 되고 정리가 되면 2년, 3년 정도 뒤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또 사업시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또 한 개 거기에 2,133페이지 사업방식 변경 등 협상대행 수수료 이래서 돈이 좀 있는데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7,000만 원 정도되어 있는데 이것 팔용터널 거기에 협상인데 이것 우리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이게 팔용터널이 저희들이 할 이유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타 갖고 갑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문제는 팔용터널 법인이 지금까지 2018년도 개통하고 나서 지금 금년도까지 운영을 대출금을 받아서 은행에 차입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또 건설사에서 일부 자금을 투입하고 해서 일단 금년까지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되면 좀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좀 받아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디폴트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하고 협약 해지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게 되면 저것을 우리 시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수 비용이 추산이 한 1,100억 정도 이상이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가 사 와서 무료로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1,100억에 대한 또 우리 시의 재정 감당부분이라든지 또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쪽 법인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것과 더불어서 일부 자기들은 지금 사업 방식 변경을 시켜달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수익자 자기들이 요금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돈 남으면 가져가고 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사업방식 변경이라고 하는 게 MCC방식이라고 해서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해서 교통량에 일정 부분이 미달이 되는 그만큼의 재정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전에 작년에 경남도연구원에서 그 사업방식 변경에 관한 용역을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9월 말쯤인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대안 제시를 한 서너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 다른 의견을 좀 내놓아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좀 강구해서 제시를 해라 이렇게 지금 서면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자기들이 의견이 오면 거기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또 타당성 검증을 경남연구원하고 다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예상 금액도 적지 않는 금액이고 이게 팔용터널 같은 경우는 BTO도 BTL도 아니고 우리가 굳이 지금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최소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될 건지도 제가 의구심이 드는 사항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지금 팔용터널 같은 경우에는 순수 BTO사업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BTO이 사업이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는 아닌데 저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되어서 파산을 하게 되면 그게 일단 통행을 못 하든지 또는 통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업자하고 소송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또 다른 사업자가 결정이 된다 해도 또 그동안에 파산되고 나서 결정된 그 기간 동안에 또 운영비라든지 이자 비용을 또 창원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순순하게 하는 BTO 방식을 어떤 재정지원을 하든 또 자기들한테 더 또 강한 자구책을 요구를 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전홍표 위원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안 그러면 5분 정회를 하고.
○심영석 위원 제가.
○위원장 권성현 질의하실 한 분, 또?
○심영석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추가 질의, 예.
○심영석 위원 이번 과는 아니고 앞에 과인데.
○위원장 권성현 예, 추가 질의.
○심영석 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바로 하이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능형 CCTV 몇 대 설치했고 올해 몇 대 추가할 계획이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페이지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면 앞에 것 건너뛰고 작년에 지능형 CCTV 설치해서 지금 안착이 됐습니까? 정찰기 시스템이.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능형 CCTV는 한 2,100여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올해도 추가로 하실 거잖아, 그렇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올해도 추가할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보면 관제원이 1인당 모니터 대수가 567대라는데 이게 자료가 맞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그리고 만약에 지능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한 380대 정도로.
○심영석 위원 380대.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줄어듭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능형으로 배치하게 되면.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인력은 어차피 약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게 시스템 관리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관제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인력으로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원이라는 개념쪽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한 명은 줄였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한 명을 줄인 게 아니고 퇴직자 분이 올해 세 분이 있었는데 그분 한 분은 안 뽑고 두 분만 뽑았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능형으로 교체를 하면서 쉽게 하면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한 명을 감원을 해도 된다고 해서 줄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아니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는 것보다는 지능형은 그 움직임, 감지 어떤 사항에 감지가 있을 때는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그것을 관제를 하면 되고 그전에 AI 말고는 24시간 계속해서 육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AI를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하면 있으면 인력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모든 부분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감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착이 안 됐는데 감원을 한 면이 좀 잠깐 미심쩍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구나 우리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지요?
행정에서 결국은 시민이 와서 일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뭔가 시민들이 갑자기 나가게 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충분히 여유를 줘서 자기가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감원하는 문제는 좀 심도 깊게 접근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그 말씀 맞고 저희들이 지금 감원을 그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을 감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 퇴사분에 대해서 자연 퇴사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감원계획에 의해서 감원한 부분은 아닙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지능형 CCTV로 다 교체를 하게 되면 사람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그렇게 지능형 CCTV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감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것 하면 저희들도 인건비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 솔직히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계속해서 AI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들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구, 시대의 요구가 AI 쪽으로 가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 퇴사가 아닌 자연 퇴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가 아니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준만큼만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과장님 보는 입장하고 이분이 보낸 자료하고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감원이라는 말 표현이 안 맞으면 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사람 관련된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북면에 교통정책과네.
위원님들이 우리가 낙동강 친수공간 자전거 대여대에 갔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보니까 비가 새요, 비가. 제가 진작 이야기하는 걸 까먹었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갔어, 그때.
그것 수리를 좀 위에 지붕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아, 했어요? 까먹어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그것을 좀 두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비가 새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한 달 전에 갔는데 그것 좀 신경 써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일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해양수산항만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